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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10월 31일 (목)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교육청)(계속)
- 2. 휴회의건
(10시 06분 개의)
가. 송병억의원
안녕하십니까?
송병억 의원입니다.
오늘 교육청 시정질문에 앞서 본인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부시장에 대한 행정정책 보좌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부분이 지금 일파만파로 본 발언이 호도되는 발언에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한 내용은 시집행부에서 시장을 잘 보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동안시장님이 정책결정과 많은 오류를 범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보좌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 일간지의 신문기사를 보면 마치 본 의원이 보복성이나 인사청탁을 해서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보도를 보고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1만여 공직자가 근무하는 인천광역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성명서 내용 중 시의회 의사당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시민의 대변자인 의원이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을 민의의 전당인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전반에 걸쳐 대안과 비판할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므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로 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셨는데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은 이러한 행정부시장을 교체할 의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지 시장은 부시장을 교체할 의향을 물었는지, 교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혀 둡니다.
세 번째, 명백한 명예훼손이라는 부분은 행정부시장은 시장을 보좌하고 행정전반을 통합관리 조정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통합관리의 조정능력, 책임감이 결여됐다는 여론이 공직사회의 내부에서 일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표현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일간지 보도를 보면 인사청탁 및 보복성 발언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시의회 내무위원장으로서 인사권이 공정히 집행되는가를 감시하는 고유의 임무를 충실히 하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 공무원에 대한 인사가 공정치 못했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 승진에 대해서는 승진심사를 하기 전에 평점을 받고 그리고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칙대로 승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뜻으로 1순위가 당연히 승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뜻으로 말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부시장님한테 공무원 승진에 관해서는 순위대로 원칙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1순위를 받은 공무원이 누락되고 2순위, 3순위, 4순위 되는 그런 공무원이 1순위를 제치고 승진이 되면 공무원들이 누가 열심히 근무를 하겠냐. 그리고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10년, 15년 동안 열심히 근무하면서 승진을 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빽이 있고 힘이 있고 줄이 있는 사람만 승진이 된다고 하면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내무위원장으로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6급에서 5급 승진이 9월에 있었는데 과연 순위가 지켜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1순위로 올라온 순위자가 탈락하고 2순위, 3순위가 승진이 되는 이러한 현상에서 과연 조직이 잘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행정부시장께 다시 되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1순위가 탈락하고 2순위, 3순위가 승진이 되었는지, 이것이 원칙이 지켜지는 것인지 되묻고 싶고 앞으로는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이. 승진할 때는 원칙이 지켜지는 그러한 공무원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쪼록 어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서 문구에 오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으로서 유감을 표현하면서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감시·견제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와 일련의 협력관계도 있다고 판단되어 더 이상의 소모적인 언쟁은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 김필우의원
Abraham Lincoln은 노예해방 전쟁이 끝난 후에 게티즈버그로 가는 열차 안에서 담뱃갑에 자기의 생각나는 정책을 적어서 게티즈버그 국립묘지에서 단 5분에 걸친 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바로 민주정치라는 유명한 역사에 남는 연설뿐만 아니라 그 한 마디의 연설로 말미암아 세계사가 바뀌었고 인간이 만드는 정치제도 중에 민주주의야말로 아직까지는 대체수단이 없는 가장 훌륭한 정치수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의 정치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마디의 말도 역사를 움직일 수 있고 단 1분의 연설도 사람의 심장을 파고 드는 훌륭한 연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오늘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집행부의 각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들이 참석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본 의원은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잘 알지 못 한 것은 유감입니다.
단 제가 하는 말은 속기록에 기록이 될 것이고 또 모니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다 귀로들어서 알 것이고 보아서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본 의원은 260만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이 뽑아준 의원으로서 대의기관인 이 시의회에 들어와서 제가 의원으로서의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의 각 간부들은 본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근거에 있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료제출을 해 주지 않는 관계로 본 의원은 독촉공문도 보내봤고 무엇무엇이 빠졌으니 다시 보내라는 공문도 보내봤습니다. 그렇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흔히 말하기를 우리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예산집행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산승인권이 있고 예산을 제대로 쓰는지 감시·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꼭 그 권한을 가지고 싸움을 하자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 의원들도 싸울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전부 속이려고만 하고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앞으로 본 의원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반드시 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
시정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고 있는 것을 의원들이 제대로 알아야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의원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260만 시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시장을 비롯한 교육감님 책임을 지시고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정정당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시정전반에관한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시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최병덕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안병배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으로서 먼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하시고 이어서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하되 답변 또한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병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최병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2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제4대 인천광역시의회 개원 이후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실현을 위해 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애써오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사무처직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또한 인천교육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106회 시정질문과 제107회 추경예산안과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천시의 교육정책과 관리·감독에 많은 우려와 자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교육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부재와 역량의 한계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인천시교육청의 관리·감독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사료됩니다.
교육현장의 개혁의지는 한층 심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래로부터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요시하되 일관성 있는 업무체계의 확립과 관리·감독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제라도 인천시 교육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제도화하여 인천시민에게 땀 흘리며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가슴속에 있는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급 학교의 부족한 교원 인력의 충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시행과 학급 정원을 35명으로 줄이면서 학급수가 많아지고 따라서 교사수의 절대 부족현상이 발생했는데 사립중·고등학교는 기간제로 그 수를 충원하여 한 학교에 적게는 1～2명에서 많은 학교는 20여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책임의식이 적어 학습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고 기간제 교사를 6개월마다 계약함으로써 신분보장이 안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1년 계약을 못 하는 이유는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이 사립학교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와 학생간 학습의 질 저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기간제 교사의 퇴직금 보조와 정식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부족한 교원 인력을 충원하기 위하여 기간제 교사 이외에 향후 다른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사립중·고등학교의 지원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의 인천교육의 실태 및 발전과제에 의한 통계에서 보면 사립중·고등학교의 문제점이 교장, 교사 모두 영세성과 특성 상실, 시설노후 및 낙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관내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기자재 상태, 충실한 교사와 학습 분위기 등을 정밀 점검하여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
둘째, 사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3학년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신입생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의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의 신입생 정원 사이에 400명이 부족하다는데 사회에서 공업계, 수산계, 해운계 등을 기피하는 경향이 국가적으로 문제 시 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경우 실업계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에 대량 미달사태가 우려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대량 미달사태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둘째, 실업계고등학교의 학생 입학 정원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실을 직시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정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나.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인천 앞날의 주역인 우리의 자녀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인천교육의 네 가지 현안 사항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교원인사규정 중 전문직인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기준 및 교감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2002년도 인천교육의 기본방향 중 교육지표를 보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에 두고 있고 교육시책을 보면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는 아주 훌륭한 교육시책을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기본 틀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로 짜여있고 이 틀이 잘 어우러져야만 교육의 효과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의 한 축이 제 능력을 다 하지 못하면 전체의 효과는 아무 효용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의 교육시책 중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님께 질문코자합니다.
교직사회에서는 교감이나 장학사, 교육연구사직은 선망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원으로 첫 근무지 발령을 받아 20년에서 25년 이상을 열심히 근무하여야만 교감 연수대상자나 교육전문직인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승진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더욱더 교원들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대상자 선발에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교원들은 근무에 대한 허탈감과 사기의 저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될 것입니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보면 먼저 경력, 근무성적, 연수성적 등으로 평가를 하고 연수성적에는 교육성적과 연구실적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를 보면 가산점 제도가 명시되어 여러 부분에 가산점을 주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도서벽지 지역 근무자에게도 가산점을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1조4항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서벽지에 있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 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가, 나, 다, 라군으로 분리하여 1년에 가군은, 여기에는 교육감이 주는 점수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0.672점, 나군은 0.552점, 다군은 0.432점, 라군은 0.312점으로 3년을 근무하면 가군의 학교에서 근무한 교원의 경우에는 상한점인 2점을 넘게 됩니다. 이 상한점 2점은 매무 큰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교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학교에서 근무할 경우 월 0.021점, 교육공무원이 재 외국인 교육기관에 파견근무할 경우 월 0.021점, 교원이 연수에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연수이수 실적이 학점으로 기록 관리되는 경우에는 한 학점당 0.01점이 가산되는 등 매우 적은 점수로 치열한 경쟁을 하기에 2점이라는 점수는 매우 큰 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인천지역 교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서벽지 지역이 많은 특정지역 시·도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은 비교적 근무기간에 비해 점수가 높은 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지역에서 전문직 및 교감대상자 선발자를 조사해 본 결과 섬이 많은 특정지역 타시·도에서 근무를 하고 인천으로 전입된 교원들이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천교육청의 전문직 교원들을 보면 젊은 교원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5년간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임용시험 합격자의 인천지역 근무연수별 인원수를 비교하면 1997년에서 2001년까지 초등 및 중등을 합쳐 15년 이하의 근무자가 전체 145명 중 44명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육전문직 임용시험에 합격을 하려면 평균적으로 20년을 넘게 근무하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좀 빨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 5년간 교감 연수대상자로 선발된 교원의 인천지역 근무연수별 인원수를 보면 1997년에서부터 2001년까지 초등 및 중등을 합쳐 15년 이하의 근무자가 전체 482명 중 110명으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감 연수대상자로 선발되려면 평균적으로 25년을 넘게 현직에서 근무하여야만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 연수대상자 중 10년 미만의 인천지역 근무자가 482명 중 49명으로 1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인천지역의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과정에 특정지역 타시·도에 근무성적이 높은 교원들이 많이 적체되어 그 점수를 인정하여 주는 지역으로 전출하는 교원이 많다는 얘기를 가끔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인천지역에서 열심히 2세 교육에 충실한 교원들은 승진의 기회가 늦어지고 근무에 대한 허탈감과 사기의 저하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울의 경우 이런 불합리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아예 도서벽지 지역근무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지역여건상 이 점수를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점수인정은 어떤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특정지역 타시·도에서 교원을 전입하는 과정도 대상자를 면밀히 파악하여 인천에 필요한 유능한 교원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승진을 위한 교원의 전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그 대안으로 첫 번째로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및 교감 연수대상자 선발 시 인천지역 근무경력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과 두 번째로 대상자 선발 시 인천에서 몇 년 이상 근무한 경우로 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하여 봅니다.
저는 이 규정이 상위법에 저촉되어 실행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어 상위법인 교육법을 한 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교육법 제14조1항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자주성을 확보하며 공정한 민의에 따라 각기 실정에 맞는 교육행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적절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 다시 말해서 교육행정 조직이나 교육시설, 교직원에 관한 제도의 확립 등을 말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은 점차적으로 지방분권화 경향에 따라 국가사무이던 것이 폭넓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천의 교육발전에 필요한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과감히 고쳐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교육공무원에게는 벽지근무수당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 특수지 근무수당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교원들에게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은 우리 인천교육에서부터 고쳐야 되지 않을까 하여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2조를 보면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 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지 근무수당을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 도서벽지 근무자의 교통비를 보조하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전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누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의 도표에서 보듯이 옹진군 백령도에 있는 학교는 접적지역 가군으로 한 달에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인천 집에 온다고 하면 승선비가 회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왕복 8만 7,400만원이 듭니다. 백령도 말고도 대청도나 연평도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영종도에 근무하는 교원은 매일 출·퇴근을 하면 승선비가 1일 왕복 2,600원에 그 지역의 교육비를 포함하면 대충 한 4,000원 내지 5,000원은 족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왕복 6,0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영종도는 다군 아니면 라군에 포함되어 있어서 2만원 내지 3만원이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규정으로 인하여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들은 더욱 어려운 가정생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것이 교원들에게 보람을 갖게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12조4항을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의 지급대상 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1998년도에 신설되어서 2002년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조사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감님께 부탁드려 봅니다.
다음은 인천지역의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전학하는 현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인천지역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이 서울 및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전학하는 학생들이 왕왕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대부분이 학교에서 성적이 참 우수한 학생들이라는 것을 우리 이웃들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조기에 전학을 하는 것인지 교육감님은 알고 계시죠?
인천에 자녀들을 둔 학부형들은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천에서 있다 보면 대학진학이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서울로 전학을 보내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교직에 있던 사람입니다. 인천교육의 낙후성을 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의 학부형들은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전부 다 인천교육을 현재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불신을 해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현실이라면 왜 인천지역의 아까운 인재들을 서울이나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뺏겨야 합니까?
앞에서 말한 인천교육의 지표를 보면 인천교육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우리도 전반적인 학생들의 교육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건물의 학교 및 분교운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학교운영 예산은 현안사업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급수에 따라서 운영예산이 배분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부교육청 관내 많은 학교는 구도심권에 있었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의 학교와 섬지역의 분교가 많습니다.
학교운영비는 오래된 학교일수록 일반운영비 중 시설관리 보수유지비가 신설 학교보다 많이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교도 학급수 및 학생수에 관계가 없이 학습자료 및 교재구입비는 똑같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래된 학교와 분교는 학급수를 계산한 예산으로는 학교운영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올해는 분교에 특별지원비 800만원이 지원됐다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특별지원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남부교육청 관내 각 학교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교육국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파악하고 계시다면 운영상태가 열악한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대책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교육의 시책대로 학생들에게는 꿈을 줄 수 있고 교직원들에게는 보람을 느끼게 하고 학부모님들에게는 만족을 줄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이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는 교육공무원 승진 시 특수지 근무 가점 점수 배정에 객관성 있는 평균 기준과 인천지역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방법 등 교육 발전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시면서 도서벽지근무지에 특수지 근무수당의 현실화, 운영상태가 열악한 오래된 학교와 분교에 전반적인 지원 대책 등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전학하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추궁하셨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병배의원
중구 출신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교육청에 시정질문을 하게 배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 학습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평소 존경하는 나근형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공항, 항만, 신도시 계발 등으로 인하여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여 학생수가 급증하고 교육열과 양은 높은 수준이나 신도심권의 양극화로 학생의 과밀화, 공동화를 초래하여 교육여건이 열악해지므로 해서 인천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물질만능풍조와 사회윤리, 도덕이 퇴락한 오늘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21세기 정보통신기술 등 미래사회를 선도할 첨단분야의 인재양성을 비롯한 기존의 획일적인 지식전달 위주의 양적 교육에서 벗어나 특기와 적성을 개발시키는 등의 계획을 세워서 주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 유아교육 발전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만2세까지는 어린이집, 만3세부터는 유치원에 취원시키려는 욕구가 있으나 사립유치원에서 종일반을 운영할 경우 원아들의 월 12만원의 학원비로는 학원을 운영하지 못함으로 인해 학부모들은 오전에는 유치원에 오후에는 보호의 기능만을 주로 하는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이중탁아의 번거로움을 겪게 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공립유치원은 교사인건비 지원만도 유아 1인당 30만원이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3시간 수업 원칙만 고수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천의 유아교육 취원율은 33%로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본 의원은 유아교육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교육감께서는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부산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당 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있듯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단설유치원의 건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의 지원과 아울러 인천광역시 사립유치원의 교사 인건비 지원에도 힘써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반듯하게 키우기 위한 유치원 교사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자료지원 및 교사연수는 매우 중요하며 경남지역에서는 유아교육 정보센터를 지어 유아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유아교육 정보센터를 운영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선초등학교에 진학할 항운아파트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항운아파트 초등학생들은 눈앞에 보이는 5분 거리의 새로 지은 신선초등학교를 진학 못 한 채 버스를 타고 멀리 신광초등학교에 통학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청에서 학교가 들어설 환경이 아닌 운전학원과 물류창고로 둘러 쌓인 곳에 학교를 건설하고 통학로를 확보 못 한 이유로 남구 용현5동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육교가 건설되고 있는데 중구의 항운아파트 초등학교 학생들은 100m나 되는 넓은 도로에 횡단보도를 건너 통학해야 하는데 난폭하게 질주하는 커다란 화물차로부터의 생명에 대한 안전대책과 아무런 조치가 없어 학부모들의 반대로 육교 등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진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이라는 교육시책을 말씀하셨는데 항운아파트 초등학교 학생들의 꿈과 학부모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중·고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 근절대책과 생활지도 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현동 학생 화재 참사 후 중·고 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근절과 생활지도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교육청과 유관기관들이 4년이 지난 현재에도 초심과 같이 각종 비행, 탈선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임하고 계시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주안지역과 동인천 및 제물포 지역에서는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비행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외 생활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 근절대책과 생활지도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현동 학생화재 참사 후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여가공간을 제공하고 특기, 적성교육 등 학교 교육 활동을 측면 지원할 수 있는 청소년 놀이, 문화, 교육 복합시설인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 269억원을 투입하여 건립하고 희생학생들의 추모비도 계획하고 있는 줄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피해 학생들의 사후대책은 인천시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피해보상 타협이 완료되었는지 아직도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는지 교육청의 대책과 현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다음은 초·중등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사료되어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발간한 2001년에서 2004년까지의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전망에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매년 5% 인상 계상하여 세입으로 반영할 예정으로 계획하였으나 범국민적인 금연운동으로 전입금이 감소하여 2001년도 564억 4,400만원으로 추정하였으나 37억 7,500만원이 감소한 526억 6,900만원이 전입되었고 2002년도는 592억 6,200만원을 추정하였으나 125억 3,800만원이 감소한 467억 2,400만원이 전입되었고 2004년도에 이르면 총계 400억원이 넘는 전입금이 감소되는데 재정계획을 계획성 있게 수립하여야 하는 교육청의 대외 의존수입이 높은 교육재정 구조에서 자체 수입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02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는 초등학교 3학년 단계에서는 읽기, 쓰기, 셈하기 외 기초적 능력이 습득되어야 하고 능력이 미달된 학생은 방치할 경우 학습결손이 누적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습부진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국민기초교육보장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3학년이 반드시 습득해야 할 수준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능력이 미달된 학생의 경우 기초학력 부진학생 교정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평가가 필수적인 능력만 평가하므로 정상적인 학습능력을 가진 학생은 별도 준비가 전혀 필요치 않다는, 또 평가 결과 학교, 교육청별 순위를 정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평가의 취지와는 달리 학교나 학부모들이 예상 문제집을 구입해서 공부하는 등의 사전준비나 학교간 경쟁 등의 부작용이 있어서 학부모나 일부 교사들이 진단평가를 반대한 것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모자란 것인지, 왜 오해가 발생한 것인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여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별, 학급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선택중심교육과정 시행에 적합한 최적의 시설 마련을 위해 교육감께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업개선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수행평가 연수계획은 세워져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나근형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안병배의원)
(부록에 실음)
라. 김성숙의원
내무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108회 임시회에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교육개혁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식습관이 평생건강이 결정되는 청소년기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국가의 미래에도 직결돼 부실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질급식에 학생들 건강 짓밟혀,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학교급식을, 정부의 잘못된 급식정책과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급식업자들이 만들어 낸 저질급식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짓밟히고 있다면서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전국 네트워크가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해 전국적인 급식개선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한 신문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교육감님, 지금 인천의 급식은 몇 점입니까? 교육청에서 학교급식모니터감시단을 발족하고 위생 안전점검 등을 통해 학교급식 개선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광고등학교 학교급식 관련민원이 바로 학교급식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출하였습니다.
2002년 7월 3일 부광고등학교 학부모 100명이 교육청을 항의·방문하였으며 두 차례에 걸쳐 민원이 접수되었고 교육청이 관련자 조사를 실시하여 7명을 경징계 요구하고 경고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급식 위탁업체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전체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6명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6명의 평가표에 의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2000년도 급식단가를 1,7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가정통신문을 보낸 후 급식위탁업체에는 인상에 따른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인상차액 300원씩을 계속 횡령하였으며 2001년 6월 16일 학생들의 집단설사로 인한 급식사고와 부평구 보건소로부터 급식재료와 지하수 등에서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통보에 대해 급식위탁업체에 대해 책임소재 및 원인파악, 치료비 등 배상청구, 급식재료 검서철저 등 지도감독 태만, 교육청의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부재 등 학교급식의 총체적 문제점을 노출을 우려할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학교급식 문제의 현주소를 상기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학교급식 확대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체 학교 85개교 중 346개교 89.9%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영급식은 252개교 72.8%, 위탁급식 94개교 27.2%입니다.
위탁급식은 주로 중·고등학교에 많아 고등학교 85개교 중 66개 학교가 위탁급식이며 중학교는 70개 학교 중 직영이 44개교, 위탁 26개교입니다.
아시다시피 학부모와 학생의 불만은 위탁급식쪽에 훨씬 많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교급식을 학교 직영방식으로 운영토록 유도하고 있으나 인천은 신규 급식 중학교 대부분이 위탁을 실시 정부방침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중학교가 위탁급식을 하는 이유는 교육청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신규 급식 시행학교에 업자들이 시설과 장비를 투자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직영운영 시 시설과 주방기구 구입 등에 총 3억원에서 4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특정 식품업체들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형태의 위탁을 시행하는 실태입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경기도는 일선 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초기비용의 50%까지 지원해 주는데 반해 인천은 구에서 학교당 5,000만원 정도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장들이 직영급식을 할 경우 식중독 사고 등 책임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위탁으로 되면 학생이 부담하는 급식비 일정액이 업체의 이익금으로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또한 위탁급식 시 저가 식자재 구입 등으로 급식의 질 저하와 학교급식 운영관리 일체를 업체에 일임하므로 균형 있는 영양급식에 차질을 초래합니다.
교육감님, 학교급식을 더 늘리시되 직영급식 학교로 확대하는 대책을 서둘러 세우십시오. 한참 커 가는 아이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시급합니다.
고등학생 이용률 60%에 불과하고 이 이용률의 저조는 곧바로 부실급식으로 악순환되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둘째, 위생검사 실시계획과 부적합할 경우 조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금년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교육청이 합동으로 중학교 이상 학교급식 위생검사를 실시하였고 주로 위탁업체 쪽에 대장균 검출 등 부적합 사례가 많았습니다.
어렵더라도 위생검사를 더 자주, 인원을 확보하여 대량조리시설의 위생검사를 강화하여 주십시오.
학교급식 사고가 2001년 6개교 418명이 발생하였으며 금년은 아직 없다고 보고되었으나 계속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저질 수입농산물, 불량시설에서 만든 반찬 등은 과연 있는가 없는가 학교장께서 매일 급식검사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명심하십시오.
미국은 자국산 농산물, 자국산 가공식품만 학교급식에 쓴다는 그러한 원칙이 너무도 부럽습니다.
셋째, 노후시설물 보수대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시설은 3년에서 5년 되었지만 초등학교는 8년에서 10년이 넘는 학교가 많이 있는데 급식시설이 노후화되어 교체를 하여야 합니다.
급식시설 교체지원계획이 있는지 지자체 예산확보를 위해 교장이 뛰어다녀야 하는지 처음 급식을 실시할 때처럼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야 하는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 물 드셔보셨습니까? 각 학교당 100만원에서 600여만원의 정수기가 대부분 학교발전기금 모금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에서 호스로 연결된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많고 필터교체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대장균이 무더기로 검출되는 등 오히려 정수기 유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정수기라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넷째, 영양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급식학교수 185개교 중에 영양사가 정규직 154명, 일용직 10명입니다.
학교급식법에 의해 50인 이상 급식시설에는 학교급식 전담직원 바로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용직의 경우 이직률이 높아 급식에 어려움이 있으며 영양사 입장에서도 불안정한 고용입니다.
아울러 학교급식 영양사의 영양교사로서의 전환을 건의합니다.
현재 초등학교 과정에는 식생활 및 영양교육 내용이 전교과에 산재되어 관련 교과목의 일부로 담임교사에 의해 영양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 및 식품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학교 영양사 중에 교직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영양교사로 전환하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급식관리를 물론 영양교육을 전담토록 하자는 것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학교급식 모니터링 실시확대를 질문코자 합니다.
2002년 4월 29일 시 교육청 평생교육과 주관으로 각 학교별 급식명예감시단을 발족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들 학부모 모니터 활동이 활성화된다면 학교급식의 상당부분이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많은 학교 교장님들이 이들을 학교급식에 참견한다라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발대식 이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학부모 이상으로 급식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학부모 위생감시 참여를 정착시키십시오.
식자재 납품업체 및 위탁업체 선정 시 학부모 참여로 학교급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식재료 검수 및 검식에 학부모 참여로 식재료 안정성을 확보하시고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으로 교육정책에 반영하여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식담당 교직원을 지정하여 학교급식 운영 및 위생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결식아동 대책에 질문코자 합니다.
결식아동은 방학 때 더 서럽습니다. 현재 결식아동 파악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점심은 학교에서 주지만 저녁은 동사무소를 통해 해결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파악하고 자장면이나 쿠폰으로 주는 문제에 아동들의 자존심과 현실성을 늘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시고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세히 알아보시고 자생단체를 통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로 보고되지 않은 누락된 결식아동들을 찾아서 이 겨울에 대비하십시오.
일곱째, 영재교육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그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각 시마다 부분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천은 3개 영재교육원과 9개 영재학급에서 1,156명이 특별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재교육의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영재교육의 수업실태 및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영재수업은 단계별로 어떻게 연결되고 있습니까?
주로 수학과 과학에 치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활성화 방안 및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위원으로서 교육감님께 강력히 권고하겠습니다.
지난 2001년 교육청 결산심사에서 학교건축공사와 관련하여 너무도 실망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시설공사가 연 2,000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고 증축공사까지 합하면 연간 4,000억원에서 5,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공사의 감리, 감독실태는 너무도 한심하였습니다.
어떻게 시설관리과장 한 명이 그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학교장은 공사에 대해 책임도 없고 몰라도 되는 것입니까?
부실공사, 하도급, 재하청 등 학교공사는 한마디로 부실의 덩어리이고 업자에게는 거저먹는 돈으로 보였습니다.
학교공사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합리적인 대책이 하루 빨리 나와야 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부실공사의 근본방지책을 교육자의 양심으로 마련하십시오.
지금 교육청의 제일가는 급선무는 교육문제라기보다 바로 공사대금의 문제로 우리 예산결산위원에게는 비쳐졌습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마. 박창규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도와 주신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분 의원께서 아주 신랄하게 교육의 행정을 짚었습니다.
그것이 밑바탕 되기 위해서는 쾌적한 환경조성과 면학 분위기 조성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쾌적한 학교환경조성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교육의 이념보다도 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제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요사이 여중·고 신축·개축 시 쾌적하고 또한 여학교에는 여성친화적 환경을 가미한 공사가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여학생들이 좋은 학교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좋은 인재를 배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요사이 신·개축하는 모든 초·중·고 학교에는 획일적인 건축양식입니다.
여학교는 여학교 특성에 맞게 하고 남학교는 남학교 특성에 맞는 환경을 조성해야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수성이 예민한 여중학교 그 앞의 보도블록 같은 것도 칼라투스콘을 사용하면 공사비도 얼마 안 들어요. 또 수목과 교사와 운동시설 모든 게 어우러집니다.
그것을 조금 신경 쓰면 교육청에서는 해 줄 수 있어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까 김성숙 의원님 끝말에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인천교육청에서는 획기적으로 교실 몇 개 증축하면 된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쾌적한 학교 환경조성을 신축이나 보수, 개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한 예를 들어서 연수구의 연화중학교 신축현장을 가보니까 아주 환경친화적으로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들을 위해서 부대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학교에만 그렇게 하는지 교육감님이 차등을 두시는 건지, 그 교장선생님이 미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 혼신의 정열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요사이 학교는 많은 시설물과 또한 수목으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망가지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을 안 하고 있어요. 내가 교장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 안 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학교생활이라는 것은, 학교교사는 그 지역주민과 어우러져야지 그 학교가 잘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는 화장실문 딱 걸어잠그고 법에서 학교시설 개방하라니까 대문을 열어 놨지만 용변은 어디서 봅니까?
어디 가서, 그늘막 아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제공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시설이 파괴되는 거예요.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뭐 이렇게 밝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한광원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용현여중을 제가 실제로 가 봤습니다.
주민들에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학교 구내로 안 들어가도 될 수 있게 외부에다 출입문을 내 주었어요.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휴지를 줍는 그러한 광경을 봤어요. 그것은 교장선생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한 지역주민은 학교시설을, 또한 수목에 물주는 모습 그러면 자라나는 2세들에게 기성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표양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교시설을 어떻게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할 방법론에 대해서 좋은 사례를 열거해서 전 학교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학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면학 분위기 조성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 지역은 밀집지역으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근학 의원님께서도 다년간 후학들을 위해서 근무하셨던 지역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무슨 의지를 가지고 학교 교육의 지표를 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학교예요. 정문입니다. 이게 주차장이에요, 이게 뭡니까? 관리도 못 하는 교육청 행정이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인하대학에는 부속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속고등학교에 한번 가보십시오. 대학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을 분명하게 갈라놓았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사회에 진출하기 일보 직전인 상업학교, 여자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교문도 한 교문 쓰고 운동장도 한 운동장 쓰고 우리 중·고등학교는 등교시간이 정확하게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은 자기 강의시간대로 등교하고 있습니다. 오전에서부터 오후까지 보는 게 대학생활이에요.
선화여자상업고등학교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교육감님께서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동암역 부근에 선인재단 토지가 있습니다.
교육청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더 좋은, 통학거리도 좋고 그러한 자리에 이주를 시켜서 나름대로 여고학생들이 낭만을 꿈꿀 수 있는 그러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실 수 없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사이 구 선인재단의 학교 재배치가 참 엉망이에요. 어떻게 여중학생을 한 울타리에서 남고하고 같이 생활하게 합니까? 어떻게 여고학생이 남중학생하고 한 울타리에서 생활을 하게 재배치를 합니까?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우리 교육청이 심혈을 기울여서 학교 재배치는 했습니다만 왜 그렇게 재배치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요.
남학생들은 남학생들의 면학분위기가 있는 것이고 여학생은 여학생 나름대로의 낭만을 꿈꾸는 면학 분위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광활하고 넓은 구 선인재단에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 못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교육감께 심도 있고 확실하고 법적 근거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두 번째 위험시설물 관리현황과 사후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사이에 부쩍 증·개축이 많이 늘어났고 공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옹벽처리를 계단식 옹벽으로 할 수도 있고 요새 흔하게 이용하는 블록옹벽처리 또한 콘크리트 R.C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사이에는 그러한 공법을 도입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엉망이에요.
자라나는 꿈 많고 또 우리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인천교육청에서는 한번 시설해 놓으면 사고가 나야만이 그 때 처리를 합니다. 인천교육청의 안전불감증이 원조라고 저 생각합니다. 인천교육청 행정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지반침하로 인해서 계단 일부가 탈락되고 침투수 영향으로 세굴이 진행되어서 옹벽의 배면이 통공이 발생했어요.
보세요. 바로 학교 위예요. 보세요, 통공돼 있어요. 이 안이 비었다 이겁니다.
이러한 시설물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인천교육청 행정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보세요. 고지대에 있는 전자공고 운동장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사면에 있는 물이 밑의 주택가를 덮쳐서 재작년에 사상자가 났죠? 고쳤나 하고 또 가 봤더니 배출구를 그냥 남의 집 앞마당으로 그대로 노출 시켰어요.
이게 교육의 현실입니다. 또 가 봤더니 운동장이에요. 이것 깜짝 놀랄 일이에요. 우리 의회 만한 이 홀 만한 맨홀 구경하셨습니까? 이렇게 뚜껑 하나 덮어놓고 무방비 상태입니다.
이 맨홀의 높이가 7m입니다. 맨홀의 넓이는 우리 의회 절반이에요. 1개 소대가 전쟁시에 대피해도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망 하나 없어요.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자제가 이 학교에 등·하교한다면 이것 이렇게 방치 안 하시겠죠. 저도 내 아이가 이 학교에 다닌다면 전학시키겠습니다.
또 오폐수가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때 1분만 서 있어도 질식합니다.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해요. 나가 보세요. 확인해서 사후대책 세우세요.
또한 요새 신축 중인데 블록형 옹벽처리를, 사면처리를 많이 합니다. 공사비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예산 절감을 해서 사면을 안전하게 처리하면 좋은데 지오그라드 연결을 그냥 노출시키고 있어요. 이것 지면을 안정시키는 안전판이에요. 어떻게 안전판이 노출돼서, 이것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잡아당기면 이 밑의 토질이 안정되겠어요?
이것 보세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명피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인천교육청의 행정은 아이들에게 다 등산특기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블록형 사면처리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는 새까맣게 달라붙어요. 왜냐 하면 놀이기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겠지만 이러한 공법으로 했을 때는 아이들이, 지금 인천교육청에서는 경제적인 논리만 생각했지 인간의 삶의 질은 생각 안 하는 교육행정을 펴고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올라가기 좋게 되어 있어요, 블록이 요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후대책이 없습니다.
교육감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러한 절개지 경제적인 논리로 공사를 하지 마시고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 또한 인간의 삶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험한 학교 통학로 문제점과 사후 대책이 전혀 없는 게 인천교육청이죠.
아까 우리 안병배 위원장님이 해 주셨는데 학교부지를 선정할 시에는 도시계획과 어우러져야지 됩니다.
학교 하나 짓는데 총 공사비가 250억이죠? 그 학교 설정을 한번 잘못해 놓으면 육교 하나 놓는 데 25억입니다. 신선초등학교 같은 데 하면 50억의 보도육교비가 부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데에다 어떻게 학교설정을 할 수 있어요.
저 또 깜짝 놀란 것은, 의원님들 참고로 좀 봐주세요.
이게 문학정보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게 지금 등교하는 모습이에요. 인도 하나 없는 그러한 구석에다가 아이들을 그렇게 무참히 방치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 교육감님에게 갖다 보여 드리세요.
교육감님, 학교 교육은 여러 의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다 좋습니다. 그것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면학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깊이 깨우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인천체육고등학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인천에서 또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여중학생이 국가대표의 영예를 안고 인천을 빛낸 여중학생이 있습니다.
노유연 아주 생기기도 잘 생겼어요. 왜 이 학생을 서울에다 뺏깁니까?
지금 선수 하나 키우는데, 이 학생 키우는데 중학교까지 인천 시민의 혈세가 얼마나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이 학생 어머니 말씀 저 부끄러워서 읽지 못 하겠습니다.
인천체육고등학교가 100m도 달릴 수 없는 공간을 가진 게 무슨 체육고등학교입니까? 하고 반문했어요. 시설 좋은 서울체고를 부모님은 선택하셨습니다.
동북아중심도시, 중심 축에 서는 것이 인천이라고 했는데 그 중심 축에서 인천교육행정이 엉망이기 때문에 기업가들이 다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보세요. 전국 최악의 교육수준, 아이 키울 곳 못 되는 게 인천이다. 그러면서 인천교육청에서는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를 늘어 놉니까? 근본적인 대책, 인천체육고등학교는 숭의공설운동장이 비어 있습니다.
체육회관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그 좋은 시설, 체육의 기본인 육상과 수영을 겸비할 수 있는 체육회관을 인천시와 협의해서 이렇게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인천에서 끝까지 키울 용의는 없는지 교육감께서는 진솔한 답변 정말 부탁드립니다.
며칠 있으면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향토를 빛내는 건 1년에 한 번 체육대회 기간입니다. 인천을 알리는 기회, 교육감께서는 인천체육고등학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요사이 학교 증축으로 인해서 학교 수업을 못 하고 있어요. 운동장 체육수업을, 아이들이 비만에 걸려 있습니다. 이것 중요한 문제예요. 비만에 걸렸기 때문에 아이들 체력관리 유지비가 제2교육비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중축공사를 무자비하고 무계획하게 하기 때문에 교육감님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망이 잘못된 것 알고 있습니다.
법을 교육부에 상정해서 고층화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문화적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고층 엘리베이터에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지금 아파트 25층, 28층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한 구시대적인 발상은 깨끗이 지워 버리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교육감께서는 교육부의 잘못된 법을 고쳐서라도 인천의 학교를 고층화하면 절대로 운동장 부족현상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비만에 걸리면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절대 병원에 많은 돈 안 갖다 줘도 될 돈을 부수적으로 들게 해 주시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대책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그리고 교육청 관계기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규 의원님께서는 인천의 중·고등학교 신축 등 개축 시 학생의 친환경적 학교환경과 면학 분위기 또한 구 선인재단 내에 남· 녀 중·고등학교 건물의 재배치로 인한 새로운 면학 분위기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화여중의 위험한 층계시설물, 전자공고 운동장의 낙후된 배수시설 등 안전대책 특히 우리 국민은 안전불감증에 아주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어린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안전대책에 대한 문제 또한 인천체육고등학교 시설의 문제점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시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제시하면서 시정과 대안에 대한 답변까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고 앞으로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을 다시 촉구드리면서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의 진솔된 시정질문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가. 교육감 나근형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청 업무 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한편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서 인천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내용은 우리 교육청에서 깊이 있는 검토와 연구로 행정에 반영하고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를 보고 작성한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는 제가 보충설명도 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학교 부족한 교원인력의 충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립고등학교에서는 2002년 3월 1일 기준으로 총 2,414명의 교사 중 386명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많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서의 퇴직금 부담 때문이 아니고 2002학년도부터 시행되는 7차교육과정은, 사실은 2년 전부터 실시가 됐습니다.
7차교육과정은 국민기본 공통과정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10학년까지 적용되고 고등학교 2학년인 11학년부터는 선택교과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7차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적용되는 2004년도까지는 교과별 정원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7차교육과정이 금년도 초등학교 전 학년 그리고 중학교는 2학년까지, 고등학교는 1학년만 적용되고 있고 2학년부터 선택교과가 있는데 학생들이 어느 교과에 집중적으로 많이 선택할지 파악되지 않아서 교사를 사립학교의 경우에 채용을 했다가 선택을 안 하면 신분처리가 아주 난처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택교과 파악 때문에 지금 1학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2학년부터 기간제 교사가 많이 임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이유로 공립고등학교도 기간제 교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립학교의 경우는 채용을 했다 하더라도 신설학교가 생기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적게 기간제 교사가 채용됐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기간제 교사에 의한 학습의 질 저하 문제는 행정지도 및 장학지도 과정 등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계속 확인 지도하고 있으며 기간제 교사 채용 시 교육청의 임용대기 교사를 활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의 퇴직금 보조 문제는 현재도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제도에 의해 열악한 재정사정으로 인하여 법인에서 부담하지 못하는 교사에 대한 연금부담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족한 교원을 충원하기 위한 기간제 교사 이외의 방법은 공립학교 학생 수용시설 확충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학교별 학습수가 시설규모에 맞게 확정되어 제7차교육과정이 전 학년에 적용되는 2004학년도에는 사립학교의 기간제 교사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부족교사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한 정원에 비하여 교사수가 적은 것으로 교원정원 관리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원인적자원부에 요청하여 정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방침이 작은 정부 또 공무원증원 억제 방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행정자치부의 협조가 있어야만 충원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는 반면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의 자율권 또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교직원 임면 등에 관한 인사권은 법인의 고유권한으로 법인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고 있고 교원연수대상자 선발 등 각종 사업에 있어서도 공립교사와 같은 기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 재무·회계규칙과 사학기관 예·결산 편성지침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사립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권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중·고등학교편 평준화 제도에 따라 수업료 책정권 및 학생선발권에 대한 자율성은 인정받을 수 없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사립학교는 당해 학교를 설립·유지·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교시설 및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나 재정이 영세하여 국가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립중·고등학교에 대하여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운영비는 동급의 공립학교 수준에 맞추어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사립학교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난해에 교육여건개선사업, 제7차교육과정 및 기타 시설사업비로 257억 6,000여만원을 지원하는 등 사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비 등을 지원하여 공·사립간에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병덕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학생들의 올바른 진로지도를 위하여 중3학생, 학부모, 진로담당 교사에게 실업고진학설명회 개최, 실업교육대제전 실시, 실업계고 학과안내자료 배부, 실업계교 홍보비디오 제작·배부 등을 통하여 실업교육 인식을 제고하고 있으며 이에 실업고 지원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금년 2002년도에는 1:1이 넘었습니다. 1.07:1의 지원율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3년도에도 염려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실업계고등학교 학과를 개편하며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공업계고등학교는 100%, 상업계고등학교는 50%, 해운계도 50%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4년제 대학 정원 외 3% 입학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신설에 따라 학생, 학부모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교원인사규정 중 전문직인 장학사, 교육연구사 임용기준 및 교감연수대상자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의원님께서 우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규교사 선발 시 연고지인 인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과해 왔습니다만 사실 지역이기주의라는 여론에 의해서 금년도부터 그것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전문직 임용 시에 인천지역에 근무한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승진 임용은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인천에 근무한 교사만 특별히 승진에서 우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도서·벽지 가산점을 취득한 교원이 타시·도로부터 전입하는 경우 급지별 기본점만 부여하도록 관계규정을 금년 1월 1일부터 개정해서 적용을 합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가급지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근무한 교사에게는 연 0.672점을 주는데 타시·도에서 온 선생님은 연 0.228점을 주어서 차등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1997년 연말까지는 대한민국어디서나 똑같은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2점까지.
그리고 그 이상은 교육감의 재량으로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98년 초부터 다시 2점 만점과 교육감이 준 점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금년 2002년 1월 1일부터는 다시 ’98년으로 소급해 가지고 교육감 재량점수와 모든 것을 다 통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급지만 법으로 정해 놓고 점수 주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에 의해서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천에서 근무한 선생님한테는 가급지의 경우에 타시·도에서 전입한 교사보다 점수를 많이 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전문직을 임용할 때에, 장학사나 교육연구사를 임용할 때에 시험을 봅니다. 6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필기시험이 40점이고 지금 말씀드린 가산점, 경력점수 전부 토털 20점이고 합해서 60점인데 사실 장학사나 교육연구사의 임용을 좌우하는 것은 필기시험 40점 만점 이것이 좌우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감 자격 연수대상자 선발할 때에 근평이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80점 만점인데 수를 받을 경우에 72점부터 80점까지 점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점, 3점 같은 것은 사실 근평에 비하면 미묘한 거죠.
그러나 모두가 다 근평을 만점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2점도 큰 점수가 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에 의거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역에 따른 특수지 근무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어 수당 인상 등은 관계법령이 공무원 수당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만 수당조정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앞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서 현실적으로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한 수당이 현실화되도록 건의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영종도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대로 고속도로 통행료 또 도선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영종도에는 저희가 통근버스 5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월 한 2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통근버스를 이용해서 통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근학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구도심권 및 도서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남부교육청 관내 구도심권 지역 및 도서지역 학교의 교육여건이 낙후된 부분에 대하여는 매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환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것인데 추진 시 동 지역에 대한 우선 투입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서지역의 분교당 경비를 전년도보다 1,000만원 증액시킨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금년 11월 초에는 최저 400만원, 최고 1,8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학급수에 의한 표준 교육비를 학교별로 산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2003년도부터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참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겠으며 구도심권 지역 및 도서지역의 학교가 시내학교와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학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초·중·고 학생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전학가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최근 10년간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으로 1992년 206만명에 이르던 인구가 지난해 말에는 256만명으로 연 평균 2.38%씩 증가하고 있으며 학생수도 ’93년 39만 9,000명에서 올해는 45만 7,000명으로 매년 약 6,000명씩 연 평균 1.45%씩 증가하고 있어 학생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002년 15개교를 신설·개교하였으며 증축사업은 총 619실 중 346실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69개교를 신설하고 교실 377실을 증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육여건 개선과 아울러 교육경쟁력 제고를 통한 타시·도 전출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력향상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공동의 노력으로 학생의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사수업발표대회, 수준별 수업,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학교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등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신설, 자립형 사립고의 지정, 교육과정 자율학교 확대 등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수재능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이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함으로써 미래 지식기반사회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영재교육원과 영재학급을 설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책임지도제를 “인천교육 중점추진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인 사설모의고사 금지에 따른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1, 2학년은 연 5회, 3학년은 연 6회의 수능모의학력평가를 교육청 주관으로 실시하여 사교육비 절감 및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통한 학력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원수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교원들의 학생지도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부임하면서 제1차 노력이 사실 학력향상에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초등학교부터는 조금씩 학교 분위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으로 감지가 되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병배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인천유아교육발전활성화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산하 공립 88개원과 사립 223개원으로 만5세아 기준 원아 취원율이 3.94%로 사실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첫째 만5세 무상교육지원확대와 종일제·연장제 확대 운영과 지원으로 취원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부터는 유치원에 보조자 인건비를 사립은 원 당 30만원 공립은 일당으로 2만 5,100원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부모자원봉사자 연수로 학습도우미 활용과 교실수업방법 개선 노력으로 교사수업 실기대회, 시범유치원 운영, 유아교육자료발간 보급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단선진화 기기와 행정장비 지원으로 유치원 간의 비교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립유치원의 행정장비 지원으로 원 당 210만원, 교재교구 12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까 30만원까지 합해서 연간 2003년도에는 360만원까지 원 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넷째, 초등학교 신·증축 시 병설유치원 설립을 병행하고 지역교육청별 단설 유치원 설립으로 유아교육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항운아파트 학생들이 신선초등학교로 등·하교 안전대책 확보장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신선초교를 개교하면서 용현동 금호아파트 지역 학생들의 통합로 및 학교 진입로의 미 정비로 학생 안전상의 문제를 들어 민원이 있었으나 학부모를 설득해서 학생을 수용하였고 시청 및 남구청 등 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보도육교를 설치키로 하여 금년 10월 말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진입로도 설계 완료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어 단시일 내에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 안전을 위하여 교통경찰관 배치 및 교사, 학부모의 교통지도로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개항100주년탑 인근 항운아파트 주민의 민원 역시 보도 육교의 설치를 중구청에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상의 문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는 관련 학생 105명의 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자율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여 입학토록 조치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할청인 중구청과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문제와 등하교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도 육교 조기 설치를 협의하여 학부모의 민원해소와 학생 안전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사실 학교 부지 선정이 80년대 초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학교 부지가 됐고 그 때는 거기가 원목하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옆에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서서 현재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중·고학생들의 유해업소 출입근절대책과 생활지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고등학생의 유해업소 출입 근절대책과 지도현황은 현재 4개 간사교와 11개의 조장교별로 생활지도 조직을 편성하여 인천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특별교외지도, 연합교외지도, 합동교외지도 등을 수시로 실시하며 계도 및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각 구청, 경찰서 등의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 및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또한 학생·학부모 자율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위원회, 인천YMCA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유해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판적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현동화재사건피해학생’에 대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희생된 학생의 넋을 위로하고 그들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명예졸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이미 다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모행사에 참석하여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고 있으며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인현동화재가 일어난 날을 전후하여 특별교외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2년 전 10월 30일에 그 사건이, 아마 금년 같으면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외에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과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등은 인천광역시에서 유족 및 부상학생 가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보아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배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담배소비세의 감소로 인한 전입금 확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지적해 주신 의원님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 전입금은 법정전입금으로 세액의 45%를 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고 있으나 최근 금연운동으로 인해 2000년도 교육비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에 의하면 당초예산 대비 59억이 감소하여 각종 교육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담배소비세 전입금 감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의 비법정전입금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세출예산 집행에 최대한 절감하는 자구노력으로 인천교육의 질적 향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육청 세입은 국고부담이 약 62% 정도고 시 전입금이 26% 정도 그리고 자체 소위 공납금으로 받는 것이 1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자체 수입이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안병배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2002년도 초등학교 3학년 기초학력 진단평가시행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실시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진단평가는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시행계획수립, 일정추진, 홍보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담당해서 저희한테 홍보책자를 주어서 저희가 학부모용 리플렛제작 배포, 진단평가 실시를 위한 세미나개최,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진단평가가 매우 긍정적이고 합당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야기된 다소의 부작용은 홍보 부족도 물론 있습니다만 학업성취도평가를 오해했거나 또는 그것을 학생들이 서열화 하고 학교를 서열화 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으로 오해를 했고 일부 교사들이 또 그와 같이 할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오해 및 과민반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현재 평가실시결과는 학부형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급식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급식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직영급식 확대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급식 실시에 있어 직영급식을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으나 직영급식의 경우 학교급식 시설 설치에 따른 충분한 예산지원이 뒤따르지 못하였으며 인력지원도 공무원 총 정원제 실시로 일용직으로 영양사가 배치되어 이직률이 높아 학교급식운영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도 직영급식을 확대하려면 급식실 설치에 따른 시설 설치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지속적인 예산투자가 있어야 하고 영양사도 정규직 공무원으로 배치되어야 가능합니다.
사실 저희는 직영으로 초등학교 급식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저희가 투자는 쫓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초기에 초등학교 급식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급식후원회에서 활동해서 모금해서 비용을 충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후에 중학교 급식, 고등학교 급식이 확대되면서 교당 지적하신 대로 3억 5,000만원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부족으로 2억 좀 넘게 5,000만원 정도밖에 지원 못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위탁급식이 되어서 지금 그런 형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 쓰는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영양사를 써야 되는데 공무원 정원은 묶여 있고 영양사 쓸 TO는 없고, 일용직으로 쓰다 보니까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결국은 지금 위탁교육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위생검사 실시계획 및 부적합한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 급식위생점검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3조2에 따라 교육장 및 교육감은 연2회 이상 학교급식위생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미생물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에 의뢰하여 연1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점검실시 결과 기본적인 위생관리가 미흡한 학교는 -60점 미만입니다- 시정지시 후 2개월 이내에 재검점을 실시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재차 지적 시 단계별로 주의, 경고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미생물검사 결과 부적합한 학교는 주의·촉구 공문발송 및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노후시설물 보수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급식은 1992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98년부터 전면급식을 실시하게 되었고 고등학교는 98년에 시작하여 99년까지 전면급식을 실시하였으며 중학교는 2000년부터 2002년 말까지 급식시설을 완료하여 2003년부터는 초·중·고 전면급식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중·고등학교는 아직 노후시설교체시기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급식을 일찍 시작한 일부 초등학교의 급식시설이 노후화되어 급식시설 및 조리기구에 대한 교체가 요구되는 바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노후현황 및 소요예산을 파악하여 금년도 제2회추경에 11개교 1억 9,645만원의 예산을 확보·지원하였으며 제3회 추경에도 5개교 6,149만원과 2003년도 본예산에 27개교 4억 7,1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반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 정수기 설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 문제로 교육청에서는 설치를 잘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자체로 설치할 때에는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을 확보한 후 직사광선이 차단되고 온도의 변화가 적은 곳에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및 청소, 필터교환 등을 통해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일용직 영양사 정규직 전환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근무 영양사는 220명이며 이중 20%에 해당하는 45명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 근무영양사의 영양교사로의 전환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교원의 자격에 영양교사가 추가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사는 법령에 의해서 자격이 주어지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임용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학교 급식 모니터링 실시 확대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금년 초 학부모 명예위생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학교 급식에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식재료 검수·검식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결식아동지원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지원으로 학기 중에는 학교급식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지원은 도시락 및 음식 등을 이용하여 실제적인 급식이 제공되도록 하고 있으나 급식제공이 어려울 경우 학교실정에 맞게 현물 또는 농산물 교환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식지원 학생들 간에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담 및 정서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중식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누가 되지 않도록 적극 발굴하여 지원학생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토·공휴일 및 방학 중 지원대상자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향후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지원 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숙 의원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영재교육의 실태, 선발방법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은 고급 인적 자원인 영재교육 대상자를 조기에 발굴 육성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인의 잠재된 창의성과 능력계발을 통한 자아실현을 도모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1998년도부터 과학영재반을 운영하여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2000년 1월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고 금년 4월 18일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도 법에 의한 영재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남부, 북부, 동부과학교육관에 3개의 영재교육원을 설치하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지도하고 있고 다섯 개의 초등학교 영재학급과 3개의 고등학교 영재학급을 지정하여 초등학교는 4학년부터 고등학교는 1학년까지 총 436명의 학생들에게 수학, 음악, 과학, 미술영역의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영재교육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3개의 영재교육원과 9개의 영재학급에서 초·중·고등학생 1,156명에게 영재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영재교육 대상의 선발은 수학, 과학에 소질있는 학생들을 학교장이 추천하여 지필고사와 창의력검사 면접을 실시해 선발하였습니다.
1998년 영재교육을 실시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학생까지 교육하였고 인천대학교에서 중학교 2, 3학년의 학생을 지도하였기 때문에 인천교육청 과학영재반을 수료한 학생들이 인천대학교 과학영재센터로 연계하여 교육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영재학교 교육을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안 영재교육은 과학영재교육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학에서도 수학, 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이 영재교육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도 그 동안 과학영재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학, 과학분야의 영재아를 발굴하여 교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수학, 과학뿐만 아니라 음악·미술로 그 영역을 확대해 왔고 향후 그 영역을 인문, 사회분야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영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영재교육 담당 교원에 대한 연수가 필수적이라 판단되어 2003년에는 국내 연수 80명, 국외연수 20명의 교원들에게 영재교육 연수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영재교육을 위한 지도자료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개발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부설 인천과학영재교육연구소와 우리 교육청이 합동으로 영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과 면학분위기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각급 학교 신·개축 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신·개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학생동선이 단순하고 교육과정에 맞는 평면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와 여학교는 목재 마감재를 많이 쓰고 색깔도 따뜻하고 온화한 색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주변 포장도 가능하면 미관을 고려하고 있으며 담장도 투시형으로 미려하게 하는 등 과거의 학교와는 다른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가급적 다목적 강당, 체육관을 구비하여 실내 체육공간을 확보하여 주고 학생 동아리실 등 학생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통로 곳곳에 휴게실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부창호는 플라스틱이나 목재를 쓰는 등 학생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설계자문위원회 내부 검토과정을 통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운동장 화장실 등의 지역주민에의 개방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측에 사전 운동장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실내화장실 및 정원, 운동장 사용이 가능하나 허가를 받지 않은 개인 소수 인원의 경우에는 외부인에 대한 학교 내 기물 손·분실, 파손 예방을 위해 실내 화장실은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옥외 화장실의 경우 제한 없이 수시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은 모든 학교가 개방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는 일몰 시까지 하절기에는 늦은 시간까지 개방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화장실도 개방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만 증ㆍ개축 공사 등이 있을 경우 교문 앞에 사고방지를 위해 운동장 사용을 제한하는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최대한 편의를 위해 가능한 한 학교시설을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선화여상의 동암역 부근 구선인재단 토지로의 이전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학생들이 선화여상 정문 등 통행로를 공동 사용하는 문제는 학교 당국에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통행을 막은 바 있습니다.
인천대학 총장이 학생지도를 잘 할 테니 개방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 지금은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량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통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구선인재단 내 중ㆍ고 재편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구선인학원 내 있는 10개 중ㆍ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99년도에 구선인학교 내 학교이전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동 계획에 의하면 운산기계공고를 선인중에, 선인중을 선인고에, 선인고는 인근지역 보유지에 신축 이전하고 기존 운산공고 사용건물은 운봉, 전자공고의 부족한 실습실 확충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선인고는 건물을 신축하여 2002년 8월 이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학교는 해당 학교별로 예산을 기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동 계획에 따른 사업이 종료되면 해당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차적으로 학교별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위험시설물 관리현황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2002년 10월31일 현재 D등급으로 판단된 시설물은 갑룡초교 등 9개교이나 모두 예산으로 반영되어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시설물은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불완전한 시설물 중 첫 번째 질문하신 인화여중의 층계시설물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인화여중의 측면 및 선인고등학교 후면의 노후계단은 금년도에 철거하고 옹벽이나 자연석 쌓기를 할 예정으로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고지대에 위치한 전자공고 운동장의 배수시설이 낙후되어 운동장 사면 밑에 있는 주거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인천전자공고 운동장 주변 위험석축은 ’99년에 보수하여 8m의 석축을 2m로 낮추었으며 부대공사도 경사지 줄떼심기 배수로 재정비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2001년도에 배수시설공사를 시행하여 호우 시 운동장 사면 밑으로 다량의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운동장 맨홀에는 철재 망형덮개를 설치하였으나 재검토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으며 이 지역은 우ㆍ오수 분리지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교사측면 하부옹벽에 대하여는 현재 그 안전성을 정밀 조사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하여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신축 중인 선인고등학교 절개지에 요철블럭을 시공한 후 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요철블럭은 선인고등학교가 아닌 인화여중에 설치된 구조물로 2002년 남구청에서 제물포역 앞 배수로 정비공사의 일부로 설치하였습니다.
보강토옹벽은 최근에 개발된 옹벽의 한 공법으로 고속철도 등 절개지 및 성토지역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안전관리에 대하여는 옹벽상단에 하중재하를 지양하며 상부 배수로 시설을 하고 수시로 옹벽의 이상여부를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옹벽상단에 투시형 담장을 설치하여 학생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문학정보고등학교 등 위험한 학교 통학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협소한 학교 통학로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문제가 있는 학교에 대하여는 관할구청과 도로확장, 안전운행표지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 생활지도 등을 강화해 학교통학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학정보고등학교의 경우 이 학교 여학생 1,200여명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학교정문까지에 이르는 등·하교 길이 인근 다세대주택 거주자의 차량운행과 맞물려 학생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2002년 10월 30일자로 시에 시 보유부지를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인천광역시 및 시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창규 의원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교실증축으로 인한 운동장이 없는 사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7.20 교육여건개선과 관련하여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증축으로 일부 학교의 운동장이 잠식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접지 사회체육시설 활용, 학교 내의 유휴교실, 유휴공간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다목적 체육실을 신축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등 부족되는 체육활동공간을 적극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인천체육고등학교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는 현재 종합육상장, 수영장, 종합체조장 등의 시설이 없으므로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숙사 시설이 없어 타지역 우수선수를 선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인천체육고등학교의 숭의동체육회관 이전은 위치적으로나 기존의 운동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합운동장 내의 기존 체육시설의 완전이양, 시설보완, 교사증축 등 인천시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시설은 그대로 두고 시청이 관리하고 학교만 이전하면 곤란합니다. 참고로 강원도 체육고등학교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창규 의원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다목적 교실을 편리하게 운영할 계획과 여학교, 남학교 각각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교실의 확충에 대하여는 기존의 정형화된 보통교실 규모를 탈피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모로 설치하고 있으며 설계과정에서 학교측과 교육과정 운영계획, 학교의 동선 등을 고려한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목적교실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은 연차적으로 학교별로 시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370여개 학교 중 170개교가 다목적 교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56% 학교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병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빠진 것이 있어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예전의 국가중심 교육과정에서 학교중심, 학생중심으로 편성주체가 옮겨진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면 많은 혼란이 올 것이라는 당초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까지는 초ㆍ중ㆍ고 각급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7차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창의적 재량활동이나 더욱 다양해진 특별활동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째, 초ㆍ중ㆍ고에 개편된 새 교과서를 중심으로 심화ㆍ보충학습자료 공모전을 개최하여 당장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였으며 아울러 각급 학교 교사들에게 스스로도 교육자료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데에 성공하였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새 교육과정에 대한 일선 교원들의 참여의식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둘째, 초ㆍ중ㆍ고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교육청 지정으로 교육과정 운영 관련 연구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련한 많은 우수자료를 제작, 보급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수시로 개정되어 번갈아 발표되는 대입수능방식 및 대학별 입시요강에 대한 각 학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교육청에서는 그 때마다 대책을 마련하여 적기에 새로운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모형을 개발하여 일선 학교에 보급, 현재까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이 성과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현재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공모전 등은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이 각 학교에서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은 늘어나는 학급수, 늘어나는 수업시수에 따라가지 못하는 교원정원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 총정원제에 묶여 교원증원이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마는 공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지역 교원의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과밀학급 해소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오래된 문제점입니다마는 교지매입에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계속 강구해 나가면서 앞으로는 학교신설에 어떠한 차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약속드립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김성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의 원고가 바뀌었는데.
(관계관을 향해)
“지금 갖다주시겠어요”
(관계관과 협의중)
가. 박창규의원
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때에는 심사숙고해서 많은 연구 검토를 한 사항들입니다.
교육감님, 국장님들이 나열해서 써 주신 답변서 낭독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본 의원이 여쭤본 질문의 핵심도 모르고 답변서를 작성하신 국장님들 조금 생각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선화여상은 동암역 부근에 이전할 용의는 없느냐 했더니 구구한 답변이 나왔어요.그 지역은 콘타가 40입니다. 자연녹지 콘타 40지역에 학교를 지을 수 없다는 답변은 말도 안 되죠. 그 위에 동아아파트니 현대, 콘타 80지역입니다. 그 수치를 정확히 아시고 교육감님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은 묘하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또 전자공고의 배수시설문제를 본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거기는 오ㆍ폐수 분리지역이 아닙니다, 주안지구는.
본 의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배수관 관로가 잘못됐다. 왜 정화조 관로를 맨홀에 집어넣습니까? 본류에 집어넣으면 아이들 수업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또 그 맨홀은 굉장히, 한 번 교육감님 가실 시간이 없으시겠지만 관리국장님 보셨습니까?
인천에서 제일 큰 맨홀이에요. 이러한 불성실한 답변을 작성하기도 힘들었겠네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한국 미래를 짊어지고 갈 인천교육의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자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 답변서 망각합니까? 저 천성으로 음성이 높은데 더 높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운동장에 악취를 풍기는 정화조관로를 본류로 이설하고 맨홀 주위에 안전망을 세워주시면 아이들 학교수업에 아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공고 밑에 배수시설을 완벽하게 2002년도에 했다고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셨어요.
하수관로를 어떻게 하는지 교육청에서는 몰라요? 사면의 배수관로를 그냥 남의 집 앞마당에 내뻗쳐놓으면 하수관로가 다 된 것입니까?
교육감님은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지역주민들에게 사상자가 나지 않도록, 학교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확인한 후에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또 아까 정보고등학교 교통문제는 익히 인천시와 협의를 하고 계시다니까 시에서도 전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구선인학원의 정문은 그것이 주차장이에요, 뭐예요? 학교통학로입니까. 인도가 가다 끊기고 시도거리가 없어요, 교통에. 그것도 도로공학의 기본입니다. 시도가 없기 때문에 교통사고나 아이들 생명을 멸시하는 시설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감님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 3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답변준비로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빠뜨리지 마시고 답변 성의껏 해 주시면 이렇게 보충질문이 없어요.
획일적으로 관례적으로 답변서 써주시는 분들 다음 임시회 때 이러한 일이 재발된다면 저는 2차, 3차, 4차 사고방식이 달라질 때까지 보충질문을 차수변경이라도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교육감님은 상기하십시오.
그 다음에 체육특기자 이적 동의, 우리 인천에는 백옥자 선수가 35년 전에 인천을 대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간석여중의 육상선수 노유연 선수가 대를 이었습니다.
관할청이나 그 관할청을 감독하는 교육청이 그 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저 질문을 마치고 많은 체육인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당신 시의회에서 교육청 질문을 하면서 이러한 우수선수들을 뺏기고 있느냐. 교육청은 뭐 하는 곳이냐라고 저한테 반문의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노유연 선수를 무슨 경위로, 우리 관할청이나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했기 때문에 코치와 학교장이 이적동의를 하게 방관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간석여중에 그 동안 3년간 투자됐던 육성비가 얼마나 지급됐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재차 보충질문 안 나오게 성심껏 직접 답변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나. 최병덕의원
최병덕 의원입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 자리에 교육청 관계자분 많이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선배의원께서 동문서답이라는 문구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도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 아까 질문을 드릴 때 시정질문과 그리고 예산결산심사 때 대두가 됐던 문제점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이 드리는 기본적인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조차도 전혀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시 교육의 메카인 교육청에서 과연 이런 답변들을 이 본회의장에 내놓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먼저 각급 학교의 부족한 교원인력의 충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기간제 교사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립학교에서의 퇴직금 부담 때문이 아니고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7차 교육과정에 대해서 기간제 교사가 부족하게 된 현실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겁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웃는 분위기에서 질문의 본질적인 것만 답변을 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지는 질문답변서를 보고 이대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한 것은 이미 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각 학교에, 초·중·고를 불문하고 기간제 교사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바 거기에 대한 기간제 교사 확보에 재원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립학교일수록 더 심하고.
여기서 보면 재정결함 보조제도를 통해서 사립학교에 지원을 하시고 있다고 했지만 기간제 교사라는 것이 6개월 아니면 1년 이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특히나 퇴직금의 재원조달 문제 때문에 6개월 내지는 시간제 강사들을 많이 쓰고 있는 현실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없는가를 묻고 싶은 것이 본 의원의 질문요지였습니다. 다시 한 번 잘 기억해 두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어떻게 부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립학교의 자율권 인정 및 재원지원 문제를 떠나서 인천시민의 자녀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일정부분의 교육비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학생들이 똑같은 수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이 교육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과 공립의 어떤 수혜 혜택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원칙에 어긋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제도 이외에 시설비라든가 또 각급 기자재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질문드린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서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뒤에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영역 신설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구태하게, 우리가 교육현실에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일들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두됐던 것은 IT인력과 첨단인력 이런 부분들이 꼭 어떤 고학력을 나온 사람들만이 그러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취업의 문이 열릴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도적 개혁, 교육계의 수장으로 계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각 국장님들, 근본적인 개혁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물론 실업계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이 작년에 비해서 좋아졌다고 하는 현실이, 가면서 좋아졌다는 현실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작금의 인천시민의 학부형들의 입장에서는 장학금 제도보다는 과연 그들이 나가서 고학력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보다도 사회에 적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런 대원칙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2차 산업과 연계되는 바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계시면 인천시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대책이 계시다면 그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에 답변자료를 주셨는데 수정해서, 재수정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전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답변자료를 재수정해서 전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상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린 사항에 대해서 나와서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성숙의원
김성숙 의원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너무나도 실망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관해서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그 동안 해 오지 못했었던 명예위생감시원 모니터링에 대해서 앞으로도 식재료 검수·검식에 학부모를 참여시키고 학교급식 모니터링을 통한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보다 질 높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몇 년이 흐르는 동안 학부모 명예감시원제가 처음 나온 것도 아닙니다. 검수·검식문제 여직까지 쭉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의원이 학교급식 문제를 하나부터 열까지 자세하게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문제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했던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필요성을 인정하신다면 언제부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모든 의원 앞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급식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학교측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교육청이 이런 방안을 만드셔서 주지하시고자 해도 학교측의 훼방 내지는 학교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협조를 구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표면화해서 하시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교육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을 활성화해서 굉장히 학생수가 확대됩니다. 또 교사에 대해서 국내·국외 영재교육 연수를 하신다는 것인데 바람직하게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영재교육에 들지 못 하는, 그런 희망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학생들에 대한 배전의 배려도 어떤 형식으로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아울러 이렇게 대대적으로 많이 폭넓게 실시되어지는 영재교육에 대해서 그 평가와 효율에 대한 분석 이런 것도 함께 병행하여 그것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마지막 질문부분에서 비장한 마음으로 우리 예산결산위원회 결산심의에서 있었던 학교 건축공사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전혀 아무 답변이 없으셨습니다. 일부러 빼셨습니까, 아니면 본 의원이 권고한다고 좋은 말로 표현했더니 그냥 권고로 받아들이고 넘어가셨습니까?
교육감님께서 이근학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과정에 보면 금년에 신설한 학교가 15개교, 증축사업 총 619실 중 346실 완료, 앞으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69개교를 신설하신다고 합니다. 교실은 377실을 증축하십니다. 총 69개교가 앞으로 2005년까지 신설됩니다. 1개교에 70억원씩 든다고 잡아도 총 4,830억원이 신설에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신설되는 학교, 증축되는 학교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누누이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공사, 하도급 문제, 여러 비리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의 문제의식과 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감의 그런 표명 한 마디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2005년까지 줄잡아 4,830억원이 드는 학교를 마구 지어대시겠다고 하시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인천교육청 교육감님의 학교 공사문제를 둘러싼 무사안일한 자세에 대해서 예결위원으로서 실망을 금치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직접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개 부분의 답변은 서면으로 전의원에게 주셔도 됩니다.
이상 마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가. 교육감 나근형
제 불찰로 답변이 의원님들께 만족스럽게 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규 의원님께서 동암역 부근의 학교 이전문제는 서면으로 요구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자공고 앞에 맨홀 문제와 배수로 문제는 현장확인 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구 선인학원 제물포역 쪽에서 올라가면 큰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10개 학교가 통학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먼 곳에 있는 학교든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든 그 통학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통학로 관리가 지금 분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관리자가 없는 겁니다. 청소만 공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주차장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학교에다 책임을 분담시켜서 구역별로 배정해서 관리되도록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석여중의 육상선수 노유연에 관한 문제는 학교장, 지역교육청 그리고 그 학생을 스카웃하려고 하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 그러니까 체육고등학교, 인천여상, 인일여고 해서 무척 애를 썼는데 결국은 인천여상으로 지원하겠다는 학부모의 답변을 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인천여상으로 진학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저녁 때 아주 갑작스럽게 서울체육고등학교로 가게 됐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수 스카웃의 문제는 참 어렵고 어떤 때는 굉장히 비교육적이기도 합니다. 선수육성과정에 대한 투자 문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병덕 의원님께서 답변자료를 보완 요청하셨는데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는 다 아시는 겁니다만 기간제 교사는 정원에서 결원이 나왔을 때에 정식교원을 쓸 수가 없을 때에 기간제로 쓰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학교에다 채용을 했다가 그 교과가 필요 없으면 다시 해고를 해야 되니까 정식채용은 못 하고 기간제로 계약해서 채용을 했다가 되는데 이제 2004년만 되면 교육과정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7차 교육과정이 지금,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거의 공통과정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고등학교 2, 3학년은 학생들이 선택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과목을 선택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채용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4년까지 7차 교육과정이 완전히 실시될 때에는 선생님의 소요숫자가 파악돼서 기간제 문제는 해소될 겁니다.
그런데 1년 단위씩 계약하는 기간제 교사도 있고 또 방학이 있어서 반년 단위로 하는 기간제 교사도 있는데 저희 국정감사 때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 방학 동안에 선생님들 봉급을 안 주냐 그래서 저희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문제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간제 교사채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바로 임시교사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과연 애들한테 성실하게 가르쳐주겠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지도해서 교육에 열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지원과 실업계고교 진학 및 교육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성숙 의원님께서 급식문제와 영재교육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다만, 학교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교시설공사의 부실공사 등 하도급 비리차단 문제는 부실화되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하겠습니다.
사실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학생들의 안전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해서 나오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점에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하도급 문제는 업체간 협의하여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교육청에서 계약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없지만 정당한 계약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으며 부실공사가 발견되면 책임을 물어서 재시공하고 부실한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으며 하자관리는 1년에 두 번씩 실시하여 성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부실을 막기 위해서는 설계자문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학교장의 의견과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감리강화 방안으로는 감리용역에 대하여 학교장과 담당공무원이 함께 공정관리를 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부실공사 원인인 개교시기에 맞춘 동절기 공사를 억제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공기를 충분히 갖는 그러한 준비를 해서 학교부지를 적기에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충분한 공사기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부탁하신 답변자료 보완문제는 저희가 완전히 보완해서 다시 의원님들께 전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7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일부터 11월 5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전반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