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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2년 11월 14일 (목) 11시
- 의사일정
- 1. 제10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 2. 시정연설및2003년도예산안제안설명
- 3.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5. 휴회의건
(11시 09분)
회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금일 오후 14시에 국회에 경제특구법안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의 외자유치 등 그 동안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우리 인천에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올라가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또한 같이 올라갔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특히 오늘 4대 원구성이 돼서 2차 정례회 특히 행정사무감사 등 내년도 예산안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의 중요한 정책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1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제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2년도 의정활동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제108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얼마 되지 않아 제2차 정례회가 열리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행정부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03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는 등 그 책무가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시민을 대표하여 시 집행부에 대하여 감시와 통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는 지방자치 성공의 여부, 열쇠임을 명심하시고 지적이나 적발 위주의 감사보다는 문제의 해결방안이나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260만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은 1년 간 시정수행의 기초가 되고 시민의 실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기대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생산적인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1시 12분)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09회 2차 정례회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인천광역시의회 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기는 2002년 11월 14일부터 12월 7일까지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5일 등 총 24일 간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09회 2차 정례회기 중 처리하실 안건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13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 등 모두 16건이 되겠습니다.
총 16건의 안건 중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소관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3년도지방채정기발행의건 등 8건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및국민체육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제2연육교건설을위한민간합동법인(코다개발(주))출자에관한건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09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의 시정연설과 2003년도예산안 제안설명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02년도인천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과 예산안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의결과 11월 15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이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신포동, 동인천동, 북성동, 송월동, 영종동, 용유동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과 인천광역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교육계를 책임지시고 계신 나근형 교육감님과 이하 공무원님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보육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혜성보육원, 계명원, 보라매보육원, 향진원, 인천보육원, 신명보육원, 시온보육원, 영종보육원 등 8개 보육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육원생들의 성장과정에 관심이 많은 것은 1993년도에 만난 세 자매 때문입니다.
큰언니는 6살, 둘째는 4살, 막내는 두 살배기 아빠는 알콜중독, 엄마는 가출 이제 그 큰언니는 중학교 2학년입니다.
2002년 9월 30일 교육청 여성복지국에 요구한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2002학년도 고등학교 진학분석에서 인천광역시의 고교입학 총인원은 3만 3,797명입니다.
이 중 인문계 진학정원은 2만 2,881명, 실업계 진학총원은 1만 916명 즉 인문계는 67.7%, 실업계는 32.3%입니다.
2002학년도 보육원생 고등학교 진학현황에서 고교입학 총인원은 35명, 인문계 진학총원은 3명, 실업계 진학총원은 32명 즉 인문계 진학이 전체적으로 볼 때 3명 중 2명이 인문계 진학인데 보육원생은 12명 중 1명이 인문계 진학입니다.
이 인문계 진학과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적성과 개성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성적 때문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육원생들의 교육에 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육원생들의 고교졸업 후 진로분석을 보면 2002년도 보육원 퇴소아동 전체 41명 중 진학은 5명 12.2%, 실업계 고교졸업생 1만 2,668명 중 진학은 4,654명 36.7%입니다.
대학진학만이 만사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를 지향하는 현재 대학의 정원이 입시생보다 적은 이 상황에서 고교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 이제는 좀더 발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보육원생들의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재학 중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인천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나근형 교육감님과 보육원 운영에 행정책임을 지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의 깊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 21분)
(11시 23분)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행정부시장 오제세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출범한 민선 3기 시정이 「동북아의 중심도시 인천」을 향해 힘차게 항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우리에게 무한한 영광과 인천의 새로운 발전 계기가 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먼저 세계인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팀이 우리 인천에서 16강에 진출하게 된 것을 교두보로 하여 4강 신화를 창조함으로써 전 세계에 한국과 인천의 이미지를 높이고 민족 화합과 새로운 응원 문화의 장을 여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계획」에 따라 송도 정보화신도시, 영종·용유지역, 서북부매립지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추진되는 등 우리 인천은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러한 여건과 변화 속에서 민선 3기 시정은 제일 먼저 260만 시민의 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한 「인천사랑 시민운동」을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시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인천의 발전 여건과 국내·외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21세기 인천의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미래발전 전략 마련에 힘써 왔습니다.
미래발전 전략은 여론수렴 단계를 거쳐 연내 확정될 것이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개편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계획된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 보급 등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사업, 국악회관 개관, 공공도서관의 활성화 기반 구축 등 문화 인프라 확충사업,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버스노선 신설 등 편리한 교통기반 구축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푸른도시를 조성하고 시민휴식공간 확대를 위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수립하였으며 지난 11월 4일 인천교 매립지 시범지구 기념식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중수교 10주년을 맞이하여 중국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으며 이 행사는 앞으로 매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한·중·일 3개국 10개 연안도시가 참여한 「동아시아 도시 시장회의」를 인천에서 개최하여 「환황해지역의 물류·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2004년을 목표로 가칭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를 창설키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건설을 위한 기반조성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실천을 위한 법률안 제정 작업에서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규제완화,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광역사무처리기구 설치 등을 적극 협의하였고 법률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당정간담회 등을 통한 정치적 지원요청은 물론 경제5단체장 초청 현장 설명회 등 민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진통을 겪으면서 경제특구법률안이 경제자유구역법률안으로 명칭과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금일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또한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송도 정보화신도시는 1공구 매립공사와 3공구 호안축조공사, 2·4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가 계획대로 시공되고 있으며 외자유치사업인「국제비지니스센터」조성사업과「첨단바이오단지」조성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항 주변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영종·용유지역의 도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인천～상해, 인천～청도 항로에 컨테이너선을 투입키로 합의하는 등 공항·항만과 연계된 도시개발사업의 전략적 추진에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차이나타운 등 월미관광 특구지역의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관광안내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등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기반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 인천을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로 만들을 위해 「품질도시추진사업단」을 발족하고 「도시경관조례」제정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가시화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상권 활성화 사업과 중소기업제품 종합전시장 건립, 인천소프트타운 사업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사항 해결과 국비지원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시정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과 자문을 위해 「시정자문위원회」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선 3기 시정이 짧은 기간 중에도 원활히 추진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60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1만여 공직자는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더욱 노력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인천의 발전하는 모습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지수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도는 국가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지구촌의 스포츠축제인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열리고 지역적으로는 인천 미래발전전략의 출발점으로써 삶의 품격이 높은 도시, 동북아 국제 비지니스 중심도시로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시정운영은 복지도시 실현, 문화도시 창조, 환경도시 지향, 지식도시 구현, 국제도시 건설의 5대 시정목표 속에 금년에 계획한 미래발전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2.4% 증가한 3조 1,12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6.8% 증가한 1조 8,5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6.6% 증가한 1조 2,5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된 이유는 지방세의 경우 정부 예산의 경제 성장률 전망수치 8～9% 보다 낮은 5.6%로 전망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호조로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세외수입은 송도 등 용지매각수입의 증가로 금년보다 15.2% 증가하였으며 중앙지원 예산도 6.6%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번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예산정책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정책방향을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 여성, 문화, 환경분야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육성과 신기술 개발산업 구축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 건설 분야에도 중점을 두면서 문학월드컵경기장, 송현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대형 사업의 마무리로 발생한 건설사업 투자재원은 진행 중인 도로사업에 집중 배분하여 조속한 완공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예산편성안에 반영된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사랑 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시민역량 결집을 위하여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인천사랑 시민운동은 참여기관 및 단체를 모집하여 내년 상반기 중 시민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순수한 민간주도 운동으로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인천사랑 지도자 아카데미」교육과정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둘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는 5만 7,000여명의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와 6만 6,000여명의 장애인, 15만여명의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시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복지욕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에 대한 권익과 인간다운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지급 등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1,13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화요양원 신축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확대 지급, 아동보육사업 지원 강화 등 노인과 아동,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693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위상과 역할이 제고될 수 있도록 「여성정책 5개년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인천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운영하겠으며 「여성의 광장」을 완공하여 여성들의 능력개발과 정보·문화 교류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등 여성복지 증진에 110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강 100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 등에 1,33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시발전이 가속화되고 인구가 팽창해 짐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되고 있으며 인천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와 많은 차량 등으로 인해 도심 속의 공기 오염도가 높고 녹지공간도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대기질 개선과 녹지공간의 지속적 확충 그리고 생태계보호 등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100대를 확대 보급하고 노후된 대기오염 전광판을 교체하겠으며 비오톱 및 자연생태계 조사용역 실시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해 5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과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하수 및 수질관리에 1,39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30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75만본의 나무를 식재하고 중앙공원, 월미공원 등 공원조성사업과 도시녹화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 555억원을 투자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남부광역소각장 건설 등 폐기물관리사업에 307억원,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등 상수도사업에 2,195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 편의제공과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희망의 교육, 감동의 문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삶의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본격 실시되면 시민들의 생활패턴도 크게 바뀌게 될 것이며 문화, 레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향유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 인프라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욕구도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국제도시에 걸 맞는 교육, 문화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쟁력 있는 문화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 문화예술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메세나를 창립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하겠으며 문화레저협의체 구성·운영 및 종합정보망 구축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문화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연수, 계양도서관을 개관하고 시립박물관 제2전시관을 신축하겠으며 공공도서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도서관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개항기 근대건축의 유산인 창고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시민미술관 등 생활속의 살아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시청 앞 공원에서 도호부청사 간 문화벨트를 조성하고 전국무용제를 개최하겠으며 창작예술활동의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역사자료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리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계승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진흥사업에 290억원, 문화재 관리에 18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미추홀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창설 등 각종 종목의 국내대회를 유치하겠으며 체육공간 확충 등을 위해 33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교육지원에 3,8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리한 교통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교통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통합 교통카드 운영과 대중교통 환승 할인제 도입 등 편리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장 정비 및 공영주차장 건설 지원 등 교통대책사업에 969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과 계양정거장 건설 등 지하철건설 운영에 2,028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가좌～경서동 간 도로개설 등 36개 도로사업에 2,186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동북아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률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준비기획단」을 구성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각종 절차의 신속한 이행과 관련법령 제정을 준비하겠으며 고도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행정기구를 설치하여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운영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도 정보화신도시 건설에 주력하겠습니다.
송도 정보화신도시 건설사업에 2,055억원을 투자하여 1공구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3공구 매립공사를 추진하겠으며 2·4공구 기반시설공사와 공원·녹지·조경공사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외자유치사업인「국제비즈니스센터」 및「첨단바이오단지」조성사업도 착공하여 본격적인 사업진척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영종지역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업무기능의 충족을 위해 공항신도시 남측 75만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을 2007년까지 추진하겠으며 기반시설사업으로 예단포～중산동 간 도로개설 등 3개 도로사업과 하수처리장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항을 동북아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인천～청도·상해 간 정기 컨테이너 항로가 내년 초 개설되는데 이어 일본, 동남아 등과 정기 컨테이너 항로개설을 추진하겠으며 북항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인천항의 기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인 4부두 배후지의 확대 지정을 추진하겠으며 송도신항, 남항 등 항만시설 확충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2,000만 수도권 내수시장과 중국시장을 겨냥한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차이나타운 등 월미관광특구 지역의 권역별 개발을 추진하여 특화된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옹진군 도서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권역별 관광자원화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으며 용유·무의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강화·옹진지역의 농어촌 중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내·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체험 관광마을로 육성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균형있는 도시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송현지구 등 11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서구 연희동 시영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에 725억원을 투자하겠으며 검단지역 등 14개 지역에 대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2,76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서해5도서 대책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특수지역 개발사업에 132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최고 수준의 품질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금년이 품질도시 건설의 원년이라면 내년은 품질도시를 본격적으로 실천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신규개발지역의 품질도시 완성을 위한「신도시조성조례」도시 인프라 재구성을 위한 「품질관리조례」제정 등 도시개선 관련 각종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품질도시 시범사업으로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5개 분야에 대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생력 증진을 위하여 경영안전자금을 2,000억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500억원을 지원하겠으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으로 보증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유망 중소기업 20개 업체를 발굴하여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수출상담회, 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지원하고「인천 단동산업단지」입주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정보산업 육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대우자동차의 정상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기업인 GM의 대우 인수를 계기로 자동차 산업을 계속 육성하고 제조업의 첨단 산업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기술 개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지역협력연구센터 등 26개 전문연구센터 운영에 35억원을 지원하고「동북아 e-물류·비즈니스센터」와「인천대 미래관」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T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한 인천소프트타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e-비즈니스 기반 구축에 주력하여 지식정보산업의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및 실업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상권 회복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대시장 등 4개 시장에 6억 6,000만원을 투자하여 차양막, 안내시설물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실업문제 해소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과 고용촉진훈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다양한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농수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어촌 마을 진입로 농로 포장과 경지정리,
어업구조조정 사업 추진 등 농어촌 소득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59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승기천 등 5개 하천에 107억원을 투입하여 수해방지 및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소방파출소 신·증축 등 소방시설과 소방장비·구조장비 확충을 위하여 628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은 하늘과 바다, 그리고 땅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기반과 역량을 갖춘 국제도시로서 21세기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러한 발전여건을 토대로 인천의 비전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등 착실한 준비를 하여 왔으며 내년부터는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였던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앞으로 우리 인천의 모습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내년도 시정목표 달성을 위하여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으며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생산성 제고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또한 각계각층 시민과의 대화, 현장방문 행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불편해소에 힘쓰겠으며 지역현안사항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는 그 동안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시정설계도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시정, 시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1만여 공직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뜨거운 열정으로 부단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인천의 비전을 가시화하는 뜻깊은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21세기 찬란한 인천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손을 잡고 힘차게 전진합시다. 위대한 인천의 시대를 우리 손으로 이룩합시다.
끝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새해에도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제세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시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양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금일 11시에 잡혀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 등 굉장히 중요한 현안입니다.
그런데 외교관례상 계속 이석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도시계획국장과 문화관광국장은 의회에 아무런 말 한 마디 없이 해외출타 중으로 시정 등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인천의 중요한 현안 때문에 시장님은 의회에서 양해를 한 겁니다.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겁니다.
오늘 분명히 본회의가 열리고 금년도, 내년도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의회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회에 설명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지금 정무부시장께서 러시아대사 접견 때문에 가신다니까, 외교관례상 안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본회의가 열리고 특히 정례회가 열리는 데도 불구하고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할 것입니다.
정무부시장님은 외교관례상 가셔도 좋겠습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3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 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과 인천의 교육가족 여러분께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교육은 인천공항배후단지 조성과 송도신도시개발 등 시세 확장에 따른 인구증가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도입에 따른 수업방법의 다양화로 창의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는 학부모 단체의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공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1년 간 우리 학교 현장을 독려하고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과 만나 그들의 의견을 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장, 교수, 학부모 등 교육가족 2,300명을 대상으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교육발전에 걸친 학교현장의 실태를 표본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각급 학교별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과정의 생각과 그들이 바라고 있는 향후 인천교육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교육청 직원 모두는 교육가족의 염원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시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각도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인천시민의 교육에 대한 바람을 최우선하는 교육시책을 펴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인천교육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이어 지속적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공교육 내실화에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사회를 이끄는 평생교육 구현,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 등 네 가지 교육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가치 판단과 선택의 지혜를 갖추고 물질이 아닌 인간중심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인성교육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실천·체험중심의 인성교육 내실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인성교육 덕목을 설정하여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한 체험위주의 인성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길러주는 사랑의 대화 시간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경로효친 체험학습을 통해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과 내고장 인천 탐구활동 전개 등 애향심 교육, 국가정통성과 민족동질성 의식 함양을 위한 애국심 교육의 3심교육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자매결연을 통한 도·농 간 체험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봉사활동정보안내센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길러주겠습니다.
이어서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 전학년을 대상으로 기본학습 방법 훈련을 실시하여 자기 주도적인 학습태도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겠으며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하여 자신의 학업성취 수준 정보를 제공하여 기초교육단계의 학습결손 누적을 방지하고 교수·학습방법개선 유도를 통해 학력을 제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능력과 흥미수준을 고려한 선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습관과 적성에 맞는 진로탐색 능력을 길러주어 잘 하는 학생에게는 지적 도전감을, 못 하는 학생에게는 희망을 안겨주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지역중심학교 운영 등 다양한 창의성 교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사업을 학교도서관 활성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책읽기 습관 등 독서교육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단위학교와 교사에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관한 자율적 의사결정을 주어서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과학대제전을 과학축전 한마당으로 발전시켜 학생들에게는 지적 도전심과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교사들에게는 탐구학습 지도능력 향상과 과학 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과학연구원에 과학상설전시관을 운영하여 과학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영재성 있는 학생을 위한 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도 운영하겠습니다.
다양한 학생축제문화의 활성화로 학생들의 창의적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며 학부모 및 지역사회에는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와 능동적 참여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하는 특수목적의 자율학교를 지정·운영하여 지역사회의 교육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이끄는 평생교육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어 구사능력 신장을 위해 원어민영어보조교사와 함께 하는 교사, 학생 영어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외국어 듣기, 말하기 자료를 활용한 외국어능력인증제를 실시하며 외국과의 체육교류, 자매학교 결연 등 교육교류를 활성화하여 국제 이해 증진과 세계시민의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직업기초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지식기반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학과개편 등 실업계 고등학교 운영체제의 다양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학교기업 도입 등 직업기초 교육과 산·학 연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로 운영하고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개방하여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학습진행에 노력하겠습니다.
퇴직교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아울러 퇴직교원의 가치 있는 노후생활도 도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회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다양하고 원활한 정보통신기술(ICT)활용 교육을 위해 학교 정보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며 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및 교수학습지도 능력제고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활용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교육정보화 제3단계 종합발전방안 2년차로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유아교육기회 확대 및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며 통합교육 실시 기반을 구축하는 등 특수교육 지원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육 여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7차 교육과정이 성공리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사의 업무경감을 위하여 교원 정원을 최대로 확보하고 다양한 교원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교원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안전망을 구축하여 상호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위해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노력해 왔습니다.
내년도 재정 운영 또한 재정 건전화 노력을 지속하면서 공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세입은 국가 부담 수입이 8,154억원,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이 2,713억원, 자체 수입이 1,417억원으로써 총 1조 2,313억원입니다.
니는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는 13.5%가 증가하였으며 2회추가경정예산보다는 1.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렇게 예산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 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국가의 교육투자 부담금과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 재원 배분에 있어서는 우선 시설비를 포함한 390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육비로 예산의 30.5%인 3,755억원을 반영하여 단위학교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학교교육을 내실화 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운영비로 1,721억원을 반영하여 제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인천의 현안과제인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13개 초·중·고등학교를 신설하는 등 시설비에 1,369억원을 투입하여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정보화 사업비에 182억원을 반영하여 학교 정보화 기반구축을 통한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을 강화하고 49억원을 투입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부응하는 직업기초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과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 지급, 교사의 질 향상을 위한 연수비로 책정하여 변화하는 교수·학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202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중식비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세계의 문화가 교류하는 동북아 중심도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시키기 위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시설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하는 등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5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도 공무원처우개선을 위한 보수인상률 5.47%를 반영하여 7,576억원을 인건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7.5%에 해당하는 922억원을 교육행정비 및 지방채상환 등을 위한 기타 경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003년도 예산안이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정부에서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의 실현”에 국제공항과 항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인천을 거점도시로 지정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에서는 필요한 법규를 마련하여 현재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자유로운 외국어 구사능력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천시와 공조하여 외국어고등학교 설치, 외국어연수원 설치 등 실질적인 생활외국어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인천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꿈과 보람과 만족이 넘치는 일류 교육도시의 초석을 놓는 데 변함 없이 최선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인천교육의 도약을 위해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 제시에 따른 교육시책 방향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 24분)
행정부시장 오제세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기본방향,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 중기재정 5개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5쪽 중기재정계획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은 중장기적인 시계에 의한 재정운영으로 지방재정의 계획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각종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자고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수립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으로 2003년도를 기준연도로 과거 2개년의 재원확보 및 배분실적을 기초로 하고 향후 3개년의 세입전망에 따라 재정운영 방향과 분야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정책과 국내외 경제여건 및 지방재정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정여건과 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자체 재원 여건을 말씀드리면 국가적 생존전략인 국제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으로 송도 정보화 신도시, 영종지역, 서북부매립지 등에 대한 경제특구 지정 계획은 우선 단기적인 건설경기의 활성화와 함께 전체적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실질적인 지방세 증가에 가시적인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영향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소폭 둔화될 전망으로 2004년도에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수의 대폭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수입의 경우 특정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단기성 증액교부금 미교부에 따라 교부세의 규모는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경제특구법이 제정될 경우 경제특구 지역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고지원 증가로 전체적인 의존재원 규모는 일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 재정수요는 경제특구 예상지역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 확충 등 대형투자수요 증대와 시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욕구증대로 문화복지시설, 공원녹지 확충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수요 그리고 국민복지 지출과 중산·서민층 지원수요 및 각종 기금 출연,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재정지원, 각종 부담금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먼저 인천비전정립 및 미래발전계획 추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한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산업구조의 첨단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총체적인 삶의 질에 대한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도시의 실현을 위하여 도출된 각종 과제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각 회계 기금을 총체적 재원 차원에서 자금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시 내부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선 순위에 입각한 분야별 예산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대형 SOC건설 등의 대규모 투자수요는 국비 및 민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총량적 재원확대로 시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를 위한 재정운영방안으로 국가 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 강화, 투·융자심사 내실화, 적절한 지방채 관리 등을 통한 재정운영의 계획성, 건전성을 제고하는 한편,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전략적 사업의 집중투자를 통한 조기 완공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적극적인 재정확충 노력의 일환으로 체납액 특별징수팀 운영을 통한 세수 증대는 물론 경제특구지정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을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하여 연차적 세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임으로써 세수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쪽부터 24쪽까지의 지역발전에 관한 기본구상은 유인물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중기재정5개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예산규모는 10조 5,384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연평균 1조 9,982억원,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가 8,272억원 기타특별회계가 6,874억원으로 연평균 1조 5,142억원 규모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일반회계 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은 5조 7,577억원으로 2003년도는 정부의 부동산투자억제방침 등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나 2004년부터는 경제특구지정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방세 증가에 점차적으로 가시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04년 5.5%, 2005년 6.1% 증가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 경상경비 예산은 긴축재정운영의 기조 아래 연차적으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예비비 1%로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재원조정 교부금 시세징수교부금 등 예비비 기타는 법령 또는 조례 및 협약에 의한 기준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가용재원 판단 및 부족재원대책이 되겠습니다.
가용재원은 2003년 이후 세입추계액 5조 7,577억원에서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한 경상경비 추계 3조 3,605억원을 제외한 2조 1,972억원이며 동 계획 기간 중 투자수요는 2조 4,342억원으로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향후 부족재원의 효과적인 조달을 위해 SOC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이 예산계획수립 시부터 적극적인 사업홍보 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민간부분 이양 가능 분야의 민간이양과 민자유치를 통해 시 재정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기본적인 투자방향으로 인천미래발전계획상 분야별 추진과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가용재원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투자하고 시정중점시책구현, 주민의 숙원도,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재원 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7쪽부터 79쪽까지의 분야별 투자지표 및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특별회계 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특별회계 세입추계액은 총 4조 1,173억원으로 연도별 세입추계에 있어 사용료의 현실화 등 꾸준한 세입증가요인을 가지고 있으나 2003년도는 부담금 수입,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일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4년은 송도정보화신도시 매각수입의 증가와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 증가로 큰폭의 증가가 예상되며 2005년은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의 마무리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세입규모가 일부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에 있어 맑은물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의 개량과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거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 그리고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등 각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3년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급변하는 행ㆍ재정적 여건과 지역경제의 환경변화에 따라 현실적으로 장래예측에 한계가 있으며 국고보조금 등 중앙의존적인 재원의 가변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실제 예산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는 향후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에 대한 분석력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중기투자및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중기투자및재정계획보고서
(부록에 실음)
(12시 36분)
(12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1월 1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 번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2차 정례회는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200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정리추경도 함께 다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해야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련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 교육감은 물론 관련 실·국장은 의회에 참석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장은 오늘과 같은 사전 양해 없이 불참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를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도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고 또한 내년도 사업이 제대로 되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제세 행정부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의 새로운 업무를 구상하고 준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밀도 있는 업무수행과 안정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 (인천광역시)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자치행정국장 권기일
- 사회복지여성국장 정영복
- 경제통상국장 고윤환
- 환경녹지국장 박남규
- 건설국장 손해근
- 교통국장 윤석윤
- 상수도사업본부장 고홍승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도시개발본부장 류정현
- 소방본부장 김홍인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부교육감 노승회
- 교육국장 민무일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신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