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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소통협력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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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1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1.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인천연구원장 이용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여기 참석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동훈 부원장입니다.
기획실을 맡고 있는 우리 윤하연 실장입니다.
경영지원실을 맡고 있는 정대유 실장이고요.
다음으로 우리 연구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화 도시사회연구부 부장입니다. 저희 연구부 올해부터 도시사회연구부 연구부장을 맡게 됐습니다.
경제환경연구부를 맡고 있는 권전오 연구부장입니다.
교통물류연구부에 석종수 연구부장입니다.
도시공간연구부 이왕기 연구부장이고요.
다음으로 정보센터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보센터를 맡고 있는 우리 서봉만 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인천기후환경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조경두 센터장이고요.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저희 허동훈 부원장이 겸하고 있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우리 보고자료를 토대로 해서 간단히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몇 차례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기도 해서요. 변동이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요.
저희 기구 및 정원에서 조직도를 보시면 미래산업연구단, 청년친화연구단, 포용상생연구단 저희 올해 3개 역점 사업을 중심으로 연구단을 이렇게 구성했고요.
그리고 기후환경연구센터 내에 안전도시 연구팀을 신설하면서 기후환경연구팀도 동시에 새로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정ㆍ현원을 보시면 올해 연구직이 5명이 늘어서 정원이 50명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45명이었는데요. 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 다음 쪽 내용을 보시면요.
저희 예산규모는 올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7.64% 증액된, 증가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168억 1800만원이고요.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138억 1700만원, 작년에 비해서 9.46% 증가한, 늘어난 그런 수치입니다.
이하 연구직 현황, 간부 현황 그리고 부서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다른 변동사항이 없어서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작년에 저희 지적사항이 9건이었습니다.
그중에 처리요구 6건, 건의사항 3건 대부분 전체 9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인 사항은 요구,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 또 그런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연구원 산하 센터의 출연금 관리를 철저히 해라라고 하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그런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김국환 위원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여기 12쪽 자료 보시면 올해 저희 기후환경센터, 공투센터(공공투자관리센터) 그리고 공투센터 내 안전도시 연구팀 내에 특수업무 출연금이 전부 합해서 18억 300만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액수고요.
안전도시연구팀은 신설하게 돼서 3억원이 추가로 편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출연금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출연금은 계정별로 독립적으로 지금 운용하고 있고 또 출연금 집행할 때는 사전에 집행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기획실장, 경영지원실장의 협조를 꼭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 업무도 경영지원실에서 일괄 시행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출연금을 확대하고 투명한 관리에 힘써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처리요구 건이었습니다.
섬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추진해 달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백종빈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에도 저희는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적지 않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쪽에 적혀 있는 대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인천 관광 기획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3개 과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이 분야의 계획은 저희가 ICReN이라고 하는 저희 인천지역 내 출자ㆍ출연기관과 네트워크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그런 기관과 같이 공동연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구결과의 실효성을 훨씬 높이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황해평화포럼이 집중적으로 서해5도 그리고 또 한강하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서 황해평화포럼을 통해서도 백종빈 위원님께서 주로 지적 많이 말씀하신 이런 섬 관광자원 활성화 분야에 대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활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연구원 간 소통협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연구과제 비율을 높여달라고 하는 그런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주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저희 이번 민선 시의회 8기에 더불어서 우리 시의회하고의 소통과 협업 이런 부분은 많이 강화됐고 또 그 부분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 1층 로비에서 저희가 의회하고 공동으로 같이 전시회도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소통과 협업을 위한 그런 과정은 저희 연구과제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의원들의 연구단체에 참여를 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건 참여했었죠.
그리고 저희 연구보고서 또 보고 연구활동에 있어 우리가 산출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그런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올해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서 수정됐었죠.
그래서 인사권 독립 및 자율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차질 없이 준비되기 위해서 저희 연구원도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뢰하는 그런 정책연구 수요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SDGs 등 지표달성의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체가 이 분야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작년 11월이었죠.
그리고 환경ㆍ경제ㆍ사회 부문 3대 전략, 17대 핵심 전략 그리고 30대 세부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을 세우는 데 저희 연구진들이 일부 참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인천시가 세운 이런 목표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시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사업을 통해서 이 분야에 관련된 그런 연구활동을 작년에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전체 분야를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SDGs 관련해서 주요한 지표가 포함되는 그런 분야의 연구활동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도 평가지표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몇 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올해 이후에도 관련되는 여러 연구사업을 통해서 SDGs와 관련되는 지표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특별히 저희가 연구관리를 강화해서 이 분야에 대한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진들이 대거, 지금 현재는 4명이 돼 있습니다만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과거에 인천의제21이었죠. 거기에 각 분야별, 분과별로 대부분 저희 연구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의 착실한 활동을 통해서도 지금 이 SDGs 목표달성에 대한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처리요구사항입니다.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제언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사항이었죠.
이 분야는 우리 손민호 위원님께서 아주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또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특히 도시외교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시는 그런 입장이죠.
일단 저희는 이에 대응해서 연구사업을 통해서 어떤 도시외교 측면에서 국제교류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사업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정책연구과제로서 인천 국제화 현황 진단과 발전을 위한 제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기획 과제를 통해서 이와 관련된 그런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관련된 연구들은 저희가 각 과제에서 포함되는 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계속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할 계획에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저희가 학술행사 그리고 국제적인 교류활동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황해평화포럼 그리고 국제기후금융산업 컨퍼런스, 인천미래정책포럼 국제컨퍼런스, 국제해양포럼, 동아시아 문호도시정책포럼, 인차이나포럼 저희 연구원이 적극 참여하고 저희가 주관하는 포럼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포럼들이 도시외교 측면에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직접 나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연구원 자체적으로 국제교류 활동들, 주로 학술활동에 해당됩니다마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규슈시립대학 지역전략연구소하고는 매년 저희가 거의 20년 이상 아주 건강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서로 도움되는 그런 연구를 같이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탄소도시 국제포럼 또 IFEZ 글로벌 비즈니스 프론티어 포럼, DMZ 평화국제포럼 그리고 호치민개발연구원 연구교류 세미나 이건 저희 연구원과 직접 관련을 갖고 하는 그런 세미나입니다. 등등해서 저희가 국제교류 측면 또 인천시가 그런 국제교류를 더 실질적으로 내용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 연구원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국제학술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향후 이런 활동들이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실용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저희 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처리요구사항이었습니다.
연구 성과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 실시를 검토하기 바란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작년에 조성혜 위원님이 이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연구 성과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직접 실질적으로, 실용적으로 정책 개발이나 정책 적용에 반영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그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거의 매년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도 저희 그래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여러 분야를 체크해 가면서 작년, 올해로 좀 더 나아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책활용 성과에 대한 조사는 의뢰부서, 유관부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이 저희 연구원 경영평가에도 중요한 그런 기준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정책기획관실의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는 그런 과제 수며 그 관리 이런 것들이 또 평가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도 역시 저희가 공동으로 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더불어서 연구 성과 도출과정에 있어서 수행 만족도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민 대상 만족도조사, 공무원 대상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또 다른 차원에서 전국시ㆍ도연구원협의회가 있는데 거기 매년 협의 의제를 공동연구과제를 정해서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연구결과 정책 활용에 대한 성과 점검 및 활용방식을 지금 제안했고요.
그래서 이것이 채택이 돼서 다른 연구원과 같이 공동연구를 하면서 지금 이 분야에 대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기후 문제 또 인구정책 등 이런 아주 중요한 정책의 대안 제시를 위해서 인천연구원의 역할을 좀 더 크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의 말씀이었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작년에 주도적으로 이렇게 지적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인구 문제 또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주요한 의제로 재작년에 이 연구를 수행했고요. 작년에 추가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또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또 중구에서 저희 협약과제로서 중구의 인구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한 바 있기도 합니다.
올해 저희가 설정한 3대 역점 사업에서도 세대별 인구구조에 기반한 시정 방향을 모색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청년친화도시, 포용상생도시를 설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도 세대 맞춤형 정책과제 등 구체적으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 그런 연구과제를 수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기후위기에 대항한 저희 연구는 일단 저희는 환경 분야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인 그런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는 미래산업연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방안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시정의 지원 방안을 지금 점검하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 연구에 대해서는 저희 기후연구센터에서도 주요한 분야 연구과제로 채택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고요.
글로벌 차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해서 연구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국제 네트워킹 그런 교류 사업에도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충실하게 사업을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부서와 업무분담 협의 등, 시 부서죠. 분담 협의 등을 통해서 연구원 독립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연구원 독립성 제고에 대해서도 연구원의 자율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그동안 아주 지속적으로 시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이 부분 계속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여러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이며 그리고 내용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 저희는 인천시하고 정례적으로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주 실용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시도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저희 연구원과 정책 협의에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협의 내용들은 점점 충실한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잠깐 저희가 사례로 언급했던 것처럼 작년에 저희가 시하고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했던 그런 저희 연구원의 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한 활동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저희 연구원이 좀 더 나아진 그런 협력관계를 통해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의 정책협의회는 다른 연구원이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저희 인천연구원처럼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면서 그리고 충실하게 정례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는 그런 사례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그래서 다른 시ㆍ도연구원에서도 굉장히 저희 연구원을 부럽게 그리고 이렇게 건강한 모델로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이 분야도 충실하게 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갈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연구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 많은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작년에 강원모 위원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그 이전에도 남궁형 위원께서도 수차례 이 분야를 강조해서 지적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개정됨에 따라서 시의회의 기능 또 지방자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응해서 시의회가 충실하게 역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연구원이 건강한, 의회하고의 건전한 그런 긴장 관계를 확립해 가면서 그런 걸 만들어 가면서 저희 인천연구원이 기여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이겠죠. 저희가 연구과제를 통해서 여기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역할하고 또 하나는 저희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방식일 겁니다.
그리고 제도 개선에 따라서 저희가 의회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용적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연구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예민하게 그 분야를 관찰해 가면서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또 저희가 올해 연구인력도 한 명 더 보강을 해서 이 분야의 연구활동이 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지적해 주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해야 할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올해 저희 연구원이 주요한 업무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시면 저희 연구원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사항은 없고요. 저희 이런 목표 및 추진전략이 충실하게 내용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4쪽, 25쪽에 올해 저희 연구원 주요연구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말씀입니다.
2022년에는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역점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성장동력 견인입니다.
그래서 청년친화도시 실현, 포용상생도시 구현, 나머지 2개 역점사업이고요. 그래서 3대 역점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성장동력 견인은 바이오, 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을 키워드로 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는 인천광역시의 발전방향을 연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시 로봇산업의 혁신성장 전략 방안, 디지털 전환과 연계한 인천바이오헬스 미래전략,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 현황 등을 연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역점사업은 청년친화도시 실현입니다.
청년거버넌스, 육아, 일자리, 주거정책, 문화ㆍ예술을 키워드로 해서 청년정책 거버넌스제도 운영분석 그리고 인천시 청년예술인 실태 및 지원방안, 인천시 청년층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등 연구를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점사업은 포용도시 구현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균형발전, 취약계층 지원, 교통이동권, 통합돌봄 등을 키워드로 해서 일상회복과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강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인천시 계층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저층주거지 관리정책 진단 및 제언, 원도심지역 노인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등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역점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추진주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연구사업에 대한 세세한 내용들은 각 연구부서별 연구사업들 그리고 센터가 추진하는 연구사업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연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들 그런 목록을 쭉 저희가 기술했습니다.
26쪽부터 29쪽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사업의 효과적 지원과 연구원의 경영성과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방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부터입니다.
저희는 연구원의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서 첫 번째 목표로 사회적 가치 지향 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매진해 나가도록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기관의 경영비전체계를 재점검하고 그리고 미래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기관 고유의 지역 공헌 프로그램 발굴에도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업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 및 조화를 추구하는 기관 운영에 힘쓰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따라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충실하게 저희 연구원 기관 성격에 맞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의 지시들이 저희 수준에 맞는 내용들을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시스템도 정리해 가고 제도도 만들어 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목표로 고객 중심의 적극연구와 적극행정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32쪽부터입니다.
먼저 연구원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올해 저희가 연구인력 5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4명은 이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거의 결정된 분야는 한 분야 있고 그리고 3개 분야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5명이었는데 1개 분야는 조금 저희가 미뤄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추가적인 저희 연구수요를 감안해서 좀 더 고민해 가면서 이 한 분야를 결정을 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민 소통채널 확대를 위한 시민패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연구과제 정책반영 성과 모니터링에 대한 새로운 구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실현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성과에 대한 공유ㆍ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향후 방안 이것에도 저희가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 분야는 기존 SNS를 통한 성과 공유방식의 내실 있는 운영에 더해서 홈페이지의 콘텐츠 정보 갱신을 여기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연구성과 공유 전시회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1층에서 하고 있죠.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도 이러한 연구원 홍보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연구원 성과가 실제로 정책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 세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연구정책에 대한 수요자,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하면서 저희 연구성과에 대한 시정에 반영이랄까, 이것도 확인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충실한 성과를 내는 것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도시정책 플랫폼 역할을 확대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무원, 전문가, 시민이 시정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함에 있어서 연구원이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가면서 또 참여를 독려해 가면서 이 부분을 실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부터 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ICReN 공동 플랫폼 홈페이지 구축이 올 초에 완료가 됐는데 그것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인 그런 인프라는 저희가 마련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이를 통해서 명실상부한 지역 내 공공기관 간 협업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대중국 교류 및 비즈니스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서 기존 한ㆍ중ZINE을 통한 대중국 정보제공 사업과 함께 인천시 국제협력담당관실과 인차이나포럼 위탁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에 토대를 두고 기반해서 인천과 중국의 지방도시 간 교류와 협력의 교두보 역할 마련에 저희가 전문적인 식견 그리고 경험을 아끼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학술지입니다.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학술지 도시연구의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도 높이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4년 차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황해평화포럼은 인천지역 특색에 맞는 평화담론 형성과 평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기획해서 인천형 평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어서 자료 뒷부분들은 저희 올해 추진한 연구과제 현황들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사실은 제가 지역구가 옹진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섬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이런 것 우리 다른 도서나 시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것도 사실은 알고 싶거든요, 교통이나 이런 것도. 그리고 거기다 또 보면 섬 주민들이 대개 도시보다 어렵게 사는데 물가 이런 게 비싸요.
그런데 왜 대한민국에 살면서 우리가 거기 집을 지으면 육지에는 한 600만원 하면 거기는 한 900만원 들여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소득도 많지 않은데 왜 거기 사는 사람들은 비싸게 집을 짓고 살아야 되나, 소득이 별로 없는데. 이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물류가 이렇게 비싸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뱃삯을 인천시민 차는 1250원 버스요금으로 할인도 해 줬어요. 그렇지만 모든 물류 값이 거기에서 생활필수품 이런 것도, 소주가 여기에서 1000원이다 그러면 1300원 가는 이런 물가 문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축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거기가 훨씬 많이 드는 이런 불합리한 저기를 안고 사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똑같이 여기 도시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하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그리고 섬은 먼 거리에 있는 섬하고 근거리에 있는 섬이 또 다르잖아요, 개발계획이. 그래서 그쪽에 있는 생태자원이라든가 역사문화 체험, 휴양공간 이런 것도 다 모든 걸 하겠지만 5도에서 분리 좀 해 가지고 그쪽은 거기에 맞는 관광시설, 연구 그런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근처에 있는 섬들은 우리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은 관광객 가는데 그걸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느냐.
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도서 특성이 있잖아요. 특성만 가지고는 관광객 유치하기 어렵잖아. 그런 것도 해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배가 한 번 아니면 두 번뿐이 안 다녀요. 관광객이 많이 가면 두 번이 아니라 여기도 한 시간에 한 번씩도 다닐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 교통환경이 되면, 관광객들이 관광 매력이 없으니 못 가는 거거든요.
우리 생각하기에는 섬 아름답고 바다가 있고 들이 있고 괜찮다, 거기 가면 쉬어서 오면 좋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가지 않는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사실은 교통도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있는데 그것도 여기처럼 한 시간에 한 번씩 다닌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가 가지고 거기 소득원도 개발하고 그분들하고 거기서 그런 것 하기 위해서는 위락시설이나 관광기반시설도 무지하게 중요하거든요. 볼 거리나 놀 거리 이런 것 하는데 그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괜히 이것 평화구역 해 가지고 남북 간에 안 좋아지는데 뭐 거기, 저도 이제 거기를 뭐라 그래. 연평도 앞에다가 파시 이런 것도 중요, 좋지만 우리가 좋지만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섬에 도움이 되는 관광시설도 해 가지고 가면 볼거리 있게끔 만든다든가 거기 특성에 맞게, 그리고 또 다른 데 가보면 전라도 쪽 신안이나 섬들 가보면 무척 잘돼 있더라고요, 이게.
연구하는 분들도 그런 데 한번 가서 보시고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섬들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인천연구원에서 그런 용역 좀 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로 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게끔 실제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이 분야, 인천 섬에 대한 분야며 인천의 여러 의미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면에서는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굉장히 큰 잠재적 또 가능성이 있는 인천지역이 한 단계 더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측면인데요.
그를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여러 측면에서의 그런 조건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저희들은 계속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연구수요라고 하는 면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면을 고려해야 되니까 우선순위에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더 저희가 그 분야에 대한 관심을 더 갖도록 하는 그런 입장에서 관심을 가져 보겠고요.
그리고 저희 3대 역점사업에 포용상생도시 이런 측면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서해 경제약자에 대한 그런 포용 그것과 더불어서 전체 도시의 어떤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저희가 연구하고 또 그 분야를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분야에 대한 것들을 적극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사업 연구수행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연구사업을 한 바가 있기도 한데요. 저희 섬, 어촌, 이촌 분야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 시하고, 시도 이제 최근에 주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가면서, 공조를 해 가면서 뉴딜사업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실하게 진행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분야에 걸쳐서 섬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시 전체의 새로운 차원의 발전, 단순히 관광 분야만이 아니라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과제 개발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과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강조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그 분야로 활동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종합적인 연구 훨씬 더 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다 중요한 것이지만 좀 부족한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연구센터에서도 인구 특성이라든가 도서자원, 산업기반, 정주여건 이런 것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또 그 외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을 관광사업도 어떻게 할 것인가, 맞춤형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 좀 연구해 주시고.
그리고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강요하지만 그걸 인천시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흥에 들어가면 석탄재 처리시설이 ’26년에 1처리장 준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위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한창 주민들이 시위들 하고 있는데 영흥주민들이. 그래서 회처리장을 바로 더 연장하지 말고 준공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력수급계획에 의해서 전력을 생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연료를 LNG나 수소나 이런 것으로 바꿔달라는 거죠, 석탄을 계속 땔 수는 없으니까. 지금 석탄 때는 게 가격경쟁력 때문에 석탄을 또 때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질 좋은 연료를 써 가지고 전기 값이 비싸더라도, 우리 건강이나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기후생태계가 파괴되고 이러니까 그런 쪽인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기 인천시에서 회처리장 연장 건은?
회처리장 연장 건까지는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영역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환경협정에 의해서 회처리장을 포함해서 발생하는 석탄회를 재활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발생량 대비해서 재활용하는 양의 균형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 그것을 제대로 못 해 왔기 때문에 재고 돼 있어서 매립되고 있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유지하면서 심지어는 더 많은 매립장 용량까지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2처리장 이후에 더 진행되지는 않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을 더 촉진하고 최소한 제로베이스의 재활용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점점 재고량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재활용해 가지고 재활용량이 많아지니까 석탄재 처리장 보통 새로 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주민들 얘기는 1처리장이 지금 ’26년까지 준공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연장해 가지고 더 쓴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더 쓰지 마라, 연장처리해 주지 마라.” 해 가지고 딱 채워 가지고 복토를 해서 거기 시설, 나무를 심든지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석탄을 더 때지 마라 이런 뜻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 조경두 선생님께서 기후센터장이니까 거기에서 연구를 하니까 그런 것도, 우리 발전소 위원이시고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기후탄소중립 대응방안으로 해 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래서 사실은 2033년까지 영흥화력1ㆍ2호기가 석탄화력, 그러니까 유연탄 발전을 하도록 돼 있었던 계획을 작년에 인천광역시의 제3차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만들면서 그 부분을 인천시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중앙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중의 하나로서 1ㆍ2호기에 대한 LNG 전환시기를 좀 더 앞당기는 것에 대한 정책 시나리오를 가지고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야만 2033년에 이게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2030년까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긍정적인 여건이 형성될 수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제안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공간연구단을 작년에 구성해서 그 분야를 중요한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었고요. 도시회복력과 관련돼서 여러 분야를 1차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또는 상황이 진전되면서 그 상황에서 일단 회복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면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을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안전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감염병 사태로 인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벗어나는 일, 거기에 일단 회복력을 둬서 그런 부분에 시스템을 갖추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이 이런 팬데믹에 의해서 직접 접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먼저 대응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도시회복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종합적으로 여러 분야를 점검해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더 우선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또는 연구성과를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관심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고요.
전국 지역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인천시 또 저희 연구원 관심이나 거기에 대한 노력 정도를 보면 그렇게 상대적으로 낮은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이.
기후 관련해서는 지금 기후관련센터를 광역시에서는 법적으로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적으로 저희 연구원에, 이게 장기적으로 독립해 나갈 기관입니다마는 일단 연구원에서 그동안 여러 다른 사례도 있었습니다. 복지 분야니 이런 쪽도 저희 연구원에서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서 독립해 나갔는데요. 기후센터도 일단 저희 연구원이 주요한 분야를 연구하고 국제 네트워킹을 하는 이런 분야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기후센터에서 인큐베이팅해서 향후 독립적 기관으로 형성될 그런 시기 이후에 나갈 계획으로 있고요.
그러면서 기후센터가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면서 과도기적 상황에서 기후센터의 향후 역할이며 기후센터가 주요하게 추진해야 할 그런 부분들도 연구과제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과제 수는 적은 숫자로 보이는데요, 우리의 계획이. 그런데 작년 계획으로 보면 저희가 7개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습니다, 그 분야에서. 그래서 일단 지금은 저희가 연구계획 상황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후센터만이 아니라 저희 다른 연구부에서도 기후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또 추가로 연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더 각별히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고요. 추가로 기후위기와 관련된 연구수요를 저희가 잘 점검해 가면서 하반기에 주요한 과제로 설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제약조건은 저희 재원이죠. 그리고 연구인력에 대한 재원 이런 시의 출연금으로 일단 사전에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연구원 기본적인 경상비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시의 여러 재정상황을 감안한 저희 출연금 그것이 결정적으로 연구인력 충원에 제약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의 협조와 승인하에 저희가 하면서도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결원으로 남겨두고 있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일단 연구인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여러 문제들을 안게 되면서 도시는 계속 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뜻은 도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다고 하는 뜻이죠. 연구수요 그만큼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인천은. 거기에 대응해서 연구인력이 따라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잘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서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인천시도 인력 확충 이런 면에서는, 연구원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인천시 재원이 허락하는 그런 범위 내에서 협조를 얻어가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좀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제가 의원 된 지 한 3년 반 됐고 어느 순간에 벌써 졸업년도에 다가와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을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대신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방자치제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렇게 돼서는 지방자치제도를 하는 의미가 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진 문제는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힘의 균형이 너무 극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방권력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중앙권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아요. 그것은 행정권력뿐만이 아니라 의회권력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저기 백종빈 위원님 영흥화력발전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탄소중립이나 이런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이슈에 참석을 많이 해 보면 사실은 지방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굉장히 제한적인 거예요. 없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푸시를 하죠, 뭘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쥐어짜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그걸 쥐어짜내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값 대응을 위해서 ‘인천시 그린벨트 한 20만평 해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대체 내가 그러면 뭘 하는 건가.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도 없는 그런 구조가 이게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구조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다 사업을 뭔가를, 다 자기 부서가 있으니까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첫 번째 과제가 뭐냐 하면 국비 확보예요, 확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주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서 지방비를 갖다가 돈을 내면 제일 먼저 나오고 툭 튀어나오는 말이 “국비 확보는 어떻게 되느냐.” 입에 달고 다니는 거죠.
중앙정부에서는 사업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구상을 하고서 그걸 갖다가 지방에다 뿌리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방에 있는 행정이 공모에 의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참여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하기가 되게 편하다는 표현보다는 책상에서 이렇게 사업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 지방자치가 과연 본래 의미가 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지방자치도 이제 30년 됐다고 그러지만 지방자치의, 물론 과거에 비하면 수준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굳이 제가 표현하자면 그 힘의 크기를 비교한다면 한 9대1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관계.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우리 스스로도 그걸 위계의 관계로 생각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위계관계는 아니잖아요, 역할의 관계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 중앙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관계도 위계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게 돼요, 상급기관으로 생각하게 되고. 결국 그것은 예산과 자기가 가진 권한에 대한 그런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연구원이 지방연구원으로서 좀 더 사명감을 가져주신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어떤 실증적인 데이터라든지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의 과제라든지 문제점들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좀 집어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탁 사항을 드린 겁니다.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 말고도 아마 지방의원들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표현하거나 데이터로서 또 이렇게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구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는 문제의식만큼 그걸 갖다가 제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진짜 많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것은 저희 대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다음 기수나 앞으로도 지방의회에서 일하실 분들 또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의식은 계속 심어줘야,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과제에 대해서 특별히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 주관 행사 어제 하면서 연구원의 성과나 이런 것들을 연구기관들하고 공유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정책당국하고 그러니까 시정부나 의회, 지방정부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교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또 나갔으면 좋겠어요. 8대 의회에서는 연구원과 함께 이렇게 정책당국 간에 소통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 현재 연구원의 역할은 정책의 어떤 근거를, 백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역할 저는 계속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식의 정책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은 탑다운식의 정책들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시에 그러면 시는 또 구에 이렇게 탑다운식의 정책들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향식을 좀 해 보자는 얘기들은 계속 그런 마음과 생각들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어떤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할 때 시민들은 이런 백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은 좀 날 것 그러니까 조금 세련되게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기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는 연구원의 다음 스텝은 상향식 정책 제안을 지지하기 위한 어떤 시민들의 연구원 역할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그런 시도도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 전시회 하지만 또 역사로도 가고 또 한두 군데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동의 아주 마이크로한 어떤 조사 연구도 좀 해 주고 이런 역할로 다음 스텝을 조금 고민해 보는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9대 의원님들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리 5번에 국제교류 성과에 대한 정기적 평가와 제언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가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있는데 국제협력담당관실이 실질적으로 국제교류 관련된 업무를 하기 어렵습니다. 국제교류재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있다가 없애버린 재단을 다시 만드는 것은 이것도 진짜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 그래서 안전도시연구센터도 이 센터 얘기가 하다가 결국은 팀으로 이렇게 갔고 그게 조금 발전하다 보면 또 센터로도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교류연구팀도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십사. 출발이 거기서 출발을 해야 국제교류연구팀 그 다음에 좀 절차 밟아서 센터까지 그 다음에 또 재단까지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바로 재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 부분, 국제교류연구팀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원도 이 부분, 위원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내부에서도 물론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방법들을 찾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은 서울도시외교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가 갖는 여러 위상을 반영해서 물론 그렇겠죠.
인천은 그것과는 다른 영역도 그렇고 위상도 그렇기는 하지만 국제교류와 관련되는 여러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인차이나포럼 같은 경우에 쭉 저희 연구원에 사무국을 직접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하면서 매년 협력 관계를 맺어서 주도적으로 중국과의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저희 연구원이 하고 있는 여러 교류 사업들도 있고요, 시도 있고.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굳이 컨트롤타워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만 시도 그렇고 저희 연구원도 그렇고 체계적으로 시는 시의 전문,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사업들을 체계화해야 될 테고 저희는 이런 사업들을 또 저희 연구인력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게 좀 종합적으로 잘 관리되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래서 실제로는 인차이나포럼하고 이를 테면 황해포럼은 최소한 같이 결합해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재원 관계에 있어서의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도 있고요. 그래서 또 하게 되면 여러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들을 다 묶어서 종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 결정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여기도 갖다 놓으셨는데 이것 만드는 것.
(USB를 들어 보이며)
제가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 인천연구원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느낌, 그런데 실제로 이것 들어가 보면 요약집만 있어 가지고 이게 거의 30㎇짜리더라고요, 용량이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 만드셨을 때 보니까 ’17, ’18, ’19 3개년도 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용량이면 인천연구원 1년 치 연구기록 전부 다 넣어도 이것 10분의1 정도면 다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천연구원에서 한 요약집뿐만 아니라 리포트 나온 것들 다 넣어서 이렇게 좀, 이것 금액 얼마 안 하잖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는 연구원 운영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기반으로 시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용식 인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시민정책담당관 이종우입니다.
시정에 늘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는 손민호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7일 자로 신봉훈 소통협력관이 퇴직하여 제가 소통협력관 부서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재성 협치인권담당관입니다.
백상현 소통기획담당관입니다.
지난 1월 13일 자로 새로 부임한 류태선 남북교류협력담당관입니다.
박광근 노동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 10건 총 14건입니다.
13쪽 아파트 공동체와 마을자치사업 연계 등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아파트 게시판 홍보를 확대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높이고 시, 군ㆍ구 주택부서와 관할 아파트 간 연계 시스템을 통해 시민 눈길에 맞춘 밀접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 참여의식이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내에 우수한 인적ㆍ교육ㆍ시설 등 사회자본을 활용해 주민자치공동체 등 활력사업 발굴을 위해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아파트별 관리사무소와 홍보체계를 구축, 마을자치 사업의 이해도 제고와 참여를 위한 홍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학교 상설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시, 군ㆍ구 중간조직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온ㆍ오프라인 상시학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일반시민 참여가 가능한 주민자치 상설교육 플랫폼 구축,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교육을 수시로 실시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 및 참여 동기를 제고하여 주민자치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5쪽 노동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동 관련 조례 정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하고 필수업무종사자지원위원회를 통한 보호ㆍ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정책으로부터 소외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주민자치 관련 법적 제도 정비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행 2개의 주민자치 관련 조례를 2023년 상반기 내 통합 제정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른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원화하겠습니다.
2022년까지는 강화군ㆍ옹진군 일부 읍ㆍ면이 주민자치회로 전환 예정임에 따라 현행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적용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어 개정이 늦어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분쟁지역에 대한 평화연대 활동 등 평화도시로서 국제적 역할 제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국제평화도시 네트워크인 UN평화사절도시연합 가입을 통해 평화도시 간 지역 협력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국제평화, 빈곤 퇴치 등 국제적 현안 사항에 대해 공동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마을공동체 사업 시 주민참여 범위 확대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사업에 따른 2022년도 각종 공모사업 추진 시 군ㆍ구 중간지원조직과 연계하여 주민자치회 및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에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새로 추진하는 마을공동체 밥상 및 상설 공론장 운영을 통하여 더욱 활발한 주민참여를 통해 소외계층 돌봄은 물론 다양한 주민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9쪽 평화도시 조성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의 협업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남북 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와의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통일공감 좌담회, 한반도 평화경제 박람회 등의 협업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통일 사업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 20쪽 현장 중심의 숙의시민단 구성ㆍ운영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천시민들의 숙의를 거쳐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숙의시민단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주민대표와의 대담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에 대한 충분한 숙의 기회를 제공하고 숙의를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을 도출해 향후 시와 지역주민 간 협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숙의시민단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접경지역의 이점을 활용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한강하구, 서해5도 등 접경지역을 마주하고 있는 인천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 협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접경지역에 대한 평화와 교류 협력의 의미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실질적인 주민 주도의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예산편성 및 자율적 집행 능력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산 지원 및 사업비 교부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운영비, 간사활동비 등 맞춤형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하는 등 주민자치회 수요 위주의 예산 지원 및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남북평화도시로서의 정체성 담보를 위한 부서명칭 변경 제안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선 올 상반기 부서명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시정방향 및 부서 업무와의 연관성 검토를 통해 부서명칭 변경을 진행하겠습니다.
24쪽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와의 소통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우선 시의회와 함께 지역현안 장소를 찾아가 시민과 소통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시민정책 소통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단체, 시의회와 함께 시민정책 네트워크 공동의제 추진으로 시민정책을 강화하고 공론화갈등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우리 시 주요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실질적 주민자치 정착을 위한 관련 제도 시행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동장공모제 등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는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 규정에 의거 군수ㆍ구청장의 추진 의지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인 만큼 군ㆍ구와 적극적 필요성에 대한 소통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한 마을기금 조성 등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주민자치회 전환의 시범 기간으로 향후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주민자치회 관련 법령 제정 이후 사무국 신설 등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주민의견이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 주민자치회별 주민참여예산제도 심화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세부 추진 단계별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수시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담당관실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9쪽 시민정책담당관실 소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시장 시대 실현입니다.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시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예년과 같이 다수가 참여하는 대토론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시정의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자문을 위한 시민정책자문단 제2기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며 소통협력 분야 주요사업 및 갈등 현안에 대한 시민 만족도조사를 4회 실시해서 조사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 및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시정을 함께 공유하고 협업하는 단체로 다양한 범시민 운동을 추진해 시민의 자발적 시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30쪽 다양한 소통정책 추진으로 시민참여 확대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주요정책의 직접적인 시민의견 표출이 가능한 채널로 온라인 시민청원 및 토론TalkTalk을 운영하겠습니다.
거리적으로 시청 접근이 열악하여 행정서비스의 이용에 제약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시청 사업은 분기별 1회 총 4회 추진하고 시민정책 소통의 날, 시민소통실 운영, 시민정책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다양한 소통정책을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해결역량 강화입니다.
2022년도 중점갈등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사업부서별 갈등대응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공공갈등의 선제적 예방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숙의하여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시민 숙의기반 갈등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갈등조정전문가 지원과 갈등영향 분석, 실무자 갈등관리 교육 등을 통해 맞춤형 갈등관리 및 갈등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협치인권담당관실 소관 지속가능한 협치문화 조성 및 활성화입니다.
보고서 34쪽입니다.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시정 구현을 위해 민관동행위원회 운영, 협치 우수사례 발굴 및 민관동행 서포터즈 운영, 역량 강화 교육 및 온라인 동영상 제작, 위원회 제도 혁신 및 맞춤형 워크숍 추진, 중간지원조직 네트워크 공동 협업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자치구 협치체계 구축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해 기초 지방정부 및 시민사회의 협치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주민자치회 성공적 정착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올해 2022년도 전체 155개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비와 간사활동비를 증액 지원하는 등 일선 주민자치회 운영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자치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 발굴ㆍ지원, 주민자치센터 공간구조 개선사업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38쪽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은 제2기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제2기 실행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올해 8개 구 기초지원센터가 설치 완료 예정으로 기초에서는 마을활성화 사업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광역에서는 심화교육 및 정책연구,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군ㆍ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반공모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마을계획 수립 지원 등 기획형 공모사업 운영, 광역단위 정책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인권이 존중받는 도시 구현입니다.
인권이 기반되는 행정실현을 위해 2022년 시행계획을 2월까지 수립하고 인권위원회 및 인권보호관 활동증진과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개최를 통해 지역의 인권가치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토론회, 공모사업 등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통기획담당관실 소관 42쪽 시민 중심의 소통 홍보 강화입니다.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고 손 안의 시정보고서 인천알리미의 가입자를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옥내외 매체 등 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가까운 맞춤형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정책 사업부서와 협업하는 홍보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시정홍보의 효율성과 효과를 높여가겠습니다.
44쪽 시민과 소통하는 뉴미디어 매체 운영입니다.
다양한 시정홍보 사항을 신속ㆍ정확하게 카드뉴스, 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SNS, 유튜브, 인터넷방송 등 뉴미디어 매체를 통해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대학생, 일반인으로 구성된 블로그기자단, 인천 미디어크리에이터단을 운영하며 시민생활과 밀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브랜드 마케팅입니다.
인천 도시이미지 제고를 통하여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만의 가치 공감 도시브랜드 마케팅 및 MZ세대와의 소통을 위한 메타버스 마케팅을 확장하고 도시브랜드 및 캐릭터 홍보콘텐츠를 제작해서 확산해 가겠습니다.
또한 올해 세계도시 인천의 미래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인천세계도시브랜드포럼을 개최하고 도시사랑 시민참여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쪽 콘텐츠 제작 및 확산을 통한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인천의 가치와 희망을 담은 굿모닝 인천을 발간하고 취재영상, 오디오북, 전자책, 점자책 등을 제작해 더 많은 시민들을 찾아가겠습니다.
영문 및 중문소식지와 인터넷신문 I-view, 카카오톡 채널 인천시미디어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과 폭넓게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 소관 50쪽 평화도시 인천 기반조성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민의 서해평화 및 평화도시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공감형성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10.4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기념하여 서해평화 특별기간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로 추진할 예정이며 청년 대상 평화경제 아이템 발굴ㆍ지원을 통해 평화통일미래의 주역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52쪽 인천형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 지역여건에 맞는 사회문화 교류 및 인도적 지원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해평화 협력지대 관련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황해평화포럼, 개성탐구학교 등 학술연구 활동을 강화하여 남북협력의 중추도시로서 남북교류를 선도하는 평화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 평화통일 공감사업 추진입니다.
평화통일 공감사업을 통하여 평화도시 인천을 실현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은 관내기관, 단체,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대시민 평화통일 공감사업을 공모하여 지원하는 사업이며 맞춤형 평화통일교육으로는 인천통일플러스센터 등 관내 유관기관을 활용한 시책사업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캠프 등 활용한 다양한 평화통일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6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 운영 지원과 지역협의회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자체와 민간 간 협력을 강화하고 취업지원과 건강지원, 통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등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정책담당관실 소관입니다.
58쪽 인천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인천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노동자 지원과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0쪽 근로자종합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입니다.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사회ㆍ문화적 생활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자종합복지관 3개소를 지속 운영할 예정이며 북부근로자종합복지관의 노후화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대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의 요구에 맞게 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각종 교양,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산업재해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안전점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공공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력 관련 부서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후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부서장들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공론화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저는 꽤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는 뭐 코로나 탓도 있겠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체계를 수립하는 게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거고 또 그것에 대한 빠른 대응이라든지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이게 무슨 연구하고 용역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발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보면 순발력 있게 대처를 못 해서 생기는 문제지 이것에 대한 연구나 이런 체계를 안 잡아서 생기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에 대해서?
공론화는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 바로바로 대응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크게 했었던 거고요, 주요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과위(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같은 경우도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매 사안마다 공론화를 열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숙의시민단이라는 제도를 신설해 주셨습니다. “조금 기민하게 움직여보자, 그러니까 크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숙의시민단, 한 30명, 50명 정도로 숙의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자.”고 해서 올해 전국 최초로 숙의시민단을 운영한 것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안, 지적에 맞춰서 저희가 취지를 반영해서 제도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요. 시민단 운영이 정책하고 맞아떨어져야 이게 정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숙의시민단 운영한들 백날 운영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현장하고 안 맞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에너지정책과는 이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발 벗고 뛰고 아주 난리가 났어요, 거기.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1월달, 3월달에 숙의시민단을 만들어서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하는 부서라든지 현장에서 이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그게 안 맞는다는 거죠.
시민정책관은 시민정책관대로 따로 일하고 부서는 부서대로 일하면 이게 전혀, 뭐라 할까요. 대표적으로 이게 따로국밥처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경제청에서 일어나는 일, 환경국에서 일어나는 일, 현업에서는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그러면 이런 데서는 그것을 갖다가 서포트하고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즉각적이고도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시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담당관이 시장님한테 어필하고 이것은 시장의 어떤 메시지라든지 시장의 개입이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게 갈등 해소의 가장 첫 번째의 과정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에서 우리가 되게 약하다고요.
내가 저번에 의회에서 그 얘기를 했었죠. “왜 시장님은 담당 과장이라든지 실무진과 책임자하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런 메시지, 그런 것부터 한번 해결해 보세요. 그래야지 뭔가 대안이 나오고 움직일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정말 답답했어요, 그동안에. 지금도 답답하고.
확인해서 하시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돈을 주세요. 우리 대변인실을 통해서 광고비 100억 이상도 쓰는데 그 신문 안 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다 우리 시에서 중요한 것을 붙이라고요.
이번에 도시철도망구축 계획 여덟 개 노선 확정된 것 있잖아요. 그것 사실은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관심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아는 분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시민들 지나가는 사람들 “8차 이것 여덟 개 노선 이번에 확정돼서 사업할 겁니다.” 물어보면 그런 게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물어보는 게 열 명 중에 아홉 명 이상 될 거예요. 그것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홍보해야지 사람들이 인천시가 돌아가고 있구나 알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알릴 거냐고요. 신문에 광고하면 저절로 됩니까?
아파트에다 돈 주고 사서 엘리베이터에다 그것 사세요. 그것 사 가지고 광고를 붙이라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아, 도시철도.” 그러면 반응이 나올 것 아닙니까. “야, 우리 동네 이것 생긴다.”, “우리 동네 왜 빠졌어.” 뭔가 나올 것 아닙니까.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연수구 안골마을 도시재생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제가 업무보고 때도 몇 번 얘기를 꺼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하고 주민들하고 패가 갈라져 가지고 굉장히 심합니다, 갈등 요소들이. 저도 현장에 서너 번 나가서 양쪽도 만나봤는데 이게 화해가 거의 안 될 지경이에요. 그래서 구청장도 찾아가고 구청도 들어가고 그렇게 갈등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는 별로, 조치가 됐는지 이런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지역에서만 그러다 보니까 도시재생도 말은 도시재생해 가지고 주민의 삶을 높여주고 행복지수로 해 준다고 하면서 그 갈등요소들은 해결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답은 현장에 있다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만나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현장 나갔는데 연락이, 안 계셔 가지고 전화로 유선통화를 했고 그때 드렸던 것은 재생센터에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 달라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이미지가 보이지 않게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체크해 본 바로는 주민들하고 연수구청장님께서 또 면담을 한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부회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도 1월달에 면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 회장이 다시 재신임을 거쳐서 유임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센터장님은 큰 과실이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아서 좀 교체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게 구청장의 의견이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할 업무의 영역에는 들어가 있기는 하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도 그전에 저하고 주민자치회 할 때도 보면 그런 문제들이 없다가 요즘은 시대가 변하니까 요구를 많이 하잖아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임원도 하고 발언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 안 되면 현장에 내려가서는 잘 안 움직여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주민자치회는 이론적으로 잘된다고 봅니다. 현장에 내려가면 아직도 관권이 많이 존재를 해요. 저도 주민자치회를 한 20년 하다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강사나 이런 분들도 교수나 전문가분들은 현장에서 잔뼈가 굵고 이론과 실기를 겸비한 사람들이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피부에 와닿을 것 같아요. 주민들 모아놓고 이론적으로만 하면 졸고만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연수구에 있을 때 강의를 몇 번 하러 다니면 실제 있던 자원봉사단 여러 가지 하면 분과회의들 가서 얘기해 주면 호응도가 더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발급해 가지고 강의도 하고 주민자치회를 발전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주요 단체들을 저희가 하는 건 시민사회를 통해 인천시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함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 홍보 활동부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5000만원, 부위원장님은 1000만원 이 시스템이 10개 시, 군ㆍ구에 있는 회장님들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천새마을회, 자총, 바르게 살기, 주민자치연합회나 여러 가지 민주평통, 지역사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도 30년을 근속해서 명예스럽게 하신 분도 돈이 없으면 군ㆍ구 회장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돈이 있는 사람은 회장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리에 아무나 못 들어가고 사업을 하시거나 목적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는 구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쩐의 전쟁’에 비유를 하는 부분은 이런 구조가 지역사회에서 일로써 또 풀어지는 부분들이 명예스럽지 않게 구조가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 속기록에 담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악습을 우리 소통협력관이나 이런 곳에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 이런 개선책을 만들어 드려야 봉사하시는 분들의 명예스러움을 찾아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좀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말씀.
뭐 2주도 안 됐는데 한 140만 정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인천 출신 연예인들도 나오기도 하지만 그런 구성들 같은 게 사실 체감해 오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게 우리 어쨌든 간에 재원을 들여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면 지금은 콘텐츠가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이 콘텐츠를 무조건 재원을 넣어서 되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들을 좀 하셔야 지금 MZ세대와의 소통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도시브랜드 이미지 홍보 이 부분을 조금 더 한 번 더 새롭게,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추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은 됐는데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부분들 같은 것들, 당연시돼야 되는 부분들이 좀 안 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 노동정책담당관실에 좀 다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 지적, 건의사항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부분은 노동정책 쪽에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 노동으로 질문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저희가 아까 우리 이종우 담당관 서두에서 “시정에 함께하고 싶다, 의회랑.”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했고 소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중요한 파트를 또 맡으시면서 큰 숙제들을 또 많이 풀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타이밍에 좀 아쉬운 부분들이 남습니다. 가령 최근에 일상회복지원금 관련해서도 안 생겨도 되는 문제들이었거든요, 의회가 아집을 부리려고 했던 부분들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소통 파트에서 어디보다도 시원하게 통해서 서로 오해 없는 직장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저희가 언론을 접하거나 여러 공무원분들한테 듣다 보면 오히려 막히지 않고 통해야 되는 곳이 소통 파트의 부서인데 더 직장 내 답답함이 지금 보이는 것들은, 답변을 제가 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정말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새해니까. 좀 같이 집 외에는 제일 많이 보시고 동료고 함께 인천이라는 큰 도시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인데 이 부분은 좀 같이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또 집행부가 아까 전에 지적이 관객처럼 의회를, 지금 지방자치 바뀌어서 많이 의회가 좀 변화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종우 담당관님 우리 배다리 같은 경우도 잘 해오셨지만 주인공이 어느 결과치에서는 집행부만 있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저희 의회가 참여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라 그때 연락이 없어서 저희가 참여를 못 했는데 주민분들의 질타가 굉장히 다르게, 부메랑이 다르게 옵니다, 오해를 더 포함시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통의 분야부터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강원모 부의장님도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 얘기드린 부분들이 소통 파트에서도 열심히 해 주셨고 또 의회에서도 그 큰 숙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저희가 어느 고지의 지점에서 봤을 때는 집행부만이 보이더라. 그런데 사실 의회도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볼 때 저희가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관객이라도 되면 좀 참여는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잘해 오고 계시니까 하여튼 조금만 더 이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 늘려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들을 예산반영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 가지고 힘을, 파워를 줘야지. 대개 모든 사업 보면 이장이나 동장들이 다 사업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다 자체적으로 다 끌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 자체 활동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은 작년보다 배 정도 했는데 31억 좀 적지만 자꾸 늘려 가지고 힘을 키워주면 자치제가 잘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예산 많이 해 가지고서는 건의사항에 예산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좀 이렇게 그것은 정책적으로 한번 그런 것도 해 봐요. 참여예산만이 아니라 자치회에서 건의사항, 마을의 어디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사업을 넣었을 때 반영시키는 걸로 이렇게 그런 것 좀 힘을 키워주는 그런 자치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가입하고 연회비 정도 내는 걸로 활동한다 이렇게 하면 되게 궁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기왕에 가입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수원이 이걸 좀 선도해 보려고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인천이 이렇게 가입을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뭔가 붐업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시려면 이렇게 가입해서 어떤 활동을 어떻게 113개 자치단체가 하는데 우리는, 그게 여러 가지 활동이잖아요. 그러면 인천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에 집중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 그래서 거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인천이 한번 선도를 해 보는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야 이게 좀 실효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게 보통 우리가 숙의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님비(NIMBY)가 예상되는 사업들은 당연히 거기에 속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22년도 부서별 사업계획을 보면 어떤 게 좀 필요하다는 게 나올 것 같고 이게 일이 진행된 후에는 사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뭔가 같이 이렇게 추진이 돼서 논의가 다 된 다음에 사업을 이렇게 추진해야 이게 실효성이 있고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바쁘고 하겠지만 선제적으로 2022년도 부서별 사업계획을 쭉 검토해서 사업하기 전에 이것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까 강원모 위원님 지적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이미 부서는 막 바빠, 그러면 물 건너 간 거지 뭐 그것은. 갈등으로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과정 간소화 부분이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요구에서 나왔던 것이 뭐냐 하면 자치회 운영비 너무 적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연 1000만원 이렇게 운영비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걸 주민센터가 운영을 했는데 이제 직접 자치회에 내려줍니다. 그래서 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 투여가 되면서 간사활동비도 작년에 비해서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많이 적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예산 쓰는 것에 대한 간소화 부분은 사실 저희도 고민이 좀 큽니다.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필요한 서류와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우선은 좀…….
그런데 저희가 교육청에서도 교육경비 보조제한이 있지만 어떤 방법이든 이름을 조금 바꿔서라도 제도를 조금 다르게 해서라도 시작을 열어주려고 그래도 안 하려는 지자체도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개념들이 정말 약한 겁니다.
그런데 마을교육이나 사실 우리 마을공동체 사업이나 별반 틀리지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깨 나갈 거냐. 지금 굉장히 다르게 보는 거라서 아까 제가 그래서 우리 주요 단체에 그래봤자 5000만원, 1000만원 해서 그게 보조가 된다면 한 번 정도는 하겠다는 지자체, 자치선거라도 해서 그런 단체도 바뀌고 우리도 조금 마을기금이나 한번 군수ㆍ구청장님들한테 얘기해서 동장공모제든 개혁적인 부분에 대한 마을사업을 쳐내가고 저희가 우리들도 마을주민 꿈을 꾼다 이렇게 해서 정책사례집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마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기금도 본인들이 힘들 때, 코로나 시기 때도 집행을 해 나갔고 그런데 왜 인천은 경기도나 서울처럼 무거운 것도 아닌데 그래도 지금 어려우시더라도 같이 정말 도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도 자치행정과에서 데리고 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를 내주고 나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시정부가 바뀌거나 의회가 바뀌면 아마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민자치회를 전달체계로 보지 않기로 한 거잖아요. 소통협치의 대상으로 보기로 한 거잖아요. 군ㆍ구도 그걸 설득해 줘야 되는데 군ㆍ구는 여전히 전달체계로 보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서 언급하는 이유는 다음 시정부 바뀌어 들어와서 주민자치회는 소통협치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 행정의 전달체계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여전히 군ㆍ구에서 사업은 전달체계로 보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다가도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군ㆍ구에서 주민자치회 관련된 토론회가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그림을, 판을 만들어 볼지 그 부분도. 시에서 백날 얘기하면 뭐 해, 군ㆍ구에 가면 본인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다.
그것은 내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 보고 그런 것을 만일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최초 제안을 하고 그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어떤 이유로 거절됐다고 그러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의 미션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죠. 없는 일도 끌어와서 해야 될 판에 제가 볼 때는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놓쳤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을 때 보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는 도대체 어떤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몇 명이서 머리 맞대고 일을 할 것 아니잖아요.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또는 전문가라든지 이런 네트워크는 구성돼 있습니까?
지금 일 맡으신 지 이제 고작 보름도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제가 꼭 추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긴 한데요.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 그 배터리사업을 놓쳤다고 해서 내가 ‘이 부서는 지금 겉돌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는 당연히, 제가 용역심의위원이에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당연히 그것은 교류, 내가 그때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 교류협력담당관실에서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교류 여기가 아니더라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거죠.
그 다음에 노동정책담당관님 지금 업무 맡으신 지 꽤 되셨죠?
전부 한 번씩 다 가보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도, 지금 노동정책담당관실은 자기 업무보다는 이게 위탁을 줘서 위탁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인 거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사업에 대해서 자꾸 의문점을 제기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사업하라고 우리가 돈 줘서 그 부서 이렇게 되면 주도권 자체를 갖다가 이제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부로 이것을 갖다가 바꾸지를 못한다고요.
그게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장점인지 단점일지 모르겠는데 노동조합에 그렇게 사업을 갖다가 자꾸 돈 줘서 이 사업도 저 사업도 주는 게 과연 맞냐 이거죠. 저는 좀 다른 생각이거든요. 저는 그것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정책담당관실에 자기 인력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고집을 꺾었는데 주도권을 갖다가 쥐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자꾸 가서 현장을 봐 가지고 잘못된 것은 짚고 시어머니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 노릇 안 하면 그쪽에서 올라오는 내용들 그냥 전달받아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죠.
거기 있는 기관들, 우리 운영하는 기관들의 민원도 되게 많을 거예요. 민원 한번 살펴보시고 민원을 넣고서 그 민원이 제대로 전달도 안 돼서 사람들은 운영하다가 되지도 않는 것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설도 낡았고 거기 가서 보면 인터넷 무슨 뭐 하는데 인터넷망을 갖다가 와이파이 잡아 가지고 몇십 명이 교육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원도 안 차지. 거기서 교육하면 누가 가겠어요? 그런 현실을 좀 보시라고요.
그리고 상담소도 운영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시고 거기서 일하시는 상담하는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지 또는 상담의 케이스가 계속 쌓여가고 있는지 또 상담을 해 가지고 결과가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되도록 반영되고 있는지 자꾸 그런 것을 갖다가 여기 부서에서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하고 얘기하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결과가 조사된 것들은 사실 한 2년 정도 됐지만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상담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무슨 주요상담이 뭔지, 상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분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떤 상담, 어떤 상담, 이게 몇 건이다, 몇 건이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상담이 제일 많으니까 인천시 노동정책이나 노동의 그런 것에는 이런 문제를 제기해야 되겠다 뭐 그런 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없어요. 돈만 쓰는 거지.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통협력관 소관 부서에서는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소통협치 행정 및 시정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통협력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종우 시민정책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4일 월요일 10시에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