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록 보기
(10시 12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숙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숙의원
남구 제2선거구 주안 2동, 3동, 4동, 7동, 8동 출신 박승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 6월 13일에 실시한 제3회 지방선거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천지역 투표율이 비록 50%에 못 미치는 것은 좀 아쉽게 생각이 들지만 유권자들께서는 우리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하면서 안상수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과 우리 시의원들은 초심을 잃지 말고 오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봉사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6.13선거가 있은지 오늘까지 벌써 134일이 경과되었고 우리 의원들의 임기개시일로부터는 벌써 8%에 해당하는 기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내서 실천해야 유권자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공직사회의 잘못된 행정관행은 과감하게 시민위주로 시정되어야 하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시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은 근원적인 요인을 찾아내서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또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느끼고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안지역 도시정비계획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안은 인천의 중심지역입니다. 따라서 주안지역이 살아야 인천이 발전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언젠가부터는 주안지역은 발전이 정체되고 발전하는 도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안 2, 3, 4, 7, 8동은 70년대까지는 인천의 신개발지였으며 인천시민이면 그 누구든지 살고 싶어하는 인천의 중심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안지역의 발전이 정체되고 구도심권으로 전락된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인천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순수한 주택지 위주로 전근대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이면도로는 도로 폭이 불과 5.5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공간, 녹지공간도 전혀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천시에서는 땅 장사를 하기 위해서 주택지 이외에 공공용지 공간은 철저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면도로 폭이 협소한 관계로 인해서 주차공간 때문에 주민이 겪는 불편사항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는 다세대주택이 우후죽순격으로, 마구잡이로 건축되고 있어서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불편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다세대주택 건축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도시 중심지역에서는 다세대주택 건물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향후 도시재정비계획 시행에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내 중심지역에는 도시계획으로 다세대주택 건축을 금지시키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 중심지역에서는 다세대건축업자 이외에 지역주민 모두는 다세대주택 건축물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세대건축을 제도적으로 저지하는 방안이 미약하기 때문에 다세대건축업자는 단독주택을 매입해서 도시경관 등 공공성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의 이익추구만을 위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시 당국에서는 지역주민 대다수가 싫어하고 있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문제사항에 대해서는 방관만 하고 있는 처사는 시민을 위한 시 정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내 중심지역에 다세대주택 건축금지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주안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실패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언제는 토지분양계획을 홍보하면서 쾌적한 주택공간이라고 강조했으나 불과 20년이 못 된 지금은 삭막한 주택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더욱이 인천시에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천을 동북아시아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고 경제특구를 지정하여 세계 속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특구 지정지역에는 초현대식 건물이 즐비하게 들어설 텐데 시내 중심지역인 주안은 구시대적인 낙후된 지역으로 방치하게 되면 지역간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되고 인천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도시재정비가 절실하게 요청되는 바입니다.
기존 도시계획을 재정비하여 문화공간, 녹지공간, 주차공간 그리고 노인정 부지가 확보되는 산뜻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저밀도 고급주택 지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몇 개의 가구를 통합해서 2층 내지는 3층 건물로 하고 각 층을 1개의 세대로 하며 각 층 세대당 전용면적을 40평 내지 50평으로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몇 개의 가구를 통합하면서 감보율을 정해서 공공용 부지를 책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 정부에서도 이러한 실상을 파악하고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이 개정된 지 벌써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주안지역에 대하여는 그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도 강북지역 도시개발 형태가 주안지역의 사정과 유사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2년 10월 17일자 중앙지 보도내용을 보면 이명박 서울시장은 강북지역에 대한 도시정비계획을 홍보하면서 「강북지역 주민들 10년만 참으세요」라고 시정방침을 정하고 우리 인천시도 서울시와 같이 가시적이고 희망을 주는 시장님의 답변을 기대하게 됩니다.「강북지역 주민들 10년만 참아주세요」라고 하는 보도입니다.
주안지역 도시정비계획에 대하여 주안지역 주민은 앞으로 몇 년만 참으면 되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는 주안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자기 집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면도로의 주차선을 합리적으로 구획해야 됩니다.
주차구획선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는 과태료부과, 차량견인 등의 조치가 수반되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저 주차질서 지도만으로는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에 대한 실효성이 있는 조치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면도로의 주차시설 확립을 위해서는 주차시설 확보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시설 대상지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공영주차장 건설이 절실하게 요청됩니다.
인천시에서는 가시적인 대형공사에 비중을 두고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시민 다수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남구 주안 2동 513-6번지 재정경제부 소유로 되어 있는 국유지 3,097㎡를 관리이전을 받든지 동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남구의 공공기관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 소요량과 이와 관련이 되는 주민수 분포를 감안하여 지역적으로 적정하게 배분하여 설치하는 것이 보통의 상식이고 공공시설 설치의 기준으로 생각됩니다.
남구의 주민이 42만명으로 우리 인천시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적으로도 인천의 중심지역인데도 주민생활과 관련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이 남부에는 없고 다른 구 관할구역에 가서 볼 일을 보아야 하는 것이 기 현상이고 남구를 푸대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구에서는 공공시설이 구청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찰서는 동부경찰서, 남부경찰서, 연수경찰서 그리고 중부경찰서 등 4개의 경찰서 관할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소방서는 남부소방서, 중부소방서 2개의 소방서 관할구역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세무서는 동구에 있는 인천세무서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구와 인접되어 있는 남동구와 연수구는 남구에서 분구된 지역입니다. 큰 집격인 남구에는 공공기관이 없고 분구된 지역에는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가 설치된 이유를 순리적으로 이해하기 대단히 곤란합니다.
남구에는 경찰서, 소방서, 세무서와 같은 공공시설이 필요가 없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조치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순환보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는 행정조직을 활성화시키고 행정업무를 발전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인사운영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사운영을 잘 하면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작용의 소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인천시 인사운영은 행정의 생산성과 공직자 개개인의 전문성 확보는 뒤로 하고 일률적으로 순환보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순환보직기간 3년이 경과된 자는 무조건 다른 부서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순환보직제도 시행의 배경을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공직자가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 공직비리의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공직비리 방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보직제도를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직까지도 공직사회는 구성원 개개인 모두가 부조리의 개연성이 잠복되어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글로벌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선진 외국에서는 행정분야를 비롯해서 모든 분야가 전문성이 확보되어 다른 나라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의 전문 고급인력을 국가 경쟁력 확보에 접목시키는 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조직 운영의 현실은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는 뒤로 하고 오직 공직비리 방지만을 중요시하여 공직자 모두 순환보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경쟁상대국가는 뛰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움추리고 있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기간은 3년간으로는 짧은 기간인 것입니다.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는 행정의 생산성 제고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행정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시민들로부터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청 공직자 개개인이 시민과 대화를 할 때에는 시장을 대리하는 입장이 되며 민간인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권위가 있게 되고 시민에게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공직자가 자기의 전문성 미확보를 은폐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오만불손하게 억지의견을 주장하게 되면 시청을 망신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 공무원에게는 과거에는 외무직 공무원에게만 전문직을 적용하다가 최근에는 일반직에게도 확대 적용하게 된 것도 이러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순환보직은 유능한 공직자를 무능하게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은 만능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개개인은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업무를 발전시킬 수 있고 행정의 질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인사운영을 자치시대와 국제도시에 걸맞는 행정조직 정비와 함께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게 요청이 되고 있으므로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을 전문성 확보면을 중요시하여 순환보직제도를 차등 운영할 용의가 있으신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순환보직제 차등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 확보에 필요한 분야를 지정하고 이러한 분야에 근무하는 공직자가 현행 인사제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승진제도 그리고 성과상여금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시의 중심지역인 주안지역의 발전방안과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주로 한 순환보직제도 차등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시장입후보 당시 기자회견한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인천시의 가장 큰 문제가 실속 없는 전시행정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첫째 목표인데 이를 접어두고 전시성 대형 행정에만 몰두하다 보니 삶의 질이 전국 최저수준으로 인식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이러한 행정의 비능률성을 퇴치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노력하겠다는 능력을 인정받아서 당선되셨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의 공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전문성이 확보되어서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시책을 강구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시장님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실질적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우리 인천시가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숙의원)
(부록에 실음)
나.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6,000여명의 시 공직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의정 가운데서도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우리 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미래 발전전략팀을 구성하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시 집행부의 이러한 노력에 함께 동참하고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집약하기 위한 발전적 의지의 일환으로 미래발전계획과 광역교통분야, 도시계획분야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천 미래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과 2010년까지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의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위한 미래발전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4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시장의 취임 이후 첫 월례 조회 시 미래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었습니다.
이 계획안에 의하여 본 의원이 작성한 별지1의 자료를 보면 복지·환경·도시개발·교육·문화체육·관광·교통·지식정보·고부가가치산업육성·물류산업육성·국제비즈니스 건설 등 11개 분야 51개 과제의 421개 세부사업을 2010년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중앙정부 사업비와 보조비, 시비, 군·구비, 교육청 예산 총 40조 8,000여억원에 이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우리 시의 자체 재원은 일반회계 5조 2,000억원이며 특별회계 5조 8,000억원,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3,700억원으로 총 11조 5,200억원의 재정이 수반되는 대단위 사업계획인 것입니다.
총 사업비 40조 8,000억원 중에서 국고보조 4조 7,000억원, 국가 사업비 17조 8,000억원을 빼면 우리 시의 부담액은 28%에 불과한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을 거둘 수 있는 계획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각종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원조달계획의 충실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해 왔는데 그 계획서가 바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서인 것입니다.
이 계획서는 2002년을 중심으로 하여 향후 2003년과 2004년 그리고 향후의 재정 계획을 총망라한 우리 시 재정백서인 것입니다.
중기투자계획서의 예산과 미래 비전의 사업 예산 중 2003년과 2004년의 중복투자 예산 편성내역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8개 사업에 3,094억원의 예산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중첩된 사업예산을 보면 인천앞바다쓰레기처리비 285억원 중 150억원, 도서지방식수원개발사업비 186억원 중 44억원, 생활쓰레기처리시설건설비 1,961억원 중 633억원, 공원조성사업비 6,422억원 중 704억원, 도서종합개발사업비 4,421억원 중 287억원, 택지개발사업비 1조 1,000억 중 302억원, 그리고 시립승마장건립 661억원 중에서 53억, 송도정보화기반시설비 2,130억원 중 38억원, 제2연육교건설비 2,217억원 중에서 60억원, 지식정보단지진입도로개설비 1,018억원 중 149억원으로써 총 28개 사업에 3,094억원이 중복 투자되도록 수립되었습니다.
이는 2003년과 2004년의 총 예산 5조 7,679억원 중 6.8%의 예산이며 미래발전계획 2010년 중에서 2003년과 2004년의 시비사업비 2조 2,621억원 중 17.4%에 해당하는 재원이 중복 투자되어 낭비될 우려가 있거나 집행을 하지 못해서 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 재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법에 따라 편성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처럼 미래발전계획의 소요예산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소요예산이 별개의 계획으로 이완되는 현상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시가 수립한 미래발전계획은 각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계획이 대단히 결여되어 있고 재정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는 점입니다.
사회복지예산은 0.43%, 지식정보분야 0.06%, 관광 0.44%, 문화·체육분야는 3.94%인데 반해 국제비즈니스 건설분야는 29%, 물류·산업육성 분야 30.54%로써 동북아비즈니스 건설을 위한 두 개 분야 사업비가 2조 4,000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59.4%를 차지하여 인천의 미래발전전략계획은 인천을 국제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의 표현으로 집약됩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2조 2,170억원으로써 5.47%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그 재원 중 교육청의 재원은 85%인 1조 8,788억원으로 시가 지원하는 재정은 3,291억원에 불과하여 0.8%에 미치지 못합니다.
또한 인천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학생들조차도 인천대학을 기피하여 인천 출신 지원자에게는 입학금을 면제해 주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3년까지를 기준으로 하여 교수확보율, 자치단체 예산보조율, 기준시설 확보율, 도서확보율 등을 총 평가하는 대학종합평가제도를 실시할 예정인데 지금의 실정으로 봐서 인천대는 A에서 E등급 중에서 가장 꼴찌인 E등급을 받을 것이 거의 확실시됩니다.
이와 같이 교육 전반에 대한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재정확보의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일례로 일반회계 자체 사업의 가용예산을 빼고 난 과부족 예산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6,952억원인데 같은 기간에 이를 충당하기 위한 과부족 예산이 지방채가 2,937억원에 불과하여 4,014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써 재원조달 기본계획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재정투입의 첫 번째 고려사항은 생산성과 효율성이며 두 번째가 리스크 방지 즉 손실을 미리 예측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향후 10년 후 인천의 미래를 동북아 비즈니스 건설에 모험을 거는 시장의 발상은 대단히 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도시의 단기적 발전은 경제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항존적 발전은 문화이며 교육인 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결국 이번 인천미래발전계획의 동북아 비즈니스 건설에 문화와 사회 교육은 들러리를 서는 결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금번 계획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원인은 동북아비즈니스 건설을 주창한 시장님의 공약사업에 관련 공무원 스물네 명이 특정분야에만 매달린 결과입니다.
인천의 미래 10년을 단 두 달도 안 되는 기간에 수립했다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
송도신도시와 영종·용유지구가 우리에겐 매우 중요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이것이 인천의 전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푸동지구는 이미 우리 인천과는 경쟁할 수 없는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유수의 경제기업들이 총 본부를 40여개 이상이나 설치해 왔습니다.
관광 패권을 노리며 2005년에 완공되는 홍콩 란타우 섬의 디즈니랜드는 경제효과가 22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우리 시의 용유·무의지구는 CWKA사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잘못 선정하는 바람에 이를 취소했고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아직 방향타를 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투입의 분야와 시기, 목표, 리스크방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려한 1등이 아니면 내실 있는 2등과 3등이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금번 수립한 인천의 미래발전전략의 기본방향과 재원조달 방향 등을 재수립하기 위해서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미래발전전략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인전철사업 건설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수인전철사업은 총 연장 52.8㎞ 중 인천시 통과구간은 17.2㎞으로써 총 사업비 1조 5,299억원 중 인천시가 부담하는 사업비 2,06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연수구간을 통과하는 선로의 지하화와 지상화 논란으로 주민들간의 갈등과 대립, 인천시의 안일한 태도 및 대안을 제시하지 못 하는 의회의 방관적 자세로 지난 7년을 그렇게 끌어왔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시 안상수 시장께서는 인천구간의 완전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환경적 측면에서 지하화를 주장하는 시장님의 발상은 일견 옳은 것입니다.
하지만 승기천변에서 연수역까지는 이미 노반이 완료되어 있으며 노반 위에 철도가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이 완료되어 있다는 철도청의 완강하고 일관된 정책으로 인하여 수인선 전철사업은 답보상태에서 진일보하지 못했습니다.
지하화를 전제로 주민을 선동했던 정치인과 조기착공을 전제로 마치 경제우선주의를 주장하는 정치인 사이에서 연수주민들은 지난 7년 간 서로 반목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수인전철사업에 대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연수주민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2002년 9월 6일, 우리 시 예산결산위원회가 주최한 수인전철사업토론회에서 철도청은 「노반이 완료된 연수역까지는 지상화로 조기 착공을 하는 대신 연수택지사업지구가 아닌 청학지하차도와 송도구간까지는 지하화를 할 수 없느냐?」는 본 의원의 질문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2002년 10월 8일 연수구 출신 황우여 국회의원과 서상섭 건설위원, 우리 시 교통국장과 본 의원이 참석한 국회 연석회의에서 철도청은 「인천시에서 청학지하차도 철거 및 지하화 추가공사비의 해결방안을 제시할 경우 수인선의 청학교차로의 지하 통과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한다」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며 시장님의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하철 1호선을 통과하는 승기천역에서 연수역까지의 지하화는 해당 지역의 지반이 연약지반이므로 공사기간 중 주변 아파트의 지반 침하와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 지하철 1호선의 밑으로 통과하는 건설비의 과중성과 안전성 문제, 기술적 문제, 그리고 지상을 전제로 설치된 노반의 공사비에 대한 사후 감사원의 문책을 고려한 철도청의 일관된 자세 등을 고려하여 연수역까지는 지상화로 조기 착공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철도청은 청학지하차도의 지하통과를 주장하며 연수구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연수구민은 주민이 왕래하는 청학동 구간의 지하화를 원하는 것이지 자동차가 통과하는 청학차도의 지하화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수역에서 청학지하차도와 송도역까지의 2.0㎞ 구간은 절대 지하화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추가공사비 329억원 중 인천시가 부담할 공사비 25%인 8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설계변경을 철도청에 조속히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될 때 그 동안 연수구 주민이 일부 지상, 일부 지하화를 요구했던 시민들간의 갈등 대립은 양자의 모든 의견이 종합적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주민민원이 일거에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수택지지구 내 공영 주차장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995년 연수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대단위 택지지구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으로써 27만 구민 중 9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거밀집 지역입니다.
연수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2만여대의 주차 면수가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수구에는 9개 필지의 3만 9,594㎡를 공영주차장의 용지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중 동춘동 927번지 주차장 용지는 연수구민은 물론 인천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연수구청장이 2000년 골프장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 연수구의회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하여 인천시와 건설교통부까지 위법임을 밝혀냈으나 건축주가 이에 불복하고 법원에 제소하여 그러나 결국 1차로 위법으로 판결 받아 현재까지 골프장 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이 되는 것은 뻔한 일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 연수동 584번지와 594번지의 토지주들이 지구단위변경신청을 한 것은 주차장이라는 공익성을 도외시한 채 토지주들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로써 시는 이를 절대로 허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건폐율을 20%에서 90%로 용적률을 80%에서 1,500%로 변경한다면 이는 주차면적의 현격한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는 자연녹지 내의 주차장 용지가 아닌 사실상의 역세권 상업 용지로써 평당 70만원의 주차장 부지가 500만원 이상의 엄청난 시세차익과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토지주들은 건폐율을 70%로 늘리고 용적률을 1,420%로 늘려주도록 지구단위를 변경해 주면 주차장 시설 건물을 짓겠다고 하지만 이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용 주차장이 아닌 자신의 영업점, 근린생활시설 내의 영업점의 주차장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로써 연수동 598-12번지의 주차장 용지는 민영주차장이라고 시설건축허가를 받았지만 사실상은 중고자동차 보관용 주차장이며 카센터로 용도 변경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청학동 498-5번지 주차전용건축물 역시 돼지갈비집 주차장 건물이 되어 버린 지 오래입니다.
연수구 주민들은 이 건물이 개인 주차장으로 알고 있지 공공주차장 시설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천시가 2010년까지 투입하는 예산이 3,779억원인데 시 교통국은 주차장 건설을 위해서 예산을 쏟아 붇고 시 도시계획국은 주차장 용지를 상업용지로 바꾸도록 허가를 해 준다면 도대체 인천시 행정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공영주차장을 평당 70만원에 불하해 준 것은 그런 뜻인데도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용적률 1,500%의 상업용지성으로 변질되어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면 결국 인천시민들은 자신들의 비싼 세금으로 주차장 용지를 싼 값에 불하해 주고 비싼 주차비 내고 토지주들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도록 한다면 이것은 행정도 아니고 인천시는 토지주식회사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나아가 주차장법 제21조에 근거하여 주차장 설치비용을 저리로 융자받는가 하면 세제감면까지 받는 기현상이 발생되는 것을 인천시는 기억해야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주차장 부지에 건설된 골프장 문제는 법원의 소송이 끝나면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으며 연수동 584-2번지와 연수동 594번지의 지구단위변경계획 요청에 대한 우리 시의 분명한 입장은 무엇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방의원으로서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비회기 중에도 정성을 다하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03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집행부가 마련한 인천의 미래전략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며 사사로운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중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덕희의원
부평구 산곡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마인드의 발전적 방향제고와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모 언론사 데스크칼럼을 접하면서 제가 부분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일부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의 실태가 결코 부분적이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과 전략적 시사점을 제고하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문산회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서류는 산더미 같고 회의는 바다처럼 많은데 정작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정업무가 이런 조짐을 보이며 시장의 지시사항이 유야무야되고 영이 서지 않고 있는 실정을 빗대고 있음을 언급한 컬럼에서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지만 레임덕 현상이 취임 초기에 나타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한국의 제3도시로,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비약적 발전을 위해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태산과 같다 할 수 있는데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업이건 행정조직이건 간에 또 조직의 규모 여부와 무관하게 CEO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하며 특히 행정조직인 경우 그 폐해의 심각성과 후유증은 불문가지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통하여 학습효과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단에서 실시한 경영평가결과 지방공사인천의료원, 인천시시설관리공단, 인천지하철공사 등이 하위등급에 포함해 심각한 경영상태와 모럴헤저드가 노출됐다는 소식에 지하철공사는 자신들이 주장해온 경영혁신의 허와 실이 백일하에 드러났고 인천의료원문제는 지역의 골칫거리로 현재 문교사회위원회의 행정조사위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본 의원은 대의기관의 사명에 충실하고 주민숙원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주민만족제고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민원을 추진하면서 일종의 절망감과 허탈감을 절감하게 이르렀습니다.
바로 그 사안은 제 지역구의 인접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리 주장을 위하여 재건축을 위한 조례개정이 대두되어 지난 8월경 집행부에 그 경과를 파악한 결과 담당부서인 주택건축과에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하여 의원발의를 보류 9월에 추진과정을 확인차 조례담당공무원의 면담결과 공무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태도에 본 의원은 의원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 중 다음과 같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을 겪게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의원발의 상정 시 소관상임위원장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고 의원발의의 적정성 여부와 집행부서의 신뢰성 상실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고 옆에 담당과장이 배석했는데 금년 12월까지 집행부에 개정을 추진한다고 하니 그 때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의를 받고 제가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와 발의의 타당성과 민원해결이라는 적시성에 대한 양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둘째, 조례개정 심의 시 이 사업은 작년부터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미 그 사실을 주무국에서도 알고 있었고 타 16개 광역시도는 이미 적용했고 다만 울산광역시만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해결을 안 했냐, 소관 상임위 위원의 질의에 민원의 강력한 제기가 없이 차일피일 1년이 지나서야 본 의원이 제기하자 초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셋째, 소관위원장에게 12월 추진 약속을 심의 시 명년 1월로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모두의 주장대로 신뢰 성 상실을 다시 한 번 반증하는 예였고 넷째, 담당과장은 초안을 발의의원인 저에게 제시하였다 하나 담당과장의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은 담당직원의 업무태도에 개선 차원의 유감을 표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또한 주무국장의 태도는 방관자적 입장 견지와 의원이 의원발의를 할 정도의 내용이면 내용파악은 하고 있으리라는 것이 기본적, 상식적 예에도 해당되지만 내용파악도 모른다는 답변에 저는 망연자실의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런 사항을 보면서 바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그리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전형적 모델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탄식을 자아내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셋째, 민원처리에 있어서 특히 환경관련 민원을 관계부서에 신고하면 실제적인 처리가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잘 나와보지 않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민원인의 불만이 많은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결국 행정기관에서 처리되지 않으니 시민환경단체에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의 민원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어찌하여 지방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하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행정서비스, 주민만족 제고 운운하는데 실로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민원에 대한 책임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대안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서 송도신도시와 영종, 서북부매립지 등 경제특구지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공무원들의 투철한 사명감과 자기계발을 통한 21C 지식기반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능력과 면모를 요구받고 있다 하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이 밤늦게까지 맡은 바 소임과 자기계발에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을 왕왕 보면서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기를 또한 희망해 보기도 합니다.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 복지, 환경, 교육 등 10개 분야 50개 과제, 392개 세부시책으로 마련된 인천시 미래발전 전략안을 수립하고 올해를 계획추진원년으로 삼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뒤에서 조소나 하고 수립한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만 하여 복지부동 한다면 모처럼 마련된 정책기조는 표류할 수밖에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공무원들이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전문성과 능력 그리고 지식경영의 개념도입과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강력한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 공과 사의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 인센티브제도 시행의 요구와 업무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와 이를 통한 주민만족 제고와 행정서비스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상시적이고 지속적 교육을 시사한다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고, 기업에서 실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되어 고부가가치를 창출, 성과의 극대화를 실현하고 있는 사내제안제도의 활용과 관련 벤치마킹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행정마인드와 경영마인드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조화를 이룬다면 그 효과는 명실상부하게 260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힘찬 뱃고동 소리를 동북아에 한껏 울리리라는 기대를 하면서, 다음은 3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최대 역점공약 중 하나가 300만 그루 나무심기이며 이를 두고 시장의 생색내기 전시행정이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비현실적인 공약이다, 아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다 등등 논란이 분분하지만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입장에서 시장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는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대구시의 경우 대대적인 나무심기사업으로 한 여름철 기온이 2도나 낮아졌으며 대기도 상당히 깨끗해졌다고 하니 적극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먼저 공공부문 나무심기에 210만 그루를 심을 계획으로 생활주변 녹화사업으로 45만본, 거리를 아름답게 가꾸기 50만본, 송도매립지 조기녹화 55만본, 중장기계획에 의한 공원ㆍ녹지의 지속적 조성 60만본 그리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추진사업으로 시민의 숲조성 등 공원ㆍ녹지 6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음 민간부문 나무심기를 확대하여 90만 그루를 심을 계획으로 도시개발지역에 대한 법적 의무식재를 확대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이 인천시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사업 전체적인 내용이며 이와 더불어서 기존의 녹지의 보전과 관리에 대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인천시의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이 적극 권장할 만한 사업임에 분명하지만 몇 가지 보완책은 시시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첫째, 송도매립지에 조기에 55만 그루를 심는다는 것은 나무 심을 곳을 찾지 못하여 실적위주의 발상으로 심는다는 느낌이 들며 인천의 산에는 불법 경작지, 무허가 시설, 관리되지 않는 땅들이 아직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녹화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듯하며 특히 인천의 녹지축잇기사업 등과 병행하여 나무심기사업을 한다면 더욱 큰 승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며 둘째, 중장기계획으로 공원ㆍ녹지의 지속적 조성을 통한 나무심기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많은 예산의 소요가 발생되며 이런 부분은 나무심기예산과 인천시 현재 예산 2～3%로 절대부족은 명약관화한 일이며 따라서 환경부분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확충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셋째, 담장녹화, 생태정원, 쉼터조성 등 학교주변을 녹화하겠다고 하는데 전시적이고 부분적인 녹화보다는 학교숲가꾸기와 같은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학교와 관공서가 녹화거점으로 활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넷째, 계양산이나 문학산, 청량산 등 주요 산들을 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만이 지정되어 청량산의 경우 사유지에 식당을 짓기 위해 엄청난 녹지를 훼손하였으나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이유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무심기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녹지도 제대로 관리하고 보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제안해 봅니다.
인천도심의 자연녹지를 모두 공원화하여 녹지를 보전하고 공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관이 녹지를 먼저 파괴하는 일은 이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은 공해도시 인천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바꾸고자 하는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먼저 기존 녹지의 대규모 택지개발, 도로와 터널 등 공공사업, 사유지의 개발허가 등에 대한 강력한 보전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공염불이 될 수 있으며 전시적인 사업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심는 것 못지 않게 관리하는 일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유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문제점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라. 신영은의원
남동갑 제1선거구 구월1, 3, 4동, 남촌, 도림, 논현, 고잔동 지역구 출신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지켜 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108회 임시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60만 인천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히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녹색도시, 동북아의 비즈니스 관문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하여 각종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잘된것은 더욱 발전시켜 잘 사는 도시, 교육의 도시, 환경의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 인천을 만들고자 제4대 의원 29명 모두는 비록 무보수 봉사직이지만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른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써 준 것 낭독형식에 그치지 말고 또한 술잔을 높이 들고 목청을 높여 「시민의 힘, 하나로 인천의 힘 세계로」라는 멋있는 건배만 하지 마시고 정말 동북아의 비즈니스 관문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취임 100일이 지난 지금쯤이면 커다란 비전을 가지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밤잠을 지새우는 자세로 힘차게 전진할 때만이 우리 인천 모두가 원하는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은 진솔하고 비전있는 모든 시민이 충족될 수 있도록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민자유치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영종신공항이 들어섬에 따라 많은 변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우리 인천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미흡하며 또한 신공항 주변 관광단지 개발은 오래 전부터 말만 무성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전혀 진행되지 않아 본 의원은 모든 시민과 함께 시 정부의 추진능력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배경은 동북아지역의 허브공항으로 개발되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용유·무의도 일원은 개항 후 많은 중국관광객을 포함한 외국관광객과 수도권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될 전망으로 국제관광 휴양시설을 공항 주변지역에 조성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관광사업은 직·간접적으로 국가 및 지역경제에 고용 총생산액 투자 및 조세 중에서 11% 이상을 점유하는 산업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산업으로 21세기 주요 전략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러한 시대적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개발정책 수립이 필요하여 용유·무의도를 동북아지역의 경쟁력 있는 중추적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한 심층적인 개발사업 여건의 파악과 다각적인 개발기본구상의 검토를 통한 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므로 1997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CWKA사와 1999년 5월에 양해각서를 제출하여 민간제안사업 추진이 계속 진행되는 동안 갖가지 민원과 의혹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한 지난 5년 동안 갖가지 불편과 엄청난 벌금을 물며 허송세월만 하였음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시장께서는 부과된 벌금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PICKO 검토의견에 따라 우리 시에서 협상대상지정 취소를 한다면 우리 시와 CWKA사와의 법적문제까지 거론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지 또한 해당부서에서는 지금껏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그리고 기본합의서 내용 중 우선사업자 지정 후 CWKA사는 재원조달 책임을 진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안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차에 걸쳐 신문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오시아나 초강수, 파라다이스 반격 용유·무의 개발 주도권 다툼,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자 선정 맞아?, 민간투자 믿고 강행하다 뒤통수, 소액투자자 상당수 피해 반발 클 듯, 제안서 마감변경 특정사 특혜의혹도 주민임야 상당수 보전녹지로 묶여 등 그리고 11월 26일자 인터넷상에 뜬 불신임과 많은 의구심 그리고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데 CWKA사와의 정리도 안 된 상태에서 또 다른 곳의 사업제안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신속하고도 신중을 기하여 전문가로부터 투명성 있는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2003년 건설·문화 관련사업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각종 대형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과 신공항 개항으로 인한 대형사업으로 인하여 우리 시재정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사업비를 국비지원 없이는 엄두도 못내는 현실에 처해 있는 우리 인천시장님과 실·국장님께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끝없이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우리 시가 총 5,360억원의 국고지원을 신청했으나 이 가운데 1,400억원이 삭감된 3,960억원이 내년도 국고보조금 가내시액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매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진작에 강조한 본 의원은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울연락사무소까지 개소할 것을 지난번 시정질문 때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더 많은 국비를 반영시키기 위해 지역의 국회의원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비를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는 다시금 많은 예산을 부활시켰다는 보도를 접한 후 조금 안도는 되었으나 안타까운 것은 인천시가 말로만 예산확보지 적극적인 노력이 없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문화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문광부의 거절로 예산전액이 삭감된데다 건설교통부의 승인 없이 초등학교 공사를 강행하다 무산될 뻔하는 등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지적이고 인천시는 문화관광국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국고지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심의결과 90억 정도 확보에 그쳐 문화관광위 소속 이윤성 국회의원은 시의 당초 요청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시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끝내 접수가 안 되었다니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울지 않는 아기 젖 안 준다는 속담이 필요한가 봅니다. 시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답변과 향후 대책까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지수 전국 최하위권 불명예, 문화유산지수 16개 광역단체 중 15위 또한 문화예술지수 11위 이렇게 낙후된 인천의 문화지수를 하루빨리 탈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문화의 도시, 국제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캬바레 불법광고물의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매번 질문을 통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귀에 경 읽기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눈뜨고 볼 수 없는 명함형 광고지, 차량을 통한 고성방가, 50여곳의 캬바레에서 전쟁이나 하듯이 우리 시내 전역에 엄청나게 많이 붙여놓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그리고 직접 확인도 하십시오.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현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부족하다면 용역이라도 주어 단속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위생단속과 벌과금 부과 등의 방법을 총동원하여서라도 불법이 완전히 근절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간선도로의 교통혼잡과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시의 주차시설은 46만 4,700대의 전체 차량등록 72만 3,500대의 64.2%에 그치며 더욱이 주택가의 주차시설은 전무한 상태여서 주차난이 인천의 최대현안으로 되어 있는 요즘 정부의 전과면제 이후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교통과 주차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버스전용차선 주차단속을 조기에 실시하여 대중교통 운행을 향상시키기 바라며 그리고 주차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집 앞 거주자 우선주차제 추진사업은 부적당하다고 보며 주차난이 심각한 뒷골목 주택가 주차 그리고 인도상의 주차, 버스전용차선에까지 꽉 차 있는 불법주차 강력단속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내집 앞 주차제 사업을 할 경우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이며 또한 이웃 간에 많은 시비가 야기될 것이 뻔합니다.
시장께서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시행할 경우 주택가의 차량, 적어도 5분의 3에 해당되는 차량은 주차할 곳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한다면 시범적으로 작은 한 블럭에 해당되는 한 부분을 공영주차시설 확보 후 시행하기를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음은 증가하는 찜질방과 각종 단란주점, 유흥업소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목욕문화가 발달되고 술집이 증가하면 나라가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인지 최근에 들어 경쟁이나 하듯이 대형 찜질방과 목욕탕이 늘어만 가고 있음은 물론 거기에다 단란주점, 룸살롱, 캬바레가 단지별로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지금 찜질방은 24시간 영업으로 인하여 실내 환경이 청결하지 못하여 또한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많은 시민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는 한 단계 넘어선 영업과 퇴폐 그리고 환경위생, 화재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생각조차 하기 싫은 제2의 인현동 화재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다음은 문학경기장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3만 3,592평 면적과 연면적 8만 8,190평의 규모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 문학경기장은 운영관리비가 연간 45억 4,987만 7,000원이 소요되나 각종 수입은 관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토록 훌륭한 시설을 우리 시민을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유형과 무형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하실 것인지 시민들께서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답변 당부드리며 운영에 대하여 주먹구구 식 계획보다는 전문컨설팅에 용역이라도 주어 최대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논현2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998년 이후 무허가주택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우리 시의 대안을 묻겠습니다.
논현2택지는 남동구 논현동에 76만평의 규모로 우리 인천시에서 대한주택공사에 사업을 의뢰하여 추진하여 지금 85% 수준의 보상에 이르러 금년 연말부터 공사에 임하게 되었으나 그곳 주민들은 이주단지 조성과 1998년 이후 지은 주택에 대해서도 인정을 해 달라는 계속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환경까지 요구하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들은 계속 집회를 하고 있음은 누구라도 안타깝게 지켜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인천시민이고 불쌍한 서민들입니다. 시장님! 열악한 그곳 판잣집을 가 보십시오. 그분들은 비록 살고 있는 집이 작고 허술하지만 강남의 30억짜리 호화주택은 아니지만 그 이상의 대궐로 생각하고 온가족과 오손도손 살 수 있는 안식처입니다.
그곳 주민들은 대책을 위하여 몇 년 동안 요구하며 최근에는 100여명 이상 모여 1개월 이상 시장면담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약속시간보다 늦게 회의에 참석, 짧은 30여분간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었습니까?
다시 한 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분들의 주거에 대하여 헤아려 주십시오.
본 의원이 어제 TV에서 보니 노인들과 장애인들의 허술한 주택을 1,000원씩 모금한 돈으로 따뜻하게 수리해 주는 봉사단체를 보았습니다. 이러한 모습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우리 인천의 그늘진 곳을 두루 살필 수 있는 훌륭한 안상수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 주민들을 위한 현명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신공항 2단계공사시 우리 시 지역업체에 대한 발주율 5%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시의 각종 공사발주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을 세우시고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진 신공항 1단계공사 총공사비 7조원 중 우리 시 건설업체에서 수주한 공사비는 겨우 1,000억에 불과하여 건설관계자 모두는 중앙정부와 시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많은 불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시작되는 2단계공사 역시 5%로 제한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므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는 신공항공사의 40% 이상 요구하는 촉구서안을 보내기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의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향후 우리 시에서 착공하는 정부나 시의 각종 공사시 지역업체 보호와 활성화 차원에서 조달발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무엇보다도 건설경기가 호전되어야 하므로 시장께서는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시장 취임 100일 후 지연되고 있는 미사일기지 이전과 수인선 건설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 이후 각종 현안과 민원해결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송도미사일기지 이전, 수인선 건설, 제2연육교, 신외항, 북항, 논현2택지 등 많은 부분이 지연되는데 시장님의 방안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과 지구개발방식 택지개발사업은 신도시건설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은 있으신지 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각종 택지개발사업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졸작이라고 먼저 지적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보듯이 용인시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저기 조금씩 개발되는 검단, 검암, 서창, 임학, 장수 등 개발형태는 도시기반시설을 위협하는 도로, 상·하수도, 녹지공원, 교통, 교육, 문화, 공공시설까지 제대로 갖출 수 없으므로 생활환경 파괴는 물론 각종 민원이 계속되어 이중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업예산이 소요되므로 지양하고 서울시처럼 신도시개념의 택지개발을 본 의원은 요구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상업지구 내 주상복합건물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재건축은 2001년부터 용적률을 250%로 제한하는 조례제정 이후 최근 건설회사에서는 앞다투어 사업지역 내에 지을 수 있는 주상복합상가를 용적률 800%로 지을 수 있어 호황을 이룰 수 있으므로 계속 건축허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변민원과 주차 교통난이 야기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에 건의라도 하여 상위법을 개정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질문한 것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진솔하고 비전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마. 강석봉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구 제3선거구 출신 의원 강석봉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네 가지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용유·무의지구에 대한 인천시의 개발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내용 한 가지하고 두 번째로는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립예술단이 지금 어떠한 목표값도 없이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두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지금 우리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제도적인 것에 그치고 보건복지부의 어떤 수준에 운영되고 있는, 그것보다는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고자 하고, 네 번째로는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인천시의 향후 한 10여년에 걸친 관광계획이 상당히 잘못된 계획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용유·무의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인천이 상당히 변화하고 있는 그 한 중심에는 지금 인천공항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인천공항이 동북아에서 허브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예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부터 2차 활주로 공사사업에 들어가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남들과의 경쟁에서 먼저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허브공항으로써의 기능을 조금 더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는 용유·무의지구를 개발하려고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한 3년 전에 우리는 CWKA라고 하는 재미교포가 운영하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부터 54억 달러를 투자해서 그들이 개발할 수 있게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54억 달러라고 하는 재원을 충당할 계획이 굉장히 미진하고 또 불투명하다 판단해 가지고 인천시는 그들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제외를 하고자 통보서를 보냈고 지금 문화관광국에서는 아마 그들을 지정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시의회에서도 CWKA가 한국에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오시아나 관계자들을 불러서 그들이 얼마만큼 실현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인천시와 협상하고 있는지 심도 있게 이미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CWKA사에서 제출한 계획을 보면 그 용유·무의지구의 개발내용이 5개이고, 특히 무의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5개의 호텔하고 카지노를 거기에 짓고 또 27홀짜리 골프장을 짓고 그 내용이 컨벤션센터, 국제금융센터, 콘도미니엄, 타운하우스, 거기다가 쇼핑몰, 경정장 이런 것으로 도색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지금 CWKA에서 제출한 그 디벨롭 계획이 최상의 디자인이다, 가장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골프장이다 호텔이다 카지노다 이것으로 지금 도색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의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 시 관계자도 알고 계시겠지만 또 외국인들도 거기를 여러 번 왔다 가면서 참으로 경관이 좋고 하나도 훼손되지 않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CWKA나 인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개발계획이 자그만치 그 자금도 2조 7,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만드는 계획이 고작 이러한 경정장, 쇼핑몰, 카지노, 골프장 이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아니 되겠다 해 가지고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는 휴양림이라고 해서 한 40여개가 있고 이미 산림청에서도 무의도에 한번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참으로 최상의 조건을 가진 휴양림이다, 이것을 휴양림으로 개발하는데 불과 120억원 정도면 개발할 수 있겠다, 자연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는 어차피 휴양림이 지금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데가 안면도에 하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최근에 300억원을 들여서 휴양림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좀더 쉴 수 있고 돈도 안 들고 또 허브의 기능이 뭡니까? 골프장 27홀짜리도 회원제 골프장입니다. 회원제 골프장이 무슨 허브기능을 맞춰 가지고 거기다가 관광단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인천시의 용의·무의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렇게 흔히 보이는 이러한 난개발의 한 코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자연 그대로 두면서 휴양림으로 발전시켜서 우리 내국인이나 또 허브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와서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일단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종합문화예술회관 내 인천시립합창단, 무용단,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국민이 단합한다 또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들만의 어떤 특성을 개발하고자 또 자기 지역주민들이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자 많은 이벤트를 개발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면의 꽃박람회, 고양시의 꽃축제, 광주의 비엔날레, 부천의 영화제, 하여튼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각종 행사를 벌이고 있는데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바로 이웃하고 있는 소도시 부천을 놓고 보더라도 그들의 영화제 그들의 합창단, 필하모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가 오히려 흉내를 내고 싶어할 만큼 부러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는 유능한 객원지휘자를 초빙해서 그들의 필하모니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천이 가지고 있는 그 재정적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제를 해서 성공적으로 부천의 이미지를 우리 나라에 또 세계에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운영하고 있는 시립합창단도 그들에게 결코 못지 않을 텐데, 또 무용단 못지 않을 텐데, 지금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4～5년 이상씩 굉장히 오랫 동안 단원들이 적체되어 있어서 어떤 신진대사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또 제가 알아본 바로는한 달에 10회도 공연을 갖지를 않고 있고 또 단원들하고 더 질적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기 보다는 어떤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 여기서 우리도 큰 돈이 들지 않는데 이 합창단이나 이런 것을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초빙하고 신진대사를 일으켜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그래도 최고 가는 그러한 합창단, 시립예술단이다 이렇게 육성을 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우리 인천이 어떻다고 하는 그런 단합된 모습을 유도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큰 예산이 들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 얼마든지 저는 노력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장애인들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에는 장애인이 6만 6,000명, 등록된 사람이 6만 6,700명 정도 되고 또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인천시민의 한 3%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도 어떠한 재해로부터 누구나가 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얼마든지 장애인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나 아니면 관심을 아무리 많이 쏟아도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인천시가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보면 거의 국비 50%에서 70% 가까이 되는 예산 160억원에 대한 그 예산 이상도 이하도 아닌 굉장히 평범한 그냥 해마다 똑같은 그러한 정책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기에 우리 시장님께서 공식석상에서 늘 하시는 말씀 내용 중에 외국인들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어떤 필요조건을 우리도 만들 필요가 있다. 외국인 학교도 세우고 또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나 레저시설도 그들의 욕구에 충족시켜서 외국인 어떤 기업의 간부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육성해야 되겠다.
저는 바로 이 대목에서 외국인들이 와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생활조건보다는 그들이 와서 인천을 느끼는 이미지, 아, 이 장애인 문제만큼은 인천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구나,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인천은 장애인의 천국이구나. 대한민국에서 장애인에 대한 제도는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이미지를 하나 심어준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은 한국을 상당히 품격 높은 도시로 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 몇 천억, 몇 백억 얘기하는데 큰 돈 들지 않는 내용인 것입니다.
적어도 시장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무한한 관심만 가져주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장애인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만 노력해 주신다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어느 도시도 장애인만큼은 인천을 따라갈 수 없다, 장애인의 복지정책, 장애인에 대한 문제만큼은 인천을 따라갈 수 없다, 아마 우리 인천이 그러한 이름값 하나만 얻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인천의 네임밸류는 상승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사회복지여성국에서는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재활병원이 상당히 급하다 이러한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이외 실태조사 이러한 것도 말씀해 주시는데 재활병원부터 실태조사부터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설치 또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 없이 시 관계자가 관리할 수 있는 녹슬고 방치되어 있는 이러한 시설들의 유지보수도 더욱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장애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인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과연 인천의 관광정책에 대해 얼마만큼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그 계획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가 관광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참으로 열악하고 진짜 거의 백지상태다 하는 것은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공감을 할 것입니다.
지금 한 15개에서 20개 정도의 관광지수를 매기는 지표가 나온 것을 봐 가지고 그것을 통합해서 한 번 보니까 인천의 관광지수가 서울하고는 아예 우리가 비교는 되지도 않고 부산광역시의 한 20% 수준 그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내국인이 관광을 다니는데 인천을 한 번쯤 관광을 와 본 사람은 불과 2%로 지금 시 발표 자료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은 아예 와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인천은 관광도시가 아니에요. 산업도시이자 공업도시이자 뭐 그 정도 수준이지 관광은 전혀 아닌데, 지금 우리 인천이 얼마나 그래도 관광화시킬 수 있는 그런 천혜의 자원들이 많습니까.
지금 1차 산업에서 벗어나서 3차 산업에 진짜 핵심일 수 있는 관광분야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장님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공무원들이 발표한 자료에 보면 인천시에 관광이 이렇게 낙후된 내용이 정보 인프라가 부족해 가지고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끼리의 어떠한 연계성 뭐 상호보완성 이런 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내용 한 가지하고, 세 가지 내용을 공무원들이 지적을 합니다.
왜 관광문화가 발전되지 않는가, 그 정보 인프라 부재로 서로가 상호보완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관광문화에 대해서 관리나 홍보활동수단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대해서 관광에 대한 홍보활동을 안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기반이 취약하다, 아마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고급공무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지원기반이 취약하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우리 인천시 문화관광국은 2010년을 목표로 인천을 관광도시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1,800억원 정도인가 예산을 투입하고 관광문화에 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4년에 인천에도 관광공사를 설립하겠다 이런 내용, 또 시립인천대학교에 관광학과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 관광문화에 대한 중·단기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관광공사도 설립하고 뭐 관광학과도 설립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부정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꼼꼼하게 그 정책내용을 쭉 세세히 들여다 보니까 상당히 즉흥적이고 무성의한, 진짜 책상에 앉아서 만들었구나 하는 이미지를 지울 수가 없어서 우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800억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유·무의나 이런 것은 빼야 되겠죠. 580억원을 들여서 월미관광특구를 개발하겠다 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면 580억원이라는 돈이 전부 가로경관을 고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도로 환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또 820억원을 투자해서 강화·옹진 인프라 확충계획이다 하는 것은 무슨 도로변 녹화사업, 꽃길 조성,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진짜 관광 인천을 꿈꾸는 정책이 되겠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면서, 또 내용을 보면 인천에 시티투어버스노선을 구축하겠다, 서울에 버스도 아마 4개 노선인가 그럴 겁니다.
또 인천에 방문객센터를 조성하겠다, 그리고 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서울에 인천홍보관을 세우겠다, 또 10억원 예산을 들여서 인천방문의 해를 열겠다, 내용이 이런 게 다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것이 다예요.
한국방문의 해라는 것도 관광공사에서 한번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만들어봤습니다만 그것도 실패작으로 이미 끝난 경험이 있는데 인천에서 왜 또 10억원을 들여서 인천방문의 해를 설립하겠다, 이게 지금 방문객센터, 시티투어노선구축, 5억원 들여서 서울에 홍보관설치, 전부 내용을 보면 그냥 어느 책에서 베낀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고 지금 아주 쉽게 우리가 인천관광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인천이 지금 내세울 것이 친수공간밖에 더 있습니까?
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갯벌은 지금 매립해 가지고 생태계는 마구 파괴되고 있고 또 그나마 철책선으로 가로막혀 있고 그리고 진짜 생활하수는 전부 바다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인천 앞바다 속된 표현으로 똥바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이게 무슨 친수공간 확보입니까?
인천이 항구도시로써 외지인들에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 뻔한데 바다는 똥바다요 또 그나마 가까이 가보지도 못하고 갯벌은 다 매립되고 아주 근본적인 것조차 인천이 외면하면서 무슨 꽃길 조성을 한다 가로경관 조성한다, 이것이 인천의 문화를 향한 정책이겠는가 본 의원은 상당히 정책을 만든 것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우리가 한강 하나를 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한강 주변에 놀이터를 잔뜩 만들고 가기 좋게 길 놓고 이것이 관광개발이 아니라 한강 자체가 살아서 숨쉬게 만드는 살아 있는 한강을 만드는 것이 한강관광이지 한강은 죽어 가는데 한강 주변에 맨 예산만 발라 가지고 놀이시설을 만든다고 그래서 이게 관광이 되겠습니까?
이 인천의 관광정책에 대해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아 숨쉬게 이렇게 만들어 가는 것이 인천이 장기적으로 문화관광 인천이 되는 것이지, 냅다 꽃길 조성하고 뭐 1,800억원을 들여 가지고 서울에다가 홍보관을 설치하고, 인천시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관광정책 부분 2010년까지 목표로 했던 이 정책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진정 인천관광을 위한다면 어떤 진짜 싱크조직을 좀 강화해서라도 많은 관심을 가질 그러한 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바. 신호수의원
인천시 서구 제2선거구 시의원 신호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인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많은 방청객 여러분께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수도권과 인천지역의 폐기물종말처리장으로써 둔갑해 지고 있습니다.
서구는 특히 인천국제공항과 공항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수도의 관문으로도 유명합니다.
서구는 인체에 가장 해로운 공해의 주범인 가좌동 티타늄 공장, 쓰레기 적환장, 수도권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분뇨 처리장, 공촌 및 가좌 하수처리장, 미나리 재배단지, 축분 등의 악취 발생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곳입니다.
특히 악취 배출소 폐수처리업소가 전국 53개소 중 18개소로 34%가 서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검단자연녹지지역은 사료공장, 비료제조업, 아스콘조업, 도금 및 화학업종 등 소규모 무등록 공장들이 3,000여 개소가 산재되어 있고 이 중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되는 사업장이 약 500여 개소가 있습니다.
또한 서구는 주물단지, 목재단지, 가좌동 및 석남동 시설녹지 내에 소음·분진 공해발생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중점관리대상은 타구에 비하여 월등히 많으나 직원수는 비슷하여 환경행정력의 부재현상을 나타내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의 군·구가 어느 정도 균형잡힌 발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군·구의 형평성 있는 투자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천광역시 중 서구가 공유지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가 쾌적하고 품위 있고 격조 높은 경제, 문화, 관광, 레저타운 교육이 어우러진 특징있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 주십시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시장님과 집행부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께서는 서구 여성회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서구 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교양증진 및 잠재능력 계발로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여성의 유휴인력의 적극 개발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에 있습니다.
특히 취약층 여성의 경제적 안정도모를 위한 기술 및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취미생활의 계발로 여성의 건전한 여가문화 생활의 창출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여성회관 건립 예정 장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혹은 원창동 일원이고 규모는 총면적 4,950㎡로 지하 1층 지상 40층이며 총 사업비는 120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인천시 여성정책 기본계획( 97)에 의한 4개 권역별에 여성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되어 있으며 2003년 3월 연수구 여성광장 완공 이후 2004년 서구에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여성의 교양증진, 사회활동 참여의 확대, 경제활동의 활성화 등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 건립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현장사진 및 위치도는 첨부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째, 산업폐기물의 창고 서구 살리기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에서 공유지가 가장 넓은 서구에 레저스포츠타운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각 군·구에 종합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인천에서 공유지가 가장 넓은 서북부매립지와 검단 일대 등 서구를 경인지역의 폐기물처리 창고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인천국제공항에 인접한 서구가 관광객과 인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타운과 관광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 시장님과 집행부에 또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폐기물의 종착역인 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서구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서구의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스포츠시설물, 대형 체육관, 육상경기장이나 국제수준의 수영장을 건립하여 세계체육대회의 개최를 부탁드리며 이 대회를 통해 서구지역이 발전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주 5일 근무는 사회적 역기능 측면에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체육공간 제공으로 많은 비행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만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사회적 역기능을 해소시키기 위해 문화생활과 체력증진을 위한 종합문화체육센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는 각 구별로 대형 종합문화체육센터가 1～2개씩 건립되어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문화체육센터의 기본 시설은 보통 대형체육관, 웨이트트레이닝장, 수영장, 운동검사 및 처방실, 문화강좌 교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셋째, 인천광역시 공기업 운영체계의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이 전직 공무원들에게 현직 때보다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에 대해서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십니까?
일부 공단직원이 전직에서 보다 호봉이 상향조정된 이유는 어떤 근거입니까?
2002년 4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능력 있는 인천의 젊은 실업자도 많은데 전·현직 공무원 37명을 채용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인천일보 2002년 9월 26일자 “시산하 공기업 퇴직공무원 일터전락”이라는 기고에서 알 수 있듯이 인천광역시 산하 지방공사들이 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일터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 시설관리공단에 52명, 인천지하철은 172명, 인천터미널은 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공기업의 경영상태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직 공무원들에게 현직 때보다 더 많은 봉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인천에 젊고 능력 있는 실업자들의 구출을 위해서 힘을 썼어야 되는데 전·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2002년 4월 시설관리공단에 37명의 직원을 채용한 근거를 밝혀 주십시오.
넷째, 시설관리공단 주차관리 운영체계의 개선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주차관리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주차관리직의 급여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상여금이 사무직과 기능직은 1,400%이고 주차관리직은 600%의 산출근거 또한 무엇입니까?
1997년부터 1998년 말까지 전체 주차관리원 188명 중 166명이 고용해지되었습니다. 이에 주차관리원들은 주차관리공단의 전 근대적 인사노무관리 전횡을 막기 위한 자구책으로 1998년 3월 13일 노동조합을 결성했으며 5월 23일 노조가 주차관리공단측의 비노출감사, 속칭 암행감사에 강력히 반발하자 주차관리공단측은 비인격적인 비노출감사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여 당일 노동조합을 해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관리공단측은 비노출감사를 감행하여 대량의 주차관리원을 고용해지 및 정지 등의 중징계를 남발하여 다시 동년 11월 13일 주차관리원들은 노동조합을 재결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1999년 4월 공단 이사장과 조합위원장 간에 주차관리원의 처우수준과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감사실 운영을 노출감사 위주의 예방행정 중심으로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공단측은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년 6월 다시 비노출감사를 자행하여 고용해지 당사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를 요구하는 소를 당하여 주차관리공단측이 패소함으로써 인사노무관리상의 문제점을 노출시켰습니다.
이후 2002년 4월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되기 이전까지 노출감사 위주의 예방행정 중심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 주차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통합 운영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통합운영은 적자경영을 현실화하려는 자구노력과 선진화된 근무조건 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조건은 거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동년 9월 비노출감사를 시행하는데에 반발하여 동년 9월 17일 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시정이 안 될 경우 쟁의를 강행할 것을 93%의 전폭적인 지지로 쟁의가 가결됐습니다.
또한 2001년도 임금 지급명세서를 참고하면 한겨울의 혹한과 한여름의 숨막히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주차관리원의 상여금은 600%이고 사무직과 기능직은 1,400%인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어느 직장에서, 특히 부채가 태산 같은 인천광역시 어느 직장에서 상여금을 이런 식으로 지급한단 말입니까?
인천광역시가 지방공사의 방대한 경영을 통제하지 못해 재정의 손실을 내는 것은 인천시민에게 혈세를 크게 부과시키고 2002년 현재 인천광역시의 부채가 1조 3,000여억원인데 인천시의 부채만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누수되는 곳이 어디이며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연구하는 시정을 펼쳐 주십시오.
다섯째, 인천광역시 체육계의 현주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은 사업관리부에서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리부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운영과 생활체육시체육회, 시청 운동부팀 및 시체육회 운동부팀의 공익을 위한 체육시설물 이용목적의 차이로 갈등이 초래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해답을 요구합니다.
그 예로 숭의동 실내체육관을 들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은 수익성을 중시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전문성이 있는 인천시 체육회가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공단 이사장님은 다른 팀 직원과 동일하게 체육운영팀 직원도 1년 계약직에서 장기 계약직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현 시설관리공단의 기구표는 사업지원부, 사업관리부, 장묘공원관리사업소, 체육사업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체육사업부는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향후 체육사업부는 체육운영1팀(문학경기장 담당), 체육운영2팀(숭의경기장 담당), 체육운영3팀(올림픽생활관 담당), 체육운영4팀(계산체육센터 담당)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임기는 일반팀의 경우 3년으로 되어 있는 반면 체육운영팀은 1년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운영팀의 직원들은 직장에 대해 상당히 불안감을 갖고 일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체육회 가맹단체는 45개이며 체육시설물은 12개가 있으며 이 중 8개는 가맹경기단체에서 운영하고 4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운영팀 직원구성을 보면 숭의동경기장(실내수영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종합경기장)에 3명(4급, 5급 ,6급), 계양체육센터 4명(4급, 5급, 6급, 7급, 9급), 문학경기장 3명(4급, 5급, 6급 예정)입니다. 이러한 적은 직원의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전문성 있는 체육인의 많은 참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인천시 체육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의 통합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체육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가 있습니다.
향후 주 5일제 근무와 국민의 체육관리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생활체육에 참여하는 스포츠 인구의 인프라에 따른 체육시설물의 수요가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체육시설물의 부족현상 해소는 생활체육협의회와 시체육회의 통합 운영이라고 생각되는데 체육단체의 통합 운영은 시민에게 수준 높은 스포츠 서비스와 재정의 절약, 건강 복지 예산의 확보, 시민에게 스포츠 권리 제공, 스포츠 인프라구축, 스포츠 클럽의 결성 및 각종 전문프로그램의 운영, 예를 들면 전문가에 의한 야구교실, 축구교실, 농구교실 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시민의 체력증진과 양질의 스포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체육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일곱번째, 시장님께 석남동 시설녹지 조성에 대하여 시 사업으로 책정 추진하거나 사업비 중 보상비 511억 3,100만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비지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 1, 2동 219-15번지 일대는 석남동 주공아파트 등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분리시키기 위하여 1975년 시설녹지로 지정되고 1982년 4월 13일에 확정고시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지역은 시설녹지예정지구로 27년 간 지정된 채 방치되어 각종 무허가 공장과 건축물이 난립하여 공해발생, 재산권 행사 등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할 인천시청과 서구청에 수차례 조속한 시설녹지 조성을 요구하였으나 예산상의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관할 관청은 조속한 시설녹지 조성이나 다른 용도변경으로 무허가 공업지역으로부터 소음과 악취 등 제반 공해의 차단과 석남동 주공아파트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여가생활의 장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량은 24만 3,000㎡이고 총 사업비는 855억 5,5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석남동 일대는 지역의 형평성과 균형 있는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며 주민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녹지조성요구 민원제기가 있어 조경공사가 시급하나 한정된 구 재원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설녹지조성 사업을 시 사업으로 책정 추진하거나 사업비 중 보상비 511억 3,100만원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시비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금까지의 질문을 요약하면 여성회관 건립, 인천공기업 운영체계의 제고, 서구 레저스포츠타운 조성, 인천 체육계의 통합 운영, 서구 시설녹지조성 조기착공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4년이라는 임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희망이 있는 인천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끝으로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기자 여러분, 그리고 시의회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관찰해 주시는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께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호수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108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 질문과 대안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의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박승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저밀도 고급주택지구 지정으로 도시경관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남구 주안 일원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인천시 전지역에 산재해 있는 노후불량주택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부터 시행예정으로 있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 공원, 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지역세분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 1월부터 도시계획법령이 제정되고 2001년 1월에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되면서 2003년 6월 30일까지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여 세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 주안동 일원지역은 지역 실정에 맞도록 남은 기간 내에 세분화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으며,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건축에 대하여는 현행법령에 따라 금지할 수 없는 점을 양해드리며 1세대당 1대의 주차면적의 확보와 저밀도 건축을 유도하고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시경관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으로 체계적인 도시경관형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과 주안2동 국유지 내 주차장 건설 등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차계획도선 설치, 거주자 우선주차제, 일방통행제, 지구교통개선사업 등을 실시 또는 계획 중에 있으며 주차장 건설 가능 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합니다. 주안2동 513-6번지 국유지 내 주차장 건설 건에 대하여는 내년도 사업으로 국유지 매입 및 주차장을 건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남구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 소방서 그리고 세무서 등의 공공기관 신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남구지역은 43만의 인구를 수용하고 있어 관할 경찰서와 소방서 그리고 세무서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용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과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소방행정체제는 군·구의 행정구역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시에는 총 6개 소방서에 36개 파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남구지역은 남부 및 남동공단소방서 산하 5개 파출소가 설치되어 예방행정과 진압, 구조, 구급활동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구지역 내 소방서 설치문제는 도시변화와 소방력 운용의 효율성, 제정여건 등을 종합적,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중앙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와 세무서의 설치 및 운용은 중앙정부 소관으로써 소방서와 같이 광역단위 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군·구의 행정구역과는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 불편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제반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남부경찰서의 신설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께서 국제도시에 걸 맞는 공직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현행 순환보직제도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일 부서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침체 방지와 보다 많은 직원에게 선호 부서 근무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순환전보대상을 현 근무 부서에 1년 이상 근무자로 하되 특히 6급 이하 직원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인천대학교 및 인천전문대학은 2년 이상, 의회사무처는 3년 이상, 기타 부서는 4년 이상으로 근무 상한선을 정해 순환전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환경이 국제화, 전문화되면서 일부분야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국제통상, 교통 및 도시계획 분야 등에 대해서는 업무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순환보직 위주의 현행 보직관리제도를 보완하여 전문분야별로 구분하여 전보하는 등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추연어 의원께서 미래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상의 소요예산이 상이함에 따라 중기재정계획의 수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투자환경과 지방재정의 여건변화 내용을 계획에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수립 중인 미래발전계획을 반영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 중으로 이를 차기 정례회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번 수립한 미래발전전략의 기본방향과 재원조달방향 등을 재수립하기 위해 각계의 전문가와 시민단체, 의회가 참여하는 가칭 미래발전전략협의회를 구성할 용의가 없는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의원께서 미래발전전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미래발전전략은 그 동안 인천발전연구원과 시의 실무팀장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수, 구청장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를 두 차례 개최하였으며 지난 24일 공청회를 개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 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해 나갈 것이며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12월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래발전전략은 매년 그 계획을 수정·보완하도록 하는 연동계획으로써 의회, 시민단체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인선 건설과 관련하여 남동～연수역 구간의 지상화, 조기건설 청학지하차도와 청학동마을 구간을 포함한 송도역까지의 지하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수인선은 여객선과 화물선 겸용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남동～연수역 구간은 2002년 6월 말 고가 또는 지상철도로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연수역 이후부터 인천역 구간에 대하여는 2002년 12월 말 완료 목표로 실시설계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02년 12월 이전에 청학동 일원의 지하화 가능 여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정리 및 철도청과의 협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청학동 일원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며 연수역까지의 조기착공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 편성 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완료 후 별도 협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춘동 927번지 노외주차장 활용방안과 연수동 584-2번지, 연수동 594번지의 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에 대한 인천시의 분명한 입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춘동 927번지 노외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본 부지는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다툼이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허가권자인 연수구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수동 584-2번지와 연수동 594번지 소재 노외주차장 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면 본 부지는 1994년 연수택지개발사업으로 확보한 일단의 토지로써 당초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개발 초기에는 지상형 노외주차장으로 구상하고 차후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여 장래 주차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 중심상업지역 개발여건이 성숙됨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주차전용건축물 입지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입장은 추 의원님이 우려하는 특혜소지와 상업용지로의 변질 등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전제와 지역주민, 시민단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는 가운데 심도 있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께서 민원에 대한 책임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의 경우를 예로 들으시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리가 미흡하게 나타난 민원행정에 대하여 민원인과 시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친절교육과 부서별 전화 친절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민원을 제출하였던 시민을 대상으로 민원만족도를 조사하는 등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시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비쳐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성의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민이 제기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고객관리 차원에서 불편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의 업무연찬과 불합리한 제도를 현실적으로 보완·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정업무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전문성과 능력, 지식경영개념 도입과 체계적인 인센티브를 통한 주민 만족제고와 행정서비스의 능동적 대처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시에서는 미래행정 수요를 예측하고 기능중심의 행정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 조직정비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행정체계를 정책, 기획, 조정, 평가 및 감독 위주로 재정립하는 한편 아웃소싱의 탄력적 확대로 경영행정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공무원의 지식경영 도입, 전문성을 가진 능력 있는 공무원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도 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공무원의 체계적인 인센티브 기준 마련과 업무 프로세스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주민 만족제고와 행정서비스의 능동적 대처에 대하여는 시정평가 모니터링 등을 도입하여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각급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확대와 자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교육으로 업무 능률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내 제안제도의 활용과 관련 벤치마킹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매년 상·하반기에 걸쳐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이를 시책에 반영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예산절감을 도모하고자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수제안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과 특별승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만 참여와 성과 면에서 더욱 발전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제가 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과 비전 등을 수렴하였습니다. 이 결과 400여건의 의견이 제안되어 현재 소관 부서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결과를 토대로 우리 시 미래발전전략계획에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공무원들의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여 발전적인 행정마인드를 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의 개선과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그 동안 도시성장 과정에서 회색도시로 변한 우리 시의 환경을 살아 있는 푸르고 쾌적한 환경도시로 탈바꿈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송도신도시보다는 기존 도심 내에 녹화사업이 필요하며 녹지축 사업과 연계 필요성을 지적하셨습니다.
송도신도시를 최첨단 지식정보화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푸르고 쾌적한 환경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송도신도시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안지역에 잘 적응하고 활착이 양호한 수목을 조기에 확보하여 식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경작지와 무허가시설 토지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여 식재하고 또한 도로개설 등에 의해 단절된 녹지축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과도 연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원녹지의 지속적인 조성을 위해서는 대폭적인 예산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부지매입이 수반되는 공원녹지 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함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재원 투자를 증대하고 또한 부지매입이 수반되지 않는 하천부지, 가로녹지대, 공공자투리땅 등에 나무심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학교 숲 가꾸기, 관공서 녹화사업의 필요성을 제의하셨습니다.
학교와 관공서 등의 녹화는 부지매입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시민 생활의 중심지역이므로 담장을 허물거나 빈 공터를 활용하여 녹지거점 지역으로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각급 학교에 초화 및 나무를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교 내에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써 자연학습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무심기와 아울러 기존 수목 보전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기존 수목의 보전은 나무를 심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이나 택지개발, 개별건축 등 도시개발 사업 시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과정에서 재활용되도록 조치함과 아울러 나무은행제도를 시행하여 나무를 기증 받고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기존 수목의 보전 및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300만 그루 나무심기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단체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시민 1인 1그루 나무심기운동과 직장나무심기운동 그리고 시민기념식수 활성화와 나무시장 개설운영 등을 통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은, 강석봉 의원님께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97년 한국관광연구원에 의뢰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IMF 영향으로 대단위 사업을 지방재정만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를 통해 99년 5월에 미국 CWKA사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4월에 CWKA사는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제안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였고 또한 동법 절차에 의거 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우리 시와 실시협약 체결을 위해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최근까지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금년 7월 민간투자지원센터에서 우리 시에 통보한 최종 협상결과에 의하면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시 부과된 재원조달 조건이 미충족되고 전반적으로 신뢰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낮아 우리 시는 더 이상 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전 사전절차로써 행정절차법 규정에 의거 2002년 9월 17일까지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지만 의견제출 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코자 연기요청을 수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제출된 의견서 및 추가 재원조달 자료에 대해 본 사항이 전문적인 분야임을 감안하여 관계 금융전문가 등의 검토가 당연히 이루어지겠지만 본 사업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의 적정성, 신뢰성 실현가능성을 포함하여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시 부과된 재원조달 조건부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종합 검토·판단하여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할 것입니다.
검토결과 최종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개발컨셉 등 조성내용에 있어서는 주5일제근무, 경제특구지정 등 그간의 여건변화를 고려하면서 왕산, 을왕리해수욕장, 덕교동 등 용유도는 지역특성을 살리고 특히 무의도 지역은 자연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토대로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성계획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협상대상자 지정취소에 따른 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시 국제법 등 관계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여 대처해 나갈 것이며 MOU상 선사업자 지정 후 재원조달 책임을 보장하였다고 하는 주장부분에 대해서는 CWKA의 원칙적인 재원조달 의무를 선언하고 있는 선언적 의미이며 신뢰확보 차원에서 최소한의 재원조달의 담보조건을 CWKA사측에서도 기 받아들인 사항이며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당연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현 상태에서 다른 곳의 사업제안서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용유·무의지역 불법·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은 건축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여 개인 사유권 제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건설관련 사업 국비 미확보로 인하여 각종 대형사업 추진의 차질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국비확보 노력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민선3기 시장으로 취임 후 재정확충 방안으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지난 7월 2003국고보조금 신청상황 실·국장 보고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초청간담회, 국회의원 개별방문 지원요청, 중앙 관계부처 수시방문 설명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당초 정부안에서 삭감되었던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 설계비, 초지대교～온수리 간 도로개설비, 경인운하～대명리 간 도로개설비, 인천국제공항 주변 금산IC～남측해안도로 간 도로개설비 등의 사업비가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상당부분 부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이 관철될 경우 우리 시가 내년에 계획했던 대형 건설사업들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심의가 진행 중이므로 삭감된 국고보조금의 부활을 위해 국회 예결위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에 있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내년 1월부터 바로 신규사업 발굴에 착수하고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등 미리미리 준비하여 국고획득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최근 언론에 발표된 문화지수와 관련하여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인천은 전국 제3대 도시다운 면모를 갖춰오지 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서울에 대한 의존도가 타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문화예술계는 물론이고 시민들도 인천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새로운 문화패러다임 정립을 통해 세계의 문화가 만나고 재창조되는 국제문화도시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문화예술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인천의 미래발전 전략구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어 국제적 수준의 문화 기반시설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세부 전략과제를 마련 중에 있으므로 내년부터는 연차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진흥에 있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문화재단의 설립을 통하여 인천이 21세기 국제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문화자족 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여 인천이 문화의 불모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과감히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신영은 의원께서 질문하신 명함형 광고지, 차량을 통한 고성방가, 카바레의 불법광고물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함형 광고지 등 유동광고물과 차량을 이용한 고성방가는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한 시간에 이동하면서 수시로 핸드폰번호를 변경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단속에는 많은 애로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그 동안 단속기관인 군·구에서 전화번호 추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69만여건의 불법전단을 수거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군·구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전단이나 차량이용 불법광고 행위가 최소화될 수 잇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카바레 등의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54개의 카바레 등이 있으며 이들 업종끼리 과다경쟁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65건을 적발하고 5,3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20건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제재조치가 미약하고 단속인력 부족 등 어려운 행정여건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향후 위생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을 강화하여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시·도와도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근본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주차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거주자 우선주차제의 신중한 검토와 공영주차시설 확보 후 시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간선도로의 교통소통과 주차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도로의 건설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왔으나 주차장 건설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이 투자되어 도로의 상당부분이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불법주차에 따른 교통소통 장애가 심각한 실정이나 주차장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도로상의 주차에 대하여 단속만을 할 수는 없으며 재정형편상 단기간 내에 공영주차장을 대폭 확충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주차부족난 해소와 도로상의 주차질서 확보 측면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게 된 것임을 말씀드리며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구별로 1개 지구씩 선정하여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와 공영주차장 건설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증가하는 찜질방과 각종 단란, 유흥업소의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유흥주점 1,217개소, 단란주점 834개소가 있으며 금년도 우리 시에서는 퇴·변태 영업을 근절코자 유관기관과 시·군·구 간 교체단속 및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3,102개소를 점검 무허가 영업 12건, 퇴·변태영업 44건, 청소년 관련위반 8건, 기타 시설기준위반 269건 등 총 333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퇴폐·변태영업이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며 화재를 비롯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는 다중이용시설인 300㎡ 이상의 업소에 대하여 재난관리과, 소방서 등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 대형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찜질방은 우리 시 관내 70여개가 성업 중이나 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규제할 근거가 없으나 공중위생관리법개정 시 목욕장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법으로 관리되도록 하여 실내환경 청결은 물론 대중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문학경기장 운영실태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문학경기장은 남구 문학동 13만여평 부지에 총 3,28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금년 2월에 준공되었으며 연간 45억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월드컵 대회 개최수입 및 SK프로야구단의 야구장 전용사용 등으로 22억원의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고 있어 문학경기장 관리에 따른 운영적자는 23억여원으로 추정됩니다.
시민편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시설의 특성상 적자운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만 기 확정된 경기장 사후활용계획을 철저히 추진하여 시설의 공익성을 극대화하는 한편 프로구단의 마케팅 활동 등으로 광고수익과 임대수입 등을 증가시켜 적자폭을 좁혀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학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은 인천발전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주변의 각종 문화공간과 역사유적이 풍부한 특성을 살려 공익시설의 유치에 중점을 두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인공암벽, 문화예술 전시공간 및 월드컵기념관 등 공공시설은 내년 6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민속박물관, 기념품 전시판매장 등 임대시설은 경기장 주변여건에 맞도록 가족단위 문화공간과 청소년 교육시설 위주로 유치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및 야구장을 이용하여 각종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고 프로축구 및 프로야구 등 볼거리를 제공하여 많은 시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민 친화적인 열린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문학경기장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컨설팅 기관에 용역을 주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의원께서 논현2택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88년 이후 무허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하여 우리 시의 대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논현2택지 개발사업은 부족한 택지를 개발하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 공익사업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현재 지역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남동공단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피해 등에 대하여는 2002년 10월 22일 시에서 이루어진 주민대표들과 시장면담 시에 주민들이 의혹을 갖고 제기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환경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환경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전문기관인 경인환경청에서 요구한 내용에 대하여 사업시행을 하면서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논현2택지지구가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도시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련법 규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주민측에 유리하도록 수립시행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의원께서 신공항 2단계 사업공사 시 우리 시 직영업체에 대해 5%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역경제 차원에서 각종 공사 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대형사업에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제고를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련기관에 협조공문발송, 간담회, 사업인·허가 승인협의 시 지역업체의 보다 많은 참여를 요청하고 있으며 금번 인천국제공항 2단계 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5% 이상 공동도급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토록 한 바 있으나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 하더라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민간부문 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을 하였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다른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어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민간사업 부문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관급공사 발주 시 입찰공고문에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을 50% 이상 시공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에 따라 작년 기준 공동도급 실적은 총 도급액 411억원 중 50.85%인 209억원, 하도급 비율은 원도급액의 61.58%인 438억원을 계약하여 공동도급은 2000년도 대비 10.85% 증가하였고 하도급은 32.88%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 보호육성을 위하여 대형공사 인·허가 시 우리 지역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업무를 협의하여 참여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우리 시가 국제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부상하면서 활발해지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과 투자상담 시에도 지역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영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미사일기지 이전과 수인선 건설 등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시장취임 후 제2연육교건설 등 지역현안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를 방문,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미사일기지 이전은 현재 제3의 장소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경제특구법제정과 연계하여 이전장소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인선 복선전철건설 사업은 연수에서 송도까지 3.5㎞ 구간 중에서 지하화건설에 따른 기술적인 타당성과 청학입체교차로의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년 말까지 우리 시의 입장을 철도청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2연육교 건설사업은 금년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2003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관련중앙부처와 적극협의하고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동북아허브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Sea&Air의 물류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중인 송도신항 그리고 북항개발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각종 현안과 민원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보다 더 열심히 발로 뛰는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시개발사업방식을 신도시건설사업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은 토지구획정리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방식 등이 있으며 각 시행방식별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존의 용도가 주거지역이며 면적이 10만평에서 30만평 정도의 소규모사업은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환지방식인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를 조성보급코자 할 경우에는 녹지지역을 주대상으로 일괄매수방식인 택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개발은 20년을 장기 목표로 하는 도시기반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검단, 검안, 서창, 임학, 장수 등은 전자에 속하나 검단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기반시설이 완벽히 구축되는 신도시로 개발되도록 계획을 수립중이며 현재 추진중인 논현택지와 영종택지, 서북부매립지 등에 대해서는 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신도시개발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에도 사업규모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개발방식을 채택하여 삶의질 향상에 무게를 두어 차질 없는 인프라구축과 함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 신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반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10% 이상을 상가 등 주택 이외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설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주상복합건축물의 급격한 증가로 부대 복리시설의 부족 및 주차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 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주택의 비율을 현재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분양승인을 받지 않는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개분양을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께서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육성방안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시 예술단은 지난 1966년 교향악단 창단을 필두로 합창단, 무용단, 극단을 차례로 창단하여 현재 4개의 예술단에 204명의 단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문화적 위상을 부각시키고 시민들의 관심과 사랑 속에 모범적인 예술단으로 자리 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극단의 내부적인 문제로 인한 감독과 단원 간 노조원과 비노조원 간의 갈등이 외부적으로 표출되어 시민들로 하여금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기도 하였습니다만 노동조합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성실한 대화와 상호협력을 통해 시립예술단이 보다 수준 높은 공연활동을 통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모범적인 예술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예술단원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기량연마에 정진할 수 있도록 금년에 18.5%의 임금을 인상하였고 자질 향상을 위한 워크숍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 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천발전연구원에 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평정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단원의 인사 적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원은 공무원과 같이 장기적인 승진제도를 통해 승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년 정기평정을 통하여 단원의 능력에 따라 예능 등급이 조정되고 있으며 기량 우수자에 대해서는 예술단원의 경력과 관계없이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이 가능하여 현 제도가 보다 더 개방적인 제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연평가제와 감독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해외교류의 확대와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등 시립예술단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투자를 통해 21세기 동북아의 중심도시에 걸맞는 전국 최고의 예술단이 되도록 육성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미래최고도시로서의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접근 차원에서 보다 차별화된 인천특유의 고품격 장애인복지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사회복지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복지분야 발전을 위한 재활병원, 지역사회재활시설, 이동권 확보,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연차적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활병원 등의 재활시설 설립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부평장애인복지관을 2001년 9월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완공, 9월부터는 개관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까지 구별로 1개소의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며 장애인들에게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재활병원의 설립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설치를 99% 완료하였고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 초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를 내년부터는 6대로 확충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시 미래발전계획에 의한 조직진단을 통해 장애인복지관련 부서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차별화된 고품격 장애인복지문화의 정착을 위해 우리 시 직원들의 장·단기 국외 훈련실시를 추진중에 있으며 이는 외국의 각종 장애인 복지시설의 환경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인식을 직접 접하게 함으로써 외국의 각종 제도, 조례, 사회인식 등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 시에 알맞은 장애인복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민,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싱크시스템을 가동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관광정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적하신 관광발전계획에 대하여는 공감하는 바 크며 관광진흥시책의 수립과 추진 등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관광진흥협의회를 적극 활용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관광진흥협의회의 소극적 운영으로 충분한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못 하여 왔으나 인천관광 여건의 변화와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감안 주제별 분과위 구성과 워크숍을 통해 폭넓은 민간전문가 참여와 정책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근본적인 해상공간 및 보다 더 인천적이고 실효성 있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관광정책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자문기구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존경하는 신호수 의원께서 서구여성회관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성사회교육시설의 지역별 생활권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확대 등을 통한 여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인천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에 의거 서구지역에 여성회관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구지역 여성회관 건립은 현재 시공 중에 있는 연수구 동춘동에 위치한 여성의광장 건립 이후 완공되는 2003년 이후에 건립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공유지가 가장 넓은 서구에 레저 스포츠타운을 건립할 용의 및 각 군·구에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다양한 레저스포츠 공간을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하여 경제특구로 지정개발코자 하는 서북부 매립지 내에 승마장, 골프장, 경마관련 시설, 테마공원 등 대규모 레저스포츠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나아가 검단지역에도 검단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종합운동장 건설을 조기에 추진하여 대형체육공간을 확충코자 하며 또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2002년 8월부터 군·구민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대상부지를 파악하고 있으며 2003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 산하 공기업 직원 채용 경위와 보수체계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공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업무의 연계성과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공기업과 연관된 업무에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우선 채용하고 일부는 공개채용을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현직 신분을 포기하고 공사·공단으로 전직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코자 재직시 보다 약간 높은 보수를 책정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연봉은 제반수당 등 부과연봉을 포함하여 6,347만원으로 계약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주차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 감독의 현대화 방법과 관리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차시설관리감독에 있어서 그 동안 주차요금 징수와 관련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적용해 보았으나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차관리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는 직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는 데 있다고 진단되어 현재 시범장소를 두 군데 선정하여 주차요금 무인정산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2월 말까지 시범운영이 끝나면 모든 주차장에 전면 시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며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휴대용 전산단말 보조기인 PDA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출입구 관제기 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등 주차관리의 현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원 처우개선에 있어서는 먼저 일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하여 채용된 정규직과 단순근로직으로 채용된 일용직의 임금 체계는 채용당시부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규직 상여금 내역 속에는 수당과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주차관리원 보수수준은 전국 12개 시설관리공단 중 우리가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차관리원의 현장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을 개선하고 보수 수준도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차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관련하여 현재 체육시설물 사용목적의 차이로 갈등이 초래되는 데 대한 해법과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방안 및 직원 고용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체육시설은 총 14개 시설이 있으며 모든 체육시설은 전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다만 엘리트 선수들이 훈련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시간적인 제한 등 부분적인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시설의 경우 수익성을 내세워 무분별하게 대관 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 지도감독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엘리트 선수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13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등록된 선수 또는 팀의 훈련계획에 의거 훈련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언제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훈련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물의 위탁관리에 있어서는 시립테니스장 등 비교적 관리가 용의한 8개 시설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립숭의운동장 등 4개 시설은 토목, 건축, 전기 등 전문인력이 필요하므로 체육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관리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체육팀 계약직 직원의 장기고용문제는 개인의 근무실적과 능력에 따라 장기계획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팀 직원들의 계약조건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지구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호수 의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의 통합운영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두 단체 간의 통합문제는 지난 10월 23일 체육회 주관의 체육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사항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두 단체의 설립근거가 서로 다른 만큼 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분석 하여 대처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절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석남시설녹지조성사업을 시에서 직접 추진하나 사업비의 연차적인 시비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성남시설녹지는 도심 내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기능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무허가 건축이 난립되어 도시미관 및 주변의 생활환경이 저해되고 있고 녹지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미집행 공원과 녹지는 2,300만㎡로 이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2조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석남시설녹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상비 511억원과 조성비 344억원으로 총 855억원이 소요되는 실정에 있어 앞으로 중기지방재정 계획검토 과정에서 연차별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가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는 서구, 석남, 신현동 일원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녹지이므로 시에서는 직접 추진하는 것보다는 시비지원 사업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드렸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뜻을 깊이 검토하여 하나하나 소중하게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하기 전에 집행부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분명히 본회의에서 가결돼서 다 출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의회의 아무 양해 한 마디 없이 정무부시장인 박동석 부시장이 이석한 데 대해서 유감과 경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듣는 도중 추연어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 등 모두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본 의원이 질문한 인천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수정계획이 시급하다고 하는 질문에 대하여 연동화계획에 의해서 이를 반영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계속 사업보다 신규 사업이 대폭 늘어나서 백화점식 나열사업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이를 겸허히 수용해서 각계 다방면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고 또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이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연수동 584-2번지와 594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요구에 관해서는 공익성을 중시하고 또한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처럼 상업용지화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에 대해서 이를 감사하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심도 있는 노력을 더욱더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써 이를 계속 지켜볼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리는 바입니다.
질문드리는 부분은 수인전철사업에 관하여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12월 이전에 청학동 일원의 지하화 가능여부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정리 및 철도청과의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골격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아직도 우리 시의 입장정리가 안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입니다.
그 동안 시장께서는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연말까지 입장을 정리하겠다 정리하겠다라는 답변을 시종 해 오셨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답변 이후에 철도청과의 협의과정에서 청학동 일원이 지하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는 것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가 2002년 12월까지 이 사업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간을 도대체 얼마를 드려야 입장정리를 하겠느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당장 11월 5일이면 내년도 예산에 대한 본예산이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미 예산조정이 각 부서에서 끝났고 기획관리실에서 아마 이 부분에 관한 유인이 들어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한다고 하면 아직 입장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지금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수역까지의 조기착공과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증액편성 등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완료 후 별도 협의할 계획입니다.」그러셨는데 연수역의 조기착공에 관해서는 이미 설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연수역에서 인천역까지 청학역을 포함한, 청학구간을 포함한 인천역까지의 실시설계는 금년 12월 말까지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이제 한 달, 두 달 남았으면 끝나 가는 상황인데 이렇게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입장을 빨리 철도청에 통보를 해서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철도청의 입장을 받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행정부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철도청의 논리에 우리 스스로 빠져드는 자가당착적인 입장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학동 지하차도의 지하화를 교통량 흐름을 종합평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그러셨는데 연수구 주민들은 청학지하차도의 교통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하차도 부분에 지하철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차도를 벗어나서 청학동 마을 한 가운데에 지하화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철도청은 거기에 고가레일로 갈 경우에 대비해서 지하차도 가는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빠져드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학동 일원의 지하화에 대해서 입장정리가 된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인선사업 예산에 대한 내년도 예산반영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아마 지금 기본적으로 유인이 들어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세 번째로는 청학동 일원 지하화 방침을 연말까지 정하면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동료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긴 시간 답변해 주신 안상수 시장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잠시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본 의원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시정질문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얼마만큼 중요도를 띠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한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쭉 보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똑같은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그 동안 과정이 어떻게 어떻게 쭉 되어 왔고 그리고 나머지는 검토 연구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저희가 실·국장님들 모시고 아마 물어보고 답변을 듣는 그러한 내용의 것, 시정질문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인천시의 시장께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 인천시를 꾸려갈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리이고 시장께서는 내 의지는 이러이러하다라는 답변을 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어떤 서술적인, 과정 설명적인 그런 답변이 많지 않나 이러한 아쉬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특히나 우리 시장님께서는 임명직 시장하고는 다르게 진짜 260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4년 동안 진짜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으로 인천의 기반을 다져보겠다. 여기 또 동료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약속을 하고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고급 간부들과 그리고 우리 의원들 아마 우리 인천의 미래는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정질문의 자리가 이 정도의 질문에 이 정도의 답변으로 끝이 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스럽고 안타깝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먼저 저는 용유·무의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딱 5줄 답변을 해 주셨고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성계획을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답변으로 끝이 났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부분을 언급하여 보건데 지금 골프장을 거기다가 개설을 하고 농약을 뿌리고 그 농약이 빗물에 씻겨서 갯벌에 흘러 들어가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상당히 눈에 보이는 그러한 난개발인데 제가 지적했던 이러한 정책들이 잘못되었다 아니면 어떠어떠한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겠다.
또 제가 대안으로 제시한 휴양림 문제도 산림청에서 50% 국비를 지원하면서 인천시에서 의지만 보이면 바로 시행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구체적으로 우리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 무의도의 개발계획이 지금 2조 7,000억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 계획과 불과 120억원을 투입하고자 하는 그 계획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검토 추진해 나가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제가 제안한 대안과 또한 지금 현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인천시예술단 역시 마찬가지고 장애인 문제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들 역시 보면 예술단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욱 모범적인 예술단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글쎄, 시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방침이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얼마만큼 의지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시장님이 시정질문의 자리에서 답변하는 내용치고는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전국 최고의 예술단이 되도록 육성하겠다 차라리 이러한 표현, 맨 마지막에 썼던 그런 표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 제도가 보다 더 개방적인 제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인사적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최근 4～5년간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진 그런 사례가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이것이 실·국장님께서 그냥 답변을 쓰신 것인지 아니면 시장님께서 진짜 시립예술단을 한 번 인천시민들이 환영할 만큼 키워볼 의지를 가지고 쓰신 답변인지 한 번만 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장애인들 문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의 각종 제도와 조례, 사회인식 등을 비교 연구하여 우리 시대에 알맞은 장애인복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모든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은 타시·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우선권을 둘 의지는 안 가지고 계신가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크게 없으시다면 경제특구다 기타 등등 나머지 인천의 현안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좀더 연구해 보겠다 이러한 답변이 더욱더 적절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제도 역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답변이 적극 활용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폭넓은 민간전문가 참여와 정책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정책자문기구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이 짧은 내용이, 주요내용이 이것이 다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지금 2010년을 향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얼마만큼은 잘못된 것이며 어느 것은 수정하겠으며 또 어떤 것은 보완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책을 펴겠다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는 이것 또한 앞서 내용과 똑같은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한번 더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떠한 뚜렷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시장님의 의지와 인천을 사랑하면서 인천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 모습의 조금 더 접근된 구체적인 그래도 시장님께서 한번 더 생각을 해 보신 그러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일반 실·국장께서 과거는 어떻게 어떻게 진행돼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연구 검토해 보겠다 이러한 시정질문이 저희 모두가 이렇게 앉아서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우리 시장님께 올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으로 내용을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우리 시장님께서 실·국장님하고는 관여치 마시고 직접 간단하게 대답을 하셔도 좋으니까 시장님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호수 의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일곱 가지 정도 했으나 그렇게 속 시원한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도 그렇고 또 편성도 그렇고 집행도 그렇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예산이 넉넉하면 뭔들 못 하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쭉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뜻을 저도 동감을 하면서 현재 인천시의 모든 사업계획의 연계성을 본다면 연계성이고 전 시장이 계획성 없는 그런 방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전개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 이르는 현 시장 그런 것이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구태여 과거와 현재를 논하기에 앞서 일단 명쾌하게 답을 못 들은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서구여성회관 건립에 있어서 지하 1층, 지상 40층이 아니라 4층으로 하겠습니다. 40층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 다음에 둘째 2002년 4월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37명을 채용한 근거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일절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37명이라는 것은 젊은 전문성 있고 공부를 많이 한 그런 전문 실업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채용 않고 전·현직 공무원 출신을 왜 채용했는가 그런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런 답변을 명쾌히 못 들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얼마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셋째, 시설관리공단 직원 채용 시 기술직 6급에서 서기관급 4급으로 채용한 근거와 일용직 중에서 기능직으로 채용한 근거도 제가 질문했는데 그것도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2, 3급이나 급상승으로 승진할 수 있는지, 그것이 승진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승진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넷째,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모 전 고위직 공무원의 딸 등 4～5명이 특채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직 공무원 2001년도 현직 연봉과 시설관리공단으로 입사한 4월 16일 이후 2002년도 연봉의 차이를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에서부터 1,500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이런 식으로 방대한 운영을 하다가 보면 결국은 부실경영이 될 것이고 흑자경영을 위해서는 임금동결을 위한 대책은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 주차시설관리공단 직원과 현 시설관리공단 직원과의 불협화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임금 격차가 상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같은 공무원으로서 허탈감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되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두 집단의 불협화음을 조화를 이뤄서 시설관리공단을 유지할 수 있을지, 당시 관여했던 공무원께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먼저 세 분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답변이 의원님들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들이 아주 시정에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써 앞으로 깊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다 깊이 있는 답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도 준비를 철저히 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인선과 관련하여 청학동 일원의 지하화에 대한 시의 입장과 예산확보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학동 일원 지하화에 대해서는 청학동 일원의 주민 통행 및 토지이용, 철도선로 및 인접도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소요사업비 산출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우리 시 입장 정리가 될 것이며 철도청,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 자신도 지난번에 철도청과 건교부 그리고 우리 시의 황우여 의원님 또 안영근, 서상섭, 민봉기 의원님 등 국회의원님들하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깊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 의원님께서 늘 주장하시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수용 가능한 쪽으로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 역시 결정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해서 통보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서로 노력을 하면서 결심 단계까지 가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예산확보 계획에서 우선 2002년도 실시설계분담금 7억 2,900만원을 제2회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2003년도분 설계비 및 공사비 16억 4,000만원을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며 청학지하구간지하화 협의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2004년도 이후 분담금 조정을 통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인천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 동안에 지적하신 대로 대형공사나 이런 점들에 치중했던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중앙에 많이 의존하고, 경제특구법도 통과를 우리가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시 재정적, 행정적 노력은 복지·문화·예술 등 그 동안에 소외됐던 부분에 역점을 둘까 생각을, 그런 방향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예산반영이라든지 기구개편이라든지 이런 때에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시는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되지 않은 사회를 구현할 것을 최고의 목표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가 장애인들에게 재활서비스를 공급하는 문제와 이들의 사회활동참여를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과 재활시설 및 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시 미래발전전략에 의거 21세기 미래 최고 복지도시로써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께서 무의지구 개발방안으로 자연휴양림 건설을 제안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자연휴양림 건설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육성 의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립예술단의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공감하며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예술단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관광정책에 대한 저의 의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나아갈 방향은 앞으로도 물류, 레저관광 쪽으로 방향을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에 관한 그 동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재점검하고 앞으로 해상관광을 비롯한 여러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우리 중부권을 향한, 중부권의 많은 우리 나라 국민들을 포함해서 동북아에 있는 중국과 일본에 많은 레저관광객들을 유치하도록 아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인천관광의 차별화된 핵심과제는 무엇보다는 해상도서관광일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월미차이나타운 관광특구와 sea side관광특구와 관광레저벨트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라는 점도 중요한 과제이고 그래서 이러한 제반 인천의 관광자원들을, 물론 그 동안에도 많은 축적된 정책과제와 노하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재정립해서 조만간 공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가시화하고 또 중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를 하는 가운데 민간전문가 참여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에서도 이런 것을 추진해 나갈 조직을 구상하고 있으며 역시 이번 예산에서도 좀 비중을 두어서 추진할까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신호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공무원 채용근거 및 직원 간 불협화음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설립 시 37명을 채용한 근거는 공단이 시에서 직접 처리하던 시설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설립됨에 따라 업무 성질상 공무원 활용이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기존 행정조직의 구조조정이 뒤따르게 됨으로 자연스럽게 공무원 채용이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만 이 점 우리 신 의원님께서, 지금 저는 이루어진 다음에 온 사항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는 전 주차시설관리공단직원과 현 시설관리공단직원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이사장으로 하여금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 파악하여 불협화음의 원인을 불식시키도록 하되 공정하고 성실히 노력하여 상호화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6급에서 공단 4급으로 채용한 것은 시설관리공단 채용절차 및 기준에 의한 것으로 이는 지하철공사 등 지방공기업 설립 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채용기준을 준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신호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책 제안에 대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린다는 것은 시정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볼 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검토과정에서 우리 시의원님들께 보고드려서 조언을 받고 해서 시책으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 신호수 교수님이라고 하신 것을 속기록에서 정정해서 신호수 의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것을 속기록에서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또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2년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문화관광국장 서정규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소방본부장 김홍인
- 도시개발본부장 류정현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