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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10개 소방서 및 소방학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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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소방본부
일 시 2021년 11월 19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업무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리가 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인천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감기관의 선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일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소속 부서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대표선서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9일
소방본부장 이일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예방안전과장 정상기
119재난대책과장 이홍주
현장대응단장 김종기
소방감사담당관 정종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추현만
119화학대응센터장 박태선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남동소방서장 정기수
부평소방서장 김기영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공단소방서장 김준태
계양소방서장 강한석
미추홀소방서장 박성석
강화소방서장 김성덕
영종소방서장 김현
송도소방서장 서상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소방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원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정상기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홍주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김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정종윤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추현만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박태선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금창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정기수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기영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입니다.
강한석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박성석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김성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 현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송도소방서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이며 119종합상황실장과 119특수구조단장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미참석하였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입니다.
기구는 1개 소방본부와 산하에 10개 소방서, 1개의 소방학교로 조직되어 있으며 정원은 총 3298명으로 소방직 3292명과 일반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소방본부 총예산은 2회 추경예산 기준 3539억이며 인력운영비 2664억, 정책사업비 등 875억이 되겠습니다.
4쪽부터 8쪽까지 기본현황과 위원회 현황, 간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소방활동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화재발생은 감소한 반면 구조ㆍ구급출동과 의료상담은 전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화재건수는 958건으로 1일 평균 3.5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구조인원은 3309명으로 1일 평균 12.1명의 인명을 구조하였고 응급이송인원은 7만 6994명으로 1일 평균 282명을 이송하였으며 의료상담은 4만 5530건으로 1일 평균 167건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12건으로 총 17건 가운데 종결된 건이 9건, 진행 중인 건이 8건입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14쪽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을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금품ㆍ성비위ㆍ음주운전 등 3대 주요비위에 대한 공직기강 집중감찰을 실시하고 복무위반 사례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였으며 연휴 등 취약시기마다 예방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연중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주거취약시설 주방자동 소화시설 등 화재예방 장비 설치 확대 및 긴급출동 체계 개선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재난에 취약한 노인 및 아동빈곤가구를 대상으로 주방자동 소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사업은 올해로 100% 보급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신고접수 시 상황에 따라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정확지점과 유사지점으로 구분하여 지령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표준시스템 및 GIS시스템 기능 개편을 통해 출동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16쪽 화재 없는 마을 조성에 따른 사후 효과성 분석이 필요하다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분석 결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된 주거지에서의 화재발생 비율과 사상자가 일반주택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기존 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신규마을 지정을 확대하고 주민에게 소화기 보급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주택화재 피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7쪽 지상식 소화전 보호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에 대하여는 소화전 보호대 보강 우선순위에 따라 먼저 초등학교 등굣길 인근을 대상으로 소화전 보호대를 설치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향후 유관기관 협의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대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전통시장 및 30층 이상 고층건물에 대한 화재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과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관서 합동훈련을 통해 시장 내 자율적인 화재예방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협의단계에서부터 피난방화시설의 설치를 강화하고 정기적인 소방특별조사와 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9쪽 119상습신고자 감소대책 추진을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유형 분석을 통해 상습신고자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긴급구조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함으로써 비응급 상습신고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119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언론보도와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쪽 119구급대원 폭행 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대책 추진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폭행 우려 시 경찰과의 신속한 공동대응과 펌뷸런스(pumbulance) 동시 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황실과 구급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고 구급차 자동경고ㆍ신고장치 설치 및 웨어러블 캠 보급 등 폭행예방을 위한 다양한 장비를 구급대원에게 보급하여 폭행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21쪽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 심의 등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건의에 대하여는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을 재정비하고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시 제척 및 회피 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특정제품 이해당사자가 심의에 개입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오인출동률 감소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시설 오작동 시 조치방법에 대한 주민 안내문을 배부하고 출동 시 현장컨설팅을 통해 관계자에게 노후소방시설 교체 독려 및 재발방지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3쪽 항공기 재난사고 대비를 위한 대책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응급의료체계를 위한 협의를 지속 실시하고 있으며 공항의료센터, 공항소방대와 합동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을 대비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항공기 재난사고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24쪽 소방정 교체TF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조직을 확대 구성하라는 건의에 대하여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인하대 해양조선공학과 교수를 자문으로 하는 노후소방정 교체TF팀을 구성 운영하여 인천에 맞는 150t급 소방정의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인천 119안심콜 서비스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주요병원과 유관기관 그리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한 결과 금년도 119안심콜 신규 가입률이 특ㆍ광역시 중 2위로 향상되었습니다.
향후 가입절차 간소화 등 시스템 제도개선 건의와 지속적인 홍보활동 추진으로 보다 많은 인천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확대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건의에 대하여는 먼저 현장제어방식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해서는 활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내년 말 준공되는 인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인 중앙제어방식의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도입에 대해서도 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안전체험관 내 의용소방대 등 민간활동 홍보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체험관 내 설치된 대형 미디어월을 이용해 의용소방대 활동상을 지속 홍보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 안전체험의 날 지정 운영과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민간활동의 홍보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화학사고 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지난해 말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장활동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정확한 데이터 유지관리와 금년 12월 말 119화학대응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소방공무원 소송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인 현장활동을 함에 있어 법적처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이를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하고 손실보상, 행정종합배상 공제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소방공무원 건강 보호를 위한 정밀건강진단 운영 내실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직업 관련 질환을 보이는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건강진단을 통해 추적 관찰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민안전 생활보장 등 네 개의 정책목표와 18개 주요정책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35쪽 예방 중심의 시민생활 맞춤형 안전대책입니다.
소방시설 시공과 감리행위 점검 등 공사현장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최근 5년 평균 대비 57%의 공사장 화재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과 화재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 선제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36쪽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중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소방시설 차단ㆍ정지행위 등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IoT 기반 실시간 안전관리시스템 설치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화재안전 정보조사와 119소방안전 기동점검반을 운영하여 적발된 사항에 대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37쪽 일상생활 속 안전문화 공감대 형성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직접 만나기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통해 화재 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했으며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콘텐츠 제작과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화재안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8쪽 기본을 바로 세우는 감찰ㆍ감사기능 강화입니다.
소방공무원의 올바른 공직관 확립을 위해 전 직원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인 감사와 복무점검을 통해 관행적 비위행위를 줄이는 등 적극행정을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와 소방관서 전화친절도 점검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업무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9쪽 소방사범 근절 및 법률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능력을 향상시키고 엄정한 기획수사로 소방사범을 적발ㆍ사법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직원들이 겪는 법적 문제에 대해서 법률자문과 소송 지원을 적극 실시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방행정의 적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43쪽부터 47쪽 작동하는 대비체계로 43쪽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기준인건비 112명을 충원하여 현장부족 인력확충과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등 단계적인 소방관서 보강을 통해 신속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및 조직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44쪽 소통과 균형으로 공감ㆍ행복의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를 더욱 활성화하고 합리적인 소방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45쪽 소방공무원 후생복지서비스 향상입니다.
대원들의 체계적인 심신건강 관리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항목 확대와 유소견자에 대한 추가 정밀진단 시행 등 대원들의 건강관리 체계를 개선하였으며 대원들이 참혹한 현장의 기억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편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심신안정시설 보강과 심신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46쪽 노후 소방정 교체 추진 및 맞춤형 소방장비 보강입니다.
인천에 반드시 필요한 신규 소방정 도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여 합리적인 설계안을 마련하였으며 지속적인 소방차량 보강을 통해 소방장비 노후율을 개선하였습니다.
47쪽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119상황관리 강화입니다.
신고내역 분석과 수보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출동지령시간을 단축하고 동시에 심장정지 환자 인지율을 향상시켰으며 난청지역 통신환경 개선과 실시간 재난영상시스템을 구축해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가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51쪽부터 55쪽 현장 중심 총력 대응입니다.
51쪽 인천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환경 조성입니다.
스마트 의료지도와 특별구급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심장정지 환자 등 중증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향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구급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장비보강과 심리회복 지원 등 시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52쪽 재난 대비 현장대응 역량강화입니다.
대형 재난에 대비한 화재진압전술을 개발하여 실전적 훈련을 실시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예방대책 추진으로 현장활동에 따른 대원들의 안전사고를 낮추었습니다.
53쪽 스마트기술 융합을 통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 확대와 출동장애지역에 대한 훈련 및 캠페인 실시 등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 재난현장 소방차 7분 도착률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54쪽 계절별 구조안전대책 및 대원 역량강화 추진입니다.
인명구조사 자격자 배치율을 늘려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장비 확충을 통해 구조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등산목 안전지킴이와 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계절별 구조안전대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였습니다.
55쪽 대형재난 및 항공구조 전문대응 능력 강화입니다.
각종 테러와 화생방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 초동조치 훈련 등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하여 대테러 전문능력을 배양하였으며 2023년 노후 소방헬기 교체를 목표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규격서를 작성하여 현재 구매입찰 중에 있습니다.
59쪽부터 61쪽 절망에서 희망으로입니다.
59쪽 119원의 기적 활성화입니다.
보다 많은 재난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119원의 기적 동참을 유도하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민간과 협업을 통해 화재 피해복구를 지원함으로써 그 영역을 점차 확대하였습니다.
60쪽 의용소방대 조직 내실화로 재난현장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소방수요 증가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신규 설치하고 대학생 의용소방대원 등 젊은 대원들을 적극 영입하여 우리 동네 재난안전지킴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1쪽 화재조사 전문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입니다.
대형화재 발생 시 본부 단위의 광역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위한 첨단 기자재 보강과 과학적 감정을 통해 화재원인 규명률을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그렇습니다. 주차장 거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쪽 지역이 녹지 공간입니다. 그래서 땅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건축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름대로 연수구 내에서도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다면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줬죠. 그 시설을 변경하자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가능하다 해 가지고 연수구에다가 이런 방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연수구에서도 좋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쯤 돼서 연수구가 토지계획변경에 대한 용역을 아마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여튼 잘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마지막 행감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체감형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사실은 소방정 교체는 체감이 안 옵니다. 약 130억 들여서 움직인다 그래도 이건 먼 시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인 거고 우리 시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건 체감형 안전은 구명조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비치가 잘돼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이번에 준비하면서 안전파트로 많이 들어온 것들 중에 원도심지역에 구명조끼나 이런 해안관리가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가봤어요.
가봤는데 깨지거나 관리하는 부스가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아예 물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원도심만 이렇게 좀 관리가 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설관리공단 공원시설 한번 다녀야겠다 그래서 몇 분하고 같이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청라호수공원을 갔어요.
(관계관을 향해)
“혹시 사진 한번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게 청라호수공원에 있는 제가 가서 직접 찍어온 사진입니다. 지금 구명조끼예요. 저 구명조끼 아까 제가 그랬는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저런 업무적인 협약 관리에 대한 것은 안 받고 있나요?
(관계관을 향해)
“사진을 계속 좀 돌려줘 보시겠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둘레에 있는 데입니다.
계속 돌려주시면 저렇게 지금 배치돼서 제가 올려놓은 것도 있어요. 저것은 관리가 아니라 그냥 갖다 놓은 거고 지금 소방청에서 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좀 더 넘겨주시면 저것 제가 올려놓은 거고 이 기둥 사이가 있죠?
저 펜스가 있다 보니까 호수가 깊이는 낮지만 아이들, 엄마들이 낮시간대 데리고 나오는데 한 6세 아이들이 엄청 뛰어다녀요. 그런데 저 아이들 머리도 넣고, 저도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굉장히 취약지역이고 우리가 사실은 구명조끼 착용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인명사고 예방도 되고 또 이게 색상이 있으니까 수색작업에도 또 용이할 수 있고 아까 여기 보시면 소방본부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청라호수공원에 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 이것은 지금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소방청에서 관리방법을 얘기를 할 때 비에 젖지 않게 그늘막에 보관해야 된다, 직사광을 피해야 된다, 박스에 보관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저것은 관리주체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저기서 분명히 119를 통해서 요청을 받은 것처럼 돼 있지만 저건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119를 잘못하면 또 욕보일 수 있다.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시설관리공단과의 소방안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분들은 마치 안전에 대한 것은 119가 다 뒤에 있으니까 ‘우리는 규정에 대한 것만 지키면 되지 않냐.’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문제 좀 있어 보이시죠?
저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게 1995년도부터 수난사고에 대해서 해경하고 경찰, 지자체가 하다가 소방으로 업무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해상은 해경이 담당하고 모든 내수면은 소방이 담당하는데 지금 저기 보이는 것처럼 공원 내 호수 같은 경우는 시설공단, 시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강화 쪽에 가야 되는데 저수지라든가 유수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건 농촌도시공사 이런 쪽에서 관리하는데 거기도 문제는 거기에서 그 관리기관이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인명구조 이런 것은 저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금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119라고 써놨고 신고는 119에 하도록 돼 있지만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서 작년에 4월 1일 자로 소방청에서 비단 인천의 문제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설치주체는 각기 달리하더라도 점검만이라도 우리 소방에서 하는 방향 쪽으로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었거든요.
신발, 저기 소방화.
기동화는 겉가죽이 소가죽을 사용하며 방투습 내피로 되고 검은색이고 소가죽 이게 지금 규정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제가 봤을 때 제품 쓰시는 것들이 지금 현대적으로 우리가 맞는가. 전혀 통풍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예전에 소방본부에서 행사한다고 이것 받았어요.
(신발을 들어 보이며)
한 번도 못 신었는데 왜 안 신었냐면 받자마자 불량이더라고요.
이것 군대 있을 때 저도 신고 다녔는데 여기 규정상에는 방투습 내피를 사용할 수도 있다.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우리 새로운 MZ세대 소방대원들도 들어오고 진짜 계속 오래 신으면 다리 무좀도 생기고 정말 불편한 게 한두 부분이 아닌데 이게 지금 우리 현실에 맞는 안전화인가.
저희들이 일단은 공항 쪽에 협의할 때는 공항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거든요.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것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일단은 관할 소방서하고 훈련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수시로 하는 부분이고 제가 와 가지고 했던 부분은 공항의 위험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면 인천공항은 그나마 세계 국적공항에 비해서 안전한 공항이지만 지금 근자에 없던 드론이라든가 이렇게 위험요인, 새떼 말고도 새로 위험요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추락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다, 특히 활주로에 그냥 추락을 해버리면 거의 다 사망이라든가 이런 쪽이 되는 거지만 옛날 미국 허드슨강 비상착륙처럼 인천 같은 경우는 만일 비상착륙해야 된다고 하면 펄 쪽으로 착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 소방요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펄에 진입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경 지방청장을 직접 제가 만나 가지고 해경에서 가지고 있는 크래프트를, 호버크래프트라고 펄을 달릴 수 있는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세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40m, 31m짜리 중형 두 개, 대형 하나.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기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저희 구조대원을 거기까지 이송시킬 수 있는 것은 해경의 장비로 이송할 수밖에 없으니 관리 좀 철저히 해 주고 유사시 협조를 잘하자, 나머지 인명구조를 우리가 하겠다는 식으로 되고 다음에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늘 주장하셨다고 그랬는데 대형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현장 응급의료도 설치하고 거기서 중증도를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인근에 보면 대형병원이 없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고 가지고 있는 것은 영종도 다 해 봤자 입원실이 한 309개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서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쪽으로 대형병원은 저희들이 중앙구조본부, 인천, 경기 이런 쪽에 헬기 이송 쪽으로 해 가지고 중증도 쪽은 각각 권역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소방청하고 만일 유사한 것이 터지면 바로 이송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저희들이 할 수 있겠다고 제가 판단을 했고요, 나름대로.
다음에 궁극적인 부분은 대형사고 나면 현장지휘, 유관기관 다음에 대형사상자, 보급 부분, 급수기이라든가 무전 터지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 유가족 관련된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느 하나를 풀어서 될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현장지휘 역량강화 차원으로 해 가지고 간부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꼭 소방 쪽에 어떤 책임이나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공항 관계당국과 우리 소방당국이 또 인천시가 책임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되고 또 본질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법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간과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잠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법은 목적을 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기본이념을 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하는 것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보면 재난이나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다음 목의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 사회재난에 항공기사고와 해상사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보태서 이야기를 하면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신체ㆍ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구조기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긴급구조기관은 긴급구조의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ㆍ장비, 운영체계 등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또 마지막으로 국가 등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영종소방서가 제가 질의드린 바와 같이 그쪽에 위치한 이유는 공항 옆에 붙은 이유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재난 이것 때문에 영종소방서가 존재하게 됐고요. 인구 비례해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소방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이건 지적을 처음부터 행정안전위 왔을 때 지적을 좀 했었는데 공항소방대 구급차가 세 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종소방서 119안전센터에 해도 아홉 대가 있어서 총 열두 대인데 실제로 이것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협약에 따르면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고 공항당국이 보상, 공항비상계획에 보면 50분에서 1시간이 걸린다, 상급병원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공론화가 되어서 우리 2040 도시계획에도 종합병원을 짓는다고 반영을 하고 우리 박남춘 시장님이 MOU협약도 맺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우리 시가 재난안전관리 총괄책임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공동, 국가와 지방자치가 공동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저는 누누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 소방이 있지만 공항당국과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것에 대한 나중에라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말 공항이용객이 우리 국내 전 국민을 포함을 해서 세계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진짜 안전을 확보하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소방력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있고요. 국제기준 이상으로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의료서비스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갯벌에 그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장비가 없는데 지금 그런 부분은 투입할 수 있는 건 잘하셨다고 보고요. 해상사고나 어쨌든 런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지금 3년 4개월이 지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공론화는 됐지만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공항 관계당국이.
본부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진짜 사고가 났을 때 의무실은 두 개, 터미널ⅠㆍⅡ에 있지만 실제로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응급처치나 환자 분류 정도 수준이지 이송할 수 있는 여건이 헬기를 동원한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공항, 항공에 화재, 사고가 일단 위험하냐 안 하냐부터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소방에서도 그렇고 보험 쪽에서도 위험도를 측정할 때는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첫째,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피해규모가 얼마나 크냐. 그 다음에 사고가 빈도가 얼마나 크냐. 이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하는데 항공기 사고라든가 원전 누출사고 같은 경우는 한 번 났다 하면 그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항공기 사고는 울산에 아시아나라든가 괌에서 났던 그 다음에 또 뭐 김해인가 옛날 대한항공 이렇게 사고가 났다 하면 대부분 다 사망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상자나 이런 개념은 거의 찾기 힘들고요. 시신 수습 쪽에 작전을 일반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가 떨어지면 거기서 가지고 있는 항공유라든가 또 폭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접근 자체가 떨어졌다 해 가지고 일반 재난처럼 쭉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투기 같은 경우는 뒤로 접근해야 되고 따라서 접근방법도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 다음 빈도 자체가 적다 보니까 위험도가 높으냐, 따라서 한정된 재정으로 재난에 대응할 때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런 위험도에 있어 가지고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기준을 정합니다.
그 기준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해서 안전하다는 것이지 지금 공항 쪽에, 항공 쪽에 크래시(Crash)로 붕괴, 추락으로 해 가지고 파손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 구급차가 부족하다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는 이동냉동고라든가 주변에 있는 영안실 이런 부분을 현실적인 재난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은 제가 현장지휘한다면 그것부터 먼저 동원시킬 겁니다.
그리고 접근하는 데 있어 가지고 모든 항공기 부분은 바로 30분 내 짧은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고 12시간 이상 걸리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13대 구급차를 가지고 있다지만 서울, 경기 필요하면 전국에 이렇게 동원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료 부분 쪽 그것은 사실 대형재난이 터졌을 때 여러 가지 단계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의 한 부분인데 정책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준비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부서마다, 학자마다 이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러나 지금 위원님처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주장,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세밀하게 잘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 항공기 사고가 나서 완전 폭파되는 경우도 있고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가 공항 내에서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송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자가 다수 발생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고유형은 통계로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통계를 기초로 하겠지만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유형별 사고에 대비는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공항 이용을 하는 사람들은 공항이용료를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항공기 2등급으로 낙후될 때도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건데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사스나 메르스, 해외감염병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코로나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야기할 때도.
그런데 결과적으로 벌어졌거든요. 이 사고도 그런 유형으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누가 그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줄이려면 줄일 수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일벌백계로 해 가지고 인천 소방공무원 중에 관행화되어 있고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3000명이 넘는 직원, 거대한 조직을 이끌기 위해 가지고 작지만 일벌백계로 해서 소방조직이 기강이 바로 선다면 이것을 하겠다라는 선택을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금년도는 역대 소방본부 징계현황보다 가장 많은, 앞으로도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분명히 잡겠다, 이 기회에 안 잡으면 안 된다라는 각오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 직원들도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코로나19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 변화로 인해 가지고 또 돌발적인 상황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일벌백계 차원으로 강경하게 하고 있는 분위기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안전기동점검단은 그것도 같이 점검 개념인데 특별조사팀은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체가 저희들이 소방대상물이 5만 7000개 되는데 이것 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년에 10%만 해도 한 대상이 10년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기동대상 특별조사팀에서 하는데 나머지 대상들은 그러면 한 번 하면 9년 동안 아무것도, 방치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법이라든가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조사 또는 수시기동으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이런 팀들이 꾸려져 가지고 계절에 따라서 또는 유사한 것이 발생을 하면 계도 차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민간참여현황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랬더니 굉장히 여러 루트가 있더라고요. 각종 위원회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전문가들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도 전문대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소방공무원 정원이 3298명으로 되어 있지만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민간참여 구조 예를 들어서 경찰청은 자율방범대를 한다든가 인천시나 우리 시민안전본부는 안전관리자문단이나 헬프미라는 구조를 아예 꾸렸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팀들을 활용을 하는데 이게 법적 저기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자원봉사 조직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소방 부분은 거의 다 법적, 법률의 테두리 속에서 해서 좀 더 민간전문가들을 함께 참가할 수 있는 안정적 구조 이 부분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필요할 때 우리가 팀을 꾸려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이 딱 법에 위임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는 굉장히 오랫동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봉사조직과 좀 다른 전문가조직의 안정적인 기반 마련, 구조 마련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왜냐 하면 지금도 작년인가 인천시 공무원 굉장히 우리 소방본부 공무원들을, 많이 소방직을 늘렸는데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줄어들면서 공무원 수 증가에 한계가 있어서 필요한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민간자문 구조들을 창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그것은 위원회 현황 보고 다 알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사 관련한, 안전조사 부분에서는 늘 굉장히, 조사하면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1이 적발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만큼 조사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예방 그것을 높인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각종 위원회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구급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에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수요의 필요성에서 구급활동에 소방직 부분이 굉장히 긴급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후 내년 계획은 좀 있으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 할 때 오인출동률 얘기를 많이 했고 이렇게 저감대책 추진이 이렇게 추진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문제는 화재감지기 자체의 문제다. 지금 이번에도 국정감사 때 한 의원님께서 감지기가 몇십년 전에 일본식으로 해 가지고 다, 그러니까 오작동이 너무 많으니까 아예 꺼놓고 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자체 지능형으로 바뀌어야 되고 법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고 국정감사실에서 실제로 또 오작동의 현황을 보여주고 그랬나 봐요.
신문을 보고 저도 알았는데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가 가장 오작동의 문제 그리고 늘 검사 받으면 소방업체에도 왔다 갔다 하는데 다 꺼놓고 그 문제가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내문을 배부하고 그랬다는데 이 문제, 제가 감지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데서 지능형으로 바꿀 걸로 권장한다든가 아직까지 그게 안 돼 있지만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죠?
그 부분 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문제부터 해법까지 지금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들어보니까 사실 그렇고요.
일단 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적으로 최소기준만 하고 되니까 말 그대로 중국산 쓰고 있고 그런데 과거에는 일반 중국산 감지기 같은 경우는 하나에 이삼 천원 정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말씀한 지능형 감지기라는 것은 아날로그 감지기라고 부르는데 초창기에는 그게 한 10만원 했습니다, 하나에 개당.
그런데 지금 많이 대량 생산이 돼 가지고 사오 만원 정도까지도 반 이상 떨어졌고요. 그래도 많기 때문에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짓는 공공아파트에는 감지기를 아날로그 감지기를 넣겠다라는 식으로 선언했고 지금은 제가 얘기하는 사오 만원은 한 2년 전 얘기고 지금 더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 가지고 감지기가 그러니까 소방시설의 내용연수를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소화기는 됐는데 그때 소화기하고 감지기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감지기는 너무 많이 있어 가지고 교체하는 데 국민들 부담을 준다 해서 소화기만 10년으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이슈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관리하시는 주최하시는 분들이 여유되시는 분들은 요즘은 신설하는 데도 아날로그 감지기를 지금 많이 달고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아직도 10배 이상 정도 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아까 LH 사례 얘기했는데 우리가 공공기관이나 선도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교체, 그러니까 새로 하는 것도 있지만 교체도 권장하고 또 시범으로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아직까지 법적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다 하더라도 인천소방본부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인출동 문제도 계속 나올 것이며 아예 꺼놓고 대형화재 발생하는 이것도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확대하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제도화하고 해 나갈 건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좀 본부장님께서 해 주시기…….
지금 작년에 벌써 IoT 감지기 소화 그것 해 가지고 여기서 지금 시범으로 열 개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한 107개 내년, 2025년까지 한 1000개 정도 하겠다 했는데 이건 뭐냐 하면 거기서 소방시설을 꺼놨을 때 신호를 보내서 ‘소방시설 작동을 이걸 못 하게 했구나.’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 설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225개 정도 할 건데요.
실질적으로 감지기 울린다고 해서 시설을 꺼놓지는 않습니다. 꺼놓으면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켜놓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출동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상시 출동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좀 문제가 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약 11% 이상이 나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하신 특별점검팀 기동팀을 해 가지고 원인이 뭐냐, 소방시설이 가만히 있다가 그냥 자동적으로 울리지는 않거든요. 소방시설은 불나면 울려야 되는데 울리는 환경을, 불난 환경을 불이 안 났는데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경이 불난 환경으로 만드는 것을 차단시키든가 또는 그런 환경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적합한 감지기를 교체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 다음에 문제는 저희들이 출동 나갔을 때 99%가 이게 진짜 불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 그중에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번 주 초에도 부평시장에서 감지기 자동신고로 해서 저희들이 출동 나갔는데 나가 보니까 진짜 시장 내 축산에 불났어요. 이런 것이 지금 인천에서 금년에 13건인가 났습니다.
요양원도 있었고 그래서 문제는 이게 감지기 울려서 오작동으로 출동이 저희들 속보설비 같은 경우도 그런 건데 나가면 무조건 다 출동하는 것보다도 속보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할대만 출동해서 출동하는 낭비를 줄이는 방향이되 출동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하라 해도 직원들이 작년에 저희들이 한 310명 정도 유소견자 나와서 특수정밀진단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 78명인가 이렇게만 받았어요.
금년도도 건강검진이 다 끝나 가지고 유소견자가 지금 현재 188명이 정밀검증을 받아보라 권고했거든요.
그런데 몇 명 받아볼지 모르겠는데 다 받아보면 예산을 좀 더 투입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직원들이 알고 있는 지병이라든가 이미 ‘나는 알고 있어.’라고 했는지 몰라도 이번에도 한번 보고 188명 중에서 몇 명 정도 받는지 그런 검진율 같은 걸 보고 저희들이 예산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맞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차후라도, 사후라도 그래서 입증하는 것 자체가 병이 났는데 이게 업무와 연관성이 있느냐 부분의 입증을 지금은 본인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업무도 해야 되고 몸도 아픈데.
그래서 공상입증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청에서도 하는데 작년부터 인천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 예산을 해서 지자체, 저희들은 상당히 자랑해야 될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해서 저희들이 인하대병원 의료전문가들이 의학적으로 소방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걸 용역을 줘서 지금 한 열세 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본인들은 업무만 충실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되면 그걸 가지고 국민권익위라든가 해서 입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연관해서 오인출동 관련해서 사실 경보기를 꺼놓는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 그것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정보전달을 하게 해라, 2018년도에 제가 지적해서 그 부분이 시범으로 시정이 됐는데 그 부분 지적할 때 제가 지적하면서 지금 공장에서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잖아요, 노후 공단들에서.
그런데 그것의 상당 부분이 단선, 단락 이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선에 의한 화재비율이 높을 수가 있는데 그것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인터넷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장치 하나만 달면 단선될 때 전류가 튀기 때문에 튀는 것을 간단하게 장치로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개발해서 장비로 보급하면 아마 오인작동의 원인도 거기서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때 이 지적을 했더니 소방, 그게 지금 다른 부분에서 쓰이는 장비들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정화조 이런 데 블로워(blower) 하는 환기시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 할 때 보면 거기가 접근이 되게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 체크하는 기계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얘기를 했더니 소방설비가 인증받는 것이 되게 까다롭고 해서 그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진행에 대한 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소방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으면 나가서 사업체 차렸을 것 같아.
말 그대로 소방산업 기술의 성능인증 받기가 어렵다 그 얘기인데 제품화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 가지고도 단선이 됐는지 단락이 됐는지는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어디에서, 이 건물 전체에서 났다 그러면 어느 지점에서 났는지 알아야지 거기 가서 교체를 하는데 거기 ‘단락이구나.’ 이건 알 수는 있는데 그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게 아까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지기 교체, 감지기 교체만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개인적인 펄스(pulse)를 보내는 것을 수신판에서 또 가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그나마 그래도 알 수 있는, 관리 정도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것으로 돼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 수보단계에서 신고를 빨리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신고 하나 받을 때 평균적으로 한 61초 정도면 출동 지령을 내립니다. 거기서 벌써 1분 까먹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 도착하는 게 4분 정도 잡고 그때 5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출동력을 거점도시에 많이 흩뿌려 놓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도로 상황도 다를 것이고 사람도 다를 것이고 또 운전방법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고 지연되는 요인들은 수없이 많은데 가장 좋은 것은 119안전센터를 많이 원거리, 없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해 놓으면 시간을 확실하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핵심이 그거예요.
소방서 간격이 너무 머냐, 그렇지만 가면서 도로현황이나 이런 것 신호등 이런 체계가 우리 소방차가 지나가서 신호체계 할 때 자동 경찰하고 연락을 취해 가지고 바로바로 신호체계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잘되고 있느냐, 이런 게 잘 안 돼 가지고 시간이 늦어지느냐 그런 것을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방서 간에 너무 멀면, 시간대가 멀면 그것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소방서 그렇다고 가깝게 계속 지을 수는 없는 것이고 소방서 지을 때 계획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범위다 이렇게 맞춰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소방서 짓는 것은?
우리 섬은 제가 거기 사니까 인정을 하죠. 100개 섬이 있는데 거기 다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 있는 것이 뭐냐면 소방차 있잖아요. 소방차가 한 4t, 5t 그렇게 되는 게 있나요?
그게 도로가 좁아서 못 가는 거야. 조그마한 소방차만 다니는 거야. 이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도로를 다 넓힐 수도 없는 것 아니야, 이게.
그래서 저도 갔다가 소방차 타고 한번 갔는데 길이 좁아서 못 갔다고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쉽게 극복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도 생각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시에 보면 위험취약지구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일단 우회도로 개념은 반드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체시기라든가 정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회도로 아니면 필요할 경우 행사가 있고 출동이 안 된다 그러면 아예 소방차를 그 기한 끝날 때까지 이동을 시켜서 전진배치한다든가 이런 개념으로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취약지역에 소방 전용도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 주요도로는 저희들이 늘 소방통로 확보 훈련도 실시를 하고 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할대에 보면 우리 차 나갈 때 어디로 진입해야 되는 건지 대원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볼 때는 복잡한데 어떻게 진입을 하지 하지만 또 우회도로라든가 2회도로, 3회도로 이렇게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궁형 위원입니다.
국민안전체험단 얼마 전에 갔었는데 정말 많이 준비를 하시고 노력하고 계신다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 와서 너무 잘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하는 안전체험관을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가 그쪽을 벤치마킹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것은 서로들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조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안전체험관에 인천이잖아요, 말은 국민안전체험관이지만. 우리 실생활과 비슷하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우리 인천 대변인실이나 이런 곳 중에 광고물이 나와서 저희가 지하철이나 여러 관공서에 인천과 관련된 홍보물을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비행기나 항공기, 현장과 비슷한 리얼하게 만든다면 저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부착물 같은 게 돈이 드는 것은 아니고 서로 업무협약만 되면 인천시도 홍보하고 그런 현장의 느낌을 받을 수 있게끔 아직은 그런 배치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위해서 애니가 몇 개가 있죠? 많이 있던데.
과거에는 거기가 말 그대로 동떨어진 지역이었는데 도심이 팽창하다 보니까 인접으로, 저도 아침 출퇴근을 할 때 걸어오다 보면 고물상이 진짜 어떻게 여기 있지 할 정도로 그런데 아시다시피 거기는 특별한, 저희들이 건축물에 대해 가지고는 소방시설이 강화됐는데 거기는 건물 하나 놓고 다 개활지를 이용을 해서 하다 보니까 특별히 소방시설 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말 그대로 불이 났다 하면 탈 것은 많고 바람이 불면 주민들이 불안하고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거기 또 보면 사고도 잘 납니다. 불뿐만이 아니고 고물상이다 보니까 두들기다 보면 폭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것 조금 번외적인 얘기인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이 되어서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지금 우리 시 공무원분들과 경찰공무원들이 같이 있다 보니까 사무실 내에서는 사실 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되는 모습이에요, 특수성 있는 공무원 조직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와서도 적극성을 띠고 싶으셔도 어려운지 우회적으로 자꾸 얘기를 해서 사업처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추진력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는 적극성은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기 본청에 들어오실 때는 소방본부보다는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인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들, 의회와 사전보고를 하는 부분들에 대한 정무적인 부분들도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조직부서와 같은 것들은 사전에 같이 논의할 수 있지 않나.
그냥 우리가 그 이후에 변동이 다 끝난 다음에 듣거나 매번 그런 형태로 진행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전보고에 대한 철저한 의회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또 아까 위반행위 단속을 해서 제가 3년 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사실 현장에서는 본인들께서 인지도 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시면서 단속하는 데 어려움은 있으실 거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실적을 위한 포상제도가 맞다고는 보지 않지만 홍보 되고 또 우리 국민안전체험관이나, 이번에 안전체험관을 가니까 인천광역시 안전체험관 가니까 저도 솔직히 몰랐던 것 중에 밀폐, 계단막이 내려오면 이것을 밀쳐서 나갈 수 있는 시설이 보강이 됐는지는 제가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들 저랑 같이 가보신 분들을 처음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시 공무원분들이나 시설보강된 것을 알고 있지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일반분들은 정말 몰라요,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은 지역, 지자체에 우리 동구 같은 경우 화도진소식지라든지 아니면 소식지가 다 있어요. 그런 것을 안전파트 해서 시민이 알아야 하는 필수안전 이런 식으로라도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것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송인원이 4769명 이렇게 5000명에 육박을 한다 봤을 때 연도별로 보면 굉장히 증가한 상태인데 그만큼 환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인천공항 내에서도 지금 출동버스가 187건에, 129건이 이렇게 환자이송을 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는 공항 종사자나 지역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는 진짜 시내까지 갈 때 그 고통은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종합병원 관계자분을 만났는데 이 환자가 다 지쳐서 온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이미 기진맥진해서 응급실 도착했을 때는 기진맥진해서 온다. 그래서 그만큼 사망률이 높고 말씀하신 항공기사고가 여러 유형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명권 보장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고통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물론 전적으로 소방본부에 책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항당국이 해야 될 일이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인데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하신다고 하고 관련 기관과 협의한다고 했는데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안전체험관도 저도 저희 지역주민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요. 준공과 개관까지 너무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추현만 관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해 주고 계셔서 다녀오신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굉장히 좋은 체험을 했다, 이것 좀 널리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때 저희가 주말에 개관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근무자분들, 소방공무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아무래도 주말에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 소방업무 365일 돌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면에서 인력의 문제가 적정한 것인지 운영의 그 부분이 적정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조례에 저희들이 제정할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범운영을 할 때도 제가 현장에 체험관 가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하지 말자, 이제 운영은 되고 있으니까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문제인지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 해결방안이 인원인지 예산인지 운영스케줄 부분인지 이렇게 그때 보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반기 내지 내년 한번 운영은 해 보고 이것 말고도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방과 후에도 그러니까 6시 이후에도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하는 부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도 다 한번 고려를 해 가지고 그때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할 때 인원 부분도 같이 검토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그때 좀 실질적인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과표라 해 가지고 시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자유롭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방업무 자체가 수동적인 업무죠,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출동이 나면 언제든지 출동 가는 거고 출동시켰다 하더라도 이렇게 훈련이 있으면 나가야 되는 수동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체력시간 보장되어 있더라도 늘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요즘은 주민들이 의식이 좀 아주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논다.’라는 개념으로 하지 ‘체력 단련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운동 아예 자체를 직원들이 안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역시 지급건수도 전체 지급한 건 다 연도별로 아닌데 지급건수도 33건에 대비해서 아니, 21건에 비해서 87건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굉장히 늘었다.
이게 는 이유가 이런 신고제도가 있다는 게 홍보가 돼서 그런 건지 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우려스러운 것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법정점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런 대형시설을 판매시설이나 문화ㆍ집회시설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상시적으로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관리가 안 되는 현장에서 안 돼서 이런 지적건수가 나오지 않는가 이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계약업무 소홀인데 통합발주, 시설공사 통합발주로 제가 재정기획관실 보고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거든요.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2600만원 감액됐던데 어쨌든 지금 시간 없으니까 앞으로 그런 소홀 부분은 다시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방도로를 보면 화재위험 사각지대 부분에 180페이지 요구자료 보면 소방차 통행곤란 지역이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소방차 통행장애지역에 보면 도로 협소가 반을 넘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도로 협소구간 일방통행로 추진 저는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계속 넓힐 수는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이게 경찰이나 군ㆍ구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 올해 실적이 지금 1개소만 되어 있어서 좀 구조적인 소방차 통행장애지역 통로확보, 개선에 적극
적으로 이 부분은 대책을 좀 세워주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2시 37분 감사중지)
(12시 48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합니다.
이일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에 대해서는 공상자 지원을 위한 후생복지서비스 확대, 시와 소방공무원 인사교류 활성화,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지속 수립, 도심 속 고물상 안전관리 대책강화, 화재위험 사각지대 및 통행장애지역 해소방안 강구, 소방차량 정기검사 철저, 119 안심콜서비스 가입률 제고 및 홍보 강화, 공사ㆍ공단과의 지속적인 업무협약을 통한 인명구조장비 관리 철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방화문 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 오작동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인천국제공항 응급구조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 감사결과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으로 의결하여 본회의를 거쳐 통보할 예정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수정하거나 처리해 주시고 권고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1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셨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인 인천광역시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은 2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50분 감사종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박세윤
- (소방본부)
- 본부장 이 일
-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 예방안전과장 정상기
- 119재난대책과장 이홍주
- 현장대응단장 김종기
- 소방감사담당관 정종윤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추현만
- 119화학대응센터장 박태선
-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 남동소방서장 정기수
- 부평소방서장 김기영
-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 공단소방서장 김준태
- 계양소방서장 강한석
- 미추홀소방서장 박성석
- 강화소방서장 김성덕
- 영종소방서장 김 현
- 송도소방서장 서상철
- 서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