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14일 경제자유특별구역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제 인천광역시가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시의회 의원 여러분과 경제특구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과 여야 지역정치인,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2002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열정적으로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모두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시정 및 처리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도 누락됨이 없이 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고 감사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규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주어진 발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계를 책임지시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에 8개의 보육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인천광역시의 2002학년도 고등학교 신입생 총정원 중 인문계 68%이고 실업계가 32%입니다.

그러나 2002학년도 보육원생 고등학교 입학 총원 35명 중 인문계 진학이 3명으로 8.5%이고 실업계 진학은 32명으로 91.5%입니다. 인문계 진학과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적성과 개성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성적 때문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육원생들의 교육에 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업계 학생인 보육원생들의 고교졸업 후 진로를 분석하여 보면 41명 중 진학이 5명으로 12%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실업계 전체 졸업생 진학률 37%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1/3이고 인천광역시 인문계 졸업생 전체를 포함하면 지극히 열악합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2002년 9월에 작성한 현황에 의하면 2002년도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 시 주거현황을 보면 사회진출 총원 33명 중 자취 19명, 기숙사 2명, 연고자 6명, 보육원 5명, 기타 연락두절이 1명입니다.

본 의원의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사회복지여성국의 답변공문 문서번호 복지65250-2713에 의하면 보육원을 나와서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진출 시 자립정착금은 1인당 100만원입니다. 전문대학 이상 진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책 유무는 전혀 없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보육원에서 사회에 진출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주거환경과 연고자와의 새로운 문제 국면으로 연락회피 및 숙소이탈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둘째, 보육원에서의 오랜 단체생활로 인하여 사회인으로서 홀로서기가 부족하고 직장생활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잦은 전직과 높은 이직률을 보입니다.

셋째, 충분한 사전교육을 통한 취업이 아니어서 쉽게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유흥 서비스업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비가 없어서 매우 불안정한 대학생활을 하며 중도포기율이 높습니다.

다섯째, 100만원의 자립지원금은 안정된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을 읽겠습니다.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11조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즉, 부의 부당한 세습, 권력의 세습, 명예의 세습을 대한민국 헌법은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명예의 세습과 가난의 세습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은 반드시 준비된 교육과 지원책으로 성실한 시민으로의 자립이어야 합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하여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교육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그저 조문상의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것을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최소한도 진학생들에게는 학비와 기숙사 입소비용을 주고 취업인 경우에는 주거마련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최소 5년 이상 무상임대 등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천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시고 있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보육원 운영의 행정 책임을 지고 계시는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책임자인 안상수 시장님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14일 정례회 개회 이래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하여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4일 국회에서 경제특구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통과되어 우리 인천이 명실공히 국제 물류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함께 협력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1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중앙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세입 징수목표액 변동사항을 조정하여 부족한 법정·의무적 경비를 확보하는 한편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추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조 3,131억 8,300만원보다 57억 4,400만원이 증가한 3조 3,189억 2,700만원으로 0.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8,550억 5,6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8,618억 6,700만원보다 68억 1,1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1조 4,638억 7,1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1조 4,513억 1,600만원보다 12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 목표액에 변동이 없으나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사업수입 등의 증가로 10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이 의료보호사업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의 변동으로 218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가 12억 6,200만원, 지방양여금이 7억 9,9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으며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 매출액의 증가로 15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증가분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분을 재원으로 하여 법정·의무적 경비를 우선 확보하고 여유재원은 시급한 현안 계속사업에 배정하였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7,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연가보상금, 월드컵 16강 기념사업, 상수도 급수시설 등 필수경비로 4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인천～부천 간 도로개설에 100억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36억 5,500만원,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17억 4,900만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사업에 7억 4,300만원 등 총 17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신광로터리～숭의로터리 간 도로개설에 30억원, 향촌지구 구획정리사업에 45억원, 강화 냉정～인산 간 도로개설에 10억원, 부평 삼능삼거리～현대아파트 간 우회도로 개설에 15억원, 옹진군 연평회주도로 확·포장에 10억원, 신시도 간 연도교 통수공사에 10억원, 송현로～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에 17억 5,000만원, 을왕리해수욕장 주차장 조성에 14억원, 중앙공원 조성에 100억 6,000만원, 백마공원 조성에 25억원 등 343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에 2억 3,000만원, 기타경비로 지하철공사 운영 적자분 출자금 56억 5,300만원, 공기업에 대한 기타특별회계의 인건비부담금 21억 400만원 등 84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세입 징수목표액 조정과 성립전경비 사용내역의 정리 등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2002년 사업들을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교육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인천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 제안설명 당시에도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진력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학습환경 조성과 교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시책,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내시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고 자체수입 증가로 인한 재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우선 계상하였으며 금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일부 사업의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69억원보다 272억원이 증가한 1조 2,94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존수입인 국가부담수입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교부된 249억원과 자체수입 22억원, 기타지원금 1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당초 예산보다 2.1%에 해당하는 272억원이 증가한 1조 2,94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목적사업비로 교부된 도서지역 교직원 사택정비 59억원과 학교시설 개선 20억원을 계상하여 도서벽지 지역의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채 상환금 131억원을 조기 상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이고 교육환경개선사업에 46억원 등 모두 25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제7차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정보화 기자재 교체에 33억원을 지원하여 정보통신기술 교육을 위한 기반구축을 강화하고 교육환경개선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132억원과 사립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하여 좀더 나은 학습 분위기 조성과 교직원의 근무여건 개선사업에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사업이 완료된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용재원에 대하여는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투자하여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근형 교육감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인 2003년도 예산안과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민생관련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조례안이 인천광역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된 것인지 꼼꼼하게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이 배제된 알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지방자치의 주역임을 명심하시고 능동적인 자세로 의회와 협력하여 보다 알찬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