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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5.16.(화) 10:00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4.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5.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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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6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이인교ㆍ임관만ㆍ조현영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대영ㆍ조성환ㆍ김명주ㆍ박창호ㆍ장성숙ㆍ신동섭ㆍ신영희ㆍ김종배ㆍ임춘원ㆍ유승분ㆍ박종혁ㆍ박판순ㆍ김용희ㆍ석정규ㆍ신성영ㆍ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조례안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를 위한 난임부부 지원 정책사업 추진에도 출산율 감소 추이가 지속됨에 따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에 관련된 실태조사 추진을 통해 출산장려 정책사업의 효과적 제고 및 인구 감소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 추진의 효율적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보건복지부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난임시술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시술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고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비롯하여 2010년 지원대상자 확대 및 인공수정 시술비 신규 지원 등 난임 극복을 통한 출산율 증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왔습니다.
또한 난임 대상자의 정서적 지지체계 및 난임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확대ㆍ운영 및 연계, 난임부부의 온라인 커뮤니티 활성화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ㆍ협조를 통한 난임 예방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현재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난임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인천시에서는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나 실태조사를 반영한 시ㆍ도 조례는 두 곳뿐으로 난임 극복 지원에 대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태조사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난임부부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난임 문제를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현상으로 간주하여 대처가 필요하고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따라 난임치료 지원 조례 운영에 이어 추가적으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난임 극복 지원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난임 관련 통계자료의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게 하고 인천시에 난임 극복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는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난임부부 지원에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과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부터 조문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 조례안 발의를 하셔서 우리 인천광역시에 필요한 사안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이 없는 것 같아서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종혁ㆍ한민수ㆍ김종배ㆍ조현영ㆍ김명주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봉락ㆍ김대영ㆍ이선옥ㆍ이순학ㆍ박창호ㆍ유승분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단비ㆍ박용철 의원 발의)
(10시 07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가족으로 실질적인 사용권자인 인천시민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기준을 관내 주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별표2 제1호에 의거해서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의 사용료 및 관리료 규정 중에 화장시설에 한해서 관내 주민 적용을 30년에서 25년으로 범위 확대를 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제안배경입니다.
본 개정안은 인천에 주소를 두고 25년 이상 장기간 거주하던 주민이 사정상 지방으로 이주하여 생활하거나 또는 신병치료 및 요양 등을 위해 타 지역 소재 병원이나 시설에서 지내는 등의 다양한 이유로 사망 당시 인천시 시민이 아닐 때 유가족은 인천시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주민등록이 인천시로 되어 있지 않아 관외 주민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일부 정비하여 관내 주민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가족공원 화장시설 사용 시 감경이 필요한 대상자 확대의 근거 마련과 사용료 감면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천시 장기 거주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제1호 비고 제2항 수정 및 제3항, 제4항 신설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는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를 명시하고 있으며 화장시설의 사용료는 제8조제1항 별표2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가 인천시에 장기간 거주한 사망자 유가족에게 사용료 경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함을 고려할 때 장사시설 사용료와 관리료를 직접 규정하고 있는 별표2의 일부 사항을 수정ㆍ신설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개정안에서 별표2 제1호 비고 제2항을 수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을 신설한 것은 화장시설 이용에 한하여 감면기준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항을 분리하는 것으로 제3항은 화장시설을 제외한 장사시설 전체의 관내 주민 사용료 적용대상을, 제4항은 화장시설의 관내 주민 사용료 적용대상의 거주기간 30년을 25년으로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개정안의 취지는 충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별표2 제1호 비고 제2항과 제3항 사이에 2개의 항을 신설하는 것인데 현행 조항의 이동방식을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입법체계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또한 2002년 5월 27일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다양한 이유로 20번의 개정을 통해 다수의 조문이 수정되거나 신설되었는데 인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효율적으로 장사시설이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하게 해석될 소지는 없는지, 감면대상의 중복이나 누락은 없는지 등 조례체계의 일관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박용철ㆍ유승분ㆍ나상길ㆍ이선옥ㆍ박종혁ㆍ박판순ㆍ석정규ㆍ김명주ㆍ임춘원ㆍ이단비ㆍ김대영ㆍ이순학ㆍ장성숙ㆍ이강구 의원 발의)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집행재원 범위를 확대하여 기금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성별에 한정된 포상 명칭을 양성평등 개념에 부합하는 포상 명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1조는 양성평등기금의 운용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4조는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7조에서 제61조까지는 포상 명칭을 개정하여 포상범위와 의미를 폭넓게 확대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과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게 되었고 이에 인천광역시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0조, 제62조, 제63조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양성이 평등한 사회문화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 증진 및 지원, 민간단체의 역량 개발 및 협력을 도모하고자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1997년 전입금 15억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2016년 양성평등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후 현재까지 양성평등사업 지원과 한부모가족 복지 지원사업을 위해 기금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기금의 집행범위로 정해진 이자 수입액 대비 사업 집행액이 지속적으로 초과 지출되어 이에 대한 조치가 없을 시 향후 이자 수입액의 부족으로 기금사업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현 조례의 기금 관리ㆍ운용 규정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재원범위를 확대하고 결산 잉여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기금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요 개정사항 중 하나인 “인천광역시 여성상”의 포상 명칭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상”으로 포상 명칭을 변경하여 포상에 대한 권위와 목적을 분명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7쪽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저도 공동발의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조례가 현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재원의 사용 및 범위 확대를 위한 조치와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여성상 포상 명칭, 양성평등 정책 실현 등과 양성평등 개념에 부합하는 사항을 개정하신 점에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한민수ㆍ신동섭ㆍ김대영ㆍ신성영ㆍ박창호ㆍ정해권ㆍ임관만ㆍ이강구ㆍ신영희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용철ㆍ이봉락ㆍ문세종ㆍ이선옥ㆍ이명규ㆍ김종배ㆍ허식ㆍ신충식ㆍ박판순ㆍ장성숙 의원 발의)
(10시 26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아동양육시설의 경계선 지능 및 발달지연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보호대상 아동의 심리치료를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치료효과를 높이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2는 보호대상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국내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의 70%가량이 ADHD, PTSD, 우울증, 학습장애 등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원가정에서의 심리적인 충격과 외상을 지니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분리보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 적대감, 분노 등의 부정적 감정과 만성적인 공허감 그리고 전반적인 피해의식으로 다양한 신체적ㆍ심리적 문제 및 사회적 부적응이 나타나며 이러한 이유로 시설보호를 통한 의식주 충족만으로는 가족 해체로 인한 심리ㆍ정서적 역기능을 회복시킬 수 없고 집단생활을 하는 특수성으로 일반 아동에 비해 정서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치료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중 경계선 발달 지원 및 ADHD 아동의 비율은 27.8%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정서ㆍ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보호대상 아동들에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와 더불어 심리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발달 지원과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조문에 대한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교육지원 필요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호대상 아동들의 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은 성장과정에서 사회성과 자립능력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심리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지속적인 치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조례 개정 취지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필요성을 적극 공감하고 취지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개정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3분)
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3년도 추진배경과 방향, ’22년 주요 성과평가와 ’23년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의 추진방향입니다.
청소년 인구 감소에 따라서 지속적인 학교 밖 청소년 수의 감소가 예측되므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개별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일상 복귀에 따라서 센터와 학교 간에 유기적인 연계 강화를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센터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의 등록을 유도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배움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22년 성과평가입니다.
인천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업 복귀, 사회진입 등 성과를 달성한 청소년의 비율이 ’21년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또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지원사업에 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선정되어 개인 스터디룸과 같은 휴식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했고 또한 ’21년도에 인천여성가족재단의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급식 지원단가를 8000원으로 인상을 해서 질 좋은 급식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22년부터 시행한 학교 밖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존 취업 지원 프로그램보다 더욱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에 ’23년도 지원계획입니다.
’23년도 계획은 4개 분야에 약 23억원의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7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8쪽에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쉼터를 통해서 거리배회 청소년 발굴, 중ㆍ고위험군의 청소년 상담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 연계지원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쪽에 보면 교육지원과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또 건강증진 연계사업을 비롯해서 유형별 지원서비스를 추진하고 10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 계양구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용공간 조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급식을 지원해서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한 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쪽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고 우수 학교 밖 청소년 표창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관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갖고 적극 밀어주시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서
(10시 37분)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서 여성가족국 소관 과장과 사업소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종연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신남식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황지호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정인숙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오영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1조 8573억 5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3%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조 6756억 593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8%인 49억 1546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전체 규모의 세입은 17.6%, 세출은 25.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6936만 8000원이 증액된 80억 712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105쪽에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새일센터 운영 지원 13억 4612만 9000원입니다.
106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6624만 5000원이 증액된 490억 34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107쪽 국고보조금 가족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지원 20억 8787만원입니다.
108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6억 3542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635억 2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113쪽 국고보조금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893억 309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32억 4311만 9000원이 감액된 5497억 58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으로는 119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72억 889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동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51억 4724만 7000원이 증액된 1750억 192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124쪽 국고보조금 2023년 아동수당 급여 지급 1411억 313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정책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426만 4000원이 증액된 95억 6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125쪽 기금보조금,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21억 23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27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2951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2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의광장은 기정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등 9137만 5000원이 증액된 8억 99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이자수입 등 10만 6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0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 4049만 6000원이 증액된 206억 53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330쪽 광역새일센터 기능보강비 특화형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 운영기관 공모 선정에 따라 사무실 리모델링비 61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334쪽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인건비 상승분 등 6756만 2000원을 증가한 15억 37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7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6834만 1000원이 증액된 708억 83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339쪽 재외동포(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3억 5320만원이 증가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40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3661만 8000원이 증액된 1조 5394억 61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342쪽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사업 규모 확대에 따라 57억 3276만 5000원이 증가한 1343억 9888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344쪽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8억 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343쪽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부담금 115억 782만 2000원을 감액한 2239억 77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3억 4822만 8000원이 감액된 7456억 96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347쪽 만 3세~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172억 8896만 4000원을 감액한 964억 81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증액으로는 350쪽 인천형 난임시술비 지원 전 계층 확대 지원을 위해서 12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1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8억 7760만원이 증액된 2586억 9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아동학대 예방사업 홍보 및 교육 콘텐츠 1억 5000만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기능보강 40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5억 5230만원이 증액된 6억 17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5180만 7000원이 증액된 284억 563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360쪽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기존 미인가 기관 하반기 추가 지원사업 2억 5000만원 증액과 또한 도림고 리모델링 활용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내진 성능평가 용역 9739만 2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여성복지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3660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9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역으로는 인건비와 주요 증액입니다.
다음은 372쪽 여성의광장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4252만 8000원이 증액된 34억 5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인력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서부여성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5411만 7000원이 증가된 39억 81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역시 인력운영비입니다.
다음은 382쪽 아동복지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인력운영비 2465만 1000원이 증가된 10억 764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임신부터 영유아,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추경예산안에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573억 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43%인 79억 30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괄내역은 1쪽부터 6쪽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112억 7150만원이 증액된 343억 6920만원으로 여성가족국 세입 전체의 1.85%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134억 8687만원이 증액된 1조 7144억 5872만원을 편성하여 여성가족국 세입의 92.31%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도에 사용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3.43%가 감액된 1084억 7260만원을 편성하여 5.84%를 차지합니다.
다음 7쪽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의 증감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적 세외수입 주요 증감 내역으로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2022년도 시비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으로 경로당 운영 지원 2억 2419만원, 효드림복지카드 지원사업 2억 5806만원, 가정양육수당 5억 6069만원 등의 집행잔액 91억 8365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군ㆍ구 외에 공공ㆍ민간단체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1억 1269만원,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 2438만원, 인천가정위탁센터 운영 1133만원 등의 집행잔액 2억 6462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위탁비 반환수입으로는 2022년도 위탁사업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비보조금을 반환받는 금액으로 인천가족공원 대행사업비 9억 7980만원, 노인종합문화회관 대행사업비 2억 1994만원, 고령사회대응센터 1억 1020만원 등의 집행잔액 16억 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국고보조금 등과 11쪽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주요 증감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2조 6756억 5935만원으로 기정액 2조 6805억 7482만원 대비 49억 15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분,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변동이 반영되었고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쪽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신규사업은 공약사항 이행, 공모사업 선정 등 국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편성과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비, 정밀진단비, 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69억 3198만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비해 사업 추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토가 미흡하여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의 발생이나 예측 착오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 1억원 이상, 30% 이상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재외동포자녀 보육서비스 지원,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 설치,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등에 관한 기능보강 사업비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비 등이 증액편성되었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및 대체교사 지원비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23쪽 재외동포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은 최근 몇 년간 고려인 주민의 지속적 증가와 2022년도 보육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이후 고려인 부모들 사이의 홍보 및 호응으로 신청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5320만원이 증액된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비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치매, 중풍 등 중증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 좋은 환경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8년 5월 지상 3층, 입소인원 104명, 연면적 2984.25㎡ 규모의 시립노인요양시설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3년 9월 완공 예정인 계속비사업으로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및 자재비 증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한 기정액 대비 11억원이 증액된 61억 3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다가오는 준공일에 맞춰 개소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 및 효율적인 시설 운영에 필요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24쪽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보육과 유아교육과정 일원화로 양질의 보육ㆍ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1월 누리과정 대상 인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172억 8896만원이 감액된 964억 8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지속적인 노력에도 아동학대 중대사건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 성장 발달에 따른 부모들의 양육방법 교육 대폭 확대와 강화 추진을 위해 기정액 대비 1억 720만원이 증액된 1억 44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더불어 26쪽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위기가정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1억 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학대피해아동의 보호 및 안정된 양육환경 제공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비로 5억 5230만원이 증액된 6억 1730만원을 편성하는 등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보호ㆍ치료 강화 및 인프라 확충으로 전방위적 아동학대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 확대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5쪽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임금 보전수당 지원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및 시설 이용 아동에게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명절휴가비 기준변동 및 종사자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며 기정액 대비 1억 5035만원이 증액된 3억 3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역 및 전액 삭감사업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지금 시에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방 지원, 부부에게 한방을, 한약을 지원하는 사업 또는 국가사업으로 공동하고 있는 난임 지원사업들이 지원율 대비 한 20% 정도의 가임 그러니까 임신 성공률을 보이는 걸로 봐서 계속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도 아이를 새로 낳기 위해서 계속 종용하는 것보다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더 지원하는 것들이 좀 더 빠른 효과를 볼 수 있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도 더 지원을 하고요.
또 이번 추경에도 그게 올라가 있지만 난임 지원 대상은 그동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소득 대상자들만 했었는데 전 계층에 확대하는 걸로 지금 추경에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 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낳으려는 분도 자꾸 이렇게 인식 개선을 통해서 낳게 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또 낳고 싶은데 못 낳는 사람은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사업도 굉장히 많이 늘리신 것 같아요.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사업비가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이 모자라, 부족해서 이게 학대가 일어난다고 판단이 되신 건가요?
저희가 아동학대 사건이 2월 들어서 연이어 발생을 해서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현직에 있는 우리 현업에 종사하는 이런 관계자들, 경찰 이렇게 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면 아동학대의 주요 제일 큰 원인이 또 많이 일어나는 사유가 대부분 80% 이상이 부모 가정 내에서 일어나고 가정 내에서 또 일어나는 사유는 아이들을 인권이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소유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걸로 다들 대부분의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가장 큰 중요한 예방책은 물론 여기에 쉼터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것도 올라가 있지만 ‘아동학대가 어떤 것이 아동학대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다들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서 안 나오시는 분들 특히 영유아기에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거나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유치원에 보내거나 학교에 보내는 경우에 이미 교사들이나 아니면 병원에 갔을 때 주변에서 학대가 일어날 수 있는 위기 발견을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는, 사회에 많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집안에서 있을 때가 문제라서 0세~2세는 저희가 이번 추경사업에 찾아가는 양육사업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동학대를 위해서만 찾아갔다고 하면 사실상 문전박대 당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양육정보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서 일일이 찾아가면서 양육정보도 제공하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징후가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보고 이런 사업들을 지금 추경에 하려고 합니다, 일일이 집안에 찾아가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이나 기관에 다니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을 파악할 것이냐 그것은 대책을 한번 세워야 될 것이고요. 아직까지 대책은 없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0세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지금 사실상 만 5세만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밑에 아이들은 정식으로 복지부에서 보육료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비 자체로 다른 방법을 써서 지금 보육료를 월 2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지금 계획은 일단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굉장히, 이 기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괄해서 행정 편의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모자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남는 데보다 모자라는 데가 많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나 지역활동하는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쭉 보니까 여기에는 예산이 거의 작년도 그렇고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누가 안 하는 것 아닌가, 좀 소홀함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 부분을, 미스매칭이 분명히 생기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용이 덜한 경로당은 조금 양을 줄여서 하고 실질적으로 이 양이 적합한 것인가 이렇게 파악을 해서 좀 늘려줄 필요도 있다, 실제적으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모자랄 거예요. 그런 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정리를 하더라도 이걸 각 구에 일관되게 지원만 할 게 아니고 현장상황을 잘 체크를 하셔서 적합하게 쓰여지고 또 모자람이 있으면 좀 더 재정에서 우리가 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냉난방비만 아마 2억 4000을 추경에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그분들이 오셔서 점심 정도 공동취사를 하는 의미는 굉장히 커요.
아시죠,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에 있어서 주로 내부에 관한 문제 또 연금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 지역 어르신들의 활동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 활동의 문제는 즐거움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활동 의무도 상당히 중요하다, 목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어르신들의 요청이 뭐냐 하면 지금 시티투어 있죠. 그것 지금 굉장히 활성화가 덜 돼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용객도 덜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걸 가려고 해도 아마 8000원씩 받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한 어르신들 복지 차원에서 국장님이 어떻든 이 부분에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강력한 요청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즐거워야 될 권한도 있고 그런 거니까 뭐 인천에 살지만 일하다 보면, 열심히 살다 보면 못 가본 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복지 차원에서 한번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에 가보면 강력한 요청이 있어요.
여기 지금 이런 부분에도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삶, 생활이 곧 여기에 다 투영돼 있는 거니까요.
제가 다시 한번,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취임하시고 처음 자리에서 ‘이것은 출산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희망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니까 어르신들도 다 포함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계속 추계를 해 보니까 어르신 예산이나 또 우리 출산에 관한 그런 예산이나 전부 한 15년 정도를 추계해 보니까 거의 비슷한데 어르신들이 조금 높아요. 높은 것 같아요, 어마운트(Amount)로 내가 뽑아봤는데.
하지만 우리 연금이 그중에서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럴 뿐이지 실질적으로 연금 그건 참 우리 어르신들한테는 등불에 기름 같은 존재예요. 그게 굉장히 가처분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그런데 그것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70%가 대상이잖아요, 소득 기준 70% 이하만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삶의 속으로 들어가보면 그분들한테 아주 기름과 같은 그런 돈이에요, 돈 30만원이.
그러니까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건 조금 접어두자.’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우리 공무원님들, 집행부 공무원들 짜느라고 머리가 굉장히 지끈지끈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겠는데요.
사실은 예산이 이번에 아동학대 부분이 좀 많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몇 분들끼리 제발 교육비랑 홍보비가 많이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 사업비가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교육비, 홍보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아동학대 관련된 5분 발언한 입장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추경으로 올려주신 것은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 내용에서도 보면 인력 부족이 가장 크거든요. 인력 부족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재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했던 건, 재발생률을 감소시키지 못한 건 인력 부족이잖아요.
한 번 정도는 그 아이가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아이들 중에 재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것은 인력 부족인데 그런 게 아닌 홍보나 교육비에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콘텐츠 같은 데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아동학대 관련된 그런 콘텐츠는.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를 좀 줄이고 차라리 인력비로 증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인력비는 지금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재발 그러니까 재학대율 방지나 이런 것들은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계속 사후관리를 하면서 일어나는 사항인데 사실상 아보전에서 정해진 인력이 1개소당 14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추경에도 아보전을 2개를 신설해서 오는 거고 그러다 보면 사례관리 수나 이런 데서 어느 정도 복지부에서 정하는 수준에 조금 근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력 부분은 그 부분으로 저희가 해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
이런 사업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금액이 많지 않은데 이분들한테는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해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작지만 아무튼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유는 쓰여 있긴 한데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하고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공모에 선정이 돼서 이것 우리 기존 비용을 감액하신 건가요, 예산을?
위원장님이 언급하셨던 것처럼 0세반에 대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취약합니다. 더군다나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서 많이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린이집이 없어지는 한 90% 이상이 민간에서 가정에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요 요인이 인구가 그러니까 아동 수가 줄어드는 요인이 있고 또 0세, 1세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3명 정도인데 그 아동 수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 투입되는 보육료 대비 관리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0세반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가정폭력상담소는 지금 국가 지원사업으로 인천시에서 각 시ㆍ도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 10개의 가정폭력상담소가 있고 그중에서 6개는 국비 지원이 되고 2개 시설은 시비, 구비 자체 지원을 하고 있고 2개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지원, 자체 지원하고 있는 2개 시설도 그냥 지원하고 있는 사유는 국비 지원 기준이 되고 있지만 여가부에서 지원이 안 되니 똑같이 다른 시설과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시 자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시설은 국비 지원 시설과 상담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국비 지원을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회복지시설들이 대부분이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면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시설들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냐 이런 문제는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해야 할 문제고요.
시비 지원 기준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가 지원을 두는데 시비가 별도로 만약에 마련되어야 한다면, 시비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면 국가에서 정한 3년 기준이나 아니면 종사자 4인 이상이 정말 시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가정폭력상담소의 다른 기관들의 운영 그다음에 어떤 지역적인 수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따로 정할 거냐라는 것을, 완화해서 할 거냐 아니면 더 다른 방향으로 정할 거냐라는 그런 것들은 지원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나름 3년의 기준과 종사자 4인을 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조건 다 설치한다고 해서 지원이 되느냐 이것은 아니고 그 시설이 얼마나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느냐, 지역의 수요를 많이 반영하느냐 아니면 또 경험이 많이 축적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운영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의 3년 기준은 저희는 적당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께서 어떤 공익성의 차원에서 시비로 따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신다 하면 시비 기준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2개의 지원시설은 이제 개소한 지 1년 정도 안 됐고요. 1년이 좀 됐고 그다음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다른 8개 상담소에 비하면 보통 한 2000건 정도의 상담을 수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400에서 600건이거든요, 2개 시설은…….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