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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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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감사관
일 시 2021년 11월 9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4시 2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인수 감사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 감사관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두기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재호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광산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실 일반현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5건 등 총 8건이고 6건은 종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10쪽 청렴도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생활 속 100가지 청렴캠페인을 선정하여 현재 90가지를 달성 완료하였습니다.
매월 10일을 청렴의 날로 운영, 전 직원 청렴실천 체크리스트 점검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였으며 반부패ㆍ청렴, 공직윤리 매뉴얼인 인천청렴이음을 제작ㆍ배포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인천시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익신고센터 등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홈페이지 개편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시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익신고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1월 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공직자 부조리신고 바로가기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철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감사로 부당한 계약발생 차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 1172건의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사업비 389억원을 절감 조정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체 처리건수의 94.4%인 1106건을 5일 이내로 단축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절감과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SPC에 대한 감사 실시 검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 SPC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등 총 10개소이며 감사근거가 미비하여 내부적 법률검토와 함께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지난 6월 인천연구원의 정책연구과제로 채택되어 금년 11월 중 연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법적근거 및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 마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강화 철저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5월 시민감사관 역량 강화 온라인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8개 기관의 종합감사에 시민감사관이 직접 참여하여 환경, 문화, 행정 등 분야별 건의사항 52건을 개선 요구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11월 중 제10기 시민감사관 위촉식을 개최하여 사례 중심의 역량교육을 실시하고 향후 정기적인 간담회, 온라인 소통 등을 통해 전문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활성화 등 감사혁신 방안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 5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면책제도 지원대상을 경징계 이상에서 처분 전체로 확대하였고 감사활동 중에도 현장 면책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사전컨설팅 창구를 운영하는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감사결과면책심의회 위원에 외부직원 지정을 통한 공정성 제고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10월 심의위원 위촉방법 개선계획을 수립하여서 심의안건 업무담당 부서 및 타 부서 직원 위원을 2명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고충민원 처리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을 검토하신 사항입니다.
7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존경하는 조성혜 위원님 발의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례 제정 등으로 고충민원 실태평가 등급 상향이 예상되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관감사 시행입니다.
코로나19 등 감사 환경에 따라 운영방향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면책대상 확대와 사전적ㆍ예방적 감사 기능 강화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정착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혁신방안 추진입니다.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투기의혹 대상지구별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투기 의심사례는 없었습니다.
9월 중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불법적인 재산증식과 투기를 원천 차단하는 내ㆍ외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무 일상 속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해 권익위와 반부패ㆍ청렴 실천 MOU를 체결하였고 청렴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인천청렴이음 한마당 개최 등 맞춤형 청렴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4대 전략 60개 과제를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공직기강 경보시스템 운영을 통한 기강 확립입니다.
전국 최초로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비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공직기강 표준지표를 통해 주의보를 2회, 경보를 2회 발령하여 공직비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사회적 변화에 맞춰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감찰을 실시하여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ㆍ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앞서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감사 및 심사하여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체감형 사전컨설팅 감사 확대 운영입니다.
금년도 54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공직자의 적극행정 추진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유관기관 만족도조사와 컨설팅 사례 전파 및 홍보를 통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보조금 컨설팅 강화로 재정 투명성 확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보조금 컨설팅 제도를 보완하여 컨설팅 대상기관을 본청에서 군ㆍ구, 공사ㆍ공단 등으로 확대하였고 아울러 공공재정 환수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컨설팅 대상 예산과목을 13개에서 32개로 확대하였으며 면책 등 효력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도 45건의 보조금 컨설팅과 테마별 중점점검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적극행정ㆍ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2022년에는 17개 기관에 대하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종합감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특히 상반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시기임을 감안, 예방 중심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생활 불편, 기업애로 등에 대한 생활밀착형 사전컨설팅 감사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패취약 분야 상시모니터링과 청렴정책 다각화, 인천청렴 문화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포함한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저희가 올해 지금 연말까지 가면 한 70건이 좀 넘어갈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사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백신 접종 활성화를 위해서 백신 지원 인력 그러니까 통ㆍ반장님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해 주기도 했고요, 실비보상.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이스업체들이 요새 힘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공공시설 사용 허가ㆍ취소 처분기간을 연장을 시켜줘서 이분들이 버틸 수 있게끔 해 드렸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서운산단이었는데요. 이용업체의 계약 해지가 이것도 좀 어려워서 유보를 시켜서 기업애로를 해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사업 정상화라든가 적극행정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시민불편 해소 그리고 불명확한 법령 해석 등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개발사업 정상화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송도6ㆍ8공구 관련해서 개발 정상화를 위해서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한 절차를 실무부서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명확하게 해 줘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조례 제가 만들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감사관실의 저항이 많아서. 그래서 이것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들다가 우리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제안들이 있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때도 이걸 좀 시행시기를 부칙조항에 달아서 하자, 늦추자 이런 얘기도 제가 안 된다 하고 그 대신 시의 상황을 봐서 제가 재촉하지는 않겠지만 그 얘기는 달았어요. 워낙 부칙조항에 나중에 1년 유예 이렇게 해서 제가 그것은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고충민원 실태평가를 보면 라 등급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페이지가 요구자료 102페이지 보면 있잖아요. 라 등급에 있어서 사실 부천 같은 경우는 3년 연속 가 등급이고 점수가 95.41점이에요. 거의 우리 시의 두 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제도활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부와 함께 예를 들어서 이 등급 표준지표들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부천 한번 어떻게 가 등급을 95.41로 됐는지 벤치마킹은 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걸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요.
그래서 저희가 취약 분야를 분석을 해 보니까 국민신문고하고 행정정보시스템에 처리율이 좀 저조한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은 이것을 고충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들이 단순민원으로 처리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카운팅을 저희가 못 잡아냈던 겁니다. 이건 사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렇게 해 줘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 민원봉사과라든가 이런 데서 해 줘야 하는데 이게 좀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기관장, 시장님 보고가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되는 형국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좀 저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저희가 총괄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민봉사과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게 고충민원 즉 우리 감사관실의 민원조사팀에 있는 분들한테 인사부서에서 가점을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좀 미흡한 걸로 나와 있고 그리고 조성혜 위원님께서 옴부즈맨을 도입할 수 있게끔 의원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옴부즈맨 미운영이었거든요.
이게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금년도죠. 금년도 성적은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게 지표별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관리카드를. 그래서 연초에 이 지표를 관리카드를 만들고 해당 소관부서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 담당자들이 매번 이걸 가지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저희가 이렇게 올해는 좀 만족할 수준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전에 비해서는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이익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왜 경제청에서 재정으로 먼저 그 사업을 합니까? 그런 게 나중에 커다란 후유증으로 오는 것, 그런 것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지금 온 나라가 대장동 사건으로 떠들썩하잖아요. 대장동 사건이 왜 지금 문제가 됐습니까. 개발이익 환수가 제대로 안 됐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 사업 초기에는 그런 문제가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니까 이게 시민들 눈높이로 볼 때는 너무 많은 이득이 거기로 간 것 아니에요, 개발업체한테.
지금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땅 한 필지 팔면 몇 천억이 그냥 금방 들어와요, NSIC 같은 경우.
사업 안 하고 지금까지 몇 년째 이렇게 10년 이상을 갖다가 계획대로 개발 안 하면 땅값의 이득은 누가 보는 겁니까?
그런 것 감사관께서는 좀 문제의식을, 지금 문제의식이 없으신 것 같아. 이렇게 한가하게 할 얘기냐고요.
대부분 인천시의 그동안 역사를 쭉 보면 대형사고가 터지는 것이 다 그런 데서, 사업부서나 그런 데서 터집니다. 그게 다 문제가 됐었고요.
이게 지금 인천시 안에서 그냥 적당히 뭉개 가지고 넘어갔으니까 끝나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SLC 같은 경우 151층 빌딩 짓겠다고 했다가 지금 SLC 뭐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 사업 하고 있잖아요. 평당 300만원에 땅 받아 가지고 지금 아파트 사업 10만평 하고 있어요.
그것은 대장동 사건 같은 폭발력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런 걸 감사 해야죠. 그런 걸 감사 해서 막아야 되는 거죠.
아무튼 SPC에 대한 감사 실시 검토의 처리결과는 너무 미흡해요. 정말 나는 이걸 갖다가 처리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기관을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는 게 이해도 안 가고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가 저번에 우리 행안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과해 주셔서 그때 주민감사에 관한 조례도 연령도 낮추는 것,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까지 통과가 돼서 사실은 지금 군ㆍ구도 같이 조례를 개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군ㆍ구에도 지금 독려도 하고 있고 홍보도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우리 시민청원이라든가 또 다른 제도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주민감사청구까지는 오고 있지 않은 민원 성격의 것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의 실적들이 적은 것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공감을 얻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극행정에 대한 개념정의가 지금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행안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소극행정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 관행적으로 요구하는 사항 그러니까 관 주도 행정을 소극행정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과도한 서류라든가 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소극행정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무사안일과 또 업무를 해태하는 경우도 소극행정에 해당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명확한 법적인 개념정의가 안 돼 있어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개념정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극행정 관련 말씀해 주셔서 그러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활성화하는 계획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실ㆍ국장 회의 때도 제가 시장님께 시장님 주재하는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실ㆍ국에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벌하겠다는 보고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감사관 오기 전부터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업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감사가 두려워서 일 못 하겠다, 감사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 싶은데 못 하겠다.”는 얘기를 정말 저는 그걸 좀 타파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한 게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 사전컨설팅을 강화한 겁니다. 사전컨설팅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자면 사업부서의 부담을 우리 감사관실이 떠안아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규정 같은 경우도 완화를 시켜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분야에서도 있어서도 전국 최초로 보조금 컨설팅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서, 물론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업무함에 있어서 감사관실이 도와주자, 도와주자.” 이게 사실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제가 감사관에 있는 이상 정말로 감사 때문에 일 못 하겠다는 얘기는 안 나오게끔 해 보겠다는 게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1년 반 가까이 됩니다마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서운할 수도 있는데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들어본 바로 현장의 일부 소리겠죠. 그런데 다수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주변에 지인들이라든가 사업 하시는 분들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인천시가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까다롭다, 사업 하기도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물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러기는 합니다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또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준다고 그러면 그런 적극행정이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봤을 때 어떤 사항을 이렇게 몇 가지, 제가 올해 느끼는 부분들이 큰데 정말 이건 소극행정이다, 제가 관련 규정을 다 찾아서 보더라도.
그런데 처벌이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원부서랑 이야기를 하다가 안 되니까 감사관실로 전화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이 더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설사 잘됐든 잘못됐든 내용은 충실하게 법 기준에 맞게끔 안내를 해 주고 또 해결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 주고 중재역할을 해 주는 게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관실에서도 해 주시고 ’22년도 계획도 정말 우리 300만 시민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게 좀 리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그것을 잘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들도 있고 또 인사이동이 잦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점검을 금년도부터 첫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게 감사의 효과가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새 저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는 감추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는 저희가 점검할 때 내놓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점검할 때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들춰지면 일사부재리가 적용돼서 감사원이라든가 행안부에 감사를 안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자기들이 잘못한 것들을 먼저 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어찌 됐든 내년에도 그렇고 줄곧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금 컨설팅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컨설팅과 점검을 두 축으로 해서 보조금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우리 인천시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들, 부정이라는 부분들 저희 의원님들한테 들려오는 예를 들어 코로나 사태 때 보면 일부 노인정에서 폐쇄가 되었지만 안에서 개인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적발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민의 일탈로 보는데 여기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동사무소에서 문을 닫고 근무가 끝나잖아요. 그때부터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고 누가 봐도 공무원인데 본인은 패용을 안 해서 아니면 옷을 입었다고 생각 안 하니까 모르겠지만 낮에도 술을 먹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 혹시 감사실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소극행정보다는 적극행정에 참여하려는 시민들, 네티즌수사대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어떻게든 이런 부정에 대해서 찾아주려는 노력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감사관도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어제부터 저희가 행감이 시작됐어요. 행감을 모르는 시민들도 많고 감사를 군ㆍ구에서 진행을 하는데도 뭔가 진짜 말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감사실에 옮기는 과정에서 뭔가 매뉴얼적인,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새롭게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빗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님? 지금 저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의원이 되고 나서 했는데 처음에 시민제보를 받는데 2019년도에 한 6건 정도 됐고 그 다음에 12건 됐어요. 이것은 우편이든 인터넷이든 전화든 이번에 13건인 거예요. 그래서 현수막 좀 붙이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라고 하니까 요식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감사실 또한 행정적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고 하니까 이것을 불법 현수막으로 우리가 감사 제보를 받는다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시민들이 좀 부당하게 볼까요?
어느 정도의 지자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기간을 잡고 한번,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아까 13페이지 강원모 위원님이 특수목적법인하고 공기업 감사범위에 대한 애매한 지점 이런 것 때문에 하기 힘든 부분들도 그런 것은 알겠지만 현장의 제보를 받을 수는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건수가 정말 경찰이 수사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아니면 민간영역인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 나간다면 거기에서도 민원으로서의 시민들이 체감하면서 그래도 역할은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또 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관님이 계실 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거라면 우리가 도전을 해 보고 기획을 해 보고 의회와 손 잡고 변화를 만들어 볼 수도 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불법으로 붙였는데 저희 것은 다 뜯었어요, 시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의 순기능은 구의원님들도 이걸 보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생각해서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안 해서 그렇지 하게 되면 또 기능은 하는구나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면 저희가 또 지적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감사 건에 대해서는 그게 매각행위가 201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처분시효가 3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사항이 공특법이라든가 경제자유구역법 위반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다 시효가 지나는 바람에 처분이 어려웠다 그래서 저희가 기관 경고를 내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외적인 것들도 좀 있었습니다. 환수된 금액도 그것은 임대주택을 사택으로 쓰는 경우에 대해서는 도시공사가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환수조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검단신도시 관련해서는 그게 국감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은 도시공사 임원, 본부장 하셨던 분이 퇴직하셔서…….
요즘 감사 하기 어렵다라는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제가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도 드리고 저번에 우리 iH 건 관련해서도 저는 그때 언론에 대해서는 전혀 응대를 안 했거든요. 판사는 판결문으로 답을 하는 것이고 감사관은 감사처분요구서로 답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대응 전혀 안 했고요. 감사처분요구서를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오픈을 다 해 놨습니다. 그 사항을 보시면 납득하실 분들은 충분히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라는 게 우리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감사 규칙에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함에 있어서도 이의제기를 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ㆍ행정심판을 제기를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저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역으로 우리가 오히려 더 수세에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감사 부서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다는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인천ㆍ경기가 거의 3분의1을 전체에서, 그게 행안부가 발표를 했고 행안부한테 자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인천시는 얼마큼이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취소처분은 현재 2021년 들어서 한 사업자 수이고 교부제한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자료가 좀 다시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서 여쭤본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민간보조금 부분은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의원 되고 2018년부터 계속 집중감사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제도적 기준이나 이런 시스템 마련도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개선된 제도,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2020년도부터 공공재정 환수법이 제정되어서 부당수령이라든가 사례에 대해서는 두 배에서 다섯 배까지 지금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보조금에 대해서는 계속 점검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조금 컨설팅을 통해서 해당 부서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저희한테 문의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사전ㆍ사후, 중간에도 얼마든지 이렇게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나는 이병래 의원이 그때 얘기했을 때 내가 산경위에 있을 때 맨날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감사관한테 이것 조사해 보라고 얘기를 안 해서 그런 거지 항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B/C값 1.35냐, 경제청에서 대행사업비로 거기 지금 청소ㆍ경비 그 다음에 주차관리 이런 걸 갖다 전부 사업비를 줍니다. 그런 사업비를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 예산이 한 200억이 넘을 겁니다. 그것 빼고 하니까 B/C값이 1.35인가 나왔어요.
그 사업비를 빼고서 했으니까 누가 봐도 이건 그냥 한눈에 딱 봐도 이건 잘못됐구나 하는 걸 느낄 텐데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이 그대로 진행되면 1단계 사업이 얼마짜리 사업인지 아시나요?
6000억짜리 사업입니다, 건설공사비만. 건설공사비만 6000억이고 그 다음에 그 많은,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더할 나위 없이 많은 거죠, 1년에 수백억씩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이 탁탁탁 진행되는데 그런 사업이 더 우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걸 짚어내라고 감사관이, 여기 지금 많은 공무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들 점심에 30분 먼저 밥 먹으러 가는 것, 출근 10분 늦게 하는 것 그런 것 지적하려고 감사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다 암기하면 판사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처음 최초로 집대성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런 노력들을 하여튼 해 왔어요, 감사관실이.
그런데 저번에 이걸 저희가 건의하고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서울시의 현대판 목민심서1ㆍ2ㆍ3권 휴대하기 편하고 시민들한테 하니까 진짜 이건 돈 주고 사서 보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이게 지금 우리가 법전이 얼마나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걸 다 못 보니까 헌법을 책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어려우니까 손바닥 헌법책도 만들고 어린이 헌법책도 만들어서 보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지금 청렴이음이지 않습니까. 이음이 시에서 해서 구로 내려가고 또 마을의 도서관에서도 있어서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집대성한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한다. 하지만 이 형태로는 사실상 우리 감사관님의 열정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사실은 지금 대중화되고 우리가 청렴이음이라는 이름처럼 얼마나 이어갈지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가 부패방지평가도 있거든요. 작년에 좀 평가결과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지표별로 저희가 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고 아까 우리 민원처리 관련 평가도 했듯이 부패방지 시책과 청렴도에 관련돼서 관리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쪽 취약 분야를 점검을 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시장님께서도 청렴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열두 가지 시책에 직접 참여를 해 주셨어요. 각종 실ㆍ국장 회의 때도 언급을 해 주시고 강조지시도 해 주시고 해서 올해 저희가 부패방지 시책 평가를 저번 주에 제출했습니다. 결과를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렴도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문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렵습니다. 어디로도 튈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부패사건이 하나로 터져버리면 감점이 확 되면서 이게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인천의 지역 건설업체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부의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찾아와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인천에서 일어나는 관급공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 달라. 저야 뭐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는데 이것 조례가 있어요. 지역 공동도급이 49% 이상 그 다음에 하도급은 70% 이상 그렇게 조례가 돼서 다만 그걸 강제할 수는 없고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말이 권고지 인허가권을 가진 기관에서 조금 더 힘을 쓰면 저는 충분히 그 정도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상향시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그게 없더라고.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다른 시ㆍ도 경기도, 대전 이런 데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만 지금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못 하나, 건설업체들 그러니까 A군 건설업체들 의견을 모니터해 보니까 인천의 업체들이 어떨 때는 그냥 참여만 하고서 수수료만 받고 나간다. 내가 10% 지분을 가지면 10% 지분 받고 그냥 나중에 이것 팔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왕왕 있어 가지고 지역업체들을 갖다가 같이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버겁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역 건설업체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활성화시키는 그걸 통해서 지역 건설업체가 단순히 그냥 커미션만 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지역 건설업체의 어떤 대표주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실력을 키우는 게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과제를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대규모 사업들이 보면 다 SPC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발주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SPC하고 그렇게 돼버리고 나면 SPC는 그런 의무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지역 건설 조례나 이런 게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만 해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 감사관실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닌지는 저는 사실 애매해서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 사실 그런 조례에 대한 취지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약간 좋은 방향의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 쪽에 감사를 좀 해서 말씀대로 이것이 뭔가를 짚으려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뭔가를 갖다가 선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감사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능력이 있는 거고요, 그런 권한도 있는 거고.
그런 걸 좀 살펴보세요. 저는 여기서 감사건수 몇 건, 누구 징계 몇 건 이런 것보다 이런 정책에서 우리 감사관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고를 받아보고 싶어요.
이런 얘기도 너무 많아요, 사실은.
우리 인천시 홈페이지 만드는 데 10억이 넘어갑니다, 그게 발주비용이. 그런데 그것을 인천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인천업체가 없어요. 입찰에 들어올 만한 자격 갖춘 업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능력을 좀 키워주기 위해서 일부는 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분리발주가 안 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행정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좀 해 줄 방법이 없나, 부서 입장에서는 꼼짝 못 하는 사항이라는 거죠, 감사 지적사항 나온다고 꼼짝 못 한다고. 그런 아쉬움들이 계속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인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조기 도입, 고충민원 처리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민원처리 향상방안 마련, 특수목적법인 및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 실시,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미이행사항 조치 철저, 보조금 집행실태 감사를 통한 부정수급 차단, 다양한 감사제보창구 운영 등 대 시민 홍보방안 마련,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감사관 위촉, 글로벌캠퍼스 2단계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 적정성 감사 실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2018, ’19년도 종결처리한 사항들 중에도 지금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를 통한 부정수급 차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례 반복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계속 이 사항들이 나아질 때까지 아니면 또 이음책자처럼 이런 방안을 강구할 때까지 계속 처리진행사항으로 놔두시고 개선사항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300만 인천시민의 시각으로 시 집행부의 역점시책 및 사업추진 과정을 심도 있게 검증했으며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이라는 시정목표를 완성해 가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관실에서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의 갑질행위, 성비위 등 공무원 비위의혹에 대해서 오늘 감사과정에서 크게 저희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속하고 공정한 감사를 진행하고 해당 의혹이 사실대로 밝혀질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이행해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코로나19 확산방지와 경기침체에 따른 민생대책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분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