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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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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9월 3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59분 개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는 사라지고 오늘 보니까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금 더 힘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과 업무보고 등 10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안 제1조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조항 변경 사항으로 산업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정책전환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신산업 육성과 기업 지원, 규제혁신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경제자유구역법 개정 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 2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을 출장소로 설치하는 근거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2호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외국인투자와 기업유치”로 변경하여 경제청의 업무 확대사항과 국내복귀기업 등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며 제4조제4호는 경제청의 업무를 명시한 경제자유구역법 제27조의4 조문 신설에 따라 경제청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ㆍ시행에 맞춰 혁신성장을 위해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와 신산업 발전기반 강화 등 인천경제청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그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당초 경제자유구역의 제정이 시행될 때는 외국인투자 유치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었고요. 거기에 작년에 우리가 개발하고 투자유치 전략에서 혁신성장 쪽으로 산업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법에 이번에 국내복귀기업까지 유턴기업까지 경제자유구역법에 추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기업도 사실은 우리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지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는데 경제자유구역법에서도 일부 경제자유구역 시행령으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기업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법안이 이렇게 발의됐다는 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요청이 꽤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뭐 요청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입법을 이렇게 하겠어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실을 반영해서 법안이 이렇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엄청 어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인천시는 원도심과의 상생에 관한 부분도 어떻게든 이 법안에 반영이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송도나 청라국제도시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왜 거기에서 발생한 이익들은 거기 재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도심으로 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걸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그런 얘기들이 없이 그런 갈등이 없이 진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문제의식을 실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이 사실상 2003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대한민국 경제혁신을 위해서 새롭게 지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벌렸는데 지금 와서 보면 사실상 외자가 필요해서 외국인투자를 하는 건 어불성설이거든요. 대한민국에 달러가 없어 가지고 외자로 굳이 투자해야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지금은 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외투, 여기 들어오려면 국내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니까 가장 외투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 다 그런 식으로 들어온 거고, 국내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꼭 가려내야 되고 그러기도 사실 애매하죠, 뭐 수도권 규제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라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문제니까. 그게 약간 딜레마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제가 제일 비판하고 싶은 것은 경제자유구역이 경제특구, 경제혁신을 이루는 그런 곳이 아니라 신도시 사업이 됐어요. 솔직히 신도시 사업이라고요, 이게 대부분은. 신도시 사업이 그렇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막대한 토지 이득을 통해서 이것에 있어서는 원도심하고 그쪽에 경제자유구역에서 생기는 이 갈등을 필연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통제를 자꾸 놓치고 있는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냥 경제청 알아서 할 문제, 우리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전부 이것들이 투자유치나 이런 쪽, 기업유치 이런 쪽에 집중된 게 아니라 다른 사업들 그 외적인 사업들에 지금 많은 힘을 쏟고 있다고요. 이게 본질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면 나중에 경제청은 “독립해서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실이나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들이 큰 흐름을 좀 보고 어떻게 이걸 잡아 나갈지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좀 놓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위원장님 얘기대로 기저에 흐르는 일반 시민들의 그런 갈등구조가 상당히 심각하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자유구역에서 나오는, 거기가 인천에서 가장 혜택 받은 지역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런데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끝없는 민원이 나오잖아. 왜 그렇게 나오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요, 그것. 어떻게 그러면 없앨 수 있는지 해결 방법은 뭔지.
좀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 위원님 이게 이제 경제자유구역국의 관할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는 예전에 재경부 외청으로 출발했다가 자치단체 출장소의 형태로 변경이 되면서 제가 봤을 때는 점점 자치단체와 긴밀한 관계로 이렇게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번에 법 개정이 산업 분야도 이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다룰 수 있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천시만 해도 이런 산업 육성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좀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해야 하는지가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각 구역별로 이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 계기가 됐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저희가 더 고민하고 검토해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법에 담을 수 있는 것은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게 인천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국에 7개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이라는 건 전체에 해당되는 사항을 담은 거라서 그런 부분을 또 감안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는 내용들이 지금 법 개정한 취지를 보면 경제청의 어떤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독립성이 더 강화되는 부분이고 인천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지금 경제청에 산하단체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기를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 전체 기업들의 어떤 인큐베이팅(Incubating)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여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경제청 눈치 보고 이런 관계에 있고 하더라고 진행하다 보니까. 점점 더 독립해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심의 그런, 경제청이 눌러앉아서 송도 자치구를 만들려고 하는가 정서적으로 이런 느낌이 있어서 집행부의 관리 아래에 이게 좀 들어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런 측면의 법 개정 이런 것들을 아니면 법으로 개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좀 관리 아래에 둘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던 거고요.
조성혜 위원님.
경제자유구역청 법 이번에 ’21년 6월 15일 개정됐지만 기본 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분명하게 투자유치에 관련한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법 취지를 좀 사실 벗어나서 신도시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좀 치우치면서 도시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것 아닌가의 우려를 말씀해 주신 것에 동의하고요.
시행령을 보면 제가 사용료, 대부료 감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최근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때 2004년인가 50년 무상 대부를 해 주는 협약에 대해서 협약문을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 제가 기사도 다 찾아보고 했더니 법에 어긋남이 없다라는 게 인천시의 답변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시행령을 찾아보니까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례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 시에 규정이든 있나 했는데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실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강원모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민호 위원장, 조광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0시 56분)
안녕하십니까?
손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조례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및 제4조 조례의 정의와 적용대상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쪽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는 현행 조례 제3호 및 제4호의 약칭을 반영하여 조문 내용을 통일하고 보상사업을 총괄하는 운영기관과 보상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수행기관의 용어정의 중 각각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민간기관”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2조제3호의 사회성과보상계약 정의에서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대상을 민간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시 및 운영기관과 보상사업 등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시의 행정권 일부를 이관받아 수행하는 민간기관이라 할 수 있으므로 더 포괄적인 개념인 민간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안 제4조는 보상사업의 적용대상을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히 하기 위해 객관적ㆍ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등으로 적용범위를 구체화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 제2호에서 “정량적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안 제3호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19조는 보상사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 운영기관과 수행기관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성과보상사업은 공공의 사업을 민간이 수행할 때 공공의 지급보증을 통해 민간기관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하여 우선 사업을 추진하고 시는 사업성과에 따라 민간기관에 사업비 및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 제공 방식인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관련하여 대상사업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례가 2019년 9월에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의 사업 활성화 노력과 추진의지는 미흡한 실정으로 시는 해당 제도가 확산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발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본 조례안은 민간의 투자와 전문성을 활용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제도적 근거로서 사업 적용대상 등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개정 필요성에 동의합니다.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복잡한 사업구조로 전국에서도 3개 자치단체에서만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그동안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서 인천연구원의 연구와 부서 수요조사를 두 차례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미래산업과와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SOS 랩 구축과 소프트웨어 서비스 개발사업에 사회성과보상사업을 도입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우리 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실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본인이 답변하기는 뭐 하기는 하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낯선 거잖아요. 낯선 거니까 내가 하던, 우리는 관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던 방식 외에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관료사회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걸 뻔히 아는데 “야, 이것 새로 한번 해볼까?” 해서 했을 때 과연 어디서 그걸 하겠어요.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 사업은 해야 하겠다 하는 의지를 보여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냥 “새로운 사업이 있는데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움직이겠냐고요. 전혀 안 움직이죠.
저는 이것 말씀드리기 전에 이것 하나 물어볼게요. 정책기획관님 조직문제로 많이 머리 아프시잖아요. 각 부서에서 우리 인원이 남아돌아야 하는 부서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각 부서마다 다 사람 모자라고 힘들다고 하지 “우리 부서에서 지금 사람 남으니까 갖다 쓰십시오.” 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거버넌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버넌스의 의미를 다들 좀 잘 이해들을 못 하는 것 같아. 거버넌스라고 하는 게 소통 많이 하고 무슨 위원회 만들고 한다고 이게 거버넌스인가요?
그것 완전히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민관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민간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을 갖다가 한번 해 보겠느냐고 부서에 얘기하지 말고 민간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민간에서 나 이 사업에 자신 있으니까 내가 성과 내 가지고 내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내가 돈 받겠다고 하는 데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특히 환경 분야 같은 데 낭비가 이만저만 심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게요. 송도에 자원회수센터 있어요,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 혹시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실장님?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아마 ‘야, 이거 진짜 이래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거기 가면 쓰레기예요, 쓰레기. 쓰레기를 갖다가 작업자들 이삼십명이 거기 컨베이어 벨트에서 그걸 분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재활용품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100이 들어오면 50은 다시 쓰레기로 모아서 소각장으로 갑니다.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낭비냐고요. 가서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 사업을 우리 관에서 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제가 2018년도 의원 되고 나서 처음에 가서 보고서 그때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전혀 안 바뀝니다. 그런 사업을 한번 그걸 갖다가 민간에 맡겨보시면 나는 이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을 찾아보세요, 부서에서 안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실장님 말씀에 11월달에 준비한다고 하는데 그것 예산은 그러면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조직과 우리 사회의 인천시청의 이 분위기로써는 공무원을 아무리 많이 뽑아도 계속해서 사람은 모자란다고밖에는 없어요.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걸 나는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센터 같은 것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위탁 주고 그러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은 겁니다.
지금도 뭐만 하면 센터 요구가 무지하게 많잖아요, 다 위탁 줘야 되고 그것 또 관리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센터 관리하는 걸 자기 일로 생각하고. 테크노파크나 환경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어떻게 보면 그것도 센터잖아요. 그걸 관리하는 걸 자기 일로 생각해요, 자기가 할 일을 넘겨 놓고서 그것 관리하는 걸 자기 일로 생각한다고. 그걸 바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하여간 혁신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3개 다른 시ㆍ도밖에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됩니까? 왜 먼저 못 해요, 그런 걸. 인천시는 왜 맨날 남의 눈치나 보고 다른 데에서 뭐 하면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냐고. 인천시가 먼저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천시에 적합한 SIB 사업 모델을 한번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해서 사업을 발굴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사업 실행이 곤란하겠다 해서 중단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 요청을 한 게 이게 아동문제 해결을 위한 SIB 모델이니까 우리 여성가족국이 처음부터 여기에 관여를 해서 어차피 나중에 이 사업 주관이나 이런 것은 여성가족국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의견을 처음부터 수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이것 착수할 때부터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해 놨습니다.
제가 길게 여쭤본 것은 사실 2년 동안 용역 준 것 외에는 별로 노력이, 부서의견 수렴했다 이 정도 외에는 없잖아요. 사실은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서 매년 결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것 외에 구조적인 문제는 우리의 사업을 하는 시스템 자체가 투입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산출이나 결과 중심으로 사업이 안 돼 있다. 우리가 처음에 우리 손민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투입예산, 예산이 얼마 되고 우리 몇 건 교육을 하고 이렇게 투입예산만 투입 중심으로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산출의 결과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목표 자체를 그래서 지수개발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시의 비만도를 줄이기 위해서 목표를 3개년 목표가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얼마얼마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다 투입 얼마 하고 몇 차례 했고 이런 예산서 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일하는 방식 자체는 사실은 지수 중심으로 어떤 목표로 가야 되는가가 나와야 SIB에 접근이 가능한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이게 새로운 생소한 방식이다.” 그건 생소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SIB 자체가 생소한 게 아니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결과나 산출 중심의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나, 주로 사회복지 영역에서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일하는 것을 투입이 아니라 산출과 지수 중심으로 개발이 많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업들이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사업을 할 때 그냥 부서한테 덜렁 주는 게 아니고 그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성과지표도 얘기를 했는데 지표 수정도 많이 됐지만 실제로 지수 개발이 되어야 된다. 인천시 행정 자체가 어떤 목표로 나가고 있는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사업 발굴을 못 하는 거지요. 사실은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운영기관에서 해 가지고 와요. 우리가 이러이런 목표를 갖고 있으면 운영기관이 세부적으로 다 또 따져 가지고 와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참에 그걸 완전히 바꾸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예산 수립할 때 몇 개년 목표에 대한 지수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저희보다 타시ㆍ도 중에 광역도시 중에 우리보다 큰 도시들도 지금 이 사회성과보상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성과를 내면서 인센티브도 화폐제도를 지역화폐로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어떻게 하면 기획조정실이 일을 꾀하거나 기발한 것들을 먼저 시행할 수 있게끔 발굴하고 움직이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왜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혁신 동력이고 갈등도 줄이고 인천에 있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어떻게 좀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를 전 듣고 싶거든요, 사실.
그래서 일자리나 보건이나 여러 가지 파트하고 국내에서는 넘어와서는 문화복지 형태로 가고 아까 우리 강원모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우리는 환경특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사실 사회성과보상사업과 연계한 추진시범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지금 이걸 기획을 하고 간다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도 같은 마음이고 또 연구용역의 결과를 떠나서 필요한 부서에 대한 시범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장님과 이야기를 논의해서 실시를 해 보자.
저는 오히려 제가 우리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할 때 이 사회성과보상제도 같이 논의할 때 발의의원으로 참여를 못 한 것 자체가 조금 죄송할 정도로 국회에서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올해 안에는 한번 시범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공감하시잖아요?
일단 먼저 조성혜 위원님도 지적해 주시고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전면 하자는 건 아닙니다. 부담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고, 부서가. 어차피 이것 전면 사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시범사업 정도인 건데 그리고 그 시범사업은 어쨌든 공무원 사회에 각성을 주기 위한 그렇다고 보는 건데 저희가 처음 와서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고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과지표가 대부분 집행률 공무원들의 현재 일하는 방식은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승인이 나서 예산편성을 받으면 그 다음에 집행을 하지요. 집행률이 낮으면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받고 의회에 와서도 질책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정산을 하게 되지요, 감사 받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바라보는, 사업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들은 어떤 걸 하냐면 집행과 정산에 다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걸 집행하고 정산하는 것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성과지표가 집행률이 돼 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조성혜 위원님이나 저나 계속 지적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만족도 정도까지 왔습니다. 지금 이제 그 성과지표들이 만족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성과목표가 설정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이게 어려워요, 되게 진짜. 저희도 지적을 하지만 부서가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 지표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SIB를 하게 되면 이 SIB 핵심은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성과지표를 만드는 것. 그리고 공무원들은 집행과 정산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집행과 정산을 벗어나면 할 일이 없어져요, 사실. 그러면 성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이것은 꼭 시범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걸 안 하려고 하지요, 당연히. 해 보지도 않은 일이고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어디가, 어떤 사업들을 물어보셨는데 단년도 정산방식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다년도 사업이었으면 좋겠고 지금 각 시ㆍ도가 시범하고 있는 것은 한 3년 정도 시범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게 30년 짜리 사업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정산을 조금 주기를 짧게 해서 해 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식생활개선국민네트워크라고 해서 식생활개선 교육지원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식생활개선 교육을 각 군ㆍ구까지 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군ㆍ구에 한 이삼백만원밖에 배정이 안 돼요. 사업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아마도 그 법을 만든 국회의원이 재선이 안 되셨나봐. 조직은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 배정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식생활개선 교육지원을 통해서 한 이삼십년 후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이 교육이 계속돼서 성인병 유발률이 얼마나 낮아지는가 그렇게 했을 때 의료보험에서의 어마어마한 예산이 세이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우리가 이런 단기간 사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있는 사업들을 하는 데 식생활개선을 어떻게 그것을 지표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용역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 공무원들은 초ㆍ중ㆍ고를 아이들이 다니면서 그것이 어떻게 개선됐는지를 지표를 관리하는 이렇게 되고 그 성과에 대해서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보상해 주는 이런 것들도 저는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을 어떻게 맞춰볼까 이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성과를 낼 수 있는가 하는 것들 시민사회에 아이디어를 공모를 해 본다든지 하는 방식도 가져볼 수 있다. 그러니까 시민 공모를 통해서도 해 볼 수 있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들을 제안하기보다는 그런…….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공무원 사회 내에서 이걸 갖다가 어떤 것을 해 볼까 하지 마시고 제안을 한번 받아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그러면 어디다가 얘기해야 됩니까. 지금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해요? 시장님을 만나야 하나요?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 사업에 대해 굉장히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런데 그나마 있는 데도 제안을 하거나 할 곳이 없으니 그러한 것부터 좀 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만들어놔서 좀 청취를 해서 이것 가능성 있네 또는 그런 걸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이 좀 목표를 담는다 그러면 최소한 내년도에 몇 개 정도의 사업이라도 되게, 개량이 좀 쉬운 것이어야 되겠죠, 당장은.
그래서 먼저 시작을 해 봐야 부작용이 있더라도 해 봐야 이게 좀 제대로 된 로드맵이 설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서 자꾸자꾸 미루고 용역하고 뭐 하고 그러면 1년 내내 우리 못 하죠.
그런데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예전에 무슨 축제인가 하여간 해서 구에서 500만원을 받았는데 그 500만원으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다시는 내가 이런 것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 안 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500만원을 쓰는데 인건비 얼마 써야 되고 뭐에 얼마 써야 되고 해 가지고 머리에 쥐가 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냐고 해서 진짜 도중에 때려치우고 싶더라고.
나중에 그걸 결산을 하는데 결산서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산을 만들어서 그걸 쓰는데 공무원분들은 그런 게 훈련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실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게 일이 제대로 될까 그렇게 다 레귤레이션(regulation)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돈 쓰면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성과 내는 데 투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도입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공조직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낼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일이 더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모자라는 거죠.
손민호 위원장님 말대로 돈을, 예산을 수립하고 그걸 집행하는 데만 지금 신경을 쓰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솔직한 얘기로 관심이 없잖아요. 예산을 갖다가 100억을 썼는데 “100억에 대한 성과가 이 만큼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예산 100억 남아서 100억 다 썼다, 일 잘했다 그게 조금 잘못됐다고 하는 것 뻔히 아는데도 50억 남아 불용돼, 불용되면 지적 당하죠, 왜 돈 못 썼냐고.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조실이나 정책기획관에서 좀 선도적으로 움직여보시라고요, 이런 것을. 인천시가 좀 앞장서 보라고요, 이런 문제에.
제가 한 1년 동안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들에게 너무 새로운 방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을 만들려면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는 걸 증명을 수치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이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사업을 막 추진하기도, 저희 기조실만 뛰어가고 아무도 안 따라오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문제들은 이제 정부에서도 드라이브가 많이 없어진 상황인 게 지금 행안부에 담당자도 없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랑 어디서 담당할 거냐 해서 행안부는 아예 담당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정책 드라이브도 각 부처를 타고 내려온 드라이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이것 먹으면 죽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끌고 나가는 게 한계가 있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미 국비를 받아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은 사회성과보상사업에 대한 모델을 만들자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저희가 같이 좀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추진했던 공무원에 대해서 충분히 인센티브도 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 이것 공무원들이 먹어도 안 죽고 더 좋은 거구나.”라는 의식이 좀 퍼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조실에서 막 끌고 나간다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어쨌든 1년 동안 흐름 속에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거고 용역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좀 저희가 잘 만들어 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안자로 말씀 한번 드리면 이 사회성과보상과 관련된 사업은 중앙부처가 먼저 계획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조례 제가 개정안 발의한 것에도 보면 부서의견은 개정 불필요로 왔어요. 왜냐하면 법률이 상정되어 있어서 그 법이 만들어지면 했으면 좋겠다, 뭐가 달라질지 모르니까 그건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회성과보상사업과 같은 경우는 법률이 조례를 보고 법률을 상정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먼저 시행하고 그것에 대한 취지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는 그런 사항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이 법안이 통과되는 데 힘이 실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안이 만들어지면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바로 해결되겠죠. 법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실.
어려운 것 알죠. 이것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도하고 있는 광역단체도 있고 기초단체도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한번 인천시도 동참해서 이 법이 좀 만들어지고 어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에 변화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는 다 맞는데 정의에 있어서는 운영기관이 이게 혼동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두 개가 민간기관인 건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정의에 있어서는 운영기관이라 하면 시와 계약을 맺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민간이 분명히 맞아요. 시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전문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민간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운영기관”이란’은 보상계약을 시와 체결했구나 그러면 민간기관이잖아요, 이미.
그런데 다만 이 사람이 하는 업무 중에는 이런 수행기관을 선정ㆍ관리해서 한다 그런데 민간기관이라는 걸 여기다가 또 동일하게 쓰다 보니까 민간기관인지는 아는데 민간기관에 대한 혼란이 온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렸고요.
제4조 적용대상에서 제2조 1호의 원문 전문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이건 삭제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회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사회성과가 아닌 어떤 문제성 있는 것에 대해서만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성과가 있는 사업, 기존의 전문을 보면 성과가 창출되는 사업도 하는 것이냐 꼭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냐 이 원문 바꾸는 변경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수석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신설한 조항에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누구나 보거나 수치로 나와야 한다는 건데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보면 고시에 47개 조항이 나와 있어요.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법에 따라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 자체가 정량화되어서 어떤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하지는 않고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평가가 가능한 사업’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재량권을 부여하는 사업일 수도 있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3호로 또 넘어가면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정량화된 사회비용 절감 효과 또는 ‘사회적 가치가 공공 및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보다 큰 사업’ 이게 좀 앞에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개선하는 사업’ 1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내용이 좀 틀려요.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 요청이 있어서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부위원장, 손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11시 59분)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인천시는 2016년 대중국 관련 경제ㆍ관광 싱크탱크 역할을 할 인차이나포럼을 창립하고 2017년 인차이나포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 등의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고 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는 자문기관 성격으로 시장을 포함하여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공동위원장을 두며 공동위원장 1명은 시장이 되고 다른 1명은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한 사항으로 공동위원장을 추가로 두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3쪽입니다.
안 제10조는 위원장과 공동위원장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2명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위원을 미리 정하는 사항이나 직무대행 위원을 정하는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전문가 의견청취 신설 및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실무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포럼 시행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사항을 수행하는 역할로 현재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은 실무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그동안 실무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운영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실무위원회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원활한 포럼 운영을 위해 전문가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이나 조직위원회 위원 중 다수가 중국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 의견청취가 가능함에도 또 다른 별도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15조는 포럼 개최와 지원사업 등의 위탁 근거가 별도 조례에 있어 위탁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 제15조제1항을 본문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17조는 포상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4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향후 대중 관계 등을 감안하여 인차이나포럼의 지속적인 개최와 발전을 위해 포럼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도 있으므로 시행규칙 조항을 굳이 삭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차이나포럼에 효율적 지원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16년부터 시행된 인차이나포럼의 사업내용,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이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주로 기관장분들 위주로 되어 있고 실무위원회는 말 그대로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걸 전제로 하고 만들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위원회 형식을 띠다 보니까 처음에 위원을 구성하고 나중에 이렇게 좀 변화를 주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위원에 위촉이 되면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가는 건데 그런데 저희 이 포럼 특징이 매년 저희가 주제를 달리하고 또 준비과정에서 대학이나 관련 연구원이나 단체나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실무전문가들하고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그 실무위원회 위원들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실무위원회보다는 이렇게 전문가 포럼이라고 할까요. 워킹그룹을 구성해서 하는 게 낫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차이나포럼 조직위원회의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임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현행 제17조 시행 규칙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제18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인차이나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6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