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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2.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3.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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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5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3.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4.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 5.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김성훈입니다.
300만 인천특별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선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재운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최재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의 2021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예산사업 현황 그리고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안정적인 교육지원 등 2개 단위사업에 47억 300만원으로 4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20억 1400만원이며 집행률은 43%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안정적인 교육지원입니다.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환경정비를 통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생 등에게 안전한 양질의 급식 제공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예산액 21억 2200만원 중 4월 30일 현재 57%인 12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체육관 LED조명 등 교체공사, 냉각탑 충진재 교체공사를 완료하였고 IP전화기 25대를 구매ㆍ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를 5월에 구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입니다.
구내식당 급식은 급식인원 516명에 대하여 1만 3374식을 제공하였으며 의무실 운영은 건강상담, 투약 등 처치 총 243건의 실적이 있으며 코로나19 예방관리를 위하여 방역대응반 운영과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신규도서 126권을 신규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시설물 보수ㆍ유지관리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구내식당 운영은 코로나19 영향에 의한 교육환경에 맞추어 제공할 계획이고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은 상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내실있는 교육운영입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미래지향적 인재양성과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전문 행정인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 확정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역량개발교육,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 중견간부양성교육,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과 신규 임용후보자에게 실시하는 행정실무 기본교육 및 분야별 전문교육과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쪽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예산액 25억 8100만원 중 4월 30일 현재 31%인 8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입니다.
2021년 교육훈련계획은 388개 과정 153회 22만 3696명에 대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간 화상강의 매뉴얼 제정 및 업무편람 수록, 내용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역량개발교육은 시정 핵심가치 3개 과정, 직급별 역량강화 2개 과정 등 총 5개 과정 19회 69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4월과 5월 사이 역량강화 과정 1기에 대하여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견간부양성교육입니다.
인천의 역사, 공직가치 함양 등 1단계 교육과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2단계로 헌법, 민법, 파워포인트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 역시 1단계 교육과정을 완료하고 2단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실무 기본교육입니다.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4월까지 제4기 652명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완료하였으며 분야별 전문교육은 직무교육 및 ICT 교육과 인문소양 교육 등 21개 과정 21회 5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공무원사이버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및 시민사이버교육을 실시하여 총 3만 1105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육훈련 계획과 관련하여 7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한 후 금년 12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역량개발교육은 시정 핵심가치, 직급별 역량강화 교육 등 12개 과정, 33회 12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23쪽입니다.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는 지난 5월에 실시한 제1차 역량평가에 이어 11월에 제2차 역량교육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과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 교육은 계획된 일정에 맞추어 진행할 계획이며 현장학습 및 참여교육 등은 코로나19의 상황에 따라 적의대처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행정실무 기본교육은 제5기부터 제10기까지 558명에 대하여 교육할 예정이며 분야별 전문교육은 전문직무교육 28회, ICT 교육 7회, 인문소양 4회 등 총 39회 8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무원사이버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시민사이버교육은 총 14만 73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래서 저희가 강의 오시는 강사님들한테 저희가 부탁을 합니다. 작년에는 거의 일방적으로 강사님들이 강의만 하고 교육생들이 그냥 듣기만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딴짓을 하고 있는 건지 사실 그게 조그만 화면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 오신 강사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서로 상호 주고 받는 질문을 던지고 답을 유도해 내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해 달라라고 저희가 부탁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강사님도 꽤 많이 있으셔서 작년도에 처음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효과가 많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교육계획을 처음에 편성할 때 일부 과정을 시민들한테 오픈을 시킬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게 집합이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을 모셔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화상으로 하다 보면 그분들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교육이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사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과제로 남겨놓고 담당과장이나 팀장한테 그런 얘기는 했지만 내년도에는 그래도 몇 개 과정 정도는 그러니까 시를 알리는 이런 과정들은 일부 시민들한테 오픈해서 시민들도 시가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홍보 기능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누누이 얘기가 나오지만 인천 자체 방송국이 없다 보니까 방송이 노출되는 부분들이 어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든지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천에 대한 이미지도 떨어지고 그래서 또 인천시가 뭔가 분명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떤 언론이나 이런 부분으로 잘 표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 3년 전에 양성과장 했을 때는 일부 과목을 전국 공무원으로 한번 오픈을 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이라든지 지방에 계신 분들이 와서 같이 우리 송도도 돌아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오히려 인천의 홍보대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조금 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원하고도 같이 매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것 관련돼서 조성혜 위원님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지금 이관 작업이 당초 계획으로는 7월달에 이관을 하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준비의 일환으로 4월부터 공지를 해서 왜냐하면 회원분들 개인정보 동의를 전부 다 얻어야 되거든요, 거기로 이관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걸 4월달부터 사전공지를 했고 지난 5월부터 현재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8400명 정도가 동의하시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차질 없이 해서 이관은 이관대로 하고 또 지금 위원님이 주신 좋은 말씀 부분도 평생교육진흥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건 같이 풀어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모바일 시스템도.
저는 꼭 시민사이버라는 이런 측면 아니고 콘텐츠 부분도 두고두고 저장해서 줌으로 꼭 안 들어오더라도 우리 인천시공무원은 기본이고 이렇게 공개되고 활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요한 교육 콘텐츠 자료로 축적을 하신 것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고요.
사이버교육은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제가 그때 한번 인재개발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맞춤교육이나 쭉 뜨는 것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유튜브처럼 쭉 뜨는데 그런 시스템을 홈페이지에 마련을 했더라고요.
지금 현재 인천 인재개발원은 e-러닝 나라배움터랑 연계해서 하는데 조금 더 활성화해서 교육, 나의 맞춤 추천들이 쭉쭉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도 마련하면 어떨까 그때도 제안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실 외국어교육을 하고 나서 현업에 복귀해서 그쪽 파트 업무를 하는 게 교육을 한 목적 달성인데요. 그 부서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원들이 과소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주문해 주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교육을 받았던 외국어교육 그 다음에 장기교육생들에 대해서 지금 현업적용도 조사를 설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도 있고 군ㆍ구도 있는데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본인들한테만 설명했던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직급 상급자, 직원이 가서 배치돼서 있는 직급 상급자라든지 동료 여기까지도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것은 그래서 1차적으로 전체 설문조사를 했고 2차 심층설문도 해서 지금 분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차후라도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 아까 전에 이 상황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가 국제외교적인 부분으로 줌 화상회의를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곳을 이런 국제화에 외국어교육도 하지만 한번 연결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디가 자매결연지인지도 지금 솔직히 헷갈릴 정도가 많거든요.
그런데 교육과정을 우리가 인재개발원이라고 할 정도면 중견간부 정도면 한 번 정도는 그런 연결하는 데 무슨 비행기 티켓이 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연결을 통해서 거기 공무원들과 화상을 해서 영어로 대화는 안 하더라도 그런 글로벌적인 국제화 교육에 인재 풀 정도에 한 번 정도의 연결고리는 해 보는 것도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지향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남궁형 위원님께서 영어마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사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박3일 들어가서 합숙을 하고 하는데 저희도 작년부터 또 올 5월달에 글로벌 대학들 하고 저희도 한 3일 동안 거기 가서 같이 워크숍을 하고 그 친구들이 실전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마련해서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 주셨던 자매결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외국어교육이나 장기교육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어교육 같은 경우는 외국 같은 데 가서 자매도시를 저희가 들르도록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자매도시 시청을 들러서 같이 그쪽하고 업무 디스커션(discussion)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백신접종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하반기에 해외여행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7월부터는 일정 부분 해외여행도 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 계획을 10월달쯤에 잡았는데 10월달쯤에는 이 친구들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양성화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여기 20페이지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제가 자꾸 계속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데도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중에 연결이 되는 건데 유튜브를 요즘 많이 하는데 과별로의 마지막 발표 같은 것들을 할 때도 그런 유튜브적인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형태로도 많이 해보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형태.
처음에 계속 제가 불편한 부분 아니면 어려운 부분으로 얘기를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좀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한번 정도 시도를 해 보는 게 시민들한테 유쾌한 변화고 인재개발원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는 거라서 한번 이 부분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수소차는 한 번 타 봤어요. 수소차는 한 번 타 봤고 앞으로 계속 향상이 될 건데 거기는 교육장이 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수소차가 배치되어 있고 이것 운영은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수소차라는 걸 보면서 거기에 교육이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유심히 보실 수도 있고 이것은 지자체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하나 교육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것을 다른 데다가 주차만 해 놓고 하기보다는 구매한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기초정부에 가셔서도 구매하실 때 체감하실 수 있게끔, 저도 조광휘 위원님이 차량을 충전소가 들어서고 하니까 구매를 하셔서 한번 제가 운행하는 걸 타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걸 체험하시기는 쉽지 않은 구조인데 인재개발원 이렇게 모였을 때 한번 그런 것들도 교육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원장님 어떠신가요?
제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데 가서 교육을 들으러 가면 사실은 직무 관련 교육 많지 않거든요. 특히 승진자 교육이라든지 신입교육이라든지 갔을 때 직무 관련 교육 거의 안 해요.
우리가 어제 제가 도시계획2040 관련해서 잠깐 공청회 본 것 얘기를 연구원하고 얘기하면서 기본계획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거기 패널로 오신 교수님들은 틀 자체를,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육도 인재개발원의 교육도 그냥 고정관념 하고 있던 교육들을 관성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데 지금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에 대한 감수성이나 또는 그런 것에 적합한가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흡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인재개발원도 외부기관을 좀 돌아본다든지 시찰하고 비교견학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10시 56분)
인재개발원장 김성훈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 세입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9563만 4000원이고 수납 총액은 4억 9665만 9000원입니다.
이 가운데 환급액 1억 243만 3000원을 제외한 3억 9422만 5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 세입결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3억 9422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2406만 2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3억 701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주로 시설사용료, 기타사용료 2344만 6000원과 이자수입 61만 500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불용품 매각대응과 군ㆍ구교육생 위탁교육비 및 급식비 등 3억 7016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 세출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3313만 7000원이며 이 중 지출액이 59억 4403만 6000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8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 세출결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사유지관리사업은 교육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로 15억 583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2424만 8000원, 공공운영비 3억 230만 8000원이며, 설명서 13쪽입니다.
업무추진비 299만 4000원, 재료비 249만 9000원, 대강당 휠체어리프트 설치공사 등 시설비 1억 4967만 9000원, 생활관 냉ㆍ난방비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595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체계적인 급식 및 건강관리사업은 구내식당과 의무실 운영경비로 2억 442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5456만 5000원, 급식용 식자재 및 의약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 8968만 2000원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사업은 889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도서관리시스템 유지ㆍ보수비 등 사무관리비 172만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인 보상금 358만 1000원, 자료실 도서 구입비 359만 7000원입니다.
설명서 15쪽입니다.
교육훈련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은 23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훈련계획 안내책자 등 사무관리비 1334만 5000원, 국내여비 86만 2000원, 업무추진비 898만 8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역량개발교육사업은 912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교육 교재유인, 인천특별시대미래 시책교육 위탁교육비,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9023만 3000원과 역량평가 운영 등 국내여비 97만원입니다.
설명서 16쪽입니다.
4급 승진예정자 역량평가사업은 9991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평가위원 수당, 역량평가 위탁운영비 등 사무관리비 9940만 2000원과 평가위원 급량비인 행사실비지원금 51만 2000원입니다.
다음 중견간부 양성교육사업은 1억 8262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7936만 7000원과 화상강의 운영협의 등 국내여비 26만원 강사섭외 및 대외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국제화에 필요한 외국어교육사업은 교육교재 구입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204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실무 기본교육사업은 신규공무원 교육으로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6304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분야별 전문교육사업은 1억 146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8쪽 지식도시 구현을 위한 사이버교육사업은 4억 859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사이버교육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 374만 8000원, 웹사이트 및 콘텐츠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 1억 2983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39만 9000원,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1억 4292만 7000원입니다.
교육장비 유지관리사업은 81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는 인재개발원 직원 급여 및 수당 등으로 27억 6126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20쪽 부서운영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1억 880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억 9563만 4000원이고 징수결손액 및 실제수납액은 3억 9422만 5572원으로 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항별설명서 6쪽 기타사용료 2344만 6686원은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라 2020년 시설사용료로 총 2444만 2414원을 수납하고 사용취소 반환금 12만원과 이중납부금 127만 2728원을 환급하고, 3쪽입니다.
남은 실제 수납액 2304만 9686원과 ATM기 설치 사용료 39만 7000원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으로 2020년도 시설사용료의 대부분 코로나19 격리시설 사용료입니다.
5쪽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60억 331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59억 4403만 6806원이고 불용액은 8910만 194원으로 불용률은 1.48%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운영 도서구입비 359만 7660원은 자료실 도서 구입에 집행한 사항이나 시민에 대한 대출 권수는 전년도 대출 권수 320권에 비해 많이 못 미치는 28권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도서실 구현을 위해서는 코로나19 상황에도 시민이 대출과 반납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 중견간부 양성교육 사무관리비 1억 7936만 7950원은 시 및 군ㆍ구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교육의 핵심 중견간부 양성과정을 하면서 외래강사, 공직가치 함양 워크숍, 위탁교육비 등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복귀 재택학습 등으로 장기교육자의 교육시간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년도와 비교하여 교육운영 시간 등 변동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그것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는 저희가 강사 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로 대체를 해서 가는데 만약에 당일 같은 경우, 작년도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 하면 강사분 한 분이 왔는데 제주도를 갔다 오셨는데 그 비행기에서 확진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검사를 받으라 그래서 격리를 했던 그런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결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저희가 강의하기 전날까지 강사님들이 가능한지 직원들이 전부 다 체킹을 하기 때문에 돌발변수 아니면 강의에 차질을 일으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 인재개발원 도서실을 처음부터 오픈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관공서를 시민들한테 오픈해라라고 한동안 시책적으로, 정부 시책적으로 나왔던 그 당시에 오픈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비하면 지금 장서도 사실은 많이 구매를 해서 저희도 매년 한 300여 권씩 준비를 신간을 저희가 비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사실 그런데 초창기 때에는 인근에 다른 도서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심곡도서관이라든지 인근에 근처에 도서관들이 몇 개가 생기다 보니까 여기는 도서관이라는 개념보다는 인재개발원이다 보니까 도서관 쪽으로 많이 발걸음을 하시고 여기는 아시는 분들만 위주로 소수정예화가 됐다 그럴까요. 좀 그런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시는.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대강당은 저희가 500석인데 대강당을 활용하는 빈도가 사실은 높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장애하고 관련된 교육들은 일반강의실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는 휠체어들도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데 대강당은 그게 없다 보니까 아마 제 기억에 재작년인가 한번 강의 특강을 모셨는데 그분이 휠체어를 타고 계셨던 분이라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대강당에 그분들 우리가 모셨는데 강의를 제대로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아마 이 공사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인재개발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김성훈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김성훈 원장님께서는 공직을 마감하게 되시는데 혹시 뭐 인사말씀이나 하실 말씀 계실까요?
(11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3.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건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도영 사회재난과장입니다.
김원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채기병 재난상황과장입니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박흥기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민안전본부 소관 2021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주요예산사업은 총 11개 사업 361억 5200만원으로 4월 30일 기준 249억 91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69.1%입니다.
이어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시민안전보험으로 안정적인 시민생활 지원입니다.
금년도 시민안전보험은 보험료 3억 6800만원으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해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장항목은 전년도 8개 보장항목에서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를 추가하여 10개 항목에 가입되어 있으며 4월 30일 기준으로 3년 누계 총 69건 4억 1900만원이 시민안전보험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14쪽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구축입니다.
첫 번째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하며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5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로 선정된 십정과선교 보수ㆍ보강공사비로 6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후 보수ㆍ보강 사업 대상을 선정하여 군ㆍ구에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건축행정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9월에 착수해서 내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20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올해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9월이나 10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예산은 총 1억 800만원입니다. 복합재난에 대한 가상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관계기관 간 재난을 수습하고 점검하는 토론훈련을 통해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활용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 용역으로 사업비는 시비 100%인 5억원입니다.
현재 계약이 무응찰로 재공고 중이며 낙찰자가 선정되는 대로 계약 체결 및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상반기에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8쪽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저지대 주택 등 침수취약지역에 역류밸브, 차수판, 흡착마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9억 6500만원이며 시비 50%, 군ㆍ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시비 4억 8250만원을 지난 1월 군ㆍ구에 교부하였고 늦어도 7월 안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20쪽 저지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래 등 6개 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719억원, 시비 25% 359억원, 구비 25% 366억원 총 1445억원입니다.
올해 예산액은 국비 180억원, 시비 93억원 등 총 273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해당 구에 교부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에 신속하게 대비ㆍ대응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광역거점센터 및 개별비축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억 8000만원, 시비 3억 9000만원, 구비 3000만원으로 총 14억원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24쪽 재난상황관리 기능 강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첫 번째 상습침수지역 관제시스템 구축은 주요 상습침수지역 15개소에 IoT 게이트웨이 및 침수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침수 발생 시 재난안전상황실에 알람과 CCTV 영상이 자동 표출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3월, 4월에 위치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마쳤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ㆍ안전영상 CCTV 설치 지원사업비는 20억 9900만원으로 방범용 CCTV 15대를 신규 설치하고 화질개선을 위해 215대를 교체하며 재난감시용 CCTV 73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월에 8개 군ㆍ구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군ㆍ구에서는 CCTV 설치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쪽 시민생활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활동 강화입니다.
시민 먹거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위해요소 근절을 위한 수사를 강화하여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1억 1600만원으로 35.3%인 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9대 분야 위반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교육훈련입니다.
강화군 3개소에 주민대피시설과 옹진군 1개소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7240개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2억 3600만원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를 위한 운영비와 민방위 교육 훈련비 등 예산을 100% 군ㆍ구에 교부하였습니다.
29쪽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입니다.
노후 경보사이렌 8개소, 방송사 및 주요기관 연결장비 2개소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2600만원입니다.
지난 5월에 착공하여 9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현황 및 대응상황에 대해서는 별지에 보고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인천시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보이스피싱이든 문자 오면 하든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제 주위에 정말로 멀쩡하신 분도 그냥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보내온 문자를 클릭하고 뭐를 알려 달라 그래서 그냥 알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한 500만원을 갖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뺏겼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방과 또는 이런 활동들을 하여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가끔가다 피싱문자가 오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받았을 거예요. 안 받아본 분들 없을 텐데 받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진짜? 응.’ 하고서 이렇게 그냥 클릭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귀신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업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하여간 이런 악질적인 범죄가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안전본부의 역할이 그것이 돼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시민안전 측면에서 얘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시민안전본부의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가로수를 갖다 보면 가로수를 그냥 닭발로 모양으로 막 자르는 것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단순히 미관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깃줄을 갖다 보호하고 그런 것 때문입니까?
첫 번째로다가 이제, 두 번째 후자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치는 쪽에서는 이게 나무가 관리돼서 전깃줄 가리고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는데 공원과에서는 업무 연찬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사실은 해마다 교육을 시킵니다, 녹지직들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시에서 하는 데가 그렇게 전지를 하는 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전 같은 데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 전깃줄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런 지침 교육을 못 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로도 알고 있고 어쩌면 군ㆍ구에서 시행할 때에도 자세하게 안 가르쳐 주면 업체 측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왜 내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요. 연수구에 호불사 옆에 보면 벽산빌리지라고 있어요. 그게 한 31년, 32년 됐거든요. 상당히 저소득층들이, 옛날 31년 전에 굉장히 멘션처럼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한 채에 1억도 안 가는데 인구가 한 500명 이상이 살고 거기에 11개동이 한 8000평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 지금 가보면 벽이 막 떨어지고 옛날에 공사할 때 벽을 얕게 하니까 겨울 되면 얼었다 봄 되면 녹았다 해서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굉장히 무너질 것 같아요. 그 경사로도 굉장히 높고, 호불사 올라가는 데.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요.
그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와서 몇 번 가고 그랬는데 연수구청에서는 벽산빌리지가 개인 것이고 그래서 손을 못 대더라고요. 아마 조만간 시민들이 서명운동해 가지고 인천시하고 연수구청하고 이렇게 민원을 접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자연녹지 보존지역이고 그 다음에 자연경관지역이고 또 고도제한이 있으니까 민간업자들이 선뜻 덤벼들지를 않을 것 같아요.
지금 6월 말쯤 되고 9월까지는 장마철이 되지 않습니까? 장마철 붕괴위험도 분명히 높아요. 저도 한 두 번인가 가보고 그랬는데 시나 구나 협조해 가지고 안전진단이라도 좀 내려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안전진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했을 때 D등급으로다가 좀 관리가 필요로 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거기에 빠져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저희가 나가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크게 지원하는 방법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은데요. 이것도 군ㆍ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지원금을 만들어서 하는 방법은 있는데 빌라나 이런 데가 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거에 보면 세진빌라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추홀구하고 같이 좀 해서 개선작업을 많이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연수구 사건, 이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로하고 상가주택하고 있으니깐 바람 불면 창문을 막 때려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낙엽이 겨울 되면 낙엽 잎사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사실 미화원들이 낙엽을 쓸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도시가 옛날 우리 30년 전에는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잘 클 나무들을 수목으로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변화되니까 가로수도 좀 교체해야 되지 않나, 도시에 맞게끔 점차 조금씩. 그래야 되는 건데 자르니까 환경단체나 이런 데에서 또 반발이 심해요, “그것 나무를 왜 자르냐” 하고 민원 들어오고. 그런 단계입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수종을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 주길…….
일단 저희가 국비 공모사업에서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20억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IoT 측정 센서를 부착해서 기울기라든가 크랙이 가는 것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데 이 사업이 20억이라는 큰 돈이기 때문에 이 사업의 진행에 맞춰서 2억짜리 사업도 연계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나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억 사업을 방향성을 잘 갖추고 여기에 연계해야 될 필요성을 저는 좀 갖고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하단에 통합관리시스템은 조금 시기를 늦춰놓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공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억 받은 국비 10억을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연초에 확보한 사업을 지금 디지털 뉴딜하면서도 안전 쪽에도 디지털 뉴딜이 강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는 했는데 예산을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스터디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알고 있고요. 제가 늦추게 만든 장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업계획을 제가 재검토를 했고 재검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된 게 맞냐라는 것에 재검토가 있었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청주시 사례 그 다음에 다른 시에서 도입한 사례, 재난안전연구원에서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을 모두 들어보고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이 사업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입하는 시스템도 바꿨고 기존에 하려고 하는 것에서 복합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 재난안전연구원에서 도입해서 기존에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을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배터리 전원으로 가는 것에서 상시전원을 두고 주위에 배터리를 놓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이런 등의 개선을 해서 그 과정에서 검토 과정이 저희가 한 달, 두 달 정도 제가 검토 시간을 많이 좀, 제가 좀 늦춘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이게 이번 수해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게 없다고 해서 수해가 일어나는 것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데이터 수집하고 어떻게 보면 얼마가 왔는지에 대한 경보 차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것 때문에 시가 더 그런 얘기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번에 잘 구축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소에 비가 오기를 대비해서 저희가 빗물받이에 대해서 안전감찰을 했고요. 대부분의 저희가 감찰한 샘플링 한 지역에서 악취를 이유로 덮개로 관리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상가나 주택가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평상시에는 그렇다치더라도 비가 올 때는 반드시 관리자가 지정이 돼서 제거를 해야지만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여기에 담배꽁초나 이런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준설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일수록 청소를 한다고 치더라도 금방 쌓이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군ㆍ구에다가 동영상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난 일요일 날 시장님 주재로 6월 풍수해 종합대책보고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지시켰고 그 이전에 이런 준설을 특별히 당부했고 시장님께서도 이게 실제로 잘 지켜지는지 한번 재감찰을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집수받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아까 강원모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26페이지에 특사경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 먹거리라는 게 저희가 한우 설렁탕이나 이런 것들을 원산지 표기 같은 것들을 거짓으로 표기하고 판매하는 행위 같은 것들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우 같은 것 육가공 하는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들에서는 저희가 행감 때 들어오는 투고 중에서는 업장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비위ㆍ비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한번 투고가 왔는데 항상 문제제기를 할 선에서 동종업계라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얘기를 끝까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사경에서도 혹시 그런 제보를 받거나 그런 위험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제보 받은 것 중에 서구청 주변에 유흥업소가 많이 있나봐요. 여기 지금 행정명령 떨어졌는데 최근 여기도 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 적발이 됐는데 그 적발을 한 곳이 또 옆 가게들이 적발을 한 거예요. 걸렸으니까 또 보복형으로 하려고 저희한테 투고가 와요.
그런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다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까지 더 면밀하게 문을 열어서 사람이 나오는 방법까지도 저희한테 알려줄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투고가 올 정도이면 특사경에서도 충분히 건수가 되게 많이 잡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성과도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주말에 거기가 해안산책로가 생기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시민들이 나와서 보시는데 하천 오염되는 오물을 방치하는 게 기름기가 있으니까 그것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고를 하니까 그때부터는 전화 돌리기가 시작이 됐더라. 경찰에다가 알아보시라고 그러고 어디서든지 이것을, 그래서 출동해서 오신 분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도 육안으로 확인이 잘 안 되네요.”라고 말하고 갔답니다.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그게 뚜렷하게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다 물이다 보니까 사라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환경오염 업체들을 그렇게 점검하고 갔으면 우리도 매뉴얼 점검을 해서 제보자가 봤을 때 제보할 맛이 사실 나야 할 텐데 이런 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제가 환경녹지국장을 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 것인데 끈질긴 단속입니다. 그러니까 폐수처리 업체에 가서 직원이 파이프라인까지도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잡아내는 방법하고요. 그 주변지역에 하수관에 대해서 물을 떠 가지고 채취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주야간으로 계속 단속해서 압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내부자고발을 해서 공익신고를 하는 것을 만들어서 내부제보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공익 제보를 받습니다.’라고 해서 공단에다가 현수막을 많이 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잘 관리를 하시는지 내부 공익제보는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익제보는 제가 크게 성공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직원이 끈질기게 단속을 해서 잡아내게 해서 폐업까지 이르게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게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끈질기게 단속을 하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국환 위원님 지역에 빌라까지도 사실 세심하게 보시는 것 보니까 인천은 그런 우려는 없어 보이지만 최근에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5분 발언도 했던 삼두아파트, 1차 아파트 거기 있는 중앙교회지요. 큰 교회가 있는데 여기에 균열과 아직도 지반 침하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안고 있고 사실 중앙방송이 건수가 안 되면 와서 촬영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송에는 다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있고 전 국민이 공감할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떤 언론에서는 광주 사건이 인천에서도 벌어질 수 있을 정도로 과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과한 것만은 아닌 게 저희가 AI나 IoT기술을 접목하는 이유가 저번에도 항상 저도 지적하고 했는데 초기에 이런 것들을 시민안전본부라는 곳이 있으면 나가서 기울기센서든 아니면 조금 우려적인 것을 심리적 안정이라도 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으니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지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재난상황실이 많이 오시고 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비교했는데 “신 핸드폰을 사서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전화만하고 문자만 할 거면 무슨 의미가 있냐. 우리가 카톡도 깔고 필요한 어플을 깔아야 그게 진짜 스마트폰이다.”라고 제가 주장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따라서 만들고 있고 CCTV도 구축해 나가고 있고 오시고 나서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는데 재난상황실에서 중앙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스스로가 상황별 예를 들어 새벽대에, 옛날에는 보니까 재난이 발생되면 CCTV 출력을 우리가 보고 있는 분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근무자가 외부자들이었지요?
우리가 그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 계기를 통해서 시민안전본부라는 것들이 발족을 했고 그 다음에 그 기능과 역할들이 점점 더 강화되어 오고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회도 이름을 행정안전위원회로 그렇게 명칭을 바꾸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인천시가 얼마나 안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책을 하고 있는지는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4ㆍ16 세월호 추모와 안전문화 증진에 관한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를 발의하고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 의식 증진 사업계획을 세우도록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2019년 9월에 제정된 조례인데 이것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죠?
조직의 변화 그 다음에 예산의 변화 그래서 시민들이 “아, 이렇게 인천이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연구원에서 2019년도에 재난안전정책 점검과 향후 방향에 대한 연구라는 정책과제를 수행한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 제언에 “재난 사고가 다양화ㆍ대형화ㆍ복합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구체적이고 다각적인 재난안전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상시적인 재난안전 관련 통합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하는 유기적 재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유관부서들을 총괄적으로 조정ㆍ기획ㆍ관리하고 재난안전상황 정부의 통합ㆍ공유ㆍ전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돼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금 하시고 있는 게 시민안전정책회의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정책회의 너무 잘하고 계시고 보니까 매월 테마도 그 시기 시기에 맞는 테마들 또 거기 관련되신 단체나 기관들 오라고 해서 회의들, 점검하고 하는 것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자치경찰도, 경찰도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되고 하면서 상시 해야 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봄ㆍ가을에 화재예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안전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상시로 여기 포함돼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제언에서 마지막, 이게 세 가지 제언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제언이 저는 가장 중요한 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제언을 하고 있냐 하면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민관 협력 및 시민참여에 대한 기대가 요구가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공동체의 합의를 도출하여 재난안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시민, 실무자, 전문가 네트워크의 기반은 사회 합의형성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화와 토론을 통한 실질적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재난안전역량 강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시민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기반 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정책회의에 여기는 지금 유관부서들끼리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서 거버넌스를, 시민안전과 관련된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축되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의 정점에 시민안전문화대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날이 뭐 4월 16일이 되든 아니면 인현동 화재일이 되든 아니면 세일전자 화재사고가 되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일들, 세일 화재사고가 50년 된 무슨 사고더라, 인현동 화재사고 이후에 제일 많은 인명피해가 났던 화재사고가 세일 화재사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하게 우리가 기억해야될만 한 일들이 계속 기억되지 않으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하나로 사업계획이, 다음 업무보고에 사업계획이 하나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됐고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파악을 하는 데 골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실 있게 본부를 운영하는 쪽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조금 내실을 따지면서 하다 보니까 좀 못 갖춘 부분을 제가 배우고 하는 부분이 이런 건데 저희가 조례로써 지금 안전연구센터를 두기로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드는, 별개로 만드는 것보다는 환경국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녹색기후환경연구센터가 기존에 있는데 이것과 재난환경이 너무 유사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 재난이 기후변화에서 오는 것들도 많고 추구하는 바도 많고 해서 통합운영하는 게 좋겠다라는 데에 원칙적으로다가 합의를 했고 이것을 해야 시너지도 있다라는 쪽에 이게 국제기구로서 각자 또 가지고 있는 데도 있어서 연계성도 훨씬 좋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기왕이면 통합된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내년도에는 이것을 제가 위원님께 예산을 좀 올리겠습니다. 올해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에서 해야 될 기능 중에 하나로 중요한 것이 인천에 무엇이 취약한가에 대한 매년의 취약성 평가입니다. 안전이 무엇이 취약한가에 대한 평가를 계속해서 리포트 리딩을 좀 하면서 취약한 부분을 안전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 센터가 제 기능을 하면 제가 말씀해서 담당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 센터가 또 어떤 역할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민관협력이라든가 거번너스 쪽에서의 기능도 많이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가 좀 지향해야 될 바고 여기에 좀 연구역량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나갈 생각으로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축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하고 같이해야 된다는 데 방점을 뒀던 것이고 세월호를 자꾸 얘기한 것은 그게 어쨌든 기폭제 됐던 것이고 우리가 매년 추모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모회장이 축제의 장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 얘기를 계속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기후환경 쪽이라든지 아니면 소방의 안전문화체험관도 곧 개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열려도 그런 것들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어떤 정해진 날짜에 동시에 여기저기에서 하는 것들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정책회의에서 나온 것들을 제안하고 하는 것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민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고도 홍보도 하고 알려주고 시민들도 이런 부분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각성하고 또 어떤 부분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다같이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함께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같이 나가는 이렇게 내실을 다지신 것을 한번 터트리시는 그런 기회 삼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안전하고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통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14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총 355억 5878만원을 징수결정해서 352억 3888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 9억 8412만원, 지방교부세 56억 4601만원, 지방채 230억 1112만원 등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3억 1989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 6쪽 부서별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286억 24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 46억 5001만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230억원 등이 있습니다.
8쪽 사회재난과입니다.
1억 4546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위반 및 시설물안전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790만원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등 국고보조금 1억 3505만원이 있습니다.
10쪽 자연재난과입니다.
43억 8594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공유재산 변상금 8116만원, 재해영향평가 위반 사업장 과태료 480만원,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 국고보조금 35억 4625만원이 있습니다.
12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총 4억 5912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3억 8912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7000만원이 있습니다.
13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총 136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범칙어선 과징금 징수에 따른 단속기관 보조금 108만원이 있습니다.
14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총 16억 4674만원을 수납하였고 주요세입으로는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사업 등 국고보조금 15억 1631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834억 9642만원으로 829억 4571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반납금 3849만원과 집행잔액 5억 122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18쪽 안전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78억 7486만원으로 574억 79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19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9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2억 7887만원과 21쪽 UNDRR 국제부담금 5억 9999만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552억 665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364만원으로 2억 9252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112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으로 군ㆍ구 보조금 포함 1억 3842만원과 24쪽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0억 2530만원으로 210억 33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476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7쪽 우수저류시설 설치 48억 9350만원, 28쪽 폭염대책 사업비 4억 600만원, 한파저감시설 설치 1억 8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31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1316만원으로 4억 8846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69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등 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특별사법경찰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63만원으로 1억 16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703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단속 수사차량 임차료 3402만원, 조사실 영상녹화시스템 6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비상대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7081만원으로 36억 518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70만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정보 공유체계 구축 1억 496만원, 37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비 2억 8923만원, 38쪽 재난경보시스템 운영 7억 6967만원 등입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 예산 전용과 이체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안전한국훈련 취소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을 재난대비 동영상 제작 및 재난대비훈련 포스터 홍보 사업 등 사무관리비로 예산전용 하였으며 2020년 7월 조직개편으로 업무 부서이전에 따라서 예산이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5쪽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1억 18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으며 46쪽 자연재난과에서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설치비 군ㆍ구 보조금으로 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360억 2314만원이 감액된 557억 9187만원입니다.
2020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8254억 3539만원이며 전입금 외 예치금회수 등이 주요재원입니다.
지출액은 9146억 7782만원으로 이월액은 25억 72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2020년도 말 기준 기금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389억 8583만원이 감액된 130억 1856만원입니다.
2020년도에 조성한 금액은 210억 3499만원이며 전입금 외 예치금회수 등이 주요재원입니다.
지출액은 730억 393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기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규모는 징수결정액은 355억 5878만 957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1989만 7040원입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기타이자수입 수납액 511만 5701원은 2019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 및 부서 통장 발생이자와 2019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업 및 범죄예방시설물 설치사업 발생이자 등을 세입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사유는 재난안전특별회계의 2019년 하반기 공공예금 이자 등을 징수결의만 하고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 집행 잔액을 세입예산으로 33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의 및 수납내역은 없는 반면 세출예산에는 국보조금반환금으로 375만 3490원을 편성하여 집행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공공예금이자수입 6만 9384원은 부서에 사용 중인 예금 통장의 발생이자를 징수결의하여 수납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209만 6000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징수결정 및 수납액이 없는 이유는 2019년도 중구 등 3개 구에서 실시한 승강기 합동훈련의 집행잔액 209만 6930원을 착오로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의한 것으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처리 업무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공유재산임대료 4130만 670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인천시 소유의 토지를 사용ㆍ수익 허가함에 따라 사용료를 과목 변경하여 수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향후에는 세입조치 시 불필요한 과목변경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예산 편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1억 2159만 8170원 중 2018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3077만 7400원은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옹진군 응급복구사업비 집행잔액을 수납처리한 사항이나 2018년 추진한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미수납액 3억 185만 5430원과 기타이자수입 미수납액 1804만 1610원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유심비 및 통신료 등을 지원한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가 미수납된 사항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억 1989만 7040원은 2021년 3월에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10개 군ㆍ구에 교부한 사업비 불용률이 대부분 60%에서 80%로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4쪽 특별사법경찰과 기타이자수입 3만 151원 및 비상대책과 기타이자수입 4만 1136원은 부서에서 사용 중인 예금통장의 발생이자를 징수결의하여 수납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이자도 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나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 세출결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834억 964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29억 4571만 182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1222만 7248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주요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0쪽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328만원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및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4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지침 강화로 각종 위원회가 축소 운영됨에 따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경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기금전출금 지출액 552억 6658만 4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최근 3년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해야 하므로 당해연도 법정적립금 304억 93만 6000원과 과년도 미적립 해소계획에 따른 미적립금 248억 6600만원을 전출하여 지출한 사항이나 아직도 과년도 미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4억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 2016년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지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반환금 54만 390원은 2016년 국비 2000만원을 교부받아 19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를 반납한 사항이나 2017년 사업정산 이후 3년 동안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된 것은 국고보조금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 업무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3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억 1800만원으로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 자치단체 자본보조지출액 1억 1800만원은 시민의 편의증진 및 도시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서구 검단 버스정류장 5개소에 폭염저감 시설인 쿨링포그 설치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기금 규모와 주요 수입ㆍ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기타이자수입 수입계획현액 1000만원과 시ㆍ도비반환금수입 수입계획현액 5000만원은 실제 수납액과의 차이가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2쪽 기타회계전입금 552억 6658만 4000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도 법정적립금과 과년도 미적립 해소계획에 따른 과년도 미적립액을 수입에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국정감사 및 정부 합동평가에서 재난관리기금 미적립 상태 지적 이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미적립액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2021년 기준 미적립액 규모가 당초보다 1/3 수준으로 줄어든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므로 2025년까지 예정된 과년도 미적립액 확보계획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5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출계획현액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출액이 없는 사유와 당초 계획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부터 59쪽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 시설비 이월액 13억 9192만 6020원은 교량의 외관조사 및 시험ㆍ계측을 시행하여 구조적인 안전과 현재의 사용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북항고가교, 장제 및 능해고가교 등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16억 6204만 8310원을 집행하고 시기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이월액 9억 7873만 2400원과 감리비 이월액 1125만 8590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 등 사유로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수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5198만 1843원은 기금으로 운영 중인 보통예금 계좌의 이자수입을 세입조치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이자수입은 이자율에 따라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바 수입계획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하게 차이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시ㆍ도비반환금수입 6억 1098만 5628원은 2018년 계양구 단말기 지원사업 및 2019년 태풍 링링 복구비 집행잔액으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예산편성하지 아니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018년 시행한 단말기 지원사업은 2019년 결산에 정산이 되었어야 함에도 반영이 지체된 사유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행사실비지원금지출액 198만원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비용을 지출한 사항이나 지출계획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지출액 1859만 8000원은 호우 및 태풍 바비로 인한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이재민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재해구호법에 따라 구호비 및 복구비를 지출한 사항으로 당초 지출계획현액 대비 98.8%인 14억 7287만 3000원의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3000만원은 지출계획현액대비 지출액이 없는 사유 및 당초 계획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먼저 수석전문위원님의 아주 상세한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예산업무를 잘 몰라서 소홀히 하지 않나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 2019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공공예금 이자와 8쪽, 13쪽, 보통예금통장 발생이자에 대해서는 징수결의 후에 세입을 편성했어야 하나 저희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입니다.
찾아가는 취약계층 안전교육 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국비와 시비 5대5 매칭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은 모두 집행한 것으로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전액 시비로 순세계잉여금 세입 처리하였으나 그 이후 2020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5대5로 재정산을 요구함에 따라서 334만 3500원을 반납하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반납이자 40만 9990원을 포함해서 국고보조금 총 375만 349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출에 매칭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쪽 2018년도 추진한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 집행잔액분을 옹진군에서 자체 사유로 2020년도에 반납금을 편성해서 그해 10월 27일에 반납 완료된 사항입니다. 향후 적시에 예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불용률 과다발생에 대해서는 전에도 저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이것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스마트워치 형식의 기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으나 이것이 오히려 저소득층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인식돼서 집행률이, 예상보다 수요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세심하게 기획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유사한 업무에서도 세심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21쪽 기금전출금이 과년도 미적립금이 남아있음에도 4억원을 집행잔액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말 실무를 함에 있어서 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에 저희가 입력하면서 착오로 적게 입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중에서 재난관리기금 관련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기타이자수입 및 시ㆍ도비반환금수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ㆍ도비반환금은 전년도 사업을 다음해에 정산 및 반환하게 되면서 기타이자수입은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으로써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전년도의 사례를 본다든가 하는 식으로 편성을 하게 되는데 2019년도에는 농업용 소류지 개발사업 등 군ㆍ구 지원 사업이 2018년도에는 64억이었는데 2019년도에는 226억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많이 늘어나게 돼서 여기에 따라서 집행잔액도 늘고 여기에 붙은 이자수입도 늘어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지출액이 없는 사유와 당초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통상 편성하는데 그때는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관련 답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3쪽 재해구호기금 공공예금이자수입 세입징수에 대해서는 재해구호기금 법정적립금이 4분기에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게 되면 통장에 머무르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자가 통상적으로 적게 발생하는데 이때는 1분기에 152억원이 연초에 많은 금액이 통장에 남게 되니까 조기 적립돼서 이자수입이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의 세입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단말기 지원사업 정산은 서구에서 자체 사유로 해서 2020년 반납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태풍 링링 복구비는 전액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사업비 정산 이후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작년 12월 말에 반납 완료되어 적시에 편성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시에 예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9쪽 행사실비지원금 4802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는 재해구호에 참가하는 자원봉사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교육 훈련 및 급식비용을 편성한 사항으로 재난발생 시 민간인의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이것도 예비비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직접 투입해서 대인활동에, 대면적인 활동에 쓰지를 못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구호기금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일어날 것을 예측해서 지출계획을 작성하는 것으로 마찬가지로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긴급한 재난 시에 신속한 기금변경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경우에는 작년도에는 자가격리자 생필품 지원에 상기 예산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대해서는 미지출이 됐는데 구호사업에서의 자본보조는 어떤 때 쓰냐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을 제작하거나 구매할 때 쓰고 물자 보관창고 등의 신축을 위한 예산에 자본보조금을 쓰는데 이러한 사업은 작년에 발생하지 않아서 미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석전문위원님의 꼼꼼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할 때는 올해보다 지적을 덜 받게 제가 잘 살피겠습니다.
저 자신이 예산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았나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작년에 소홀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통장을 다 샅샅이 뒤졌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놓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것들은 그 당시에 정리를 다 했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국고보조금도 다시 한번 나간 것 들어온 것을 챙겼어야 되는데 그냥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쫙 훑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놓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 사정을 말씀드리면 그때 예산을 맡고 있는 직원이 교체되고 건강상 이유로 휴직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제가 신경을 덜 쓰고 못 썼고 한 부분이 좀, 그것만 좀 신경을 썼어도 절반은 저희가 걸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께서 송구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국ㆍ실 중에 지금 사소한 지적사항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시민안전본부가. 다음부터 이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결산을 포함한 2020회계연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하고 예산의 결산은 원안대로 저희가 승인을 했지만 이번에 재난구호기금이라든지 재난안전기금 같은 경우 지출이 엄청 많았잖아요, 예년에 비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그것을 잘했네 잘못했네 따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적인 대응을 하는 상황에서.
하지만 그 예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나 구입하더라도 2000원 구입할 때가 있었고 300원 할 때 구입할 때가 있고 이런 상황들 따라서 그런 것들 있었잖아요. 따지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재난구호기금이 정말 시민들 세금이라는 입장에서 잘 관리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 각별하게 그 부분들, 지금 시민안전본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 부서들이 쓰게 되는 거잖아요.
잘 관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6시 50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1259억 19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5억 798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세입예산은 835억 1116만원으로 특별교부세 3억 4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7억 4204만원, 국고보조금 10억 4000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21억 721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세입예산은 1억 1688만원으로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213만원 등 기정액 대비 24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세입예산은 435억 6850만원으로 백석펌프장 국유지 사용비용 부과금 5100만원, 한파 대책비 특별교부세 1억 2000만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국고보조금 2450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3억 28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0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재난상황과의 세입예산은 7003만원으로 방범용 CCTV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7000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700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1쪽 비상대책과입니다.
비상대책과 세입예산은 12억 1527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41만원 등 기정액 대비 6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1362억 10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4억 697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세출예산은 1030억 6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50억 81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민안전보험 보험비 지급 후 잔액 8238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민행복 안전구호 캘리그라피 공모사업 810만원,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 6500만원,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20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2억 9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세출예산은 8억 121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4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안전신문고 홍보비 및 포상제 운영으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8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세출예산은 532억 19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67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15억원을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비로 변경하였고 재해지도 작성 3000만원, 한파 대책비 1억 2000만원, 풍수해보험 1522만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재난상황과입니다.
재난상황과의 세출예산은 6억 681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영상정보 연계회선 사용료 4200만원과 방범용 CCTV 설치사업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3쪽 비상대책과입니다.
비상대책과의 세출예산은 38억 757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비 25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6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예산의 규모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84억 81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5%인 25억 7987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78쪽부터 79쪽 특별교부세 3억 4000만원은 범죄예방시설물 로고젝터 설치사업 8000만원,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6000만원,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 등 3개 사업 예산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 교부세는 2020년 12월 교부 및 징수결의 되어 2020년도 수납된 미집행 불용액으로 2021년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입예산을 특별교부세와 순세계잉여금으로 중복 편성하게 되는바 3개 사업의 특별교부세 세입예산 3억 4000만원은 전액 삭감하고 예산안 263쪽부터 264쪽의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예산의 재원도 특별교부세가 아닌 시비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80쪽 백석펌프장 국유지 사용비용 부과금 5100만원은 한국수자원공사에 부과한 부과금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부과금 징수 배경 및 추진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616억 80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7%인 254억 69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262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시민안전보험 가입 8238만 3000원 감액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인천광역시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화재ㆍ폭발 등 상해사망과 대중교통이용 중 후유장애 등의 부상치료비 지급에 대해 인천시가 1년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납입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 및 2021년 본예산에 각각 4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매년 8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예산추계에 소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3쪽부터 264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부터 15쪽입니다.
성립전 경비로 사용한 국가안전대진단 시설물 보수ㆍ보강공사 6000만원, 범죄예방시설물설치사업 8000만원,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억원은 2020년 12월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이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와 같이 재원을 특별교부세에서 변경하고 2020년 특별교부세로 표시하여 예산서를 편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중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3월 서울, 대구 등 타시ㆍ도 벤치마킹을 통해 2021년 9월 사업 착수 예정에 있는바 벤치마킹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264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 디지털기반 노후 위험시설 안전관리 20억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공모하여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감리비 등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65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2억 9100만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은 제외되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한 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닙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67쪽 세부사업설명서 25쪽, 안전신문고 활성화 홍보비 및 안전신문고 포상제 운영 등 1500만원은 코로나19 확산 따른 방역수칙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비 1000만원과 안전신고 증가에 따른 신고포상금 500만원 등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자체가 코로나 위반신고 포상제를 독려하는 것은 시민들이 서로 감시하고 불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는 비판의 시각도 제기되고 있는바 생활 속 방역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안전신문고 포상제 운영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시민 홍보강화 등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안 268쪽 세부사업설명서 29쪽,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원 감액 및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원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저지대 상습침수피해지역을 자연재해로부터 예방하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4쪽입니다.
다만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한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예산 전액을 삭감하고 석남1지구 사업예산을 증액편성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9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풍수해보험 사업추진 1522만 5000원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료의 일부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도는 2020년 전국으로 확대되고 2021년도에는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단체가입 보험에 추가하는 등 정부도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어 예산증가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나 본예산 대비 112.8%를 증액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269쪽부터 270쪽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3000만원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 군ㆍ구에 광역거점센터 및 개별비축창고 구축비를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광역거점센터 구축사업이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편성목을 시설 및 부대비로 변경하여 12억원을 편성 요구한바 이는 부지 및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5개 군ㆍ구의 개별비축창고 예산을 삭감하고 광역거점센터 예산으로 변경하여 사용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시비 30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만 사업방식 변경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개별비축창고 미설치 5개 군ㆍ구도 조속히 개별비축창고를 마련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신속하고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인천시의 지속적인 협의ㆍ노력이 요구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272쪽 세부사업설명서 46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성립전 경비 7000만원은 강화군 관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용 CCTV 추가 설치 지원사업으로 2020년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나 앞서 검토보고한 안전정책과의 범죄예방시설물 로고젝터 설치사업 등 2020년도 특별교부세 사업과 같은 경우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시민안전본부장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부터 79쪽 특별교부세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당 특별교부세는 2020년 12월 말에 교부 및 징수결의되어 예산 세입처리가 불가했던 사항으로 금년도 추경에 특별교부세를 세입에 반영하였으나 해당 재원은 2020년도 수납된 미집행 불용액으로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어 있기에 전문위원 검토에 따라서 금년도 세입에는 반영치 않고 세출예산 또한 재원을 시비로 변경해야 된다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예산실에서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이를 수정의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거듭 수석전문위원의 적절한 그리고 세심한 검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80쪽 백석펌프장 국유지 사용비용 부과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굴포천 방수로 건설사업 준공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공시설인 백석펌프장의 건물과 토지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관리청인 인천광역시로 무상귀속하여야 하나 해당 부지의 토지 일부가 무상귀속 대상에서 누락되어서 농림부로 지금 귀속돼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30일 체결한 인수인계 합의서에 의거해서 점유토지인 국유지 744㎡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건축물 내구연한 30년을 산정해서 사용비용을 징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 주체 일원화와 동시에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수납한 사용료로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금액은 지금 토지 매입에 충분한 금액으로 감정평가금액보다 높게 저희가 사용료를 징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262쪽 시민안전보험 가입비 삭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 시민안전보험의 타시ㆍ도 보험사례를 검토하고 또 보장금액 상향 조정 그리고 전염병 감염 등 여러 가지 항목 추가를 검토하는 등 내부적으로 시민안전보험 보장금액과 보장항목이 확정되지 않았었고 또 보험사의 보험료 산정 요율도 확정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감염병 사망위로금에 대해서 견적도 받아보고 했는데 4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영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대중교통 사고 상해 사망, 후유장애 두 종목을 추가하고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 금액을 확정하고 나머지 차액을 반납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264쪽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벤치마킹 결과에 따른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앞전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시, 수원시, 대구시가 구축한 시스템을 저희가 벤치마킹을 했고 이 사업예산은 저희가 더 크게 준비하고 있는 20억 사업에 연동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디지털 노후 기반 위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국비 10억, 시비 10억을 매칭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서는 사실 이 공모를 추진하면서 구로구청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모델을 예시로 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구로구청에서 납품하고 있었던 그 업체로부터 견적으로다가 일단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동 사업은 앞으로 더 공부를 해서 더 좋게 구축하려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268쪽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예산 삭감 및 석남1지구 사업예산 증액사유입니다.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부평구에서 사업취소 결정을 해서 작년 12월 30일에 행안부로부터 6지구 국비를 석남1지구로 변경하는 데 최종 승인통보를 받아서 이에 따라 예산 변경편성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예산안 269쪽 풍수해보험을 본예산 대비 112.8% 증액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할 때는 최근 3년간의 예산집행 가입률을 근거로 편성하였으나 올해 지방비 분담비율이 9%에서 13.5%로 상향되었고 또 올해 군ㆍ구에서 저희가 가입을 많이 독려하면서 단체가입 수요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70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원래는 지자체에서 구상했던 것은 경기도를 모델로 해서 창고시설을 임대해서 쓰는 것을 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처럼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저희는 신축해서 직접 쓰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신축을 주장을 했고 저희와 같은 입장에 있는 지자체가 몇몇 있어서 행안부에서 최종적으로 12월에 신축도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민간위탁으로 잡았던 것을 저희가 직접사업으로다가 구축하는 것으로 했고 그 다음에 10개 군ㆍ구에서 저희가 일정 부분 개별비축창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하였는데 다섯 군데에서는 장소도 선정하는 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해서 국비를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반납하게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시에서 지으려고 하는 데에 증액을 해서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의견 말씀드립니다.
거듭 저희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점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신축하고 보수ㆍ보강이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신축이나 보수ㆍ보강사업으로 쓸 수 없는 예외조항이 어떤 게 있냐 하면 본청 청사에 창고를 갖춘 데에서는 거기에는 쓰지 말라고 얘기해서 이 국비가 유지ㆍ운영하는 데에 그냥 쓰는 것을 방지하려는 차원이 있어서 청사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는, 예를 들면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청사 내에 창고가 있는데 지하에 그런 창고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특별히 쓸 이유가 없다.
새로 또 그렇다고 일부러 만들 이유도 없다 해서 이런 데에는 반납을 받게 되는 사항이고 어떤 데는 또 부지 선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다섯 군데는 시비ㆍ국비 받아서 웬만하면 쓰고 싶어도 쓰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신축하는 데에 국비를 포함해서 조금 저희가 잘 지으려고 그것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고는 저희 쪽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이것을 나눠줄 때는 경기도 사례를 제가 좀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통합관리하면서 큰 창고를 갖고서 따로 배분도 하는 부분에서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경기도가 저희보다 규모가 크니까 창고 임차해서 빌려 쓰고 있는 규모가 한 3000㎡ 됩니다. 저희보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800㎡인데 인구 규모도 거의 그 정도 되니까요.
저희는 지금 수요조사도 해 보고 했는데 특별하게 시에서 직접 보관할 물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은 마스크 같은 부분이 있는데 지금 건강체육국에서 그것을 이미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창고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가 않아서 기존에 이런 재난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데가 종합건설본부인데 거기는 지금 창고를 필요로 하는데 예산을 못 세워서 지금 못 짓고 있는 사업이라 저희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거기에 종건의 숙원사업도 풀고 저희도 숙제를 풀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대개 연말에 좀 결정돼서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검토했던 것 중에 감염병 코로나19 상황에서 이것을 넣을까 말까 사망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감염병 관련해서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장례비가 한 300만원 정도 나오고요, 화장하면서.
그 다음에 사망자에 대해서도 1000만원 조의금조로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까지 보험금을 담을 이유는 없고 이것을 담게 되면 또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수혜자가 많으면 요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저희가 교통사고장애 전세버스를 이용해서 어디를 간다든가 하는 그런 쪽에 대해서 좀 넣고 사실 후유증으로 오래 가게 되면 일시불보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어서 그것을 500만원 상향해서 1500으로 상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것이 기존에 있는 건축행정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시설물 관리하는 시스템 FM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업무포털 NDMS 같은 것들이 이렇게 기존에도 구축된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1차적으로 했는데 이게 완전히 수동으로 입력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저희가 모바일로다가 재난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현장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까지는 아직 못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돌아와서 모니터에 들어가서 입력해야 되는 그런 단계는 앞단계까지는 했는데 현장에서까지도 직접 입력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직은 구축이 좀 안 돼서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올해 2억을 받게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을 좀 연동을 더 하려고 하는 거고 그 연동이 또 20억짜리 저희가 받은 것하고도 연동을 좀 하려고…….
감식결과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분이 밤 1시에 내가 자살하겠다고 경찰서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가보니까 문이 잠겨있으니까 도로 나왔어요. 나왔다가 3시 하여튼 거의 한 50분경인가 폭발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런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LH공사에서 지은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상당히 우울도 있고 또 경제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술 먹고 자주 막 그런 일을 벌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어떤 대책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안전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가스를 쓰는 데는 가스차단기를 설치를 한다든지 요즘 인덕션도 좋으니까 그런 사업들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만약에 사고가 나니까 지원한다고 하는 데는 많이 여기저기에서 손을 하는데 사고 났고 사람이 죽고 그래버리니까 그것은 효과가 없지 않나.
하기 전에 예방보존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스에 대해서는 에너지과에서 어떤 치매노인이나 이런 데에 장비를 해서 돌렸다가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식의 어떤, 안전하게 하는 가스누출을 방지하는 시설물 같은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사실 자살하기로 마음먹은 사람들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틀어놓고 나서 불 붙이는 것을 막을 수는 없고 그러면 그런 분에 대해서는 정신상담 쪽이 오히려 맞는 것 같은데 코로나우울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 부분도 사실 예산도 많이 증액을 하고 있고 여기 상담전화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확진자, 확진자의 접촉자, 가족, 자가격리 중인 분 이런 분들한테는 집중적으로 저희가 안내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까지 “상담을 받으세요.”라고까지 홍보가 돼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사업예산도 많이 확대하고 있고 하다는 말씀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가 틀리니까 하는 업무가 좀 이렇긴 한데 어차피 안전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분은,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시지만 옆에 가구, 옆에 집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시민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자살하려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술 한 잔 먹고 하다 보니까 자기에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호스줄을 잘랐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직 감식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 가지고 보니까 그런 분들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냥 우리가 그런 분까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안전신문고에 맨홀 뚜껑이 잘못됐다든가 여러 가지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것 처리율이 90%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처리율이 그렇게 되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코로나19 신고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부분을 개통을 했고요.
저희가 두 가지 차원에서 포상을 하는데 우려하실 정도로 파파라치를 조장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야말로 자기 시간과 공을 들여서 해 주시는 분이고 우수 신고가 돼서 계산이 된 것에 대해서는 질로 평가를 해서 우수포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상반기에 한 5명, 20만원 정도 선정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 신고도 있고 뭐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분에 대해서는 한 10만원 정도에서 한 30명 정도 해서 한 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ㆍ하반기 걸쳐서.
그리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는 코로나 분야에도 조금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인원이 이렇게 많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이게 신고가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사실 많이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도 여기다가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점검을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그러나 거기가 어디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는 저희가 다 나가봐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바탕이 되고 있어서 저는 이번에 포상 올리는 것도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아까 말씀하신 너무 서로 간에 고발 이런 측면이라기보다는 좀 이런 것이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안전하게 하는 데 문화에도 좀 좋다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도 안전관리 같은 것도 좀, 뭐라 그러지 시대를 타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로고젝트에 대한 굉장히 요구가 많았는데 요즘은 신호등 체계인가요. 그것에 대한 많이 설치도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경찰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아까 논의를 해서 시민안전본부 쪽하고도 그런 형태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것도 추세에 맞게끔 한번 보고 끝으로 세부사업설명서 9쪽에 우리 아까 대중교통이랑 후유장애 관련해서 시민안전본부 가입을 추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다 보면 사실 추가되는 품목이 더 생길 수 있는데 아직도 구축이 안 되거나 추가가 필요한 품목이 있나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PM입니다. PM, 개인형 모빌리티 요새 모자 안 쓰면 과태료 기간도 끝났고 어제부터인가 2만원 범칙금을 부과하게 돼 있는데 이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런 생각인 거지요. 인천연구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PM을 보관할 주차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어디든가 거기도 자전거주차장처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무 데나 길에다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업체에다가 주면서 업체에서는 보험을 가입하게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안전장치, 자기 차량 자기의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협약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인천연구원에서의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안전보험으로 직접 가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로 신규사업으로 이걸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새로 여기 가입할, 시하고 협약하면서 요새는 모자 때문에 이게 사업이 잘 안 될 텐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켜보면서 정리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수도권이지만 인구 대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굉장히 밀집지역이잖아요. 우리는 인천이라는 작은 도시에 300만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역에 있어서는 인구 대비든 어떤 집단감염이든 이런 부분에서 대한민국이 잘하고 있지만 특히 인천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심에 하여간 시민안전본부와 직원들이 하여간 열심히 해 주셨던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기간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백신이 하여간 전 국민이 맞게 된다면 이 상황이 조금 더 완화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기간 한 몇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마지막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아마 알게 모르게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일요일도 없고 토요일도 없고 해서 굉장히 피로도가 높을 것 같은데 아무튼 격려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고생 많으셨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이상입니다.
남궁형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시면서 공유, 전동킥보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물론 교통국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시민안전본부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공유 모빌리티 관련해 가지고 이것을 에너지 차원이든지 아니면 기후환경 차원이든지 이런 어떤 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동의가 있는 내용이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상점들 적극 유도해서 상점들 바로 앞에 자투리 땅에 이것들을 보관하는 것들을 상점들하고 협약하고 상점들한테는 다른 페이버(favor)를 주고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준다든지 이런 페이버를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본에서는 진행되면서 정착이 됐고 공유자동차 같은 경우도 독일 같은 경우는 주차장, 공유 차량을 전용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상당 부분 확보해 줌으로써 공유 차량이 확대되는 데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민안전본부 입장에서는 안전 관련된 것들이 주 관심사일 텐데 이런 해외에서 이런 것들이 정착되고 안정화돼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그런 안전을 담보하면서 했는가 하는 사례들도 주목해서 보는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재난관리 재원 통합관리센터 구축과 관련해서 여기 지금 이게 보관물품들이 우리가 방재와 관련해서 하면 보통 혹한기에 염화칼슘인가요?
위원회에서 2018년 연말에 재난안전과 관련해서 대만을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만,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공원에 50% 이상 방재공원이더라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를 보는데 지도 곳곳에 방재공원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런 데 보니까 공원 하면 여기는 다 방재공원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물론 거기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그게 피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는 좀 특별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2018년도에 LH에서 우리도 방재공원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추진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도 우리가 공원하면 보통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 대비하는 이런 걸로 방재 역할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시범으로 방재공원을 하나 추진해 보는 것도 각성과 이런 것들에 시민들의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방재공원을 하나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것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방재공원과 가장 공원에서 하고 싶은 일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류시설이 부평구에서 무산된 것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하부를 이런 남들은 하기 어려운 저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 사실 공원부서가 그렇게 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도 방재공원이라는 데에서 저류공원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걸 주민이 필요시설이라고는 인정하지만 자기 집 근처에 두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끝나고 나면 물기가 남으면 모기라든가 이런 심할 경우는 악취까지도 있어서 그런데 사실 수해로 왔을 때 악취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준설만 잘하면.
그런데 물기가 남으면 모기나 이런 부분이 어쨌든 있기 때문에 유치시설은 전혀 아니고 지난번에 부평도 그것이 취소된 이유는 저번 아파트 지으면서 저번 투표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못 넣는다 결정했기 때문에 부평구에서도 어쩔 수 없이 취소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재공원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공부지에다가 이런 것을 만약에 필요로 하게 되면 넣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PM과 관련해서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사실 고민했던 부분인데 공유 자전거 같은 것도 그렇고 수원시에서 야심차게 했던 것들도 사실 이익을 잘 못내고 하는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PM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천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볼 수 있게 됐고 이용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는 안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에 언택트 사회에서의 새로운 모빌리티 교통수단의 기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천연구원에서도 그런 측면을 주목해야 된다. 대중교통의 하나 그리고 자동차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써의 이것을 적극 도입하는 부분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이것이 보행자 안전이 제일이고 그 다음이 이런 자전거나 PM의 안전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교통국에서 추진하면서 보행자 안전문제하고 연동해서 같이 보면서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강원모 위원님께서 저희 칭찬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정말 노력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수도권에서 잘 관리해서 저희가 일상이 빨리 회복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안은 세입예산서상 78쪽, 79쪽, 81쪽 특별교부세 중 범죄예방시설물 로고젝트 설치사업 경비 8000만원 등 4개 사업에 특별교부세 4억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상 263쪽, 264쪽, 272쪽에 범죄예방시설물 로고젝트 설치사업 경비 8000만원 등 4개 사업에 예산 4억 1000만원의 재원을 특별교부세에서 시비로 변경하고 사업명에 2020년도 특별교부세로 명기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