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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3.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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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1년 12월 2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 2.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3.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
(10시 12분 개의)
2.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먼저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하늘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71쪽부터 74쪽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원 증액된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50쪽부터 267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73억원 증액된 88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사항입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행사 축소 및 대면회의 자제 등으로 행사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삭감하고 사업 정산으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중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평생교육담당관실입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592억원 증액 반영 및 인천대 운영 지원비 39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비 5억원은 신청하는 군ㆍ구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6쪽 국제협력담당관실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실ㆍ과 통합, 공무국외출장 여비 1억 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조형물 교환사업과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등 총 6건, 1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4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코로나19 상황과 기업과 학생의 기대수준 불일치 등으로 당초목표 대비 실습학생이 감소하여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예산을 1억 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67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 낙찰차액 5억원을 감액하고 신규사업으로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을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조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586억원 대비 71.2%가 증가한 418억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증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80쪽 세입예산입니다.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액과 이자수입 등 총 418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송도6ㆍ8공구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부과처분 취소가 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 적기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와 용지매입비, 부담금 수입 및 과오납 반환금을 정산하여 신규로 464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 통합관리기금에서 부족재원을 차입 예정이었던 100억원은 정산금 발생으로 전액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582쪽 세출예산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등으로 4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이유로 송도6ㆍ8공구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 71억원을 증액하여 총 618억원을 환급예산으로 반영하였고 잉여자금은 예비비와 기금 예탁금 등으로 34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92쪽, 794쪽 세입만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오렌지색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69쪽부터 70쪽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1억원 증가한 93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557억원이 증액된 77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대비 변경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관사 재계약에 따른 전세금 2억 4000만원, 인천연구원 출연금 102억원 등 1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평생교육담당관실입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으로 인천민주시민대학 조성 등 평생교육사업에 54억원, 장학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고 교육청 전출금 7140억원, 인천영어마을 교육비 24억원 등 72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쪽 평가담당관실입니다.
업무부서 우수부서 포상금 5000만원 등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운영 3000만원, 인천고등법원 설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 용역 추진 5000만원,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6억원 등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국제협력담당관실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운영 관련 위탁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국제기구 진출설명회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통합유지보수 운영 23억원, 공공와이파이 사업 17억원,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15억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노후 영상회의시스템 현대화 사업 4억원 등 1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데이터혁신담당관실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사업 4억원, 통계조사 9억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인천e한눈에 유지관리 2억원 등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스마트도시담당관실입니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 사업 63억원,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16억원 외에 신규사업으로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 주민자치 마을플랫폼 구축 등 1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쪽 중앙협력본부입니다.
인건비와 사무실 임차료 등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7쪽부터 1173쪽까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449억원 감액된 128억원입니다.
116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청, 군ㆍ구의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으로 38억원, 전년도 이월금 3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80억원 등 1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3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4개 교에 대한 부담금 110억원, 과오납금 반환금 16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특별회계입니다.
1609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을 원도심지역의 학교 노후시설 개선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세윤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9억 103만 9000원 대비 10.3%인 11억 222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8쪽입니다.
예산안 74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국토교통부 주관 디지털트윈 국토부 지자체 시범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7억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7874억 5074만 8000원 대비 12.36%인 973억 133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1쪽입니다.
예산안 252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 244억 8700만 5000원과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150억원은 차입금 원리금과 대학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차입금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예산안 253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 5억원 감액은 공모에 신청한 군ㆍ구가 없어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56쪽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6790만원 감액, 13쪽에 있는 예산안 258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 5000만원 감액, 14쪽 예산안 259쪽 신남방ㆍ신북방국가 자매우호도시 등 교류협력 강화 행사운영비 및 내빈초청여비 2700만원 감액, 15쪽입니다.
예산안 259쪽 국제기구협력사업 발굴 워크숍 개최 3500만원 감액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 264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 1억 788만 8000원 감액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서 기정액 대비 49.9%를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67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14억원은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14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것입니다.
다만 선정된 사업이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대응 현장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다발적이고 복합적인 화재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활용될 것인지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6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예산안 822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인천장애인 평생교육 진단 및 정책과제 개발 연구 용역 7000만원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과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등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지난 5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항으로 지난 9월 사업계약 체결 후 36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 3400만원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주민애로 해결 빅데이터 분석사업 2억원은 올해 본예산에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발주 지연에 따라 준공시기 미도래의 사유로 집행잔액 5006만 4000원을 명시이월하는 사업으로 사업 지연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입니다.
같은 쪽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 인천사회지표 조사 4억원은 총사업비 4억원 중 낙찰차액 6000만원을 감액하고 집행잔액 2억 400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2021년 본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지연된 사유와 2020년에 이어 올해까지 매년 이월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14억원은 국고보조금과 시비를 금번 추경에 예산반영하여 예산확정 후 발주예정으로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71.27%인 417억 835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쪽입니다.
예산안 580쪽 학교용지부담금 43억 3175만 2000원은 군ㆍ구 및 경제청의 세입추계 변동에 따른 징수액 증가분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이며, 20쪽입니다.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464억 7400만원은 학교용지 적기공급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학교용지 부담금 정산금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 100억원 감액은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환급금 및 이자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에서 예수하고자 편성한 사항이나 경제청으로부터 송도국제도시 학교용지부담금 정산금 465억원의 세입이 발생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예산안 582쪽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 70억 4719만원은 오납 환급을 요청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한 것으로 기정예산 대비 12.8%를 증액하는 사항이며 통합관리기금 예탁 340억원은 2021년도 잉여자금 발생이 예상되어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이자 수입 3869만 8000원을 세입 처리하고 증액된 부분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3억 7630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3.78%인 11억 355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2022년 I-MOD 버스 운영 자치구 분담금 4억 3864만 6000원과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사업으로 방송통신위원회 기금 6억원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면, 7쪽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36억 3555만원은 국제기구 운영에 따른 공관 임차료 등 국제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로부터 세입 조치하는 사항으로 전년 대비 0.6%인 24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경제청에서 부담하면서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에서 직접 집행하지 않고 일반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68억 3107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7.73%인 557억 1626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증가에 따른 교육청 법정전출금 488억 1000만원 등 자치교육재정 지원에 562억 134만 6000원과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27억 7536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12쪽입니다.
예산안 247쪽 평생교육담당관 소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사업 지원금 54억 2200만원은 청년도약 평생교육 지원 등 신규사업과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4.86%인 27억 7536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2021년도와 달라진 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3쪽입니다.
예산안 24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 5억원은 2021년도에 공모한 자치구가 없어 전액 삭감하고 다시 신규로 편성한 사업으로 2021년도와 같은 동일한 사례 발생이 우려되는바 사업방식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입니다.
예산안 257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 5000만원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아시아권 국제원조 중점협력국의 환자 치료 및 현지 의료봉사를 위해 2007년부터 추진돼 온 사업으로 2021년 4회 추경에서 코로나19 재확산 등 해외사업 추진에 어려움으로 전액 삭감하고 재반영하는 사항입니다.
17쪽입니다.
예산안 266쪽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 1억 9120만원은 공공 분야 클라우드센터 전면 전환 계획에 따라 우리 시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용역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원안승인된 사안으로 기존 추진하고 있는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예산안 270쪽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9412만 2000원은 공공데이터의 데이터 품질 강화를 위한 솔루션 구매비용을 신규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데이터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0쪽 통계조사 수행 9억 9320만 7000원은 전년 대비 54.76%인 3억 5142만 3000원을 증액하는 것이나 사회지표조사 연구 용역비 5억원은 매년 연례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제3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비용절감 의견으로 조건부 심의된 사항으로써 매년 국가 통계조사와 중복되는 항목은 없는지, 사회지표조사를 통해 각종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입니다.
예산안 272쪽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인천형 스마트폴 시범설치 사업 2억원은 난립한 도로ㆍ스마트시설물을 하나의 폴(Pole)로 통합하여 설치함에 따라 운전자 시야확보로 교통안전 향상 및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로 편성하는 사업으로 시범지역 선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3쪽 지능형 도시운영체계 구축 및 스마트도시 인증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2억원은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신규 위탁사업비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 273쪽 시민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10억원은 5개 군ㆍ구를 선정하여 각 2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0%인 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예산안 273쪽 시민참여 인천 리빙랩 공모사업 1억 5000만원은 지역현안 도시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발굴ㆍ해결하는 군ㆍ구 지원사업으로 2021년 3개 군ㆍ구에서 2022년에는 5개 군ㆍ구를 선정하여 지원하고자 전년 대비 67%인 6억원을 증액한 사항으로 본 사업과 마을 문제해결을 위한 디지털 마을플랫폼 구축사업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74쪽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 10억원은 신규 요구된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사업으로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양성과정 교육 등 교육수료자에게 데이터 수집ㆍ검증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1쪽입니다.
예산안 274쪽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 전산개발비 9억 5600만원은 3차원 XR공간 데이터 구축을 위해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XR메타버스 인천이음 프로젝트 사업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전산개발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2쪽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128억 37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7.8%인 448억 8019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 1169쪽 학교용지부담금이 전년 대비 68.5%인 82억 5800만원이 감소하여 37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3쪽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전년 대비 99.1%인 352억 3615만 2000원이 감소하여 3억 546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1173쪽 학교용지매입비 시ㆍ도분담금인 법정전출금이 전년 대비 302.6%인 82억 6820만 8000원이 증액된 110억 43만 1000원으로 편성된 반면 예산안 1108쪽 학교용지부담금 과오납 반환금이 전년 대비 96.79%인 530억 9281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남동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취소소송 진행 중으로 패소 시 환급예상액인 16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6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4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원도심 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건물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비법정전출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먼저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인천대학교 차입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인천대에 차입원리금은 총 1500억원입니다. ’20년까지 1126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내년에 만기상환이 도래되는 차입원리금 216억원을 조기상환하려는 것이고 잔액 약 157억원은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
15쪽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에 50% 가까이 예산이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관내 대학생들의 데이터 분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6개월간 데이터나 AI산업체에 현장 실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을 공모하고 학생의 기업 지원과 기업의 면접 등을 통한 선발로 매칭된 학생 실습비의 61%를 시가 보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데이터혁신담당관실에서는 공모에 참여할 유망기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총 39개 업체에 직접 연락을 하였으나 중견 이상 기업에서는 학생을 교육하는 현장 실습보다는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여 최종적으로 8개 중소기업만 참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학생과 기업 간에 좀 미스매칭이 있었습니다. 학생은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전공에 있어서 데이터 관련 전공자만 선호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당초 목표 30명보다 50% 감축된 15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8월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최소화를 위해서 소방서 단위로 현장지휘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 및 소방시설물을 3차원으로 모델링하고 소방차 전용 최적경로 탐색 내비게이션 서비스 그리고 화재나 재난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방관은 전용 내비게이션을 통해 화재현장에 빠르게 도착할 수 있고 현장상황에 맞게 화재진압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에 주민애로해결 빅데이터 분석사업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5월에 입찰을 진행했습니다만 다수 업체가 아니고 1개 업체만 단독입찰함에 따라 입찰 재공고 등 절차이행에 따라 발주지연으로 사업 일정이 늦춰지게 되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쪽에 올해 사회지표 조사사업 지연사유와 ’20년에 이어서 매년 이월하는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검토와 그 다음에 용역기간을 6개월에서 8개월로 이렇게 연장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국제기구 관련 임차료와 부담금을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들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에 내년도 I-MOD 버스운영 분담금이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I-MOD는 기본적으로 자치구하고 같이 지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라는 점에서 자치구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하는데 분담비율은 저희가 관련 자치구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30%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별로 분담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지역별로 I-MOD 버스운영 대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중구가 여덟 대, 송도와 남동산단에 여덟 대, 검단과 계양1동에 각각 두 대 운영에 따른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 평생교육담당관실 소관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계속 지적해 오신 바와 같이 상임이사를 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기구와 장학기구 간에 통합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두 기구를 통합하고 인천시의 평생교육 컨트롤타워로서 명실상부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신규사업에 대해서 중점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가 원하는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ㆍ구 평생학습관과 관내 대학을 연계한 인천시민대학을 조성해서 인천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런 청년도약 평생교육 지원 등 인천시 미래성장동력인 청년들의 삶을 지원하는 사업 위주로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3쪽 내년도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방식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센터 신규설치를 위해서 그동안의 각 사업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를 하고 그리고 계속 독려를 하고 우리 장차연(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도 각 자치구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이게 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저희가 마땅한 부지나 시설을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군ㆍ구하고 추가 협의도 하고 필요하다면 장애인단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과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사업은 저희가 시청 내에 노후화된 시스템을 가상화서버로 통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 저희가 134대 서버를 15대 가상화서버로 통합운영하고 있고 내년에는 11개 신규정보시스템을 서버 1대로 통합ㆍ구축할 예정입니다.
공공 클라우드센터 구축사업은 지금 행안부 주도로 해서 전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시청뿐만 아니고 군ㆍ구와 공사ㆍ공단 등 인천시 내에 산재해 있는 소규모 전산실에 이런 시설보안 등 취약점을 개선하고 인천시 데이터센터를 진행형 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하고 군ㆍ구와 공사ㆍ공단 시스템을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인천데이터센터 발전방향과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18쪽 데이터관리시스템과 관련해서 데이터품질 개선을 위한 주요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데이터관리체계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데이터품질 개선 용역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세 가지 솔루션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 개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으로 데이터 형식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ㆍ관리하고 데이터 구조 변경, 인력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품질 관리시스템은 오류데이터 진단 등을 통해 데이터품질 최적관리를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모델링 시스템은 신규 시스템 개발 시에 데이터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도입으로 데이터품질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가치 상승과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인천 사회지표조사가 국가 통계조사와 중복항목이 있는지 조사결과 활용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인천 사회지표하고 국가 통계조사인 통계청의 한국사회지표하고 일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통계청의 조사는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우리 시의 사회조사는 군ㆍ구 단위로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세부적으로 조사표 세부내용이랑 분석내용도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지표조사 결과는 저희가 학술연구나 시 본청이나 군ㆍ구의 정책수립에 활용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연구원에서 개인용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정책연구 그리고 2040인천 중구 종합계획수립에 활용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인천형 스마트폴 시범설치 대상지역 선정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스마트폴 시범사업은 가로등이나 방범CCTV나 주정차단속CCTV 등 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하나의 폴(Pole), 기둥에 통합 설치해서 미관을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ㆍ구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19쪽 지능형 도시운영체계 구축 및 스마트도시 인증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스마트도시통합운영센터는 도시정보를 연계ㆍ수집ㆍ분석ㆍ가공ㆍ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스마트도시 관리를 위한 센터로서 이에 필요한 정보화전략계획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국토부 주관 스마트도시 인증사업으로 스마트도시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 시민참여 인천리빙랩 공모사업과 마을문제 해결을 위한 디지털마을 플랫폼 구축사업과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참여 인천리빙랩 공모사업은 군ㆍ구의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 행정가, 전문가 등이 모여 문제발굴과 해결과정에서 스마트도시솔루션을 적용해 보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마을 플랫폼은 시민들의 마을문제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 온라인시스템 그리고 마을데이터 시각화, 온라인 리빙랩 등이 되겠습니다.
플랫폼에 축적된 마을데이터는 지도 기반으로 표현하여 시민들이 쉽게 공유할 수 있고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시민참여로 만들어가는 인천형 디지털트윈 행정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동 사업은 디지털트윈 행정에 필요한 도시기초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ㆍ관리하고자 시민을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로 양성하여 데이터를 만들고 갱신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일자리위원회와 함께 논의하여 시정협치형 참여예산 및 일자리 안건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공공 취업, 교육기관 등과 연계해서 고용취약계층을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며 GIS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만들고 갱신하는 등 실제 일하는 방법을 난이도에 따라 교육하여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용역사업을 통해 GIS전문기업과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 간의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고 디지털트윈 크리에이터는 과업내용별로 데이터를 구축하며 난이도, 생산량 등 구축된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지급받은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1쪽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과 XR메타버스 인천e음 프로젝트사업과의 차별성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과학기술부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XR프로젝트사업은 우리 인천공항이나 개항장 그 다음에 송도, 부평역 이렇게 한정된 장소에서 XR메타버스 기술을 시범적으로 개발하고 적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인천형 XR메타버스 구축은 이렇게 개발된 기술과 노하우를 인천시에 다른 지역에도 적용해 보고자 하는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우리가 전출금을 줄 때 그런 협의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이게 우리가 돈의 목적성, 어떤 목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속된 말로 하면 주는 쪽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청의 업무나 이런 쪽에 시청의 영향력, 시가 요구하는 요구사항이라든지 또는 이러이러한 주문을 같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좋게 얘기하면 협의죠.
그런데 최근에 있었던 유치원 무상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시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 그런 문제가 나타나서 우리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어린이집하고 기관은 틀리지만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같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교육청 사업인지 시에서, 구청에서 하는 건지 몰라요. 그냥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청에 이렇게 지원하는 만큼 교육청도 좀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어떤 내부통제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가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것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에서 “대학하고의 협업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면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담당관께서 오셔 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시장님이 잘못 알고 계셨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총장협의회 모임에 갔더니 시장님께서 계속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대학하고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겠다.” 아직 시장님한테 그 내용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사업이 가능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김국환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도 검토보고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안안 248쪽 발달장애인교육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지자체가 공모하지 않아 가지고 못 했잖아요?
사실 제가 전반기 때 문화복지위원회 있으면서 장애인들의 분류를 보니까 제일 힘든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들 학부모들이거든요. 장애인들은 덩치는 크고 지능들이 어린이가 되니까 케어를 못 해요, 집에서. 제일 고통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게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생겨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진 협의할 때도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각 군ㆍ구에 해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은 하고 한번 토론회도 가져 보시면 공감을 많이 가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정회 지원 조례도 의회로 이관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는 다시 의회랑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평생교육 관련해서 저번에 행사도 해서 거의 100%, 거의 두 배가량 예산이 올랐는데 누차 우리가 말씀을 하신 것 들었으니까 제가 예산에 대해서 이의를 달기보다는 사실은 이번 박남춘 시정이 들어서면서 민주시민교육을 특화하는 측면으로 좀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민주시민 교육이 주체적 시민의식 강화 이러시면서 쓱 넘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거점기관이나 콘텐츠 발굴들을 노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평생교육 강화되면서 예산이 확대되면 나름대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이것을 특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민주시민교육은. 어느 날 조례만 덩그러니 남을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 우리 평생교육담당관님 조금 더 강조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관련해서 우리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 지금 저번에 올해 다시 반납되게 됐는데 이 필요성에 비해서 사실은 혐오시설, 주민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29페이지 보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시가 50%를 부담하고 하는데 설치할 때는 시가 최대 5억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군ㆍ구에서 운영시설 확보, 수행기관 지정, 시비지원금 외에 모든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렇게 자체로 한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또 예산을 이렇게 내년에 5억원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반복되잖아요.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서 기능 구축할 때 군ㆍ구랑 협의해서 설치비용이나 이런 지원들을 높인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견인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꼭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억 가지고 이것 최소화하려면 50억이나 이렇게 더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군ㆍ구에서는 자체 주민 반대 부담도 있는데 5억 가지고는 저는 공모를 해도 마찬가지일 거다. 서구권하고 남동권을 하고 싶어하는, 시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이유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예산 확대나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평생교육담당관입니다.
이게 올 추경에는 약간 삭감했다가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증액한 건 있는데요. 이게 ’19년도에 사업이 진행돼 가지고 지금 누적되어서 나가는 단계고요.
지금 현재 평균 신청률이 타시ㆍ도보다 약간 보통 15%에서 9%로 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저희들이 평균 한 15%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조금 올려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확대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소득층 부분만 집중적으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국제협력담당관실 보면 자매우호도시 교류에 청소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데 내년에 할 수 있을지는 또 코로나 때문에 모르겠지만 이게 한 열다섯 명 내외 항공료 직접 부담이고 이런 지원인데 굉장히 적은 액수로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소득 할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청소년 교류나 이런 데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장학재단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우리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청소년 교류나 국제 교류할 때 저소득 할당이나 이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정책에서 배려할 수 있는 고민들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이 106페이지에 있는데 사실 이게 역량강화 부분이 옛날에는 정보격차 해소 부분에서 전체적인 전 시민의 디지털 역량강화로 이렇게 약간 전환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예산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저는 디지털화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정보격차나 이런 것도 정보불평등도 점점 강화되는데 그 사업이 두드러져 있지 않다, 인천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봐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수정하고 전면 변경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예산에 정보화담당관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실적을 이렇게 보면, 성과지표 변경을 보면 기존의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실적이 이제는 변경이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목표인원을 달성했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추가 자료로 주신 8페이지에 있습니다, 지표에. 저것은 자료는 90페이지인가요, 92페이지인가에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성과지표를 그냥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으로만 하지 말고 역량강화 교육에 사각지대 해소 부분을 조금 포함시켜서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지표 하실 때.
그래서 성과지표를 목표 대비 초과달성률 해서 인원만 설정돼 있는데 거기에 디지털 사각지대 해소 부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고 이 가중치를 넣어주면, 제가 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각지대나 정보불평등 해소 부분이 그나마 아주 적은 예산으로 살아 있던 항목 자체가 지금 싹 없어져서 저는 점점 어쨌든 디지털화되는 과정에서 정보격차 부분은 계속 우리가 주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그렇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지만 가령 우리 인천지방정부가 지금 100여 명 있는 아시아권 시민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류라고 보면 우리가 평화도시를 지향하고 아시아권에서 지뢰사고를 당하거나 얼굴에 외상을 당한 어린 학생들, 여학생들 이런 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줘서 인천에서 치료를 통해서 제2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교류적 메시지가 나와야 된다. 그것을 어떤 테마도 잡지 않으면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좀 목적을 정확하게 잡아야 지금 교류도시 의료 지원사업이라는 이것도 우리 인천의 트렌드와 맞고 홍보가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국제협력실이 굉장히 사업이 방대하고 많은데 열심히 하시고 많이 하시는 건 좋지만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교류사업에 대한 5000만원 하면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제가 볼 때는 사업명만 이렇게 해 놨지, 시간 돼서 하나만 먼저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무선인터넷 이용 확대 이것 저번에 기조실장님한테 제가 현재 기조실장님 말고 말씀드려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무선인터넷 와이파이가 돼서 하고 있고 광역버스,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서 일부에서는 충전기를 설치를 합니다.
밥 사주고 숟가락 안 주면 밥 먹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충전이 돼야 되는 거라서 우리 스마트도시로 한다 그래서 이것도 기초정부 중에 잘하고 있는 서울에 제가 스마트도시를 가니 버스정류장, 시민들이 가장 노출이 많은 버스정류장에 변화를 주니까 행정적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충전기도 되어 있고 지나가는 자전거에 대한 에어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기능화되다 보니까 도시가 좀 더 스마트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게 좀 대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
제가 분명히 그때도 시범이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거든요. 이것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5명.
25명이 일하는 데 있어서 저는 미션을 조금 새롭게 설정을 하고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ODA사업 같은 것을 한번 찾아봐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천시는 제가 확인한 것만 해도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몽골에 무슨 숲 조성사업이라든지 11월달에 기후금융 관련된 외국 4개국 기후금융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오히려 그런 사업들은 국제협력과 같은 데서 하는 것도 괜찮은데 개별 환경과라든지 환경부라든지, 환경국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내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번 예산은 전혀 세워지지 않았더라고요. 아마 시간이 짧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산 보면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나오는 거잖아요, 돈하고.
그런데 좀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당장 초반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좀 찾아보세요.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그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을 또 자기가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니까 다 또 위탁을 줘요, 다른 데다. 차라리 그러면 그런 사업을 모아서 국제협력과에서 ODA사업을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자기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제가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되는 부분을 빼고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68쪽인데요.
데이터산업 청년인턴, 데이터혁신담당관 소관인데 청년인턴 지원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지금 SNS라든가 데이터 이런 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과 기업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인 것 같은데 아까 답변은 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기업과 우리 학생과의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기정액 대비해서 49.9% 감액하겠다고 하는데 감액하지 않고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지 순조롭게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것도 많으니까 개선해야 될 게 있으면 어떤 개선을 해서 본래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1쪽에 스마트도시담당관 소관 공간정보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게 선정이 됐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하고 디지털트윈 기반 화재대응현장 플랫폼도 직접 방문해 봤는데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격려하고 또 노고를 치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I-MOD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사회안전망에서도 필요한 거고 또 교통 부분에서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스마트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건 호응도 좋고 시민들에 대해서.
그런데 실제로 이 장점이 출퇴근시간이나 집중시간대 이외에 공백으로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 이것을 또 그런 교통이 소외된 지역,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서지역이나 이런 데는 활용가치가 높아요, 정부에서도 주시하고 있고.
또 우리 인천시에서 공모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되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답변할 때마다 우리 인천이 또 인천형 뉴딜정책 관련돼서 환경특별도시 하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실제 준공영버스에 대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과감히 이것은 전환을 해서, 지금 부르면 달려오는 버스가 혹시 알고 계세요? 얼마 걸리는지, 부르면 얼마 만에 오는지?
제가 현장 다 다녀보고 시민들한테 모니터링해 보고 상황실 가서 보고 또 아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면 부르면 달려오는 게 맞는데 접촉이 안 돼서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버스 수가 적기 때문에.
당초 취지랑은 좀 부합되지 않는다. 편의성을 좋다고 하는데 접촉이 안 되거나 돼도 또 한참 만에 오니까 이것 당초 목적이랑 좀 맞지 않은데 이것은 변화를, 꼭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옳은 게 입증이 됐다면 지금쯤이면 이게 벌써 교통국이랑 협의를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해서 어떤 현실에 맞게끔 교통정책에도 변화를 줘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입니다.
I-MOD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조광휘 위원님께서 늘 강조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스마트도시 부서에서는 우수사업의 실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인천시 버스정책으로 가기에는 버스정책 분야에서 검토할 사항들이 저희하고는 다르게 또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영제에 대한 것들 또 기존 택시에 대한 것들, 노선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버스부서에서도 이렇게 쉽게 접근을, 물론 좋은 것은 알지만, 시장님 이하 다 좋은 것은 알지만 그러면 인천시에서 정책을 해서 받아들이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받아들일 거냐, 몇 대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지금처럼 그대로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보완재로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교통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시면 아마 정책화될 것 같고 예산 투입해서 금방 투입한다고 해서 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버스를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버스 제작하는 데 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원안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은 120억 2330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8847억 5207만 9000원으로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법정전출금 및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차입 지원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1004억 683만 5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과 학교용지부담금 정산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용 예비비를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869만 8000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입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억 7630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263쪽 행정업무용 전산장비 구입 5억 7000만원에서 5억 1048만원으로 5952만원 감액, 예산서안 267쪽 노후영상회의 시스템 현대화사업 4억 6024만원에서 4억 1024만원으로 5000만원 감액, 예산서안 270쪽 지역통계 작성 1500만원 전액 감액 등 총 1억 2452만원을 감액하고 예산서안 263쪽 행정업무수행 지원 공공운영비 내 신규사업으로 업무자동화 유지보수 1억 952만원을 증액, 예산서안 269쪽 빅데이터ㆍ공공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연구 용역비 내 신규사업으로 인천데이터허브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3억 5000만원을 증액, 예산서안 270쪽 통계조사 수행 연구 용역비 내 신규사업으로 지역통계 작성 3000만원 증액 등 총 4억 8952만원을 증액하여 총 세출예산은 7791억 9607만 9000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128억 377만원으로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금을 세입에 반영하고 법정전출금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으며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은 각각 40억원으로 학교 노후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6분)
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3쪽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4쪽 기본방향입니다.
금번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이며 시정비전, 2030 미래이음, 중기재정계획 등 시의 중장기적인 비전실현과 함께 현안해결을 비롯한 기능이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분야를 예측한 효율적인 정원 재배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8쪽부터는 기준인건비와 인력 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기준인건비는 6963억원으로 세출예산 대비 5.82%이며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정한 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의 인구와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안전 개선요구 등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원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인력 운용계획은 일반직 357명, 소방직 845명 등 1202명을 증원한 8552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 책자 13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202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보고서
일단 지금 인구가 다시 7월부터 증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다행히 10월 기준으로는 295만이 다시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정원을 늘릴 여력은 있는데요.
마냥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한 사람 충원할 때마다 인건비하고 각종 사무집기, 연금 등 해서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가는 만큼 어쨌든 비용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력 재배치입니다. 그래서 각 실ㆍ국별로 1% 이상의 인력을 내놔야 됩니다. 내놓고 올해 기준연도까지는 조금 살살 하다가 올해는 좀 안 낸 실ㆍ국은 저희가 강제로라도 빼서 재배치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늘려나가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가한 쪽의 인력을 빼서 바쁜 쪽에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한 부서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저는 예를 들어서 평가담당관 같은 경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인원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평가에, 그것을 물론 직원들 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데 저걸로 우리 인천시의 모든 사람을, 7000명을 다 평가를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평가를 할 부서가 있고 평가에서 이것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기보다도 워낙 루틴한 일을 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데에 들어갈 일은 아니다. 그래서 어떤 평가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을 평가를 해야지 기계적으로 평가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예전에 한번 평가담당관에서 일하는 것 보니까 각 팀에서 하는 모든 일을 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평가위원을 하다가 제가 두 번째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가지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 무슨 식으로 그걸 평가하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셔서 좀 효율적인 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출자ㆍ출연기관 있잖아요. 거기 인원은 여기 지금 없는 거죠?
출자ㆍ출연기관하고의 관계도 어쨌든 출자ㆍ출연기관도 시 업무를 하는 정원 외 정원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원 외 정원인데 그쪽 부서도 사실은 이것이랑 같이 연동해서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쪽이 지금 빠졌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계획을 잡고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출자ㆍ출연기관이 업무를 하는 것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의사전달체계가 이렇게 한 번에 내려갈 것을 거쳐서, 거쳐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쪽 담당, 그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걸 좀 간결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 일하는 사람하고의 의사소통 관계를 가져야지 우리 공무원 조직이 거기서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게 자기 일이다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하지 않느냐, 업무를 갖다가 다 중간에서 이렇게 예산 해서 던지고 예산 받아서 던져주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중간의 역할로서 공무원 조직이 있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여유인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것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무부서에 좀 더 배정하고 선호부서라고 해야 될까, 거기서 좀 더 빼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력재배치 관련해서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조직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 수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력재배치와 관련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