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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9월 30일 (월)17시
- 의사일정
- 1. 제107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4. 휴회의건
(17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 개의 시간을 오후 네시에서 오후 다섯시로 변경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오후 네 시에 인천 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을 위한 범시민추진회가 송도에서 시장님과 그리고 부의장님 두 분 그 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님 등 여러분이 참석하게 돼서 본회의 참석을 조금 늦게 하게 된 점을 의회운영위원장님께 말씀드려서 다섯시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 앞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프로축구단은 우리 인천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구했고 또한 인천을 사랑하는 응집력을 만들어 나가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 충심 어린 시장님과 부시장님과 상임위원장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운영과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15일간으로 본회의 2일, 상임위원회 활동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3일, 공휴일 3일로 하여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기 중 처리할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등 4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 의원소개 청원 2건 등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회계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 2002년도지방채발행계획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송도테크노파크대학연구센터부지조성원가이하분양에관한동의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3-23호)변경결정안과 최병덕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재건축용적률상향조정요구주민청원, 박승숙 의원님 소개로 제출된 인천광역시내재건축용적률개정(250%～300%)요구주민청원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이 돼 있고 10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의가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제출)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간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또한 우리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성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 집행부 전 공무원은 교육의 질을 높이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습여건을 개선하고 학생교육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켜 인천교육이 인천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한 큰 힘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노승회입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과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105억원과 국고보조금 39억원 등 국가부담수입 144억원이 교부되었고 인천시로부터 법정전입금 108억원, 비법정전입금 11억원 등 119억원이 추가전입 통보되었으며 예금이자 50억원 등 자체 수입 60억원이 증가하였고 2004년도 초등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지방채 발행분 247억원과 기타지원금 등 3억원이 증가하여 총 573억원의 재원으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쪽에서부터 6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095억 7,018만 5,000원의 4.7%에 해당하는 573억 6,423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2,669억 3,4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의 세입재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가부담 수입에서 특별교부금 105억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 39억원이 증액된 총 14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총 105억 5,000만원으로 특수교육환경개선사업 5억 3,000만원, 지식정보화사회학교모형연구학교지원 2억원, 중학교 급식시설 5억 1,000만원, 학교전자도서실 설치 5억 1,000만원, 다목적교실 신축 2개교 19억 4,000만원, 혜광학교 직업특별관 증축 10억원, 학생교육문화회관건립비 30억원, 영종·용유지역교육환경개선비 20억원과 기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지원사업비 등 11개 사업 8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9억원으로 교육정보화 활용 핵심주체 현장교실 운영 등 5개 사업에 4,000만원이 감액되었고 2002년도 교원장기해외유학지원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과목이 변경교부된 반면 실업계고교 체제개편 및 특성화·내실화 사업 35억원, 초·중등학교 종합정보관리시스템구축운영비 등 11개 사업에 4억 9,000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법정 전입금 108억 4,000만원과 비법정전입금 11억 1,000만원, CD 11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법정전입금으로는 담배소비세에서 59억 4,000만원이 감액되고 시·도세 및 지방교육세는 167억 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08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공공도서관 시설, 장서 확충 등 2개 사업에 1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수입은 6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재산수입 2억 9,000만원, 정기예금이자 50억원, 이월금 등 7억 9,000만원이며 또한 지방채 발행액은 247억원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 사업비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초등학교 5개교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지원금은 체육회에서 소년체전훈련비로 1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세입예산은 총 당초 예산보다 573억 6,423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2,669억 3,44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11쪽의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비는 451억 1,000만원으로 특별교부금에서 특수교육환경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105억 5,000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실업계고교 체제개편 및 특성화·내실화 지원비 등 10개 사업에 3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목적교부금 대응투자비 등 6억 3,000만원, 학생교육문화회관건립비 43억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비 9억 4,000만원과 발달장애학생 통합교육도우미운영 1억 7,000만원과 교육 여건개선을 위한 신설 초등학교 5개교, 토지매입비로 247억원, 기타 지원금은 소년체전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으로 35억 1,000만원, 북부학생체육관 보수 7억원, 예림학교 다목적실 증축 5억원, 검단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15억원, 문학정보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7억 5,000만원, 용유초등학교 교사 재배치 9억 6,000만원과 교육환경개선사업 19억 1,000만원 등 총 20개 사업에 98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봉급조정수당 70억원을 포함한 138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같이 당초 예산보다 573억 6,423만 6,000원이 증가한 1조 2,669억 3,4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등을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특히 인천교육 최대의 현안과제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생수용시설 확충과 그 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지적하신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로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0분)
(17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02년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폐회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성특별위원회와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인천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그리고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에서는 회의를 개최하여 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자료 검토와 현지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폐회기간 중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를 여러 가지 고심하시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0월 1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의에서는 2002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회계연도결산안 그리고 조례안, 청원 등을 심사하게 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이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충실한 자료제공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의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후 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도시개발본부장 류정현
- 소방본부장 김홍인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노승회
- 교육국장 민무일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