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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2002년 10월 30일 (수) 10시
- 의사일정
-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10시 08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의장인 본인에게 금일 회의를 진행하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김성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등 모두 다섯 분이며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일괄해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 답변을 듣되 답변은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집행부 답변사항을 보면 의원님들이 많은 시간에 연구검토하여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등 일관성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동안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답변에 최선을 다하였는가를 집행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 지 오늘로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질문은 개원된 후에 두 번째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처럼 성의 없는 답변이 되지 않도록 촉구하면서 시 집행부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하실 의원님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성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회 김성숙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회를 맡으신 부의장님인 김성호 부의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시장님께서는 시정을 직접 챙기시고 시장실을 개방하여 민원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소식이 신선하게 들렸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 보셨듯이 의원들이 많은 질의와 진지한 자세로 인천의 문제들을 골고루 찾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초선의 의욕적인 시장님, 대부분 초선의원인 인천광역시의회, 앞으로 인천시정 발전에 양대 축으로써 그 위상과 역할을 서로 존중하고 성실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여성의원으로서 인천시장님의 여성정책 관련 의지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인천의 여성, 여성단체에서는 안상수 시장님이 여성정책과 여성문제의식이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공약에서 여성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빈약하였다는 여론과 그 이후 주요회의나 예산배정 등 일련의 여성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안 시장님의 관심이 별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입니다.
안 시장 취임 이후 역점을 둔 미래발전계획에 추진자료집인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안의 24개 목차 중에 여성항목이 따로 올라 있지 않습니다.
따뜻한 복지항 속에 여성복지 부문과 일반여성사항이 옹색하게 곁들여져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정책에 대해 앞으로 특단의 관심과 내실 있는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여성관련 예산을 전체의 1%로 확대 편성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2002년 여성관련 총예산은 인천시 일반회계의 0.56%, 187억여원에 불과하여 여성 1인당 1만 4,735원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할 때는 0.3%입니다.
이것은 인천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무심기사업 2002년도 녹지예산 나무심기 예산 444억원 시 예산의 2.4%와 비교해 보십시오. 1/5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것이 1년간 여성 관련 전체예산입니다.
이것은 여성복지과에 있는 91억원, 사회복지과에 92억원, 보건위생과 3억여원을 비롯 노사고용안정과, 농정과 등 5개 국의 여성 관련예산을 모두 합친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이 1.25%이고 재정자립도가 35.2%에 불과한 춘천시가 1.57%입니다.
인천광역시 위상에 비해 매우 부끄럽지 않습니까? 안 시장님께서는 이 같은 현실을 알고 있는지요?
2002 여성정책 중점 추진방향이 여성정책의 주류화, 여성정책의 생활화와 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의 복지증진이었는데 과연 연간 1만 4,735원으로 일반여성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무엇을 피부로 느꼈겠습니까?
정책의지와 예산은 비례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면서 이를 1% 이상 획기적으로 확대 편성하여 2003년부터 인천여성들이 조금씩 기를 펴게 해 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전 인천여성의 이름으로 촉구드립니다.
둘째, 여성고용 및 인적자원개발센터 설치를 제안합니다.
최근 여성들의 관심은 취업의 기회 즉 일자리와 돈벌이에 대한 욕구가 전 연령층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여성취업자 비율은 39.4%로 전국 41.6%에 비해 낮습니다.
경제특구가 이루어질 때에 대비하여 여성고용 및 안정화대책을 세우고 나아가 여성 인적자원관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의 기회와 그 혜택을 여성도 함께 준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직업상담과 직업훈련에서 취업정보 및 알선, 고용의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서두르십시오.
인천에 3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어 국비지원을 하고 있으나 태부족한 현실입니다.
시장께서 공약으로 제안한 가칭 여성개발센터가 혹시 이 같은 역할을 하려는 의도였는지요?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기도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앞서 주장한 여성직업훈련과 취업, 창업에 이르는 원스톱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연간 50억 예산을 투입하여 실효를 거두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용단으로 가능했던 일입니다.
여성정책은 특히 많은 사업, 많은 것 가운데에서 특히 선택과 집중의 문제라고 봅니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여성의 고용문제를 올려주십시오.
빈곤의 피해자가 주로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입니다.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가족해체라는 비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시장께서는 여성의 취업과 일자리 문제를 가장 우선 순위에 두시고 직접 챙기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광장 운영계획은 어떠합니까?
2003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여성의 광장이 연수구 동춘동에 건립되고 있으며 9월말 현재 공정 12.3%라고 합니다.
여성의 광장의 설립목적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시대의 흐름과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주요시설로 보면 교육실, 공연장, 정보센터실, 체육시설, 보육시설 등인 것으로 보아 연수주민을 위한 여성문화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99억 8,9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신축하는 여성을 위한 최대의 건물이 지금까지의 비슷한 내용의 문화회관으로 운영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앞으로 지어지게 될서구문화회관까지 합치면 인천에 4개 여성문화회관이 서로 경쟁하게 됩니다.
연수구라는 지역성을 떠나 전체 여성, 여성단체에 필요한 부문, 그 목말라 하는 부문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방안은 2003년 2월부터 10월 중에 검토하겠다고 담당국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시설과 기자재를 설치하여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 채 공사만 진행해도 되는지요?
착공 시부터 운영계획에 따라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함께 디자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구체적 운영방안을 각계 자문을 거쳐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많은 생각을 여성들의 입장에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인천시 미혼모 현황 및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필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이 인천의 미혼모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였고 이것은 여성특별위원회의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미혼모 숫자는 2000년 310명, 2001년 303명, 2002년 9월 30일 현재 227명입니다. 3년간 전체 합치면 840명의 미혼모가 있었습니다. 통계에 나오지 않는 미혼모 숫자는 몇 배 이상 많을 것이라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도 모두 다 짐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을 연령별로 보면 18～20세가 30%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8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14% 152명 -이것은 기록에 나와 있는 숫자입니다- 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미혼모의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사후조치는 전체 840건 중에 국외입양 461명, 국내입양 278명, 보호시설 43명, 기타 58명입니다.
그런데 전국 8개 도시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이 인천에 아직 한 곳도 없습니다. 미혼모보호시설은 서울 2곳을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경기도, 강원도, 충북에 각 1곳이 이미 5년 전에 모두 세워져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비정한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미혼모를 그 실상을 이렇게 외면해도 되는 것입니까?
인천의 미혼모들이 간절한 상담을 하고자 해도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미혼모시설을 안내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성인권의 사각지대가 바로 미혼모의 위치인 것입니다.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미혼모와 소중한 생명은 건사되고 보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외입양, 말이 입양이지 영아수출 아니겠습니까? 경제특구 못지 않게 생명을 존중하는 인천시가 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속 빈 강정, 외화내빈의 인천시가 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시가 2002년 미혼모보호시설 신축예산 7억 800만원,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것을 신청하였지만 미 반영되어 2004년 재 신청하겠다고 합니다. 인천에 없는 미혼모시설에 대한 예산이 안 된 것도 노력부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2004년 그 때 예산이 된다 하더라도 인천의 미혼모들을 누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미혼모대책은 꼭 커다란 규모의 신축건물에서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룹ㆍ홈 형식으로 분산되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이 같은 그룹ㆍ홈 형식이라면 2～3억원 예산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이 더 이상 미혼모를 방치하는 비정한 도시로 낙인찍히지 않기를 바라면서 안 시장께서 충분한 대책을 적시에 세울 것을 건의합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소비자생활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본 의원이 106회 시정질문에서 제안한 인천시소비생활정보센터 설치에 대해서 안 시장께서 2003년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안에 감사와 기대를 가지면서 본 의원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정보센터로써의 기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교육, 정보습득, 고발품ㆍ결함상품 전시, 소비자보호관련 주요법률지식 등 종합전시 및 정보활용 공간으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보고 느끼며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첨단의 시민적 공간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은 소비자행정지원,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등 주로 현재 공무원이 하고 계시는 그런 업무를 한 데 모으는 정도의 성격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모도 30평으로 사무공간 면적입니다. 예정하기로는 여섯 명의 전문인력이 투입되면서 운영비가2,700여만원 예산으로 되어 있는 등 연간 총 8,000여만원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이루기 어렵다고 보는데 인천시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어렵더라도 제대로 종합정보센터로써의 그 기능을 살려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시ㆍ도가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답습하지 마십시오.
3개 경제특구를 지닌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소비자보호대책과 시설운영으로 소비자와 소비자 행정이 업그레이드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가 철저히 보호되는 국제도시, 좋은 소비생활센터가 있는 도시, 소비자가 만족하는 도시, 소비자행정이 앞장서는 도시, 인천의 또 다른 이미지를 제시하면서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나. 최병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2선거구 최병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동북아지역의 경쟁력 있는 중추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사업에 대해 깊은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인천지역 경제특구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용유·무의 관광단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97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99년 5월에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미국 CWKA사와 MOU를 체결하여 인천시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올해 7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인천시에 통보한 최종 협상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상정 시 부과된 재원조달 조건에 미달되고 전반적으로 신뢰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아 인천시는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협상대상자지정 취소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급성, 해당지역의 민원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천시의 협상 지속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인천시의 협상결렬 또는 협상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검토할 것인지 종합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인천국제공항과 연접하여 국제적 관광휴양시설로 중국 관광객을 포함한 외래 관광객과 수도권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이를 인천시에서 주관하여 심층적인 개발기본구상 검토와 외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미추홀뷔페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2000년대 국제문화도시로써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취지 아래 건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은 문화공간이 타도시에 비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다가 구 시민회관이 없어지고 이에 따른 문화전시·공연공간이 부족한 실정으로 많은 시민들이 문화 향유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시가 몇 푼의 임대수익을 위하여 뷔페를 문화시설 내에 두어야 하는지 문화발전에 대한 의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추홀뷔페를 회관 내에 설치한 목적이 무엇인지 타당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속히 미추홀뷔페를 문화 전시·공연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자동차 등록업무 및 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권 구 이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차량등록 및 주·정차 관련민원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나 시와 구간 업무체계 이원화로 행정의 능률성이 저하됨은 물론 주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7년부터 일부 구·군(부평구,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대해 자동차 등록업무를 이관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은 업무이관 지연으로 연수구 소재 차량등록사업소를 내방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불편가중으로 시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심의 극심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도로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경우 주행과 소통이라는 도로 고유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할 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따라서 현재 노상주차장의 경우 도로관리 주체에 따라 20m 이상은 시가 설치·운영하고 20m 미만 도로는 각 구가 설치·운영토록 이원화되어 있는 실정이며 구가 관리하는 20m 미만 도로는 노상주차장 설치 자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각 구가 하고 있어 노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단속이 서로 보완관계를 갖지 못하고 각기 운영되어 노상주차장의 환경관리가 잘 안 되는 것은 물론 주변의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는 등 이용률이 극히 낮아 주차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와 주·정차 단속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적인 정책을 시급히 개선, 시가 관리하고 있는 20m 이상 도로의 주차장관리권을 구로 이관하여 주·정차 단속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정책이 되도록 구체적인 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등록업무도 조속히 구에 이관하고 이에 따른 행정인력을 지원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불편해소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에 관한 계획이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시기는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시민의 주차질서의식 등 교통문화 정착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시 차원에서 주민계도와 병행하여 효율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순환형 자연생태 관광축 개발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여건의 향상과 주5일 근무제 도입으로 주민휴식 및 여가 전용공간 확보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러한 시기에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진정한 위민행정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으로 구 차원에서 추진하기에는 재정적, 행정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 주체를 우리 인천시로 변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자연휴식공간과 관광지를 네트워크화하여 순환형 자연생태 관광축을 개발 운영할 경우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인천대공원과 소래포구는 연간 800만명이 이용하는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모노레일 등을 이용한 순환연결망을 구축할 경우 수도권의 대표적 1일 주민관광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로 인한 시의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의 사업 주체를 변경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인근공원과 관광지 등을 모노레일을 이용한 순환연결망 구축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대학교의 운영방안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는 인천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94년 3월 시립인천대학으로 변경 명실상부한 교육메카로 급부상하였으며 공대 신축 및 중앙도서관 건립과 민자를 유치한 동북아통상대학을 건립하여 대학발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지 중 교육청 부지 31만 4,451㎡는 혼란스러웠던 선인학원을 인천시가 시립대학으로 인수하면서 당시 최소한 교육청 부지를 시유지로 인수받는 조건으로 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고 이에 따라 재산매각 및 임대료 사용징수액에 대한 25%의 안분 비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부지에 7개 고등학교가 인접해 있고 선인재단 시 마무리하지 못한 주변환경은 연구하는 대학으로의 분위기보다는 중간 교통통로의 역할로 학교를 관통하는 일반도로가 있는 등 매우 산만하며 전문대와의 건물배치가 서로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산재되어 있고 최근 건축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시설이 매우 낙후되어 있으며 편익시설 또한 불편한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조직구조상 대학을 운영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그렇다고 재정지원만 하고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다면 대학발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운영은 전문기관에서 맡아 관리해야 능률성, 효율성과 더불어 연구중심의 대학문화로 가는 변화의 틀이 만들어지고 목표달성이 이루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2개 대학을 운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가 대학을 계속 운영할 경우 시의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 본 의원의 견해는 교육인적자원부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부상하려는 인천의 여건을 고려, 국립대로의 전환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답변과 확고한 실천의지를 보여줄 것을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다. 한광원의원
평소에 인천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과 정말로, 정말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남구 을 출신의 한광원 의원입니다.
새로운 안상수 인천시장 이하 집행부에 대한 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을 듣기보다는 보충질문은 생략하겠으니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 성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첫째, 인천광역시 안상수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정치철학과 소신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는 21세기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혁명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글로벌화와 지식기반 그리고 정보화로 요약되는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경제발전과 경쟁력의 패러다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은 2000년대는 속도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고 하여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외부환경의 도전에 적절한 응전을 성공시키는 경우에만 역사는 발전해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전은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안주하여 우리만의 제도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성공의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역사의 거대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와 미래에 대한 바람이 지난 6.13 지방선거 혁명의 결과로 표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인천시에도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민선3기 안상수 시장이 취임한 지도 벌써 4개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화려한 구호와 전시성 행정만 요란하였지 제대로 된 새로운 모습이 없습니다.
시장!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고 조직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과감히 고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와는 또 다른 새로운 내용이 담기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공무원 조직의 골간이 살아 숨쉬어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상수 시장은 자신의 칼라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전임 시장과의 차별화 없이 그저 과거의 관행이나 습관에 안주하여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하는 두루뭉실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이 자신의 소신 있는 정치철학이 없이 관료집단에 이끌려 다니는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런 방향제시도 없고 지도력이나 통합력도 없이 매일매일 되풀이되는 집무에만 파묻혀 인천시를 관리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인천시를 앞에서 서서 이끌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하여야 합니다.
저는 안상수 시장이 늘 강조하는 인천시청 현관에 걸려 있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라는 구호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문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 국경이나 요새의 성문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하여 통과해야 할 초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변방이거나 무대의 가운데가 아닌 변두리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동북아의 중심도시이지 실제로는 동북아의 변두리 도시라는 것이지요.
인천시 자체의 사고가 이러하니 정책결정이 우물 안 개구리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한 중앙정부의 인천시에 대한 사고도 관문으로써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근한 예로 인천공항이나 경제특구 등에 대한 정책결정 과정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이나 경제특구 등에서 인천시는 관문으로써의 역할만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릴 때는 수도권의 관문도시 인천이란 구호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수도권의 관문역할을 정말로 충실히 했습니다. 공업화, 산업화의 전진기지 노릇을 하면서 경제개발정책의 희생양이 되었고 수많은 외지인들이 잠시 거쳐가는 속칭 뜨내기들의 도시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자라서 보니 범위만 넓어졌지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이로군요.
한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발상의 전환을 하십시오.
떠나는 도시 인천에서 머무르는 도시 인천, 관문으로써의 도시 인천이 아니라 중심도시로의 인천이 되도록 애향심을 가지고 힘써 주십시오.
중앙정부의 의존에서 벗어나 서울의 일개 위성도시가 아닌 중심도시로써의 정책을 세워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섣부른 선거공약으로 인한 송도미사일기지 이전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송도신도시 건설계획에 대한 차질 우려와 수인선 지하화 문제, 과거 집행부의 졸속적이며 즉흥적인 정책 등에 대한 제반 현안문제에 대하여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수정 보완할 것은 수정 보완하는 등 과감하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조직진단을 한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다라는 등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공약기술자들에 의해 대량생산된 계획과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정말 자신의 비전과 이념을 대표할 몇 개만이라도 실천을 하여야 합니다.
과거의 인맥에 얽매이지 말고 능력위주로 새로운 직원을 발탁하여 활용하여야 합니다.
시장이 화려한 전시성 구호만 남발하고 결정이나 판단할 사항을 미루고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공무원들이 눈치행정이나 하고 복지부동하고 있는 것이며 그야말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인천시민만 골탕먹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덧붙여서 새로운 리더십이란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하여 올바른 시각과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시민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지방자치,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하여는 의회와 집행부간 긴밀한 협력관계 즉, 발전의 동반자 관계가 구축되도록 상호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안상수 시장에게서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정에 시민여론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새마을협의회, 상공회의소,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나 기관을 방문하여 의견을 듣고 격주마다 토요일 오후 2시간 정도 민원인과 대화시간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는 상의가 전혀 없습니다.
시민과 시민의 의사가 시민의 행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하는 가교역할은 선거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역할을 부여받은 의회 의원의 본연의 임무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봅니다.
싫던 좋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정책을 의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회를 무시한다면 의회의 협조는 물론 의회와의 발전적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둘째, 전임 최기선 시장 및 집행부가 추진하고 시행하였던 정책의 명백한 과오에 대하여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백한 과오 중 하나는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인한 책임입니다.
IMF 이후 수많은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자의든 타의든 본인의 의지나 능력과는 상관 없이 급격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부실화되어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출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기업의 대표자나 임원들은 아무 변명하지 못하고 책임을 지고 형사상 민사상 처벌과 배상을 당하였습니다.
사사로운 개인도 이러할진대 하물며 그 행위자가 공직자일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1998년 9월 10일부터 1999년 3월 9일까지 수행한 시금고관리 및 기금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활동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전임 시장은 ’97년도 말 IMF 당시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은행들의 부실화 우려가 높아 시의회에서 시금고의 선정과 관련하여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98년부터 ’99년까지의 시금고를 경기은행과 재계약하였고 ’98년 6월 29일 시금고인 경기은행이 퇴출직전까지 시민의 혈세인 공공자금을 안정성을 무시하고 투기성 투자상품인 특정금전신탁에 480여억원을 예치하여 경기은행이 퇴출 당하면서 이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중 일부를 원금보전을 받지 못하였고 시금고 계약이 경기은행에서 한미은행으로 자동승계되는 과정에서 특정금전신탁의 원리금 보전이 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고서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하여 한미은행과 시금고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부적절하고 무사안일한 대응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결국은, 별첨1의 구 경기은행 특정금전신탁 예치기금 및 일반자금 현황표에서와 같이 480여억원 중 원금보전을 받지 못한 금액이 146억 5,500만원이 되었으며 환수하지 못한 이 금액을 결국 ’99년 결산서에 손실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닌 146억 5,500만원이나 되는 시민의 피땀어린 혈세를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날려보내고도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시정을 책임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시의회의 권고를 무시한 전임 시장이 시금고 관리의 부실로 시에 끼친 손해부분 146억 5,500만원에 대하여는 직무유기에 대한 형사상 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즉시 형사고발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한미은행이 어떻게 다시 2000년 12월에 인천시와 시금고 업무를 재계약하였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고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등에 관한 별도약정서 제4조에 의한 협력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금고업무취급약정서 제16조제3호 및 제5호에 의하여 한미은행과의 시금고 약정해지를 즉시 청구하는 것이 시장의 의무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예산회계에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예산회계제도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예산회계시스템을 큰 변형 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제도를 통해 현금의 통제와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의 이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법조문적이고 전근대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예산회계제도는 경직되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날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행정환경 및 높아지고 있는 행정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몇몇 공무원의 재량과 결정에 의거 움직이는 폐쇄적인 재정운영에서 선택과 책임을 공유하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의 성공적인 구축여부도 결국 예산과 회계가 상호 연계되는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이 존재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며 회계는 과거 예산집행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과거에는 제한적인 도움밖에 주지 못했던 예산회계정보시스템은 이제 컴퓨터의 도입으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한 수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행정정보를 컴퓨터를 통하여 적시에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회계정보시스템도 기존의 현금주의와 단식부기에 의한 정부회계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식부기는 비영리기관에 적합하고 복식부기는 영리기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부회계는 단식부기, 기업회계는 복식부기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정관념은 옳지가 않습니다.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중 어느 것을 도입해야 할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인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의 현재 고위 실무자들도 정부회계와 기업회계는 다르다라든가 복식부기 도입에 대해 비용만큼 효과가 있는가라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의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정부에서도 1997년 복식부기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제도를 정부회계에 도입키로 하고 제반연구 및 검토를 거쳐 현재 부천시와 강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운영결과가 성공한다면 200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를 도입키로 하는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처방안은 전무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작 행정자치부의 지침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자세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천시의 실정에 맞는 예산회계 프로그램의 개발과 현장에서 숙달된 회계담당자를 육성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며, 회계전문직의 신설 및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복식부기회계의 숙지여부를 평가하고 각종 공무원시험에도 정부회계 과목을 추가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저희 의견에 대하여 시장의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우선적으로 인천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단계별로 제시하여 주십시오.
넷째,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게 감면하여 준 지방세 감면액 2,342만 8,000원은 즉시 추징되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국책사업이며 공공성이 있고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제도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2002년 9월 13일자 일간지 보도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열성 외 3개 업체를 -별첨2 현황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로 지정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국제업무단지 내 토지를 임대하고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다시 분양 임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었더니 이를 악용하여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주)열성 외 3개 업체에 공사 소유 토지를 임대하고 다시 이들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 임대하는 것은 또 다른 재임대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토지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면조례의 미비여부를 떠나 토지부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세액 2,342만 8,000원을 즉시 추징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관상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라는 규정은 없으므로 공항건물 본관 내에서 임대하여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그 현황을 파악하여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민들에게는 법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모범이 되어야 할 인천국제공항공사에는 느슨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섯 번째, 통합관리기금에서 2001년도분 250억원과 2002년도분 290억원 계 540억원을 차입하여 연 5.5%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일반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자의적이로 행정편의적인 사항이며 이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여섯 번째, 시정을 들여다보면 아직도 고쳐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각종 위원회의 정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둘은 제 질문시간이 초과됐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한광원의원)
(부록에 실음)
라. 강창규의원면
건설위원회 강창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1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시 집행부를 비롯한 시의회, 언론 및 시민단체 그리고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 취임 이후 몇 가지 중요한 정책결정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의 장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의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교통범칙금 문제와 택시노조에 대한 각서 파문으로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고 시장 취임 이후 인천지역의 핵심 쟁점사항인 수인선 지하화 문제와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문제에 대하여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망하여 명확한 방향설정이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뚜렷한 추진방향과 추진일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취임 이후 단행된 공무원 인사에서도 인사에 대한 시장의 소신이 나타나지 못한 채 땜질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인천전문대 학장과 인천의료원장에 대한 인사가 수개월째 방 치되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익하수처리장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금년 8월 7일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계획에 관한 시장방침 결재에서는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하여 장·단점 비교를 한 후 하수도특별회계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선진기술 도입, 민간경영기법, 창의성,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 등을 감안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2006년까지 민자사업으로 학익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가 한 달 뒤인 9월 30일에 단일사업에 대한 채무조달비율이 무려 90%에 달해 행정자치부의 지방채 발행승인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제 하에 전체 사업비 1,442억원의 10%인 144억원의 양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90%를 환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하여 시 재정사업으로 학익하수처리장을 건설하기로 방침을 번복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반대의 방침결정을 왔다갔다한 것입니다. 같은 시장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정반대의 방침에 대해서 두 번 결재한 것에 대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시장은 무슨 생각을 하였는가 궁금하기도 합니다.
방침의 번복근거로 제시한 것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운영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20여년에 걸쳐 650억원이 더 든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위의 주장은 산출방법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고 다양한 협상방안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시정운영의 더 큰 틀인 재원배분의 효율성과 사회·경제적 효과를 전혀 감안치 못한 초보수준의 결정으로 CEO 시장을 표방하고 있는 시장의 정책결정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의 양 축의 하나인 시의회와의 관계에서도 원활한 협조체제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정치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의 중요한 정책결정이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참여와 의견반영, 사전 의견조율이 미흡한 상태에서 결정되고 있고 시의회의 위상제고와 동반자로서의 여건조성에 별 관심이 없고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시장은 인천의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이 선거공약에 너무 집착하거나 시장으로서 재선을 염두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을 추진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뒤따르며 중요한 것은 시장의 통찰력과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공무원들은 복지부동한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시장이 올바른 방향설정을 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면 조직은 움직이지 않고 미래의 비전을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즉, 죽은 조직이 되고 시정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시장의 소신과 철학, 도덕성, 시정의 주요사안에 대한 진단과 대처능력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선상에 서 있는 시장은 이 점을 분명하게 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사는 조직을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법의 집행이 형평성을 갖지 못하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인사가 공정성을 갖지 못하면 조직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요즈음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는 시장과 부시장의 출신 지역문제를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앞으로 있을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과 인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천전문대학 학장과 인천의료원 원장 인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갈등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시의 재정만 축낸 채 사회기여도는 낮아 매각여론마저 비등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속한 인사단행과 운영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위원회까지 거친 인사안을 시장은 왜 계속 지연시키고 있으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위의 두 기관의 인사가 조속히 단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복안은 무엇입니까?
시장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은 그대로 시민의 손실로 연결된다는 점을 모르시고 계십니까?
세 번째, 다음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미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중복성을 피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취임한 지 이제 100여일 남짓인데 4년여를 추진해 오던 동 사업이 어찌 그렇게 쉽게 협상대상자 지정 철회 발표가 나오게 되었는지 의구심이 앞서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들이 원치 않게도 언론은 파라다이스호텔, 롯데호텔 등을 거론하면서 시장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최기선 시장 퇴임과 동시에 서둘러서 협상을 결렬시키는 듯한 급급한 태도에 커다란 의구심마저 나타내고 여러 가지 개연성과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시장의 현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개연성이 증폭되고 있는 파라다이스호텔 직원이었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으며 파라다이스호텔은 이미 무의도에 부지를 확보하였고 가칭 무의도 파라다이스 리조트개발계획을 발표하면서 총 6,823억원을 2001년까지 투자하여 카지노, 호텔, 골프장, 해수원터파크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CWKA사가 제출한 컨셉과 거의 유사하게 중복되어 있는 바 그 동안 동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최근의 현안보도를 종합 검토해 볼 때 언론의 보도가 맞아들어가고 있으며 개연성과 의구성 의혹과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인천시는 13년간 각종 용역비를 허비하면서까지 추진한 이 사업의 표류로 인해 이제 용유·무의 주민들은 재산권 피해를 입어 엄청난 손실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사업의 지연으로 또 다시 재협상 검토, 선정과정 등 2년 내지 3년이 또 소요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CWKA사가 제출한 US뱅콥이란 회사는 세계적인 굴지의 투자회사인데 시장께서는 과연 이 회사를 알고 있는지?
이 회사가 정말 투자한다면 적극 유치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설과 관련하여 물론 그런 일은 없다고 답변하시겠지만 정말 비서실장이 전직 파라다이스 직원이었는지에 대해서 밝히시고 10월 11일 파라다이스가 발표한 무의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의혹과 개연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피코의 종합의견서를 이유로 CWKA사와 협상을 결렬한다는데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보아서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은데 이는 나중에 법적해석도 요구될 수 있는 사안인 바 재검토 용의는 없는지?
동 지역의 개발을 국내자본으로 유치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외국자본을 유치할 것인지 국내자본을 유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장은 시장 출마 시 많은 공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약사항에 대하여 현재 시 집행부는 내부적으로 검토·분석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에 대한 집행부 답변내용을 보면 아직도 시장공약 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정리를 못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
시장공약 사항 중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도 있고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도 있는 것으로 봅니다. 시장은 현 시점에서 공약사항을 정리·분석하여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공약은 과감히 정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까?
다섯 번째, 시장은 송도미사일기지를 영종도로 이전하지 않으면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은 관련 군 당국이 2년여에 걸친 현지조사 후 최종적으로 선정한 이전 후보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본부는 이에 따라 이전관련 예산 45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해 국방부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기본계획, 실시계획, 공사 시공업체 선정 등을 완료하고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을 진행해 오던 중 시장 취임 후에 사업추진이 전면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과 관련해서는 그 동안 수많은 논란과 고민을 거쳐왔습니다. 2001년 시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삭감여부를 놓고 심각한 논의를 거친 끝에 송도신도시 개발의 당위성과 영종도 이전의 불가피성 때문에 이전예산을 존치시켰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미사일기지의 영종도 이전이 영종지역개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지역주민을 설득해 왔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영종지역 주민이 수개월에 걸쳐 시청 앞 항의집회가 있었던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며 시 도시개발본부에서는 현재 수준까지 일을 진행시키는데 족히 3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제3의 후보지로 이전하려면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지, 얼마나 많은 비용이 소요될지 예측하기조차 힘들다고 봅니다.
시장 취임 이후 영종도 이 외 지역을 후보지로 검토해 달라고 군 당국에 의뢰하였고 군 검토결과 영종도지역 이 외의 다른 후보지는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임기응변식의 대처를 탈피하고 확실한 결론을 내고 이 일을 매듭 짓는 결단력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송도미사일기지를 언제, 어떻게,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일기지 이전지연에 따라 송도신도시 개발이 또한 지연되고 있는 바 이를 어떻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민간부문에서 손해배상청구도 배제할 수 없는 바 대처방안은 있는 것입니까?
여섯 번째, 몇 년 동안 첨예한 쟁점사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인선 지하화 문제도 빨리 매듭지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갈등에 대한 조정이 없이는 갈등해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인선 지하화와 관련한 시의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현재 어떻게 협의되고 있으며 추진상태는 무엇입니까?
지하화 구간이 늘어갈수록 수반되는 재정수요도 엄청나게 증가할 것인 바 추가 소요금액은 얼마이며 어떻게 조달할 계획입니까?
일곱 번째, 학익하수처리장 민자유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모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한 달여만에 방침이 번복되었는 바 이는 분석틀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시정을 종합적으로 조감하지 못한 근시안적인 단견이라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검토·분석한 바와 같이 한 사업을 90%를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며 행정자치부와 시의회의 승인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방침 번복의 근거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약 650억원이 더 든다는 논리이나 이는 20여년에 걸친 금액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할인된 금액으로 비교·판단해야 타당한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검토한 적은 있습니까?
또 적정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차이금액은 얼마로 산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자사업 대신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할 경우 발생되는 이자율 차이를 민자 10.5%, 지역개발기금 4.5%로 과다하게 책정하여 분석하였다고 생각되며 협상과정에서 이자율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민자사업자와 협상과정에서 고정금리 대신 시장의 실제 이자율을 근거로 변동금리를 적용하여 협상할 수도 있는 바 이를 검토·분석한 적이 있습니까?
인천을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앉아서 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원배분의 효율성에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의원은 위에서 지적한 여러 가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또한 2016년까지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하여 1조 7,000억원의 재원조달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학익처리장은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거기에 소요될 재원을 사회복지, 공원, 문화·예술,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배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민간자본은 왜 유치하는 것인가?
민간의 효율성 부분도 있지만 시 재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시가 돈이 많다면 무엇 때문에 민자를 유치하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의 한계 때문에 적정한 수익률을 보장해 주고 민자를 유치하는 것입니다.
최근 개통된 문학산터널의 재정보전을 놓고 말이 많다. 재정보전만 놓고 말을 할 것이 아니라 문학터널이 개통되지 않았을 경우 사회적으로 발생되고 부담해야 되는 사회적 비경제 부문은 왜 간과하고 있는가?
옛날에 도로를 넓게 개설하였다고 징계 받은 공무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요즈음 이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가?
시는 해야 될 일이 많다. 따라서 돈도 많이 필요하다. 시가 계획한 일을 추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너무 재정이 모자란다.
따라서 학익하수처리장과 같이 민자유치가 가능한 부문은 적정한 수익률 하에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민자유치가 아니 되어서 순수하게 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회복지, 공원, 녹지, 문화·예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분야에 시의 재원을 배분해야만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시중 이자보다 싸기 때문에 재정사업으로 방침을 변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지역개발기금은 시민들에게 공채를 강제 소화시킨 데에서 나온 금액이므로 결국 공채를 싼 이자에 산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그 차이에서 발생한 이자로 시가 금리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시가 금리 장사하는 공채는 왜 발행하는가?
결국 공채를 산 시민은 손해를 보고 학익하수처리장 수혜지역 주민이 그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형평성에 맞는다고 시장은 생각하십니까?
시장!
시장은 좀더 큰 틀에서 시정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자가 싸서 금액이 줄어드니까 그 금액에 금방 도취되는가?
시장은 시정의 기본 틀 구축을 위하여 최근에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동 계획안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재원조달 방안의 비현실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동 계획안을 보면 시비가 11조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민자가 2조 7,000억이 투자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은 있습니까?
여덟 번째,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노선 인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에는 2001년 3월 29일 개항된 동북아 허브공항이라는 인천국제공항이 중구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의 국제공항으로 접근하기 위한 육상 교통수단은 영종대교를 통하여야만 가능한 관계로 인천 시민 누구나 불편없이 공항을 이용하기 위하여는 대중교통 노선의 확충이 절실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항 개항 초기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은 불과 2개 노선뿐으로써 이로 인한 중구나 동구, 남구 일원 시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3대 의회에서도 버스노선의 확충을 요구하는 시정질문이나 청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는 공항 개항 초기보다 많은 대중교통 노선이 확충되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나 인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공항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감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 노선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신규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사업자를 모집하고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인천시는 위와 같은 관련 법규정을 무시하고 2002년 3월부터 8월 사이에 특정업체 뿐만 아니라 신규업체에게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신규노선을 인가해 주었으며 기존 선발업체의 노선과 중요지점 24개소에 정류소가 중복되도록 하여 기존 업체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시 공무원들의 보복성 행정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시장은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내용들이 전혀 사실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시중에 떠도는 이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시민들의 편익보다는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편파적인 보복행정이라면 시장 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들은 실로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은 몇 개이며 그 사업 선정 및 인가과정에 대하여 우리 260만 인천 시민들이 한치의 의혹도 가질 수 없도록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양구 계산동 솔밭가든 부근에는 성민버스라는 회사의 시외버스들이 주차하여 현장에서 오일교환이나 세차 등의 불법적인 행위가 매일 수 차례씩 행해지고 있어 주위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확인을 해 본 적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성민버스측이 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경위 및 위법한 사항인지 아니면 적법한 사항인지 밝혀 주시고 만일 위법한 사항이라면 향후 조치계획까지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효성 있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강창규 의원님께서는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시면서 끝까지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과 공정성 확보 방안과 특히 인천전문대학장과 인천의료원 원장 인사가 수개월 방치된 데 대해서 조속한 인사 촉구를 하셨고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 사업 협상대상자 철회 발표 관련 등 세간에 증폭되는 의혹과 개연성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물으셨고 송도미사일기지 이전과 수인선 지하화 문제와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인가 관련 등 여러 분야에서 세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송병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송병억의원면
안녕하십니까?
서구 제1선거구 송병억 의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향후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 영종·용유개발 등 동북아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확신합니다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시정 운영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성의 있고 내실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서구 가정5거리에서 검단, 강화 방향의 서곶로 교통 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도시개발이 촉진되고 있으며 경인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공항고속도로 북인천 IC로 진·출입하는 길목으로써 공항이용 교통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암 1, 2지구 및 경서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과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단지역의 7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이들 10개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완공되면 약 20여만 명의 유입 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구의 광역도로망을 살펴보면 동서간 도로는 원적산길, 아나지길, 경명로, 수도권 쓰레기 수송 전용도로 등이 있고 또한 부평지역과 서구 석남동 지역을 동서로 연결하는 철마산 터널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어 동서간 도로망은 그나마 확충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단, 김포, 강화방향의 남북간 도로망은 단지 서곶로 1개 노선만이 개설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교통량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중봉로와 현재 2003년까지 완공계획으로 추진 중인 봉수대길이 경명로까지만 연결되고 경인운하를 횡단하여 검단 우회도로와 연결되도록 하는 도로계획은 운하횡단 고가교량 설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서곶로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이들 2개 노선의 연계 도로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인천시의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곶로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제 실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서곶로 가정5거리에서 검단방향 백석고교까지 약 6.3㎞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가 운영 중에 있는데 건설교통부의 버스전용차로제 설치기준을 보면 시간당 버스 통행량이 100대 이상 통행할 시에 설치 타당성이 있다고 되어 있으나 시행 중인 서곶로의 전용차로제 운영 시간대 버스 통행량 조사 결과 평균 30대, 40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버스전용차로제 본래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공항 접근으로써 승용차의 교통량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승용차의 체증 현상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곶로 구간의 버스전용차로제는 전면적인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최근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총 50개 과제에 392개 세부시책을 통하여 앞으로 인천의 미래를 펼쳐가고자 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시정운영의 기본 골격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시민공청회에 전문가들로부터 첫째, 새롭고 참신한 시책이 없고, 기존시책의 백화점식 나열이며 둘째, 막대한 소요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이 결여되어 있고 셋째, 단기간에 만들어져서 치밀함이 없는 졸속 작품이라는 비판적 지적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인천의 미래발전계획은 충분한 사전 검토와 정밀한 사후 검증의 과정을 거쳐 마련되어야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실천력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단기간에 만들어서 우선 발표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시민 사회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어렵습니다.
동 계획안을 보면 국가 사업으로 17조 8,000억원을 투자하고 국고보조금, 시비, 민자 등으로 20조 5,000억원을 조달하여 총 38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시비 투자가 지방채 추가 발행액 3,600억원을 포함하여 11조원이 투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으로 재원조달의 실현 여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미래발전계획은 많은 전문가의 지적처럼 앞으로 최소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미래발전계획이 앞으로 10년 내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계획이라면 시장님의 임기 중 실천할 수 있는 중기 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하여 우선 시민 앞에 제시하고 책임 있게 실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그러한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획은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인천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인천미래발전계획서상의 재원조달계획은 그 실현성이 의문시되는 바 전면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미래발전계획서상의 하수처리장 및 하수 관리 확충사업을 보면 2011년까지 총 1조 7,360억원을 투입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하수도특별회계 재원 구조상 감당하기 벅찬 투자계획이 아닌가 의문을 또한 갖게 됩니다. 위 계획은 몇 개의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계획이며 구체적 재원조달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투자 금액상에는 민간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얼마만큼의 민간자본이 참여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우리 인천은 국제 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중앙 정부에서 우리 인천의 송도신도시, 영종·용유지역, 서북부매립지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개발하기로 하고 이 세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기로 한 것은 우리 인천이 제2의 개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이의 성공을 위하여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시의회에서도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 힘을 결집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너무 많고 경제특구의 성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시정을 맡으신 안상수 시장님은 기존에 구축된 틀을 바탕으로 인천경제특구가 반드시 성공될 수 있도록 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개항에 따른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공항 개항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2연육교 조기 건설이 핵심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2연육교 건설을 위한 국비 확보가 금년에도 무산되었습니다. 기본설계용역비 44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내년 발주 여부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제2연육교 조기 건설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중앙 정부로부터 인천시에 재정부담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그 규모는 얼마이며 제2연육교의 조기 건설을 위하여 이를 수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2연육교 건설과 함께 영농지역 기반시설도 조기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제출자료에 의하면 영종지역 주요 간선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약 1조 2,000억원의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항 2단계가 개항하는 2008년까지 기본골격이 구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시설규모와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확보 방안과 연도별 투자금액은 얼마인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소요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현재 발행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에서 나오는 기금을 영종지역 기반시설에 집중 투입할 용의는 없는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에 지역개발자금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경제특구로 개발될 영종지역의 기반시설과 같이 민자유치는 되지는 않고 재정투입이 시급한 지역에 동 기금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는 인천의 미래를 열어갈 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0여년이 넘게 추진되어 온 송도신도시 사업이 이제 국제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127억원의 외자유치는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송도신도시를 동북아 대표적인 국제도시로 성사시킬 안상수 시장님에게 큰 기대를 해 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의 국비 확보가 실패하여 사업 차질이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송도 연장선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인지, 재원 조달방안과 지방채 발행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는 인천의 상업구도를 기존의 제조업 중심에서 IT, BT 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한 단계 레벨업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도 테크노파크 입주 업체의 착공시기와 정상가동 시기는 언제이며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기업용지 매각을 위해서 시장이 직접 해외 투자유치 등 세일즈에 적극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일부 언론보도를 보면 송도신도시 컨벤션센터와 전시장을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당초 외자유치를 통해 건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 바 시 방침이 변경된 것인지, 변경되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장기적 안목에서 국제 수준의 전시장과 컨벤션센터가 건립되어야 하고 그러려면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건립규모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으며 그 소요재원과 지방채 발행 없이 재원조달이 가능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미사일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군부대의 부동의로 민간부분이 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테크노파크 개발, 아파트 분양 등 초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발생한데 따른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송도신도시 아파트분양은 언제 가능하며 입주시기는 언제쯤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시민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분양가격 책정을 위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상수 시장호가 출범한 지 100일을 넘기고 4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시장님의 인천미래발전계획을 준비하고 국비확보에 노력하는 등 바쁜 일정으로 시정을 펼쳐나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4개월 기간 동안 안상수 시장님을 지켜본 바 여러 동료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시급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뚜렷한 처리방향을 설정해 내지 못하고 있고 안상수 시장님의 비전과 리더십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정책결정에서는 큰 틀을 간과하는 등 미흡한 점도 나타나고 있어 이점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시민 사회의 평가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 있음을 아울러 언급해 두고자 합니다.
안상수 시장님이 행정에 입문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의 흐름 파악, 여론 수렴과 진단, 정책결정 등에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참모들의 시장보좌입니다.
이분들은 행정을 수십 년 해 온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을 제대로 잘 보좌해야만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바로 인천의 발전, 시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자 하는 부분은 행정부시장의 행정보좌 능력과 행정 행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행정부시장은 시장보좌와 아울러 행정 전반에 대하여 치밀하게 검토하고 직원들을 관리해 나가야 하는 가장 핵심적인 자리에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시정발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행정부시장에 대한 평가는 한 마디로 심각한 수준이라 생각하며 전임부시장과 비교해서는 행정수행 능력이 절반도 안 된다는 평가가 파다합니다.
또한 안상수 시장님 취임 이후에는 시장과 실·국장님의 대화가 행정부시장에 의해 차단되어 이로 인한 정책결정과 업무추진에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업무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직원에게 전가시키는 바람직하지 못한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정말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며 행정부시장은 무엇이 인천을 위한 길인지, 무엇이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무엇이 안상수 시장님을 위하는 길인지 가슴 속 깊이 생각하여 행정부시장직을 그만두고 물러날 생각은 없는지, 안상수 시장은 이러한 행정부시장을 교체할 의향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시장님의 노력과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송병억의원)
(부록에 실음)
송병억 의원이 질문하시기 전에 질문하신 강창규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질문하신 송병억 의원님께서는 인천미래발전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비판적 지적과 시민의 공감대 형성, 재원조달의 실현 여부 등 충분한 재검토를 지적하였으며 제2연육교 조기 건설과 영종 지역 기반시설, 송도신도시 개발에 대한 현안 문제와 서곶로의 버스전용차로제 교통해소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송병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성실한 답변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가. 시장 안상수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우리 시의 미래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질문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김성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시장공약사항과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안과 관련하여 여성정책과 여성문제의식이 조금 미흡하다고 걱정하시면서 여성정책 예산을 획기적으로 편성하는 등 여성정책에 대한 특단의 관심과 의지를 촉구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는 성평등 사회를 넘어 여성특유의 감성과 문화적 창의성이 국가발전의 핵심적 요소가 되는 등 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며 또한 20세기가 남녀평등의 씨앗을 뿌린 시대였다면 21세기는 그 열매를 맺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저는 평소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전개될 여성의 사회주도적 역할에 대하여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여성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서가 아니라 사회발전의 잠재력의 보고로써 국가발전의 주요전략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기 민선자치의 출범을 계기로 21세기의 우리 인천을 19세기 말 개화와 개방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했던 도시로써의 위상에 걸맞게 여성을 선도적으로 존중하는 도시, 여성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 여성의 삶의 질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도시를 만들어 여성과 남성이 서로 배려하며 함께 살아 숨쉬는 남녀평등 도시 인천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삶 속에 다가가는 여성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래발전전략에 있어서 여성부분을 별도 분야로 분류·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지적에 대해 이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여성정책에 대한 미래전략산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내실 있는 여성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성정책 예산을 현재 0.56%에서 일반회계 대비 1% 수준까지 획기적으로 확대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인천지역의 실정과 특성, 여성의 욕구에 부합하는 인천형 여성정책 모델인 인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의 수립을 계기로 현재 0.56% 수준에 있는 예산을 내년부터 미래발전전략과제와 연계하여 제 임기 내에 1%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금년 예산관련 예산 187억원을 내년에는 250억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후 지식정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인천여성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의 정보화 부분과 여성의 전문 IT 교육부분, 여성의 어학 능력향상 등에 집중 투자하여 여성능력개발 훈련확대에 역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관련 시설 및 여성사회교육시설 확충, 한부모가족 서비스의 강화, 여성자원활동 즉 여성볼런티어인천 사업추진, 여성단체활동 지원사업 확대,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보육시설의 확충과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등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보육시설의 경우 현재 1,000여개의 보육시설에서 3만 4,000여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사업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반듯하게 키우는 목적뿐만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보다 39억원이 증가한 132억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고용과 인력자원개발센터 설치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와 취업 능력개발을 위하여 제2차 인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과 여성취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여 내년부터 연차별, 단계별로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003년도에 국·시비 지원율을 40%에서 70%로 확대하고 각 센터 훈련 프로그램의 차별화, 특성화하여 직업훈련, 직업상담, 취업정보 및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설립하여 운영하게 될 가칭 여성개발센터는 여성시책의 개발과 정책수요의 예측,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연구센터임을 말씀드리며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성직업훈련과 취업, 창업에 이르는 효율적 프로그램 지원 등의 업무를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내년 10월에 개관할 예정인 여성의 광장의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여성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대적 변화에 맞는 직업능력 교육과 평생교육에 맞는 기자재와 시설을 설치하겠으며 특히 송도신도시 등 경제특구 지정 이후에 나타날 IT 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과 능력개발 과정 등을 개설하여 여성 취업률 제고 및 여성의 능력계발과 정보, 문화교류 등의 중심공간으로 운영·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미혼모 현황 및 보호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미혼모 현황은 의원님께서 밝히신 바와 같이 우리 시가 타시·도에 비하여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미혼모 보호대책으로 미혼모 발생 시 조건부 신고시설인 자모원 1개 시설에서 미혼모를 보호하고 있으나 이 시설만으로는 미혼모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하여 서울, 경기 등에 있는 미혼모 보호시설에 일부를 보호 의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혼모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미혼모 보호시설을 확충하고 미혼의 임산부가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태교교실, 건강서비스 등 미혼모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본 시설이 확충되기 전에는 자모원을 적극 활용하고 아울러 그룹홈 등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미혼모 예방대책으로는 교육청과 연계하여 학교에서도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성교육과 상담을 강화하고 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두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미혼모 문제는 곧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사회적으로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김성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이토록 우리 시 여성정책과 여성문제 전반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김성숙 여성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성의 능력개발과 남녀평등 실현을 통한 사회발전과 여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광역시 생활센터의 기능 중 소비자 정보관련 부분 및 전시, 교육기능의 추가의향과 적은 예산정책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 및 각종 정보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를 2003년 상반기 중 설치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의 주요기능으로는 리콜 관련업무 등 소비자 행정지원과 소비자 및 소비자 단체 교육지원 그리고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소비자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등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2명, 소비자 보호원 직원 1명 내지 2명, 소비자단체 직원 1명 내지 2명 등 총괄 5명에서 6명의 인력규모로 운영되며 센터업무의 총괄 및 행정지원 업무는 시의 팀장급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비자 정보관련 부분에 대한 보완과 전시 및 교육기능 등의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 운영비로 책정하고 있는 8,000여만원은 인건비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을 제외한 순수한 경상운영비이며 앞으로 부족한 부분이 발생될 경우 추가로 재원확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최병덕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과관련하여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개발되는 인천국제공항 주변에 국제적 수준의 해양종합리조트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어 97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IMF 영향 등으로 대단위 규모의 국제적 수준의 관광단지사업을 지방재정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다양한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컨셉을 수용할 필요성이 있어서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99년 5월에 미국 CWKA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 CWKA사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제안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고 2000년 12월에 본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승인 받기 위하여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시 재원조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상종료 시까지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투자확약서를 타인자본에 대해서는 세부조달 계획서를 제출케 조건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동법 절차에 의거 2001년 7월에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우리 시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동안 용유·무의관광단지 외자유치 사업은 언론보도, 시의회 시정질문,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많은 논란 속에 추진되어 왔습니다.
다만 외자유치사업에 대한 국가적 전문기관인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인 피코의 협상결과가 최종적으로 2002년 7월 25일 우리 시에 통보되었기 때문에 통보된 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 방향을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7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최종 협상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시 부과된 재원조달 조건이 미충족되고 4차에 걸친 금융자문회의록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신뢰성이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우리 시는 더 이상 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전 사전절차로써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17일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의견제출 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코자 연기요청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출된 의견서 및 US뱅콥 등 추가 재원조달 자료에 대해 본 사항이 전문적인 분야임을 감안하여 관계 금융전문가 등의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의 적정성, 신뢰성, 실현가능성을 포함하여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시 부과된 재원조달 조건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종합 검토·판단하여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최종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사업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인천국제공항과 지리적으로 연접한 용유·무의지역에 관광, 휴양시설 건립의 필요성 및 조속히 추진할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인천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과 민자유치, 외자유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주체와 또한 사업내용 등도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관계 전문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결정·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혹도 또한 제안서를 접수 받은 사실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이미 모든 공직자들에게 취임 일성으로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제도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업체와 유착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 자신 어떤 개인기업과 유착될 이유도 없고 유착하지도 않겠다는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저는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모든 이익이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아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원하는 국내·외의 기업과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회를 주어 보다 많은 투자와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일이 없도록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무책임하게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미추홀뷔페를 전시공연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문화예술회관은 지난 94년에 설치된 이후 각종 공연, 회의, 전시 등이 연중 개최되어 많은 시민이 찾는 인천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공간입니다.
회관의 공연 관련시설은 대·소극장 및 전시장, 국제회의장, 연회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미추홀뷔페는 각종 연회 및 전시와 관련된 리셉션, 오·만찬장으로 제공되기 위한 공연관람시설의 부속용도로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문화예술회관 개관 시부터 150석 규모의 연회장을 공개경쟁 입찰에 의하여 민간에 임대하여 공연부속시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시 및 공연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미추홀뷔페의 전시공간 등으로의 활용은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 미추홀뷔페의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2004년에 전시공간 등으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관리권을 구로 이관하여 주차단속 업무와 일원화하는 방안과 자동차 등록업무를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구에 이관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노상주차장 건설은 도심지 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극심한 주차문제 해소와 소통증진 측면에서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과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시와 군·구에서 각각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나 주차단속은 군·구에서만 시행함으로써 노상주차장의 관리와 단속의 일원화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을 구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여 관리와 단속이 상호 보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업무는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와 강화군,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등록관청과 10㎞ 이내의 거리에서 30분 이내 방문처리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차량등록 업무는 우리 시 전체 차량등록 업무의 50%를 처리하고 있으며 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 변경등록, 주소변경 압류 등의 업무는 이미 93년도에 위임하여 10개 군·구에서 자체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록업무의 구 이관은 그 동안 수 차례 검토하여 왔으나 차량등록사업소 현 인원은 26명인 반면에 군·구 추가 위임 시 총 40명의 인원이 소요되어 14명의 인력이 부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수임대상 기관의 전담인력 부족과 등록업무에 필요한 주차장 및 민원대기실 확보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20억원 이상 투입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남동구를 제외한 5개 군·구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국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을 불문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차량등록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군·구 이관에 대하여는 향후 수임기관의 수임여건과 제도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단계적 이관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수도권해양생태공원의 사업주체를 구에서 시로 변경과 생태공원·대공원·소래포구와의 연계를 위한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남동구 소래포구에 인접한 광활한 해양생태공원은 우리 시의 보고로써 우리 시민들이 쉽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환경교육 혹은 자연학습의 장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써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태공원은 여의도와 서울교 사이의 여의도 샛강 생태공원, 김포공항에 인접한 한강조류생태공원, 시화호 동화천 습지 그리고 낙동강 하구둑 생태공원 등이 있으며 환경교육과 휴식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 소래포구 일원 44만 8,000평으로써 비교적 잘 보존된 갯벌과 과거 염전시설에 개울놀이터와 생태관찰대 그리고 해양표본전시관과 수족관, 염전저수지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해양생태를 관찰하며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시와 남동구가 합심 노력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연안관리정비계획 확정고시를 받고 공원으로 도시계획 결정하여 생태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그 동안 40억원을 투자하여 타당성조사와 환경·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일부 토지매입과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갯벌관찰로 정비사업도 추진하였고 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방문자에게 나누어주는 행사도 전개하여 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새로운 명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업주체를 남동구에서 시로 변경하는 제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남동구에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수립, 행정절차 등을 이행하고 일부사업도 시행하여 온 점을 고려하여 남동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시에서는 동 지역이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비 확보 노력을 구와 협의하여 적극 노력토록 하겠으며 시비지원과 사업승인 등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원활히 함으로써 구가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노레일을 이용한 대공원과의 연결방안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용을 위해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생태공원 인접지역에는 우리 시의 대표적 어시장이 있는 소래포구가 입지하고 연간 600여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89만여평의 대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또한 우리 시의 발상지인 문학도호부와 문학경기장, 문학공원 등이 입지하고 있어 접근성 제고를 통한 모노레일 설치 시에는 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장기과제로 설정하여 소요예산, 설치노선, 사업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과 아울러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께서 시가 2개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과 대학을 계속 운영할 경우 재정적 지원의 한계와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구체적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80년대 초부터 선인학원문제는 인천지역의 최대 현안사항으로써 94년 3월 대학은 시립으로 초·중·고등학교는 공립으로 전환하여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시립화된 2개 대학은 지난 8년간 총 1,200여억원을 투자하여 대학발전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동북아통상대학과 같은 대학 특성화 사업추진으로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등 시민의 대학으로 성장하여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립화 8년의 공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안을 객관적 관점에서 모색코자 시립대학발전방안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본 용역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본 용역과정에서는 인천지역이 경제특구로 지정되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과 같은 외국의 유명대학이 유치되게 되고 외국 초·중·고등학교도 설립되는 등 인천 교육여건이 변화하게 됨에 따른 시립대의 대응방안과 우리 인천이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시립대의 역할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천교육전반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인천의 학급당 인원수 초등학교 41.3명, 중등학교 41.4명, 고등학교 46.1명, 학생 1인당 건물면적 초등학교 4.43㎡, 중등학교 5.24㎡, 고등학교 6.9㎡ 등 교육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하며 우수교사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 공공도서관과 같은 교육지원시설 등 여러 부문에서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교육문제는 우리 시 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만 시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부문을 발굴하여 인천교육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센터 확장, 우수교사 인센티브제 도입, 국제고등학교와 외국 유명대학 분교유치, 특수학교 신설 및 특수학급 증설, 중앙도서관 건립 등의 사업을 현재 미래발전전략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님께서 시장으로서의 분명한 정치철학과 소신 있는 행정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한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1세기는 글로벌화와 지식정보산업의 시대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가 속해 있는 동북아지역의 여건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물동량 중 30% 정도가 동북아에 몰리고 있으며 홍콩, 싱가폴, 일본, 대만, 중국 등 주변국가들은 벌써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국가가 되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상해의 푸동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의 인프라와 One-Stop 서비스를 갖춘 자유무역지역으로 부상되고 있으며 중국 전역은 저임금, 저토지비용, 사회간접시설 저비용 등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하여 우리 나라의 전통적인 경제엔진 부문인 제조업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제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지난 60～70년대 크게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만 동북아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여 IMF를 초래한 우리 국가 경제의 한 축으로써 역할을 해 왔던 우리 인천은 최근 경제활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 발전의 계기가 찾아지듯이 우리 인천은 21세기를 한국의 중심,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호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가 중국의 생산성 있는 상품과 일본의 고품질 상품 사이에서 넛크레커(Nutcraker)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최근 정부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경제특구법안을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방안의 핵심지역으로써, 송도신도시 지역, 영종·용유주변 지역, 서북부매립지 지역에 국제물류, 비즈니스, 금융, 관광 기능을 집중시켜 나갈 계획인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저는 인천광역시장으로 취임하여 취임사에서부터 우리 모두의 사고와 행태가 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사고와 행태의 변화를 시 내부에서부터 점화시키기 위해 공직자들의 교육, 훈련을 OJT 방식으로 지속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국외훈련, 어학교육 등을 통해 공직자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성장, 개발위주의 정책 집행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행·재정적 배려가 적었던 복지·문화 등 삶의 질 부문을 과감히 지원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각종 인프라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민간부분의 투자를 이끌어 내어야 한다는 방침 아래 이의 실천을 위한 미래발전전략계획 수립과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중에는 확정시킬 계획입니다.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기조로 편성하도록 하여 복지·여성·문화·체육·예술 부문 등 삶의 질 개선 분야는 금년도 예산대비 대폭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시정의 추진 주체인 공직사회의 의식변화, 국내·외 여건을 정확히 인식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시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게 될 미래발전전략, 그리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상호 연계되어 조속히 정착되고 시민사회와 시의회의 이해와 계속되는 비판과 격려가 있을 때 우리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크게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세계적으로 물류·비즈니스 도시들을 벤치마킹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네덜란드의 여러 도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80년도 초 실업율이 17%에 달하던 네덜란드가 현재는 “유럽을 먹이는 입”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표도시인 암스테르담은 그 표어가 “유럽의 관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한 그런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과거 수도권의 관문처럼 거쳐가는 도시의 개념이 아닌 동북아 물류와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의 미래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시민에 의해 시장으로 선출된 저는 큰 보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따라서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께서 구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손실과 관련하여 전임시장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견해와 2000년 12월 한미은행과 시금고 업무를 재계약한 사유 및 시금고 협력사업과 관련한 약정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과거 시금고였던 구 경기은행 퇴출은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아야 하는 국가부도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발생되었고 당시 시에서는 행자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편람 및 인천광역시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여유자금의 고수익 증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시금고 은행의 특전금전신탁에 자금을 예치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IMF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원금회수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지역은행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경제를 조속히 회생시켜야 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 재정손실이었으며 그 당시 특정금전신탁 문제를 과감하고 세심한 통찰력으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개인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한미은행과의 재계약 경위는 구 경기은행 퇴출로 인한 금고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시금고제도개선연구팀을 구성·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시금고운영조례를 제정한 후 동 조례에 의한 공개경쟁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금고선정을 실시하였으며 금고약정 또한 시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금고약정안 자문팀을 운영, 시금고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시금고협력사업 관련 약정 미 이행과 관련하여서는 최근 금융감독기관에서 시금고 약정과 관련한 협력 사업 등에 대해서 은행법 등 관계규정 위배 등을 지적·문책함에 따라 금융기관의 약정이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당초 시금고가 약정한 기부채납, 출연금 지급 등에 대하여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한편 한미은행과 협의하여 이행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현재 시금고인 한미은행에서 미 이행된 약정사항을 이행하고자 준비 중에 있는 바 한미은행건물 기부채납은 재산관리부서와 건물관리 약정을 협의 중에 있으며 약정체결 즉시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고 미지급되고 있는 출연금 50억에 대해서도 조속히 출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인천시의 입장과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회계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예산회계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코자 현재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부천시 등 2개 기초자치단체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시험 운영 중에 있으며 200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2000년 8월 28일부터 5일간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금담당자 40명을 대상으로 한국자치경영협회로부터 기업회계실무과정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실·국장 및 5급 이상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도 2000년 10월 공기업회계기초이론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비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복식부기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복식부기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기본교육 과정을 통하여 복식부기회계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연찬회 등의 기회를 통하여 복식부기에 대한 이해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예산회계 관련 부서 근무자에 대한 보직관리를 통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센티브제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광원 의원님께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사소유 토지 및 공항 본관 내 건물을 임대해 주는 것은 동 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초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22조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신공항의 건설사업, 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50/100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업무단지 내 토지를 오피스텔 용지로 임대하고 있는 것은 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항이용객 및 종사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 등 공항업무 관련시설의 기반조성을 위한 수도권 신공항의 건설사업 및 공항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해당하며 공항 본관 내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것은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사업에 해당하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면된 지방세의 추징여부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방세 감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우리 시에서는 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통합관리기금의 일반회계 융자는 지방재정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통합기금의 유휴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통합관리기금설치및운용표준안을 근거로 2000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는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지역개발사업 등에 쓰이는 내부거래로써 행정자치부 지방채발행승인에관한 질의 회신에서 자치단체 내부의 회계간 융자는 지방재정법 제10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한 지방채 발행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따라 시의회 예산승인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한 개별기금의 목적사업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사장시키지 않고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개별기금의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일반회계가 부담되는 일은 없습니다.
기금의 통폐합은 각 기금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부 기금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유명무실하고 유사한 기능의 위원회에 대해서 내실 있는 정비 및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2000년도 81개 위원회에서 2001년도에 75개 위원회로 정비하여 더 이상의 확대를 억제해 왔습니다. 참고로 전국 시·도 평균은 73개이며 광역시 평균은 76개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사기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법령 등에 의하여 존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이 없거나 중복성이 있는 위원회는 법령사항이라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통폐합하고 각종 위원회에 민간 전문가와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여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위원회 중 전문분야 또는 사회 각 분야의 민간참여위원회의 경우에 위원회의 인원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각 분야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의사결정의 합리성, 전문성,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과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인사운영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지적하시면서 공무원 인사의 기본원칙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운영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하여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배제함은 물론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공직자를 육성 배치하여야 하며 국제통상, 교통 등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전문보직제도를 도입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합니다.
시장은 취임 이후 줄곧 공무원들의 변화와 능력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1년 이상 장기 국외훈련과정 확대와 1년 미만의 단기 국외훈련과정을 신설하여 국외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사설 어학원 수강료 지원은 물론 청내 어학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어학방송도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교육원에 어학전문과정을 개설하여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과정을 3개월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대학교 및 인하대학교와 연계한 어학교육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공무원을 양성할 것입니다.
인사의 기본원칙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진심사 시 상급자, 동료, 하급자가 함께 참여하는 “승진심사 다면평가제”와 선호부서간 상호전보 및 재 전입을 제한하는 “선호부서 지정 운영” 그리고 전문성과 책임성이 요구되고 직원들이 선호하는 부서에 대한 직원을 공모 또는 추천으로 선발 배치하는 “특정부서 근무자 공모·추천제”와 시·군·구간의 상호 교류를 위한 “인사교류 정례화”를 추진하고 2006년까지 5급 이상 여성간부직 10% 이상 배치, 실·국 주무과 여성 공무원 1인 이상 배치,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인력 배치 등을 위한 “여성공무원 권익신장 인사운영제”시행과 “실·국장 책임인사 운영제”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인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여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운영함은 물론 공무원 교육 등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를 제고하여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 부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께서 인천의료원 원장과 인천전문대학교 학장에 대한 인사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데 조속한 인사를 위한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전임 인천의료원 원장이 개인사정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 사직을 표명함에 따라 2002년 7월 18일 사직서를 수료하였으며 현재는 진료부장 직무대행 체제로 인천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후임 원장 임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한 후보 모집공고로 7명의 후보 등록을 받아 각계 전문인사들로 구성된 원장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관리자의 적격성과 경영전략, 조직관리, 실현가능성 등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으며 인천의료원의 활성화와 경영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천의료원 원장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 학장 임용의 경우 또한 임용후보자 추천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다소 늦어지고 있으나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학장을 임명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3기 시장으로서의 공약사항은 그 동안 추진한 각종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맺고 우리 인천시민들의 삶에 안정된 기반 속에서 누구나 잘 사는 세계 최고의 도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제시한 것입니다.
공약사항은 9개 분야 145건으로 유사한 공약사업은 통합하여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공약사항은 일반행정분야 7건, 복지분야 25건, 경제분야 24건, 국제도시분야 11건, 문화분야 26건, 교육분야 9건, 도시교통분야 16건, 환경분야 13건, 건설분야 14건입니다.
실무진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검토되었다 합니다만 공약사업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인천미래발전 전략수립과 연계하여 검토토록 하였으며 향후 재정분석을 거쳐 12월 중에 최종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 미사일기지 이전계획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자면 송도 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은 정부에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제비지니스센터, 송도지식정보단지 건설과 외국자본 투자유치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송도 정보화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송도 인근 군부대의 이전이 필요합니다만 군부대에서 이전예정지역으로 선정한 영종지역은 정부계획으로 발표된 경제특구지정 예정지구로 포함됨으로써 경제특구 내에 군사시설이 병존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부처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법이 제정된 이후에야 가능하므로 그 때까지 이전가능지역에 대해 군부대측에 재검토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군부대 이전 검토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송도신도시 사업과 군부대 이전사업이 별개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며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한 대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수인선 지하화와 관련한 시의 기본방향과 현재 어떻게 협의 추진되고 있으며 지하화 구간이 늘어날수록 추가되는 재정수요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인선은 인천～수원까지 52.8km 구간에 여객과 화물열차가 함께 다닐 수 있도록 철도청에서 실시설계를 2002년 12월 말까지 완료목표로 진행 중에 있고 시흥시 오이도역～연수역 구간은 고가 또는 지상철도로 실시설계 완료되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원인재역과 환승시켜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수역 이후부터 인천역 구간은 2002년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철도청에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지하화 가능구간 검토를 위하여 철로변 인근주민 통행 및 토지이용 철도선로 및 인접도로에 대한 기술적 문제 등을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 철도청에서 계획한 우리 시 구간의 총 소요사업비는 8,415억원이며 전 구간 지하화를 추진할 경우 1조 6,896억원이 소요되어 우리 시 분담액은 총 사업비의 25%로써 현재의 2,066억원에서 4,244억원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이와 같은 재원부담 증가, 기술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이며 수인선 전철 복선화 사업과정에서 지역단절 등 도시문제가 최소화되는 가운데 조기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에 따른 좋은 고견과 함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학익하수처리장은 중·남구 일원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시설규모는 1일 12만 5,000톤이며 총 사업비는 1,442억원이 소요됩니다.
시에서는 금년 8월 초에 학익하수처리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검토한 바 있으며 가칭「에코 미추홀」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금년 8월에 제출하였습니다.
사업 제안내용을 보면 총 투자비는 1,35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조달은 시가 68%인 916억원, 민간자본이 32%인 434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수익률은 6.57%, 경상수익률은 11.9%이며 차입금리는 11%, 물가변동률은 5%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이 초기 투자비 부담해소, 민간 선진기술 활용, 민간 경영기법 도입 등 많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익하수처리장을 시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학익하수처리장은 중앙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사업에 포함되어 있어 다른 사업과는 달리 환경개선 특별회계기금에서 연리 5.2%로 총 사업비의 50%를 융자받을 수 있으며 지방양여금도 10% 지원받게 됩니다.
따라서 시의 직접적인 재정부담은 총 사업비 1,442억원의 40%인 577억원으로써 하수처리장 건설기간 3년을 고려할 때 연간부담액은 192억원으로써 투자재원의 일부를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을 활용하고 부족예산은 일반회계의 지원과 지역개발기금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현재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등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시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비교적 초기 투자비가 적게 소요되는 학익하수처리장은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성 검토 시 적정 할인율과 민간자본에 대한 변동금리 적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할인율이나 변동금리 적용 등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시 협상과정에서 검토되며 의사결정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를 1,000억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하수처리장 건설과 20년간 운영되는 기간까지 할인율 적용 없이 단순 계산하는 경우 소요되는 총 비용은 재정사업이 1,409억원, 민자사업이 2,059억원으로 민자사업이 약 650억원 추가 소요되며 할인율 6%를 적용할 경우 재정사업이 878억원, 민자사업이 1,226억원으로 민자사업이 348억원이 많으며 할인율 7%를 적용할 경우 재정사업이 818억원, 민자사업이 1,138억원으로 민자사업이 320억원 많은 것으로 산출됩니다.
동 사업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시에는 협상과정에서 변동의 여지는 있으나 매년 민간자본에 대한 실질 수익률 6.5%를 20년간 보장해 주어야 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시중 금리가 연리 4.5%인 지역개발기금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 확보가 가능할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보다 시 재정사업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학익하수처리장을 민간자본으로 설치하고 그 재원을 사회복지 등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의하셨습니다.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하수처리장 사업이나 복지·문화·예술·공원조성사업 등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것이므로 모두 중요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필요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학익하수처리장 사업은 다각적인 분석결과 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향후 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문화·예술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학익하수처리장이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많은 준비를 해 온 업체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만 인천시민의 편에서 볼 때 어떤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가를 많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성호 부의장님 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정회를 해 주셔서 쉬고 나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과 송병억 의원님께서 미래발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 미래발전계획에 대해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이 너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미래발전전략안이 수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다시피 우리 인천은 정부의 21세기 생존전략인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인천의 이러한 상황변화와 여건 자체가 새로운 계획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 같은 배경 아래에서 21세기 인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천비전정립과 미래발전계획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8월 5일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원과 시 사무관 등 29명으로 미래발전전략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시장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시작으로 8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미래발전전략 수립방향에 대한 회의 및 워크숍을 수차례 개최하였고 8월 24일에는 시 교육원에서 시 본청의 실·국장, 군수, 구청장, 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석하는 제1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부서별 기관별 비전과 미래발전 실천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9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근무효율과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미은행에서 미래발전전략 테스크포스팀 합동 근무를 실시하면서 각 실·국과 군·구에서 제출한 기초자료와 인터넷을 통한 시민의견 공모 수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하여 수렴된 700여건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양평에서 합동워크숍을 갖고 종합정리작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10월 12일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 본청 실·국장, 군수, 구청장 및 교육청 관계관 등이 참석하여 제2차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미래발전전략안 중간보고와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10월 24일에는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고 지혜를 모으고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된 폭넓은 의견들을 미래발전전략에 반영하기 위해 각 실무 부서에서 검토작업 중에 있습니다.
미래발전전략은 매년 주기로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며 시민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계획이 장기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기준연도를 2002년으로 하고 2020년을 도달 목표 시점으로 잡은 장기적인 인천발전의 기본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기계획이 갖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획단계부터 2007년과 2010년을 단계별 목표연도로 설정하였으며 분명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계획안을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재원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의 성격 중의 하나는 재정 전망 분석을 전제로 전략과제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실시계획을 제시하는 실천지향적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송도신도시 건설과 경제특구의 지정에 따른 영종·용유지역, 서북부매립지 지역은 물론 잠재되어 있는 도시개발 수요에 확대전망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가 예상되며 미래발전전략 추진에 따른 재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하수발생량은 1일 112만 9,000톤으로써 이중 5개 하수처리장에서 818만 8,000톤을 처리, 하수처리율은 72.5%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건설계획을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하수처리율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기존하수처리장 3개소, 가좌, 승기, 굴포 37만 7,000톤 증설과 송도, 만수, 검단, 학익, 영종, 강화 등 6개 하수처리장 22만 9,000톤 신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송도, 만수하수처리장 등은 민간투자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학익, 영종, 강화 3개 하수처리장은 시 재정사업으로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재원조달 계획과 관련하여 2006년까지 하수처리장 신·증설에 소요되는 예산은 가좌, 굴포, 승기 3개 하수처리장 증설에 538억원과 신설 6개 하수처리장 중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3개 하수처리장을 제외한 학익, 영종 2개 하수처리장 신설에 2,030억원으로 총 2,56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중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양여금 257억원, 환경개선특별융자금 721억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680억원, 하수도특별회계 재원과 일반회계 지원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910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건설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됨으로 민자유치 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일 8만톤 규모의 송도, 만수하수처리장을 삼성엔지니어링, 프랑스 비벤디 등과 지난해 2월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검단하수처리장 1일 4만톤 규모로써 현재 민자유치에 따른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처리장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는 우리 시 하수 및 해양수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께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현황과 인가과정, 성민버스 장기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말씀 중에 직원하고 상의할 일이 있는데 잠깐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이게 어디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다음은 미래발전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현재 우리 시 하수처리발생량은 1일 112만 9,000톤으로써 이중 5개 하수처리장에서 81만 8,000톤입니다. 이게 좀 미스프린트가 돼서 그것을 시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께서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현황과 인가과정, 성민버스 장기주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은 2002년 10월 30일 현재 11개 노선에 90대가 인가되었습니다.
노선에 대한 인가방법은 기존 노선이 있는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 변경 인가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추가로 인가된 노선은 이에 근거하여 인가되었습니다.
그 동안 추가로 인가된 신공항여객 4개 노선, 강인여객 2개 노선, 삼환리무진 2개 노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신공항여객 4개 노선은 2000년 11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개통 이후 영종·용유도 주민 및 관광객의 월미도 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속히 감소하는 반면, 고속도로를 이용한 육로 이용수요가 크게 늘어나 을왕리, 검단, 동인천, 송내 방면 등 4개 노선을 2002년 6월과 7월에 분할 인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공항 여객에 대한 인가와 관련하여 강인여객과 삼환리무진에서 노선신설로 인한 적자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추가 노선 분할을 요청해 와 이를 수용하여 강인여객의 연안부두 방면, 삼환리무진의 부평과 만수동 방면 등 3개 노선을 10월 20일 분할인가하여 노선에 대한 업체 간 형평을 이루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인천국제공항을 운행하는 다양한 노선의 분할로 시내구간의 좌석버스 이용과 을왕리 국민관광지 이용시민 및 용유·영종 도민들의 교통편의는 크게 증진하였으나 향후 공항 이용수요가 한정되었으므로 인천국제공항 운행노선과 이용수요 대비 적정 노선수 및 운행대수 유지를 통하여 대시민서비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성민버스의 장기주차, 오일교환, 세차 등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께서 서구 가정5거리에서 검단, 강화 방향의 서곶로 교통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인운하를 횡단하는 남북도로망 2개소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유역의 상습침수예방 및 물류난의 심화를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경인운하 사업과 관련하여 그 동안 시에서는 경인운하 횡단시설물 10개소를 건의하여 최소 8개소가 반영되고 계획되어 있는 염전교, 백석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반영되지 못한 2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건교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경인운하 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봉수대길과 중봉로의 경인운하 횡단 부분인 염전교와 백석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동북아 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의 일환인 서북부매립지 개발과 연계하여 동 지역의 진입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의 국고 지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강화 초지대교와 연결되는 국가 지원 지방도 84호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노선은 초지대교에서 강화 온수리 간 연결대교와 초지대교에서 경인운하 간 두 개 노선으로 구분하여 추진 중에 있고 우선 온수리 방향도로는 2004년부터 국고지원 계획된 것을 우리 시의 강력한 요구로 내년에 공사 착수할 수 있도록 금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공사비 20억원의 지원예산이 부활, 의결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경인운하 방향의 노선은 건설교통부의 중장기 사업계획상 2008년 이후 추진토록 되어 있었으나 이것 또한 우리 시의 끈질긴 노력으로 우선 설계비 10억원이 국회 건설위원회에서 부할 의결되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 확정되면 경기도와 협의하여 조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현재 서곶로의 절박한 교통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시행 이전이라도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대체도로에 대해서는 지난번 서구청 초도방문 시에도 건의된 내용입니다만 사업의 타당성과 함께 경인운하 횡단시설물 설치의 문제점과 교통부 협의 등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다만 경인운하 남측도로까지의 임시대체 도로는 우선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북부매립지 개발과 연계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전폭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고지원을 건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공촌4거리 교통문제는 현재 시행 중인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에 공촌4거리를 포함한 상시 정체 지점에 대해서 지하차도 또는 고가교량을 설치하는 등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본인은 또한 도시의 주요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외연을 넓혀 해결하고 시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 투자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앞으로 서북부매립지가 경제특구로 지정되고 중앙정부 주도 하에 개발될 때에는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보다 적극적인 국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002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서곶길 버스전용차로제의 전면 폐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정5거리에서 검단 방향 백석고가교까지 6.3㎞의 서곶로는 인근에 7개 학교 7,000여명의 학생들의 통학과 검단지역 중소기업체 6,000여 근로자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2001년도부터 차량의 증가로 교통정체가 심각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지각하는 사태가 빈번하여 학교와 학부모들이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달라는 진정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간당 버스통행량이 설치기준인 100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4만 1,000여 세대가 입주하여 교통량의 대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폐지보다는 향후 교통량과 지체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버스의 증편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2연육교 조기건설을 위한 대책과 중앙부처의 우리 시 재정부담 요구사항 수용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인천공항 제2연육교사업은 우리 시가 각고의 노력 끝에 ’99년 AMEC사로부터 외자유치를 성공하여 중앙정부가 주무관청이 되고 인천시는 민관합동법인에 출자하는 형태의 외자유치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국방부, 해양수산부에 쟁점사항 발생으로 1년여 동안 시행사업자 지정을 위한 협상이 지연되던 중 지난 7월 29일 발표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건설계획에 포함하여 쟁점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민간투자법에 의한 시행사업자를 지정하고자 현재 정부와 AMEC사 간에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1단계 협상을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 44억원은 삭감되었으나 내년에는 소요되는 기본설계 및 사업시행조건 조사 용역비용 약 200억원은 전액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어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민간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금 및 접속도로사업비 등 1조 2,000억원 중 영종도측 접속도로사업비 1,000억원과 작업장, 작업도로, 부두 등의 시공기반시설에 약 1,000～2,000억원, 최대 3,000억원의 부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대안을 강구하면서 중앙정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제2연육교 조기건설을 수용할 용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이 송도신도시 건설과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에 있어 불가피한 사업이므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추진에 재론의 여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님께서 영종지역 주요기반시설 설치관련 시설규모와 투자금액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영종지역의 주요기반시설은 도로 약 80㎞, 하수처리장 1개소 등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2020년까지 1조 2,00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08년까지는 공항주변지역의 기반시설 중 도로 약 34㎞와 하수종말처리장 2만톤의 기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4,288억원이며 연도별 투자금액은 금년 275억원, 2003년 676억원, 2004년 724억원, 2005년 1,119억원, 2006년 976억원, 2007년 518억원입니다.
영종지역 기반시설에 대한 재원확보는 국비, 시비 및 개발사업시행자의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특히 소요재원 중 50%의 국비확보를 위해 경제특구법에 관련조항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지역개발공채에 의한 기금을 영종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 기금을 영종지역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역개발기금 또는 시 전체적인 채무관리 측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의 사업계획과 국비 확보대책 등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은 총길이 6.5㎞, 정거장 6개소를 건설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7,045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국비 50%, 시비 30%, 지방채 20% 비율로 조달할 계획으로 지방채 발행계획은 1,409억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는 국비 확보를 위한 2003년도 국비예산 25억원을 중앙정부에 신청하여 현재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 심의 시 25억원을 2003년도 예산에 반영시켰으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송도테크노파크 입주업체의 착공시기와 지식정보산업단지 용지매각을 위한 세일즈계획,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테크노파크 입주업체의 착공시기 및 정상 가동시기와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기업용지 매각을 위한 해외투자유치 등 세일즈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과 컨벤션센터 건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는 2000년 9월 20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이래 송도신도시 4공구 내 80만 3,000평을 대상으로 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이외의 산업단지는 인천광역시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2003년까지 산학연 결합의 기술개발 및 연구, 생산, 주거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첨단산업단지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우선 송도테크노파크 입주업체의 착공시기와 정상가동시기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1년 12월 일반기업에 대한 토지분양을 실시한 이후 2002년 9월 분양 완료되어 착공준비 중에 있으며 2002년 11월부터 착공하고 내년 분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동시기는 입주기업의 건축기간에 따라 다르겠으나 빠르면 2004년부터 정상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내 기업용지의 매각을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해외투자유치세일즈 활동계획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송도신도시는 앞으로 경제특구로 지정될 예정이며 특구 내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임에 따라 해외첨단대기업들의 입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경제특구법 등 관련법규 및 각종 지원제도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2003년 2/4분기 경에 국내·외 첨단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특히 다국적기업 아태본부의 경제특구 내 투자유치를 위한 적정시기에 해당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세일즈 활동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컨벤션센터의 건립방안으로 첫째는 시가 직접 건립하는 방안 둘째, 외자 등 민간자본을 통한 건립방안, 셋째로 시와 투자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형태의 별도 기구를 통한 건립방법 등이 강구될 수 있으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비즈니스센터 조성사업은 외자유치 등을 통하여 송도 1, 2, 3공구 지역에 컨벤션센터 및 전시장, 오피스빌딩, 호텔 및 지원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투자자인 게일사 및 포스코건설과 컨벤션센터 건립에 관한 계약을 추후에 별도 체결키로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컨벤션센터의 건립을 위한 사전 재원조달 방법,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나 투자자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병억 의원께서 행정부시장의 정책보좌에 관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항간에 새로 취임한 시장을 보좌하는 데 참모들이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걱정스러워서 주의를 촉구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마는 취임 이후 4개월여 가까이 지내는 동안 함께 시정을 이끌어 나가면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 참모진들이 시장이 요구하는 변화와 각종 시책들을 열과 성을 다하여 보좌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좀더 잘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부시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시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답변이 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강창규의원
강창규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의 시정질문이 검토의회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본 의원은 알겠습니다.
두루뭉실한 답변에 연구, 검토가 전부입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시정질문 무용론이 대두되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인사는 우리 시장님이 아까 언급하신 부분처럼 중요합니다. 음지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빛을 보게 해 주세요. 아부하고 비비는 직원들은 승진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지금 말이죠. 우리 인천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종대교 옆에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무려 98만평의 새로운 매립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마 물어봐도 시원한 답변은 없는 것 같아 묻지 않습니다마는 정말 큰일났습니다.
이런 100만평이 넘는 매립지가 생겨도 의회에 보고가 없어요. 시는 갯벌이 100만평이 없어져도 대책이 없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 기회에 그 질문을 하고, 먼저 버스노선인가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항에 대하여 공무원들이 보복성행정이 빚어낸 기존 업체들의 불이익에 대해 간단한 답변으로 마무리 하셨는데 대중교통노선 시설규정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규정을 무시하고 선정하여 원성이 자자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이 확실치 않습니다.
또 국장! 시장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본 의원이 1주일 전에 성민교통에 가서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나가서 검토해서 행정조치하라고 했더니 전화 한 통화 해 놓고 우리 국장은 시장이 읽는 답변서에 현장을 다녀온 것처럼 거짓말로 여기서 얘기해서 되겠어요?
우리 윤 국장 훌륭한 사람으로 아는데 지금 시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부분에 있어서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이 판단되는데 전액 시 부담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운영의 묘를 살려서 탄력적으로 사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셨는데 일부분도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용유, 무의와 관련한 답변을 들으면서 시장님의 업체와 유착설이 설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본 의원은 간절합니다. 또 모두가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명확한 답변이 없는데 여기 이 문서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기업공시를 하면서 이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추진하겠다는데 시장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국장 관계자들은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몰랐다면 이것이 인천시 행정입니까?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에 답변이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비서실장이 전직 파라다이스 직원이냐, 아니냐만 밝혀달라고 못 박았는데 그 이유를 못 밝힙니다.
또한 파라다이스의 이러한 계획이 어떻게 사전협상대상자 차례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기업공시로 발표하는 데도 인천시가 가만히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물론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는 전 시민과 더불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이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입니다마는 인천시에서 과연 문화관광국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 하나 있습니까?
부산시만 해도 같은 월드컵 경기장을 건설해 놓고 아시안게임, 장애인체육대회, 세계육상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2010년 올림픽 유치까지 발표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고 우리 광역시보다 작은 대구시만 해도 내년에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하는 등 전국이 월드컵 경기장을 활용하는 대책은 경기장 건축과 더불어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데 우리 인천은 이제야 활용방안을 찾느라고 무려 48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제 허겁대고 있습니다.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관광정책을 입안하는 주무과장은 7개월에서 8개월마다 바뀌는 이런 현실에 무엇을 시민이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수도권에 인접했다고 서울시에 가깝다고 변명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가까운 부천시를 보고 좀더 배우세요. 부천시가 하는 활약상과 각종 영화제, 세계축제 등은 물론 프로축구단을 하는 등 보고 좀 느끼세요.
시장은, 전 공무원은 부천시에 가서 열심히 배워보세요. 보고 배우세요.
인천의 문화, 체육, 예술, 관광발전에 기여하시기를 본 의원은 간절히 기대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나. 최병덕의원
먼저 오늘 회의를 주재하신 김성호 부의장님과 늦게까지 남아서 경청해 주신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많은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시장님과 시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은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회의장에서, 시 본청에서 나오는 얘기는 일괄적으로 딱 두 가지로 판단이 됐습니다.
한 가지는 검토해 본 일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런 두 가지 유형의 답변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먼저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하여, 이 부분은 본 의원 말고도 여러 의원들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미추홀 뷔페에 대하여, 미추홀 뷔페를 전시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2004년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나 전시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너무 시간이 길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관계국장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자동차 등록업무 및 시 공영주차장 관리의 운영권 구 이관에 관하여, 자동차 등록업무 이 부분도 단계적으로 이관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답변을 하셨고 시 공영주차장 관리문제 이것도 역시 구에 단계적으로 이관할 방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당 주체인 남동구의 주관부서와 인천시의 주관부서에서 협의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를 본 의원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 및 순환형 자연생태 관광축 개발에 관하여, 이 부분도 민자유치를 통해서 개발할 것을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른 시간 내에 검토결과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인천대학교 운영방안에 관하여, 이 부분은 역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천시에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도시로써 활성화 차원에서 인천교육의 메카로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질문을 드립니다. 취지는 바로 인천대의 방만한 운영에 대하여, 운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영이 어느 정도 효율성 있게 과연 인천시립대에 걸맞는 운영이 되고 있나 이런 부분을 지적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면답변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강창규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두 분 의원님께서 하시는 과정에서 최병덕 의원님은 자료로만 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최병덕 의원 의석에서 - 네, 자료하고 해당국장님께서 추진되는 결과를 말씀….)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회 없이 답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 안상수 의석에서 - 한 10분 정도만,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양해를 구했습니다. 강창규 의원님….)
그러면 강창규 의원님!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강창규 의원 의석에서 - 네.)
방금 보충질문에 대해서 최병덕 의원님과 강창규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듣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간에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확인된 관심사항을 시민을 대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한 차원 발전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시정질문의 답변에 개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시민의 소리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서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하는데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2년 10월 3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소방본부장 김홍인
- 도시개발본부장 류정현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소방본부장 김홍인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