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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재정기획관,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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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8월 9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기획관ㆍ시민안전본부
(10시 56분 개의)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기획관ㆍ시민안전본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여중협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행안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969억원을 증액한 5조 63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1쪽 보통교부세는 정부 추경분 969억원을 증액 반영한 869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예비비 1900만원을 감액한 1조 13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1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입예산 규모는 1290억 25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세입예산은 2억 3088만원으로 특별교부세 5700만원, 국고보조금 57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세입예산은 444억 850만원으로 특별교부세 8억 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2326억 341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09억 5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입니다.
안전정책과의 세출예산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0억원을 증액하여 기정액 대비 70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사회재난과입니다.
사회재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코로나19 접종배지 제작비로 1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자연재난과입니다.
자연재난과의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폭염대책사업 지원금 3억 4000만원, 인천교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교체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실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 및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실ㆍ국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기획관 소관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5조 6370억 72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인 968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1쪽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12.5%인 968억 5700만원이 증액된 8694억 8416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보통교부세 증가분은 교부세 재원인 내국세가 증가됨에 따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021년도 제2회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최근 국회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맞벌이 및 1인 가구 등 중산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인구 293만 6000명 중 소득기준 하위 88%에 해당하는 시민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6620억원을 지급할 계획인바 대상 시민 선정기준과 지급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정부가 재원 전체를 부담하지 않고 정부 80%, 지자체가 20%를 부담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자치구와 5대5로 분담하고 강화와 옹진군의 경우 군이 전액 부담할 계획인바 군이 전액 분담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은 1조 1347억 223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02%인 1954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예산안 129쪽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비비 1954만 2000원 감액은 세출예산 재원 부족으로 인한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안전본부 소관입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시민안전본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290억 258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9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1쪽 사회재난과 소관 특별교부세 5700만원과 국고보조금 57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배지 제작 사업 시행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61쪽 자연재난과 소관 폭염대책사업 지원 3억 4000만원과 인천교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교체 5억원 등 2개 사업 8억 40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교부됨에 따라 세입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2326억 341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3.89%인 709억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130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700억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 부족분을 추가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은 제외되어 있어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은 의회의 의결대상은 아닙니다.
10쪽입니다.
다만 지난 6월 제2회 추경예산에도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 부족분 222억 9100만원을 반영하여 2021년 기준 미적립액 규모가 2017년보다 5분의1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이번 제3회 추경에 700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예산 반영 사유 및 기금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피해ㆍ방역지원 및 민생회복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통합관리기금 여유재원 640억 5200만원을 활용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시 분담금으로 편성하고 있는바 재난관리기금 700억원 편성 필요성과 연계하여 통합관리기금 활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1쪽, 세부사업설명서 7쪽 코로나19 접종배지 제작 1억 1400만원은 2021년도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각각 5700만원씩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132쪽, 세부사업설명서 11쪽 폭염대책사업 지원 3억 4000만원과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인천교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교체 5억원은 2021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성립전 경비로 사용하고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12쪽입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에 사전보고 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나 폭염대책사업 지원 및 인천교빗물펌프장 구관 라바댐 및 수문교체 2개 사업은 성립전 사용에 대한 의회 사전보고가 이행되지 않은바 추후에는 의회 사전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예산집행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정기획관ㆍ시민안전본부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시민 선정기준과 지급 시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은 정부에서 관련 부처가 TF를 구성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 저희 추경안에는 우리 시 인구의 88% 이하를 추산해서 나온 거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군ㆍ구별로 대상 인원이 나오면 그때 다시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부담 금액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화ㆍ옹진만 상생 국민지원금 지방비 매칭을 100%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경은 정부가 국세가 추가로 걷힌 부분을 주 재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고 자치단체에 대해서도 늘어난 국세에 따른 교부세 증액분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고 시도 교부받은 969억원 전액을 다 코로나 재난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고요.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저번 추경 때 조정교부금을 추가로 교부받았고 강화ㆍ옹진은 이번에 보통교부세를 각각 강화가 245억원, 옹진이 130억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게 강화가 30억, 옹진이 9억원이라서 이게 받은 교부세로 충분히 감당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2개 군에서 계속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타시ㆍ도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하라고 하셔 가지고 지금 부산이나 울산 같은 경우가 5대5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시의회에서 이런 취지로 논의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700억원을 반영한 사유하고 기금 활용계획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재난관리기금을 700억원 적립하게 된 것은 저희가 법정적립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현재까지로는 확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이 시의회에서 허용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 한 640억원을 지금 예수를 해서 기금 적립을 해서 앞으로 이런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토록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지원과 관련해서 정부 추경 이후에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정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추이를 감안해 가면서 저희가 추가 지원에 필요한 사업들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페이지에 보면 성립전 예산을 시의회에 보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실ㆍ국에 강조 공문을 보내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자체 스크리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정 필수경비라도 그 돈에서 그냥 나가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연말까지도 예상했을 때는 세수가 더, 지금 추계로 보면 굉장히 더 많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세입으로 어떻게 잡아둬야 되지 않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아침에 의총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께서 100% 지급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세수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현실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 이게 무슨 빚내서 하자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추경을 하면서 정부안 말고 12%를 나머지 다 줘서 이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에다가 세수를 담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애초에 그걸 갖다가 전혀 검토를 하지 않은 게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제 얘기는 그런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일반예산과 다르게 기금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예기치 못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립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다만 저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는 것은 지금 교육청에서 보육재난지원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생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경우에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요재원 100억이랄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코로나 피해 계층에 대한 정부 지원이 아직 확정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택시종사자랄지 아니면 노점상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정부 지원 추이에 따라서 저희도 대응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0월달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뭐 구체적인 보상기준이랄지 이런 게 나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그런 보상기준이 나오고 이럴 때 좀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또 보충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논의 자체가 지금 한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실이. 한 번 더 동네 가셔 가지고 상가 점포들 한번 보세요. 지금 폐업해서 ‘임대’ 이런 글자가 엄청 늘었어요. 제가 이건 체감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부도 그렇고 시정부도 그렇고 지금 당장 굶어죽고 지금 다 망해 가고 있는데 이제 지금 논의한다 그것 안 맞잖아요, 지금 당장해도 모자랄 판에.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그런데 왜 맨날 정부에서 결정되면 우리는 따라가겠다고 그러냐고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논의는 왜 안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하냐고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실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작년에도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피해계층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인천시가 나서자.” 그때도 지금과 똑같은 얘기했어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잘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인천만의 차별적인 정책을 내놓자 했는데 그때도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준비하겠습니다.” 뭐가 있냐고요, 하나도 없지.
너무 답답한 거지요. 기금 700억 그것 재난관리기금 그것 쓰겠다고 하는데 그것 내용도 없잖아요, 대충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 내역 하나도 없고 그냥 거기다만 돈 집어넣겠다가 전부인데.
아무튼 이번에 88%만 지급하기로 의원총회에서 결정은 됐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하여간 굉장히 유감스러워요.
이게 원포인트 추경 아닙니까. 이것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좀 빨리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것 우리가 88% 계산하는 것 우리가 합니까? 다 정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결정되면 우리는 그냥 돈 맞춰서 지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차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둘러 가지고 이걸 하냐고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20일 후면 임시회도 있는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 얘기대로 뭔가 우리가 급해서 차별적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건데 무슨 차별성이 있냐고요, 여기에.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이랑 좀 반복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오늘 의총에서 하위 88%를 의원님들이 동의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정부가 7월 24일 날 결정을 했지만 논쟁이 오래됐고 그에 비해서 우리가 논의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사실 원포인트 회의 소집요구가 7월 30일 날 시에서 의회로 왔는데 사실 빨리 추석 전에 지급해 주자,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정부에서도 구체적으로 안만 확정됐지 구체적인 얘기는 없잖아요, 논의 중에 있고.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더 내부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급박하게 잡혔다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운영위원장으로서 오늘 의회운영위원분이, 운영위원이 제안안 너무 급하게 잡힌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논의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시하고 논의할 시간적 여유가 너무 없었다 이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세수 반영 부분인데 881억이라는 상위 12%를 반영했을 때 추가 재원에서 우리 강원모 위원님께서 사실 군ㆍ구 부담에 대한 논의를 오늘 의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군ㆍ구 부담 없이 시비 전액에 대한 안건을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추경에서 좀 세수 반영을 한다면 그게 가능한 것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우리가 위원님들은 군ㆍ구 부담이나 조율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군ㆍ구 부담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881억이면 세수 반영이 지방세나 이런 반영을 시켰다면 충분히 인천시에서도 적극 할 수 있었겠다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실 저번 우리 1차 추경에서도 사각지대 발굴에서, 똑같은 지적을 저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번에 추경안도 보면 재난지원금 700억을 묻는 것 외에는 실제 자체 지원대책이 재난지원금을 빼면 700억을 빼면 121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다 보통교부세나 국고 지원으로 인해서 되는 예산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체 지원대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미진한 추경안이다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님께서도 추후 충분하게 논의를 의회랑 하겠다 하지만 실제로 많이 굉장히 늦는다. 언제 하겠냐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추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질의했으니까 ‘너무 급하게 했다.’ 국가에서 지금 돈도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시만 된 건데 의회하고 너무 토론도 못 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만들어내 가지고 원포인트 했는데 전부 다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거죠. “이게 솔직히 급박한 일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옹진하고 강화는 잘 돼 있다니까 그러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 가지고서는 이렇게, 보통교부세가 뭐예요.
군 단위 이런 데 어렵고 이런 데 주는 건데 그것 가지고서는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 줬다고 100%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원래 구는 50% 해도 시에서 100% 해야 돼, 군은.
군은 다 어렵게 살잖아요. 군에 있는 사람들이, 군 단위에 있는 사람이 구 단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못 살잖아.
재원도 적잖아요, 또 군 단위 예산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실장님 잘 따져서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재난기금 700억 그래도 이게 목적이 있으니까 재난기금 700억도 쓸 것 아니에요. 우리 재난기금 꼭 700, 이것 필요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위원들도 생각하기에 그럴 것 아니야. 이것 700억 세워 가지고 그냥 시에서 마음대로 재난기금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많이 넣는 것은.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급한 사항이 아니면 의회의결을 받아 가지고 써야지, 700억씩이나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도 강원모 위원님도 그랬지만 소상공인 같은 것 급박하잖아요. 지금 세를 못 내서 쫓겨나 가지고 제일 극단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소상공인이라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자기 자본 다 투자해 가지고 했는데 장사 안 되니까 이걸 극단적 선택도 막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 급하게 할 때 이런 데에도 편성해서 쓰면 좋은데 꼭 그렇게 해 가지고 재난기금을 700억씩 모아 가지고 의결 안 받고 막 쓰게 되고 그러면 그것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이것 군ㆍ구하고 서로 의회하고 공감하고 쓰면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쓸 때도 이것도 그냥 쓸 수 있지만 의회하고 좀, 의원들이 누구예요. 시민들 대표 아니에요. 시민들 생각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의원이지.
뭐 집행부에서도 많이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 할 때는 그래도 의회와 같이 의논해서 쓰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국가상황이고 또 우리 인천시정부나 인천시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정부정책이나 방침에 의해서 우리 시가 예상해서 인지할 수도 있고 또 진행되는 상황인데 마치 우리 의회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가듯이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좀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마땅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충분히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어떤 적정시기에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지급할 것인지 이런 의견이 충분히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대변하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원포인트로 해서 바로 이렇게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국민 상생지원금은 경제 진작효과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추석 전 지급을 하되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한다는 거고요.
그 이외에 이런 지원대책은 사실은 좀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전 국민 상생지원금 말고 소상공인 지원이랄지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여기 추경안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행정절차랄지 이런 것을 빨리 준비해서 지급되도록 하고 저희 자체 지원대책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종교단체나 그리고 지금 어려움 많이 겪고 있는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우리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불철주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대하여는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이야기를 하시지만 현장에서 보는 것은 정말 지역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의원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진짜 긴급을 요하고 신속을 요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굉장히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긴급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정부에서도 행정적으로 다 판단하고 조사하고 빅데이터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의회에도 소통을 해서 이런 것들 함께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그리고 충분히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정말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의회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의원들끼리 논란이 되게 만드는 이런 처리절차를 보고 긴급을 요하지만 왜 그럴 시간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도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좀 더 촘촘하고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TF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기능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더 스마트하고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어야 시민들이 보시기에도 왜 인천시가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속사정도 잘 알 수 있다. 그리고 저도 느끼기에 저희가 기재부나 행안부 쪽에서 예산을 받고 하는 부처와의 관계적인 부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신속성을 요하는데 이런 것들을 꼭 우리 지방정부 의중이 아니라 꼭 중앙정부에서 요청을 받아서 인천이 첫 모델링으로 빨리 진행하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체감하기에 굉장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아까 TF 구성을 통한 지속적인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얘기가 실장님께서는 처음 듣는 얘기 같지만 사실 이것 1년 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오늘 이 내용이.
그때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나왔을 때 다 주자 말자 했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논리가 우리가 두텁게 촘촘하게 피해계층을 파악해 가지고 인천형으로 뭘 해 보겠다 했어요. 그러고서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특별하게 뭐가 나온 게 없었거든요. 다 그게 그것인 상황인 거죠.
지금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주려고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막 너무나 심각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이걸 하자고 하는 건데 이번에 추경을 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심각성이라는 걸 갖다가 나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정부안 나왔으니까 그것 매칭하려고 추경하고 나머지 몇 개 사업 넣고 그것 외에 뭐가 있냐 그거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때 업종이나 이런 것 좀 더 찾아보자고 했을 때 그때 논리가 뭐냐 하면 정부의 어떤 인천시 자체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가 파악하는 데 되게 한계가 있다. 소득수준 파악하는 것 우리가 못 한다. 정부의 동의, 협조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 진전된 게 뭐가 있습니까, 1년이 지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소득구분을 우리가 합니까 뭘 합니까. 다 정부에 의존해서 하는 건데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인천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뭔가 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게 진전된 게 내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ㆍ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5조 6370억 7214만원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 회복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통교부세를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조 1347억 2236만 1000원으로 예비비를 반영하고 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1290억 2586만 1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326억 3412만 4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및 성립전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재정기획관ㆍ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재정기획관ㆍ시민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와 방역지원 민생회복 뒷받침을 위해 오늘 추경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 재정기획관님,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 2021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