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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6.14.(수) 10:00
1.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3.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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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6월 14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2. 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 3.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석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큼 다가온 6월의 초여름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의 건부터 제3항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까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1.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2월 6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보건복지국 소관 보건의료정책과 등 4개 부서, 11개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일괄 변경하고 상위법령 근거 제명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제11조까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개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위원장을 직제에 맞게 행정부시장에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일괄 개정하고 또 제1조 위원회 소관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간사 변경, 제4조 상위법령 근거 제명, 제9조 상위법령에 맞는 기관 명칭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별도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2월 6일 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부시장 소관 부서였던 보건의료정책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가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소관 부서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부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직위 명칭 등을 개편된 직제에 맞춰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보건복지국으로의 조직개편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 하더라도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충분히 검토되어 기 반영되었어야 하였기에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안 제4조와 제9조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외에 상위법령과 불부합하게 인용한 조문 및 기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조직개편에 따른 위원장의 직제 변경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복지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2023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3년 보건복지국 예산은 일반회계 1조 3143억원과 특별회계 7836억원을 합쳐 총 2조 980억원입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주요예산사업 현황입니다.
총예산은 32개 사업 1조 9326억 8500만원이며 4월 30일 기준 9134억 6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7.3%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19쪽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복지 기반 확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입주 복지단체 중 22개 단체의 사무실 임대료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며 인천사회서비스원 운영 및 남동구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에 주민 참여형 복지서비스 지원 등 33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시설 종사자의 휴가, 교육, 병가 등으로 단기간 결원 시 대체인력을 통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방지하는 사업으로 240개소에 518명의 대체인력 지원에 4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생계급여 등 12만 6727명 지원과 갑작스런 생계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1만 37가구 발굴ㆍ지원 등에 2311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5쪽 저소득층 맞춤형 자활ㆍ자립 기반 조성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131명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6083명의 자산형성 지원 등에 583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29쪽 농어촌 보건기관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운영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병원선 대체건조, 건강생활지원센터 장비 확충 등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통한 보편적 의료이용 보장입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 강화로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자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 등에 47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3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운영입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10만 1944명에게 의료급여 및 요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62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 책임의료기관 중심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책임의료기관 3개소 운영 지원에 8억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7쪽 안전한 보건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공공심야약국 27개소 운영,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및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추진에 3억 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과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9쪽 해외환자 유치 증대를 위한 의료관광 활성화입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반 조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증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1쪽 시민안심 응급의료체계 구축ㆍ운영입니다.
지역 내 응급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의료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증 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 응급의료 전용헬기 및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등에 58억 5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입니다.
47쪽 맞춤 복지서비스로 복지안전망 강화입니다.
읍ㆍ면ㆍ동 통합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통합사례 관리를 통한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5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쪽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22개소 운영 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15개소 기능 보강, 영종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지원에 105억 8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1쪽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였으며 1만 2080명에게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등 23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노숙인ㆍ쪽방 지원 및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노숙인 시설 6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렌털 등 23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지원하는 등 130억 5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5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ㆍ격리된 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40억 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59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사회 동참과 자립생활 기반 강화를 위해 장애인 1035명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39개소 지원 등에 149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1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55개소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개소 운영 및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사업 등에 193억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4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강화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6만 1894명에게 장애인 연금 지급 등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안정적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거주시설과 자립시설 99개소 운영에 706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6쪽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ㆍ강화입니다.
장애유형ㆍ가구 특성을 반영한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 등 70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71쪽 안전한 방역 관리로 온전한 일상회복 지원입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를 7347명에게 지원하였으며 감염병관리지원단 및 임시재택격리시설 운영 등 33억 6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3쪽 감염병 위기관리로 선제적 의료대응체계 구축입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과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지원 등에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5쪽 유행병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결핵관리 사업,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등에 17억 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쪽 시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감염병의 조기 발견과 철저한 예방관리로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예방접종 사업, 말라리아 퇴치사업, 에이즈 및 성병 예방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311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83쪽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및 흡연율 감소를 위한 금연사업에 35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7쪽 함께 소통하는 정신건강도시 인천 구현입니다.
정신질환자 관리 및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 32개소 운영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추진,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에 139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1쪽 가치함께 누리는 치매공존도시 구축입니다.
치매 예방 및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통합서비스 실행을 통해 치매친화적 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 등 30여 개소 시설 운영과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등 65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쪽 맞춤형 건강관리로 시민 건강수준 향상입니다.
만성질환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사각지대 없는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방문 건강관리 사업 등에 77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103쪽 시민이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 활성화입니다.
선진화된 식문화 보급 조성을 위해 음식점 위생환경 개선 지원과 음식점 안심식당 지정에 5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5쪽 어린이ㆍ어르신ㆍ장애인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11개소와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5개소의 운영ㆍ관리에 3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07쪽 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식품산업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인천 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7월 개소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111쪽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입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2인천의료원 설립과 영종지역 국립대병원 분원 유치를 위해서 정부 기관 및 관련 부서들과 꾸준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서
국장님 저도 우리 동료 위원이 한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필수의료가 인천에 많이 열악하다고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면 농어촌 보건기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공보건의료 확충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셔요.
그런데 대부분이 시설 확충이나 어떤 기능 보강 또 장비 보강 이런 순에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그것도 물론 인프라 구축에 기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인천시가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사회적, 구조적으로 문제가 많이 부각이 됐잖아요.
특히 의료인력 중에서 또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인천의료원도 고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어디 다른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했다든지 의견을 전달한 그런 게 있으신가요?
그것의 일환으로 지난번에 보니까 인천대학교 국립대학에 우리 국립대학병원이 없잖아요. 그리고 공공의대를 설립을 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 의사로 만들어서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겠다, 우리가 또 인천이 도서지역이 많잖아요, 섬도 많고. 지금 저희 백령병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계속 의사 임금만 올라간다고 그게 채용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지난번에 촉구 결의도 했었고 그다음에 TF팀이 만들어졌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인천시 내에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TF팀 그것은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에 또 같이 의견을 참여하고 계시죠?
적극적으로, 아무튼 그래도 우리 지자체도 시정부잖아요. 그래서 같이 소통을 할 것 같으니까 의견도 물어보고 그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른 시민단체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내지만 또 시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내 주셔야지 인천시민들이 그래도 ‘우리 인천시민 건강을 위해서 애쓰는구나.’ 이런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아까 심야병원, 어린이병원 말씀하셨는데 우리 대형병원이었는데 폐렴 환자 어린이었는데요. 4살짜리 어린이인데 폐렴 환자를 입원을 못 시켜 가지고 1시간 이상을 막 여기저기 제가 문의를 하고, 저한테 민원이 와 가지고요. 그래서 애를 쓴 적 있어서 속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보건정책과장님한테도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라. 그런데 결과는 제가 못 받았어요. 왜 폐렴이라고 하면 어린이한테 굉장히 흔한 병이잖아요. 그리고 또 잘 이환되는 거고 또 빨리 치료를 하면 잘 낫기도 하고 안 그러면 위험할 수도 있는 병인데 그것을 본인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너무 정말, 전 가족이 다 전화를 계속해 가지고 제가 다른 일을 못 하고 그것 하다가 나중에 어렵사리 어디 입원을 하게 돼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일종의 지도ㆍ점검인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저는 안 되는 이유를 듣기는 했으나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였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김유곤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의정활동 통해서 제가 현장에 가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노숙인 시설 대표적인 곳을 저번에 한번 들러봤어요. 시설도 쾌적하고 잘 관리하고 있고 외견상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종사자들도 열심히 하고 어떻든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하고 얘기는 제가 안 했지만 여러 가지 활동 생활하는 것 보니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도 위탁을 했지만 참 잘 관리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예산안을 이렇게 오늘 보니까 44억 9400만원 중에 인건비가 34억 7100만원 그다음에 운영비가 2억 8500만원, 집행이 52% 4월 말로 되어 있는데 우선 적기에 적절하게 우리 복지 자금은, 재정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문제는 제가 우리 시설에 가본 이유는 올 여름에 굉장히 더울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입소한 분들의 환경, 혹서기 대비는 어떤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가봤는데 2억 8500만원 중에 혹시 냉방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용연도 또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국에서, 담당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 가보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진국인데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노숙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걸 제가 봤을 때 ‘아, 우리 한국.’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마을에 노숙인들을 제가 이렇게 돌아봐요. 공원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한두 분 이런 정도고 또 말씀하신 대로 노숙을 자청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있는데 이게 어떤 환경적인 문제보다도 영혼이 좀 자유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가졌어요.
이것이 꼭 입소를 이렇게 시키고 권유하고 해서 될 문제는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실은 어떻든 그건 정신적인 영역이고 의지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 우리 기준으로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단, 그분들에 대한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 써주는 것이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기 지금 혈액관리법에도, 금방 우리 조례 제정하면서 관계법령 보니까 여기 다 나와 있네요. 광역시장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혈액원에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라면 빨리 요청을 하고 우리 재정에서 쓰지 않을 일이라면 안 쓰고 중앙에서 가져오는 게 현명하죠.
그래서 좀 빨리, 여기 읽어보니까 헌혈이라는 게 내 걸 빼주는 거잖아요. 해 주고 싶어도 이게 되지 않아서 못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서구주민들은 계양구 작전동 센터를 이용하라 이렇게 안내를 한다는데 조속하게 거기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혈액원하고 협의를 하셔서, 지금 서구주민이 한 60만 됩니다.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다만 조금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협의체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여건이 안 돼서 못 가는 경우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뭐라고 그러나, 균등하게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제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성형 이런 쪽이 워낙 특화돼 있어서 그런 쪽이 잘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다고 하니까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세 이상이에요, 만 6세 이상이에요?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등록된 장애인에 대해서 판정을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활동지원서비스.
그런데 인천에 활동지원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대략 몇 군데나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군ㆍ구별로 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이 대상에서 지금 현재는 서비스 제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5세 이후에 장애 판정을 탁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예외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공을 할 거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해 봐야 될 거고 고민을 아마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또 지금 장애인 등급별로 해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한번 면밀히 살펴보세요. 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많은 시간 아니면 또 중간에 장애 정도가 좋아졌을 때 그런 과정도 훑어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장애인 활동기관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한번 확인도 해 보시고 흐름도 알아보셔서 조절이 각별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장애인 활동보조 활동하시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지급되는 금액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내막을 더 살펴보시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올 1월 달이군요. 올 1월 달에 ‘유통기한하고 소비기한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11시 13분)
보건복지국장 김석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기금 결산안순입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총 9529억 187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미수납액 1571만원을 제외한 9529억 301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3건 1571만원으로 2023년 부과 및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부터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27억 8044만원으로 5328억 5664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5388억 5764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국고보조금 환급액 60억 100만원은 2022년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집행잔액을 보건복지부에 반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보건의료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3억 396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14억 203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571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13억 8632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571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으로 현재 2건인 103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건 540만원은 6월 말까지 수납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복지서비스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32억 3138만원으로 432억 5439만원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장애인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168억 2340만원이고 2165억 9229만원 징수결정하였고 2166억 122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환급액 2000만원을 제외한 2165억 9229만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974억 3253만원이고 968억 7676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건강증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82억 7474만원이고 382억 9414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위생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4100만원이며 36억 4245만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징수결정액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 1조 3383억 6161만원을 편성하여 1조 3075억 444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2314만원으로 집행률은 97.6%입니다.
다음은 50쪽부터 148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주요 세부내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804억 3040만원을 편성하여 5802억 657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1쪽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은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의 타당성 조사 연구를 위해 2022년 9월 추경 시 1억 5000만원을 예산 반영하였으나 계약 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2월 용역에 착수하였고 용역 준공은 ’23년 6월로 전액 사고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031억 3683만원을 편성하여 1027억 108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인천광역시 제2의료원 설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8월 추경을 통해 2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반영하여 2022년 3월 용역을 착수하였고 낙찰액 2억 2000만원 중 선금지급액 1억 1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억 1000만원을 사고이월한 사항으로 금년 3월 23일 용역 준공 후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000만원으로 낙찰차액입니다.
70쪽 마약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의 경우 치료 보호기관의 신청금액 대비 예산 과다로 1억 79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복지서비스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898억 54만원을 편성하여 897억 9554만원을 지출하였고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은 472만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354억 6716만원을 편성하여 3325억 514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 99쪽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3억 7239만원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환경개선공사 준공 후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98쪽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축공사 및 100쪽 해내기 보호작업장 보수공사 추진을 위해 22억 271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1566억 7147만원을 편성하여 1348억 780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6쪽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명시이월액 216억 9209만원은 2022년도 미지급액 및 병원 미청구 금액을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22쪽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674억 5544만원을 편성하여 620억 3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7쪽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은 42억 1058만원을 2025년 3월 준공을 사유로 계속비이월한 사항입니다.
138쪽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9억 778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53억 9974만원을 편성하여 53억 42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은 45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1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774억 9254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75억 862만원이며 6774억 9258만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603만원은 과징금 기한 미도래 부과 금액으로 금년 1월에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167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774억 9254만원이고 지출액은 6707억 745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7억 179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169쪽 예비비 잔액인 66억 47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건립비 지원으로 6억 430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기금 결산 보고사항입니다.
2022년도 말 기준 사회복지기금은 117억 9830만원을 조성하였고 식품진흥기금은 57억 5545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기금별로 수입ㆍ지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0쪽 사회복지기금 수입결산입니다.
수입계획 현액은 14억 764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억 4995만원으로 전액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사업비 집행잔액 1억 9283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2420만원 등입니다.
18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수입결산입니다.
수납액은 총 25억 6987만원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8163만원, 과징금 수입 4억 7675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6906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9416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84쪽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사회복지사업과 노인복지사업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사업 3개 계정사업으로 총 15억 499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천자활한마당 등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3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 강화 컨퍼런스 지원 등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3억 820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87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지출결산입니다.
위생 및 음식문화 개선 관련 11개 사업과 금융기관 예치금, 과징금 과오납 반환준비금 등 25억 698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 관리와 사업 진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개요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535억 23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529억 1872만원이고 실수납액은 9529억 301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571만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역은 2쪽부터 4쪽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 중 자체재원은 123억 2096만원으로 총 세입의 1.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은 9394억 9278만원으로 98.59%를 차지하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0억 8927만원으로 0.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별 세부사항으로 자체재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1720만원, 사용료 수입 1억 2133만원, 이자 수입 3억 97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하단 임시적 세입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이 108억 126만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의 대부분인 91.93%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수입은 9억 47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반환수입은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및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도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반환금을 2022회계연도에 수납한 예산이며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021년도에 공공기관 및 시설 등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교부되었다가 2022회계연도에 집행잔액을 수납하는 경우 발생되는 수입금으로 108억 1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예산의 대부분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과 민간 보조예산으로 교부되어 결산서상에는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022회계연도 결산서를 보면 시ㆍ도비반환금 내역에 2021년 장애인자립주택 설치, 2021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2021년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 등 일부 사업은 많은 비중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되고 있으며 2019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 보강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2년 이상이 지나 집행잔액이 반납되고 있어 더욱 철저한 보조금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8쪽입니다.
아울러 교부된 보조금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전에 실제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교부 후에는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ㆍ점검하는 등 보조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다음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중 주요 불용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수입 중 예산 1억원 이상, 불용률 30%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은 2021년 취약계층 환풍기 설치사업, 2021년 디딤돌 안정소득 등 9개 사업이며 그중 취약계층 환풍기 설치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사업,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아동 치과주치의 제도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시에도 불용액 과다 발생으로 지적된 바 있으나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도 불용률이 30% 이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사업부서에서는 수혜대상자 특성상 지원대상자 예측 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정확한 실태 파악과 원인 분석으로 사업추계의 정확성과 집행실적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향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집행 추이를 파악하여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불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부사업 설명은 10쪽부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2쪽 하단 기타수입입니다.
기타수입은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수입, 부당지급액 반납 등 9억 479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1년 행복나눔인천 운영 지원 집행잔액, 2021년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지원 집행잔액 등 다수의 사례가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타수입으로 오편성하였으며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2020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집행잔액 및 이자 등 일부 사업은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을 각기 다른 세목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과목으로 편성하였기에 향후에는 세입 조치 시 예산과목을 철저히 파악하여 잘못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13쪽 의존재원과 14쪽 보전수입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1조 3383억 6161만원 중 지출액은 1조 3075억 4441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92%가 지출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96억 701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1억 8704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2314만원으로 불용율은 0.08%입니다.
세출결산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입니다.
2022회계연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던 축제성 행사 및 사업들이 다양하게 추진되었으며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연구용역,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이전 설치 연구용역, 장애인가정 실태조사 용역 등 시민들의 복지 향상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용역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지방의료원 공공보건 의료지원 등 많은 용역사업들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월되어 2023년에 재추진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기에 향후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세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및 시급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율 저조사업 현황은 18쪽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9쪽입니다.
주요 집행률 저조사업은 보건의료정책과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감염병관리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비, 건강증진과의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직접사업),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 위생정책과의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직접사업), 토털 미용아카데미 지원 육성 등이 있습니다.
집행 저조 사업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21쪽 예산전용 및 이체내역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서로 변경하는 것으로 감염병관리과의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사업 중 행사실비 지원금 2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이체 내역은 보고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쪽입니다.
예산이체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에 따라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부서 간)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제도로 2022년 1월 13일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정책과의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등 13건의 사무가 복지서비스과로 이체되고 복지서비스과의 생계급여 등 17건의 사무가 복지정책과로 이체된 사항입니다.
다음 25쪽 예산이월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쪽 하단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이월사업 대부분 연구용역비나 기능보강 등을 위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공사나 용역 등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으나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충분한 검토나 예측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예산을 집행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사업 추진의 계속성을 확보할 수는 있겠으나 사업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실제 집행 가능한 규모만을 편성하고 필요 시 감추경 등을 통해 이월액 발생규모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과는 달리 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고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27쪽부터 특별회계와 기금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아마 아동주치의 제도는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고 계실 건데 작년에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치과 좀 확대시켜야 되겠다, 너무 적어서 그런 발언도 했었고 또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너무 저조하고 경기도 사례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 치과에 아무래도 이런 건강검진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저조하다 보니 확대시켰대요, 대상자 확대.
그리고 치과 수가 우리 인천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안 되면 되는 방안을 찾았더라고요, 경기도는.
그런데 인천은 지금 이것 불용률이 93%가 말이 되나 싶어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렇게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난번 예산 때도 절반으로 삭감해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교육청과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5월 현재로 저희가 한 6000명을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데 1000여 명 정도 한 상황이고요.
그게 실제로 사업을 한 게 한 4월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는 목표한 숫자만큼 하려고 하고 있고 치과도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가도 4만원에서 4만 8000원으로 늘렸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홍보를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응급의료법에 구급차, 시설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시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법 위반하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잘 이렇게 지도ㆍ점검해서 파악하신 것은 너무 잘하신 건데 후속조치가 잘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다른 곳도 이렇게 하지 않도록 계도를 해야 되고 또 이곳도 강력하게 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게 그러니까 세 곳은 시설기준 위반이고 또 한 곳은 두 번, 2차까지 위반했다는 건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런 기관들은 너무 조치를 가볍게 여겨서 그런지 어떻게 2차까지 했다는 게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저는 일반적인 걸 하나 여쭙고 싶어요.
사실은 이게 복지사업이 되게 급증하고 국가 부담률이 높아지면 지방비 보조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지사업이 대개 보면 지금 1조, 2조 가까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 전체 예산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국고보조사업의 인천 시비가 확대돼서 매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는 따라서 결산을 해 보면 과다 책정된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렇게 편성이 되니까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조금 추계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국고보조 내려오기 전에 예산 계측을 할 때. 특히 사회복지의 그런 추계는 임의적으로 내려오는…….
사실은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게 복지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내려보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추계해 가지고 올린다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아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대부분 군ㆍ구로 교부해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그걸 감배정을 해야 하는데 감배정을 못 하고 실제 집행잔액이 남다 보니까 나중에 반환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저희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런 부분을 우리 시비 부분에 대해서만큼이라도 국비는 어차피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못 하지만 시비 부분이라도 사전에 10월 정도에 파악을 해 가지고 감배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감배정을 해 가지고 시비 부분이라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 그런 부분을 줄이면…….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예산 할 때마다 국장님한테 제가 식품진흥기금 좀, 일반 예산화할 것 있으면 하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3년간 기금 조성액하고 사용액 현황을 바라봐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기금 조성은 사실 과징금이 모여진 기금 아닙니까. 시에서 출연을 1원도 안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업체에서 과징금으로 대신해서 조성된 그 기금이 결국은 일반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성 경비조차도 이 기금에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해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
그렇다면 사실상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1년을 다 되돌아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어르신들의 이런 부분이 참 많은 또 장애인, 물론 어려운 환경 다 두루두루 촘촘 복지란 말이에요. 다 나눠줘야 되는데 이런 사례가 많이 참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이렇게 다 면담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또 저도 보면 솔직히 눈물이 나올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예산을 편성하시고 어려운 부분으로 가는 부분을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저는 조금 더 도와주고 싶다면 어린이집은 진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상황인데 어린이집 원장님들 보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와서 매달려요, 매달려. 매달리는데 사실상 그런 예산이 어린이집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