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3일 (화) 11시
- 의사일정
- 1. 시정연설및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2. 시정연설및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 3. 2007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4. 2007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 5. 2007～2011년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 6. 인천지역법학전문대학원유치촉구결의안
- 7. 휴회의건
(11시 04분 개의)
1. 시정연설및2008년도인천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존경하는 27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창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시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7년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미래 발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과 공직자가 역동적인 활동을 펼쳤으며 이런 한마음의 힘을 기반으로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유치와 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 사업의 가시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 인천 도시 브랜드의 세계화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 디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는 세계의 경제 문화 레저의 허브도시, 사람과 정보, 투자가 어우러진 새로운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변화를 기하고자 동북아의 중심도시 건설, 도시공간의 재창조, 최고의 정주여건 조성과 자립형 복지체계 구축, 국제 수준의 문화와 교육환경 조성, 인천 도시 브랜드의 세계화 등 5대 전략적 추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중심으로 우리시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양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각종 대형투자사업과 투자유치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노력해 왔을 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은 금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내년도의 시정운영은『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계속 추진하면서 세계의 경제 문화 레저의 허브도시로써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명품도시 수준의 기업·문화·생활·교육환경과 선진화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시민의 『삶의 질』향상을 위한 사업과 시민들의 기본적인 복지수요 충족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08년도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2.3% 증가한 5조 5,11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7.1% 증가한 3조 3,64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1.8% 증가한 2조 1,4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 규모가 증가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경우 거래세인 취득세, 등록세의 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검단 신도시, 구월동, 논현동 등 아파트 입주에 따른 거래세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8.6%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분담금·부담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금년보다 18.3%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지원 예산의 경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을 모두 합쳐 8.9% 증가한 반면 주요 SOC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등은 금년보다 총 7.4%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공공 행정분야입니다.
꿈이 있는 도시는 새롭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는 우수한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첨단 친환경 및 유비쿼터스 엑스포로 구현되도록 할 것이며 남북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에 따라 강화와 개풍 간의 연육교 건설과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와 관련된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들의 정주 환경과 외국 투자자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여 정보와 도시가 어우러진 꿈의 미래도시 U-City를 조성하여 외국인이 생활함에 있어 자유로운 커뮤니티가 이루어지는 도시를 만들고 시민들의 외국어 활용능력향상과 외국인 지원단체의 활동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두 번째,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고층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재난에 대한 안전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송도국제도시와 논현지구에 재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와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 건립과 긴급구조 장비를 확충하여 인명 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기상 이변에 따른 재난에 대비 예방 활동과 재난시설 확인 행정을 전개할 것입니다.
세 번째, 교육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사회는 창조적 인재 양성을 요구하고 있으며 주민이 교육 문제에 직접 참여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의 평등성과 특성화가 상존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교육의 질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 창조적이고 국제적인 인재 양성과 공교육을 통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서 3,674억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또한 학생들에 대한 영어 교육 향상을 위하여 원어민교사 243명 배치와 서구 당하동에 영어마을을 운영하는 등 글로벌 마인드 확산과 영어 붐 조성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교육 투자를 아낌없이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2009 인천 방문의 해를 계기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인프라 확충과 지역문화 공간 확충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종합문화예술회관과 박물관 등을 리모델링하고 인천&아츠의 예술 공연을 수시로 개최하여 시민들이 항상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지역축제로 자리 잡은 인천-중국의날 문화축제, 인천 해양축제와 함께 감동과 영감을 느낄 수 있는 세계적인 공연과 축제를 개발하여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변화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시민들의 환경보전 요구 증가에 따라 친환경 녹색 생태도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환경관리로 시민 체감환경을 개선하고자 전년도에 비하여 68%를 증액 편성하고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을 위하여 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 저감과 비산먼지에 대한 집중관리와 억제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여 10년 이내에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연환경 복원과 야생 동·식물 보호, 인천 앞바다 해안쓰레기 제거 사업 등을 통한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연안 친수 공간을 조성하여 휴식 공간과 볼거리 제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입체적 생산복지를 통한 복지체감지수를 극대화하고 절대빈곤층에 적합한 복지서비스와 사회적 약자 보호, 선진 복지 인프라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속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노년의 사회적 활동과 여가문화를 활성화시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정책개발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일곱 번째, 보건 분야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등 시민 건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건강과 급성 전염병 관리체계 관리 등 사회 안전망 구축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보건의료 보호 시스템 확충과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을 수립하는 등 건강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 확대와 시민이 참여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농림·해양 수산분야입니다.
FTA 협상에 따른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 농업인 육성, 쌀 소득 보전직불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어촌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어업 주민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인공어초 시설과 지방어항의 건설 등 안정적인 수산자원 확보에도 더욱 많은 시책을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아홉 번째, 산업·중소기업분야입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과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기업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활기찬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ISO 인증 획득 지원, 수출 인프라와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여 소수력발전 지원과 가로등 원격제어 등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절약형 에너지시설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수송 및 교통분야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공항·항만·육상 교통의 물류 교통망 연계로
글로벌 스탠다드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지원하고자 광역교통망인 초지대교와 온수리 간 도로망 확충과 도시철도 1·2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고품격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과 교통체계 확충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버스 무료환승과 공영주차장 건설, 간선급행버스 건설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열한 번째,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입니다.
미래지향 도시·고품격 도시의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과 친환경적 정주도시 건설과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을 구축하고자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조성에 4,781억원 도시재생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에 1,076억원을 투입하고 국제적 감각과 미관을 갖춘 도시 조성을 위한 야간경관 형성사업과 광고물 개선 등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하는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수질 환경과 수해상습지역을 개선하고자 자연형하천 조성과 준설을 시행하고 숲이 숨쉬고 자연의 푸르름을 느낄 수 있도록 학교 공원화 사업과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을 시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열두 번째,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고부가가치사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지역 전략 특화 기술을 개발하여 최고의 첨단 정보통신 과학기술도시를 조성하고자 테마형 첨단 단지·글로벌 앵커시설의 유치와 우리나라 신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첨단 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끝으로, 열린행정·협력행정을 통한 참여적 거버넌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도시재생사업 등과 관련 다양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과 협력하는 인천 발전을 위해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제도화하고자 『다수민원조정관』을 신설하고 다수인 민원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앞으로도 많은 도시개발사업과 대규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열린 시정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1만 2천여 공직자 모두는 270만 시민의 뜻과 여망에 부응하고 저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과 과제를 깊이 새기며 우리시가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도약하고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조언을 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내년에도 우리시의 지속적 발전과 미래 도약을 위한 의미 있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시정연설및2008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제출)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8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내년도 인천교육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먼저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1년 간 전 교육가족과 함께 열과 성의를 다하여 내부적으로는 교육혁신을 충실하게 추진해 왔으며 외부적으로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간담회, 워크숍, 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정책제안을 받아들여 인천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교육현장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각급 학교와 행정기관에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육청은 고품질 교육행정을 위한 자율혁신체제를 내재화하고 고객위주의 교육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가족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우리 교육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인천교육시책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구하는 교육지표는 금년도와 같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으로 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4대 교육시책은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평생학습능력 신장, 교육의 질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으로 하여『꿈·보람·만족을 주는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 교육시책방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 수행을 위하여 10대 역점 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경로사상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실천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인격 형성의 바탕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교육 홈페이지인 ‘인천효체험학습관’을 통한 온라인 가족사랑 체험과 다양한 효교육 콘텐츠를 활용하여 실천체험 중심의 효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회 중심의 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지구·지역별로 학교폭력예방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여 학교폭력 없는 즐겁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영재교육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기회를 확대하고 미래과학자로서의 소양 함양을 위한 R&E(Research and Education)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고급인적자원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방과후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생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학생의 소질·적성 및 취미·특기를 계발하고 신장하는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계층간,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교육활동비 지원과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 구현을 위하여 방과후 학교 운영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특수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장애학생의 방과후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하며 장애이해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한 특수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맞춤형 직업교육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특정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분야 특성화고를 운영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학과개편과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직업교육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일곱째, 교사의 외국어수업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글로벌 시대의 무한경쟁과 변화에 대응할 유능한 세계시민을 육성하고 초·중등 영어교사의 영어구사 능력과 교과전문성 신장을 위한 영어심화연수를 강화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원어민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우수교사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여덟째,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운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시설인 평생학습관을 개관하여 전문특성화교육, 지역사회연계교육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여 앞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홉째,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 운영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교육수요자의 교육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업무관리, 성과관리, 지식관리, 예산회계를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실험실 및 학교도서관을 현대화하겠습니다.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 과학교육 내실화,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 현대화로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교에 도서관을 설치하여 충분한 장서 확충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본예산 기준으로 금년보다 13.3% 증가한 1조 9,777억원 규모로 책정하였습니다.
편성의 방향은 지속적인 학생 수용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송도 및 논현 등 택지개발지구내에 설립되는 학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권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단위학교 재정지원 확대를 통하여 교육수요자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은 국가부담 수입이 1조 4,559억원으로 전체세입의 73.6%이며 인천시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19%인 3,761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7%인 1,385억원이고 나머지 0.4%인 72억원은 지방채 등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교직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한 인건비 등이 총 1조 3,56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개선 등을 위하여 1,917억원, 일선학교의 직접교육비 확대지원을 위하여 1,8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지방교육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채 상환은 58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미래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789억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7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인천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교육시책의 효율적 달성을 위하여 중장기계획에 의한 재정운영과 교육현장 중심의 예산 배분 등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를 비롯한 2만6천여 교육가족은 내년에도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정책과 현안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조언과 아낌없는 성원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2008년도 시책방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33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이창구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금년 한 해는 우리 시 재정측면에서 여러 가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0년간 유지돼 오던 품목별 예산제도가 성과관리가 가능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처음으로 5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개발사업과 현안사업 추진에 기반을 닦는 매우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정부 각 부처로부터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내시되어 그 동안 성립전경비로 사용하였던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아울러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등 필수 경비와 현안 사업비 부족분의 반영과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조 1,689억 5,592만 8,000원보다 568억 9,835만 8,000원이 증가된 5조 2,258억 5,428만 6,000원으로 1.1%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조 2,704억 5,21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2,499억 6,180만 7,000원보다 0.6%인 204억 9,030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9,554억 21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1조 9,189억 9,412만 1,000원보다 1.9%인 364억 80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10월 초까지의 징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증감추이를 분석, 추계한 결과 주민세 등으로 370억원이 증액된 반면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등록세와 담배소비세, 주행세 등으로 693억원이 감액되어 당초 목표액인 2조 56억원에서 323억원이 줄어든 1조 9,733억원으로 목표액을 수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6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선지급분 57억원, 도시개발사업 분담금 598억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195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74억원, 지역개발공채 150억원 발행 등이 증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연부용지 매출수입 203억원, 청학 가이주아파트 전출금 상환 원금 138억원, 화장장 및 납골당 증지수입 29억원, 부담금 23억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0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버스업체 재정보조 6억원 등 12억원이 증가되어 보통교부세 불교부에 따라 200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18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부동산 교부세 1,330억원은 아직까지 정확한 추계가 어려운 점이 있으며 중앙 정부의 보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금액 변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급여 51억원, 보육사업 79억원, 국가격리병상 확충사업 12억원, 의료급여 24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남동음식폐기물 공공처리 시설비 10억원, 노인돌보미 지원 5억원 등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14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사업집행 상황을 감안하여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22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220억원을 감액하고 초지대교～인천 서구간 도로개설 100억원,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80억원, 지역개발공채 매출금 수입 150억원 등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증가분 569억원과 기정예산 집행잔액 및 미집행 예상액 1,590억원을 감액하여 법정 필수경비 추가 소요액과 지방채 사업비, 중앙지원 사업에 대한 매칭비, 자체사업 중 시급한 현안사업비 부족분에 대하여 1,48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연가보상비 38억원 등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별 인건비, 수당 등 미집행 예상액 69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2,732억원보다 18억원이 감소한 2,7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889억원보다 117억원이 감소한 2,7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미집행분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184억원보다 73억원이 감소한 2,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 및 기금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는 기초생활 보장급여에 57억원, 보육사업에 119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에 65억원, 천연가스버스 연료비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아동 입양양육비 6억원, 노인돌보미 지원 7억원, 남동음식폐기물 처리시설 21억원 등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2,896억원보다 75억원이 증가한 1조 2,97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비는 U-IT 클러스터 조성사업 98억원, 부펑 남부역～남부고가교간 도로개설 10억,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 29억원, 수인선 복선전철 건설 부담금 59억원, 근로자문화센터 부지매입 30억원 등을 증액하고 집행잔액 및 시기조절이 가능한 사업인 청라 2지구 공유재산 회계이관 40억원, 무료 및 실비 노인복지시설 운영 54억원, 버스, 택시업체 유류대 보조금 83억원, 석남주공～봉수대길간 도로개설 13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옹암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 87억원, 문학공원 조성 35억원, 강화 자연사박물관 13억원 등은 집행시기가 불확실하여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1조 8,393억원보다 76억원이 증가한 1조 8,4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경비를 설명드리면 의료급여 및 진료비 보조 35억원, 인천지하철공사 운영 및 무임수송 보조금 21억원,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3억원 등 8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최대한 정리하여 예비비를 542억원으로 증액 조정하여 연말에 결정될 부동산 교부세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고 진행 중인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재정지출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투명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3분)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최수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맞이하여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천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목적사업비 계상과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둔 정리추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524억원보다 1.2%에 해당하는 223억원이 증가된 1조 8,74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은 523억원이 증액되었는데 2006년도 내국세가 국가예산 대비 4조 4,000억원이 초과 징수됨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정산액으로 보통교부금 286억원이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이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인프라 구축 등 94개 사업에 23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7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2006년도 유아교육비 국고지원금 정산 등으로 14억 1,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운영 등 9개 사업에 1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21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인천광역시의 2005년도 법정전입금 정산결과 3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이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축지원금 외 6개 사업에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금은 8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남부교육청 폐교재산의 토지 및 건물매각 등으로 47억원이 증가하였고 정기예금 이자수입 등 잡수입으로 3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는 당초 각급 학교 냉·난방 개선사업을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재정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방교육채 발행을 최소화하고자 추가 교부된 2006년도 보통교부금 정산분과 세출예산 감액을 통하여 지방교육채 447억원을 발행하지 않고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면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는 교원명예퇴직수당 17억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육용 노후 컴퓨터 교체를 위한 지방교육채 조정분 11억원을 감액하여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채 수입 44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은 40억원이 증가하였는데 학익초교 등 개발업자 부담금으로 교육환경 개선비 외 4개 사업에 47억원이 증가되었고 복권기금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금이 7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된 경비와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총 103개 사업에 313억원, 인천시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된 영어교사 교육센터 건립 등 총 7개 사업에 29억원, 기타 지원금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 전국소년체전 경비 등 총 5개 사업 2억원을 해당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비는 총 326억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수용 시설비 등 집행잔액 111억원, 유아교육비 102억원, 특수학교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BTL 민간투자 상환금 14억원, 서부교육청사 부지매입비 7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6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6년도 학교신설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36억원, 교원명예퇴직수당 지방교육채 발행액 17억원, 교원직무연수비 2억원, 기타 교육사업비 18억원 등 총 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132억원이 증액된 21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지방교육채의 발행을 최소화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기하고 단위사업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교육인적자원부 및 인천시 등으로부터 목적이 정해진 사업예산을 교육현장에 지원함으로써 좀더 나은 학습환경 조성에 힘쓰고자 편성한 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며 2007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0분)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지역의 작은 소리까지 귀기울이시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책자의 순서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개요,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지방재정의 5개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및 필요성은 중·장기적인 경제성장 추이와 전망, 재정여건 변동사항 등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건전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 그리고 지방재정의 여건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계획수립의 근거와 기간 및 내용으로써 동 계획은 국가 전체의 종합적인 장기발전을 도모하고자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립하고 있으며 2007년도를 기준 연도로 한 5개년 계획으로써 2007년도의 재원배분 실적을 기초로 하고 향후 미래 4개년의 세입전망에 의한 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 체계입니다.
계획수립은 재정의 공급과 수요의 원리에 의거 과거 연도의 재정추이를 분석하고 향후 재정여건을 전망하며 국가계획 및 지역발전 계획의 규모를 판단하여 투자재원의 배분과 재정계획을 작성하고 또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 후에 의회에 보고합니다.
다음은 10쪽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경제는 저금리를 바탕으로 유동성의 증가로 3% 중반의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이며 국내 경제도 수출증가 및 내수의 완만한 회복세로 4% 후반대의 실질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수준의 연 평균 7.4% 증가를 전망하고 있으며 국가 세출소요는 동반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 확대,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요소 등 재정소요의 증가로 계획기간 중 연 평균 6.9%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우리 시의 세입전망입니다.
우리 시의 세입전망은 송도, 영종, 청라, 논현, 검단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세 수입 등의 증가로 평균 6.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대교, 제2외곽순환도로 등 공공부문의 조기추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SOC 투자확대와 구도심 재생사업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 등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으로 먼저 재정수요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증가 및 사회복지 지원확대,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를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인프라 구축,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구도심권 재생사업을 통한 기존 시가지 균형발전 추진 등 투자수요의 증가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비에 대한 큰 폭의 지원확대가 절실하며 일정부분은 지방채 발행 등 효율적인 재원운영으로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재원배분 방향입니다.
지방재정은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준비,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개발과 구도심권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마무리 위주의 추진과 기존의 계속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정 배분하여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관리 제도를 더욱 체계적으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0쪽까지의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지역현황과 인천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인천의 비전과 과제내용으로 이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중기지방재정 5개년 계획의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의 총 예산규모는 30조 6,837억원으로써 일반회계 62.6%인 19조 2,150억원, 특별회계가 37.4%인 11조 4,687억원 규모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25쪽 세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개년의 세입에 대한 구성비는 지방세 38%, 세외수입 32.3%, 국비 등 의존재원은 29.7%로 전망됩니다.
세분해 보면 자주재원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과 검단, 논현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로 계획기간 중 지방세수 증가율 9.4%가 평균 신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과 도시철도 건설, 사회안전망 확충, 계층간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사회복지분야 지원확대 등에 대한 국고보고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자연형 하천조성, 공원조성,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2014년 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부족재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확대하는 방법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5년간의 세출구성비는 행정운영비 6.7%, 재무활동 10.4%, 사업예산 82.9%로 전망되며 인천지하철 건설, 대중교통체계 개선, 주차난 해소 및 사회복지시설 확충, 환경친화적인 공원·하천 조성 등을 위해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8.9%의 증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투자계획입니다.
투자는 미래발전 계획의 분야별 추진과제 수행에 집중 투자하고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의 착실한 준비와 시정의 중점시책 구현, 주민 숙원사업,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배분하였습니다.
5개년 계획기간 중 투자될 사업비는 총 30조 6,837억원으로써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 보면 일반공공 행정분야 4조 4,801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954억원, 교육분야 2조 3,393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1조 380억원, 환경보호분야 2조 8,879억원, 사회복지분야 3조 3,991억원, 보건분야 1조 4,884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 4,735억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896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7조 1,53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4조 8,378억원, 과학기술분야 1,149억원으로 투자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에서 42쪽 일반회계 계획입니다.
29쪽의 5개년 계획기간 중 세입은 총계가 18조 5,183억원으로 전망되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 11조 6,573억원, 세외수입 2조 1,350억원, 의존재원은 4조 7,259억원으로 전망됩니다.
지방세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 구도심권 개발 등으로 9.4%의 신장을 보이고 있으며 검단신도시 개발 및 검단, 논현택지개발사업 등에 힘입어 취득세·등록세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국고보조금의 경우 2009년 인천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건설지원과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지원증가 및 사회복지 관련사업의 증가로 인해 평균 8.0%를 상향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 대책입니다.
계획기간 중 가용재원은 15조 2,379억원으로 이는 세입추계액 18조 5,183억원에서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 3조 2,804억원을 제외한 규모입니다.
동 계획기간 중 투자수요는 15조 9,345억원으로써 부족재원 6,966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부족재원에 대한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SOC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에 국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집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자유치를 통해서 시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비 등 경상경비 지출은 그긴축운영의 기조 아래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서 42쪽은 일반회계 분야별 정책방향 및 주요지표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43쪽 특별회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 중 특별회계 세입은 10조 4,263억원 규모로 전망되며 이중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7조 7,829억원, 의존재원은 2조 6,434억원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특별회계 세입부문은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국고지원, 도시철도건설 국고지원, 구획정리사업의 토지매각수입 등 각종 목적사업의 세입증가가 예상됩니다.
5개년 계획기간의 투자사업비는 총 9조 5,068억원으로 부족재원 1조 423억원은 지방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세출부문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의 개량, 하수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 정비,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도시철도 건설사업, 광역교통 시설확충 등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급변하는 행정적·재정적 여건과 지역경제의 환경변화 그리고 장래 예측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장래 추계에는 중앙정부의 투자의지, 사업의 중요성 등 가변적인 요소가 많아서 실제 예산운영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분석 등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7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석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지역법학전문대학원유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노경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법조인 양성을 위해 지난 7월 27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제정공포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각 대학교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인천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동북아중심이자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거듭나고 있으며 무한한 성장동력을 갖춘 미래 발전적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법조인 부족으로 인해 장래 급증할 법률수요는 고사하고 현재 법률서비스 수요도 능동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가 어느 지역보다 절박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선정에 따른 평가과정에서 인천지역을 단순히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간주하여 서울, 경기, 강원 지역과 함께 묶어 평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인천지역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의지를 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동북아의 중심이자 국제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인천지역의 법률서비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인천지역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대학 선정에 있어 수도권지역이라는 역차별적인 논리를 지양하고 법률적 수요와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천광역시의회는 의원을 중심으로 시민의 열의와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인천지역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본 결의안은 우리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들의 법률서비스 충족을 위해 발의한 것인 만큼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15일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다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인천광역시와 인천교육청으로부터 2008년도 전체 살림살이에 대한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내년 한해 역시 우리 인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와 인천방문의해의 차질 없이 준비 및 2014년 아시안게임개최를 위한 각종 인프라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예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역항공사 설립 등 각종 프로젝트 사업들도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재정적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의원들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후 정리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고되신 줄 압니다마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신 있는 임무와 역할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을 인식하셔서 열띤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 문희출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이창구
- 정무부시장 어윤덕
- 기획관리실장 윤석윤
- 경제자유구역청차장 오태석
- 자치행정국장 안현회
-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
- 경제통상국장 조상수
- 도시재생국장 손해근
- 문화관광체육국장 변천수
- 도시계획국장 송영달
-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박남규
- 소방방재본부장 서정식
-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 종합건설본부장 김진영
- 공무원교육원장 최건수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
- 정책기획관 이정호
- 경제자유구역청개발1국장 김기형
- 경제자유구역청개발2국장 신문식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최수태
- 교육국장 이병용
- 기획관리국장 이규진
- 사무처장 이광영
- 의사담당관 최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