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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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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6월 17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 2.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4.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5.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17분 개의)
1.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위원회안)
강원모 위원입니다.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특별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지금 언론 뉴스에 노출이 사실상 포털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언론 1광역당 1개 언론사를 선정해서 지역 언론을 포털에 입점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지역 언론의 배려의 차원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역 언론에 대한 어떤 생태계 파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인천ㆍ경기권역을 하나로 묶은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1650만명에 달하고 생활권도 완전히 틀린 이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서 1개 언론사만 포털뉴스에 노출되도록 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방분권 또 지방자치 그런 차원에서 권역별 1개 언론사 CP제휴 도입은 재검토해야 되고 지역 언론의 생태계 측면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 언론에 대해 모두 포털뉴스의 포털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공정한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런 중차대한 결정이 아무리 독립적인 제휴평가위원회 기구라고 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지방자치를 행하는 의원, 공무원 또 지역사회 지역 언론과 전혀 논의 없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취지로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촉구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결의안을 제안하시고 발의해 주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에서 언급되었듯이 지역 언론의 활성화는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지역언론특별콘텐츠 제휴는 지역 언론의 생태계 측면과 지역 언론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합니다.
시 입장에서는 이번 시의회의 촉구 결의안 발의가 지역 언론에 많은 힘이 될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결의안에 대해 동의하는 바입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국환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포털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지역 언론 콘텐츠 제휴 특별심사 개선 촉구 결의안
대변인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잠깐 나갔다 오세요.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들어오시라 그러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는 1994년 1월에 제정되었으나 현재 우리 시를 비롯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 사실상 조례 제정의 실효성을 상실한 채 유명무실하게 존치돼 왔으며 또한 올해 법무담당관실에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정비계획에 폐지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폐지 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를 근거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할 전문적인 공무원을 양성하여 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대학원에 입학하는 공무원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1994년 1월 1일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통상 장학금이라 하면 학교 성적 우수자에 대한 학비보조 성격의 장려금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서의 장학금은 현직 공무원이 대학원에 재직하는 경우 장학금 명목으로 교육훈련비용을 지급해 온 사항으로 법률로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체계를 확립하는 동시에 지방자치행정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이 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 1995년 1월 공무원교육훈련법으로부터 분리ㆍ제정되고 같은 해 4월 같은 법 시행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되어 현행 조례의 상위법령으로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전반을 규율하게 됨에 따라 대학원 위탁교육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현행 조례를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30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형섭 총무과장입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병철 혁신과장입니다.
전익찬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반상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1 행정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행정국은 2021년 4월 30일 현재 총 13건의 투자사업으로 544억 3800만원 중 37.7%인 205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국경일ㆍ시민의 날 등 행사 추진입니다.
국경일 및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을 통해 애국심 및 시민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 9700만원 중 21.6%인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102주년 3ㆍ1절 기념식을 시청 중앙홀에서 광복회원 등 예순한 분을 모시고 개최하면서 인천독립운동사를 전시하였고 유튜브ㆍSK브로드밴드 생방송 송출, ‘독립유공자분들에게 감사의 글 남기기’ 코너 등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제76주년 광복절, 제71주년 9ㆍ15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일, 훈민정음 반포 575돌 한글날, 제57회 시민의 날 행사 등을 시민과 함께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7쪽 직원 후생복지 증진입니다.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01억 8400만원 중 49.6%인 50억 5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포인트 대금 및 단체보험료 지급 등에 41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두루미 어린이집 위탁운영비로 2억 3400만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운영에 2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조사하여 요구사항이 반영된 후생복지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쾌적한 청사환경 개선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5700만원으로 41.7%인 6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본관동 지하1층 임시창고 설치공사, 신관 칸막이 철거공사, 미추홀타워 원상복구공사,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조성공사 등을 집행한 것이며 추진 중이던 IDC동 주차장 진입로 개선공사 및 시청 후문 진입로 정비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 불편해소,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지원 사업입니다.
대시민 행정서비스 만족을 위하여 노후된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사업이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로 계양1동 42억 3350만원, 가정1동 26억 8500만원, 가정2동 22억 4950만원 등 총 91억 6800만원을 해당 구에 모두 교부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을 통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3억 8000만원 중 25%인 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금년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 수리, 소규모 생활수선 및 방역 등 총 992가구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도 자원봉사자의 재능나눔을 통한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 중 무증상ㆍ경증환자 의료 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사업으로 총 186억원 중 26.8%인 49억 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ㆍ수도권1, 경정훈련원, SK연수원, 하나글로벌연수원 등 총 네 곳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이 감소되어 현재는 경정훈련원과 하나글로벌연수원 두 곳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확대 및 축소여부 등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시민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자기 주도적 내부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9400만원 중 7.7%인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4급 간부공무원 리더십 코칭, 인천시 공무원을 위한 감성이야기 ‘인.공.위.성’ 제작, 정책연구 모임 혜윰 등이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중 완료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혁신 주간 운영 등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시민참여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한 행정혁신입니다.
폭넓은 시민 참여와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안 활성화 사업으로 총 6800만원 중 2.2%인 1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민ㆍ대학생ㆍ공무원 제안공모전 개최, 대학(원)생 아이디어 소논문 공모전, 국민ㆍ공무원 제안제도 등이 진행 중이며 연간 계획에 따라 정상추진 중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입니다.
지역경제 활력 및 시민생활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사업으로 총 3200만원 중 7.2%인 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루원복합청사는 루원시티 내 공공청사 건립을 통해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 사업비 1억원은 설계공모비로 종합건설본부에 모두 재배정 된 상태이며 6월 중 설계공모가 마무리되면 신속히 집행될 예정입니다.
2회 추경에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에 필요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59억 7900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6쪽 시민이 만족하는 콜센터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시ㆍ상수도 및 5개 구를 통합운영 중인 120미추홀콜센터는 총 1억 9800만원 중 50.5%인 1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제2콜센터 운영장비 구입, DB 암호화 솔루션 버전 업그레이드, 노후PC 및 의자 교체 등입니다.
연내 사업 추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시민 건의사항 적용을 위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상담만족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중요기록물 DB 구축입니다.
전자결재 시행 이전의 중요 종이기록물을 전자기록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2억 3800만원 전액이 미집행 되었는바 이는 1차, 2차 공고 모두 1개 업체만 응찰하여 유찰되었으며 현재 5월 수의계약 체결로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5월 말 선금을 지급하고 10월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주요 현안사항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청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 및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을 연계하여 시민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35억 2200만원 중 2.9%인 3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사기간 중 직원들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이번 추경에 통근버스 확대 운영비 2억 7000만원을 신규 반영 요청하였습니다.
유아동승 차량 등 차량이 꼭 필요한 직원들을 위하여 인근 대체 주차장 확보를 위한 방안 등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1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구조적으로 건물 자체에 어떤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어쩔 수, 방법이 사실 없지요.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따로 그 건물에 설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하여간. 사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데 한 1분 기다리고 딱 왔는데 사람이 많아 가지고 못 타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요.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고요.
하나만 더 질문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직원들 중에서, 우리 청사에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집회의 방법이 상당히 좀 집회를 보는 사람들의 피로도를 자극해 가지고 시위 방법이 그렇게 돼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송곡을 틀어놓는다든지 시끄러운 꽹과리를 친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음악을 막 튼다든지 그래서 그런 문화도, 사실은 좀 알리는 방법이 굉장히 적절치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제지할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애뜰광장을 만들 때 담장을 너무 성급하게 훼손한 것이 아니냐, 담장을 복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1년 내내 아침에 오고 갈 때마다 집회의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 그게 아무리 좋은 뜻으로 그걸 담장을 허물었다고 하더라도 이용,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좋은 점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적절하게 뭔가 대책을 한번 다시 재점검해야 될 시기가 온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행정국장님 의견을 좀 한번 모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애뜰 조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시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시에 관한 것은 저희가 일부 조금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면이 없지 않아 있는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찰에 고발한 것만 어쨌든 간에 집시법이라든가 감염병관리법에 의해서 제가 기억하기로 한 9번 정도 지금 경찰ㆍ검찰에서 일부는 지금 검찰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것도 조금 계속 오래 걸리다 보니까 수사라든가 이런 게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인천지방법원에 공무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놔서 1차 변론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법원에서 판사님 말씀하시기를 한 3주 후에 판결을 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게 되면 지금처럼 저런 집회는 계속 이어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것 신청할 때도 다른 시ㆍ도의 사례라든가 판례라든가 이것 다 검토해서 가처분 신청했기 때문에 아마 결과 나오면 조금은 이 시위는 계속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고서 저는 시 자체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된다 그런 얘기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시위하겠다는 분, 시위하시는 분들의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떤 정도나 선은 분명히 좀 지켜져야 하는데 그러한 빌미를 일종의 어떤 경계선이라고 하는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서로 간의 공간을 지켜주면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공간을 완전히 침투하면서 이렇게 막 아수라장이 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3주 후에 판결이 난다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조금 더 우리가 대안을 내든지 조정을 해야 되든지 지금 이대로 만일에 앞으로 계속 인천시 청사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직원들의 스트레스도 생각해야지요.
자치행정과가 사실은 군ㆍ구 종합평가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생활치료센터 운영 관리 업무 사무분장을 보니까 실제 중요하고 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분권팀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아주 긴급하다기보다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강조나 이런 것 잘 안 되면서 정착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처음 이관이 됐고 그래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는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자치분권팀 업무나 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보다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사환경 개선이 민원 주차장 진입로 데이터센터 진입로 개선이 향후 추진계획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인천애뜰 공사하면서 우리가 진입로가 바뀌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청 정문 여기 진입로 저쪽으로 거기도 공사를 몇 번 했잖아요. 차 몇 번 긁혔다고 갑자기 턴이 어려워서 좁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도 여기 진입로 개선공사가 좀 있어서 제가 사실 인천애뜰 공사하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진입로나 이게 바뀌면서 했는데 계속 개선공사를 하게 돼서 좀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도 몇 번 손대고 저기도 손대고 그래서.
혁신과 사업인데요. 혁신과는 제가 협업촉진규정 이번에 만들어 주셔 가지고 되게 감사하다고 해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인데 규정을 만들어서 아주 환영하고요.
여기 27페이지 보니까 주니어보드가 작년에 이것 만든다 이런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저는 MZ세대로 구성돼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데 조직문화 개선 이건 아이디어 발굴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현안 관련 캠페인 추진은 아니, 여기까지 물론 환경특별시로 인천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니까 어떤 동아리든 모임이든 이 이슈를 중요한 관심사로 갖고 있는 거야 나쁜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MZ세대의 새로운 발상을 기대하는 조직문화 개선 부분에서 인천시의 주요 사안들 여기 저기 다 하는 이게 조직문화 개선에 맞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니어보드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젊은 직원들인데요. 참신한 아이디어라든가 조직문화 개선 이쪽으로 조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참고로 지난번에도 저희가 시장님 주재 실ㆍ국장들 회의할 때도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면 실ㆍ국장 점심 이렇게 모시는 이런 문화라든가 발령 나고 나서 방석 해 주는 문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원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확대간부회의 때 직접 발표하도록 해서 우리 실ㆍ국 과장들에게 우리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런 외곽에서 활동하는 이런 것보다 조직문화 개선 쪽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지원을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혁신과장이 과장으로 오면서 굉장히 일도 많이 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으로 이사 오면서 우리 혁신과 여기를 완전히 어떤 수평적인 문화, 수평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아, 정말 잘 만들어 놨다.” 어떤 일반적인 우리 공무원들의 사무실이 아니고 회사도 벤처기업들 회사같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부서별로 선정을 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한 10개 정도는 지금 혁신과의 사무실 공간처럼 꾸밀 수 있다 그걸 한번 지원해 주자 그래서 한번에 다 안 되니까 조금씩 조금씩 해 가면서 수직적인 문화를 수평적인 문화로 바꿔가는 것을 하자 이래서 지금 혁신과장이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게 예산이 적어서 그런 생각을 잠시 해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협업이라는 게 강조하는 게 공간에서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성격으로 하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저는 사무공간 혁신 이 부분의 모델이 잘 수립됐으면 좋겠고 사실 제가 뒤에 보면 루원복합청사 이번에 설계용역도 들어가잖아요. 사실 여기 시청이야 오래전에 지어져서 혁신공간들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설계용역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간에 대한 가치들을 실현하기 위한, 미래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간혁신 개념의 설계용역에서 어떤 주문 사업을 넣는다든가 저는 그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루원복합청사가 들어오는 입주 기관들이 보면 다양하고 업무 중심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제가 이 사무공간 혁신사업을 보면서 우리가 루원청사도 어쨌든 복합청사도 이 공간혁신에 대한 개념들이 좀 도입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설계용역 부분 아예 설계할 때부터 우리가 용역할 때 제안한다든가 그런 역량평가들이 같이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인재개발원 할 때도 도서실을 어떤 위상으로 생각하고 있냐 그냥 마을 도서관 정도냐 아니면 공공기관 개방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위상에 대한 설정을 하고 사실 여기 루원복합청사 들어갈 때도 그 개념을 갖고 들어가야 이게 설계가 애당초 처음부터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우리 혁신과장님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꼭 설계 용역할 때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천시가 좀 다르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봉사자들이 자기들이 벽지 바르는 봉사자면 벽지만 바르고 장판 깔아주는 사람 또 싱크대 갈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봉사하는 건데 내부 전면 수리하면 많이 들어가는 데도 있을 거고 조금 들어가는 데 있는데 이게 도배나 장판 이렇게 하잖아요.
이 자재가 엄청나게 가격이 다른 거야, 이게. 벽지 하나 바르더라도 어떤 집은 가면 몇백 만원짜리 벽지를 바르고 어떤 몇십 만원짜리 바르고 이러는데 최저 너무, 이게 저소득층 위주로 하는 건가요, 이게?
취약계층의 주거 하는 건데 취약계층에 한다 그래 가지고 너무 싼 것, 재질이 안 좋은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래도 괜찮은 걸로 해 줘야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어느 부잣집만 좋은 것 쓰고 취약계층이라 가지고 싼 것 해 주면 고맙고 깨끗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좀 질도 좋은 걸로 우리 시에서 이왕 하는 것 재능 봉사자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자재만이라도 좋은 걸 써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8만원 정도 들어갔다 그러면 38만원이면 일반인들이 하는 게 38만원 쓸 게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을 많이 반영해서 그 사람 느낌이 가도록 ‘잘해줬다.’ 이런 평가를 받도록 한번 그런 쪽으로 예산을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어쨌든 운영지침이나 체육행사나 이런 것들의 가이드라인을 우리는 줬다고 하지만 그걸 가지고의 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국민신문고에도 막 올라가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같이 모여서의 그런 시장님 행사는 그대로 하고 다른 의전, 사실 1년에 한 번 만나는 광복절에 주요 인사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더 서운함이 들어서 행사가 준비가 된다면 시장님께서 원하신 방향은 전혀 아니실 테고 준비한 분들의 마음도 그런 게 아닐 텐데 오해가 생기니까.
사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백신을 맞고 7월 이후로는 노마스크로 백신을 맞은 분들은 활동할 수 있다면 행사가 점점 생길 텐데 그러면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해 놔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군ㆍ구별로 다들 이해하는 게 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한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의 어떤 기조를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간에 모든 것은 시장님 오시고 나서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광복회를 한다고 하면 최대한 우리 광복회 회원이라든가 이분들은 최대한 예우해 드립니다, 행사 하면서 서운하지 않게.
그런데 단지 그전에 쭉 해 왔던 어떤 우리 주최하는 측에 그런 것들은 굉장히 간소화하는 쪽으로 시장님이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잘 같이 공유를 하도록 한번…….
그리고 17페이지 직원 후생복지 때문에 우리 국장님하고 부서에서 많이 열심히 해 주고 계시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성과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 하드적인 부분이다.
그러니까 가령 공무원노조나 아니면 공무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무원 점심시간 같은 게 원활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도 많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악성 민원이나 이런,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그런 스트레스적인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종합건강검진센터나 마음건강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전국 공무원노조나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이런 신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조성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점심에는 좀 밥 먹고 오후에 더 열심히 일할 테니까 이런 부분의 기본권에 대해서 지켜줬으면 하는 문화가 있더라, 현장에는.
국장님도 그런 얘기 들어 보셨나요?
지금 저희가 사실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75%, 얼마 전에 있었던 여론조사도 그런데 저희가 체감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국장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오히려 인천경찰들이 최근에 있던 일들로 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우려를 우리가 더, 시민들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무실은 조성이 됐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잘 배치가 되고 시민들이 그런 홍보적인 물품 같은 것들이 우리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라는 게 좀 체감될 수 있게끔 긴밀한 협조를 계속 우리 초창기 때 서로 잘되려고 했던, 조금 시작 단추에 오해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잘 이어가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게 벌써, 1년에 딱 두 번 보는 겁니까?
그런데 이 두 번 만나서 자치분권위원회 있는 분들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힘들어 하시는데 자료를, 제가 아는 그 자료를 봤을 때는 누가 무슨 얘기하는지 눈치 보시다가 그냥 위원장님이나 아니면 조금 이해도가 있는 분들이 몇 마디 하다가 그냥 사진 찍고 끝내버리는 행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조금 더 우리가 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드릴게요. 우리 행사를 앞으로 준비를 하니까 같이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27페이지 보겠습니다.
혁신과가 일을 참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MZ세대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너무나 구태하고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문화가 너무 뿌리 깊게 자리 잡혀 있으면 사실 말하기 힘든 건데 이것을 혁신과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버리스타 챌린지도 하지만 저도 딱딱한 조직문화 버리기 이런 챌린지를 같이하면서 버려야 할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리 조직문화도 이런 형태로도 같이 좀 유쾌하게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할 게 좀 있었는데 하나만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조직에 보면 자치행정과에 여론팀이 있어요. 여론팀이 있는데 인천시 시민들의 대중적인 것 공통된 의견들 갖고 계신 것들을 여론을 수렴하는 팀으로 보는데 제가 이 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듣고 싶은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여론을 수렴해서 시장님에게도 직보가 되거나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남궁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여론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정보가 많이 이것저것 다 수집한다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내용이잖아요.
만일 어떤 여론 동향이나 이런, 우리가 당연히 시민들이나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행동하는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걸 하는 것하고는 주민 감시나 이런 것하고는 다른 문제니까.
그런데 여론을 해서,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아침에 신문 스크랩해 가지고 오는 자료들 있어요. 그런데 같은 주제에 같은 내용을 갖다가 한 이만큼 담아 가지고 오고 그러고 무슨 행사 있었다 그것은 사실 한 줄로만도 되는 거거든요. 그걸 다 모아 가지고 가져오더라고요.
물론 여기 행정국 일은 아니에요. 행정국 일은 아닌데 여론의 동향과 여론의 핵심은 거기에서 그걸 얼마나 추려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의미가 있는 것들을 추려내는 게 능력인 것이지 많은 것을 해 가지고 집합을 했다고 해서 그건 여론이 아니라 사실은 신문을 갖다가 그냥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저는 남궁형 위원님 질문이 그걸 얼마나 많이 모집했냐의 그런 핵심이 아니라 얼마나 그 수집된 것에서 그 알맹이 갖다가 끄집어내는 것인가 그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론의 어떤 정보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 판단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하기가 좀 어려우니 그냥 있는 것을 다 모아 가지고 해서 보고하거나 주거나 하는 그러거든요, 보통.
그러면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냥 하나의 별 의미 없는 그냥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니까.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그러니까 알맹이 골라내야 된다. 그건 또 사실 어떻게 보면 훈련이거든요. 훈련이고 자기의 정무적 감각이 거기에서 발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서는 조금 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2분)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행정국 2020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행정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표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77억 3873만 4260원을 징수결정하여 106억 5448만 8459원을 수납하였고 950만 4801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결산안은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서 12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생활공감정책 추진 등 국고보조금 확정으로 33억 680만 3000원을 교부받았으며 경기ㆍ수도권1 생활치료센터 국고보조금 29억 2525만 9000원이 세정과 일반회계 계좌로 착오 입금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과오납금 환급조치하였으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사업 등으로 3억 8154만 400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13쪽 혁신과입니다.
2019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7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4쪽 시민봉사과입니다.
22억 248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1억 9298만 1000원을 수납하였고 인증기 수수료 950만 4000원은 미수납 상태입니다.
사유는 12월 30일에 징수결의한 금액을 2021년도 1월 6일에 수납하여 발생한 사항입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입니다.
행정국 총 예산현액 2791억 2054만 7000원 중 98.6%인 2751억 6857만 1534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443만 2780원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32억 3511만 2686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한 집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현액 210억 3568만 5000원 중 94.6%인 198억 9951만 9367원을 집행하고 특별교부세 7억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 3616만 5633원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종사자 27명에 대한 인건비로 7억 4475만 9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직원 2039명의 2020년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에 74억 1387만 847원을 집행하였고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등 6억 64만 50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쪽 광복절 등 국경일 기념행사 및 제56회 시민의 날, 코로나19 극복 희망 그림전 개최 등 8278만 5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공무직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위탁 등으로 1억 3369만 7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청사관리에 따른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9억 6953만 24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에서 26쪽 시 청사관리 및 청소, 주차장 운영을 위한 위탁대행비 33억 729만 1000원, 청사 환경개선공사 등에 20억 5678만 5340원을 미추홀타워 등 외부임차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로 16억 8540만 652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환경개선을 위한 oA 등 설치로 1억 5408만 3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비 7억원은 2020년 12월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어 전액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인사과입니다.
인사과 예산현액 2495억 369만 7000원 중 98.9%인 2468억 5773만 54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4596만 1590원입니다.
중앙기관 파견자 주택보조비 및 인사운영 수용비 등 3억 302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쪽 시험문제 출제 및 편집실 수용비, 시험관련 제 운영수당 등으로 7억 5238만원을 집행하였고 국내 교육훈련 위탁교육비 및 공직자아카데미 교육비 등 5억 3217만 3250원을 집행하였으며 국내 교육훈련 여비로 6억 9661만 83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2쪽 인력운영비는 일반직과 기타직,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보수비 등 인건비성 경비로 2408억 8477만 1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5102만 1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주로 퇴직 및 휴직 등 보수지급 변동요인 발생에 따른 금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32억 2575만 5000원 중 99.1%인 31억 9809만 1587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77만 5933원입니다.
36쪽 군ㆍ구 종합평가 시책별 우수기관 표창으로 1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0년 동ㆍ하계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 대학생 급여 및 보험료로 7억 686만 6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0쪽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7억 5517만 4000원 전액 집행하였고 군ㆍ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으로 4억 35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42쪽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을 위해서 3억 8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혁신과입니다.
예산현액 2억 3388만원 중 99.1%인 2억 742만 4160원을 집행하였으며 1243만원은 사고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402만 5840원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주간 추진 등을 위해 5523만 8330원을 집행하였고 정부혁신박람회 참가를 위한 영상제작, 홍보비 등 2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5쪽 혜윰 우수 연구 성과 포상,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 등을 위하여 28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청사건립추진단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예산현액 1억 3897만원 중 96.4%인 1억 339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02만원이며 루원복합청사 건립 중앙 타당성 용역비로 7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시민봉사과입니다.
시민봉사과 예산현액은 49억 8256만원으로 97.8%인 48억 7185만 101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016만 3690원입니다.
민원인들의 편의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운영비 등에 1087만 48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사업으로 총 41억 13만 66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345만 4360원입니다.
52쪽 우편물 발송요금, 문서발간 보존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 1660만 99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9만 100원입니다.
53쪽 중요기록물 정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산 개발비 9866만 28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4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특별회계는 59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2건으로 가정1동, 가정2동,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지원에 대한 사업비로 136억 4250만원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서구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5억 39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63쪽 지난해 7월 조직개편이 있어 업무이관에 따른 부서 간 예산이체 사항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업무, 평가담당관실 국정시책 평가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업무이관되어 해당 예산 2억 9504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사항입니다.
총무과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비로 12월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억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혁신과 2020년 4급 간부공무원 리더십 코칭사업 운영기간이 미도래되어 1243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71쪽 2020회계연도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및 현수막 제작 등 5140만 4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행정국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 규모 및 주요 세입내역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고서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쪽 총무과 소관 시청사 부설주차장 운영수입 3억 6415만 6635원은 시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수입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1억 4623만 6635원으로 월별 징수 현황을 보면 연말에 갑자기 징수 금액이 늘어난 것이 아니므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정리추경을 통해 추계 징수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 외 2건의 수납액 3억 8154만 4000원은 시 및 군ㆍ구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22명에 대한 2020년도 인건비 3억 1900만원과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5514만 4000원 등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국고보조금 환급액 29억 2525만 9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인증기 수수료 수입 1억 1820만 3540원은 민원처리 등에 따른 인증기 수수료인 증지수입을 세외수입 처리한 사항이며 미수납액 950만 4801원은 2020년 12월 말에 징수결의 한 금액 중 카드 결제 금액이 2021년 1월에 수납되어 발생한 사항으로 이와 같이 수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수결의와 수납을 동일연도에 처리하여 결산서상 미수납액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여권발급 수수료 외 1건 7044만 8823원은 여권사무를 대행하고 여권발급수수료의 22%인 6840만 7680원과 정산수수료 204만 1143원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으로 여권발급 수수료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수납액이 전년도보다 73.3%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억 1545만 1177원이나 되는 만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서는 정리추경을 통해 추계 징수액을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규모 및 주요 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국경일 및 기념일 행사 8278만 540원은 제76주년 광복절 경축행사, 제56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코로나19 극복 희망 그림전 개최 등 행사운영비로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만 3ㆍ1절 기념행사와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되었음에도 일부 예산이 집행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4쪽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부담금 외 1건 1억 2685만 1200원은 2019년도 기준 시에서 고용한 기간제 및 공무직 등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3.4%에 미치지 못하여 부담하게 되는 고용부담금 1억 1314만 3120원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 1370만 8080원을 지출한 사항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따른 고용부담금 납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 시설비 7억원은 2020년 12월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으로 제3회 추경을 통해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인사과 소관 신규임용 청원경찰 피복 구입 외 1건 사무관리비 885만 2800원은 신규임용 청원경찰의 제복 및 장구류 등 급여품으로 지출한 사항이며 인천지방경찰청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취소되어 불용액 432만 9200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자치행정과 소관 통리장 소양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1900만원은 통리장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소양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한 사항이며 안보교육은 코로나19로 취소되어 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2쪽 자원봉사자 사랑의 집가꾸기 민간경상사업보조 3억 8000만원은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센터가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업비용을 지원하여 전액 집행된 사항으로 대상자 선정방식과 가구당 지원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 시민봉사과 소관 시민상담실 운영위원 수당 75만원은 법률, 세무, 소비자 분야 상담실을 운영하고 분야별 상담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항으로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2월 이후 상담실 운영을 중지하여 불용률 88.1%에 불용액 555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상담은 일반적으로 1대1 상담으로 기본적인 방역수칙만 준수된다면 다중이 모이는 장소보다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할 것이므로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중지가 아닌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관할부서인 자원순환과에서 일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과 지출액 모두 141억 8150만원입니다.
2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단체자본보조 136억 4250만원은 가정1동, 가정2동, 계양1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비로 계양구에 37억 3350만원, 서구 99억 900만원을 교부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21쪽 예비비 지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 총무과 소관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용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데 예비비를 사용한 건으로 지출액은 5140만 4620원이고 집행잔액은 2284만 5380원입니다.
이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에 해당된다고 보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2020년 행정국 세입ㆍ세출 회계 결산안에 대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국고보조금 환급액 29억 2525만 9000원이 발생한 이유는 경기ㆍ수도권1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시설로 재난관리기금으로 교부되어야 하나 일반 회계 계좌로 잘못 입금되어 재난관리기금으로 환급처리한 사항입니다.
같은 쪽 수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징수결의와 수납을 동일연도에 처리하여 결산서상 미수납 발생을 방지할 방안으로 당해연도에 수납하지 못할 경우 징수결의를 익년도에 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제101주년 3ㆍ1절 기념행사, 제70주년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가 코로나19로 취소됐음에도 일부 예산을 집행한 사유는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시장님 서한문 발송, 시청사 본관 예비역 현수막 등을 게시한 사항입니다. 제70주년 9ㆍ15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도 취소되었지만 인천상륙작전 참전용사분들께 안내와 감사의 서한문 발송, 해군 첩보부대 충혼탑 및 맥아더장군 동상 화환을 구입하여 기념의 의미를 계승한 것입니다.
보고서 12쪽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충족에 대한 고용부담금 납부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 연초 공공 부분 장애인 고용률 증진 계획 수립으로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 장애인 기간제 채용 사업 등을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2020년 자원봉사자 사랑의 집 가꾸기 사업대상자 선정방식과 가구당 지원범위는 대상자 선정은 중위소득 46%에서 85% 이하 동장 추천 및 자가 가구이며 지원범위는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이고 소규모 생활 수선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시민상담실 운영을 중지하였는데 상담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중지가 아닌 대체방안 마련으로는 시민상담실 법률상담 운영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2월 26일부터 전면 중지되었으나 2021년 1월 12일부터 시민상담센터 운영을 재개하여 비대면 전화상담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법률 세부 분야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활공감정책 사실 국민제안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제안제도도 행정국에서 운영하잖아요. 제가 몇 번 생활공감정책 이게 비슷하다, 이게 하나로 합치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을 텐데 또 생활공감정책 추진을 하라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렇게 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이렇게 보면 사업을 어떻든 50%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사업추진내역을 보면 방역키트 제작, 유공자 표창장 제작 이런 정도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국비가 내려오고 예산은 많지 않지만 활성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공감 인원은 115명 이렇게 있는데 이게 행사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좀 활성화방안을 제안제도와 연계해서 일상적인 활성화방안을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저도 사실은 생활공감정책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최근에 새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대표가 저를 찾아와서 “관심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인천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시에서 그동안의 공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시장님 모시고 공로패도 전달해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의 어떤 참여예산이라든가 전체적인 시 전반의 참여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자주 만나자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교감을 가지면서 같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또 다른 부서할 때도 늘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 집행, 얼마 집행, 전액 집행했다 이런 식의 업무보고는 좀 답답하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고, 결과 후생복지 만족도가 이렇게 좋아졌다 또는 이렇게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후생복지 만족도는 좋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2021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집행을 하겠다 또는 ’22년 예산수립 시 성과를 반영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겠다 이런 식의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전체를 다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정책목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국장님 보고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행정국뿐만 아니라 이것 보고 계시면 다른 국에서도 결산보고에 대해서 이런 식의 업무보고가 되어야지 얼마 집행했다, 얼마 집행했다, 잔액 안 남았다, 다 썼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이게 진짜 정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반성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반성하고 더 잘해 보려고 결산하는 건데 그래서 좀 이런 식의 결산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4급 승진후보자 역량평가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별도로 하느냐 또 다른 데에서 한 것 가져다 하면 안 되냐 아니면 서울이나 경기랑 같이하면 안 되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해서 별도의 예산도 배정하고 해서 역량평가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있습니다.
약간 위원장님이 멘트한 것에서 제가 좀 달리 생각하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예산을 우리가 결산하는 것은 저는 물론 정책목표를 잘 달성했냐가 우선이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저는 예산을 효율성 있게 잘 썼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도 늘 고민입니다, 의원으로서. 절감을 해서 남은 것 이건 굉장히 잘한 건데 또 그것을 불용으로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늘 저도 평가를 할 때 고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산계획을 잘 세우고 그랬을 때 다른 또 필요한 예산들, 우리가 없어서 못 쓰는 이런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늘 저는 예산의 목표를 잘 세우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결산이 됐고 저는 그걸,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절감을 했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변화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계획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성과, 그래서 제가 조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하는 것은 예산 성과보고서를 행정국 것을 봤는데 그냥 현황만 있어요. 보면 성과분석이라는 제목에 분석이 하나도 없고 그냥 똑같은 현황 분석만 있어요. 다른 국을 보면 성과분석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이후 향후 계획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데 보면 사실은 이 예산의 성과보고서 자체가 우리가 이 정책목표를 제대로 달성했나를 보는 기준이 되는데 다 보면 성과분석에서 그냥 했던 것, 사업한 것만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지적하려고 했는데 미처 못 했거든요.
그리고 성과보고서뿐만 아니라 추경의 예산서도 사업계획이나 사업목적, 계획 이것에 대해서 부서마다 천차만별이에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사실은.
성과보고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잘한 부서들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다들 거기에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것들을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 그 부서가 하던 틀, 그 틀을 수합하시는 국서무들이 서로 벤치마킹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던, 본인 국에서 하던 것을 그냥 전례를 따라서 쭉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도 정책 쪽에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혁신 쪽에서 하시든지 좀 해서 그런 부분들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행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88억 5231만 5000원입니다.
예산서 81페이지 인사과 세입입니다.
신분변동에 의한 보수 등 반납 3302만 1000원, 장기교육생 교육훈련 여비 정산 572만 4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쪽부터 82쪽 자치행정과 세입입니다.
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이자수입으로 26만 8000원, 2020년도 읍면동 플랫폼사업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으로 557만 8080원을 반영하였고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및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사업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549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성립전 경비로 지방이양사무 지원에 대한 국고보조금 1억 5390만원을, 생활공감정책 추진 사업비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88만 748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2쪽부터 83쪽 시민봉사과 세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으로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분담금 7억 2726만 1000원과 2020년도 여권사무대행경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년도 이월금 54만 53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1억 9789만원이 증액된 3116억 5342만 2000원입니다.
예산서 274쪽부터 275쪽 총무과 세출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2659만 1000원이 증액된 626억 6363만 3000원입니다.
올해 11월 착공예정인 인천애뜰 확장공사 및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 추진으로 직원들의 출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통근 셔틀버스를 확대 운영하고자 추경예산 2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종합배상공제는 2021년도 행정종합배상공제에 따른 공제회비 납부 후 9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는 신관에 배치된 부서 직원들의 증가로 식자재 및 관리비 6201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는 신관 자치경찰위원회 입주로 보안강화를 위하여 CCTV, 열화상카메라 설치 등 1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천 독립 40년 기념식 신규편성과 그동안 코로나19로 축소되었던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시민참여 확대, 문화행사 등을 포괄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행사비 1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헬스키퍼 운영비는 코로나19 및 격무로 심신이 피로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마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시범 운영결과 호응도가 높아 900만원을 증액하여 직원 후생복지에 기하고자 합니다.
민원동 시스템창호 설치는 창호가 노후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 저하 및 외부소음에 취약한 민원동에 창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비는 신관 18층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 임차비용 및 관리비용, 공공요금으로 3억 6262만원을 증액하였고 조경 운영관리비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각종 해충 및 병충해 방지를 위한 방역비용으로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환경개선 oA 등 설치비는 신관 입주 부서별 집기 및 사무가구 추가비용으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 장애인 인턴 채용비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률 미충족으로 발생하는 고용부담금 절감을 위하여 기간제를 채용하는 사업으로 1억 906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6쪽 인사과 세출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634만 3000원이 감액된 2359억 3919만 2000원입니다.
장기 국외훈련 위탁교육비 및 여비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교육생 안전을 위해 교육파견 일정조정으로 발생한 60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수는 지난해 시의회 법정경비 분석에 따른 대우공무원 수당 단가 조정으로 6213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올 3월 지급 후 남은 집행잔액 3억 5731만 2000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이양사무 인건비 지원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이양사무 지원에 따른 신규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11명의 인건비 1억 53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7쪽 자치행정과 세출입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603만원이 감액된 52억 1903만 1000원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 1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고 대한적십자사 RCY 전국캠프지원비는 대한적십자사의 행사 취소로 5000만원 전액 삭제하였으며 2020년 생활공감정책 추진사업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397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8쪽 혁신과 세출입니다.
혁신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된 3억 3224만원입니다.
감성과 소통이 원활한 ‘공감e음(가칭)’입니다. 사무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79쪽 청사건립추진단 세출입니다.
청사건립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9억 7869만원이 증액된 61억 1000만원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사업비용으로 시설비 41억 5140만원, 감리비 17억 8997만원, 시설부대비 373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280쪽부터 281쪽 시민봉사과 세출입니다.
시민봉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498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8933만 6000원입니다.
120미추홀콜센터 구축 및 운영비는 2021년 1월 1일로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공공요금 및 물품 구입비용 1454만원을 증액하였고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는 행정자료실 도서관리 프로그램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운영비는 120미추홀콜센터 직원들의 직접고용으로 발생하는 수용비, 급량비 등 15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여권사무대행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집행잔액 반납으로 54만 6000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623쪽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자치행정과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5억 1673만 5000원이 증액된 146억 8473만 5000원입니다.
가정1동과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수도권매립지추진단과 예산부서의 심의를 통해 반영되었습니다.
총무과 2회 추경에 공공 장애인 인턴 채용사업으로 예산 요청하였으나 인턴이라는 단어는 젊은 연령층 대상 사업, 정규직 채용을 위한 예비단계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장애인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명을 공공부문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 제2회 추경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예산안의 규모는 보고서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88억 523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3%인 1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82쪽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 시 자원봉사센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외 1건 5496만원은 시 조례에 따라 지원된 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정산잔액 3876만원과 자원봉사 참여 확대와 지속적 자원봉사 강화를 위한 2020년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사업 정산잔액 1620만원을 세외수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0년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불용률이 54%로 높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행정안전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외수입 분야 세입과목 전면 개편에 따라, 8쪽입니다.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그외수입으로 편성한 오류가 있어 정정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2쪽 지방이양사무 지원 1억 5390만원은 국가수행 사무 중 자치단체로 이양된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기 교부된 지방이양사무 지원 인건비로써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을 성립전경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76개 지방이양사무 중 인건비 지원 10개 사무의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국비지원이 곧 지방이양사무 해당 부서의 인력 증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양사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기구ㆍ인력 배치 등 관련 부서의 후속조치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안 82쪽부터 83쪽 시민봉사과 소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 미추홀구 분담금 외 4건 1억 187만 9000원 감액은 120미추홀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콜센터 운영 분담금 중 120미추홀콜센터 직원의 공무직 전환으로 공무직 인건비를 시가 부담함에 따라 감소된 운영경비를 반영하여 통합운영 중인 5개 구의 분담금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116억 534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6%인 71억 978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예산안 274쪽 세부사업설명서 5쪽, 총무과 소관 통근버스 확대운영 등 교통편의 제공 사무관리비 2억 7000만원은 인천애뜰 확장사업의 일환인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공사기간 중 운동장 주차장 사용이 전면 불가함에 따라 직원 출근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확대 운영에 소요되는 2개월분 비용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직원의 출근편의를 위해 2020년 본예산에 셔틀버스 운행예산 9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대부분의 직원들이 셔틀버스보다 현행 통근버스 확대 운영을 원하여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한 바가 있으므로 철저한 직원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74쪽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인천시 독립 40주년 및 민선7기 3주년 기념행사 행사운영비 8600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1300만원은 인천직할시 승격 40주년을 자축하고 인천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무대설치 등 각종 행사운영비와 출연자 보상금 등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지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5쪽 세부사업설명서 15쪽, 민원동 시스템창호 설치 5억원은 민원동의 노후화된 창호를 교체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외부소음 차단 등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2020년도에는 본관 창호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예산안 275쪽 세부사업설명서 16쪽, 외부 임차사무실 관리(임차료 등) 3억 6262만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설치에 따른 사무국 사무실 임차비 및 관리비와 신관 관리비 증가분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75쪽 공공장애인 인턴 채용 1억 906만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촉진 및 법정 의무고용률 충족을 위해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17명을 채용하기 위한 인건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신규 채용되는 장애인 기간제근로자의 업무 및 배치 분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76쪽 인사과 소관 성과상여금 3억 5731만 2000원 감액은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중 실근무기간 12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와 지급제외자의 증가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77쪽 세부사업설명서 26쪽, 자치행정과 소관 2021년도 대한적십자사 RCY 전국캠프 지원 5000만원 감액은 당초 인천글로벌캠퍼스에서 8월에 개최 예정이던 행사를 코로나19로 취소 결정함에 따라 시 보조금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2020년도에도 본예산에 편성했다 제2회 추경에 삭감한 바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278쪽 세부사업설명서 31쪽, 혁신과 소관 사무공간 혁신 추진 사무관리비 2000만원은 부서 협업포인트, 제안 채택ㆍ실시율 등을 고려 우수대상 부서를 선정하고 부서 내 소통 및 휴게 공간 등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기초로 새롭게 조성하는 공간혁신 사업으로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79쪽 세부사업설명서 35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59억 7869만원은 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이 이전 예정인 루원복합청사 건립 연차별 사업비를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2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되었으며 제270회 임시회에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의결된 사항으로 중앙투자심사 결과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17%인 55억 1673만 5000원이 증가한 146억 8473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23쪽 세부사업설명서 45쪽, 자치행정과 소관 가정1동 및 가정2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신축 55억 1673만 5000원은 수도권매립지매립종료추진단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 편익사업에 해당지역 구로부터 신청을 받아 요구된 사항으로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행정국장 조동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7쪽 2020년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사업의 불용률이 54% 높은 사유는 코로나19로 병원에서 간병인 및 병문 간호인의 제재와 수요자들의 수술 및 입원치료를 기피하는 현상이 지속되어 신청접수가 저조하였으나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안정화되고 있어서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같은 쪽 2020년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 집행잔액 및 시자원봉사자센터 운영보조금 집행잔액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되어야 하나 그외수입으로 편성된 것은 편성과목에 오류가 있어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정정하여 세입 처리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8쪽 76개 지방이양사무 중 인건비 지원 10개 사무의 선정기준과 기구인력 배치 관련 부서 후속조치는 76개 이양사무 중 단위사무를 지원비로 분류하여 19개 기능사무가 이양 결정되었고 우리 시는 행안부 인건비 지원이 필요한 10개 사무가 선정되었습니다.
기구 인력배치 관련부서 후속조치는 행안부 및 정책기획관실 등과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현행 통근버스 확대 운영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에 전액삭감한 바 있으니 직원 수요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 신관 포함 본청직원을 대상으로 통근버스 이용 희망자를 파악하였고 2414명 중 19.5%인 471명이 희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최종 요소를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향후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도 인천시 독립 40주년 및 민선7기 3주년 기념행사에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 프로그램이 있는지 산출내역을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계 2단계의 기준은 100명 미만 기준이지만 50명 미만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준비 중이며 인천을 빛내는 시민릴레이를 진행하여 시민 9명을 직접 무대에 모시고자 합니다.
또한 20여 명의 시민이 인터뷰에 참여하여 유튜브 및 온라인을 통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영상 제작, 무대 설치, 홍보비, 출연자 보상비 등 9900만원입니다.
보고서 12쪽 공공 장애인 인턴 채용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및 배치 분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존 단순사무보조 등 단순업무보다 틈새 일자리를 발굴하여 배치하고자 수요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인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예시로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문서수발, 무장애 나눔길 정비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6쪽 가정1동 및 가정2동 청사 신축 증액 사유로는 가정1동 청사는 총사업비 166억원 중 수도권특별회계 81억원을 2000년, 2001년에 걸쳐 지원하였고 금번 추경으로 26억원을 추가지원할 예정이며 가정2동 청사는 총사업비 150억원 중 수도권특별회계 68억원을 2000년도와 2001년 사이에 걸쳐 지원하였고 금번 추경으로 28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 사항으로 동 청사 신축사업은 군ㆍ구 고유사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사항은 아닌데 아까 질문을 하려다 못 한 건데 지금 코로나, 인천이 지금 사실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는 참 잘하고 있다 성과의 지표를 보면 분명히 그런 것은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신이 나와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몇 달 남은 사이에 혹시라도 좀 더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에 오점을 남기지 않으려면 지금 이대로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그게 민간영역보다는 공공영역에서 이게 문제가 생기면 참 뭐라 그럴까 보도도 많이 되고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지금 백신을 접종하는 게 보면 나이순으로 딱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떤 직군이라든지 일하는 부분 이런 쪽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먼저 맞아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은 인천시가 자체적으로 누구를 먼저 맞고 마지막에, 이것 계획을 전혀 우리가 관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게 처음에는 백신을 갖다가 안 맞고 기피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도 알람을 해 놓는데 딱 떠 가지고 누르면 순식간에 없어져서 아예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자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무원들 전체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비판을 받을 거니까 그래도 접촉을 많이 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우선적으로 접종을 해서 본인을 위해서도 물론 그렇지만 타인을 위해서도 그 정도는 우리가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여유는 있지 않을까,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 그러면.
그런 계획 같은 것은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불가능한 건가요, 지금?
지금 제일 위에 시설비는 공사비하고 설계비, 교통영향평가비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공사비는 5억 정도가 되는데요. 원래는 1081억 중에서 0.46% 그러니까 연도별로 투입비율 해 가지고 지금 5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설계비가 34억이 되어 있습니다. 또 총 설계비가 49억인데 한 70% 정도 반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비는 하여튼 1억 정도, 1억 8000 전액 다 견적 예상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감리비는 감리비를 한 30% 정도 반영된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총 시설비 2억 4000 정도에서 15% 연도별 투입비율 해 가지고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원래 당초에는 한 218면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했었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설계공모하면서 받으면서 한 265면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좀 3층으로 해 가지고 더 면수를 확보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중앙투자심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받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국비 따오는 거였습니다, 50%를.
그런데 그때 신청시기를 놓쳐버리면 그것을 못 따오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국비를 따오는 게 제일 큰 목표였고 두 번째는 3층으로 하다 보니 사업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면 시민들이라든가 직원들의 불편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2층 규모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라도 운영하면서 부족하면 지난번에도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층에다가 위에 2층에 그쪽에 한 개 층 올리는 방안도 하여튼 검토해 볼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기획, 우리가 처음에 인천애뜰 할 때 주차장 없애면서도 제안이 그때 의원님들이 주차장 문제 시급하다, 중요하다 이 얘기했고 지금 여기 시청 역 근처 굉장히 주택이나 이런 데 활기를 띠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신관 들어온 증가 수요도 있긴 하지만 이 주변에 공영주차장의 요구들도 굉장히 많다. 그것도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265면 아까 증가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분에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여기 환경이 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미 설계용역 끝나고 보면 공사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서 사실 우리가 인천애뜰 할 때 주차장 할 때 근시안적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사실은 이미 많이 진행되어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대비는 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13시 08분 회의중지)
(13시 18분 계속개의)
수정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행정국 소관 부서에서 요구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 5600만원이 증액된 188억 5232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71억 9789만원이 증액된 3116억 5343만 2000원으로 예산안 82쪽 자치행정과 그외수입, 2020년 자원봉사자 병간호비 지원사업 운영보조금 집행잔액 1620만원의 세입과목을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수정하고 275쪽 총무과 헬스키퍼 운영 1800만원을 900만원 증액하여 2700만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은 72억 682만원이 증액된 3116억 6243만 2000원으로 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공공장애인 인턴채용 사업명을 공공부문 장애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수정하며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세출예산은 55억 1673억 5000원이 증액된 146억 8473만 5000원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과 조동희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7.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5월 17일 출범한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이병록입니다.
자치경찰은 지방자치 30년 만에 치안분야까지 지방자치가 확대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생소한 제도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강헌수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장은 자치행정과장 고창식 과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끝나고 나서 아직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간부 인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반병욱 사무국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1억 7134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운영과 총 1억 2162만 5000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84쪽 사무국 운영입니다.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875만원, 위원회 운영실비 100만원, 회의록 제작 등 물품 구입 500만원, 위원장 전용차량 임차료 594만원, 중앙부처 업무협의 240만원, 주요정책 업무추진 180만원, 부속실 운영지원 770만원, 현안업무수행 여비 27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실 운영지원입니다.
부속실 운영 기본경비 500만원, 위원장ㆍ사무국장 현안업무 수행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입니다.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 1500만원, 언론사 초청 간담회 200만원, 시민소통 강화 추진비로 9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시민참여행사는 자치경찰제 시민참여행사비 650만원, 시민참여 정책추진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인사고충심사위원회 운영 및 10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담당자 상대 교육 순회 경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운영과 운영경비는 총 39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자치경찰정책과 총 4972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체감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사업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관련 관계기관 회의운영비 500만원,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비 1000만원, 기획ㆍ조정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실무협의회 운영비 500만원, 스쿨존 안전 방안 간담회 650만원, 유관기관 협의 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자치경찰 사무감사 사업입니다.
감사용품 구입비 300만원, 감사 및 청렴시책 여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정책과 운영비는 총 13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편성한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 7134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284쪽 세부사업설명서 9쪽,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예산 2672만원은 자치경찰제 홍보물 제작 및 언론사 초청 간담회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170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제가 2021년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예산 확정 시 시민홍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284쪽부터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자치경찰제 시민참여행사 예산 1310만원은 시민참여토론회 개최 행사운영비 650만원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토론회 개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 공정한 인사관리 예산 1000만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인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500만원과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순회교육 500만원 등, 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를 편성한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및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6쪽 세부사업설명서 17쪽,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 예산 1740만원은 자치경찰제도 회의 운영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원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홍보물 제작 100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86쪽 세부사업설명서 19쪽, 대외협력업무 추진 예산 1330만원은 실무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원, 스쿨존안전방안 간담회 개최 행사운영비 650만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만 스쿨존안전방안 간담회는 인천지역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발생률 줄이기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교통환경 시설개선 및 맞춤형 사고예방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시 교통 관련 부서 및 군ㆍ구,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조성혜 위원님께서 자치경찰 비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991년에 여기 인천시의회가 처음 구성이 됐었고 2006년에 제주도자치경찰이 시범운영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2006년에서 지금까지 2021년까지 15년간 제주도 한 군데에서만 쭉 운영이 되면서 당초에는 바로 전국에서 시행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추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에 자치경찰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주도경찰청은 국가공무원으로서 국가경찰이고 제주시자치경찰단은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치경찰을 새로 임용을 해서 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게 15년 동안 쭉 검토하고 자치경찰 법안도 여러 차례 만들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많이 검토가 되고 나름대로 연구가 됐었습니다마는 작년 말에 갑자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신분의 이원화, 조직의 이원화로 가다 보니까 이게 잘 진척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갑자기 신분은 국가경찰로 일원화하고 업무만 이원화하자 하는 측면에서 경찰법이 개정되고 그동안 경찰청에서 하고 있던 경찰업무는 전부 국가경찰업무 내지는 국가사무로 분류되던 것이 경찰법에서 교통 그리고 여성ㆍ청소년ㆍ시민 안전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방자치사무로 분류가 되고 그 부분을 자치사무는 분류가 됐지만 시행은 그대로 국가경찰이 조직을 나눠서 시행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신분의 일원화로 갑자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5년 동안 이원화로서 지방조직으로서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자치경찰대, 자치경찰청 그런 신설 조직의 개념이 없어져 버리고 명칭만 그렇게 되면서 지금 새로 만들어지는 것은 시ㆍ도에 자치경찰위원회 하나만 만들어 주고 그 위원회는 인천 같은 경우는 인천경찰청장으로 지휘ㆍ감독해 가지고 인천경찰청과 그리고 인천에 있는 경찰서 내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휘ㆍ감독해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게 한다 그런 측면에서 다만 단순히 새로 추가로 만들어진 것은 위원회와 위원회 사무국 그것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했을 때…….
지금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예산이나 소통예산이나 업무 협의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요, 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천시민들이 자치경찰이 뭔지 이렇게 잘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는 것 그리고 이번에 추경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합니다.
다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번에 사무기구 구성에서 보면 감사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팀에 보면 최근에 언론에서 절도나 성희롱 뭐 이런 여러 비리들이 올라와서 지금 인천자치경찰 내에서 감사팀의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찰조사는 이건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 보면 승진심사의 경우는 거기에 보통 심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5명 내지 7명으로 구성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는 2명만 위원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게 각 경찰서, 경찰청 다 이렇게 2명씩 추천을 합니다. 추천도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우리가 추천받아서 의무적으로다가는 먼 그게 됐고요.
또 기타 전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상 저희들한테 권한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경찰에 대한 인사자료가 저희들한테 오지 않습니다. 자치경찰 여기로 안 오기 때문에 인사권을 강화하는 측면보다는 자치경찰사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쪽으로다가 저희 위원회에서는 업무를 추진하는…….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앉아계세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우리가 출범식에 함께했지만 신관에 지금 18층인가요? 18층에 지금 사무실 마련하고 업무시작을 했는데 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자치경찰위원회 사무실에서 한번 개최하는 걸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