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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5.11.(목) 10:00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2.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3.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5.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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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1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이강구ㆍ유경희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성영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이선옥ㆍ장성숙ㆍ김유곤ㆍ정해권ㆍ임춘원ㆍ신영희ㆍ김재동ㆍ석정규ㆍ김종배ㆍ박판순 의원 발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지원과 지원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조는 지원비용에 대한 환수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대상포진은 몸 속에 잠복해 있던 수두ㆍ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떨어진 틈을 타 재활성화되면서 피부의 한 부분에 통증과 함께 발진, 수포 등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모든 연령에게 발생할 수 있으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생률도 증가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연령에 따라 50%에서 60% 수준으로 발병률을 감소시키고 중증도 수준, 합병증 빈도를 경감시키는 등 질병 예방효과가 크며 발병 시 소요 비용에 비해 예방접종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가 발생됨에 따라 타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활동 중단 등으로 인해 소득은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지원 대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를 인천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으로 규정하였는데 현재까지 특ㆍ광역시 중 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에게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조례가 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재정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백신 접종이 권고되고 있고 많은 노인들이 소득은 감소하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대상자를 취약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 모든 시민에게 규정한 사항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다만 집행부 예산담당관실에서 중ㆍ장기적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 및 지원 대상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만 75세 이상 시범 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한편 약칭은 그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긴 단어나 문장 등의 표현을 줄여서 간결하게 표시하는 것으로 이는 법령표현의 간결성과 입법 경제적 이유에서 사용하는 입법기술의 하나인데 실제 법령을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에는 통상 그 용어가 법령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용어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만약 법령에서 사용되는 핵심용어라 하더라도 법령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칭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2조제1항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약칭은 안 제3조에서 단지 한 번만 사용되고 있으며 그마저도 약칭으로 사용되지 않고 원래 명칭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에 대한 “이하 ‘시’라 한다.”는 약칭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안 제3조 비용지원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쪽 안 제4조 지원절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예방접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접종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민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라 판단하여 안 제4조에 직접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예방접종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은 자체지침 등을 통해 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을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라고 명문을 간소화하여 시행규칙이나 자체지침 등을 통해 세부적인 지원절차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안 제5조 환수조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젊은 연령층 대비 65세 이상 발병률이 8배에서 10배 높은 수준으로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시 15만원에서 20만원에 이르는 비용으로 건강 취약계층에게 커다란 비용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군ㆍ구 지자체에서 사업을 추진 중으로 접종지원 대상자 및 비용지원의 군ㆍ구별 차이로 건강 형평성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고 군ㆍ구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 지원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일시 지원할 시 324억원의 막대한 시 재정투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다각적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노년기에 발병률이 0.1%로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통하여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고통을 줄여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신동섭 의원님의 조례안에 동의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4조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자체지침 등을 통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인천시의 예산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는 재정자립도가 51%, 52%이기 때문에 인천시 300만 시민 중에 65세 이상 대상자를 예방접종 대상자로 정했을 때 320몇 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상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게 전적으로 인천시 전체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10개 군ㆍ구와 인천시하고 매칭비율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들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보면 일부 계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최소한도 뭐 500, 700, 1000억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300만 시민 중에 65세 대상을 통해서 대상포진 접종을 해 주었을 때 그 예산은 그렇게 막대하지는 않다라는 걸 보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통해서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볼 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닐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느 구는 미실시하고 어느 구는 65세까지 하고 이것은 잘못하면 군ㆍ구별 차등, 불균형으로 인한 위화감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 군ㆍ구를 통해서 65세로 대상포진 대상자를 정하는 게 시기적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그다음에 인천시장 자체도 대상포진을 65세로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도 대상포진을 65세로 했었기 때문에 국가, 인천시장 그다음에 10개 군ㆍ구 단체장도 다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그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다 기억하고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65세로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노령인구, 노령 기준 연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논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게 지금 여론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미 구라파에서는 그걸 좀 현실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논의단계, 그런데 65세로 일관되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나 또 우리 여론하고 조금 맞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여기 중구ㆍ동구 일반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보니까 ‘65세 이상’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런데 65세까지는 제가 볼 때는 경제적 활동을 좀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자비로 많은 부분 접종을 해요.
그래서 일관되게 이렇게 접종보다는 아까 여기 수급자라든지 생활이 곤란한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접종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에 관한 문제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지금 65세 노령연금을 수급받는 분들이 인천 대상자가 아마 45만 정도 되죠?
그런데 시하고 협의도 없이 자기들이 저질러놓고 65세, 동구는 제가 볼 때 재정이 쓸 데가 없어서 상당히 풍부하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60세까지 했으면 자체적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런데 다른 쪽 지금 계양하고 부평은 아직 손도 못 대고 있다. 지금 이런 것도 있고 우리 서구 같은 경우는 75세로 해 놨는데 구민들한테 여러 가지 구구하게 핑계를 대고 있어요, 시행을 못 하니까 말은 해 놓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법만 만들어 놓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또 재정의 범위 내에서 부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좀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이걸 어떻든 검토를 또 우리 발의의원님도 그렇고 이것 어떤 부분은 포퓰리즘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개인은, 저는 이 조례 제정에 동의해요. 동의는 하는데 이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법이 정해지면 해야 되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재정부서하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군ㆍ구하고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예방접종 뭐 노인들에 대한 인플루엔자라든가 폐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맞히고 있는데 그 대상자들이 다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더라도 아마 65세 이상이 될 것 같고 해서 연령에 대한 부분은 65세 이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또 60세 이상 발병률이 젊은 층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그 정도 연령은 아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분산해서 단계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각적인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걱정스러운 건 부평구나 남동구 같은 경우에 재정상황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어르신들 수가 꽤 많아요.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평구는 정말 하고 싶어도 사실은 못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갑자기 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는 상황이 되면 매우 어려워질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 예산을 또 못 쓰는 경우도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피해 보는 취약계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산 안에서 예산을 바꾸다 보면 이쪽으로 안 썼던 예산을 또 쓰게 되는 거니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우는 시에서 사실은 취약계층 그러니까 노년층 연령 수라든가 재정자립도나 이런 것 좀 검토해서 어려운 지자체는 시에서 추가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동섭 의원님께서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시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참 좋은 안이지만 일부 수정의 필요성도 말씀하시지만 65세의 건강을 지켜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배려 차원도 되는 것이고 또 시 재정도 거기에 맞춰서 어른들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모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석정규ㆍ박판순ㆍ김유곤ㆍ박창호ㆍ김종배ㆍ김대영ㆍ신성영ㆍ신영희ㆍ이순학ㆍ이인교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10시 53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여 인천광역시민의 건강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걷기 활성화 및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포상, 기록ㆍ관리 및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질병관리청의 2022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성인의 비만 유병률은 2018년 30%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2.2%를 기록하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그중 인천의 비만 유병률은 타시ㆍ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1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 인천시 걷기 실천율은 2019년 49.9%, 2020년 44.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2021년에는 전국 4위 수준으로 나타나 타시ㆍ도에 비해 걷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분석해 볼 때 인천시는 타시ㆍ도에 비해 비만 유병률이 높은 편이나 걷기 실천율 또한 높아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걷기 문화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걷기 편한 환경이 조성된다면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걷기 사업, 걷기 앱, 참여자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안 제3호는 참여자를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여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걷기 앱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안 제7조 기록ㆍ관리에 따르면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1조제3호 및 안 제7조에 의해 시장은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걷기 앱을 사용하지 않고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등에 대해서도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는데 걷기 앱을 사용하지 않고 걷기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불특정 다수로 그들에 대한 명부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으므로 안 제2조 참여자의 정의를 걷기 앱을 통해 개설된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든지 안 제7조 시장이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참여자의 대상을 안 제2조의 포괄적 대상이 아닌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재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안 제3조 시장의 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는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계획은 타당해 보이지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수립 주기를 명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5조, 안 제6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안 제7조 기록ㆍ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걷기 사업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 걸음 수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걷기 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추진과 참여자에 대한 혜택 여부 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 제2조 정의의 참여자나 제7조 기록ㆍ관리해야 하는 참여자 중 하나를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대상으로만 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신동섭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시민 참여에 대한 지원 관련 필요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2조 참여자의 정의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같이 인천광역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한 사람으로 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규칙적인 신체활동 실천을 유도하기 위한 신동섭 의원님의 조례안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인천시민의 걷기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인천시민의 건강지표 개선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신동섭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통해서 걷기 활성화가 되면 인천시민의 건강지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4월 연구단체 세미나 할 때도 각 구 보건소장님들이 다수 여러 명 참여하셔서 좋은 실천사례 같은 것도 발표하시고 그랬거든요. 각 구마다 거기 실천율이 조금씩은 다른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걷기 편한 환경 조성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이것을 어떤 방향성과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실 건지 그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걷기 사업이 활성화되는 건 좋은데 사실 구도심 쪽에는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남동구에서 며칠 전에 제안이 들어왔는데 구도심 쪽에도 조금 노후화된 데다가 거리 조성을 해서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게 해 달라고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체육과장님하고는 논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다가 이것을 꼭 크게 행사를 해서 걷는다는 것보다 구도심에는 주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짧은 거리라도 조금 장소를 찾아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은행에 앱이 있대요. 그것 때문에 걷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것 1만 보인가 하루에 얼마 걸으면 이율 몇 프로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매일 걷게 됐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다 그랬는데 저희도 앱에 그런 것을 조금 다양한 그러니까 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지만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앱에 넣으면 좋겠다. ‘댕댕이와 걷기’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서 매일 몇만 보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 넣으면 더 재밌잖아요. 재밌어서 더 걷게 되고 그게 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으로 또 되돌아오는 거니까.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또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끝나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유곤ㆍ이선옥ㆍ이강구ㆍ유경희ㆍ박판순ㆍ김종득ㆍ임관만ㆍ신영희ㆍ이순학ㆍ신동섭ㆍ이용창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인교 의원 발의)
(11시 18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여건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전문성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검찰청의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의하면 2014년 700여 명 수준이던 마약류사범이 2017년 1만 4000여 명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마약류 사용과 그에 따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쪽입니다.
한편 마약류뿐만 아니라 중독 증상을 유발하는 유해약물은 갈수록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특징을 갖고 있고 유해약물 중독이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예방과 적합한 재활치료가 필요하며 마약류사범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조례에서는 기존 마약류 폐해 예방지원에만 머물러 있던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마약류뿐만 아니라 마약 중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마약류 등을 남용하는 것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 정의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마약류와 유해약물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사항으로 유해약물은 “주류, 담배,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신체적ㆍ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환각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정의되어 있어 유해약물에 해당되나 주류와 담배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청소년에게는 유해약물에 해당될 수 있으나 상위법이나 타 법령에 유해약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성인에게는 중독의 위험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기호식품에 해당할 수 있어 모든 대상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쪽 안 제3조제2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항에서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치료보호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같은 법 제2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연구ㆍ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서도 치료보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대로 “치료”를 “치료보호”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모두 마약류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일 뿐 별도로 유해약물 치료보호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황으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모두 포함한 치료에 대해 마약류 관련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규정에 맞게 일괄적으로 “치료”를 “치료보호”로 수정해야 할 것인지, 상위법에 없는 유해약물도 포함되기에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안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안 제5조 예방 및 치료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 및 중독자 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명시한 사항으로 안 제5조제2항에 중독자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들을 나열하였는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2조에 “‘마약류 중독자’란 마약류를 남용하여 마약류에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독자의 사전적 의미도 중독된 사람으로 이미 중독이 진행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안 제3호의 “중독의 위험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중독의 위험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미 마약류 및 유해약물을 남용하여 중독된 사람, 즉 중독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3호의 사업을 삭제하든지 안 제2항의 “중독자”를 “중독자 등”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 위탁, 부칙 및 기타 자구수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마약류 관련 문제가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마약범죄의 확산세가 심각하고 마약류 접근이 용이한 환경이 도래하는 등 현 시점에서 마약 문제에 즉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2015년 제정 후 2017년 한 차례 개정된 인천광역시 마약류 폐해 예방 지원 조례는 2015년 당시와 지금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롭게 제정하고자 하는 장성숙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자 치료 지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고통받는 시민이 없도록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류와 담배가 청소년법에 지정돼 있지만 또 주류ㆍ담배는 성인의 기준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기호식품이지만 또 남용해서 중독됐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그런 류(류)이기 때문에 중독을 정의할 때 중독에는 신체적 증상으로부터의 중독과 또 정신적인 의존증으로서의 중독이 있는데 신체적 증상으로서의 중독의 대표적인 원인은 의약품이나 농약 이런 것들이 약물에 의한 중독이고요. 정신적 의존증으로서의 중독의 대표적인 물질이 알코올과 니코틴, 마약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남용물질인 알코올과 니코틴을 유해약물에 포함해서 조례에 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에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있다고 그걸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담배는 제가 유해약물로 해야 되는지 물질로 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했는데 청소년 보호법에 유해약물로 표시가 돼서 그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담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해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금연사업을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질병의, 담배 흡연의 위험성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더 알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알코올도 1급 발암물질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호식품은 커피 이런 것처럼 분류하듯이 이렇게 가볍게 드시는, 교류나 이런 걸 위해서 가볍게 드시는 정도지 제가 이 조례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오남용에 대한 거잖아요. ‘오남용을 예방하자.’ 그리고 ‘중독을 예방하자.’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연령을 불문하고 포함되는 게 마땅치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예산도 보니까 이 부분에서 예산도 불용도 생기고 이러던데 어쨌든 마약에 관한 것 뭐 담배, 술이야 그렇다 치고 마약 관계는 실은 사법당국에서 적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발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지표가 정해지기 때문에 실은 의미를 찾으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런 예산도 편성했는데 불용예산이 생기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미 이렇게 좋은 조례가 제정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국에서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예방 관계도 지금 8500만원, 마약퇴치사업 위탁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이것 보면 예전 같으면 우리 젊은 시절에 대마초의 폐해라든지 이런 홍보 영상을 우리가 의무적으로도 많이 보고 뭐 이렇게 집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걸 좀 못 보겠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을.
국장님 있잖아요. 제가 저희 아들 저번에 학교에서 무슨 안내지 이런 걸 보니까 그냥 이렇게 한글문서식으로 해 가지고 안내문을 보내온 게 있어요. 그게 학원가 마약, 혹시라도 그렇게 건네는 것들 받지 말라고 그런 안내문이 왔는데 사실은 제대로 읽는 아이들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지역별로 학원가가 몰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특히나 교육률이 높은 지역 같은 경우는 워낙 또 이런 것에 노출되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 부분들, 지역 쪽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보일 수 있게끔 계도 현수막이라든가 학원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보고서 딱 눈에 확 띄어야 아이들도 그런 것 혹시라도 뭐 잘못 받는 것들이 마약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박창호ㆍ유경희ㆍ김종득ㆍ이오상ㆍ김재동ㆍ임지훈ㆍ이인교ㆍ김종배ㆍ조성환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명규ㆍ이순학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박종혁ㆍ김용희ㆍ신성영ㆍ유승분ㆍ장성숙ㆍ이단비ㆍ김유곤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곳에 설치 및 운영의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응급의료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1조까지는 응급의료 지원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한 지원단 설치ㆍ운영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서 제14조에는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최근 생활양상과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해 응급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민의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처치 미흡으로 응급실 도착 전 생명을 잃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응급환자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처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용산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 신속한 현장 응급의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매뉴얼 수립의 필요성이 강구되고 있으며 대규모 행사시 안전사고에 대비 및 빠른 응급조치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법령개정 사항 외에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해 응급상황 발생 시 활용성을 극대화하여 시민 안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4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안 제5조부터 제9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법령에서 위임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한편 안 제5조제2항의 위원의 자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자치단체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법령의 규정은 위원회의 명칭, 심의사항, 구성방법 등에 대하여 조례 제정 권한에 일정한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명칭과 형태로 조직ㆍ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규정된 위원의 자격요건을 조례에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므로 안 제5조제2항제7호의 권역외상센터를 대표하는 사람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9쪽 안 제10조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응급의료사업의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6제3항에 응급의료지원단 설치ㆍ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지원단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이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 안대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단서조항을 넣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어로 강행규정은 ‘한다’와 ‘하여야 한다’로, 임의규정은 ‘할 수 있다’로 나눠지는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6제3항에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10조제1항은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어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강행규정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안 제14조 재정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는 응급의료기관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한 사항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단순히 재기재한 것으로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입법체계적으로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한 경우 그 재기재한 법령의 내용이 개폐되는 경우에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아니하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입법체계상 규정에 실익이 없어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부칙과 기타 자구수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급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24시간 사용 가능한 장소에 설치 권장하여 심야 응급상황에서도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응급의료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강구 의원님의 조례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일상 속 각종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응급의료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시 18분)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이유는 결핵예방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제2조제1호에 잠복결핵을 잠복결핵감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상위법에 열거된 사업에 국한하여 위탁하도록 제2조제5호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 재정수반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하고 있는데 결핵예방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결핵예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결핵예방과 결핵환자의 조기발견 및 적절한 치료, 결핵 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 중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ㆍ진단ㆍ치료 업무로 한정하고 있어 제2조제5호에 그 밖의 시장이 결핵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를 넘어서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제2조제5호를 삭제함으로써 결핵관리 위탁업무 중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중 제2조제1호의 잠복결핵을 상위법령상 명확한 용어인 잠복결핵감염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유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보건복지국 총세입은 기정액 대비 1.3%인 220억 8037만원이 증가한 1조 6701억 7577만원이며 국가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및 2022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에 따른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대비 0.7%인 146억 2351만원 증액된 2조 1123억 3508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8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이전건립 중앙 타당성조사 용역에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 대체인력지원센터 인건비 1067만원 증액에 따라 시비로 지원 중인 대체인력지원센터 생활임금보전비 107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자활센터 운영 6355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6억 3700만원 등 일부 사업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00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인천시 의료기관과 강화군, 옹진군 등 도서지역 무료진료 업무협약 체결로 민간의료 무료진료 사업량 증가에 따라 2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2쪽 공중보건 장학제도 시범사업 2040만원 증액,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1억원 증액,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 1억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305쪽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에 6608만원, 영종국제도시 당직의료기관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307쪽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1억 629만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2억 367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최근 고독사 관련 사업 필요성 증대에 따라 AI 안부확인 돌봄서비스 사업에 6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공공안전을 위해 10개소에 12억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보조기기센터 특성화 및 기능보강 사업 선정으로 지역보조기기센터 운영사업비 8700만원 증액, 313쪽 발달재활 서비스 사업 19억 7789만원 증액하였으며 314쪽 보건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공모사업 선정으로 13억 61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16쪽 해내기 보호작업장 보수공사로 10억 7097만원, 2023년 장애인일자리 박람회 개최로 1억 2000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 8960만원 증액하였으며 320쪽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조치에 따른 임시 재택격리시설 운영지원에 15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국가 예방접종사업에 16억 730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3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장비 교체수리비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25쪽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에 의해 광역통합 정신건강증진사업 3억 662만원 증액, 326쪽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사업 5억 7564만원 증액,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4억 9063만원, 327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1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식중독 위험성 증가로 식중독 예방 오염도 분석키트 구입비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0.1% 증액된 7843억 6969만원입니다.
548쪽 세입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전년도 잔액인 순세계잉여금 8억 287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0쪽 세출 분야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및 임신출산진료비 사업비 조정으로 인한 예탁비 1억 83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105쪽입니다.
105쪽부터 107쪽의 운용총칙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 식품진흥기금의 세외수입으로는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보조금 이자수입 28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770만 5000원, 식품산업진흥 등 유관단체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88만 4000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138만 9000원 증가된 총 8억 367만 7000원, 보전수입등에서는 ’22년 결산을 반영하여 1억 2859만 4000원 증가한 14억 66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변경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0쪽 일반회계에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된 주방문화 개선사업과 주방환기시설 개선사업 2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 민간융자금은 4월 말 기준 2억 4000만원을 소진하였고 융자금 신청수요가 증가 예상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서는 식품안전감시에 대한 참여 확대로 인한 감시원 활동비 수요 증가에 따라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111쪽 73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기간 중 인천 음식문화박람회와 연계 추진하여 진행될 인천 요리왕 선발대회 개최에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될 예정인 예치금은 결산 및 지출계획 변경에 맞추어 5억 84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연도별 기금조성현황과 11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8858억 60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44%인 210억 68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5302억 5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77억 45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보건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이 8.41%이고 세출은 12.61%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 비율을 보면 국고보조금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66억 9051만원이 증액된 8706억 4511만원을 편성하여 보건복지국 세입의 98.29%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38억 8067만원이 증액된 146억 6367만원으로 보건복지국 세입 전체의 1.6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반환금으로 4억 9729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쪽 임시적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 중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135억 396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 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1억 435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장애인보조기구AS센터 운영 집행잔액,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집행잔액 등 군ㆍ구 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은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으로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외수입으로 오편성하였기에 향후 세입과목 편성 시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9쪽 국고보조금, 10쪽 보전수입및내부거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1조 3279억 6539만원으로 기정액 1조 3143억 5376만원 대비 136억 116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필수 사업비 등이 반영된 사항이고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 사항이 편성되었으며 시설 개ㆍ보수 등을 위한 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다수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 예산 중 군ㆍ구비를 수반하는 예산의 경우 군ㆍ구의 예산 확보 등 적시에 관련 예산이 집행되어 추경안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쪽 부서별 예산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4쪽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신규사업은 사회복지회관 이전 및 닥터헬기 계류장 설치 설계에 필요한 용역사업들과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학대피해 장애아동쉼터 설치, 해내기 보호작업장 보수,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장비 교체 등 시설에 대한 설치비 및 기능보강 사업 등이 다수 편성되어 향후 사업 수행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토가 미흡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1억원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관, 노숙인 시설, 시각장애인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보건 분야는 대부분 의료기관ㆍ시설 등에 대한 인건비성 경비와 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20쪽 인천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우수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등의 의료인력을 인천의료원에 파견하는 사업으로 파견된 의료인력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인 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제2의료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병원에 대한 안정적인 의료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제2의료원의 설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예상되는바 향후 공공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인력관리에 더욱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역인 옹진군 백령병원에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상황에 ’21년 4월부터 백령병원 산부인과 외래진료 중단 이후 지속적인 전문의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건비 증액을 통해 전문의를 유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갈수록 출생률이 낮아져 산부인과 의료인력이 줄어들고 있지만 인건비 증액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향후 해당 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22쪽 시각장애인복지관 노후시설 보수공사는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후시설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프로그램실 여닫이문 개폐 시 부딪힘 사고가 자주 발생하여 미서기문으로 교체하고 강풍 및 호우에 따른 창호를 교체하고자 기정액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사업량 예측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 보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보건복지국 소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기정액 대비 10억 1189만원이 증액된 7843억 6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차 변경계획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세입ㆍ세출은 기정액 20억 5976만원 대비 2억 998만원이 증액된 22억 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게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는 소방서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원들이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런 걸로도 저희가 엊그제 회의하러 갔다가 보니까 그 지역주민센터 자치회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심 없는 사람들이 홍보한다고 해서 와서 배워 가지고 실제로 쓸 정도까지는 거의 할 수가 없어서 제가 하는 방식을 보니까 각 찾아가는 주민센터 이런 데에서 진짜 관심 있는 사람들을 50명씩 선별해 가지고 그 50명한테 강사 한 2명이 소방대원이나 소방서에서 찾아가 가지고 교육시켜 주는 걸 봤는데 이게 거의 보니까 그 소방대원들도 그게 조금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보조는 지역 의용소방대원들이 해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지금 단순하게 이런 것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데 비용을 이렇게 많이 써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이게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도 조금, 작년에 이태원 사고 이후로 이제 관심사가 분명히 많아졌을 테니까 실질적인 교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이 4개소를 지원해 주면 그냥 각자 병원에서 알아서 이것을 해요,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다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발생된 사람들이 다 사법 처리보다는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인천이 여기 물론 ’21년도 통계이긴 한데 저희가 21개 마약류 치료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료한 환자 수가 280명인데 인천참사랑병원이 164명으로 해서 퍼센티지는 58.6%를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치료. 물론 외래치료까지 합하면 이건 좀 달라진다, 이건 입원치료만 통계를 낸 것 같은데요.
그리고 2위가 국립부곡병원으로 107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봐서는 인천이 치료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인천한테 감액을 했어요.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사업이 저희가 12월 말에 공모를 해서 1월에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동구가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본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었고요. 추경이 상반기에 있지를 않아서 9월에 추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구에서도 노력을 하느라고 저희가 보조금은 미리 내려줬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사용을 해서 그나마 집행을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한 내 집 만들기 사업 같은 경우 당초 가구 수를 좀 많이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들이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수리할 곳들이 많았었는데 막상 이 사업을 진행할 시점이 되었을 때는 다른 지원사업들로 인해서 또 사업량을 LED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받으시고 해서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가구 수가 줄어들고 이런 여건 때문에 사업비가 좀 남은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예산도 있었고 그다음에 기금사업이 있었는데 기금이 금액이 크고 그러니까 저희 예산은 규모가 작은데 주로 기금에서 먼저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기금은 거의 94%를 집행했는데 저희 예산은 나중에 집행하다 보니까 한 34%로 좀 낮은 측면이 있고 그게 아시겠지만 작년 여름철에 발생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동절기에도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고 그 금액을 많이 남겨놨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동절기에 좀 확진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 부분이 피치 못하게 남게 됐고 저희가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81%의, 전국구에서 한 2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집행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광역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복지센터에. 제가 이렇게 민원을 좀 들어보니까 3년 이상 연속 고용돼서 지금 근속하고 있는 현황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그래서 보면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근속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신규자로 바뀌다 보니까 들어와서 조금 있다 또 나가버리고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국ㆍ시비 보조사업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이게 연속이 돼서 쭉 진행이 되고 업무도 연속성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셨는지 아니면 국장님 뭐하시면 담당 과장님 설명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물론 전문기관에서 위탁관리는 하고 있으나 그 나름대로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중간에 왜 계속 관두냐 이거죠. 그것은 분명히 요인이 있거든요. 리더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직원과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정확히 한번 짚어보시고.
그다음에 하루에 보통 경찰이 요구를 해서 출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역에서. 그래서 이렇게 가보면 한밤중의 같은 경우는 1일 한 3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광역이다 보니까 인천시 전체를 커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출장비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 응급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보시고 살펴보셔서 자꾸 인건비 지원하는 것에 국한된 것은 물론 보조도 해 줘야 되지만 거기에 체계를 잘 만들어서 이 센터가 잘 운영돼야 또 지자체 운영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좀 잘 살펴봐 주시기를.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질의응답에 응해 주신 김석철 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기본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면서 용도에 의해서 추가경정예산이 발의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고뇌를 거쳐서 결정에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좀 더 효익을 높일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