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회기 중 산업위원회 박용렬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께서 백령도 원격지에 현장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일기관계로 인해서 오늘 못 나오셨습니다.

비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등 내년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가셨다는 것을, 일기관계로 못 나오셨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홍식 사무처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10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17일 이범성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6건, 도시계획결정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신경철 의장님과 박창규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의정발전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과 이규원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박승숙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인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성숙 의원님 외 열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사랑운동실천지원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김덕희 의원님 외 일곱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도시계획(개항기근대건축물밀집지역역사문화미관지구지정등)변경결정안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계획되어 있으며 의사일정 제3항으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제2차 본회의와 10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10월 3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직을 성실히 수행하시는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7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인천대학교에 요구한 저의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의 의무감에서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한 자료요구를 하였음을 밝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자료요구를 하여 인천대학교 발전의 기초를 다지겠습니다.

먼저 전임교수 현황은 학부졸업 학교별 분류를 보면 총원 215명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 고려대 등 5대 대학출신이 125명으로 58% 인하대 등 7개 대학에서 평균 7명씩 소계 51명, 24% 기타대학에서 한 20여개 대학입니다. 1명에서 3명씩입니다.

문제점은 1979년 설립 후 23년 총 졸업생 3만명 그리고 총 교수 215명 중 인천대학교 출신 모교출신 교수는 단 1명입니다.

참고로 인하대는 1954년 설립 후 42년이 지난 뒤인 1996년도 전체교수 의대는 제외하고 약 450명 중 그중 모교출신 교수는 72명으로 16%입니다.

과연 19년 후에 인천대학교 교수중 16% 정도의 모교출신 교수가 나올 것인가 하는 시와 의회는 이러한 현황에 대해서 인천대학교 장기발전을 위한 기획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시립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대학으로 인근에 있는 서울시립대학교는 1918년 경성국립농업학교 현 고등학교입니다.

1950년 서울농업전문대학, 1956년 서울농업대학, 1975년에는 농업계 학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서울산업대학으로 변경됨과 동시에 그 당시까지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관할하던 것을 서울특별시로 관리가 넘어 갔습니다.

서울특별시는 5년 간의 준비 끝에 1981년 서울시립대학으로 탄생시키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1978년에 개교한 인천대학교는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설립자의 횡포와 비리 학내분규와 재단비리로 그저 대학의 이름이 인천이기 때문에 1994년 갑자기 시립화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학규모에 비하여 지역기여도가 낮고 진학 기피 등으로 시민정서 불안을 초래하는 등 10여년 간의 지역적 현안이었다라고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답변을 기획관리실에서 하였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립화 이후 처음으로 이번 회기에 시립대학교 장기발전계획을 외부에 학술용역으로 발주합니다.

다음으로 시립화 및 운영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827억, 전문대학에 400억, 시립화 과정에 의한 소송으로 9억 5,000만원 총 시립화와 운영비용이 1994년부터 2002년까지 1,23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2002년도 시정백서 제4장 문화 제1절 문화예술 나항의 2002년도 주요업무 3목 문화인프라 확충편 479페이지를 보면 도서관 신축은 연수도서관이 33억원, 계양도서관이 28억원입니다.

자치구에 도서관 하나 짓는데 평균 30억인데 1,237억원이면 인천에 있는 모든 자치구에 각 네 곳의 도서관 총 41개의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00학년도 논문분석을 보면 교수총원 215명 중 논문발표교수는 109명, 미발표교수는 106명, 전체논문은 228건인데 그중 국제공인학술지 게재논문인 SCI논문은 31건입니다.

참고로 성균관대학의 1966년도 국제공인학술지 게재논문인 SCI 논문개제수는 91건입니다.

5년 경과 후인 2001년에는 게재논문이 761건으로 8배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임용과 승진에 대한 분석은 제가 자료를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성균관대학 것으로 대신 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은 모든 교수가 4년제 계약이고 교수총원은 928명으로 승진 탈락률이 2000년에 23%, 현재 20002년은 50% 예정입니다.

즉 전임강사에서 조교수, 조교수에서 부교수,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올라가는 승진율이 반밖에 안 됩니다.

(발언제한 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과연 우리 인천대학교는 어떻게 교수들의 질적 관리를 하는가 하는 것이 저의 관심사항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인천대학교 발전에 기초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여, 분석하여 발표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내용대로 2002년 10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08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주삼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이주삼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영은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이번 제108회 임시회에서 10월 29일과 10월 30일 이틀 동안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10월 31일 하루는 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장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지난 10월 17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근거로 한 본 계획안은 자치입법, 자치재정행정 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책임성 구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획득, 인천의 경제 등에 관련된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감사대상기관의 경합여부와 감사일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46개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감사기간은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9일간으로하여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5일 09시부터 내무, 문교사회, 산업, 건설위원회는 11월 15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3, 제1항제6호에 의하여 재단법인인 인천발전연구원 및 송도테크노파크와 인천도시관광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재산, 회계에 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본 계획안에 의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도적인 개선사항은 물론 장려사항이나 모범사례도 많이 발굴하셔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이주삼 의회운영위원회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주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L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의회운영위원회 이주삼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근학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근학 의원님과 강석봉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그리고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금년도 시정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인만큼 시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궁금중을 해소하여 주시고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대비하여 많은 현장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아까 양해의 말씀을 드렸던 건설위원회의 김필우 의원님이 그 지역의 의원이기 때문에 현장 안내 등 해서 같이 참석을 못 했다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비회기 중, 회기 중 이렇게 일기가 불견한데도 불구하고 현지에서 이렇게 해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 많은 격려 전화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