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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일시: 2023.05.15.(월) 10:00
1.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2.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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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5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권문주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의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당초예산 46억 6425만 4000원 대비 117만 3000원 증가한 46억 654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등 2351만 2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년도 가축방역사업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감액분 2536만 3000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사업비 등 ’22년도 국비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302만 4000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361쪽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287억 8180만 8000원 대비 2768만 1000원을 증액한 288억 94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현재 국내외 코로나19 유행 상황 및 엔데믹 전환 등을 고려하여 급량비, 폐기물처리비 등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 189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사업은 올해 사업범위 변경에 따른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여비 감액분 184만원을 시약ㆍ소모품 구입을 위해 시험연구비로 이동 편성하였습니다.
362쪽 먹거리 안전성 강화사업은 삼산농산물검사소의 공공요금 등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3643만원을 증액하고 네트워크 설치 및 밀폐형 시약장 구입 집행잔액 30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촌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현장검사실 임차료와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2719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설치 전 상ㆍ하수도 및 전기공사비 1600만원, 실험대, 방화벽 등 장비구입으로 1841만 4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363쪽 상단에 환경안전성 조사사업은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 국ㆍ시비 구성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정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은 올해 가축방역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방약품 등 지원 재료비는 630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방역약품 등 지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컨벤셔널 PCR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364쪽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사업비 총액 안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23년 생활임금 등을 반영하여 22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이에 맞게 감액하였습니다.
365쪽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 인프라구축사업은 전기화물트럭 구매 국고보조금 감액분 200만원을 시비로 이동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재무활동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인플루엔자 등 진단재료비 지원사업 등 ’22년도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1193만 2000원을 세출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총괄개요입니다.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46억 654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은 기정액 287억 8180만원 대비 2768만원이 증가한 288억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입 주요내역은 2022년 하반기 공공예금 및 보통예금 이자수입, 종합감사 관련 환수금, 법인카드 포인트 캐시백,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신규편성하고 예방약품 등 지원과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국고보조금 감액을 반영하여 46억 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의 재원별 구성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세입은 5억 8351만원으로 총 세입의 12.50%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40억 7889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87.42%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02만원으로 0.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 주요내역으로 코로나19 환자 수 감소세 등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응 급량비 및 폐기물처리비를 감액하고 가축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와 가축 혈청검사 국고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였으며 전기, 냉난방 및 기타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삼산농산물 안전성검사와 남촌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공공운영비를 증액하고 수산물현장검사실 운영에 따른 임차료 및 시설비 등을 신규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768만원이 증액된 288억 9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단위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민보건 강화는 신종 감염병 대응 급량비 및 폐기물처리비 등을 감액하고 공공요금 증액분과 수산물현장검사실 설치에 따른 임차료 및 시설비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74억 2390만원 대비 7881만원을 증액한 75억 2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환경 관리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의 2023년 본예산 편성 시 입력 착오로 인해 국비와 시비의 구성비가 일치하지 않았던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구성비에 맞게 조정ㆍ편성하는 사항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입력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가축방역사업은 가축 전염병 검진 및 기생충 구제와 가축 혈청검사 국고보조금 감액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14억 240만원 대비 6307만원이 감액된 13억 3933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이자 및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여 119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온이 이제 또 올라가는 입장이니까 시험검사소 역할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질 없도록 잘 진행을 해 주시고요.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보건환경연구원 현장방문을 했잖아요.
그런데 되게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환경이 취약하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 강당도 없이 직원들이 거기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원내 감염이 될까 봐 저는 되게 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조금 더 넓어진 장소로 이전을 요구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과제가 있을 터인데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네, 입지 선정을 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은 대민관계도 물론 일부는 있지만, 민원 수행도 일부는 있지만 조금은 지금 현재 시내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떨어진 곳에 한적한 곳에 충분한 면적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환경 조성이 우선 좀 보호돼야 되고 또 자유로워야 되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은 되게 업무는 많고 그다음에 협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시설물보다 가장 제일 우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이 그런 생각은 하실 텐데 아무튼 원장님 책임지고 시와 협의를 해서 조금 외곽진 곳에 면적을 좀 알아보신다거나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이전이 됐으면, 새롭게 그 기능에 맞게 지어져야 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의 기능에 맞게끔 지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되게 협소해서 좁히고 좁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대략 몇 평 정도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짓는다면?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김종득ㆍ유경희ㆍ신영희ㆍ석정규ㆍ김용희ㆍ임관만ㆍ김종배ㆍ이인교ㆍ김명주ㆍ김대영ㆍ신충식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선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고 상호 연관성이 높은 두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규정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인천광역시 대표도서관의 지정 업무 등에 관하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인천광역시 도서관위원회 설치ㆍ구성, 임기, 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제15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기능,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는 도서관발전진흥원 설립, 임원, 이사장, 사무기구, 재정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5조에서 안 제27조까지는 독서문화진흥 시책의 추진, 독서의 달 행사,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도서관법의 연혁을 보면 당초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은 독서자료의 제공 등 도서관이 독서진흥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상호 연관성을 감안하여 1994년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제정되었으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독서진흥에 관한 사항을 분리 규정하는 독서문화진흥법이 2006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2019년에 독서문화진흥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독서문화진흥 시책 마련,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 수행에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법 위임사항과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현행 조례에 따라 시 도서관 담당 부서에서 도서관 서비스를 통한 지속적인 독서진흥 활동 지원과 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독서진흥 관련 상위 법령인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에 직접 위임하는 사항이 없으며 도서관이 독서진흥에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상호 연관성을 감안하고 타시ㆍ도의 조례 현황을 종합 검토해 볼 때 독서진흥 관련 정책의 통일성을 기하고 시민들이 쉽게 관련 조례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통해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부터 안 제29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안 제30조 포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0조의 시장은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포상규정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별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 별표의 개정사항은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별지로 규정하고 있는 별표의 제목을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공공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로 하는 등 일부 내용만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기재되었으나 이는 별표의 전부개정 방식에 맞지 않아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및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 등 입법례에 따라 “별표1과 별표2를 별지와 같이한다.”로 하여 안 제4조 공공도서관 관련 별표1과 안 제28조 사용료 관련 별표1을 부칙 다음에 개별 별지로 두어 공공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 공공도서관 사용료 등에 대한 사항을 실제와 맞게 정비하고 전체 상세내용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부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육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3.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유숙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시립박물관장은 공석으로 이창석 관리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747억 101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06%인 62억 527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4683억 374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2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억 6709만원을 증액한 234억 627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해 ’22년 아트플랫폼 위탁사업 집행잔액 4억 80만원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8억 547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문체부 종교문화시설 건립사업 확정 통보에 따른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사업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504만원을 증액한 6억 8038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1년도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등 7개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입니다.
예산안 84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8039만원을 증액한 67억 43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515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1050만원을 증액편성,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1억 543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6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1485만원을 증액한 372억 705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영종국제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3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7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억 4983만원을 증액한 37억 5733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6억 50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야간관광 활성화사업 7억원,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5억원 등 국비 기금 17억 75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7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8억 484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9%인 1억 58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회관 시설물 및 미화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72만원을 증액한 2억 99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으로 3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2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5.3%인 4584만원을 증액한 6086만원으로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9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814억 527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3%인 18억 62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강화 전등사 삼랑성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16억 4000만원과 U-도서관 서비스 확대 보급 1억 2400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문화회관 등 위탁비 5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2445만원을 증액한 154억 7320만원으로 생활문화축제 5000만원과 문학산음악회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233억 880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92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과거 인천우체국 보존ㆍ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 7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청사관리비용 등 4억 133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이고 조직개편에 따른 문화기반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288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총 2284억 54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인 89억 585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 15억 4500만원,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공사 11억 9400만원 등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보수 공사비를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유나이티드 FC 운영 지원 및 시정홍보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사업비, 지방채 상환 원금 중 지방채상환기금 부담분이 증가함에 따라 체육진흥과 예산 165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총 381억 45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44억 12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으로 야간관광 활성화 14억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운영 지원사업 10억 6000만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웰니스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5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292억 99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인 3억 804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사업 6000만원과 문화예술회관 직원 인건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77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207만원을 증액편성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 시설ㆍ환경개선 사업비 1억 7969만원과 자가대출반납기 구입비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0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총 114억 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9%인 1억 24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이민사박물관 및 인천도시역사관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8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이어 특별회계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84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2022년 인천시티투어 운영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356만원을 신규편성했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총괄 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으로 예산액은 729억 310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인 62억 5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2쪽부터 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5302억 56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877억 455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0.69%, 세출 4.32%에 해당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9억 1709만원이 증액된 315억 3823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세입 전체의 43.24%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42억 6230만원이 증액된 413억 6695만원을 편성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의 56.7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반환금으로 2587만원이 신규편성되어 0.04%를 차지합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8쪽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내역으로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으로 2022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집행잔액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7346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외 공공ㆍ민간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2022년 영상산업 육성 1981만원, 2022년 e스포츠 등 게임 콘텐츠 육성사업 2794만원, 2021년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 3541만원 등 집행잔액 1억 456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반환수입으로는 2022년도 위탁사업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 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인천아트플랫폼 위탁사업 4억 80만원,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1억 1091만원, 지역생태 육성을 위한 유치기반 강화사업 4766만원,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사업 2억 4585만원,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및 미화관리 대행사업비 1억 4863만원, 시립박물관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4325만원 등의 집행잔액 12억 696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의 주요내역으로는 출자ㆍ출연금 반납 등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으로 2022년 인천 콘텐츠기업 지원센터 육성 4058만원, 2022년 XR 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활용 확산 지원 7826만원 등 기정액 대비 2억 6521만원을 증액한 4억 3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국고보조금 등과 12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4546억 4737만원으로 기정액 4564억 4964만원 대비 18억 227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 성립전경비 및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 변동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경기장 건설, 지방채 원금 상환,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5쪽 부서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신규사업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신규사업은 23개 사업으로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편성사업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및 안전점검비, 시의 문화체육 기반시설의 확충과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 등으로 99억 7391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액 시비사업의 주요 편성 사유는 체육진흥과 소관 중 코로나19로 급증하는 생활체육활동 수요에 대한 충족 방안으로 시민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1억 999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1999년 준공된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비 15억 4500만원,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교체공사 1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십정체육공원 야외 배드민턴장 조성비로 3억 300만원, 선학체육관 연수구 사용ㆍ수익 허가 협약기간 만료에 따른 위탁운영비로 6억 8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새로이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본예산 편성사업에 비해 사업기간이 부족하므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편성의 타당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4쪽 주요 증감사업 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제1회 1억원 이상, 30% 이상 증감사업은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되었던 시민축제 활성화와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해 인천생활문화축제 및 문학산음악회 등의 사업비 증액과 국비 변경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23년 2월 3일 조직개편으로 인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소관 사무가 보훈정책과로 이관되면서 관련 예산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27쪽 전액 삭감사업, 국비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따라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의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5년 이내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국 계속비사업은 총 11건으로 2023년 본예산 등 예산편성에 따라 다목적훈련장 신축 등 4건의 다년간 사업을 계속비사업 조서에 새로 반영하였고 동춘 인라인 롤러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트랙 등 포장공사 범위의 확장과 소방 관련 법 등 법적사항 이행 필요 등으로 증액편성하여 연도별 투자계획, 총사업비 등 변경사항을 수정하였으며 또한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는 당초 사업계획에서 제외되었던 소강당 내부 리모델링 및 주차장 증축공사 등 남동구의 추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총 공사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에 대한 변경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특별회계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 예산은 명목상으로는 신규예산이지만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동구청에 경상사업보조로 5억원을 보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한 달 전에 동구청에서 동인천역 북광장에 있는 당 사업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인건비, 운영비를 요구해서 저희가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협의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라 동구청이 기존에 있던 5억원을 반납하기로 하고 저희가 당 사업을 저희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3억 5000은 시설비, 1억 5000은 인건비, 기타운영비로 해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2021년도 아트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억원, 국비 2억원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2억원 중에 74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크지 않은 금액입니다. 상당히 미미한 금액이고 이게 늦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전산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사업자 쪽에서 좀 정산서류가 늦게 들어와서 늦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2억원짜리 사업 중에서 74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이게 정산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진흥과의 생활체육지도자 사업의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저희 생활체육지도자가 인천시에 182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르신 부분이 있고 일반이 있고 장애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 생활체육지도자분들의 인건비가 연간 한 3200만원, 3300만원쯤 되는데 이분들이 이게 한두 명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는데 이 한두 명분들이 중간에 일을 그만두시는 바람에 이렇게 정산이 조금 늦어졌고 이분들이 또 그만두고 난 다음에 사직원 처리나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학산 정상 음악회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상승을 했는데 문학산 정상 음악회에 참여하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적인 요소들도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또 이번에 편성하고 준비한 것들이 안전관리비용들이 추가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관리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동춘동에 있는 롤러스케이트장도 안전관리예산을 갖다가 별도로 편성해서 이번에 추경 금액이 늘어나게 됐지만 그와 유사한 구조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학상 정상 음악회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생활체육대회 건 예산이 증액한 것은 지금 제가 확대간부회의 때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서 기억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코로나로 묶여 있었던 한 40개월 동안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WHO에서는 코로나 종식선언 비슷하게도 나왔지만 이번 생활체육대회의 예산은 코로나 이전의 예산을 갖다가 복원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별 예산도 다 준비를 했지만 그런 점에서 좀 양해와 이해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 새로 바뀌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계속 이어지는 과장님들 계시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 확정돼서 지금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에 있는 상태도 있고 아직 사업이 시작도 안 된 그런 게 있겠죠. 이런 부분들 우리 과장님들 잘 챙겨서 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내년으로 넘어가는 명시이월이 되는 사업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여쭤볼 사항들이 좀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은 또 경인아라뱃길 관광 인프라 확충 문제인데요. 또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인아라뱃길 보면 자전거 라이딩 성지처럼 아주 멋지게 잘돼 있습니다, 그렇죠? 캠핑장이나 피크닉 등 인천시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명소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라뱃길 수변 중간중간에 보면 관광자원이 매우 부족해요. 사실상 2조 몇천 억을 들여서 아라뱃길을 깊게 파서 홍수도 물론 방지되고 또 서울 한강까지 이어지는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그러한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수조 원을 들여서 해 놓은 상황에 사실상 주변에는 관광 활성화 인프라가 확충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런 필요성을 인식하고 계시는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달에 검토한 내용이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초순경에 서울시에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서울항을 만들어서 덕적도까지 가겠다라고 오세훈 시장께서 특별히 발표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그것과 맞추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먼저 알아봤고요.
기본적으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가 6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저희 인천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이 대략 한 10개쯤 됩니다. 그래서 10개 중에 가장 저희가 중요하다고 보는 것들이 경인아라뱃길을 어떻게 관광자원화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검토를 한 적이 있고 다행히 때맞춰서 위원장님과는 무관하게 계양구청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경인아라뱃길 관련해서 거기 황어장터 그다음에 수향원 이런 인프라를 갖다가 야간경관 도시에 걸맞춰서 새롭게 단장한다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찬성한다라고 실무자한테 의견을 개진한 적도 있고 제가 알기에 대략 사업비가 4억 7000만원 그다음에 부대시설비, 기타 행사비가 한 1억원 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 그다음에 우리 인천 간에 이런 관광협력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담당 과장도 4월 달에 서울시 관광정책과장을 만나서 당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고 하반기에는 저희가 국내관광 산업이 한 12위로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내관광 산업을 갖다가 전환시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로 경인아라뱃길 관광 산업을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도팀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없었지만 예결위에서 뜨거운 감자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적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예산상황인데 지금 저희 인천시가 34개 종목에 대해서 운동경기부를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19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도부를 창단하게 되면 연간 예산이 3억 5000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은 예산이지만 이 예산상황을 매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예산만 받아서 매년 운영을 하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게 된다면 국민체육기금이 연간 대한체육회에서 1400억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고 노력해 나간다면 궁도 경기부도 운영하는 데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5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