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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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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12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4.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생태 보전과 해양쓰레기 저감 추진, 뮤지엄파크 미술관 개관 준비, 상수도 신설 가업장 운영, 검단 및 청라 연장선 신규 공사 감독,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의회 정책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총 2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사무처 정원은 106명에서 118명으로 12명 증원, 집행기관의 정원은 3929명에서 3945명으로 16명 증원하여 시 공무원 총 정원은 7350명에서 7378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증원되는 28명 중 일반직은 3816명에서 3840명으로 24명 증원하고 연구직은 193명에서 197명으로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직급별로 보면 4급은 156명에서 157명으로 1명 증원, 5급 이하는 3627명에서 3650명으로 23명 증원, 연구사 정원은 160명에서 164명으로 4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ㆍ도의회사무기구 설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직속기관, 사업소 등 행정기구 설치 근거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은 2021년도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시급한 현안 행정수요를 반영하여 총 정원 28명을 증원하는 상황입니다.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6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주요 증원내역으로는 뮤지엄파크 개관 준비를 위한 미술관 개관 준비팀 3명을 증원하고 해양환경팀 신설에 따른 2명을 증원하였으며 시와 소방본부 간 재난업무 협업을 위한 인력 보강 2명, 상수도 신설 가압장 운영 인력 3명, 검단ㆍ청라 연장선 공사 감독 인력 5명,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 인력 1명 등 현안 행정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11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에 시의회 정책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9명과 지방자치법 전면 개편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인력 보강을 위한 3명 등 12명을 증원한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정 핵심과제 추진 역량을 강화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소관 사무를 조정하고 조직체계를 정비하여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시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가 각각 제102조 및 제103조로 개정됨에 따라 안 제1조 목적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끝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안 제1조 본문의 사무위임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2조는 지방자치법 제91조에 의하여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며 사무처장에게 위임하던 사무를 제103조로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사무인 별표3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이던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의회의 자치권 강화와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저희가 인구가 좀 줄었다가 다행히 올해 7월부터 저점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도에 검단신도시 입주 본격화되면 기존에 295만 주민등록 인구가 회복을 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기준인건비가 결정되는 원인이 인구도 있지만 중앙정부의 변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변화될 때 초창기에는 인력이 많이 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정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준인건비가 중앙의 수요와 지방의 수요를 적절하게 믹스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인구가 주는데 조직이 느는 것 좀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탄력적으로 쇠퇴하는 기능을 좀 줄여서 필요한 조직에 보강하는 그런 쪽으로 탄력적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 올해 70명 정도의 기준인건비가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의회 인사권 독립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12명 그 다음에 자치경찰이 파견으로 운영됐는데 그 부분의 정원이 보강됩니다. 그러면 정작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년 돼야 좀 풀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박물관이나 이런 데 관장으로 임기 얼마 남겨두지 않은 분들이 공무원들이 오셔 가지고 박물관 운영에 어떤 활력이나 이런 데 지장이 있다 하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그래서 기조실장님 인사 쪽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직 할 때 박물관의 관장님들을 연구관이나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기 6개월, 1년 남겨놓으신 분들이 가셔서 의욕 없이 계시다가 가시는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십시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2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제4항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국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