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3.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성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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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26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 2.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 3.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1.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인천여성가족재단 정책연구실장 김정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저희 재단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모든 임직원은 ‘시민을 행복하게, 인천을 평등하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여성가족 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23년 1월 11일 자로 재단 대표이사가 사직하여 공석인 관계로 정책연구실장인 제가 재단 직제 및 정원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단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의 기구, 정ㆍ현원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2년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9건으로 총 19건입니다.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재단의 꿈터 관련 아동ㆍ보육업무 수행의 당위성 및 전문성 검토입니다.
저희 재단의 정관에 따르면 보육 관련된 정책연구와 사업운영은 재단의 고유사업 범위에 해당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재단 내에 기 확보된 아동ㆍ보육전문가들이 꿈터의 운영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과 사서원 그리고 육아종은 현재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정요구하신 내용을 감안하여 시 영유아정책과에 위ㆍ수탁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채용신체검사서의 인정 유효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은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경영평가 결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적극행정과제 추진 등 11개 개선과제를 체계적으로 시행하여 평가결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학습동아리 운영 확대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활동목적에 따라 학습동아리와 문화동아리로 구분하여 운영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동아리를 통합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7개의 동아리를 10개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신규 동아리를 발굴하고 코로나로 중단된 동아리와 수료생 대상 홍보를 실시하여 동아리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새일센터 종사자 인건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처리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재단에서 작년에 새일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정책제안을 근거로 인천시에서는 올해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직원 1인당 163만원 지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민간 운영센터와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차후에도 연차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직업능력 개발교육 강좌의 비율 확대 관련하여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직업능력 개발교육은 작년에 35개 강좌가 운영되었으나 ’23년에는 45개로 10개 강좌로 확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고서 20쪽 현장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맞춤형 직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저희는 사전에 현장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센터별로 수요를 파악했고 현재 지역분석을 통해서 주력 특화사업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실제로 맞춤형 직훈과정을 개발하여 연말에는 인턴십 연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 여성취업 활성화와 고용유지율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부평새일센터의 최근 취업연계 실적을 보면 취업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이는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에도 1위로 높은 수치입니다.
이후에도 생애주기별 경력설계와 관리 등 수요자에게 꼭 맞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을 대상으로도 컨설팅 확대와 특강을 통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시 사업실적 기재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지역의 일반 새일센터에서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예산, 취ㆍ창업 건수, 목표 대비 달성률 등입니다.
요청하신 고용유지 현황은 중앙 새일센터에서 고용노동부로 연 1회 조회 요청하는 자료로서 일반 새일센터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직업교육훈련과 여성인턴 대상자에 대한 고용유지율은 전체 취업자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저희가 사후관리하고 있어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고서 24쪽…….
(보고중단)
네, 알겠습니다. 스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소진방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잘 운영하고 있고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6쪽 공정한 채용을 위해서 저희가 채용관리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 학교 밖 청소년 연구의 정책 반영도 제고 및 연구 지속성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20년부터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 수립이나 예산편성의 근거가 되는 등 꾸준하게 시와 군ㆍ구의 정책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연구가 필요한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현재 매년 실태조사하도록 정하고 있는 인천시 조례의 개정 여부에 대해서 시와 시의회,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고서 29쪽 재단직원 임금인상 방안 고려 시 공무원 임금기준도 검토하도록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임금실태조사 결과 저희 재단은 출연기관의 66.8% 또 수도권 여성가족재단의 74.8%로 타 기관 대비 매우 낮은 임금수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올해 임금인상 방안 고려 시에는 건의하신 대로 공무원 임금수준과 최저임금 등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0쪽 보건ㆍ위생 관련 직업교육훈련 과정 개설 필요에 대해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직훈과정은 인천시와 여가부의 선정심사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훈 현황은 보건의료 관련해서 현재 재단에는 없지만 계양이나 남동구 등 인천의 5개 새일센터에서 과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평구에 대한 현황분석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를 근거로 내년도에는 직훈과정의 추가개설, 운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32쪽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에서 올해 10대를 대상으로 교육 강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내에 있는 초ㆍ중ㆍ고 10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친숙한 매체를 활용한 예방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아리와 관련된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34쪽 성인지예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 실시입니다.
올해는 공무원 성인지교육에 성인지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작성 실습하는 과정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또 그 시기도 컨설팅 이전으로 앞당겨서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미래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강화입니다.
올해 연구과제는 총 26건으로 성평등연구, 젠더폭력연구, 돌봄연구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며 기후위기와 저출생 등 정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중점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38쪽 연구기획 및 평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술정보서비스인 DBpia 서비스를 제공받고 또 한국사회과학자료원(KOSSDA)와의 협약을 통해 학술정보의 활용과 자료의 공유 및 유통을 체계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1쪽 성평등 추진 기반조성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여성가족정책의 의제발굴과 대안모색을 위해 지역 내외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토론회와 포럼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3ㆍ8 여성의 날, 여권통문의 날 그리고 여성폭력 추방주간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의 16개 정책연구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안에 대해 공동논의ㆍ공동대응하겠습니다.
지역 내에서는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ICReN)를 통해 연구와 토론회를 공동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4쪽 재단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조직문화 구축입니다.
올해 재단 재도약의 원년을 맞이하여 재단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를 위해 신 ESG 경영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편 사회서비스원과의 연구기능 통합 관련해서는 인천시정혁신단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조직진단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인력 증원, 조직기능 조정, 임금체계 개선 등 변화와 혁신의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46쪽부터 47쪽까지 시대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올해 평생교육 프로그램 97개 강좌와 수영 프로그램 27개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신기술 분야의 교육강좌를 신설하였고 취업ㆍ창업강좌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수강생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하여 부평새일센터에 연계ㆍ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8쪽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 등 성주류화 제도를 운영하고 성평등 지역환경 조성을 위해 중1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 교실 운영과 성평등 시민참여단을 올해는 100명 이상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대상 성인지교육뿐만이 아니라 시민 대상 성인지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료관 다다름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의 성평등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0쪽부터 53쪽까지 여성취업 네트워크 구축 및 경력이음 지원입니다.
고용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일자리 기능을 강화하고 수요자 맞춤 취업 지원 및 경력이음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겠습니다.
2023년에는 관내 9개 새일센터의 역량 제고 및 홍보강화를 위해서 연합홍보를 실시하고 재직여성의 경력이음을 위해 역량강화 교육을 신설하겠습니다.
보고서 54쪽에서 55쪽 디지털성범죄 예방ㆍ홍보 및 10대 피해자 지원 강화입니다.
2023년에는 10대를 대상으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예방 및 치유사업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디지털 리터러시 및 성인지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법률상담을 월 4회에서 8회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천 내에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주요행사가 진행될 때 대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에서 57쪽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운영입니다.
올해는 집중홍보를 통해 아이사랑꿈터의 인지도 향상과 시설 이용도 제고를 실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꿈터 운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총괄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는 성주류화 예ㆍ결산에 대한 교육 관계로, 48쪽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주류화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현지 부장님께서 주축을 이루어서 연구한 자료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성주류화 확산을 위해서 어떤 툴을 갖고 교육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 예산편성할 때 사전에 컨설팅도 좀 필요하고 한데 지적이 참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올해 교육을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육을 단계별로 하시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사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담당 부서에서 그것이 잘 인식되어야 담당자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잘 편성이 될 거고 그것을 잘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성과목표에도 관련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예ㆍ결산위원회 지적사항에 “혹시 이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인 경우에는 성주류화 예산에 편성이 되고 그 이후에 성과목표 달성에 목표대상 업무를 지정을 받게 되면 나중에 그 직원한테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직원들보다 더 힘들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예산 담당 부서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지 안 그러면 담당 우리 정현지 부장님, 위원장님.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저희 연구 때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인천이 다른 것보다는 성별영향평가나 그런 것들은 제도가 잘되어 있지만 성인지예산에 대한 교육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컨설팅은 그동안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교육의 차원으로 컨설팅을 일단 시도를 할 거고요. 1대1 맞춤으로 컨설턴트가 나와서 담당 공무원이 원하시는 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렇게 컨설팅을 진행할 거고 컨설팅을 하기 전에 성인지예산 관련된 제도이해교육 그리고 작성실습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김정란 실장님 37쪽을 보면 ‘미래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여성가족정책 연구ㆍ개발 강화’를 기하는데 이 사업이 사실상 내용을 보면 성평등 구현을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과제 중에 보면 26개의 과제 수가 있으며 기본과제로 5개, 정책과제, 현안과제, 수탁과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상 연구영역을 보면 성평등에 관한 연구가 8건이 되고요. 일자리/노동연구, 젠더폭력연구, 가족연구, 돌봄연구, 아동/청소년, 재단연구 해서 다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과연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의 투명성 제고라든가 검증, 운영, 유사성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데 또 보니까 부분별로 박사급들이 어떤 대상에서 잘 인력 배치가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하는 연구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분야가 있고요. 이게 매해 진행이 되지만 어느 해에는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사실 저희가 중점연구로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된 연구와 저출산ㆍ저출생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를 중점으로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수립하는 연구가 돌봄과 관련된 연구와 여성구술사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 연구진의 구성, 지금 박사급은 10명이 있고요. 석사급은 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사 중에서 전공자들이 여성학 전공자가 있고 사회복지학 전공자가 있고 사회학, 교육학, 정책학, 다양한 분야의 전공, 아동가족학 이렇게 해서 다양한 분야의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 또 어떤 연구들의 경우는 자신의 전공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지만 예컨대 정책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든가 계획 수립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전공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연구들은 배워가면서 또 여러 협력연구를 통해서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아까 행정감사 처리계획 부분에서 한 걸 보니까 (재)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정관 제4조에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ㆍ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 연구ㆍ개발” 그리고 “여성ㆍ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정책개발 수탁사업” 중에 정관의 4조에 포함되는 부분에 그걸 근거로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밑에 있는 사업 범위는 제가 봤는데 법 규정에 보면 제가 이해했던 가족재단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성ㆍ가족ㆍ보육ㆍ저출산, 다 좋아요. 아동ㆍ청소년 다 포함하고 있는데 관련 정책연구ㆍ개발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적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시 신규사업들을 제가 쭉 보니까 정책과제에 보면 인천광역시 가정폭력 피해실태 및 원인분석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연구하는 게.
그런데 혹시 인천시 아동학대 실태파악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이런 것들은 우리 재단에서 따로 다루지는 않아요, 아동학대는?
우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외부에서 받는 내용이 있고 또 내부에서 제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간담회라는 형식으로 여러 전문가들과 또 활동가들 그리고 제안해 주신 분들도 같이 모여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에는 주의점이 있어야 되는 이런 논의를 한 이후에 저희 내부 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과제를 수행하게 될지는 사실 그런 외부 환경과 내부 협업 속에서 매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류혜진 팀장입니다.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원스톱 통합지원을 위해서 032-517-5170 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주로 많이 인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어서 게시판으로도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천지하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지하철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저희 센터를 알고 접수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저희가 또 작년에 인천교육청과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 관내에 있는 모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저희 센터 포스터와 홍보 그리고 가족ㆍ가정안내문 형식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사실은 많은 경우 보호자분들께서 접수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직접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보호자분들이 홍보를 통해서 알게 된 연락처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의 피해를 알게 되신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접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을 통해서 연계가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인천경찰청이랑 저희가 또 협력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 쪽에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접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저희가 인천 관내 미성년자 25명 접수가 됐었고요. 작년에는 인천 관내 58명 그리고 관외에는 11명이 접수가 되어서 총 69명 피해자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보통 피해가 접수된 다음에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경찰에 접수해야 될 사건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소장 작성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기소가 돼서 재판에 이르러 가지고 1심, 2심까지 다 같이 지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사건이 짧게는 단기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보통 10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보호자분들까지 굉장히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치유 프로그램은 저희 센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센터로 매주 방문을 해 가지고 초기에는 이런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그리고 아동이 함께 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3월까지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작년에는 홍보비로 거의 한 1억 정도를 해서 대시민 인식개선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포스터라든가 시민들에게 배부할 수 있는 그런 기념품도 많이 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속 6명이 다 1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고 사업비는 작년과 동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예산이 좀 줄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또 저희가 6명 중에 3명만 정규직이고 3명은 또 기간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은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가 돼 버리면 사실은 저희가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를 각자 배당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2월에 좀 이렇게 끊겨버릴까 봐 그 부분도 좀 걱정이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37페이지의 중점연구과제 중에서 저출산 대응 연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런 연구일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저출산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여성가족재단 단독으로 해서 가능할까 싶은데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주택이 제일 어렵다 뭐 이런 것도 일ㆍ생활 균형 같은 게 저희가 13위 정도로 굉장히 좀 열악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노동과나 주택과 또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부서 이런 데랑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서요.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저희 인천이 0.78명으로 굉장히 낮은, 우리나라에서도 낮은 것으로 초저출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연구를 올해는 중점연구로 잡았습니다.
일단 이 저출산과 관련된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원인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원인으로부터 근거하기 때문에 이 정책 마련을 위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예컨대 노동의 문제가 있고 주거의 문제가 있고 또 양육비 부담의 문제가 있고 일ㆍ생활 균형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중첩돼 있고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이 해법을 찾는 것은 참 복잡한 문제인데 저희가 올해 처음 이 주제를 잡으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사실 올해는 첫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냐 하면 임신, 출산과 관련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정책들이 얼마큼 갖추어져 있고 무엇이 부족한가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연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의료봉사를 하는 단체랑 얘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여기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건강상태를 이렇게 누가 돌보질 않으니까 특히 어떤 애는 치아가 하나도 없대요. 깜짝 놀랐어요. 10대인데 이가 그러니까 위생이나 이런 관리가 좀 안 되는 상태잖아요. 누가 와서 이렇게 관리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본인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위생관리 같은 것이 잘 안 돼서 그래서 너무 충격 받았거든요. 이가 하나도 없는 애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이 연구를 하실 때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하면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야지 될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아까 학생들하고도 면담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면담하실 적에는 이제 큰 문제는 없으셨던 거예요?
연구하실 때 조금 더 하면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또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알면 관심을 둬야 되지만 연구에서 그런 게 나온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개선을 하고 또 좋아졌는지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실질적으로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연구를 해서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든 분들의 그것도 참고가 되는 거죠. 의미가 있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보니까 아이사랑꿈터에 대한 칭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까 육아종이랑 이렇게 중복된 사업이다, 위ㆍ수탁 부분에서 어떻게 다시 개선을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 다 칭찬글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구별로 지금 100개 목표인데 올해 3개 또 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신도시 쪽에 또 아기들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거기 더 필요할 것 아니에요. 그쪽 부분에 요청을 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송도5동 부분에 거기가 새로 주거가 마련이 된 동네잖아요. 그래서 거기 언제 되냐고 막 질문이 많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다른 게 아니고 정기감사 보고서를 제가 한번 훑어봤어요.
다 이해가 갑니다. 다 이해가 가는 내용인데 실무선에서 어떻든 일들을 적확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세출예산 과목이 있는데 그건 아주 경직돼 있잖아요. 딱 세목에 맞게 써야죠, 적용을.
그런데 이걸 좀 혼동해 가지고 다른 세목으로 이렇게 쓴다든지 적용을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일 열심히 하고 지적을 받으면 의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뭐 안 쓸 데 안 쓴 건 아닌데 이런 것도 행정적인 것은 정확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우리 대표이사님이 잘 교육을 해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 열심히 하고 지적받으면 의욕이 떨어지죠.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정란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누구 하나 소외됨 없는 촘촘한 돌봄으로 시민행복을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한명숙 가족다문화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배미경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7건 총 13건으로 현재 2건은 종결되었으며 1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쪽 새일센터의 지정 및 관리 철저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시 절차를 준수하여 지정기준에 맞게 관리하고 있으며 종사자 교육ㆍ점검 등을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0쪽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아 2개소, 여아 4개소, 6개소를 운영 중이며 올해 남아 전용 2개소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군ㆍ구별 보호수요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고 성별에 따른 분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교육청 및 각 고등학교와 협조하여 가정통신문 발송,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청소년시설ㆍ다중이용시설 등에 홍보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아이모아카드 이용실적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 및 민간협력업체의 다양한 혜택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모아카드는 제시만으로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다자녀가정 증명서로 신용카드 이용실적을 확대ㆍ권장할 대상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23쪽 실효성 있는 군ㆍ구별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대책 마련입니다.
결혼이민자 직업선호도에 따른 통ㆍ번역사 및 다문화강사 파견을 확대하고 군ㆍ구별 가족센터 일자리 전담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취업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결혼이민자 일자리사업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동일한 재무회계 지적사항 재발방지입니다.
보다 철저한 직원교육 강화와 사전예방 조치 강화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여성사회교육기관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입니다.
새일센터의 유무에 따라 취업률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취업률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직업훈련과정 운영, 취ㆍ창업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IT 관련 자격증 등 실무활용 과정 운영 등 수요자 맞춤형 강좌 편성으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소아과전문의 구성 등 전문인력 확보입니다.
전문 심리치료 지원을 위한 거점 심리치료센터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적 개입을 통한 맞춤형 치료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27쪽 출산율 제고를 위해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해결입니다.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17개 부서, 군ㆍ구, 교육청 등과 함께 일자리부터 임신, 출산, 보육, 주거 등 종합적 대응을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으며 저출생 문제로 발생하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금년에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8쪽 결산검사위원으로 성인지 전문가 포함 검토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명을 의장이 선임하는 사항으로 추천 권한이 있는 의회와 회계과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관련 전문가 추천 요청 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외국인주민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입니다.
2023년 외국인주민 보육서비스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1월에 현재 수행기관을 공모ㆍ선정 중에 있습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재외동포 자녀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아동복지센터 종사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원인분석과 실적제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센터 간 정보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다함께돌봄센터는 현재 28개소가 운영 중으로 올해에는 미설치 지역인 옹진군, 중구를 포함하여 14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신규 설치 시 군ㆍ구별로 편차 없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35쪽 인천여성가족재단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연구 개발로 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군ㆍ구 특화사업 지원과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성별 임금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여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과 창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여성친화기업 선정과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여성의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면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41쪽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가정 임신지원을 확대하고 예비부모 예방접종부터 부모코칭클래스까지 Non-Stop 출산지원을 하겠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천형 산후조리원 운영,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등 산후 건강회복과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43쪽 보육의 공공성 제고입니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연령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어린이집 만 5세아 무상보육 등 적극적인 무상보육 지원으로 부모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45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가정양육부모를 위한 시간제보육 운영, 장애아ㆍ24시간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 운영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의 보육환경 개선과 역량강화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7쪽 든든한 육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23년 저출산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를 확대해 보육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신규 양성과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확대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안심하고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취약 분야 안전점검, 영유아 안전보험 가입비 및 종사자 안전교육비를 지원하고 청정무상급식을 지원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51쪽 아동이 행복한 안심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돌봄수요 대응을 위한 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위기아동 사례관리 등 통합서비스,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맞춤형 급식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겠으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보호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지원하고 자립준비 청년의 자립수당과 자립정착금을 인상하여 소득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환경개선과 종사자 교육 등으로 양육의 질을 개선하여 안정적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55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학대피해 아동 보호안전망 구축은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역량강화와 협업으로 위기아동을 조기 발견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발생 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쉼터, 심리치료센터, 사례관리를 통한 보호안전망을 구축하여 아동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57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와 체험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과 방과후 아카데미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의 안정적 운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학교폭력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61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청소년 활동 거점공간을 운영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공간을 활성화하여 자유롭고 다양하게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다문화과 소관입니다.
63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가족센터,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건강가정 육성과 취약가정을 지원하고 1인가구 맞춤형 정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과 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자녀양육비,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64쪽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 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정착단계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강화 및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7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입니다.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재외동포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등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부터 7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에게 믿음 주는 새일센터 운영,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3쪽부터 76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 사회교육 운영과 열린광장 조성 그리고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 직원 모두는 올 한 해도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위원님들과의 적극적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3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이제 완화될 거고요. 30일부터 마스크도 실내에서도 벗고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어도 저희가 전체, 원래 코로나가 없을 때는 전국에서 다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의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모여 가지고 전국체육대회를 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각 시ㆍ도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작년에도 동구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저도 갔다 왔거든요. 아이들 다 모여 가지고,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모여서 하루 종일 체육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어요. 아이들이 정말 밝고 제가 거기 한참 있었거든요.
조금, 굉장히 너무 폐쇄적이다 싶을 정도로 문을 닫아버리니까 답답한 아이들은 얼마나 그게 답답했을까 싶어요. 저희가 봉사조차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조금 완화를, 우리 시설이라고 해서 너무 강화하지 않고 일반 보통 생활하듯이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그게 어떤 지침이 있다는 것보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피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 부담감 때문에 더 폐쇄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관심 갖고 작년 3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어쨌든 누릴 수 있도록 잘 관심 갖고 완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 주고 있죠.
저희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인천에 9개가 있거든요. 하나는 광역센터고 재작년에 여성의광장에 산단형을 저희가 또 유치해 가지고 9개가 됐고 광역센터에서는 전체 8개 센터를 컨트롤해 주고 연구용역해서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고 이 8개의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여성복지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여성의광장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다른 건 다 단체나 기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일센터는 주로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고,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항상 거기에 들어와서 구인ㆍ구직 관련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기업체들하고 계속 협업해 가지고 어느 기업에서 누구를 필요로 하는지 그걸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연결을…….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하는 게 그닥 효과적으로, 측면에서 제가 보려고 한 건데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런 것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진짜로 아까 사각지대에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분들이 새로일하기센터라든가 이런 센터들에 잘, 접근성이 어려워서 단순하게 이런 오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현수막 보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해서 오시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이런 것에 접근성 이런 게 좀 떨어져서 하는 분들이 많이 오는 행사라면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센터나 이런 데에서 “이날은 우리 안 하니까 이쪽으로 다 와서 받으세요.”라고 해서 얘네들이 받을 것을 이쪽으로 어떻게 받는 그런 행사는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이 민원 들어왔을 때 하는 얘기가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학생들이 좀 얘기하기 그렇지만 화장지 같은 걸 뜯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얘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생리대를 화장지 같은 걸로 이용을 하면 굉장히 몸에도 좋지 않고 그런데 이런 자판기를 설치를 해 주면 필요할 때 쓸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서 남동구에서도 지금 몇 군데 설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학교 같은 데 여자중학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수련관이나 독서실 이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여자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좀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화장실에다 그것 하나씩 해 주면 굉장히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검토 좀 하셔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지 부분은 이게 거기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수치를 낼 때 지역 성평등지수라는 게 남성 대비 여성이 100점이 돼야지 완전한 성평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 혜택이라든지 수치 이런 것 할 때 그 복지 부분은 지금 87.4에서 85.9로 떨어졌지만 저희가 사실은 복지 관련해서는 올해 복지국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서 여러 가지 상도 많이 타고 했거든요.
그런 거랑은 좀 다르게 완전평등 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조금 내려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는 이렇게 내려간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성평등지수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한 3년 내내 중하위에 있었어요, 성평등지수가. 그런데 중상위로 올라간 게 좀 많이 올라갔고 이게 원래 올해도 12월에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발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2월에 발표를 했는데 올해도 한 2월쯤 되면 발표가 될 건데요. 지금 현재 ’22년…….
애 많이 쓰신 결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에도 결과가 좋게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 보면 여성사회교육기관 취업률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그래서 많은, 이제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새일센터든 여성복지관이든 이렇게 다 있는데 여기서도 IT 관련 자격증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엑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가 많은 걸 봤어요. 홈페이지의 건의사항에 그런 게 경력단절됐다가 다시 취업을 하려면 이제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이게 되게 IT 관련해서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본?
저는 저번에 행감 때 출산 또 양육에 관해서 우리 인천시 공무원들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체성,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이자 또 능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7페이지에 대해서 실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봤어요. 무엇보다도 우리 여성국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세세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처방에 관한 원인 진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처방을 내리기에는 1차적인 통계 수치에 의해서 내린 건지 아니면 사회적ㆍ개인적 가치관이라든지 인문학적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건지 그것부터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좀 무거운 질문인가요?
거기 보면 참고 표시하고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상 원인 진단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게 소득 불안, 높은 주택 가격, 노동시장 양립 가는 것 또 육아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실은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제 의견은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 굉장히 일반적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아무리 어려웠다 하더라도 어려운 시절에도 아이들은 낳고 길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가치관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또 어떻게 되는 것이 더 긍정적인가 하는 이런 연구도 통해서 이게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지표상 우리 통계를 통해서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그냥 나온 건지, 진단이. 그러면 이 진단이 정확하게 되어야 방향성도 정확하게 우리가 가져갈 수 있잖아요.
지금 출산에 관한 문제, 양육의 문제는 아주 종합, 여성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여기 아시다시피 뭐 해결을 위해 17개 부서, 군ㆍ구 이게 전부 통합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내용 일단 나타난 일차적인 이것을 추출하기 위해서 과연 그 기저에 뭐가 있는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이 제가 전달을 잘 못 해서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무겁게 듣지 마세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런 국가적인 어젠다를 짤 때는 적어도 우리가 교육, 철학, 심리, 신앙 이런 걸 포괄해서 이걸 조사를 거쳐 가지고 방향성을 점진적으로 어떤 시계열적으로 나가야 이게 결론이 좋게 날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성국에 1조가 넘는 이런 예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일부라도 장기적인 연구과제를 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언 발에 뭐 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런 단방적인 원인을 접근하지 않고 계속 이것이 원인이다라고 하면 해결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행감 때 말씀을 또 우리 열심히 일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공무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 놓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 자제하고도 대화를 통해서, 그런데 이게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불변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유도하고 어떻게 사회적인 공감대를 만들어 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체계적인 연구와 절차를 만들자면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도 연구를 통해서 필요하다. 이 로드맵을 짤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할 수 있는 이것도 좀 부서에서라도 국에서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좀 챙겨서 향후 계획에 입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필요한 것만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과연 우리 인천시 여성국에서 이런 걸 한번 해낸다고 하면 국가적인 어젠다를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1조원이라는 예산이 꼭 써야 될 데 쓰지만 그중에 어떤 일부를 해서 장기적으로 연구과제를 해결하는 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서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인구정책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 가지고 2023년 3월부터 9월까지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어요. 조직개편이 돼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던 인구정책이 인구가족정책과가 생겨 가지고 저희가 여성가족국 밑에 여성정책과 그 바로 두 번째 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보육정책과에서 시행계획, 인구 전반적인 정책은 청년정책과에서 세웠고 시행계획은 보육정책과에서 세웠는데 이제 여성가족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까지 인구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세우고 저희가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5개년 계획을 세워요. 이런 정책에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2018년부터 ’22년까지 저출산 대응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이 끝났고 ’23년부터 ’27년까지 다시 5개년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23년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수립하기 전에 이 용역이 끝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아마 이제는 여성가족국에서 전반적으로 인구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뤄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정말 출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출산이 가장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이것을 몇 번째로 놓을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과로 순위로 따져서 여성정책과 그다음에 인구가족과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조직이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새로 오시는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면밀히, 정말 인천의 인구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산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가치관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떠나면서 항상 감사했던 것이 보육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이 낳을 때. 그래서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17개 시ㆍ도가 있는데 보육정책이 저희가 최우수를 받았어요. 부산이 우수 받고 우리가 전체로 최우수 받아서 제가 참 그게 감사하고 육아종합센터에서 아이사랑 찾아가는 플래너 사업이 있어요. 그게 대상을 받아서 복지부에서 굉장히 이것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전국에 다 이것을 보급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마무리하면서 그런 좋은 성과를 얻어서 저희 보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출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인천의 지성인들이 상당히 안도할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답변 고맙고요. 이런 장기적인 계획을 이렇게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이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인천 지성인들이 마음을 놓을 것 같아요. 좌우지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이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일자리 관계인데요. 실은 이제 일자리에는 구인과 구직이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상호관계인데 제가 일자리, 취업 우리 교육과정을 통해서 여성의광장이나 또 여성복지관을 통해서 교육을 수료하고 취업을 한 분들의 취업 상태 이걸 제가 한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1년에 한 세 번 정도 자리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매칭을 해 주면 금방 또 그만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분들이 얘기하더라도 얘기 잘 안 하잖아요, 마음에 안 맞아서. 여러 가지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제가 장기간 인사 문제, 사업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는 상호 간에 너무 쉬우면 절차가 너무 단조로워도 안 돼요. 내가 좀 어렵게 들어오고 어렵게 선택을 해야 이것 귀중한 걸 좀 안다는 거지, 심리적으로.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 지금 광장이나 또 복지관에서 오신 책임자들이 계시니까 이런 것도 좀 신속하게 취업을 알선하고 또 구인을 하고 하는 건 좋지만 또 그것도 그게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파악을 해 주시고 분석을 해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들어가면 구인자 쪽에서 보더라도 좀 더 오래 같이 근무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쉽게 그만두고 쉽게 놔두고 하는 것은 대부분 싫어서인데 조건이 싫어서 안 맞고.
그런데 구직자 측에서도 너무 쉽게 사람을 리쿠르팅(Recruiting)을 하게 되면 또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이런 기관 통합이 너무 쉽게 된다 또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인자, 구직자들에 대한 긴요성을 또 알아야 된다. 그런데 구직자, 구인자 보면 대부분 사람이 없다, 직장이 없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실무선에서 좀 더 깊이 있게 심리적으로, 이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어요. 또 굳이 구인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냐. 만족감, 만족감이라는 게 뭐 100%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심리적인 것도 매우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런 판단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일선에서 이런 취업을 알선하시고 하는 기관의 책임자들께서는 이런 것도 면밀하게 분석 좀 해서 우리 한 번 들어가면 좀 오래도 있고 또 취업하신 분들에 대해서 긴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업주나 고용주 이런 것도 좀 중요하죠. 그게 너무 쉬워도 이게 문제가 있다.
제가 말이 좀 길었나요? 어떻든 그런 부분에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명숙 국장님 참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는 우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런 인플루엔자 부분에 우리 영유아과 주무관, 팀장님, 과장님 영유아정책과에서 역할을 했지만 사실상 이 부분도 우리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의 큰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보육정책에 힘쓰는 교직원들이 인플루엔자 무료 독감 거기다가 소급까지 적용을 해서 작년 한 해 잘 마무리가 됐고 이 부분 또 우리 여성가족국장 박명숙 국장님의 큰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박명숙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마무리 말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37년 동안 공직생활하면서 이렇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의 덕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성가족국 과장님 그리고 관장님 그리고 직원 한 분, 한 분이 기쁘거나 어려운 일 있을 때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제가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으로 생각하고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김종득ㆍ박판순ㆍ김대영ㆍ이인교ㆍ나상길ㆍ이단비ㆍ조현영ㆍ유경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의 방향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재직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방지로 확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용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무의 위탁과 홍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2 통계로 보는 남녀의 삶에 따르면 2021년 남성고용률은 70.0%로 ’20년 69.8% 대비 0.2%p 상승하였고 여성고용률은 51.2%로 ’20년 50.7% 대비 0.5%p 상승하여 여성의 고용률이 남성의 고용률에 비해 소폭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15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2000년 23.8%p에서 2021년 18.8%p로 감소하여 남녀의 고용률 차이는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령대별 여성고용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이 70.9%로 가장 높고 50대 초반이 67.1%, 40대 후반 66.3%순으로 높은 반면 35세에서 39세는 57.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바 이는 여성의 고용률이 30대에 결혼ㆍ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경력단절 발생으로 감소 후 40대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진입한다는 통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부터 안 제5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 안 제6조 실태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여성의 경제활동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본 실태조사를 통해 관련 통계가 축적되고 관리ㆍ활용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일자리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8조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에서는 시장이 실시하는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동 사항에 대해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안 부칙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이전 행위”를 “개정규정에 따른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조례안 개정 시 신ㆍ구 자치법규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적인 경과조치를 두려는 것으로 다만 경과조치 내용을 신ㆍ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22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인력을 의무적으로 1명씩 배치하여야 하지만 영유아 100명 미만 시설은 간호인력 배치의무가 없는 상황으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ㆍ위생 등을 점검하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법 등을 교육하여 영유아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의2는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과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현원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에 간호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2022년 보육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의 어린이집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1803개소로 전국 7개 특ㆍ광역시 중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은 1645개소로 우리 시 전체 어린이집의 91.23%에 해당됩니다.
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2에 따르면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은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지원을 받고 있으나 현재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대한 간호사 지원규정은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결핵 등 호흡기 질환과 수족구, 홍역 등 전염성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 등의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전염병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에서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하는 동 사업은 주민의 권리ㆍ의무 등과는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것으로 위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원 100명 미만 어린이집에 간호사를 지원하여 영유아 발달 상태와 건강ㆍ위생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집 규모와 관계없이 영유아와 보육교직원들이 어린이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부터 조문에 대한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54분 계속개의)
(12시 55분 산회)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여성가족국)
- 국장 박명숙
-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
- 여성복지관장 황지호
-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 아동복지관장 오영희
- (인천여성가족재단)
- 정책연구실장 김정란
- 경영지원부장 김경신
-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
- 광역새일센터팀장 신일래
- 부평새일센터팀장 현미애
-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 류혜진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