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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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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1월 30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소방본부장 이일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소방서장들은 동절기 신속한 출동 태세 확립을 위해 관내 정위치 근무로 인해 미참석하였으며 간부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안 304쪽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3010만 4000원이 감액된 3046억 7528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정산분 9억 600만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계정에서 10억 9083만 1000원, 정책사업비 계정에서 31억 4527만 3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설명자료는 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액된 3515억 7249만 6000원으로 먼저 예산안 593쪽부터 59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사항으로 세외수입은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9404만 5000원을 증액하고 불용품 매각대금은 소방차량 매각수량 감소로 8519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약금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계약이행 보증금으로 12억 9586만 5000원을 신규 편입하고 그외수입은 법인카드 포인트 및 과오납 환수금 등 1억 49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과태료는 소방법 위반 부과건수 감소에 따라 4112만 5000원을 감액하고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3억 301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쪽부터 636쪽까지 세출예산으로 부서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606쪽에서 608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문교육과정 축소 및 취소로 공무원 교육여비 및 국제화여비 1억 831만 4000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잔액 1억 497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09쪽에서 611쪽까지 회계장비과는 119화학대응센터 차량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국비 5억을 감액하고 시비로 3억 74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방학교 이전 추진사업 설계비 입찰차액 등 1억 5468만 8000원, 보수 및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 14억 104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2쪽 예방안전과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및 행사 축소로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177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3쪽부터 615쪽까지 119재난대책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의용소방대 해외연수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119구급장비 보강 및 노후율 개선을 위해 3억 35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18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은 체험관 개관 지연에 따라 청사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 용역비 등 4억 2347만 6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619쪽부터 636쪽까지 각 소방서 및 소방학교 편성사항입니다.
공통적으로 구내식당 식수인원 감소에 따른 식자재 구입비 5248만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5768만 9000원, 행사 취소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1657만 1000원과 소방서별 노후 청사 개선 등 시설비 집행잔액 1억 8591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신규 편성 사업은 없습니다.
이어서 667쪽 소방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축사업으로 공사 완료에 따라 감리비 집행잔액 2억 131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828쪽에서 829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금년도 추진한 사업 중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은 7건에 22억 9299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차량 보강사업은 굴절차 등 특수차량 제작기간 소요로 6대가 내년 납품 예정이고 소방학교 이전사업 설계용역은 현재 설계 중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으며 석모119안전센터 설계비는 제2회 추경예산에, 119구급 장비 보강사업은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9현장지원 모바일시스템 확산사업은 소방청과 시ㆍ도 간 공동이행 사업의 종합계약으로 준공기한이 미도래하였으며 공단소방서 다목적 훈련장 증축공사 설계비는 사전이행절차 기간소요 및 건축설계 제안공모 유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편성된 119화학대응센터 신설 건축공사는 11월 28일 준공 예정으로 준공 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추가절차에 따라 일부 사업비를 이월하여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8%인 33억 3010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68%인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예산안 595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계약보증금 12억 9586만 5000원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건축공사의 계약업체가 경영악화로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하는 사항으로 추진경위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예산안 598쪽 119화학대응센터 건립 5억원 감액은 국고보조금 미교부에 따라 예산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미교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0.68%인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10쪽입니다.
예산안 609쪽 신규 소방차량 보강 1억 2529만원 감액은 2021년도 소방차량 구매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이나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미교부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5억원을 감액하고 부족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기 위해 3억 7471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610쪽 소방학교 이전사업 실시설계비 8802만 2000원과 공모설계비 6666만 6000원을 감액하는 것은 입찰차액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모설계비 집행잔액이 67%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618쪽 청사시설관리 용역 1억 9712만 7000원과 안전관리 용역 1억 4393만 6000원 감액은 국민안전체험관 개관 지연에 따른 용역 기간 감소로 청사관리 및 안전관리 용역비 등을 감액하는 것으로 용역기간 감소에 비해 용역예산 감액률이 과다하다고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소방본부에서는 6개 사업, 22억 8306만 7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14쪽입니다.
예산안 828쪽 소방학교 이전사업 추진 운영 24억 941만 6000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집행액을 제외한 5억 3221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월액 중 2억 1743만 7000원은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한 소방학교 토지매입비 7억 1480만원에 포함된 예산으로 당초 토지매입은 2021년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에 있었으나 토지 취득이 지연되어 매입비 일부를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119구급장비 보강 6억 2057만 2000원은 현장 응급처치 전문성 강화를 위해 119구급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으로 2021년 기정예산 집행액을 제외한 119구급차 적재 장비인 환자감시장치 7700만원과 내용연수 경과 구급장비 교체 보강 2억 5879만원 등 3억 3579만원을 2022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번 제4회 추경에 반영하여 명시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30쪽 다목적훈련장 등 증축공사 설계 2억 9830만 6000원은 집행액을 제외한 5583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유로 구체적인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의 0.8%인 2억 1314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예산안 667쪽에 국민안전체험관 준공에 따른 감리비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1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830쪽 119화학대응센터 신축공사 55억 4020만 2000원 중 공사비 집행액과 12월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992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저도 그것을, 그리고 또 청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평가를 합니다. 소방예산에서 특히 사업비 쪽 예산에서 시ㆍ도에서 소방예산을 얼마나 책정해 있냐, 투자비율을 따지는데 매립지수도권특별회계 예산은 소방사업비에 직접 소방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인천이 좀 낮게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따져보면 내부로 들어가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이 소방특별회계 쪽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소방예산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비율이 높다.
그래서 광역단위로 보면 인천이 소방사업에 예산하는 비율이 전국 2위인데 실제로 그런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 안전지표 평가할 때 보면 소방에 대한 투자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부분이 좀 낮아서 실제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
그것은 구급장비 부분에 대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인천시가 국정감사를 받다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구급장비에 대해서 노후율이 인천시가 상당히 낮다고 해 가지고 언론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따져 보니까 구급장비 자체가 환자감시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금년도에 선택장비에서 필수장비로 이렇게 전환된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고 다음에 나머지 금액이 적은 자잘한 장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굳이 신규로 안 해도 지금 가지고 있는 장비로 구급업무를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 자체가 한 3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시장님하고 그때 저희들이 국감 대비할 때 예산부서 쪽에서 얼마 안 되니까 언론 쪽에서 그렇게 나올 것 없이 빨리 노후장비를 신규로 하면 대원들의 운영도라든가 시민에 대한 서비스도 한 걸음 다가가는데 굳이 내년 본 사업 쪽으로 하기보다 금년 추경에 이 정도 예산은 융통할 수 있으니까 하자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임박해서 부득이하게 넘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방학교 전체 부지는 저희들이 되어 있고요. 소방학교에 도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를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는 두 개의 필지에 아홉 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 초부터 밀접하게 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명은 금년 10월 25일에 토지보상이 완료됐습니다. 됐는데 네 분이 안 됐습니다.
이유도 다양합니다.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한 분은 워낙 채무가 많아 가지고 보상받아도 어차피 한 푼도 못 받으니까 아예 관심도 없으신 그런 분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보상금을 더 받으려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분이지만 다양한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국토부 산하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거기에서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리면 강제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쪽의 절차를 부득이하게 밟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절차를 시행했고 결과는 내년 한 3월쯤 나올 걸로 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비로 책정했던 금액 중에서 약 78% 지급한 부분은 제외하고 네 분에 대해 지급 예정으로 되어 있어도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그 결과를 보고 집행하겠다는 차원에서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소방학교에 대한 설계비가 약 16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실시설계비가 한 15억 7000만원 되고 그래서 지금 거기서 공모설계비라는 것은 설계를 입찰하는 사람들이 워낙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면 완전 제로,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보전해 준다는 차원으로 해서 실시설계비의 10분의1 금액으로는 최대 1억까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약 1억 5000까지 줄 수 있지만 법상 1억이 최대이기 때문에 1억으로 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응모를 해서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는 당첨됐으니까 설계를 하는 것이고 두 개 업체가 있는데 두 개 업체 중에서 한 개는 말 그대로 탈락을 했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됐는데 한 개 업체는, 두 개 업체지만 이것은 아예 기준미달이다, 주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진 심의회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실제 한 개 업체밖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공모설계를 했던 1억 중에서 한 개 업체는 3분의1 해서 3300만원만 저희들이 지급이 되고 나머지 6700여 만원은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과다하게 발생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위약금, 공사 여기는 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인데 공사를 저희들이 쭉 해 오다가 이 업체가 다른 데서 부채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금년 초에 저희들한테도 차압식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저히 이 부분은 안 되겠다 해서 공사중지를 내리고 그 다음에 공사포기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들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공사포기 계약을 하면서 2개월 정도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건설공제조합에 저희들이 가입해 둔 부분이 있어서 이 건설업체 계약금액의 약 15% 정도는 저희들이 계약위반 위약금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개월 공사 지연 즉 공사업자의 공사포기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 위약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세입조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인천도 예외가 아닐 걸로 봅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지역공사 업체 쪽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사를 보통 계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계약이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아마 2019년도 11월 25일 날 저희들이 공사가 계약체결돼 가지고 진행됐는데 그 당시에는 또 재정상황이라든가 건전성 부분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들어볼 때는 다른 건설 맡은 데서 조금 부도가 나 가지고 여파가 여기까지 미쳤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계약관계까지도 해서 이런 걸 살펴 가지고 계약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불미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향후 공사에 있어 가지고 알차고 건전한 회사가 들어와서 이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국회에서 일명 쪽지예산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예결위 시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시기에 인천 쪽에다가 5억원 정도로 해서 119방재센터 건립과 맞춰 가지고 거기 운영에 필요한 차량 구매에 나름대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확정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미리 태웠는데 막상 금년도에 보니까 국고보조가 지급되지 않아 가지고 그런 어떻게 보면 우를 범했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감액하는 부분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늦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나서 매칭사업인 경우에는 추경에…….
조금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1억 잡았을 때는 최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당첨자 말고 2등, 3등, 4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비율이 있습니다.
1억에 1등 당첨이 되는 거고 2등은 설계공모비의 몇분의몇 그 다음에 3등은 그것보다 조금 적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1명만 당첨되고 1명만 실질적으로 지급해 줄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설계를 제출했기 때문에 한 사람만 하다 보니까 1억 설계공모비 예산에서 나머지 한 사람 3300만원만 지급해 주고 나머지 하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많은 분들이 공모를 했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번에…….
시간이 다 돼서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예산에서 이렇게 보면 존경하는 강원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면 납품기한이 미도래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가지 보면 명시이월을 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대응센터도 마찬가지고 예산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예산의 편리성 위주로 세우면 안 되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고 계약기간 이런 것들이 돼 있다거나 이렇다 하면 미리 사전에 이것이 계속해서 한 번에 올려서 예산 편의주의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예산수립을 할 때 당해연도에 맞게끔 예산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책이 건설공제조합에 보증금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차, 3차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렇다고 커보겠다고 하는 지역업체 부분을 나름대로 너무 또 빡빡하게 심사하면 외주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시평이라고 그러는데 큰 데에서는, 시공평가를 큰 데에서는 작은 걸 또 안 들어옵니다, 아예 자체를.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중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잘 조합하느냐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업체든지 할 때부터도 좋지만 저희들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어려운 점을 살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으로 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3억 3010만 4000원이 감액된 3046억 7528만 5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정책사업비 계정 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액된 3515억 7249만 6000원으로 119화학대응센터 건립 국고보조금 감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4억 1420만 2000원이 감액된 3515억 7249만 6000원으로 소방학교 이전 사업 추진 운영 예산 감액 편성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1314만 4000원이 감액된 265억 5002만원으로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 감리비 감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2분)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54쪽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360억 6381만 3000원이 증액된 3409억 532만 1000원입니다.
인건비 계정 267억 5106만 2000원, 정책사업비 계정 164억 225만 9000원, 지역자원시설세 977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77쪽 소방특별회계입니다.
2022년도 소방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68억 6856만원이 증액된 3808억 7857만 7000원입니다.
1189쪽에서 119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민원접수 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9343만 9000원, 불용품 매각대 및 그 외수입 등 일시적 세외수입 18억 1622만 8000원, 소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금 2억 6905만 8000원과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179억원, 사업비 166억원을 편성하고 국고보조금 26억 852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4억 929만 70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977억 5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431억 53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5쪽 소방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정책사업비 848억 7648만 2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960억 209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1201쪽에서 1208쪽까지 소방행정과 소관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소방공무원 위탁교육 및 국외훈련여비 등 소방전문인 양성교육에 4억 637만 8000원, 구내식당 조리인력 지원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신규 편성 등 직원복지 증진에 89억 8416만 6000원, 특수건강검진 및 공상입증 지원사업 등 심신건강 증진 지원에 12억 5304만원을 편성하고 12월 개청 예정인 119화학대응센터 운영경비에 1억 6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9쪽에서 1220쪽까지 회계장비과 주요사업입니다.
노후 소방정 교체 설계비 4억, 검단소방서 등 신규 소방차량 23대와 노후 소방차량 13대를 교체 보강하는 사업 84억 5031만 9000원, 개인안전장비 등 소방장비 교체 보강으로 22억 3846만 8000원, 석모119안전센터 신축 공사비 31억 6911만 4000원, 만수119안전센터 재건축 설계비 1억 9009만원, 공단소방서 다목적훈련장 증축 공사비 39억 8490만 7000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185억 7883만 4000원이 증액된 2849억 5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1쪽에서 1225쪽까지 예방안전과입니다.
주요사업은 소방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IoT 실시간 소방시설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비 2억 1054만원과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관리 사업비를 복권기금으로 6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6쪽에서 1232쪽까지 119재난대책과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2억 6464만 8000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사업 6억원, 구급대원의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 5600만 3000원, 음압구급차 4대 신규 보강과 노후 구급차 교체사업 17억 830만 4000원, 검단소방서 및 노후 구조장비 교체 보강으로 11억 544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대응단입니다.
긴급구조통제장비 운영장비 보강사업으로 9229만 1000원, 화재조사 기자재 교체 보강으로 1억 17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6쪽에서 1237쪽까지 소방감사담당관은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위해 운영비 58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8쪽에서 119종합상황실입니다.
재난현장 영상전송시스템 설치사업 3억 3110만원, 신설 소방관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사업비 4억 1900만 9000원, 현장활동용 휴대용 무전기 보강 3억 4731만 6000원, 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으로 5억 43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3쪽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소방헬기 검사 등 유지관리 비용으로 25억 4400만 1000원,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기 교체 사업비 3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47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입니다.
체험관 시설관리 및 홍보 등 운영 관리비 14억 82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9쪽 소방관서별 소관사항으로 주요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4쪽 중부소방서 이작 전담의용소방대 청사 이전 신축 공사비 4억 4663만 5000원, 노후된 소방청사의 환경 개선사업으로 1264쪽 부평소방서 부개119안전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9000만원, 1272쪽 서부소방서 리모델링 설계비 1억 5671만 6000원, 1287쪽 계양소방서 대기실 환경 개선공사 1억 61만 2000원, 1303쪽 강화소방서 내진보강공사비 3억 5203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소방서 공통사항으로 소방청사 및 소방차량 유지관리비와 소방활동 지원,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1324쪽 소방학교는 청사 관리비 및 행정운영경비 5억 6050만 1000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경비 5억 37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서 1383쪽으로 내년 11월 준공 예정인 검단소방서 신축 공사비 97억 1019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644쪽에서 1645쪽까지 소방특별회계 계속비사업으로 검단소방서 신설사업은 검단지구 조성원가 확정에 따라 부지매입비 23억 4254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고 노후 소방헬기 교체사업은 소방안전교부세 35억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추진경과에 따라 2022년 1회 추경예산에 시비 35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11.83%인 360억 6381만 3000원이 증가한 3409억 532만 2000원으로 이는 예산안 354쪽 소방특별회계 운영비 및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증가에 따른 소방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소방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의 10.72%인 368억 6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1193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고보조금 1억 4172만원은 전년 대비 10.72%인 1372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2021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정비ㆍ관리 복권기금 6억 3800만원은 취약계층에 무상보급한 주택용 소방시설 중 5년이 경과된 소방시설을 순차적으로 정비ㆍ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2%인 368억 685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예산안 1210쪽 소방정 설계비 4억원은 노후 소방정을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 반영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도 2019년 및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후 소방정 교체 필요성을 지적하고 2021년 시정질문을 통해 조속히 신규 소방정 도입을 촉구한 바 있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1212쪽 검단소방서 부지매입비 62억 5414만 7000원은 검단지구 조성원가 변동으로 부지매입비가 감소함에 따라 투자계획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연차별 부지매입비 집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1212쪽 석모119안전센터 신설 시설비 및 감리비 등 31억 6911만 4000원은 삼산지역 관광객 증가로 예측되는 소방수요의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반영한 예산으로 공사 추진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쪽입니다.
예산안 1228쪽 소화전 안전가드 설치 시설비 6억원은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6쪽입니다.
예산안 1325쪽 소방학교 대형버스 관리인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071만 5000원은 대형버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1546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한바 인원변동 없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7쪽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예산안 1644쪽 노후 소방헬기 교체 35억원은 2023년 교체 예정인 소방헬기 사업비의 일부를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18쪽입니다.
당초계획 2022년도 반영예정액 80억원에서 45억을 감액하여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의 59.67%인 143억 6596만 5000원이 감소한 97억 1019만 9000원으로 이는 예산안 1383쪽 검단소방서 신설 97억 101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4.73%가 증가되었으나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규모가 전년도 대비 59.67% 감소한 것은 지난해 편성된 119화학대응센터 건립사업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지금 전기차가 저희들 소방에 도입된 지는 벌써 한 10년이 넘습니다. 그런데 인천이 좀 늦었는데요.
초창기에는 지하주차장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나올 때 사람 두 명 타면 나오기가 힘들 정도로 출력이 안 좋았는데 벌써 10년 더 됐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인천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약 178만 대 있는데 전기차가 금년 초만, 작년 말만 해도 한 6000대가 안 됐는데 금년만 벌써 1년 사이에 1만 대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급격하게 지금 변화되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저희 소방차도 소방차 중에서 지금 타는 것들은 다 승용차라든가 이런 차들입니다만 아직까지 특수차량까지는 전기차라든가 수소차까지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들어올 것을 대비해 가지고 승용차부터 저희들이 확대하고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어…….
지금 저희들이 시설 자체는 그겁니다. 아파트를 제외하고 주택을 주로 하는데 아파트를 제외하고 소방대상물이 아닌 주택에 대해 가지고 기초소방시설 개념으로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계수치에서 가지고 있는 5만 6773개 업소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향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신규로 들어오는 부분들하고,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된 것은 한 5년 단위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단독경보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정도부터입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초창기에 단독형감지기는 감지기에 9볼트짜리 사각형 건전지가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한 5년 정도…….
다 우리 명예소방관 말씀하시는데, 저도 좋은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고생하시는 소방관들 만나뵙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제가 소방안전교부세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늘 말씀이 그동안에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가 아까 언뜻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 335억 정도 그렇게, 아까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합치니까 그 정도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인건비를 보면 우리가 한 2000억 정도 하고 전출을 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그런데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이 거의 전출금의 한 10%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 늘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작년 지침을 보니까 소방서 같은 경우도 부지매입비는 안 되고 노후소방서 개선만 되고 이런 항목을 또 지적을 해 놨던데 저는 일단 소방교부세가 전체 우리 회계의 10%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좀 하셨으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고 자료 요청은 전국 소방교부세 현황하고 지급기준 이런 것 이 자료 좀 요청을 드립니다. 추후에 자료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소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서 내년은 줄어드나요, 어떻게 되나요?
올해 지금 청에서 전체적으로 한 9000억 정도 그게 소방의 안전교부세라는 것 자체가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지고 하는데 그 세율에서 45%를 가지고 그중에서 20%는 인건비, 25%는 사업비로 쓰는데 45%는 너무 적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2조 정도 되면 거기서 한 1조 이상 써야지 지금 풀로 해 가지고 9000억 정도 되는데 문제는 담배가 점점 비흡연자도 많고 이러니까 이 부분 대해 가지고 ‘이것 떨어질 것 아니냐.’는 부분이고.
다음에 개별소비세 하고 있는 부분도 지금 궐련형만 하지 전자담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는 70%로 올리자는 지금…….
긴급차량하고 사인보드하고 매연저감장치를 보면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작년, 재작년부터 이렇게 확대해서 오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예산이 아주 많이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인보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소방차에다가 하는,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인가 보고 이것 정말 필요하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인지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몇 프로 정도가 와 있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가를 다 듣기가 힘들어서 그것도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하고 사인보드 설치하는 것하고 매연저감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언제까지 와 있고 어디 몇 프로 정도 되어 있고 이후 어떻게 될 거다라는 자료 주시고요.
저는 조금 예산확보하더라도 필요한 부분은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몇 개소 설치, 1년에 이렇게 되어서 그게 예산 때문인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년 본예산 저희들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심의결과에 보면 상시ㆍ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이 부적정하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2년 이상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공무직 전환은 예산이라든가 형평성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 제한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작년 7월부터 해 가지고 내년 5월까지, 금년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계약인데 내년 5월 되면 더 연장하지 않고 그 후에 임금은 저희들이 반영하지 않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입니다.
남궁형 위원입니다.
저희 인천시가 최대 규모 예산 13조를 세우면서 여기에 신규사업 소방정을 드디어 태웠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눌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방에도 조감도가 있거든요, 소방정. 그리고 대외협력본부도 연결해서 조감도도 갖다 놓으라고 해서 시장님께서 재난안전 분야 강화에 대한 장비 확충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계속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지금 예산을 세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얘기할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근속자에 대해서 예우인데 100만원 정도 되는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이지만 더 명예롭게 해 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가족들과 같이 제복을 맞춰서 사진을 찍고 그 부분을 같이들 치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예우에 대한, 근속자에 대한 더 명예로운 방법을 한번 같이 세워보고 저희도 오늘 사실 질문을 유일하게 7분으로 제한했습니다.
소방본부는 시민안전을 담당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바쁘신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의 예우와 대우를 해 드리려고 위원장님이 그렇게 오늘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데 상임위하고는 계수조정에 대한 생각 머릿속에 두지도 않을 정도로 방법을 찾아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적극성을 띠셔서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급지도의사 같은 경우는 소방서별로 구급대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도록 과거에 코로나가 아닐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셔 가지고 비번자들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1년에 네 번 정도씩 해서 그렇게 구급대원들의 능력향상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의사 말고 구급의사 부분은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9신고가 들어오면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문의사가 직접 구급대원들에게 전화로 지시해 가지고, 환자 보호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구급대원들이 현장응급 처치할 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고단위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의 지도를 받아서 한다라고 법에 정해져 있는데 전화에 의한 지시도 의사의 지도에 의한다라고 하면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화될 수 있고 대기할 수 있는 의사가 상황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60억 6381만 3000원이 증액된 3409억 532만 1000원으로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정책사업비계정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소방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68억 6856만원이 증액된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68억 6856만원이 증액된 3808억 7857만 7000원으로 소방장비 보강예산 증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인천국민안전체험관 신축사업 등 2021년 완료된 2개 사업예산 미반영 등으로 143억 6596만 5000원이 감액된 97억 1019만 9000원으로 편성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오늘 논의하면서 조성혜 위원님께서 안전체험관 홍보와 관련된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조정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또 남궁형 위원님께서 성인지 교육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무교육으로 시행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교육에 좀 더 내실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국환 의원 대표발의)(김국환ㆍ박인동ㆍ강원모ㆍ남궁형ㆍ조광휘ㆍ조성혜ㆍ손민호ㆍ이병래ㆍ전재운ㆍ김준식ㆍ백종빈 의원 발의)
(11시 57분)
안녕하십니까?
김국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 공동주택 화재 시 피난을 위해 시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 옥상피난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등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옥상피난설비 설치 권고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에 대한 옥상대피교육 및 훈련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발생한 경기도 군포시 한 아파트에 대형화재 시 대피구역인 옥상의 피난로 표시를 찾지 못하여 다수가 질식하였습니다. 연기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속한 피난을 위하여 추가적인 옥상피난시설의 설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한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며 지방자치법 및 소방시설법에서도, 3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0쪽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을 통하여 화재 시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피난유도선의 설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설치 및 관리부실에 따른 사고의 위험이 있어 피난유도선 설치 및 보급을 지원하고 관리주체에게 자율적 설치를 권고함으로써 300만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조례안에 규정된 지원은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며 비용추계에 따르면 아파트 1552개 단지 및 기숙사 10개 단지 등 총 1562개 단지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11쪽입니다.
향후 5년간 약 17억 3400만원을 소요될 것으로 예산되는 만큼 지원사업 규모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옥상피난설비 지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김국환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옥상으로의 신속한 피난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인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김국환 의원님께서 조례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우리 소방본부 관련 부서에서는 시 법무담당관실과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의 의견조회를 통해 충분히 검토를 마친바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관리하게 된다면 시민을 위하는 폭넓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국환 의원님이 발의안대로 공포ㆍ시행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군ㆍ구 및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소방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위원회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공감ㆍ신뢰ㆍ사랑받는 자치경찰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사무국장은 개인 신병치료 사유로 불출석하였으며 강헌수 자치경찰정책과장은 경찰청 특별승진 관련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위원으로 선발되어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간부는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21만원을 감액한 총 1억 41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2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운영과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1921만원은 감액하여 1억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그동안 차량을 별도로 임차하지 않고 시 본청 차량을 배차 사용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 전용차량 임차료 594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하여 중앙부처 업무협의 등 3개 항목에 여비 6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토론회 집행잔액 187만 9000원과 인사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등은 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대체 운영하여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안전을 위한 생활안전장비 도어오프너 1억원 예산은 인천경찰청으로의 예산 지원이 불가능하여 전액 감액하고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필요한 경찰서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313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60만원을 감액하여 39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기관 간 대면회의 및 실무협의회 감소로 315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타 기관 출장 역시 감소하여 여비항목 2건에 총 54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스쿨존 안전방안 간담회 개최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본예산은 세입예산 62억 8757만원, 세출예산 94억 4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9쪽부터 80쪽 자치경찰운영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국고보조금이며 총 62억 8757만원으로 기존 인천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예산안 79쪽 하단에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1억 200만원, 여성범죄 예방 인프라 강화 1억 3640만원, 관광경찰대 운영 1억 8268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80쪽 학교폭력 예방활동 1억 1670만원, 위기청소년 선도 2억 3190만원, 아동안전지킴이 26억 4972만원, 교육홍보 활동 1억 1406만원, 기타 교통활동 지원 1억 502만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8억 2200만원, 무인단속장비 운영 9억 8654만원 및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2억 9392만원 등을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세출예산은 총 94억 43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운영과 93억 4621만원, 자치경찰정책과 8380만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368쪽부터 388쪽까지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경찰운영과 세출예산은 총 93억 4621만원으로 국비 62억 8757만원, 시비 30억 5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예산안 368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6164만원,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홍보 42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은 369쪽 생활안전장비 도어오프너 취득비 1억원은 제도 미비로 인하여 2021년에 경찰청으로 재배정할 수가 없어서 4차 추경 때 전액 감액했던 것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 간담회 개최 등 대외협력 강화 1590만원과 자치경찰사무 담당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69쪽 하단부터 381쪽까지 자치경찰사무 관련 예산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자 인천경찰청에서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며 시민안전을 위한 자치경찰 활동으로 62억 8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서는 지하철경찰대 운영 및 자산취득비 3312만원을 편성하였고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시민경찰학교 운영비, 방범협력단체 운영비, 방범협력단체 안전용품 구입비 등 총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여성안심거리 조성 1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관광경찰대 운영입니다.
관광경찰 외국어 교육비, 관광경찰대 운영비, 관광경찰대 본부 사무실 임차료 등 총 1억 8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위기청소년 선도입니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운영,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선도프로그램…….
(보고중단)
네.
(보고계속)
총 2억 3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부터 374쪽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은 학대 예방 및 점검활동, 가정폭력 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등 총 8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아동안전지킴이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25억 7400만원 및 부대경비 7122만원 등 총 26억 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7쪽부터 380쪽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교육 홍보, 교육안전 활동, 무인단속장비 구매 운영 등 교통과학장비 관리에 총 24억 12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81쪽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수립한 신규재배정사업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치안행정 시행입니다.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비 1000만원,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비 5000만원 및 교통사고 예방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2억 1000만원 등 총 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381쪽부터 383쪽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력운영비 17억 65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4쪽과 385쪽 자치경찰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정책과 세출예산은 8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자치경찰제 회의 운영과 홍보물제작비, 시민체감의 공감형 치안행정 추진비,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협력 및 소통 추진, 투명한 자치경찰사무 감사 진행 등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의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7.84%인 1억 2981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312쪽 생활안전장비 도어오프너 1억원 감액은 자살기도자 구조 시 신속한 구조조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문 개방 전용기구 구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동 예산은 2021년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6쪽입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으나 시에서 인천경찰청으로 예산지급 근거가 없어 편성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행안부의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으로 시에서 인천경찰청으로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일한 사업예산 전액을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12쪽 자치경찰위원회 인사 및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등 500만원과 예산안 313쪽 스쿨존 안전방안 간담회 개최 2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신규로 요구된 62억 8757만 4000원으로 아동안전지킴이 26억 4972만원 등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94억 3001만 8000원으로 국고보조금 62억 8757만 4000원과 시비 30억 5864만 4000원으로 시비는 주로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369쪽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 6억 6000만원은 2021년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비 1인당 60만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9쪽입니다.
다만 인천시는 지난 9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세부사업설명서 14쪽 산출기준 사업규모에는 담당공무원만 되어 있어 공무직 16명의 처우개선 예산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예산안 371쪽 여성안심거리 조성 1억 3640만원은 여성범죄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여성안심귀갓길ㆍ안심구역 개별 개선 및 집중 개선사업비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2022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72쪽 관광경찰대 운영 1억 8268만원은 인천관광경찰대 사무실 임차료와 운영비 및 관광경찰 외국어 교육비 등 인천관광경찰대 운영을 위한 예산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1억 2000만원은 인천관광경찰대 본부 사무실 임차료를 반영한 사항으로 인천관광경찰대의 조직 구성현황 및 역할과 그동안 주요 활동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1쪽입니다.
예산안 376쪽 아동안전지킴이 26억 4972만원은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산 전액을 국비로 편성한 것이며, 12쪽입니다.
이 중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 25억 7400만원은 아동지킴이 운영 및 홍보ㆍ교육훈련 및 현장점검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아동안전지킴이 현황 및 2022년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81쪽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 1000만원은 청소년 보호 지원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지원예산으로 2020년 시범운영을 통해 2021년 현재 경찰청 자체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경찰서별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참 답답하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자치경찰 후생복지 지원으로 6억 6000만원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인천시에 공무원들하고 복지포인트를 맞춰주겠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싶은데 첫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서 지금까지 자치경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그런 태도를 봤을 때는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별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일정한 정도의 혼란이 있을 거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 관련된 조례를 상정할 때마다 자치경찰 직원들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이해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좀 넘어가기보다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대하더라고요, 자기 업무 침해를 따지는 것 마냥.
그래서 사실은 내용을 불문하고 그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불쾌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자치경찰 담당공무원들한테 후생복지를 지원해 주자, 미운사람 떡 하나 더 주자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경계선상이라면 일단 저희들이 예산안에 올린 것은 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담당공무원 그 다음에 담당공무원보다도 비중이 낮은 수행공무원, 그외에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그리고 경찰부서에 근무는 하는데 경찰관이 아닌 일반직 이런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담당공무원 1401명은 인천경찰청이 이 사람들이 자치경찰 담당경찰관이다 하고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회가 갖고 있는 일부 인사권이 적용되는 대상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 근무 내지는 그쪽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위원회의 인사권이 미치지 않는 그런 구분 내지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경찰학교.
시민들이 모여서 경찰교육을 받고 시민경찰로 하거든요. 업무가 보통 경찰의 인원이 부족하니까 보조역할로 음주단속이라든가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보통 경찰서마다 한 4년에 한 번씩 내려옵니다. 인원을 뽑아요. 그런데 인원은 뽑아놓고 잘 활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준 국비 지금 보니까 국비로 거의 100% 국비만 확보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만 하고 활용은 안 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환경조성도 하고 치안에 안전거리하고 명절 때 되면 금융업소 다니면서 경찰들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더 지금 자치경찰도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인력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이런 쪽으로 교육만 시키고 배출만 할 게 아니라 시민경찰들 잘 활용하면 대체인력으로 해서 자치경찰이 소홀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비매칭 하나도 없죠, 이게? 국비로만 1억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천시 같으면 각 경찰서에 한 4년에 한 번씩 배당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인원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거리 만들어서 여기다 로고라이트 만들고 안심여성귀갓길 이런 것 홍보하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업은 시민안전본부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 해서 여성범죄가 된다 보지 않습니다.
저는 자치경찰위원회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 총 2억 정도가 든다면 저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300만 인천시민이 사는 10개 시, 군ㆍ구에 대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지도를 한번 등급별로 만들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등급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냥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들에 대한 집행 그리고 강원모 부의장님도 얘기하셨던 후생복지 같은 것들에 대한 너무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이런 모습이 안 보이면서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아쉬운 거예요.
지금 충북에서 충북 자체적으로 자치안전 IC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관광경찰대는 총 17명으로 구성돼서 지난 2014년에 저희들 인천관광경찰대가 발대를 했고 관광경찰대는 지금 서울, 부산, 인천 세 군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경찰대는 주로 공항, 영종도 일대하고 차이나타운, 월미도 그리고 송도 센트럴파크, 커넬워크 일대, 그 외에 인천지역 관광지를 관할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주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점검단속 그리고 택시 콜밴에 대한 부당요금 또 관광버스의 부당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을 보면 미신고 숙박업에 대해서는 140건을 단속하고 콜밴에 대해서는 231건…….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지 않, 추가경정예산안도 그렇고 올해예산도 그렇고 놔두더라도 지금 사무실에 경찰조직, 집행부에 있던 공무원분들이 함께 일하면서 어려움도 있는데 일원화되지 않고 서로 업무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서로들 많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위원장님이 그래도 공직생활을 오래하시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과 변화를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에서 보는 것은 불안한 부분이 너무 투영돼 보여요.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얘기드리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그래도 초대 자치경찰위원장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더 저희의 우려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조례안 심사까지 회의를 원활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수고해 주신 자치경찰위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2021년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