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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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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시민안전본부
일 시 2021년 11월 1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36분 감사개시)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건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도영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명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용수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23건으로 안전-20 건의사항 1건은 건설교통위원회로 이관 처리되었습니다.
처리요구 12건, 건의사항이 10건이며 이 중 20건을 종결하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11쪽 노후주택 안전 확보를 위한 부서 협력체계 구축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1년 1월 주택정책과에 협조 요청하여 점검결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노후주택을 우선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D등급, E등급 등 민간시설 건축물 개선을 위해서는 군ㆍ구 및 주택정책과와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 사업예산 적극 반영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민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서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어린이를 위한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 개최와 스쿨존 가방안전덮개 지원사업을 하였고 OBS 재난안전 홍보영상 제작ㆍ방영, 캘리그라피 공모전 실시, 재난안전전시회 개최 등 안전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29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이 개관하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기 위해서 소방본부와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13쪽 예산의 성과계획서 내실화 필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성과지표와 측정산식을 검토하여 6건의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과지표 및 측정산식을 검토ㆍ보완하고 예산성과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재난상황 대비를 위한 기능연속성계획 선도적 수립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기능연속성계획이란 각종 재난 등 기관의 핵심 기능이 중단될 경우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지난 1월 인천연구원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9월까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5~6월 시 255개의 업무별 영향도평가를 위한 핵심업무를 조사하고 핵심 기능 선정을 위한 부서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10개 군ㆍ구는 ’21년 연말까지 계획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5쪽 야외 캠핑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올 10월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야영장은 85개소입니다.
2020년도에 7개소의 야영장 등록ㆍ관리기관에 대한 전기, 인화성 물질, 환기 등 취약시설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서 안전감찰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감찰 결과 일반관리 15건, 안전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60건에 대해서 처분조치하였습니다.
’21년 4월 야외캠핑장 안전사고 사례집을 제작하여 군ㆍ구 담당 부서 및 야영장 등록업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취약시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 여름철 야영장 안전 및 방역점검과 화재안전관리 전수조사를 시기별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16쪽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확보 방안 마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18년부터 현재까지 4년간 10만 3517개의 방독면을 보급하여 10월 현재 80% 이상 확보율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방독면 확보율 80%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서구 가좌동 석남유수지상에 버스차고지 사용목적으로 점유된 부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없는 것으로 조사한 바 있습니다.
18쪽 원산지 거짓표기 신고자에 대한 보안 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을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비밀유지가 잘못돼서 피해사례가 발생한 바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9쪽 시민 눈높이에 맞는 민방위교육 운영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년 12월 민방위대원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하고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KBS ‘생존왕’ 같은 콘텐츠 활용이 가능한지를 행안부에 질의한바 대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내용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회신받았습니다.
이에 대원들의 재미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의 활용을 군ㆍ구에 요청하였고 시 자체 제작한 재난사례 동영상 ‘그때 그 재난, 과거 재난으로부터 배운다’를 추가적으로 배포하였습니다.
’22년 사이버교육계획 추진 시 대원들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 관련 콘텐츠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시민안전보험에 감염병 보장항목 포함 검토 등 수혜자 확대 필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감염병 사망 항목을 추가 검토한 결과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에서 국비로 장례비 관련 300만원, 유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서 중복 항목으로 제외한 바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서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2개 항목을 추가하여 10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보장금액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지난 10월 일반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내년도 계획에 반영 예정으로 있습니다.
21쪽 여성 안심귀가, 독거여성 보호서비스 등 홍보 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올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안심in시스템과 연계해서 여성 안심귀가, 독거여성 보호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긴급도움 요청서비스는 2021년 10월 20일 기준 누적 987회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관리 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을 계기로 해서 2011년부터 접경지역에 주민대피시설 108개소를 확충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강화군, 옹진군에 2억 9400만원을 지원해서 제습기 가동 및 환기 등 시설을 통해서 악취 방지 등 안정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3쪽 유수지 관리사무 통일 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시에는 총 20개소의 유수지가 있으며 군ㆍ구, 경제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관리 부담은 소유 주체가 100%부담하며 국가, 시 소유 유수지는 시에서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남동유수지 준설 비용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4쪽 시민안전정책회의 제도적 정착 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21년 10월까지 시장님 주재 4건 등 총 열 번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시민안전정책회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 이 회의를 더욱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5쪽 우수저류시설 및 유수지 관리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인천시 관내에 운영 중인 우수저류시설은 10개소이며 해당 자치구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내 유수지는 아, 우수저류시설은 10개소이며 유수지는 총 20개소입니다.
그리고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군ㆍ구, 경제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동제1유수지 준설비용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 유수지 준설은 유수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6쪽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 방안 마련 건의사항입니다.
2020년에 재난안전상황시스템 고도화를 통해서 CCTV 및 재난데이터를 추가 연계하고 하천 3개소에 IoT 수위감시센서를 설치하였으며 ’21년에는 도시 침수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상습침수지역 15개소에 IoT 침수감지센서 60개소를 설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20억을 들여서 연계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쪽 인천형 안전보안관 제도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안전보안관은 291명으로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생활안전 신고와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캠페인 등의 안전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2년부터, 내년부터 유사 조직인 안전보안관과 우리마을 안전지킴이를 통합해서 민간자율조직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제도를 조례에 반영해서 기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재난대비시설 자치구 비용부담 완화 방안 검토 건의사항입니다.
자치구에서 설치하는 우수저류시설의 사업비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정책을 전환해서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서 통보해서 2022년도부터는 국비와 시비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9쪽 특별사법경찰 업무 효율성 강화 방안 필요 건의사항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난 2월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3년 이상 장기근속과 전문관 7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인사과에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2022년에도 전문관을 확대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0쪽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건의사항입니다.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2월 우리 시와 경찰청, 교육청 공동 추진TF를 구성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회의, TF 중간점검 보고회 등을 통해서 지표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 안전역량 향상을 위해서 전문가 초빙 교육, 혁신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풍수해보험 시민 홍보 강화 건의사항입니다.
풍수해보험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에 시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보험입니다.
2021년에는 전년 대비 가입건수가 주택, 온실, 상가ㆍ공장 등 모든 분야에서 증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도 재난재해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입을 더욱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민간자율조직 활성화 등 지원방안입니다.
민관합동 재난대응교육ㆍ훈련 참여,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예찰활동ㆍ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마을 안전지킴이 봉사단의 순찰과 안전신문고 2659건, 안전보안관 신고 1만 2844건이 접수 및 처리되었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재난안전대응의 협력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는 영상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민간자율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국ㆍ과장과의 정례적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3쪽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쪽 안전정책과 소관 시민안전정책회의를 통한 시민안전과 재산보호 실적입니다.
올해 10월까지 열 번의 안전정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대책, 화재예방 대책 등 시기별 재난대책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지역안전지수 분석과 향상 방안 등 정책적인 논의도 함께 논의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6쪽 범시민 안전교육 및 홍보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 실적입니다.
시민참여형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27회, 어린이 안전교육 뮤지컬 공연을 상ㆍ하반기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내 262개 초등학교 학생 2만 5048명에게 가방안전 커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로고젝터, 쏠라표지병같은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37쪽 국가안전대진단 및 생활 속 위험요소 안전점검 실적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올해 10월 11일부터 11월 9일까지 3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점검대상은 건축시설, 생활여가 등 7개 분야 380여 시설에 대한 민관 합동점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8쪽 유엔과 함께하는 국제안전도시 조성 실적입니다.
유엔재난위험경감사무국 즉 UNDRR로부터 롤모델도시 인증을 받은 후 의무사항 이행과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정책연구와 시민안전세미나를 개최하고 학교 안전프로그램과 군ㆍ구 워크숍 등 UNDRR 협력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안전도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UNDRR의 기후변화와 재난에 강한 도시 만들기 캠페인과 연계한 추진계획을 통해 도시 회복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사회재난과 소관 재난대비 훈련을 통한 시민안전 체계 구축입니다.
대규모 재난대비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6월에는 공장화재 및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유형에 대한 시민참여 사회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통해서 인천항 여객선과 자동차화물선 충돌사고 가상재난에 대한 안전한국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대비 훈련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초동대처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 개선을 위해서 사업비 5억으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모집ㆍ공고하였으나 네 차례 모두 유찰됨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관리계획 수립 일정에 맞춰서 관리계획 초안을 직접 자체적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10억으로 증액해서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41쪽 자연재난과 소관 저지대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은 저지대 주택 등에 역류방지밸브, 차수판 등을 설치하여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재난관리기금을 군ㆍ구와 50%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총사업비 9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역류방지밸브를 570세대에 2399건, 차수판을 297세대에 890건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42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상반기 동안 사전조사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8월 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내년 1월 공사 착공하여 4월 준공 예정입니다.
43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저지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총 6개 지구사업 중 사업이 준공된 소래지구를 제외한 5개 지구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8월 구월지구가 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간석지구와 석남지구는 올해 12월 착공을 목표로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5쪽 재난상황과 소관 상습침수지역 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및 국지성 강우 등에 도시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상습침수구역 15개소에 IoT 침수감지센서 60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시스템과 연계하여 침수 발생 시 상황실에 알람과 동시에 CCTV 영상을 자동 표출하고 담당자에게 SMS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6쪽 재난 및 안전영상 인프라 확충입니다.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ㆍ구에 CCTV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억 9900만원을 교부해서 방범용 CCTV 15대 신규 설치, 노후 방범용 CCTV 215대 교체, 재난감시용 CCTV 73대 신규 설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47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안전한 먹거리 확보입니다.
비산먼지 등 시민 생활환경 위협요인, 시민 먹거리에 대한 불법행위, 의료ㆍ약무 등 보건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9개 분야 168건을 입건ㆍ송치하였습니다.
49쪽 비상대책과 소관 비상대비 태세 확립 및 통합방위체계 구축입니다.
화랑훈련 및 충무훈련,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여 전시상황 처리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국가비상사태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민ㆍ관ㆍ군 통합방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50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3개소를 신규 확충하였고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1만 7140개를 군ㆍ구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 예방입니다.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하고 논의하는 시민안전정책회의를 내실화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분야별 핵심지표 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안전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전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중단)
그러겠습니다.
(보고계속)
71쪽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쪽 상시적인 코로나19 방역관리 및 대응체제 유지입니다.
코로나19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지난 1월 28일부터 인천광역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여 중대본ㆍ지대본ㆍ1일상황점검회의를 통한 중단 없는 방역대책회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10일 자 통계를 보면 인천시 10만명당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별지의 자료에 있습니다.
706명이고 치명률은 0.54입니다.
수도권에서는 양호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11월 1일 단계적으로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해서 시민의 일상생활과 조기복귀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재택치료가 확대 시행되는 만큼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무단이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지로 만든 별도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 자연재난과 소관 남동유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남동유수지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총 784억원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통해서 국비 50%를 확보하기 위해 지금 저희가 50% 용역비를 지원해서 남동구청에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을 위해서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내년 3월 국비신청 전에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 개최 횟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최 횟수가 없었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제가 개최는 다 독려를 한 바가 있고요.
올해 개최를 할 계획이 없는 게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대책을 세우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최를 못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해상황이 있을 때만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어쨌든 서면이든 대면이든 회의를 다 개최 계획이 되어 있고 지하수위원회 하나가 11월에 개최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는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국환 위원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본부장님 열심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2021년 언론보도를 보면 인천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활력 잃은 인천’ 그 다음에 ‘인천지역의 안전지수가 악화됐다.’ 이런 제목기사들이 많이 뜨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어요. 보니까 원도심하고 사회기반 노후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안전지수하고 화재, 교통사고, 감염병 등이 4등급이죠, 올해?
교통사고는 그래도 작년 2018년, ’19년도는 2등급 정도 됐어요. 그런데 2020년 들어서는 4등급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화재 분야 같은 데도 보면 2018년도는 1등급에서 2019년 3등급, 지난해부터 4등급으로 올라가는데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것 또 감염병 분야도 2018년도에는 3등급에서 2019년 2등급 좀 나아지다가 다시 4등급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각 분야에서 악화되고 있는 것은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이 해이된 건지 안 그러면 인천시의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미흡해서 그런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9년도에 좀 악화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악화된 사유도 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이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어서 사망자가 줄었는데 타시ㆍ도가 더 사망자가 많이 줄었으면 사실은 서로 좋아졌는데 상대순위가 이렇게 악화, 나빠졌다고 보니까 서로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서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악화된 것은 아니고 다 같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빠른 속도로 된 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악화된 부분이 교통 같은 데도 있고 한데 저희가 불리한 조건이라고 얘기하면 저희가 자동차 등록대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리스, 렌터카사업도 하다 보면 등록 대수가 많은데 이것은 환경이 자동차 사고 나기, 나쁜 위험한 지표다 이렇게 판정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화된 것도 있고 좋아진 것도 있는데 그 해에 저희 화재 같은 경우에는 취약요건이 연립, 다세대 수가 많다든가 창고나 운송업체 수가 많다든가 이런 취약요인도 있고 해서 그러나 요지는 상대평가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개선되었지만 타시ㆍ도 개선이 더 많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정책회의에서 논의를 했고요, 시장님 주재로. 그 후속적인 작업들이 교통정책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와의 1차 회의, 2차 회의 계속해서 가고 있어서 PM(Personal Mobility)에 대한 주차시설도 확대해가고 있고 거꾸로 업체들한테 요구하고 있는 헬멧을 어떻게 보급할 것인가 이런 방안도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시장님도 계속 헬멧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계시고요.
그런데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업체에서 제공하면 그냥 분실, 계속 없어져 버리고 또 개인들은 또 불편하니까 안 갖고 다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시장시스템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 녹색어머니 교통캠페인 있어 가지고 8시부터 잠깐 1시간 참여하고 왔는데요.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헬멧을 쓰고 잘하고 다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많이 개선이 되었구나 또 홍보도 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에요. 몇 사람 지나가는데 계속 헬멧 쓰고 안전장치 갖추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안전을 체크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침에 연수보건소 옆에 청량초등학교, 중학교 국회의원들하고 교육감님 오셔 가지고 했는데 거기 보면 교통안전에 대한 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연수보건소가 있으니까 확진자 검체를 하다 보니까 주차가 계속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학부모들이 아침에 계속 그것을 얘기를 해요. “이것 너무 위험하다.” 또 교통사고도 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교통표지판이라든지 보니까 그쪽은 CCTV도 없어요. 한 쪽만 있고 연수보건소 쪽은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늦으니까 한 8시 40분이나 50분 되니까 많이 뛰어다닙니다. 도로를 건너와요. 그런 데 좀 교통표지판이라도 우선 해서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좀 고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시민에 대한 문제니까 대책 세울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노후주택에 대한 선제적인 안전점검해 가지고 앞서 내가 업무 몇 회 때, 정례회 때 여기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조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후속조치로 어떻게 됐는지를 보고를 안 하니까 그때 저도 잠깐 가서 봤는데 정말 직원들이 영상을 보다가 달려가서 하니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후속조치도 했으면 위원들한테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을 좀 알리고 해서 안전에 대한 것도 문제없도록, 원도심은 30년 이상 되니까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금 가고 이렇게 되고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또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100% 국비사업이었기 때문에 100% 국비사업이었고 이 돈을 다른 데 쓸 수 없다 해 가지고 100% 집행하라고 그래서 집행 다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에도 제가 답변드린 것 같은데 공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증력이 없기 때문에 쿠브(COOV) 앱이나 아니면 주민등록증 뒤에다가 붙이는 스티커 그 다음에 종이로 발급된 접종증명서 외에는 세 가지가 확실한 공인능력이 있고 이것은 아니어서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고 빌려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만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사용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혹시 경로당 다니실 때나 이런 데에 쓰실 수 있게 이런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노령층 위주로 그것은 배포했지만 저희가 권장해서 많이 하지는 않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자율방범이 안 하던 사업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자치경찰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돼야 되고 지금 실무협의회 하고 있잖아요.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쨌든 우리가 확진자 수도 늘어나는데 지금 보건소 직원들 같은 경우는 검사를 한다든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 능동격리자든 수동격리자든 간에 관리 부분 인력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데 부평보건소 직원 한 명 또 사망하는 이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한 총괄 인력배치나 이런 것은 시민안전본부에서 하나요, 재난 감염병 쪽에서 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종합대책을 수립을 했고요. 거기에는 시스템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하는 24시간 방역체제가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한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쨌든 빠른 검사와 빠른 통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야근이나 초과근무 같은 것을 하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하면 진짜 번아웃되고 건강에도 해롭다 해서 초과근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인력 충원 그 다음에 초과근무를 많이 해야만 하는 부서에서는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순환보직을 조금 더 빨리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대책들이 논의가 됐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난취약계층 부분은 논문 발표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고민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인천연구원에 여러 제안을 했는데 재난 불평등이라는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연구에서 가장 지적되는 게 제도적 시스템이 부족하다, 뒷받침이 없다, 제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재난취약계층 조례나 이런 것을 제가 해 보려고 하다가 부분적으로 개정을 했어요, 재난안전 조례에.
따로 이걸 독립시켜서 좀 더 구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했는데 실제로 군ㆍ구에서 보면 주로 소방시설이나 이런 것 지원하는 이런 정도이고 실제 본격적인 게 없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폭염 부분도 그렇고 지금 한파대책에서 예비비, 성립전경비 사용한 것 1억을 제가 봤는데 서구만 2000만원이고 다 똑같이 1000만원으로 받습니다, 이 한파대책비로. 그 자료가 위원들한테 다 왔더라고요, 특교세로 온 것.
그런데 이걸 갖고 따지는 건 아니고 사실은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하려면 지역별 특수성이나 인구별이나 가구별이나 지형별 이런 것 다 예를 들어서 한파나 폭염은 이런 걸 다 맞춤형으로 가려면 그런 데이터와 이런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해 우리가 세밀한 맞춤형 제도를 하려면 어떤 것이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본부장님은 그런 고민을 어떻게 했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광휘 부위원장, 손민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님 관심이 많으신 분야라고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세미나 때도 오셔서 조성윤 박사하고 토론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저는 조성윤 박사가 하는 방향성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방향성을 갖고 가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재난취약계층이라는 단어와 이 사람에 대한 지원방법에 대한 방법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재난취약계층이 소위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 노약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이나 그분과 별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분과 다른 것을 부각해서 다르게 뭘 하려고 하면 행정의 낭비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따로 뭘 제도를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곧 재난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지원을 더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이 훨씬 더 실용적인 판단인 겁니다.
그런데 그분과 다른 마치 범주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과 이 사람들은 100% 중첩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100% 중첩이 안 되는 부분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도대체 행정에 얼마나 많이, 이게 되는 부분인지 해서 저는 이걸 실용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복지국에서 재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 파트에서 갑자기 이분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비실용적이다, 행정에 이걸 접목시켰을 때는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는 지금 그분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실천방안이 도대체 어렵다, 뜻은 좋은데.
그래서 다른 부분은 제가 다 그 방향성으로 가는데 재난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저는 복지취약계층과의 큰 차별성을 별로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훨씬 실용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솔직하게 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도 진짜 100%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그러면 왜 어떤 구는 많이 나가고 했냐면 저희가 돈을 주면 집행이 안 됩니다, 집행할 의지가 없고 계획이 없으면. 담당자도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돈을 줘도 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하려면 공무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요조사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인들 많이 사는 데가 곧 취약계층이니까 그쪽에다가 많이 드린다? 거기서 집행이 안 되면 또 불용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일단 이런 돈이 나왔으니까 수요조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느 정도 배분을 하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게다가 이게 미리 예정된 돈이 아니라 갑자기 뚝뚝 떨어지는 돈이기 때문에 급하게 하다 보면 더더욱이나 강제로 밀어서 할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약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재난취약지도 같은 것을 만들면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은 곳 그리고 경로당에 에어컨이 없는 곳, 이런 식의 지도를 만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지금 이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한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시도를 좀 해 봤었죠. 지도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고 앞으로는 이 지역에 그늘막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뒷받침돼서 이런 정책을 펴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구 특성 얘기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에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
사실 이번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제가 반찬 나눔을 한번 봉사하러 갔는데 정말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는 못하고 어르신들이 쉼터가 안 되니까 정말 숨 막히더라고요, 제가 집집마다 갈 때.
들어가지는 못했죠, 코로나가 그때는 워낙 그래서 그냥 입구에서 했는데.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1인 가구 특징 그리고 여성 1인 가구, 노인 1인 가구, 저는 맞춤형이 거기서 나오고 그러려면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야 지표도 개발하고 통계도 개발한다 그런 측면에서 제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본 적 있으세요? 못 보셨죠?
이건 경찰청에서 하는,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동구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어르신이 덤프트럭에, 시간이 넘었는데 들어가시다가 참혹한 사고가 나서 현장에서 그걸 목격하신 분들이 너무나 충격이 클 정도로 사체가 손상이 많이 됐습니다. 어르신과 아이들이 다를 게 없잖아요, 사실 인지하시는 것들도 좀 늦으시고.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정확하게 주지를 못해요. 뭔가 체계 있게 현장에서 하지 않고 우리가 캠페인 진행이 아니라 거의 이벤트 형태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서 같은 데들도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본인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자료를 남겨야 되는 것도 알지만 이것은 정말 캠페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몇 번을 다녀와 봤어요. 왜냐하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체험부스 운영도 하고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전문화를 위한 홍보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것이 홍보나 아니면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걸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요조사 같은 것들, 아이들이 이런 것들도 다 학교마다 다르게 되고 있고 시스템이 전혀 되어 있지가 않더라,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인 우리 시민안전본부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이 작은 것들도 이게 무슨 아이들한테 경찰청 이름 홍보해 가지고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디서 주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꼭 알아야 되는 안전상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이벤트, 행사로만 하지 않고 정말 캠페인 전개를 해서 안전을 지켜낸다라는 체감형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또 손 소독제 이런 걸 주는 것들도 좀 생뚱맞아 하시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잘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컨트롤타워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어린이안전덮개가 아버지들이 아이들 이렇게 손 붙잡고 오시는데 그게 그나마 제일 그래도 제가 여러 번 봤을 때는,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그래도 좀 안전예방에 효과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사진 한번만 띄워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이 지금 얼마 전에 공사ㆍ공단 가좌사업소라는 곳에서 저녁에 사람이 지나다가 불이 나는 느낌이 난 거예요, 연기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이곳을 가봤더니 마스크도 쓰지 않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모여서 테니스를 즐기고 회식을 하고 방역위반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중에 제가 다 특정할 수는 없지만 공사ㆍ공단 직원들도 있고 공직의 의무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곳은 시민들이 갈 수 없는 공간이에요, 사실 일반 시민들은.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제가 어저께 소통협력관 쪽에다가도 얘기는 했는데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건수들이, 문을 닫고 술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방역의무는 누가 본다 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실 들어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체크를 안 하고, 여기 오면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일반 시민들 눈에는 ‘공무원들은 저것 하지도 않고 들어가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소문이 퍼져서 공무원도 다 안 하는데 방역수칙 지키라는 말을 우리한테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현장의 상황을 꼭 봐 주셔야 된다.
이것 정말 방역법 걸리면 승진이고 뭐고 근평이고 뭐고 정말 어렵다 이런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제가 서두에 대응사항을, 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런 제보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지적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시죠? 가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안전파트 쪽으로 많이들 제보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기업에서 민원을 넣어도 시에서 시유지를 구해다가 줬는데도 점령을 하고 교통에 방해되든 뭐 하든 한 8년 넘게 점용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 있다. 이전하겠다 이걸로 해서 계속 시간을 넘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현장에 나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왜 조치가 안 될까요?
회사가 찾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8년간 수익을 버는 동안 공장에서 벌어지는, 제가 아까 공간을 얘기는 했는데 원도심 쪽에 공장에 큰 대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것 중에 그 안에서 노동자 직원들이 투고를 해 준 것 중에 아주 대기업 정말 체계를 갖추는 데는 어느 정도 모양은 하는데 그런 것을 갖추기 쉽지 않은 곳에서는 상하차 하면서 그런 분쟁과 공해, 정말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된대요, 본인들이 봐도 너무할 정도로. 그런데 거기는 무법천지예요, 일반 사람들은 또 들어가지 못하는 사유지라서.
이럴 때 우리 특사경분들께서 그런 제보를 같이 공유를 해서 가야 된다. 이것은 회사를 봐줄 게 아니다. 연말에 기업들이 지역 원도심 시장에다가 쌀이나 물품 몇 개 사주고서 그냥 사진 찍고 끝내는 식으로 하는 건 안 되고 이것도 굉장히 위엄을 한번 보여 줘야 된다. 다른 타시ㆍ도에서는 대기업과 원도심이 같이 성장하는 그런 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시민안전본부에서 저희에게 들어온 지적사항을 갖고 같이 한번 현수막을 회사 앞에다가라도 크게 지켜본다라는 느낌을 준다든가 아니면 계속 적극적으로 저희 시민안전본부에서 벌금이든 아니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메시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너무 많습니까, 일이?
팀으로 같이.
엄청 많아요, 지금. 내가 이것 시간이 없어서 지금까지만 질문을 하고 말 건데 저는 그게 의원이라서 특별히 들어온다고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자체가 이런 문화나 지금 행정사무감사 우리가 뭐 이런 것을 받을 때도 불법이라고 현수막을 떼는데 시민들은 사실 그런 제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알려주면 하려고 하는데 너무 스마트하지 않고 남의 것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거기다가 포상제도도 하고 진짜 어느 기간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 보자 해서 한 두 달 정도는 상황실 만들어 가지고 해 보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의지만 있다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본부장님한테 지금의 지적사항은 ‘해 보면 된다, 할 수 있다.’ 오늘 조례 제정하려고 했던 것만큼 적극성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사경 얘기가 자주 나와 가지고 시민안전본부는 이번에 코로나상황에서 굉장히 큰 일을 하셨잖아요.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코로나 극복하는 데 시민안전본부에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하여간 제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의 빈도수에 너무 구애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남동유수지 준설 문제 여기 계획표를 보니까 2025년도에 마치겠다, 준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냥 말 그대로 계획이잖아요. 지금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도 안 되어 있고, 아직. 그렇죠?
그때 환경국에 주요현안 중에 하나가 승기하수처리장이 있었거든요. 승기하수처리장 건설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도 전혀 진전이 많이, 좀 진전은 되어 있지만 여전히 지금 ’22년도, ’23년도 준공은 어림없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남동유수지 준설 문제가 그러면 언제부터 이슈가 됐었나 그랬더니 한 10년도 넘었어요. 그때 최초 언론기사를 찾아보면 300억을 들여 가지고 준설을 한다 그런 계획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계속 준설한다, 준설한다, 계획 세운다.” 그러면서 지금은 사업비가 거의 한 800억짜리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자꾸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을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국비를 갖다가 다 지방정부에 쪼개서 나누어주다 보니까 국비를 안 받아서 하면 손해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국비 확보에 사활을 걸겠죠.
맞는 얘기인데, 큰 틀에서 보면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비 확보를 많이 하면,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자치의 발전은 더뎌진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지방정부 대규모사업에는 몇 천억이나 몇 조 사업 같은 것들, 여러 광역 시ㆍ도에 걸친 사업들에 있어서는 국비 제도가 필요하지만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기 판단 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창의성이나 독자성을 주지 않고 모든 사업들을 국비를 쪼개서 공모하고 사업 매칭을 얼마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왠지 내 돈으로 하게 되면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비 확보에 목숨을 걸고 그것 확보하려고 공모에 응하고 서류 페이퍼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하고.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필요한 경우는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25년도 준공도 지금 이러다가는 아마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이고 정말로 진짜 준설토 쌓여 가지고 유수지의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 만에 하나 홍수가 터져 가지고 그게 넘치면 그때는 이것을 어디다 하소연하겠습니까.
이제 저는 후단의 지금 말씀하신 게 걱정돼서라도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준설을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하겠다는 말씀은 드렸지만 정말 급한 사람은 저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꼭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첫 번째 남동구나 마찬가지로 지금 예산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냐, 하게 되면 지자체 소유는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남동구 돈 없어서 못 한다고 하고 있고 저희는 구청 재산인데 갑자기 여기서 다 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묘수를 낸 게 국비 하게 되면 시비 부담을 할 때 매칭해서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이게 묘안이다라고 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정말 어렵다면 진짜 어려우면 저희가 극한에 몰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나중에. 그때 결정 안 내려서 미뤄놓은 사람이 질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아마 내년 안에는 국비든 뭐든 결정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절박함이 저도 있습니다.
그것이 10년 동안 준설을 한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최근, 더 전 것까지는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2011년도 준설하겠다, 300억 예산을 세운다 그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도 논의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10년 동안 진전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좀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것 국비로 이런 게 잘 안 되면 시 예산으로라도 하겠다, 아니면 남동구하고 말 그대로, 남동구의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연수구하고 미추홀구는 그러면 무임승차하느냐 그것도 본부가 인천시의 같은 구끼리 좀 서로 양보하고 그래야지 그냥 자기 것 아니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따져야 될 문제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의제를 던지면 의원들도 협조할 생각이 있을 거예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해결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종시설 교량에 D등급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진 관련 조례, 방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취지 자체가 기본 조례를 만들면서 사실 통합을 해 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좀 더 지진방재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나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기본 조례를 한 것인데 제가 이것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각각 법률에는 있어요. 법률에 원인조사단이라든지 위험도 평가, 각각 법률에는 있는데 시 기본 조례에 이것을 통합할 수 있다고 작년에는 봤는데 제가 부딪쳐 가지고 그냥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도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랬는데 저는 기준이 담당자 마음인지 기준이 좀 애매하다는 얘기, 가능한 한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할 수 있는 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in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1만몇 명 확보를 했다고 그랬죠? 몇 페이지냐, 253페이지에 있네요.
이것 홍보는 어떻게, 홍보는 제가 봤어요. 주민행정복지센터나 입구에 이렇게, 이것 주 사용자가 중ㆍ고등학생들 아닌가요, 사용자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만들었다가 폐기되고 다시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한 5억 낭비가 됐는데 그런데 사실은 제가 한번 깔아 가지고 해 봤어요.
해 보셨어요?
안전 앱 관련해서는 국감에서도 앱을 만들어 놓고 다운이 안 돼서 활용 안 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것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이러 했는데 다운이 이것밖에 안 됐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반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운 받은 사람들은 내가 집에 가는 길이든 뭐가 됐든 위험한 사람들이 받는 거지 별로 위험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그렇게 굳이 많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첫 번째 하는 거고요.
제가 주목한 것은 긴급도움서비스 신청 현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울리면 일선 군ㆍ구의 상황실에서는 CCTV가 그 일대를 비춥니다. 그리고 여기에 출동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렇게 많이 이용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운보다는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더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100건이 넘게 이용하면 이것은 활용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수는 해마다 조금씩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나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용자 수를 계속 모니터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은 일선 구청 상황실에서 잡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는 경찰이 상주해서 같이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다운을 받아야 활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도움 요청서비스를 하는 개인정보라 좀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는 중ㆍ고등학생들이나 엄마와 학생 예를 들어서 긴급 친구를 하게 되어있더구먼요, 연결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를 중심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실효성을 높여야 된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본부장님 그런 접근도 한편으로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실패한 사업이라 또 지적도 받았다고 하니까 활용도도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2018년 행감 때 시카고폭염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1920년대인가요, 그때 큰 폭염으로 700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그런데 그 사고에 대해서 정말 잘 기록을 해서 왜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대응이 뭐가 미흡했는지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 똑같은 폭염이 재발했는데 그 당시에도 물론 사망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100명대로 사망을 줄인, 왜 누가 그렇게 돌아가셨나 그랬더니 독거노인들이 많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왜 오지 못했는가, 그분들이 왜 그렇게 돌아가셨나. 피하려고 했는데 길이 너무 위험해서 나오지 않으셨다.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까지 기록을 해서 폭염이 있었을 때 그것에 대한 조치를 통해서 그것을 줄였다 하는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기록해야 될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을까요? 올해 지금 본부장님이 기억나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만한 사고는 어떤 사고가 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국가에서도 하고 있고 뉴스에서 저희가 매시간 단위로 보고 있으니까 저는 인천에서 기억해야 될 사고는 신광초등학교 앞에 사고가 기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도 하나 그리고 또 자전거 사고도 있었고.
그 사고가 기록이 되어야 그런 것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을 모아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꼭 올해 기억되는 사고들이 사건개요부터 잘 기록이 되어서 누구나 그것을 볼 수 있게 그 다음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그것이 기억될 수 있게 그래서 그것이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처리해 주실 거죠?
일단 그러니까 페이지를 좀 한번 펴보세요.
2022년도 게 지금 제출이 됐어요. 2022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좀, 우리 본부장님께 2022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좀 갖다 주세요.
15페이지 펴주십시오, 15페이지.
정책사업 목표가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이고요. 성과지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돼서는 지금 따로 지표가 없어요,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돼서는.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돼서는 안전체감도 조사해 주세요, 시민들의 안전체감도.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범시민 안전문화 확산 운동 이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 아마 성과지표를 가져오라고 그러면 안전문화 운동 뭐 했는지, 몇 건 또 이렇게 해서 가져오실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안전문화 확산 운동을 하시니까 안전체감도 조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제적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목표 공정률 나누기 완료 공정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전체 대상 대비해서 구축률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노후ㆍ위험시설물이 얼마나 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이것들 구축을 몇 프로로 했나 이렇게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아니, 제가 이렇게 그냥 전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이디어도 없다고 하시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들만 얘기해서 제가 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겁니다.
재난안전 국제역량 강화는 행사 개최 및 참석 횟수 이걸로 역량이 나오지 않잖아요. 이건 그냥 빼세요.
이렇게 행사 개최 횟수, 참석 횟수 이런 걸로, 국제역량 강화 이건 좀 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16페이지 두 번째 재난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해서 숫자가 쭉 나와 있습니다.
숫자를 이렇게 늘리려면 피해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 건수가 늘어난다는 건 피해자들이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담에 대한 만족도조사로 바꿔주세요. 재난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내가 신청을 했는데 서비스가 잘돼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더라 이런 걸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7쪽 우수저류시설 설치에 공정률 분의 진행률 이것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2021년도 보면 목표가 100이었는데 67이에요. 공정률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마감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정률이 이렇게 낮아요. 왜 낮은가 우리 같이 얘기해 보고 대책을 같이 수립하고 이런 얘기 해 보고 싶습니다, 같이.
여기 100, 100짜리 이렇게 써져 있는 것 보고 싶지 않고 이걸 보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본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가 뭐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예산을 보완하고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을 보완하고 그런 것 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9쪽에 ICT기술을 활용하여 재난ㆍ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다 유지관리예요.
이것은 정책사업 목표를 바꾸세요, 그냥 ICT기술을 활용한 재난ㆍ사고 효율적 상황 유지.
신속 대응한다고 그러면 뭔가 신속해져야 될 것 같잖아요. 지금 실제로는 상황 유지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용들도 다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책사업 목표를 효율적 상황 유지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20쪽에 법질서 강화에도 다 기획수사 횟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도 아이디어가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게 이렇게 계속하고 있음에도 계속 벌어지잖아요, 이런 사건사고들이?
그러면 이익 대비해서 처벌이 약한 게 아닌가, 아니면 처벌이 어떻게 된다는 걸 잘 모르는가.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없는가, 아니면 이익 대비해서 처벌이 약하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보완할 방법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표랑 상관없지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1쪽에 사회복무요원 관리,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실태조사 결과점수라는 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22쪽에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수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계획수량 대비 교체수량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도 이렇게 왔어요.
민방위 경보시설 도대체 전체 몇 개인가, 대비해서 노후 경보시설 수는 몇 개인가 그래서 노후율을 몇 프로로 유지하겠다, 아니면 노후율이 어떻게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개선하겠다 그걸로 지표 바꿔주세요.
보니까 맨 위에 것하고 맨 밑에 것은 그런 식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것은 왜 안 바꾸셨어.
이것 지금 지적한 것들 다 바꿔서 2022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다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본부장님 또 보시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산 얘기할 때 이것 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다 왔나요?
조광휘 위원님.
유수지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 용적률을, 용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유량을 얼마나 담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퇴적토가 쌓이면 그걸 관리하는 게 저희 재난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부가적으로 거기에 악취 문제가 끼게 되면 그런 것들 편의사항이 제일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은 요구사항이 계속해서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삼산유수지 복개를 해서 거기 편의시설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해서 계속 학익유수지도 복개하고 거기다 뭐 하자, 위원님 거기 유수지에다가 또 하자 이런 기능들이 계속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리까지 요구하시면 그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지금 유수지에서 영ㆍ청본부장 할 때도 계속 듣고 있었던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재난부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용계획에서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유수지 이용에 대한 기본계획을 짰습니다. 짜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냐 하면 준설 기능이 제일 필요하다, 남동유수지가 1순위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번에 사업 할 부지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들 중에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데 석남유수지라든가 그쪽에 대해서 준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국장도 했지만 당장이라도 준설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재정 이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는 시 전체로 봐야 되는 거라서 저도 지금 1순위부터 집중하는 건데 그게 1순위가 남동이고요. 다음에 동구하고 서구에 있는 석남유수지와 인천교유수지가 두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학익유수지라든가 삼산이라든가는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그냥 큰 시설비가 안 드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하면서 체육활동할 수 있고 이런 식의 것들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복개를 하고 뭐 하는 것, 큰돈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 재난관리 파트에서는 물이 물다워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장 할 일부터 집중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기건입니다.
저희가 가방덮개를 작년에 했었는데요, 금년도에. 1학년에 대해서 전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학기 초에는 아이들이 많이 했는데 점점 가면서 이 가방덮개를 안 하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연구를 했어요. 이걸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현재의 가방덮개로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매일마다 부착하는 게 문제가 있다, 결국.
그래서 내년도에는 캐릭터가 담겨 있는 네임태그로 바꿔서 좀 더 크게 설치를 한번 해 보자. 보니까 아이들이 네임태그는 기본적으로 두 개 내지 세 개는 다 달고 다닙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네임태그로 가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단가가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보급을 하기 위해서는 한 3000원대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들 입장에서 쓰다 보면 세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퇴색이 되거나 지저분해지거나 거의 일회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이것을 검증된 업체나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서 구매를 해야 되고 이게 1학년이나 아니면 아직 어린이집 같은 다니는 친구들도, 학년을 2학년ㆍ3학년으로 잡은 데들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상의 저기인데 이것은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지금의 중요한 캠페인의 하나로 보여지는데 아까 현장의 문제점을 좀 보완을 해서 이것은 예산을 같이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제가 한번…….
(13시 04분 감사중지)
(13시 1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과 우리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시민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에서는 붕괴 위험 건축물 현장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 선제 단속 강화, 코로나 전담공무원 과로방지 등 보호대책 마련,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강구, 어린이 체감형 안전캠페인 추진, 남동유수지 준설사업 조기 추진, 안심 앱 이용자 확대 및 만족도 향상 방안 강구, 과거 재난사례 기록 및 통합 홍보창구 마련,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공직자 조치 철저, 상습침수구역 재해예방 조치 철저, 예산의 성과계획 수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가 300만 인천시민의 시각으로 시 집행부의 역점시책 및 사업추진 과정을 심도 있게 검증했습니다.
오늘 지적되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른 조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 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시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3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본부 소관 업무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