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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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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0월 13일 (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방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제2항은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포상 범위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용소방대는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으로 구성되어 각종 재난현장에서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 105개 대 2802명의 대원이 각 분야에서 소방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기존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소집수당 지급, 활동비 지원, 재해보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의 활동실적 평가 및 그 성과에 관한 포상 관련 규정은 행정안전부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체계적ㆍ효율적인 성과포상을 위해 법적근거를 상위법령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성과중심의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로 조직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그 밖의 시 연합회 임원 명칭, 시 연합회원 자격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제1항은 지난 2021년 6월 9일 개정된 법 시행규칙에서 ‘필요시 소방본부장은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명문화하려는 것으로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효율적인 활동실적 평가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11조제2항은 현행 같은 조 제2항에서 제4항까지 규정하고 있는 공로패, 시장 표창, 국내외 연수 등의 성과중심의 포상 범위에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을 신설하려는 것이나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은 현재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포상범위 신설은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려는 것은 의용소방대원 모집 활성화 및 소속대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현재 이와 관련 장학금 지급 조례도 병행하여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입니다.
다만 안 제11조제4항 의용소방대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은 이미 같은 조 제2항제3호에서 포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는 의용소방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 6월 9일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 활동실적 평가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이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추가됨에 따라 장학생 선발 심의 등 운영위원회의 공정성ㆍ신뢰성ㆍ중립성 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8쪽입니다.
안 제17조 및 제18조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임원 명칭을 사무총장에서 사무처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는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사무총장에 해당하는 임원 명칭이 시ㆍ도 조례 및 지역연합회 회칙에 따라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 사무국장 등 각기 다른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어 운영상 명칭에 혼선이 발생됐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연합회는 ‘사무총장’, 시 연합회는 ‘사무처장’, 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으로 조직체계에 맞춰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만 안 제17조제2항제1호는 시 연합회 회원의 자격에서 기존 연합회 회원인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제외하고 소방서연합회장 및 부회장으로 연합회를 운영하려는 것인바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연합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체계적인 성과중심의 포상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의용소방대원에 대한 포상의 범위를 신설하는 등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 고취 및 임무 수행 독려를 통한 안정적인 소방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와 법적근거는 타당하며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내용의 중복에 따라서 안 제11조제4항 의용소방대원의 국내외 연수 기회 제공 규정을 삭제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같은 조 제2항제3호 국내외 연수에서 포상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을 연합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운영 중인 전문의용소방대는 일선 소방서의 의용소방대원들 중 특정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 자격 또는 특기 등을 보유한 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10개의 소방서는 각 서를 대표하는 의용소방대 연합회장과 부회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방본부 전문의용소방대장은 소속 소방서 연합회장, 부회장 또는 그 이하의 직위로서 대표성ㆍ상징성 및 의사결정이 중복되므로 인천시 연합회에 포함시키는 것은 연합회의 설립 목적과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그것 평가도 매월 평가라는 게 우선순위를 가리는 게 아니고 대원들 보면 실적을 가지고, 관리해 온 것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은 참석을 매월 했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나면 참석을 열심히 하는 대원이다 또 그렇지 않은 대원이다라는 것을 매월 된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해서 실적이 너무, 직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교체한다든가 이럴 때 고려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자료로 삼는 것이지 매월 그 자료 가지고 순위 정하고 이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단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가 이렇게 지원할 때 우선순위 정할 때 이렇게 행정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평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님이 의견을 다시 줬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자녀장학금 부분이 한 세 개 정도는 개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들 인천 청은 네 개 정도는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봐서 같이 합쳐 있다 할까 그런 부분은 지금 서울하고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경기하고 두 군데인데 거기는 아직 자녀장학금 부분에 대해서 개정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개정하기 전부터 계속 두 군데였고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례를 따르는 것보다도 대세는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서울ㆍ경기도 이제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모으는 부분이 맞는지 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맞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불편은 없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만일,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 더 지금 당장은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검토해 보고 또 인천이 특별하게 지금 다른 데보다 뒤처지거나 이런 상황들이 아니니까 보면서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두 가지 기준을 달리한다고 하면 서로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조례에 하나의 기준이 되는 상위법이 동일한 시행규칙 쪽으로 해 가지고 동일하고요, 일단.
다음에 여기에서는 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주고 있는 일반 이런 것들을 다 패키지로 모아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어떻게 하고 절차라든가 선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여기에서 시장 표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하던 대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절차로 해서 하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서 유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학금 지급 부분만 별도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운영 조례하고 장학금 지급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저희들이 활동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로 해 가지고 오래 전부터 검토했는데 대원들 중에서 특별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전문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던 분들을 좀 모아 가지고 특화시켜서 만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본부 쪽에서는 화재 났을 때 봉사활동하는 그런 개념의 전문대 하나하고 다음에 우리 차량들 소방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에 대해서 정비하시는 분들 이런 전문이 있으신 분들이 우리 소방관이지만 차량정비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문외한이거든요.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차량정비 전문의용소방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 단위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들은 본부 단위에서 하고 그 다음에 소방, 그러니까 화재, 복구 안내는 본부 단위에서 보면 수시로 일어나기 때문에 봉사활동할 수 있는데 서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빈도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본부 단위로 끌었고요.
그 다음에 소방서 단위에서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전문의용소방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의용소방대의 구성은 기존에 있는 대원들 중에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할 때는 이미 대원으로 임명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장님께서 위촉을 하시고 그 다음에 기존 의용소방대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장님께서 임명하는 절차로 해서 전문의용소방대원은 임명과 위촉 두 분 다 이렇게 같이 모아져 가지고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요. 거기도 대장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본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용소방대 아까 두 개 있다고 그랬는데 전문의용소방대장님이 지역에 또 대장님 또는 부대장님이니까 똑같이 사람은 한 분인데 대장을 두 개를 맡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연합회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연합회의 위원회에서는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말 그대로 연합회는 소방서에 연합대장, 부대장의 모임의 운영위원회인데 전문대장님은 또 연합회 쪽에 이렇게 또 겸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있어 가지고는 빼 주는 게 좋겠다.
특이하죠,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도 지금 4개 대가 있습니다, 대학별로. 보통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이게 한 14개 시ㆍ도가 있든가 꽤 많이 있고요. 이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인데 전국적으로 소방과 관련된 학과의 안전 쪽에 대학 학과들이 많습니다. 1년에 약 3000명씩 배출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소방이라든가 안전에 대해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미래안전을 선도하는 국민으로 될 학생들에게 미리 재학 당시부터 봉사활동에 이런 뜻을 좀 깊이 심어…….
이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2800명 정도로 보이지만 중구라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10개 시, 군ㆍ구 중에 지자체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중구로 엮여있는 단위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인원이 한 445명인가요? 그 정도면 그 정도들이 다 포괄로 해서 그래도 우리 구 정도는 어느 정도나 인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자성으로 좀 더 목표치를 잡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우리는 한 이 정도 된다, 우리는 인원이 많다. 이게 사실은 정예 대원으로 가야 하는 부분인 것이고…….
그럼요. 저도 오자마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초에 와서 대응할 때 참고자료를 봤을 때만 해도 우리 인천소방본부에 의용소방대 자체가 102개 대 2617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는데 쭉 보니까 전반적으로 대원 수가 너무 적다.
과거에는 소방관보다도 의용소방대원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많았거든요. 지금 소방공무원이 인천에 3300명 가까이 되는데 의용소방대가 소방대원 수보다도 지금 더 적은 게 현실이라서 대장들 만나서 “지금 인천대 의용소방대원들을 특히 젊은 대원들을 위주를 해서 더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하고 지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1년이 안 됐는데도 180명 정도 지금 현재 증가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아까 조금 전 얘기입니다마는 저도 옛날에 강원도에 모 소방서에 방호계장 의용소방대 담당 주무계장 할 때 대원들 교육하러 면 단위도 이렇게 한번 가봤습니다. 처음에 대원은 한 15명 또는 20명이 있는데 실제 교육 나오는 대원이 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보고받을 때는 달랐는데 왜 이러냐.” 이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계장님 지금 농번기라고 해서 지금 나온 것도 계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네다섯 명이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농번기고 한창 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래요. 이게 월별로 수당 나가고 교육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신 자기들은 “겨울 같은 경우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 사무실 와서 삽니다.” 그러더라고요.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1분)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포함하는 등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장학금 추천대상 및 선발 기준에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3항 및 제6조제1항은 자녀장학생 중 고등학생 제외에 따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 고등학생 장학금액을 삭제하고 안 제7조는 장학금 지급시기를 대학생에 맞춰 ‘학기’로 정비하고 다른 조항의 개정에 따라 지급대상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의 대학생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도록 장학금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3쪽입니다.
주요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 및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무상교육이 확대ㆍ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고등학생을 제외하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6개월 이상 근속한 의용소방대원까지 장학생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장학금 지급대상 조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도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참고로 대학생인 의용소방대원 장학금 지급 여부와는 별도로 기존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장학생 비율이 5대5가 되도록 선발하던 것을 2021년부터 고등학생이 제외됨에 따라 대학생에게만 지급하여 올해 장학금 집행액은 전년보다 29%인 약 5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현재 의용소방대 2802명의 5%인 140명을 지급할 경우 약 2억 9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의 변경 등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대원의 사기진작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용소방대가 소방 활동에 있어 중요한 한 축을 이루고 있으며 최근 그 역할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의용소방대와 관련한 조례는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ㆍ운영 중에 있으나 두 조례 모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정되었고 장학금 지급 조례가 별도의 조례로 운영될 필요가 있을 만큼 복잡ㆍ다양하지 않으며 현재 개정 예정인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에도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 지원을 포함하는 만큼 체계적인 자치법규 관리 및 시민의 편의를 위해 향후에는 조례를 통합ㆍ운영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및 경기도 등 일부 시ㆍ도에서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장학금 지급 내용을 포함하여 조례를 통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네, 참고로 인천 같은 경우는 제 경험으로 봐 가지고 과거에는 대학생 자녀장학금인데 대학생에 대한 자녀장학금은 옛날에는 없었고 옛날에는 중ㆍ고등학교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대학생들이 많아지니까 중학생들은 좀 빼고 고등학교, 대학생들로 하다가 금년 6월부터 해서 좀 바꿔서 이제는 고등학생도 없어지고 전면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대학생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좀 시대 흐름에 맞게 저희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5% 이 부분은 과거 제가 의용소방대 담당할 때보다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시ㆍ도가.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주고 있다. 지금 장학금 제도가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적절하게 특별히 조례로 넣었지만 과하거나 적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적정하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0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