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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06.12.(월) 10:00
1.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2.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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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2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2.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개의)
1.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시의 현안문제 해결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현장과 소통 중심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따뜻한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4급 간부공무원과 총무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우 질병연구부장입니다.
허명제 식약연구부장입니다.
허점건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최상인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준형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바탕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주요예산사업은 23건 107억 3600만원으로 2023년 4월 30일 현재 주요예산사업의 30.7%인 32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완화되어 진단검사비 등은 예산집행률에 다소 영향을 미쳤지만 대부분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각 부ㆍ소의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질병연구부입니다.
먼저 17쪽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코로나19 등 호흡기바이러스 진단체계 운영으로 신종감염병 유행을 감시하고 위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4900만원으로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등 감염병 진단장비 3종에 대한 계약을 완료하고 일반운영비는 집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집행액은 2억 8700만원, 집행률은 63.9%입니다.
다음 18쪽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진단장비 등)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감염병 의심 검체에 대한 신속한 진단 및 인프라 구축으로 지자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4800만원으로 시약냉동고 등 장비 5종을 구매하고 법정감염병 진단을 위한 시험연구비를 집행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8600만원입니다.
감염병 진단장비 3종과 시험연구비, 연구시설 관리 등 일반운영비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쪽 매개체감염병 진단 및 감시입니다.
감염병의 신속 진단과 매개체 분포조사로 감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2000만원으로 집행액은 5700만원, 집행률은 17.8%입니다.
모기, 진드기 등 매개체 발생시기인 하절기에 사업비 지출이 집중되며 모기계측기와 항온항습실의 유지보수비 및 시험연구비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식약연구부입니다.
먼저 25쪽 유통식품 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입니다.
식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내 유통식품과 제조업소의 식품 등을 감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3600만원으로 검교정,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등 일반운영비를 집행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1000만원, 집행률은 46.6%입니다.
향후 유통식품 검사를 위한 자산취득비,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입니다.
삼산ㆍ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서 안전한 농수산물 유통을 위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와 유통 수산물의 방사능, 중금속 및 항생제 등 위해요소를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900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 1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잔류농약 검사를 위한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먼저 29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시 대기질을 상시 측정해 실시간으로 대기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90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억 5100만원, 집행률은 28.4%입니다.
매월 대기환경측정소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동인천 노후 옥외 환경전광판은 교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쪽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송림과 청라 대기측정소를 교체하고 계양구 도로변 대기측정소 1개소를 신설하여 대기질 측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8500만원으로 4월 30일 현재까지 집행액은 4억 3700만원, 집행률은 74.7%입니다.
다음 33쪽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입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분석 및 평가하고 대기오염 경보제 및 오존예보제 운영으로 시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3300만원입니다.
매월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따라 재료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35쪽 물환경연구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먹는물 안전성조사입니다.
약수터, 정수기 등 먹는 물과 민방위 비상급수, 다중이용시설 등의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안전성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5600만원으로 재료비와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하여 현재까지 집행액은 3800만원, 집행률은 24.4%입니다.
향후 공공운영비 및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해양ㆍ하천 수질환경 관리입니다.
해양환경 및 주요 하천의 수질 현황 추세를 파악하여 환경정책의 효과분석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5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7700만원, 집행률은 13.8%입니다.
수질분석기는 계약 완료되어 납품 중이며 하천수질측정소 유지보수비, 재료비 등을 매월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1쪽 환경 분야 시험ㆍ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환경 분야 정도관리 기준을 만족하는 분석능력 및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억 4200만원, 국비 50%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국제숙련도 표준물질을 구입하였으며 향후 시험장비 교정 및 분석장비 성능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동물위생시험소입니다.
먼저 45쪽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인수공통 감염병을 근절해 시민건강을 지키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12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5500만원입니다.
향후 가축방역에 필요한 시약 및 초자 등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6쪽 예방약품 등 지원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관내 유입을 방지하고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및 질병예방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3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1억 6400만원, 집행률은 48.7%입니다.
향후 AI 등 가축전염병 진단액과 소모품 구매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등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검사장비 구입) 지원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식육과 계란, 원유 등의 원료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정검사와 축산항생제 내성균 조사 등 One-Health 확립의 기반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 2700만원으로 현재까지 집행액은 4600만원, 집행률은 36.2%입니다.
축산물 검사장비 4종에 대한 구입을 완료하였고 향후 축산물 검사장비 유지보수 및 검사 소모품 재료비 등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거듭 부탁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말씀드리면 약수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차에 다시 그러니까 처음에 매월 조사를 해서 부적합이 나면 다시 한번 채수를 해서 재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차에서도 부적합 나면 최종 부적합 판정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적합이 나오면 그 약수터에 대한 그달의 검사는 적합 조치가 되는 건데 약수터는 자연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보면 실내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그러니까 갈수기가 되거나 했을 때 아니면 비가 오거나 하면 주변에 물질들이 그 약수터로 들어가면서 순간적으로도 오염이 돼서 부적합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약수터 검사가 미생물 쪽 부적합이 나오는데 이런 것은 그런 사유로 해서 부적합이 나오든가 해서 보통 오존살균기나 이런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군ㆍ구에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거기에 위치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없거나…….
그런데 이게 기사에 난 건 조그마한 A4에다가 이것을 옆쪽에다 하나 붙여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것 못 보잖아요. 그러고 그냥 너무 많이들 먹은 거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붙어 있었고.
물론 그게 구에서의 실수이기도 해요. 보니까 원래는 크게 해 놨는데 민원이 들어왔대요, 뭐 산의 이미지를 버리느니 어쨌느니.
그렇다고 해서 그걸 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것 뗀 건 구의 잘못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권고를 할 때 어느 정도 규격도 같이 권면해 주면 좋겠다, 구에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조사했으니 거기는 수질이 나빠요.’ 그걸로만 끝내시지 마시고 ‘이런 일들이, 사례들이 있으니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권고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또 예타도 해야 될 입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짓게 되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맞춰서 정말 훌륭한 시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적절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보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구상을 참 잘하셔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인천 시내에 아주 적합한 장소로 옮겨져서 자기 기능이 잘될 수 있도록, 기능이 잘돼야 안에서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보호가 돼야 되고 이용자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보건환경연구원이 점점 해야 될 전문적인 검사 기능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의 방침을 얼른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적어도 몇 평 정도가 대지면적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원장님?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난번 추경에 관련 예산을, 수산물현장검사팀의 운영에 대한 예산을 한 6100여 만원을 확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을 가지고 지금 이번 주 중에 연안부두 인근에 사무실을 임대 계획으로 있고요.
6월 중에 시설물이나 실험실 공사를 완료하고 장비들을 이전해서 저희 지금 계획으로는 7월 17일 정도부터 현장검사팀을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원 인력에 대해서는 조직은 아직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인력을 지금 3명을 재배치해서 수산물전담팀을 꾸려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를 들자면 정규인력을 빼서 또 수산물현장검사소에 투여를 해야 되고, 그렇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한번 시험검사, 현장검사소를 돌려보시고 혹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음번 2차 추경 때 조금 기간제라도 써서 정규인력 업무가 또 기존에 있는데 수산물현장검사소에 이쪽 빼서 이쪽에 막 메꾸고 이러면 조금 더 애로사항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한번 잘 관리를 해 보시고 운영상의,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주시면 2차 추경 때라도 조금 보완을 해서 기간제라도 이렇게 보조인력이 들어가 준다면, 수산물현장검사소의 중요성이 되게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인천 같은 데는.
그래요. 그렇게 하고 기후시계 보면 1.5℃ 상승하는 데 한 6년 정도 걸릴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해에 대해서 원장님이 기후변화에 따른 상승에 따른 피해, 이것을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기후문제는 지금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해도 예산이 적게 들 수 있는데 이걸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위험이 닥쳤을 때 하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재정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 그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시간으로 잠깐 우리 원장님이 그 정도 온도 상승이 되었을 때 기온 상승이 되었을 때 어떠한 위험이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가, 이 방송을 우리 시민들도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한 다섯 가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글쎄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을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일단은 지구온난화나 이런 쪽은 아마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모든 시민들께서 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배출원이나 이런 쪽에 배출하는 것에 대해 시민 스스로도 저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관에서는 배출원을 규제ㆍ관리해서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도 다섯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딱히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희는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말씀하시는 모기 밀도 조사를 하고 저희가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구온난화나 생태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종이 조금씩 다른 경향이 나타나고 그래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도 인천이 강화, 이북 쪽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이 말라리아 그러니까 얼룩날개모기 등이 이쪽에서 많이 서식을 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말라리아 환자도 증가하는 추세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환경이 작년과 올해 아니면 재작년 여기에서 많은 변화는 아니지만 다년간의 결과를 보면 이런 환경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강화 쪽에 말라리아 환자나 이런 모기들이 있다고 하면 조금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서구나 이런 쪽에 서식환경이 조금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DMS라고 해서 모기발생 정보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의 80개 지점에 시스템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서구 쪽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말라리아 환자도 조금,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있고 그래서 감염병도 발생을 하고 해서 매개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서구 보건소 쪽에서 서구에서도 인지를 하고 계셔서 저희가 DMS를 활용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들을 조금 어떻게 효과를 보고 그다음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같이 논의하고자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협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에 식약처에서 현장검사팀 운영에 대해서 신속검사키트는 보통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검사 건입니다. 그래서 보통 항생물질이나 이런 것을 양식 단계에서 많이 사용을 했을 때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수산물은 이력관리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유통에 대한 수산물을 검사를 해서 그런 물질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꼭 동물용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적합 수산물이 발생을 해도 행정처분하는 것들이 되게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조금 그런 것들을 빠르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몇 가지를 많이 활용하는 동물용 의약품에 대해서 신속한 키트로 먼저 어느 정도 정성으로 걸러내고 거기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정밀검사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신속검사에서 모든 것이 다 검사가 마무리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사능 그러니까 수산물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중금속 검사도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방사능 검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다양한 위해요소에 대해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방사능 검사 같은 경우는 신속한 검사보다 한 건당 3시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경우 활용을 해서 저희가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나 이런 문제로 해서 불안이 되게 가중이 되고 소비나 이런 것도 위축이 되는 문제 때문에 상인분들도 우려가 큰 상황이어 가지고 저희가 수산물에 대해서 그런 동물용 의약품뿐만 아니라 방사능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점진적으로 확대를 했고 올해 수산물검사팀을 운영하면 장비도 한 대가 더 확충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인데 매년 10% 정도의 사업장에서 적발되는 걸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하수나 분뇨, 방류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기업들이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상세히 안내를 해 준다든가 부적률을 줄이기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적극적으로 정책적 사업을 펼쳐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거나 일단 부적률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보면 좋아진 하천은 장수천이나 이런 쪽은 예전에는 장수천 상류 쪽 수현부락이라고 했던 그쪽에 군부대에서 내려오고 수현마을 이쪽에서 많은 오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공원을 통해서 또 장수천 내려가서 이게 또 수질이 악화되는 부분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류 쪽을 많이 개선조치 사항도 해서 장수천 같은 경우도 많이 수질이 좋아지고 지금 현재 굴포천 같은 경우도 하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승기천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그렇게 썩 수질이 좋지는 않고 일단 문제는 인천의 하천들이 유지용수 부족이라는 부분이 제일 큰 문제이고 유지용수가 충분하게 공급이 돼야지 수질이 개선되고 모든 개선효과가 나타나는데 아직 유지용수의 부족 부분은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 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의견이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권문주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2.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보건환경연구원장 권문주입니다.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49억 5675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0억 1106만 6705원이 되겠으며 실제수납액은 50억 1044만 9275원으로 민원검사 수수료 환급, 세입통계목 오류 등으로 인한 환급금 404만 2390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으로 인한 61만 7430원 미수납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수수료 수입은 6억 1349만 4390원으로 시험검사증지 수수료가 되겠으며 이자수입은 589만 123원으로 카드대금 등 일시적 자금 잔고에 따른 결산이자 228만 9889원과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이자수입 360만 234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임시적 세외수입 중 재산매각수입은 6100만원으로 불용물품 매각에 따른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3145만 567원으로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7쪽 상단의 기타수입은 4183만 2530원으로 연구수당 오지급금 93만 4190원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기술용역 연구과제 수행 4000만원, 법인카드 캐시백 입금, 출장여비 과다지급 환수금 등의 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간 부분 지난연도 수입 381만 5230원은 ’21년 12월 말 발생한 증지 수수료 수입과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에 대한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7쪽 지방행정제재ㆍ부담금의 부담금 6000만원은 2022년 영흥측정소 유지보수비 일반부담금과 전년도에 누락된 영흥측정소 유지보수비를 세입 부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쪽 국고보조금 등 41억 8130만 4000원으로 전액 징수결정 수납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36억 9084만 4000원은 표본감시 운영경비 등 17개 사업이 되겠으며 하단의 기금 4억 6833만 6000원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등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쪽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227만 9865원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대한 전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95억 4028만 6000원으로 이 중 277억 9464만 1076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1694만 6534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5억 2869만 8390원으로 명시이월액 4억 1064만 4670원, 사고이월액 1억 1805만 37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국비는 2966만 9185원이며 시비는 11억 8727만 7349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통계목별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 하단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48만 2515원은 코로나19 비상대응요원의 급량비와 코로나 의심환자 가검물 폐기물 처리비 집행잔액입니다.
’22년도 동절기에 트윈데믹을 대비하고 당시 해외변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집행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환자유행 안정세 및 국가방역정책 변화로 검사 의뢰 감소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상단에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관리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108만 5620원은 실험보조원 1명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남촌농수산물 안전성검사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356만 8390원은 사무실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5쪽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 363만 9990원은 외자 구매 후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상단의 일반보전금의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집행잔액 123만 220원은 연구원에 근무 중인 13명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교통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하단의 연금지급금 1736만 1500원은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에 따른 사망조위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27쪽 중간의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8만 4200원은 대기환경측정소와 환경전광판의 전기ㆍ통신 등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시설비 집행잔액 1826만 540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대기환경측정소 및 환경전광판에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 제1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 1억 7290만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8쪽 상단의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의 자산및물품취득비 예산액 3억 9500만원 중 집행잔액 5327만 6260원은 계양구 대기환경측정소 신설과 대기중금속측정망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조달청을 통한 장비 구매 후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하단의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에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6만 1330원은 도서지역 방역수행 차량 선박운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1쪽 중간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의 국내여비 집행잔액 162만 2900원은 야생동물 업무 현원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쪽 중간부터 43쪽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 총 10억 9554만 2620원은 연구원 정규직 공무원, 청원경찰,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44쪽 부서운영비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29만 5580원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과 자동차세, 보험료 등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다음연도 예산전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의 전용금액 970만원은 실험실 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운영비의 부족액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승진자 및 전입자 증가로 인해 부족한 직급보조비를 보수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 다음연도 예산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ㆍ축ㆍ수산물 안전관리의 자산취득비 3억 6287만 4670원은 외자장비 구매 진행 중으로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의 자산취득비 4777만원은 공용차량 구매에 대한 건으로 반도체 수급난에 따른 제조사 출고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의 시설비 사고이월 금액 1억 1805만 3720원은 제1회 추경에 신규편성한 대기환경측정소 및 환경전광판 안전시설물 설치예산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자재공급 지연 및 폭설ㆍ혹한의 영향으로 사업 준공이 지연되어 일부 사업예산을 사고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 57쪽 다음연도 예산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무수습 인원의 증가와 청원경찰 연가보상비 부족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통계목에서 예산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은 세출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예산 운용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적극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연구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9억 5675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50억 1106만원이고 실수납액은 50억 104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1만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95억 4028만원 중 지출액은 277억 9464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 2869만원이고 보조금반납금은 29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8727만원으로 불용률은 4.01%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보고서 2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의존재원인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84.35%를 차지하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액 5431만원은 민원업무 수수료 차이 및 사회복무요원 급여 착오지급분 환수조치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세입현황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4쪽 재원별 세입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재원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시험검사증지 수수료 등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799만원이 증가한 7억 6317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8억 9804만원이 증가한 41억 8130만원으로, 5쪽입니다.
보조금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이 전년 대비 12억 3470만원 증가하였고 수산물현장검사소 설치 지원 7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된 것이 주요 사유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사유별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지출잔액이 11억 3976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의 95.99%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 정산잔액은 4751만원으로 4.0%를 차지합니다.
지출잔액은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나 과도한 지출잔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사업계획 수립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사업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연도 보조금 정산이 차년도에 이루어지므로 본예산 편성 시 정산 결과를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보조금 사후 관리를 위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철저한 사업 추진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쪽 집행률 저조사업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업으로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집행잔액과 사망조위금 집행잔액, 결원 및 휴직자 발생으로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9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농ㆍ축ㆍ수산물 안전관리 사업 등 2개 사업이 명시이월되었고 대기관리 시스템 운영사업이 사고이월되어 총 3개 사업 5억 286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연례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원장님 세입ㆍ세출 총괄에서 검토보고서를 제가 쭉 봤어요. 그랬더니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요 원인을 보니까 코로나19 검사에 따라서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지원 보조금하고 그다음에 수산물현장검사소에 따르는 설치 보조금이 이게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 늘어났다는 것은 또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정말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원들도 고생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또 업무도 늘어나고 이래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출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세출을 쭉 들여다보니까 검토보고서 7쪽 집행잔액을 쭉 봤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지출잔액이 11억 3976만원이에요. 그래서 보면 지출잔액의 퍼센티지가 2771% 정도로, 물론 금액으로 봐서는 11억이지만 보건환경연구원의 전체적인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을 보면 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잘 살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봐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검토보고서 5쪽 보게 되면 세출예산 내역에 보면 행정운영비의 집행잔액이 7.22%예요.
그래서 이렇게 더 깊이 보니까 공무원 급여보수에서 한 10억 정도가 됐거든요.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는데 이 집행잔액이 남게 된 이유는 뭘까요?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전년도에 예산을 당시의 정원인력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정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또 그 이후에 정원에 따라서 인건비를 산출해서 예산을 산정하고 그러면 실제로 휴직자 내지는 이런 인원들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추계해서 정리추경이나 이런 쪽에 조금 반납을 미리 했어야 되기는 한데 하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는 실무수습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불규칙하게 오다 보니까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서 그 잔액을 사전에 정리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집행률을 조금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정리추경이 있으니까 일단 감액조치를 해야 되고 빠르게 집행잔액에 대한 보류, 이렇게 흐름을 보고 얼른얼른 정리해 줄 것은 해 줬어야 되는데 사실상 10억이라는 돈은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억 범위 내에서 잔액 남겨놓고 그다음에 예측건대 정리추경에 들어가 버렸으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게 표현되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누락이 됐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집행잔액을 보시고 정리추경에 앞서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 주면 불요불급한 예산에 투여할 수 있는 예산의 가용자금이 생기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조금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서 관리전환을 받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과연 그것이 잘 쓰여지고 있는가. 줬으면 관리전환을 시키면 거기서 뚝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이것 매각해서 다른 시험검사소에 싼 가격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대학에 관리전환을 시켜 가지고 거기 가서 또 그냥 별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입예산에서도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리전환도 잘 생각을 하셔서 정말 필요한 대학에 필요한 항목을 검사하는 데 학생들한테 필요한 거라면 관리전환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아니라면 그냥 불용매각을 한다든가.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충분히 공감 가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그냥 저희가 불용 처리하는 것보다 실제로 학생들 교육이나 이런 용도로 학교 측에서 활용되어지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솔직히 몇 가지 장비에 대해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또 장비 상태에 따라서 활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대학 측에서도 활용하기 어려운 것들은 사전에 조금 뭔가 서로 저희가 의견을 나눠가면서 필요한 장비들에 대해서 이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학교 측이랑도 긴밀하게 얘기를 해서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수습은 말 그대로 아직 공무원 정식으로 발령받기 전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실무수습은 많지 않았는데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상황에서 검사 요원이나 이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신규 그러니까 채용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아직 공무원 임용 절차를 거치기 전에 인력을 미리 연구원으로 내지는 행정요원으로 업무의 과중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실무수습의 개념으로 해서 지원해 준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걸 감안해서 처음에 예산편성했을 때 3명의 실무수습 인력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실무수습 인력이 오다 보니까 인력 보수가 조금 부족해서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런 상황이 처음이어 가지고 일단은 최근까지 주소 불명이나 이런 것들로 연락이 잘 안 되고 해서 환수조치가 안 돼서 저희가 병무청에 고발하고 법원까지 가서 최근에 한 5월 중에 최종 판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무요원이 복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아직 최종 판결 내용은 저희가 인지를 못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법원 판정 결과에 따라서 다시 복무를 하게 된다거나 했을 때 급여 약 60여 만원에 대한 이런 환수금을 할 수 있는 방안은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2022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권문주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공용우 질병연구부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셔서 소회를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병연구부장 공용우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출근했다가 여기 시에 오려고 그러는데 매개체과장이 아무래도 위원장님께서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서 약간 덜 당황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공직생활을 한 지 한 33년 됐고요. 그동안 많은 추억이 있었는데 마지막 3년이 가장 오래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고생도 했고 좋은 성과도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감염률이 가장 많았는데 사망자가 가장 적은 아주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약하지만 거기 힘을 보탰다는 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 퇴직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역할을 한 것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따뜻한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을 위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