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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09.05.(화) 10:00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2.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3.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선옥 의원)
4.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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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 4.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7.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종득ㆍ김유곤ㆍ이선옥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장애인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장애인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과 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인천시는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ㆍ육성을 통한 복지 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 촉진을 도모하고자 2004년부터 장애인단체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13개 단체 25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장애인복지단체와 단체 종사자를 정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장애인복지 증진과 장애인복지단체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고 안 제4조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및 그 단체 종사자를 본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안 제5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 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애인복지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과 단체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 부문이 미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해 민간 부문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어 장애인복지가 보다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을 장애인복지를 위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을 “인천광역시의 장애인복지단체”로 규정한바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4조의 적용대상의 범위가 상이해 향후 장애인복지단체와 종사자 지원을 위한 사업수행 시 혼선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안 제1조의 목적과 안 제4조의 지원의 대상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단체 종사자”에 단체에서 운영, 회원관리,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과 더불어 장애인복지단체가 수행하는 보조사업의 수행인력 등도 포함되는바 수행인력 등에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 임시 고용인 등도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 제2조제2호의 “제1항에 따른”은 “제1호에 따른”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일단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쪼개서 단체 지원하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장애인복지단체 그러니까 추후에 이게 시발이 돼서 복지단체와, 사실 단체 같은 경우는 지원금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같은 경우도.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복지단체 지원뿐만 아니라 보다 종사자 처우 개선이 사실 더 많이 와닿거든요. 그동안 각종 우리 복지단체 종사자들의 처우가 되게 열악하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들은 어떻게 보면 더 열악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드는데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쪼개지는 게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 복지단체 그러니까 복지단체를 관리할 때 지금 사회복지, 장애인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요?
이강구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이게 사회경제적 약자 중에 거기 또 약자가 더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그 분야를 이렇게 조례화하는 게 처음 시발점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회복지단체 전체를 하다 보면 시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시의 예산을 항상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장애인단체를 우선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노동운동을 했었던 사람인데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최저임금으로 돼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생활임금으로 적용 대상자가 되면 처우는 개선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시에서, 시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이강구 위원님 제가, ‘제가’가 아니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고심해 보겠습니다.
대답이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비용추계 이런 걸 보면 특별하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하지 않고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특별하게 나아지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고, 향후에요.
이게 조례만 만들어놓고, 실제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는 지금 우리 신동섭 의원님이 의도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에는 그게 안 담아져 있는 것 같아서 조례만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국장님 지금 우리 신동섭 의원님께서 그런 부분 얘기하셨잖아요. 사회복지단체 중에서 그래도 그 안에서도 가장 열악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세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장애인복지단체라고 하면 종사자들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기준이 좀 틀려요, 사회복지단체하고 장애인단체하고?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대중ㆍ이봉락ㆍ임춘원ㆍ이강구ㆍ박판순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유곤ㆍ신충식ㆍ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35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뇨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당뇨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6조는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당뇨병환자의 유형별 맞춤형 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당뇨병은 발병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으로 나뉘며 유형별 발생원인에 따라 증상과 치료법도 달라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함에도 현행 법체계나 제도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이 상당한 실정입니다.
또한 당뇨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은 급성합병증과 만성합병증으로 나뉘며 그중 만성합병증은 장기간 당뇨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관이 망가지면서 다양한 신체 부위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질환으로 세밀한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인천시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혈압, 당뇨, 아토피성 피부염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당뇨병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서는 유형별 현황 파악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안 제2조에는 당뇨병환자, 1형 당뇨병환자, 2형 당뇨병환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제시하였고 안 제4조에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5년 주기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당뇨병환자를 위해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당뇨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 당뇨병환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3쪽 종합의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는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또는 그 선행질환으로서 당뇨병 등의 질환을 심뇌혈관질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심뇌혈관질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 제공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국민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추어 볼 때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당뇨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 의하면 시장은 당뇨병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와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주기가 상이하므로 안 제4조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주기에 맞도록 4년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집행부에서 작성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추계되어 있으나 안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설치ㆍ운영될 당뇨센터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향후 당뇨센터 운영 방안과 예산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6쪽입니다.
또한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와 군ㆍ구와의 보조율이 50대50으로 적용되는바 군ㆍ구와의 사전협의가 선행되었는지 집행부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원사업에 보면 거기 1번에 당뇨병환자에 대한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비용추계를 보면 1형 당뇨병 중증질환자를 중심으로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렇게만 보면 그냥 당뇨환자분들이 혈당검사하는 스틱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거든요, 알코올솜도 있고. 그런 걸 다 지급하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는 전체 당뇨환자 중에서 중증환자, 본인 부담금이 30% 나오는 그런 환자만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언뜻 조례만 보기에.
잠시 후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뇨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뇨센터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전에, 저도 당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실은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예방부터 해서 소위 말하면 식생활 습관부터 해서 시민들한테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질환인지를 알리고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되고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인천형 당뇨관리의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또 관련돼서 체험관이나 홍보관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그다음에 당뇨를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 이외에 사후관리라든지 유증상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당뇨센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발의하신 우리 유경희 의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1형ㆍ2형 당뇨병을 구분해서 이렇게 관리체계를 만들고 센터를 만들어 나가고 면밀하게 심뇌혈 관계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되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 4쪽을 한번 보시면 5조는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거고 6조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7조는 센터를 설치하게 되면 6조에 있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2항을 보게 되면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1항을 보게 되면 6조에 대한 지원사업 안에 상담ㆍ교육이 또 당뇨병에 대해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좀 중복이 되지 않나.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당뇨센터 설치할 때 1항에 6조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 들어가 있으니 2항을 빼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동일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지원 이런 식으로 중복되니까요.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관계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 관계 그러니까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소아당뇨랑 관련이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할 때 되면 이미 환자가 되기 이전교육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이랑 협의를 할 때, 물론 센터에서도 주기능이 있지만 발의하신 의원님이 사전교육, 식이교육을 좀 철저하게 교육청이 시켜준다면, 당뇨병은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조를 해 주시는 것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실효성이 상당히 의심이 되네요. 그것 하나 가지고 여기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 “의료법인”, “의료기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이것 하려면 인천이 굉장히 넓잖아요. 넓은데 여기 보면 조례에 상담ㆍ교육 또 여기서 확진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와 가지고 확진, 이것 의심스럽다 그러면 왔어. 그런데 진짜 의사도 없이 센터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두는 거니까 당신이 치료를 원한다든지 뭔가 당뇨 전 단계라든지 이렇게 환자에게 얘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진단을 해 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진단이나 치료가 아니면 병원에 둘 필요도 없고 무슨 5억씩 줘 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료진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홍보물 돌리고 그러면 되지 굳이 뭐 5억씩 들여 가지고 이걸, 그런 기능에만 한정돼 있다면.
그리고 당뇨가 의심스러워서 굳이 교육받으러 가고 이것 할 사람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사상누각이지. 실은 당뇨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확진받기에는 상당히 병원을 여러 번 방문을 해야 될 그런 거예요. 거기다 돈을 쓰는 게 낫지 무슨 그걸 교육하고 지원하고.
당뇨병의 심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당뇨환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당뇨병에 대해서 교육하고 뭐 하는 데 5억씩이나 들이고 이것 좀 예산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은 우리 국장님 아실지 모르지만 당뇨를 확진받는 데 병원에 여러 번 가야 돼요. 저도 귀찮아서 안 가요. 저도 귀찮아요. 금식하고 와라, 뭐 하라 이렇게 몇 번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이것 교육에 관해서는, 방치하면 당뇨병으로 발전하면 다리도 절단해야 된다, 손가락도 썩는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녕 당뇨환자인지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요. 또 일상이 바쁘다 보면 안 가요. 내가 좀 피곤해 뭐 이런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굳이 이것 지원사업 중에 교육 그런 것이, 병원에서 이런 걸 센터로 둬야 된다고 하면 연계할 것도 없이 거기서 진단하고 또 치료도 그 병원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5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그리고 지금 우리 당뇨환자 수가 인천에 7.46%라고 나와 있는데 당뇨환자 이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탁한다잖아요, 위탁. 그렇죠? 위탁한다고 돼 있잖아요.
“의료법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인천광역시의료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의료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진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 여기에 둘 필요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진단비 따로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 조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효익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뭐 거기 가 가지고 당뇨교육이나 받고, 당뇨는 심각한 것 다 알아요. 위험한 질병인 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저 자신도 당뇨병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700명은 아마 당뇨치료를 받는 분들일 거예요. 그렇죠?
위원님 그것은 조금 이따가 동의안 때 다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 당뇨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를 모든 시민들이 알고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예방부터 시작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동의안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자기 혈당 수치가 얼마인지 인지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습니다. 말하자면 성인이 돼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당뇨가 무서운 걸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은 당뇨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지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장님 표 이 부분에 당뇨센터가 아니라 당뇨사전교육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홍보교육기관이라든지 하고 예산을 5억씩이나 지금 이렇게 추정을 해 보시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데 뭐 들어갈 것인가 내가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니, 내가 의심스럽다.’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당뇨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교육기관으로 고치고 예산도 무슨 5억씩이나 진단도 의료인력이 여기 와서 진단하거나 임상적인 처치를 하지 않는데 추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5억이라고 그러면.
우리 의료법에 간호사가 간호인력이 와서 교육이나 이런 것 해도 저번에도 첨예하게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는 교육에 의료인들이 의사가 참여할 때하고 간호사가 참여할 때하고도 아마 교육비의 차이도 좀 있을 것 같아. 그런 것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오해도 생기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는 당뇨센터라고 그래서 읽어보기 전에는, 오늘 설명 듣기 전에는 거기 가면 나도 당뇨에 대해서 진단받을 수 있고 이렇게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오해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확장해서 이걸 하게 되면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과용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그중에 또 물론 거기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병도 있고 여러 가지 만성질환이 포함이 되지만 그중에서도 당뇨는 당뇨병 하나로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잘 관리가 안 됐을 때 뇌졸중이라든지 투석을 하게 된다든지 아까 하지절단 말씀도 하셨지만 많은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실명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것 하나하고.
당뇨가 되기 전에 당뇨환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게 되기 전에 우리 시민들한테 그런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이게 심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동의안이 먼저 이렇게 설명이 됐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서 제7조 당뇨센터의 설치 등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까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제1항에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했잖아요. 그러면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결국은 환자로 이미 진단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2번 “1형 당뇨병환자 및 2형 당뇨병환자 유형별 맞춤형 교육” 이 부분도 진단이 이미 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제6조제2항에 있는 거랑 비슷한 내용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여기에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업 이렇게 하면 어떨지 싶어요. 그러면 이게 포함이 다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아까 당뇨센터에.
우리 유경희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게 됐거든요. 위에는 다 환자만…….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유경희 의원님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저도 당뇨병에 대해서는 발병 원인에 따라 1형 당뇨병과 2형 당뇨병 처음 알게 됐고요. 그래서 당뇨병에 대한 이런 사례가 건강에 어떠한 역할을 참 많이 한다는 걸 느끼고 있으면서요.
본 조례를 통해서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과 센터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 또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우리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되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11시 57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인력 부족, 적정수가 제도 미비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ㆍ입원진료 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함으로써 심야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 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함으로써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안 제1조,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및 제6조는 달빛어린이병원 관리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소아경증환자에게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에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시민 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을 통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소아경증환자의 불편과 비용부담 절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ㆍ의원에서 소아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ㆍ운영 중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 중인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 8월 현재 전국 11개 시ㆍ도에 44개 병원이 운영 중이며 인천시는 현재 2개 병원을 운영 중입니다.
인천시는 의사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소아청소년 병원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응급의료진료 지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까지 2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추가하여 총 4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따른 경비 지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 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소 및 지원사업비 환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4쪽 종합의견입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개원 감소 및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아청소년의 의료접근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 제정안이 소아경증환자의 심야 시간과 공휴일 등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와 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상위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통해 운영하고자 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과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동일한 사업이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 향후 종료 또는 변경될 경우 본 조례에 따라 운영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를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순수 시비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향후 국비 지원 마련 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본 조례의 취지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신규 발굴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사업계획상 약속된 진료 요일 및 시간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의원님 발의한 조례에도 있지만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어느 병원이 어린이병원으로 지정이 되면 어차피 그 인근에 약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인근에 지정하는 방안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심야약국을 위해서는 밤 새벽 1시까지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도 약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시간당 3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단가가. 그래서 그 단가를 지원금액을 올리는 방안 이런 걸 검토해서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그 액수는 정부에서 지금 정한 건 아닐 거고 제가 알기로는 약사법이 아마 3월 달에 개정됐죠?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공공심야약국에 관한 그런 것이 있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래저래 법이 제정돼 있으면 국비도 지원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법을 제정,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너무 오버하는 시간에 대한 지원하는 액수가 적으면 그것을 좀 더 국비를 통해서 지원을 높인다든지 그리고 지정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유인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시니까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소아들의 의료 사각지대를 제거하는 데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확대를 할 때 다른 방안이 있다고 하면 좋은 이미지, 우리가 착한 기업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처럼 그런 게 있을 텐데 꼭 그렇게 단순하게 돈으로만 지원해서 이걸 유지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는 고민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공감이 가요. 특히 심야약국 같은 경우는, 저는 처음에는 심야약국하고 심야병원하고 겹쳐서 좀 우려가 됐었는데 사실은 심야약국은 어른들은 되게 이용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나마 어느 정도 자기 몸 상태라든가 이런 걸 알고 가면 좋으니까.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심야약국에서 처방약 주는 대로 조금 그걸 달래 가지고 기다리기에는 부모들이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좋게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하여간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런 것 정책 수립하고 할 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시 2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과 군ㆍ구 보건소 담당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 지원단은 그동안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 및 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및 FMTP(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교육 등 유사 사업수행 경력을 보유한 인천시 관내 대학, 관련 연구기관, 의료법인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취지에 부합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 및 교육지원, 건강증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은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 및 서비스 등을 기획ㆍ추진하는 기관이고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할 수 있는 통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증진사업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과 성과관리 및 전문적인 기술지원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탁 업무에 대한 종합성과평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바 그 이유와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시기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4시 23분)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위기상황 대응체계 구축, 홍보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고위험군 발굴 및 서비스기관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는 그동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서 자살예방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과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ㆍ운영하여 왔습니다.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자살예방 환경 조성과 자살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시스템 구축ㆍ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자살예방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쪽입니다.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자살예방사업 관련 연구, 기획 및 기술, 교육 등 유사 사업수행 경력과 인력 및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 및 장비 기술을 보유하고 기존 사업을 지속적ㆍ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현재 길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는 자살예방을 위한 기획, 연구, 수행, 지원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에서는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를 구성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자살예방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가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지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동의안 13쪽부터 16쪽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로서 자살예방 시행계획이 본 동의안 민간위탁의 주요 사무에 해당되므로 보건복지부의 평가가 해당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결과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이 전국 17개 시ㆍ도 종합평균점수인 76.1점보다 높은 92.5점인 우수 등급으로 분류되어 인천시가 자살예방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맞는 말씀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고 지금 이게 평가 우수로 받아서 전국 상위 3개 자치단체 중에 하나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경쟁 체제가 돼서 다양한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공고할 때는 공고뿐 아니라 소위 말하면 다른 병원도 가능하고 대학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시설ㆍ단체에 별도로 요청을 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 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길병원에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미리 그러시는 것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것뿐 아니라 아까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거의 지금 그 기관에서만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것은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해 볼까 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검토보고 자료의 민간위탁기관 현황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예산이 18억이나 되는데 우리 인천에 보면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비영리단체에 법인으로 등록이 돼서 하는 여러 곳이 있어요. 엄청나요, 사실상.
생명의전화 전국대회 때 제가 계양구에 있는 카리스호텔에서 1박 2일로 있었는데 거기 가서 축사도 하고 또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지금 가정법원 옆에 보면 3층에 있더라고요, 생명의전화가.
또 현장까지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거의 무료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 한 7~8명이 계속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하고 실질적인 직원은 4명이 있더라고요, 소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해서.
그런데 보니까 우리 시에서 1년에 한 1500만원 정도 예산이 가고 있더라고.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엄청난 봉사로써 이렇게 돌아가는데 18억이라는 돈을 위탁기관에다가 주고 그렇게 그런 데는 고작 1500만원 가는데 생명의전화에서 하는 역할을 보니까 엄청 크더라고 차이가.
그러면서 자살률 그런 것도 덕분에 공부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예요, 1위. 그리고 보니까 자살률이 교통사고보다도 8배가 많더라고요, 1년에. 어마어마하게 자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미 본인이 준비를 하더만,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올 때는 자기 자신이 몸을 갖다 버릴 때는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건도 남한테 기증도 해 주고 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이미 암시를 하더만요. 암시도 하고 또 영화나 공포영화 이런 것도 다 검색을 하면서 마지막 단계 가는 방안, 방법까지 다 준비를 하더라고.
이런 상황인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24시간 3명이서 그냥 자원봉사야. 그런 데 지원이 오히려 더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는 막강하게 18억원이나 주면서 실질적으로 센터장, 부센터장, 팀장, 팀원 26명이라는 인원이 이렇게 저기 했는데 과연 얼마나 자살예방의 효과를 보여주겠냐 이거죠. 오히려 그곳에 예산을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이것 우리 존경하는 보건복지국장님 생명의전화 방문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는 9월 15일 날 밤샘 걷기 5㎞, 11㎞인가를 해요. 지금 보니까 인터넷으로 받더라고요. 많이 돼 있는데 저도 그날 아마 참석을 해서, 시장님이 어떻게 참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그날 참석을 하거든요.
우리 국장님, 공무원님들 5㎞ 한번 걸어보십시오. 저도 같이 걸을 건데 현황 한번 보시고 과연 그 사람들이 생명의전화 팀원들이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시청 2층에서 이분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제가 나와서 또 토요일 날 가서 축사도 한번 해 드렸어요. 보니까 한 50여 명이 나와서 그날 9월 15일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토론하고 어떤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곳에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부탁드립니다.
(14시 39분)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센터는 인천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치료ㆍ재활서비스 등 정신건강 사업과 청년 마음건강센터 운영 등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건강 사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3년이며 공개모집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통해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위해 2008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이 6년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입니다.
현재 길병원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센터에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연구, 기획, 수행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군ㆍ구 간 연계체계 구축, 응급 정신의료서비스 지원,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총괄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구성하여 지역 내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6항 및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쪽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외부 민간전문가의 참여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 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 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설립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본 동의안 14쪽부터 23쪽까지의 내용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평가 결과이고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평가 결과가 75.4점인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어 사업내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대상자 만족도 조사 중 일부 항목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고 센터 업무공간 부족 및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등이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향후 위탁기관이 어느 기관으로 선정되더라도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목표 지향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기관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민간위탁이라는 게 보니까 한번 나중에 평가할 때도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데하고 새롭게 들어와 가지고 경쟁하기가 되게 어려운 구조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꾸려고 해도 신규로 진입하는 부분들이 위탁으로 대상이 선정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혹시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 내용들을 잘 검토하시겠지만 이게 보니까 종합평가 결과보고에도 보면 다른 곳보다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낮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또 다른 위탁 동의안 여러 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항상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게 무사안일한 사고로 운영할까 봐 항상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풀지도 못하죠?
그런 것은 왜 그런지를 성실히 제대로 잘해도 그게 뭐 일부러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정신건강에 대한 사업을 더 강화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정신과병원에도 근무한 적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로나 상황에서 정신질환이 있어서 입원을 하셨는데 그분이 기존 질환이 또 있는 거예요. 어떤 암이었는데 그러면 암이라는 그런 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신과병원에서만 계시면 못 받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이런 곳에서 이렇게 연계해 주고 그런 사업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때. 인천의료원은 다 코로나만 전 병상을 다 본다고 그래서 일반환자 그러니까 정신과 질환이 있으면서 일반 질환이 있는 거잖아요, 암이라는. 그래서 그분은 여기 정신과에 있으면 점점 더 나빠질 텐데 그런 병원을 우리가 막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그런데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기 24시간 제가 이게 있어서 한 거거든요. 응급병상이라든지 상시 이용한다 그러면 이게 정신과 병상만 있는 데 말고 일반 종합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연계가 돼야 되는 사업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15시 00분)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지원단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기술 지원과 담당 인력에 대한 교육,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올해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과 달라지는 부분은 지원단 내에 당뇨센터를 설치해서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만성질환 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의 관리를 일원화해서 인천시민의 만성질환 관리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 관리, 뇌졸중ㆍ심근경색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인식 개선 및 치료율 제고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향상하고자 2013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을 단장으로 건강증진사업 경험이 있는 대학 또는 기관입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기술 지원 및 지도, 심뇌혈관질환예방 인지도 향상을 위한 사회적 마케팅 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만성질환인 당뇨병의 경우 진단 경험률은 높으나 인지나 치료율이 낮아 교육ㆍ홍보를 위한 당뇨병 컨트롤 수행기관이 필요해 보이는바 본 동의안을 통해 2024년부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내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과 당뇨센터를 같이 운영함으로써 시너지가 유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기술 지원 및 지도, 심뇌혈관질환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공개모집 시 참가자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위탁기관이 한정될 수 있어 특정 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집행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기관 업무수행에 대한 보고와 지도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이 설립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6쪽입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개시 예정일 6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보고 또는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 23쪽부터 52쪽까지의 내용은 시의회 동의를 받기 위해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질병관리청에 동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자료이고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 이유와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시기 및 민간위탁 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기관 선정 시 공공의료 위탁 운영 방식 검토를 권고하는 예산 담당부서의 의견 제출이 있었던바 이번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해당 권고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향후 반영 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탁사무 중 당뇨센터가 신설되어 인력과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 및 추진계획 등이 본 민간위탁 운영계획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남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