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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안 (보건복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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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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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3월 21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허식ㆍ김대중ㆍ김종득ㆍ이선옥ㆍ이단비ㆍ신성영ㆍ이순학ㆍ문세종ㆍ조현영ㆍ김대영ㆍ이명규ㆍ정종혁ㆍ김종배ㆍ신충식ㆍ장성숙ㆍ이강구ㆍ유경희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은둔형 외톨이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은둔형 외톨이 지원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통상적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3쪽입니다.
국내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된 것은 2000년대 초반으로 그 당시 입시경쟁이 극심해지면서 등교 거부, 은둔, 고립의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발견되면서 문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부정적인 사건의 가해자가 알고 보니 은둔형 외톨이였다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 따르면 19세부터 39세 청년 가운데 ‘6개월 이상 집 밖에 나오지 않음’이라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약 13만 1610명의 청년 은둔형 외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특별시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거주 청년 중 고립ㆍ은둔 비율은 4.5% 수준으로 조사되었고 IT 기술의 발달, 가족 구성과 가족체계 변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의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고립과 은둔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고독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경제활동 미참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관련된 자료는 소수만 존재하며 주로 간단한 설문조사나 추정 통계로 국내 은둔형 외톨이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어 고립을 겪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은 연구나 재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국내 은둔형 외톨이 관련 주된 연구대상이 청년만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재 국내에서 중ㆍ장년층 및 노년층에 대한 실태조사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범위와 지원사항 등을 청년에 한정하지 않고 전 연령까지 확대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 지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은둔형 외톨이의 정의를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데 현재 국가적 차원에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치단체별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가 달라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규정할 수는 없겠으나 본 조례안에서는 사회 통념상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어느 기간만큼 외부와 단절되어야 은둔형 외톨이로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에서도 판단 기준이 달라 현실적으로 단절기간을 정의규정에 포함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7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및 안 제5조 실태조사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 제6조 지원사업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의 추진범위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가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하여 일상생활로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일상생활 회복 지원 관련 사업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7조 지원대상 등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정하고 그 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의 제명이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므로 별도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지 않아도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뿐만 아니라 본 조항에 별도로 관외 거주 여부, 거주기한 등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입법체계상 본 조항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박판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경제ㆍ인구ㆍ사회구조 변화, 개인적인 원인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복지 수요로 등장하게 된 복지 취약계층입니다.
현재는 중앙부처가 고립ㆍ은둔에 대한 정의 개발 및 청년 위주의 부분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단계로 관련 법률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둔형 외톨이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박판순 의원님의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부분인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내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본 조례 제명이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므로 별도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지 않아도 인천광역시 내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뿐만 아니라 본 조항에 별도로 관외 거주 여부하고 거주기한 등을 규정한 게 아니니까 이 조항이 필요한가 이런 검토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판순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박판순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게 경기침체와 취업이 힘든 이런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돼 가지고 은둔형 외톨이로 그렇게 바뀐 사례도 많잖아요.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하고 촘촘하게 사업을 하셔야 되고 또 대상자를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찾기 힘든 대상자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례가 집행되고 시작되면 이분들을 잘 찾아서 진짜 이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더 많은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기초수급자가 되는 국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접근으로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고 미국이나 일본, 핀란드 등 보면 선진국에서도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대책안을 시행하고 있어요.
우리도 당연히 동참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면서도 또 직장에서 필요한 직업교육을 진행하거나 직업 탐색 그다음에 프로그램, 학습공간 등도 지원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이런 교육을 지원하거나 일자리를 갖도록 하는 시스템이 아닌 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으로도 다양하게 연구를 하고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될 거잖아요. 이 부분에 심리학도 같은 부분으로 연구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회심리학적인 상황에서 사회심리학자 리언 페스팅어의 사회비교 이론을 보면 SNS를 통해서 타인의 삶과 현실의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어간다는 그런 게 있듯이 사회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10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