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을 요청하셔서 이를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에 오늘 의사일정 제1항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을 추가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의사일정은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안건으로 강원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입니다.

이렇게 결의안을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의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논란이 되었던 조국 전 장관의 이미지를 성매매 유인 관련 기사에 사용을 한 일이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거기에는 조국 씨의 딸 조민 씨 이미지도 집어넣었고요.

전혀 상관없는 기사에 조국 전 장관과 자녀의 이미지를 집어넣은 것은 대단히, 정말 대단한 무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도가 한 번이 아니었다는 거죠. 작년에도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가서 피부과에 취업을 부탁했다라는 그런 날조된 기사를 써서 조선일보가 이미 사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범죄에 관련된 기사를 내보내는 데 문재인 대통령 이미지를 또한 네 번이나 사용해 가지고 사과를 조선일보가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태를 볼 때는 조선일보가 단순히 이번을 이런 사건을, 이것을 하나의 실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뻔뻔한 변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의도를 붙들고 대중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갖다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고 의장님은 조선일보 구독 취소가, 검토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 사실 의장님 직권으로 인천시의회에서만큼은 조선일보를 지금이라도 구독 취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널리 알리고 소비자인 저희 의회가 소비자 운동의 일환으로써 조선일보를 갖다가 구독을 취소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정파적인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신문사가 개인이 가진 인권을 이렇게 침해하면서 나중에 자신의 정파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당연히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 시의회부터 조선일보 12부를 구독 취소함으로써 소비자 운동의 시작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오 대변인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절독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리 말씀드릴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만큼의 그 권한이 큰 것처럼 그에 따른 책임도 굉장히 막중합니다.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현행법에도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그 다음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별도의 독립기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보니까 요즘에 정치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법률이 갖추어지면 그런 틀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도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오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본 결의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은 최근 조선일보의 악의적 보도 태도에 분노하며 인천광역시의회가 신문의 소비자로서 조선일보 12부의 구독을 취소하고 보도 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촉구 건의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조선일보 12부 절독 결의안

이상으로 본 결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정진오 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잠시 후 오전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