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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0.18.(수) 10:00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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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 4.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 6.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02분 개의)
1.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예술감독 및 단원의 위촉 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운영위원회 위원, 안 제5조6항 공연위원회 위원, 안 제6조4항은 전형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각각 예술감독, 상임단원, 수습단원, 소년ㆍ소녀합창단원, 기간제 비상임단원의 위촉 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전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안 제10조에서는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서 단원 및 소년ㆍ소녀합창단 단원의 위촉연령에서 만 나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조문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한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2년 시 종합감사 개선 요구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 결과 부패 유발요인으로 평가된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각종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예술단원 추천 채용방식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방식으로 개선하는 등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는 권익위의 개선 권고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 명시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친족 등 관계자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각 위원회의 해당 위원이 안건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되도록 하는 등 직무 수행 중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현재 단원 위촉 시 추천과 특별전형에 의하던 것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전형을 통해 위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따라 법령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기하여 만 60세와 만 18세를 각각 60세 및 18세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현행 조례에서 시장, 단장, 관장의 권한이 혼용되어 시립예술단 운영 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규정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위원회 관련 규정 및 순화가 필요한 용어를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종합감사와 국민권익위의 개선 권고 또는 요구사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내재하는 각종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정을 개선하여 예술단 채용 과정을 공개전형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형평성의 가치를 보호하고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부패의 소지와 이해충돌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의 내용 중 해석상의 혼선이 우려되는 안 제6조제1항 “예술감독의 위촉 전형과 단원의 위촉 전형”을 “위촉 전형”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는 잘못 기재된 항의 순번을 바로잡아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에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징계위원회를 추가하여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를 “운영위원회ㆍ공연위원회ㆍ징계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저희가 제도상 측면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가 있고 또 공연위원회가 있고 또 기타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특히 공연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주요 공연 계획이랑 공연 평가에 대한 걸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에 대해서도 전부 다 외부인사들이 공연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예술감독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해마다 다면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근무태만의 문제 그다음에 역량 부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결하려고 제도적인 틀을 갖추고 있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10시 25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해서 회관 사용 제한의 공정성 및 시설 사용료 납부의 적정성 등을 확보하고 회관 내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1조는 대관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7명으로 하한선을 정하고 위원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제11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신설해서 대관 사용 신청 건에 대한 허가 대상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제15조는 회관의 시설 사용료의 계약금 50%를 100분의10으로 하향 조정하고 제17조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될 경우에는 대관 사용액 반환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시설 사용료 납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남측 부설주차장에 대한 운영시간을 정하고 주차요금 및 감면사항을 신설하며 부설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의 제한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조문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한 자구수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문화예술회관 운영 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판단되는 사용 제한, 사용료 반환 등 규정을 정비하여 시설 대관 관련 불공정을 해소하고 회관 내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안 제11조의2에서는 현행 조례에 대관심의위원회 위원 인원수의 하한선 및 외부위원 구성 비율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규정이 없어 대관 심의에 대한 사용자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바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와 안건 의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받은 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사용허가의 취소ㆍ철회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바 법적 근거 없이 자체 규정으로 사용 신청 자격을 박탈하거나 허가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는 계약 시점에 50%의 계약금을 징수하는 것은 통상 10%인 공공기관 및 민간계약 보증금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많고 계약금 외의 사용료를 사용일 30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한 조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서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받도록 한 취지와 배치되는바 해당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 17조에서는 공유재산 사용료 과오납, 사용 취소ㆍ철회 등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운영기관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바 사용자가 사용일 이전에 대관을 취소한 경우 등에 대하여 사용료 총액의 50%~100%를 위약금 형태로 공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은 부당이득 발생의 우려가 있고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과한 수준이므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및 안 제26조에서는 그동안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변경하면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의3에 따라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그 밖의 전체적인 조문을 검토하여 실제 회관의 운영 실정을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순화가 필요한 용어 및 띄어쓰기 등과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른 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정방식 등을 참고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인 공공문화시설 대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불합리하고 부당한 규제성 규정을 개선하고 사용자와 운영자 간의 혼선을 방지하여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투명성 제고를 통해 시민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권고와 관련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은 2020년 9월 7일에 있었고 의결서에 따르면 조치기한을 2021년 9월로 하여 1년의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가 지연된 사유가 무엇인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국장님 전반적으로 공정하게 한다든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내용이라든지 계약금이나 납부일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잘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국장님 근무하신 기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권익위원회나 감사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이 되면 그게 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적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국에서 같이 공유가 돼서 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보면 이 조치기간이 ’21년 9월이면 2년 지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은 의결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고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를 반영하건 말건에 대해서는 권고의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이 기간에 대해서 크게 유념하지 않아서 제가 먼저 질책을 한 측면이 있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왜 이렇게 지연이 됐냐 하면 저희가 대관료 사용 관련해서 인천연구원에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 의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지연된 측면이 있고 지연된 측면은 이게 재작년부터 저희가 480억원을 들여서 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물려서 리모델링이 끝나면 대관료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 측면이랑 좀 맞물려서 1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연이 됐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10시 38분)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24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직 예산심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규모 208억 3500만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문화재단 운영사업비 117억 2500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5억 2000만원 등 인천문화재단에 출연하는 122억 4500만원과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XR 콘텐츠 산업 육성 등 11개 사업에 대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85억 9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 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122억 4500만원과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사업비 85억 9000만원 출연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는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통해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인천문화재단은 현재 2실 4본부 12팀, 직원 102명으로 구성되어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예술인 복리증진 사업 등 지역예술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3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2실 7단 29부서로 디지털SW사업단 소속의 문화콘텐츠센터에서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을 수행하며 2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은 경상운영비 56억 8067만원, 예술지원 사업비 25억 4840만원, 시민문화 사업비 13억 3500만원, 지역문화 사업비 21억 6092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5억 2000만원 등 총 122억 45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예술 전승과 새로운 문화예술 활성화사업 및 시민참여 문화복지 교류사업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86억 3800만원, 2023년도 93억 19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31.4%인 29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122억 4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7억 5000만원, 인천콘텐츠코리아랩 운영 8억원,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13억원, 생활SOC 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ㆍ운영 지원 6억원, 인천콘텐츠 체험거리 조성 11억 3000만원, XR 콘텐츠 산업 육성 15억원, 인천형 콘텐츠 유망기업 발굴 집중 육성 8억원,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산업 육성 7억 5000만원 등 11개 사업에 총 85억 9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콘텐츠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82억 1000만원, 2023년도에 71억 6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도에는 전년 대비 19.97%인 14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85억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4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시 의회의 사전의결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을 고려하면 제출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관련 사항은 향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국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3쪽하고 4쪽에 보면 문화재단하고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연도별 출연금 총액이 나와요.
그런데 올해 대비 내년 사업의 세부내용이 잘 안 나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증액된 내용만 나와 있지 뭘 어떻게 증액이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 내년에 14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되고 또 문화재단은 31.4%가 증가된 29억 2600만원이 증액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요. 자세히 뭐가 어떻게 돼서 이 출연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 내역 이것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적으로 보면. 동의는 해 드리고 이제 예산에서 또 다시 의견 조율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내용이니까 최소한 어떤 내용들이 증액이 되고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에 이의가 있으니 증액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동의를 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염려되는 것은 인천시 재정상황이 계속 어렵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런데 출연금이 30% 이상 올해 대비 내년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에서 어느 정도 확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증액 폭이 너무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없으니 이 부분에서는 좀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보면 마지막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산의 의미가 조례로써 발의가 되니까 적어도 의회에 내시는 자료에는 조금 그 내역이 들어가야 위원님들도 보고 저도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두 가지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사업에 대한 내역서를 미처 못 드린 건 죄송하고요.
실무진들이 지금 재정기획관실과 예산 협의 중이기 때문에 아마 자세한 내역까지 못 드린 걸로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다만 세부내역도 지금 시간이 되면 바로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저희 예산상황 관련해서 저희 간부공무원들도 토론회도 하고 그랬지만 박판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상당히 구조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문화예술예산을 시장님 공약도 3%로 하셨고 해서 저도 그런 측면을 좀 강조해서 금년도가 저희가 한 1.42%인데요. 문화예술 쪽의 예산을 상향시키기 위해서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문화재단 예산을 29억원을 상향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시 52분)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건립 중인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2024년 2월 공사 준공예정임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2019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생활밀착형(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계획에 의거 우리 시가 사업공모에 선정돼서 국비 40억원을 전액 지원받아 건축하고 있는 시설물입니다.
사업규모는 연면적 408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60억 9500만원이고 현재 공정률 45%로 내년 2월 달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에서는 체육활동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과 장애인 체육시설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인천시장애인체육회에 운영위탁함으로써 센터의 고유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2월 협약일로부터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27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내년 2월 준공됨에 따라 체육활동에 취약한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보장과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 공공체육시설의 부족으로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생활권 내에서 언제라도 편리하고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확충과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부지 내에 총사업비 160억 9500만원을 투입해 건축 연면적 4080㎡,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주요시설로는 수영장, 사격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운영 및 안전ㆍ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부대시설 등 사용 허가, 장애인 체육종목 육성 및 운동처방ㆍ상담, 장애인 전문체육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ㆍ비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같은 항 제4호에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체육을 즐기는 공간이자 인천지역 장애인 체육선수 발굴 및 지도자 육성 등 장애인 체육 활성화 관련 사업을 위한 공공체육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경험이 풍부하여 시설 운영에 전문성을 발휘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운영 수탁기관 선정 후 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사전심의 시 제시된 강습료, 대관료 등 수입의 투명성 제고방안 마련 의견은 물론 장애인국민체육센터가 건립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당 민간위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탁기관이 한정되어 있어 특정기관에 대한 위탁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만큼 수의계약 대상인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장애인 체육 복지에 대한 개선실적과 경영능력을 입증함으로써 이후에도 유사한 민간위탁 사례 발생 시 수의계약에 따른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1시 04분)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지금 2건에 대해서 일괄상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에 맞춰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성 및 수익성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4년부터 연고프로구단에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경기장 내 체육시설 계약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문학경기장 관리 운영을 재위탁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문학경기장은 2014년부터 민간위탁하였으며 현재는 (주)신세계야구단에서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문학경기장의 위탁관리 예산은 총 18억 7300만원입니다.
지난 8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에서 (주)신세계야구단은 종합점수 85.05점으로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이며 수탁기관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고려해서 (주)신세계야구단에 재위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11월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에 대한 적정성 심의를 진행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첨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모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재위탁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년이며 1차년도 사업비는 2024년 기준 18억 8600만원으로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관광객 편의 증진 및 관광안내사 관리ㆍ운영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을 한 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관광안내소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서
하여간 그렇게 공감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위탁 사례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통 시가 체육회나 시설공단에 위탁을 했을 경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지원비용이라든가 그런 것하고 민간위탁에서 했었을 때 인력이 제외되는 사항 그리고 재정적으로 시의 비용을 부담하는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 보니까 비용 측면에서도 그렇고 인력 증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금은 인력 부분도 그렇고 비용, 재정 부분도 그렇고 다 긴축재정 그리고 긴축인원 이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봐주시고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운영인지 이제는 제대로 점검해야 될 때라고 보여집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 사실상 지금 이제 우리 신세계야구단에게 재위탁하는 이런 상황인데 보수, 환경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문학경기장이 큰 관리도 관리지만 차후에 보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참 엄청나게 들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인천시설관리공단 보니까 계양경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관리를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문학경기장도 아쉬운 부분이 그런 전문적인 민간위탁보다도 공기업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설관리공단 매뉴얼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철저한 이런 관리체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지금 동의안 위탁을 결정하고자 하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