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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3.(화) 10:00
1.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2.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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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3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 2. 2023년도문화체육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20분 개의)
1.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물포르네상스 마중물 사업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그동안 대행사업 위주의 단순한 구조에서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로 관광공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상상플랫폼을 인천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물출자 대상은 중구 북성동1가의 4필지의 상상플랫폼 건물 및 토지이며 감정평가액은 약 1200억 상당입니다.
건축개요는 본동, 부속동, 기계식 주차타워, 기타 부속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자기관은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육성 및 주민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인천관광공사로 상상플랫폼의 사무실 이전을 통해 상상플랫폼 운영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현물출자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인천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으로 형성된 자산을 인천관광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금출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세출에 편입하여 예산심의를 통해 확정되나 현물출자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로 처리 가능하므로 본 동의안은 의회의 동의로 확정됩니다.
금번 출자대상인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시 개항도시 재생활성화 사업(제물포르네상스)의 1단계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내항8부두 내 폐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연구개발ㆍ창업ㆍ생산ㆍ소비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관광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 현황 및 국내외 사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을 통하여 형성된 출자자산의 가액은 매입토지 약 509억원, 건축물 약 690억원으로 총 약 1200억원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자산 가액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통하여 산정될 예정이며 금번 현물출자로 인천관광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720억원으로 증가되지만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수권자본금 3600억원 이내이므로 출자 가능액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9쪽입니다.
인천관광공사의 재무상태를 보면 2022년 결산 기준으로 부채와 자본금을 합하여 총 자산은 약 703억원이며 시가 출자한 자본금 520억원 대비 약 40억원의 잉여자본이 있으나 부채비율은 24.9%입니다.
또한 공사는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는 자체 사업이 없어 지속적으로 시 대행사업비가 수익사업의 주요 항목으로 영업이익이 적자 상태이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영업외수익으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시 경상전출금으로 충당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물출자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자가액 및 인천관광공사의 신규사업 수행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보여 출자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내항 일원 항만재개발 마스터플랜 등 각종 상위 계획에서 원도심 개발 및 도시재생, 해양도시 위상 강화, 역사ㆍ문화벨트 조성 등 각종 핵심 전략축에 속하며 인천역을 중심으로 주변에 월미도관광특구, 차이나타운, 개항장 등의 역사ㆍ문화자원이 어우러져 있어 역사ㆍ문화ㆍ관광산업 분야에서 중요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사업으로 보이나 내항 개발사업, 원도심 교통망 확충 등 관련 중장기 사업의 내ㆍ외부 환경요인의 변화와 정책 변화에 따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는 등 주변 개발 및 상상플랫폼 활성화를 통한 관광사업 효과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또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등록세, 청사 이전 비용, 신규인력 충원 등 운영 정상화까지의 기간 동안 상당한 시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쪽입니다.
이에 따라 상상플랫폼 공간에 대한 세부 콘텐츠 확정, 콘텐츠별 민간사업자 선정 및 입점시기 계획,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계획 등 상상플랫폼 활성화 방안과 상상플랫폼 시설 임대에 따른 수익과 소요비용 분석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심의 시 인천관광공사의 경상경비 절감 노력과 지속적인 자체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 개선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등도 함께 면밀히 검토를 통해 본 동의안을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상상플랫폼 인천관광공사 현물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어쨌든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이어서 여쭤볼게요.
염려가 많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담당 관광국장님도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또 이것을 이어받는 인천관광공사에서도 많은 걱정을 할 거고 또 잘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에. 말 그대로 마중물 사업에 제물포르네상스가 초기에 잘 이렇게 이어지려면 그 공간이 잘 활용돼야 되고 또 활성화가 돼야 되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관광공사가 이제 현물출자를 받게 되면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보면 현재 관광공사에 여러 가지 운영상의 애로사항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현물출자를 받음으로써 부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 금액이 제가 아까 얼핏 보니까 한 69억 정도,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쨌든 보호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미 우리가 하기도 전에 유치를 했고 들어오게끔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민원이 지금 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셔서 관광공사에 그 사안을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염려되는 건 뭐냐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를 해 나갈 건가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
물론 국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많은 시민들 중에 아니면 관심 있는 부분들 중에 공모를 하게 된다면 그 공모 결과에 대해서도 저희 의회에 조금 사전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가 끝나고 나면 상상플랫폼이 어떻게 채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져야 우리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상당히 답답함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 궁금한 게 되게 많아요, 걱정도 되고.
그러나 현물출자 동의안은 어쨌든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판단을 하시고 나중에라도 이 공간에 대한, 지금 보면 동의안에 복합문화공간이라든가 다목적시설에 대해 현재 이렇게 해서 거의 이런 바운더리를 정해 놓긴 했는데 좋은 업체가 더 좋은 안을 제공한다면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하셔서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면 더 알차게 그 내용물이 잘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출자 규모가 약 1200억원에 해당되는 것이 관광공사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광공사도 나름대로 계획은 많이 갖고 계시고 그러나 관광공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크게 수익성 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 계속 시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애로사항이 생길 터이니 이런 부분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잘 되려면 다른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 이렇게 옛날 건물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카페라든지 또 문화복합공간으로 해서 성공한 지자체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서구나 영종도나 이런 데도 있고 또 해외 런던이나 이런 데 굉장히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용역보고서에 보면 그냥 임대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수익 계산을 할 때.
그래서 상업시설 임대, 공적 공간 임대, 대관료 이런 걸로 하다 보면 저희가 우려되는 게 서구 아시아드경기장 있잖아요. 거기 임대를 해서 얼마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체납이 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도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런 부분이.
먼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여타 위원님께서 고민하시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고민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곡물창고지만 해외 사례를 보면 요코하마항에 아카렌카소코라고 창고를 대규모로 개조해서 상업시설을 들인 다음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서구의 코스모40 같은 경우에도 그게 화학공장이었지만 40년째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일요일 날 행사 하고 왔지만 카페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멋진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시민들과 친화적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공 사례를 갖다가 이미 참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경험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한 20년도 훨씬 전에 제가 시의 투자 팀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면 여기 지적하신 대로 B/C 값이 0.66, NPV(순현재가치)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IRR(내부수익률)도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민간이 왜 두 번이나 포기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0.5 이상을 일단은 넘어갑니다. 0.5 이상을 넘어가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과의 비경쟁 부분에 있다 그래서 공기업을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다는 조건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저희가 어떤 사업 파트너를 만나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시아드경기장의 웨딩업체나 (주)피에스타가 지금 41억원이 체납되어 있지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똑같이 두 번 당하면 그것은 정말 바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유념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사족의 말씀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길게 해서.
자꾸 제가 제 주관적 경험을 끌여다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송도 개발할 당시에 처음에, 지금 상황에서 너무 웃기지만 저희 인천시의 공영개발사업추진단에서 돈이 없어 가지고 현대나 대림에서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대토해서 가져가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웃기지 마라. 송도가 잘될 턱이 없다, 여기 아파트밖에 분양 못 하는데.’ 그게 불과 25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억지로 억지로 하여튼 간에 일부 대토하고 일부 현금으로 송도 개발 초창기에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는 충분히 저도 똑같이 걱정하고 있고 우려하시는 바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사업을 한두 번 해 본 것도 아니고 송도나 영종이나 청라나 초기 리스크가 이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처음에 송도는 B/C 값이 0.66도 안 나왔습니다.
그런 것 감안했을 때 3년에서 5년 정도 저희가 집중적인 투자와 정책적인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 하나만 가지고는 전혀,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궁금한 게 그렇다고 하면 궁금증을 풀어줘야 하는데 제물포르네상스의 완성을 위한 중장기 재정 투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문화ㆍ역사ㆍ관광 벨트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총예산을 얼마나 지금 계획하고 있고 기간은 얼마나 걸리며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추계했을 때 경제적 유발 효과는 얼마일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청사진을 갖게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단순히 ‘1002억원을 투여해 가지고 이게 될까, 안 될까?’
아까 잘 말씀하셨죠. 돈 되는 일이라면 상업 일반 민영에서 죽기 살기로 달려들겠죠.
그러나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재정에서 그걸 유도하고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 하는 것에 본 위원도 동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다음 달 정도 되면 마스터플랜 초안이 나올 예정을 가지고 있고요.
상상플랫폼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접근성 때문에 외져서 문제가 있다, 시민들이 오기에는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부분도 마스터플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항장 쪽과 또 월미공원 이런 부분들을 다 연계해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 하는, 지금 현재 고가도 철거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이동 동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내항 남항 쪽에서의 접근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해서 마스터플랜을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러면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입니까?
우리 시장님이 그래도 취임 전에 이미 6기 시장님 때도 구상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자료들을 꺼내서 신속하게, 지금 1년 지났잖아요. 신속하게 재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걸 내놔야 될 텐데.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아까도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이 ‘1002억원을 투여했다, 이게 계속 재정에 물 먹는 하마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예요. 계획이 있다면 비전을 제시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마스터플랜도 지금 안 짜여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상이라도 큰 틀에서라도 있으면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고 그리고 효과, 우리가 이걸 완성했을 때 민영이 들어오든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경제의 후광 경제적 유발효과가 얼마 정도 추산된다 이 정도는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되죠, 이해가.
지금 당장 그렇게 또 매년 33억 정도가 투여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것을 이해를 시키려면 그런 정도는 밝혀 주셔야지 ‘곧 마스터플랜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당히 이해시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좀…….
좌우지간 제가 봤을 때는 과한 것이 투여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당 어떻게, 그것 1000만원 이상이 투입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죠.
공적 또 사적 부분도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690억을 보상을 해 줬다.
좌우지간 제가 오늘 따지고자 하는 건 이 문제는 아니에요, 건축에. 그런데 자꾸 건축 쪽으로, ‘나는 그 건축에 대한 책임만 졌지 다른 것은 잘 모르겠다.’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였고요.
그 내용을 우리 시민들하고 건축 전문가들이 보고 있을 거예요. 책임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상임위 활동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아니, 앞으로의 어떤 계획된 게 있으면 좀 밝혀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위원님들도 궁금해하는 부분을 했는데 ‘나는 건축에서만 하니까 거긴 잘 모른다.’
그러면 건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저도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아마 VOD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아니니까 우리 시민들도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는 풀어줘야 될 부분이에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 의구심과 염려를 좀 더 덜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드렸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얘기가 흘러가고 그것 대답도 정확해야 하는데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 어떻든 여기까지는 건축만 하셨다니까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니까, 됐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다시 합니다.
지금 상상플랫폼 출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상상플랫폼 자체로서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염려를 많이 해요.
그런데 이것은 제물포르네상스를 완성하는 데 1단계 마중물로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서도 그런 부분은 계속적인 어떤 투여, 투자를 해야 이걸 완성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은가.
그런데 당장은 지금 여기 염려하는 위원님들처럼 염려가 된다. 그러면 염려만 하고 이것 투자를 그만 안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계획이 있으니까.
그래서 중장기 투자계획이 있으면 재정투자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 기간은 어떻게 되며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 인천 경제의 후발 효과는 어느 정도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저희가 상상플랫폼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민선7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모를 해서 물론 작년에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해서 유치권이 걸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준공을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겠는데 앞으로 저희가, 이 상상플랫폼이라는 것은 내항 개발의 마중물 사업입니다. 마중물이고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전체적으로 보시면 1ㆍ8부두가 내항의 기능이 없다고 해 가지고 현재 항만 재개발 사업을 위해서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2만㎡ 중에 제일 먼저 첫 단계로 시작하는 게 상상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금년 중으로 상상플랫폼이 준공이 되면 곧 개방을 하고 그 옆에 IPA의 소유지만 IPA는 인천항만공사 땅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우선 쓰지 않는 땅을 해서 중ㆍ동구 원도심 사람들을 위해서 개방을 하기 위해서 개방을 하면 10월 15일 정도 개방 행사를 하고 그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저희가 내년도에 또 점차적으로 범위를 넓혀가는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이제 1ㆍ8부두 이외에 2ㆍ3부두, 4ㆍ5ㆍ6ㆍ7까지 점차적으로 이 기능이 없어지면서 신항, 남항, 북항 이런 쪽으로 다 기능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전체적인 항만 재개발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왜냐하면 저번에도 우리 국장님 계실 때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문화체육관광국 상임위잖아요. 어쨌든 인프라를 구성하고 관광수요 또 거기에 대한 생산 또 거기에 대한 우리 인천시민의 취업, 일자리 이런 것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 이게 중요해요.
지금 논지는 1002억의 재정을 투여한 그 자체도 굉장히 많지만 그것이 투여됐는데 또 운영하기 위한 그것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계속 소모성 재정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을 완성하고 나면 대단한 후광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을 하고 계획하에 이것을 지금 투여를 하는 거잖아요. 목적 없는 걸 계속 투여한다는 건 무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도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차 1002억원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효과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1단계든 5단계까지 가는 데 얼마를 투입하고 그렇게 되면 이 후광 효과가, 후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는 게 매우 중요한 지금 목표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잘못했다고 공방을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전체 면적이 660만 평이 되겠습니다. 인천내항 면적을 포함한 면적이 되겠습니다.
상상플랫폼하고 1ㆍ8부두 개발을 마중물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비전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에는 마스터플랜을 8월까지 수립을 하고 12월까지는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돈을 들여서 할 것인지 도출해 내는 그런 일정을 갖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상플랫폼이 있는 1ㆍ8부두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제적인 수변관광지역으로 거점을 설정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플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근지역인 개항창조도시와 같이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용ㆍ편익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나와 있는, 그것은 단위 프로젝트가 나와야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가, 아직 수치가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 프로젝트는 최종적으로 2040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년에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5년에 걸쳐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고 10년에 걸쳐 하는 프로젝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재정 투입은 시 재정은 최소한으로 투입을 하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좌우지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단, 과정상 어떻든 그런 청사진을 잘 제시를 해 줘야 여러 분이 안심할 수 있고 시를 믿을 수 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요.
실은 당장 이익 나지 않는 걸 민간에서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런 것은 아무래도 재정에서 해야,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송도ㆍ청라도 그랬고 모든 게 초기 단계는 민간 사업자들 함부로 들어오지 않죠. 장기적으로 어떻게 투입을 하겠어요.
일단 재정효과 이것은 장기적으로 어떻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인프라를 놔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재정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좀 더 명료하게 계획을 밝혀줌으로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한 거니까요. 이런 부분이 다른 사업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거나 이유를 막 달아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서 송도ㆍ청라 포함해서 IFEZ의 성공 사례를 얘기하셨잖아요. 저도 충분히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렇게 부각되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시기를 우리 인천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다만 송도하고 청라 이런 부분 IFEZ가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는 게 처음에 남들 우려가 있었지만 예산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투입한 것 대비 인천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줬잖아요. 그래서 사실 성공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시도 좋아졌고.
그래서 저는 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제물포르네상스 사업도 그런 성공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지금 출자하는 상상플랫폼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단일 건물 부분에 한 100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예산 투입을 한 번 하고 끝나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한 번 투입을 하고 더 이상 세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는 재정상태에서 투입이 됐기 때문에 여력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게 이렇게 1000억원이라는 큰돈이 들어갔는데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자여서 돈을 세금을 투입하는 게 사실 저는 가장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리 재정에 관해서 이렇게 투입을 해 가지고 이끌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여기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예요, 위치적으로 그 공간 상상플랫폼이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제물포르네상스 전반적인 그림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아까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40년 프로젝트 해 가지고 앞으로도 한 20년 정도 걸리면 저도 그렇게 길게, 더 걸리겠죠. 우리 경제청같이 아무것도, 송도 같은 아무것도 없는 땅도 사실 하다 보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상상플랫폼 사업이 위치적으로 보니까 그 앞에 1ㆍ8부두하고 수변하고 앞에 월미도하고 야간경관하고 수변을 갖춘 항구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상상플랫폼 하나만 봐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의 중요한 시발점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
다만 앞으로 민간위탁 이게 출자를 하고 나서 관광공사에서도 민간수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사업들을 진행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인천시가 민간위탁해 가지고, 제가 아는 한 민간위탁을 해서 그 민간수탁자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사실 별로 없어요. 아시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과도한 임대료 이런 것들에 자꾸 매여 가지고 사실은 거의 다 중도포기하는 사례가 저희 지역에서만 해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방식들을 결국은 들어오는 기업들이 제대로 사업을 하게끔 우리가 해 주는 게 관건, 그래야 사실은 추후에 우리 재정도 덜 들어간다고 저는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좋은 제안이라고 이런 것 하고 하면 과감하게 임대료 부분 이런 것, 지금 당장 임대료 받아 가지고 우리가 수익 내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결국은 그게 산업 자체가 살면 추후에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강구 위원님이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아마 리스크를 가장 잘 회피하고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는 조직 중에 하나가 공무원 조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몸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리스크를 갖다가 저희가 감당하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동시에 우려하는 것은 어떤 조건을 인센티브나 페이버(Favor)를 크게 주면 당장 특혜 소지가 불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적인 이해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이 사업에 임한다면 3년 내에서 5년 사이에 분명히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책적인 틀을 잘 짜보겠습니다.
국장님, 맞습니다.
예전에 삼성바이오가 들어올 때 토지 무상 제공한다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바이오산업 같은 경우는 그것을 거의 시초로 해서 전 세계의 바이오 메카가 된 부분이라고 저는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업이 우리가 성공하려면 오해라든가 편견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과감히 깰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해외 사례도 그렇고 국내 사례도 그렇고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분하게 여기 성공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출자 후에도 뭔가 조금 적극적으로 관광공사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관광국 차원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분들이 제가 그때 언뜻 한번 만나 뵌 적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사업적으로 제대로 다른 데 가서 하실 수도 없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있는데 이분들이 거기 입주를 하게 되면 그동안에 자기들이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업을 제대로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시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 줘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관광공사 사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이분들을 입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번에 현장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하고 조금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혹시 그분들하고 미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을 같이 만나서 이분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자기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때 아무래도 여기 발전에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해 주시고요.
또 여기가 인천 바닷가에서 유일하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지금 드라마 촬영지 같은 것도 하신다고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정말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상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저는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월미도 관광특구라든가 문화벨트 각종 핵심 전략축에 속하는데 물론 차이나타운 또 개항장 이런 부분 역사적인 문화 다 어우러져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상상플랫폼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다행스럽게 또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는 실질적으로 글로벌도시국 류윤기 국장님이 와서 설명을 듣고 마음의 위안을 찾으신 것 같기도 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상 현장 방문을 갔을 때도 1층부터 4층 그런 시스템 쭉 보면서도 우려 반 또 잘되면 좋겠다 또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접근성도 걱정된다 이런 생각도 됐었고요.
그러나 외부환경 요인을 정책 변화로 잘 씻어내서 진짜 말 그대로 상상플랫폼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사업의 효과도 톡톡한 효과를 보면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보니까 현물출자에 따른 취등록세라든가 청사 이전 비용, 신규인력 충원 등 사실상 정상화될 때까지 상당한 재정이 들어갈 겁니다. 또 재정이 들어가다 보면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회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심사숙고해서 정말 상상플랫폼,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내항 주변의 환경 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유숙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문진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손장원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23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10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은 총 29건 3678억 800만원으로 4월 30일 기준 현재 41.1%인 1513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모든 자료는 4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21쪽입니다. 문화정책과입니다.
시간관계상 최대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8쪽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문화 행사 부분입니다.
각종 종교문화 사업을 지원하고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과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문화사업 지원 및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에 도서관 역량 강화를 통한 독서문화 향유 증진 사업입니다.
관내 5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을 통해 도서관 서비스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9월 달에는 인천 독서대전을 개최할 예정으로 독서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술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37쪽입니다.
생활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 강화 사업은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을 운영하고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맞춤형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해서 시민 문화예술 역량 강화에 힘 쏟고 있습니다.
41쪽에 소통과 공감을 통한 초일류 음악도시 조성입니다.
인천 포크페스티벌 등 시민 참여형 음악행사와 개성 있는 음악이벤트 개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인천 대표축제인 펜타포트 음악축제와 INK 콘서트를 개최해서 음악도시 인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인천음악창작소 운영 등을 통해 음악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50쪽입니다.
문화재 보존환경 및 관리역량 강화입니다.
문화재의 보수정비와 보존관리를 위한 4개 사업과 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등을 위한 3개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선순환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지역 문화유산 향유 및 역사문화유산 재조명 사업입니다.
인천 문화유산을 활용한 체험ㆍ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역사문화유산 활성화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계양산 국악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문화재 야행은 인천의 문화자원을 연계한 야간형 문화재 관람 프로그램으로 중구에서 올해 8월과 10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기반과 소관 사항입니다.
61쪽 도심 속 문화랜드마크 인천뮤지엄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건축 기본 설계용역과 박물관 쪽 전시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다음 달 7월경에는 미술관의 전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건축공사에 착수해서 ’27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70쪽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해서 근거리 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공체육시설 28개소 확충을 추진 중에 있고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노후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이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81쪽입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사업으로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사업과 DMZ 평화페스타 개최 등을 통해 신규 관광수요 창출과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국내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93쪽에 문화예술회관 소관 사업으로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노후화된 문화예술회관을 전문성과 안정성을 갖춘 시민 친화적인 공연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올 하반기부터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95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소관 사항으로 장서 확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억 8000만원으로 21.1%인 2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고 금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96쪽에 시립박물관 소관 사업으로 시립박물관 특별전시 개최를 하고 있는데 3개 부분을 집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입니다.
101쪽에 제가 지난번에 임시적으로 기 보고드린 바처럼 저희 인천시가 2025년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를 유치했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부산과의 경합 끝에 저희가 14대12로 이겼고 국비 8억원을 받아와서 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반다비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해서 저희가 장애인 체육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구 쪽에도 지금 저희가 장애인 체육회관을 별도로 160억원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금년 4월경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장애인형 국민체육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40억원을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6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금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그러면 아울러서 뮤지엄파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뮤지엄파크는 대형 복합문화시설이잖아요, 뮤지엄파크가.
그러면 구도심에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문화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혹시 소외되거나 또 예를 들어서 큰 쪽으로 이렇게 몰리다 보면 구심 지역의 자그마한 그런 소시설들이 소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도 들어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뮤지엄파크의 모든 기능들이 전체적인 문화시설을 다 흡수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규모로 하고 있는 이런 문화시설에 대한 내용들에도 이용자들은 있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대형 시설로 쏠림이 되고 나머지 소규모 시설들은 점점 이용률이 낮아진다거나 이렇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얻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같이 이렇게 구심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작은 시설로만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생각할 때 대규모 복합시설도 활성화가 돼서 잘되어야 되지만 소규모의 문화시설도 조금 많은 배려를 해서 지역에 안배가 잘 맞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구상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박판순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 지적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 문제에 관련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죄송한 얘기인데 문화국장으로 와서 알았는데 저희 인천시에 박물관이 30개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논의가 됐냐 하면 저희가 2104억을 가지고 박물관과 미술관을 짓고 있는데 이런 30개의 자그마한 박물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연구용역사에 준 적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미술관이 큰 게 들어온다고 해서 소규모 문화시설이 다 고사 당하지 않도록,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 국민대학교가 그런 부분들도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큰 미술관과 박물관이 저희 인천시에서 네트워크의 정점에서 다 함께 상생해 나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9월경에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여러 가지 좋은 의견 주셨던 상상플랫폼에서 저희가 내일모레 6월 15일 날 진행을 하고요. 3000명 관광객들을 모았고 거기가 핫플레이스라고 홍보도 할 겸 해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 분야는 지금 항공수요 회복과 맞물려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도 9월까지 항공수요가 코로나 이전의 90%를 회복할 거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작년에 3만 명밖에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했는데 예년에는 최대한 15만 명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적어도 10만 명까지는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월미도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물론 호객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월미도를 알리고 인천을 알린다는 차원에서는 좋겠는데 별 효과가 없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호치킨에서, 그때 어떤 치킨 회사에서 스폰을 받고 바람 부는 월미도에서 앉아 가지고 통닭 드시고 중국인들이 와서 바로 갔거든요.
그 지역의 상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게 없어요.
지금도 물론 상상플랫폼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없기 때문에 그런 기대는 할 수가 없겠으나 과연 그러면 해외 여행객들이 거기에 와서 상상플랫폼을 알린다는 게 지금 나는 조금 보여줄 인프라가 없는데 또 그냥 어떤 파티 한 번 해서, 맥주 파티 하고 그리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그런 효과적으로 좀 낮은 플랜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와서 맥주를 먹고 통닭을 드는 그런 것은 포커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우리 인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것을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국장님 우리가 이분들이 한 번 왔다 가면 왜 인천을 왔다 가야 하는지, 인천을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수 문화예술회관 사업은 금액이 일정 한도를 넘어가면 타당성 연구조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타당성 연구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7월경에는 저희가 마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마치게 되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양 소극장 건립 건에 대해서는 저희 담당 과장께서 어제 우리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것은 구청과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과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10억을 이미 줬고요. 23억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구청 측과 타결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나서서 얘기를 할 거고 위원장님 또 관련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12월 안에 한다고 해 놓으면 자칫 다음 해로 또 넘어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적시에 이용할 수 있는, 또 안전에 관한 것도 있던데 그런 것은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사업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맞게 예산을 우리가 또 잘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추진 일정을 너무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물론 이것은 그때까지 하겠다는 책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라도 급한 것 대비해서 빨리하실 수 있는 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보수 같은 것도 여기 보면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도서관 사업을 보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도서관이 65개가 있고 작은도서관이 332개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인 수치로 봐서도 평균 이상이고요.
대신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가 늘어나고 특히 서구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또 들어오고 영종도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글로벌 다문화도서관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김유곤 위원님께서 도서관 관련해서 조례도 개정해 주셨고 해서 취지는 잘 알겠는데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저희가 늘리긴 늘리는데 개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사업 규모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단 쪽의 도서관도 저희가 440억원 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송도에도 470억짜리 규모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시더라도 저희 도서관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양이 줄어든다고 걱정하기보다는 예산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또 실제로 늘고 있고 또 저희가 늘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뭐 하나 더 만든다고 그래서 이 정도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우리 대표도서관하고 또 지역 도서관 또 마을 도서관 이런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바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도서관이라는 곳이 꼭 지식의 습득도 좋지만 두 가지 기능이 하나 더 붙었어요, 요새. 뭐냐 하면 저도 현장을 돌아보면서 과연 도서관이 IT가 이렇게 발달해 있는 시대에 꼭 지식을 습득한다고 하면 도서관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해서 옳은 것인가, 재정이 불요한 것에 과하게 투자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둘러봤는데 또 다른 도서관 용도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용이 쉽게 말해서.
시간이 많은 여유가 있는 은퇴자들이 요새는 도서관을 많이 찾아요. 왜냐하면 경로당에 가기엔 좀 그렇고 또 매일 산에도 갈 수도 없고 하니까 도서관을 통해서 재충전도 하고 지식에 대한 호기심도 더 충족을 시키고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이 작은도서관 가긴 그렇고 지역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만나서 여쭤보니까 도서관을 가면 가처분소득도 줄었는데 돈 쓸 일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고 친구들도 약속 장소를 거기서 잡아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또 책도 보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이 예전에 지식만 이렇게 습득하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 장소로 변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젊은 세대의 지식 습득은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방에서 그냥 출력해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시대인데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해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가져서 현장을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경향이라면 어쨌든 좀 더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왕 계획된 것 중장기적으로 그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장님의 대답은 아까 들었고 그런 걸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더 깊게 이미 계획돼 있는 거니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진흥 71페이지 보면 아까 장성숙 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계획은 그렇지만 어쨌든 조기에 완성할 수 있도록 그전에라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실행을 하고 있다 이래서 말씀을 더 여쭤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아시아드주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에 관한 건데 지역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올해 조기에 27홀이라도 준공이 되는 줄 알고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저한테 들어온 소식은 그쪽의 동호인 회원 수가 이것 예산을 세울 때 한 2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 한 1만 2000명 늘었다는 거예요. 동호인 수만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회원 수가. 그런데 한계가 있어서 활동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올해 설계 준공이 11월 달로 돼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계획이 그렇고 모든 사업이 그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스포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시설공단에 얘기는 했는데 우리 관광국의 시설공단하고 지나온 VOD를 이렇게 한번 서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겨울철에도 파크골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관리상 공한기, 휴식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파크골프장을 둘러본 바에 의하면 잔디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불시에 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시설비를 들여서 잔디를 좋은 구장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실은 지금은 잔디가 아니라 흙이 막 드러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이 밟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일반 골프든지 파크골프든지 골프란 말이죠. 우리가 신발을 신고 이게 클럽을 가지고 치는데 저 잔디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겠다. 덜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일반 사용,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지금 골프장에 가려면 골프화를 신고요. 테니스장에 가면 테니스화를 신어요. 이유는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다고 하면 왜 파크골프장 잔디밭에 들어오는데 꼭 운동화를 신고 들어와도 괜찮은지, 골프화를 신으면 파손율이 좀 덜하고 좋은 상태에서 계속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저것은 왜 저렇게 방치하지 하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것하고 지금 겨울에도 일반 골프장 골프하잖아요. 그런데 골프화 신는 것 징이 박혀 있는 것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주 손쉬울 텐데 왜 저것은 시행을 안 할까.
그래서 이게 골프화가 비싸서 그런가 좀 알아봤어요. 골프화가 그렇게 파크골프를 하시는 분들한테 부담 가는 그런 비용이 아니에요.
실은 클럽 하나에 지금 보통 한 30만원 정도 가는데 아니, 1000만원 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30만원 클럽을 가지고 계속 이런 스포츠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면 돈 10만원 들여서 골프화 정도 하나 살 수 있지 않은가, 좋은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운동화도 요새 돈 10만원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어떤 규칙을 정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좋은 환경에서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지금 안전에 관한 문제인데요. 안전 사고는 어디에서든 나거든요. 조심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저번에 뉴스인가 누구 전언에 의하면 파크골프장에서 사망사고가 있었다. 아니, 왜 가벼운 공인데 그랬더니 제가 실제 가서 잘 치는 분들한테 보니까 바로 한 타에 홀컵에 붙이는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우리도 일반에 보면 보이지만 텀이 좀 짧으면 잘 치는 사람들은 선행팀에 아주 위협적인 골이 가거든요, 후행하는 분들이. 그런데 이게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여기는 비일비재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뭐냐면 볼이 뜨지 않지만 이분들이 홀에서 자기 게임을 끝내고 볼을 짚다가, 왜 그렇게 됐나 물어보니까 볼을 짚다가 볼이 와서 머리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장구에 보면 캡은 다 쓰고 있어요. 그런데 캡이 다 면으로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안전장구로 실은 우리 승마할 때도 딱딱한 승마 모자를 쓰지 않습니까,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이것도 마음 놓고 운동을 하려면 어쨌든 용역을 주든지 캡을, 우리 아마 국내든 국외든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시민 안전을 위하는 거니까 지금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가는데 이미 사고가 났다면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용구도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파크골프장 이용에 관한 규칙이 필요하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우리 이용객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해서, 제가 그 실무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 조그마한 거라도 잘 안 따라준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도 뭔가 원칙을 세워서 바꿔가야 우리 어르신들이 그 장소를 계속 좋은 상태로 쓸 수 있고 또 겨울에도 계속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휴식기 없이. 그런 것은 설득이 필요하고 또 과정이 필요한 거니까 꼭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 보고인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는데 실은 우리 파크골프장 만드는 데 돈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 돈이 들잖아요. 이런 것을 줄이면 관리비 적게 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계셨거나 또 생각이 계시면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국장님.
먼저 주신 의견에 대해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 문제나 제도 보완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셔서 제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대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5개 파크골프장이 있고 3개가 조성 중인데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겨울에 또 사용을 하게 되면 노인분들이 다칠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스크린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스크린 골프장은 수천 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에 수만 개가 있고 인천에도 한 2000개 넘게 있습니다. 그런데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만들면 노인분들에 대한 파크골프 수요를 일정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파크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안이 가능하게끔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금 스크린 파크골프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안을 한번 만들어서 하반기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상권이 이것하고 연계해서 살려면 그 안에도 그렇고 밖에 부분이 아까 야간경관이라든가 수변 항구가 있어서 야경은 참 아름다운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공간 같은 경우는 야외공간이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에 조금 도움이 되려고 하면 지역 소상공인들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분들 3000명이면 적은 인원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분들 와 가지고 치킨 한 마리 먹고 맥주 한 잔 먹고 갈 것은 아니니까 거기 와서 소규모 부스들이라도 해 주면 그렇게 시범적으로 하기에도 되게 좋잖아요. 3000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인다는 전제하에 행사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반기에 중화권 인천관광 단독 로드쇼 이것 보니까 예산은 다 썼는데 하반기에도 또 추진을 한다는 게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일단 저희가 세워준 예산은 활용방안을 잘 강구해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실행을 하겠고요.
스포츠 복지에 대해서 이선옥 위원님의 관심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문체부에서 나오는 스포츠 이용권이나 장애인 스포츠 이용권 이런 것들의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예산실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업들의 집행률이 70%가 지금 되지 않는데 왜 스포츠 복지예산을 별도로 세우냐.’라는 그러한 지적을 예산실 쪽에서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용할 수 있으면 전용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 스포츠 복지 사업예산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염두에 두시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시잖아요. 거기 내부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민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드리는데 거기 6번 출구에 보면 주민들이 다니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예술회관 화단이 너무 튀어나와 가지고 굉장히 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화단을 절반으로 줄여줄 수 없냐.’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은 드렸어요, 그쪽에다가. 그랬더니 ‘7월 달에 검토해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받은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할 수 있는 저기가 되면 빨리해서 주민들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작은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잘되어야 우리 기초 단위의 특히 어린, 여기 이용도를 보니까 주부, 학생들 이래요.
그런데 이게 좀 더 활성화돼서 우리가 지역도서관이 맡을 수 있는 것을 대신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예산도 그냥 8억 정도 이렇게 하고 점점 줄이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활성화하는 데 좀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332개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 불요불급한 이런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운용을 예산집행 내역이라면 내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그렇습니다.
컨설팅비 얼마나 집행을 했는지. 왜 그러냐면 컨설팅이 잘되어야 이것도 활성화를 기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
또 평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가서 평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 그게 궁금하니까요. 오늘 답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티투어 문제예요.
제가 이 자료를 관광공사 보고받을 때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시비가 한, 85페이지군요. 12억 7800만원 그다음에 관광공사 자체예산이 한 1억 1500인가요,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인데.
시티투어 노선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저쪽에 우리 신포동, 동구 이쪽으로 치중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콘텐츠 개발에 대한 예산을 계속 써오고 있잖아요, 각 지역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여기 보면 편중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종합적인 시티투어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너무나 수동적으로 이렇게 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광공사에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이걸 제대로 활성화해서, 아니 시티투어가 국제적인 관광코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구라파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많은 것이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 되냐.
또 이 시간대를 보니까 지금 하루에 6회 정도 하는데 그냥 차 타고 이렇게 둘러보는 정도예요. 보니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게 시간이 돼 있지 않아요.
말씀드리면 신포국제시장에서 수도국산박물관까지 가는 데 5분 걸려요, 5분.
그런데 그게 무슨 관광이 되겠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다.
실은 뭐 둘러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보고 느끼고 이것이 관광인데 그냥 이렇게 차 타고 쭉 돈다면 이게 무슨 관광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에 면밀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활성화 방안은 관광국에서 할 일이 아니라서 다른 국과 관계가 있어서 그건 별도로 다루긴 하겠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어떻든 확장도 되고 좀 더 내용이 있는 시티투어가 되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지금 차량 8대가 하루에 각 노선별로 여섯 번 이렇게 되는데 횟수나 이런 것은 크게 불만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관광이 차 타고 돌아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 그다음에 우리 해변 쪽으로 도시가 형성된 동구, 구도심권으로만 돼 있는데 실은 이래저래 서구라든지 부평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이 연계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도 계속 콘텐츠 개발을 해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자란다면 우리 관광국에서 각 군ㆍ구에 좀 더 심도 있는 콘텐츠 개발에 용역을 줘서 요청을 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상당히 부족해요.
제가 작년에 예산에 관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실제 시행하는 것과 건의한 것과 영 동떨어진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티투어는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되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국제적인 시티투어 코스도 만들고 내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많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희가 코로나를 거의 40개월을 거치면서 모든 말씀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도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WHO도 보고 있고 지금 관광 활성화의 적기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이 시점에 김유곤 위원님께서 적절한 의견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도 시티투어 버스에 대해서 노선, 시간 그다음에 구체적인 볼거리, 놀거리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진짜 좋은 웰니스 상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전면적인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해외 관광객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관광객들이 우선적으로 인천에서는 시티투어 버스를 타면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다라는 콘셉트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e지앱이라고 애플리케이션도 있지만 거기에도 같이 연동시키고 또 저희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있지만 시티투어버스도 그중에 하나의 대표 상품으로 녹여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점검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의 반복도 되는데요.
어제 계양소극장 문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도 해 주셨는데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참 많고요. 또 관리ㆍ감독상의 문제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산편성을 해서 줬는데 임의적으로 구청장이 본인의 힘으로 어떠한 모든 걸 무시하고 행정절차를 가는 것인지 사실상 95%의 용역이 끝난 사업을 자기 마음대로 중지시키는 그런 사례가 과연 올바르게 행정절차를 이어가는 것인지 참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광역시로서 기초단체 관리 차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아니면 아예 정리추경을 받아서 완전 제로로 만들어서 다른 사업도 다시는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를 한다든지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0쪽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용역 보니까 이 부분도 물론 문화재도 문화재지만 문화재 인근에 사는 시민들의 재산가치 보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문화재로서 훼손되지 않도록 범위를 해야 하지만 조정을 해서 정말 재산권도 보호 가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제가 용역을 강력하게 요청했던 부분이지만 현재 보니까 문화재 보존환경 관리역량 강화 쪽 보니까 약 80% 정도로 집행률도 아주 우수하게 돼 있어요.
용역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체육지도자 문제에 대해서 일정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체육지도자 임금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주신 의견이 맞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정기획관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 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할 거고요.
두 번째로 군수ㆍ구청장님 회의가 매달 있습니다.
지금 체육지도자 임금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구조가 50대25대25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 문제는 50대50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군수ㆍ구청장님들의 예산상의 협의가 가장 긴요한 지점이고요.
이 두 가지를 저희가 협의를 진행한 다음에 늦어도 9월까지 위원장님께 저희 의견을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10월 달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비를 잘해 주시겠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놓고 호봉제 기준 가이드라인만 정했다고 하는 이런, 정규직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아니, 호봉제로 가면 호봉이 절차에 의해서 이동을 해야지 그러면 정규직 뭐하러 전환을 해요?
하여튼 그분들이 원하는 안도 있지만 저는 그래요. 기간제나 이런 부분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면 당연히 호봉제가 도입돼서 그분들이 안정된 직장으로서 내 직장이다 하고 활동하고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이건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이 이 문제는, 저는 앞 전 국장, 과장들께서 미비한 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살펴봤을 때.
이번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꼭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3.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간부공무원들 소개는 아까 마쳤으니까 생략하고 바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1127억 839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187억 7130만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5%인 1128억 609만원으로 59억 6521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01억 1031만원으로 304억 52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2986만원으로 17억 9104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1343만원으로 106억 4941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18억 9726만원으로 673억 7408만원을 징수결정하고 614억 902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 4억 3153만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시립체육시설 임대료 감면 등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59억 6506만원의 주요내용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체납액 128억 4500만원과 납부 유예분 20억 5100만원입니다.
34쪽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5798만원으로 61억 815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마이스산업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2410만원으로 12억 2412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억 8566만원으로 10억 2213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수납액 중 환급액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장, 전시장 대관 취소와 복합문화공간 영업 불가로 사용료를 반환한 사항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298만원으로 277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276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5만원은 도서관 시설 대관료로 납기 미도래로 올해 1월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231만원으로 509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451억 6503만원으로 그중 4654억 3555만원을 지출하였고 759억 82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6%인 36억 32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928억 6998만원으로 그중 907억 2388만원을 지출하고 16억 610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48%인 4억 470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62억 5861만원으로 그중 200억 4299만원을 지출하였고 61억 7740만원을 이월했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15%인 382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81쪽의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사업으로 건축설계 용역을 올해 2월 달에 착수함에 따라 35억 934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했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38억 4021만원으로 그중 231억 537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6억 1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54%인 1억 2968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의 준공 지연에 따른 공사비 관련 부대비용 2억 8417만원을 이월한 바 있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긴급보수비 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은 2933억 1975만원으로 그중 2439억 4816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0.27%인 7억 9818만원입니다.
주요 이월내역은 국제경기대회 유치 대비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의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명시이월 30억원,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개보수를 위한 계속비사업 319억 265만원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으로 남항근린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이며 사업 추진 불투명에 따른 설계비 3억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18억 5239만원으로 그중 317억 462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3%인 1억 617만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천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집행잔액 7334만원입니다.
마이스산업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12%인 집행잔액 8794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은 예산현액이 465억 9440만원인데 이 중 262억 101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189억 2074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현액 대비 3.16%인 14억 72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역은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공사의 추진일정 변경에 따른 시설비 187억 897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코로나 확산에 따른 합창단, 교향악단 등 공연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01%인 2억 4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안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대비 2.95%인 3억 10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고 ’22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콘텐츠과 세출결산안은 27억원으로 27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은 134억 1700만원의 예산현액인데 이 중 87억 8220만원을 지출하고 46억 34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해서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은 18억 5020만원인데 18억 5024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 처리하였고 세출예산액은 18억 5020만원이며 이 중 18억 5018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1만 46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마는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더욱 신중히 검토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하단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27억 8394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187억 7130만원이고 실수납액은 1128억 609만원으로 전년 대비 48.96%인 370억 77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납 결손액은 없으며 미수납액은 59억 652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3쪽부터 7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이 전년 대비 48.96% 증가한 부분은 2022년 7월 28일 조직개편에 따라 체육진흥과 소관 사무가 건강체육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 편성된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과목은 보조금으로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59.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56억 5986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억 814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세입의 1.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세외수입 징수결정 및 수납을 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며 예산편성 시 세입의 경우 다소 소극적으로 편성되는 측면이 있는바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재원 확보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한 추계로 본예산 및 추경에 적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외수입 편성과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9쪽 최근 3년간 세입 현황과 10쪽 미수납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1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미수납액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임대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체납 건 등 총 59억 6521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감면지원 계획 및 납부 유예에 따른 것이나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웨딩홀 대부료 및 수익시설 무단점유 변상금 미수납액은 수익시설 대부업체인 웨딩홀이 코로나19 영업 손실에 따른 임대료 감면 및 유예 혜택을 받고도 상당 금액을 지속 체납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료 산정과 대부자 지위확인 소송 등 절차가 진행 중으로 체납이자 발생에 따른 과년도 대부료 체납액의 월별 분할납부 독려 등 우선 세입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금 징수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12쪽 재원별 세입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1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결산 실수납액 1128억 609만원 중 자체재원은 443억 5422만원으로 총 세입의 39.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667억 2202만원으로 59.15%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7억 2984만원으로 총 세입의 1.53%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15쪽 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88억 4173만원으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 및 자체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중 20% 이상 주요 불용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단체 이전으로 교부되는 것으로 결산서상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다음연도 결산을 보면 2021년 시 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2021년 지역특화 관광축제, 2020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및 사업 축소로 집행잔액이 시비 반환금 등으로 반납되었습니다.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7쪽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2021년 국고보조금 전용카드 캐시백, 기타 과오납금 등 전년 대비 107억 5984만원이 증액된 189억 3548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체육진흥과 소관 2014 인천아시아드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법인세 소송 등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으로 168억 5144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이 주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2021년 문화회관 등 위탁관리비가 집행잔액, 2021년 송년제야문화축제 집행잔액, 2021년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2021년 승기잔디구장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등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으로 오편성한 다수의 사례가 있는바 향후에는 세입조치 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파악하여 잘못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8쪽 의존재원과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5451억 6503만원 중 지출액은 4654억 355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5.38%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59억 825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억 8842만원을 제외하면 집행잔액은 36억 3280만원으로 불용률은 0.67%입니다.
다음 보고서 22쪽 최근 3년간 세출현황 및 사유별 집행잔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23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 내역을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총 집행잔액 36억 3280만원 중 지출잔액은 25억 7372만원으로 70.8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6990만원으로 15.69%,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억 7515만원으로 10.33%, 낙찰차액이 1억 1401만원으로 3.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변경이나 낙찰차액 등 발생 또는 전년도 이월액으로 추경 시 예산 삭감이 안 되거나 집행잔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여 정리추경 시 삭감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향후 무리한 예산 확보나 과다한 편성은 없었는지 철저한 사업계획의 수립 등 집행잔액 발생 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뿐 아니라 집행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률 저조사업 현황은 23쪽 표를 참고해 주시고, 24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률 저조사업은 체육진흥과의 레이아웃 3쿠션 전국당구대회, 남항근린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이 있으며 레이아웃 3쿠션 전국당구대회는 보조금 사업자인 인천광역시 당구연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회 미개최로 교부금을 신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예산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으나 불용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여지며 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남항근린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은 당초 남항근린공원에서 야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설계비를 편성하였으나 해당 부지가 중ㆍ동구 권역 자원순환센터 소각장의 입지 선정과 연관되어 야구장 조성사업 여부가 불투명해져 설계비 예산을 전액 불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24쪽 예산전용과 예산이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사업을 보면 음악도시 생태계 조성, 인천뮤지엄파크 건설,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ㆍ미술관 구축 지원, 88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보수 등 총 29개 사업 759억 825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은 지방재정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나 연례적으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3쪽 특별회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그냥 결산서에도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보고 질의하는 게 아마 국장님도 답변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47페이지 보면 지금 해외 관광객 유치 실적이 2년 연속 미달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나라고 보니까 그 위에 달성률이 너무 높아서 제가 한번 봤어요. 목표치를 보니까 국내 관광객 유치의 목표치는 ’21년도 3000명, 해외 관광객 유치는 5만 명 그다음에 국내 관광객 유치가 ’22년도 11만 명, 해외는 80만 명. 목표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일단 국내 관광객 유치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하고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국내 관광객은 달성률이 700몇 프로예요. 그러다 보니 그다음에 1만 1000명으로 해서 155% 달성률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외 관광객 유치도 그렇다고 해서 목표를 국내에 비해서 높게 잡아서 이게 미달성이라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경희 위원님이 주신 지적이 타당하고요.
기본적으로 목표치를 선정할 때 저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게 아니라 평가담당관실에서 협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 아마 코로나인 상황을 간과하고 목표치를 선정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 인천이 관광에서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냐 하면 저희가 국내 관광객이 17개 시ㆍ도에서 순위가 굉장히 낮습니다. 한 12위밖에 안 되고요.
대신에 해외 관광객 유치는 저희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3, 4위쯤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내부적인 데이터를 간과하고 선정 자체를 너무 임의성을 과다 대표해서 했다는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해외 관광객이 지리적으로도, 저희가 그렇죠. 해외 관광객 유치가 더 국내 관광객,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높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이 달성률을 보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목표치도 잘 결정해 주시고 그리고 달성률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뒤에 49페이지 보면 무료 공연을 통한 문화예술 향유예요. 이게 보니까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달성률이 매우 저조한데요. 목표치도 굉장히 그렇게 높지 않아요. 목표치도 높지 않은데 불구하고 달성률도 매우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공연 열 번에 소외지역에 1.5번 이 정도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김유곤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게 소외된 지역도 막 찾아가고 소외된 원도심도 찾아가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적이 소외지역에서 활동하는 공연 횟수는 정말 매우 저조한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한 78%쯤 되고요. 전국 평균이랑 거의 유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와서 판단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대상이 17만 명으로 갑자기 늘어난 측면도 있고 또 동구랑 옹진ㆍ강화가 문화적으로 소외를 받아서 저희가 페이버나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집행률이 44%, 4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는 단순히 78%가 났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원도심에 있는 분들이 이용률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 정책적 착안점을 둬야 되고요.
문제 해결도 그쪽을 중심으로 하되 크게 두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희가 지역 축제를 앞으로 많이 할 텐데 지역 축제에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건의해서 제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쓸 수 있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대상자가 많은데 온라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 문제는 사회복지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저희가 한 1인당 11만원 배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사회복지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수치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옹진ㆍ강화가 집행률이 낮다는 게 거기 분석을 하신 건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온라인도 마찬가지고 그쪽 부분을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영종은 인천이기는 하지만 영종도에 계신 어르신들도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옹진ㆍ강화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그쪽에서 이걸 사용하시려면 인천지역으로 와야 되는데 오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주로 도서나 영화를 보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 책을 구입하길 원하시는데 그것도 하는 데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쩔쩔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 문화축제랑 연계하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남동구에서 여러 가지 문화행사 하면서 김치축제 이런 것도 같이 했는데 그쪽에서 소비가 일시적으로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하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게 정말 좋은 의도로, 취지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찾아보고 저희도 토론을 해서 대안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국장들 회의 때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문체부에서 정산을 못 해서, 지금 저희가 정산을 못 하고 있는 사업이 일곱 가지나 돼요. 그래서 아직, 2017년도 사업을 갖다가 2022년도에 정산한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문화관광해설사 사업 같은 경우도 너무 늦게 돼서 저희가 정리추경을 못 한 사업도 있어서 경고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고보조금 정산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사업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국의 특성상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특화 문화사업을 하는데 사업 건수가 193건이고 보조사업자가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정산을 해야 되는데 못 하시는 거예요.
사업 정산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정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가 문화재단이나 기타 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어서 금액이 일정 이하면 사진을 찍어서 스캔해서 보내주면 정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조금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었단 말이죠, 이게. 늘었다면 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 한 4억 얼마 되고 총 합쳐서 8억 40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컨설팅 또 장서 확충 아니, 일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예산이 상당히 적다. 상당히 적다. 일은 굉장히 사업은 많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굉장히 의심되거든요, 돈 투입되지 않고 이걸 한다고 하는 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도서관 조성에 관한 공공 및 작은도서관 계획에 보면 핵심지표가 0.4, 운영의 활성화가 0.3 그다음에 독서진흥사업이 0.3 이렇게 돼 있는데 개설에 관한 것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은데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이 상당히 총괄로 보면 굉장히 적은 액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래저래 민간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면 동네에서 하니까 장서라도 충분히 이걸 구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거나, 지금 신규로 개설하는 데 가보니까 장서도 굉장히 부족해요. 그건 말씀드린 대로 어디서 지원을 받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 예산도 확충을 좀 더 해서 이걸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에요, 본 위원은.
위원님 지금 미추홀도서관이 지난달에 장서 100만 권을 돌파했고요. 저희 인천시에 대체로 장서를 한 400만 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 기본적으로 500만 권 이상은 돼야지 도시 규모에 맞는다고 보고 지금 대규모 도서관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고 이와 맞물려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작은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얼마를 더 보조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관련 아파트나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장서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컨설팅에 관한 것, 장서 확충에 관한 것 이걸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실은 거점, 쉽게 말해서 대표도서관의 장서는 우리가 진짜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국회도서관에 가면 장서가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자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 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틀리다 저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좀, 앞으로 계획을 다시 수정하더라도 적절하게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그다음에 관련 공무원님들께 집행잔액의 발생에 관해서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상 예산집행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되거나 낙찰액 등 부족하거나 그렇게 함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으나 사실상 과도한 불용액은 재정의 건전성을 정말로 해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불요불급한 예산 확보나 과다 편성은 없었는지 면밀히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 과정에서 소요예산의 정확한 추계와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7월, 8월 되면서 아마 내년 예산편성 들어가면서 12월에 예산ㆍ결산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그러한 부분들을 관련 부서에서 아껴서 해 주시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여성가족국 쪽에 보면 그쪽과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련돼서 보면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문화체육국 소관 상임위에서 어르신과 어린이들에 관련된 예산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이번에는 정말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지면 7월 정도에는 한번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차관님들 모시고 예산편성의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해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한번 예산편성도 과도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6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