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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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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4일 (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 3.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0분 개의)
1.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김월용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학 사무처장입니다.
김명랑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채홍기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희 민주시민대학부장입니다.
고은경 평생교육부장입니다.
김명진 장학사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보고 말씀에 앞서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덕분에 조직을 확충하고 예산을 확대하여 심도 있는 연구와 실행으로 전국 최하위권으로 침체되어 있던 우리 기관이 이제는 가장 우수한 혁신적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인정을 받으며 최초로 대학과 시, 군ㆍ구, 평생교육기관과 협업하는 평생교육시민대학 라이프칼리지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시민 양성 숫자는 압도적으로 전국에서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다른 시ㆍ도가 부러워할 정도의 역사적인 평생교육의 시작은 우리 시의회 손민호 위원장님과 행안위 위원님들의 조언과 도움, 격려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생교육의 이 업적과 성과는 두고두고 기록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장님의 간략한 보고 권고에 의해서 약 10분 이내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10쪽까지 재단의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권고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열 건이며 처리요구 여섯 건, 건의사항 네 건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원 초과에 대한 공정성 강화 마련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대학 캠퍼스 모집 관련해서는 선착순 수강생 선발을 통해서 특혜 시비가 없도록 접수의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16쪽 평생교육기관 간 구조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인재평생교육원 네트워크협의체를 운영하여 각 군ㆍ구 대학, 민간 평생교육기관별 사업 연계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권역별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 시민대학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최하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영평가 TF를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우리 팀원들끼리 계속 만나서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화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여가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요.
인권경영과 성과경영을 병행함으로써 금년에는 상위급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성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쪽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명 정비 필요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기존 디지털리터러시-스마트러닝 스테이션 등 사업명에서 시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명칭에서 이제는 문해학습관으로 변경하여 휴대폰 유용하게 사용하기라든가 알기 쉬운 용어로써 시민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궁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9쪽 비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마을 추진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 계양구가 6년 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서는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는 중구ㆍ동구ㆍ강화군ㆍ옹진군 모두가 학습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내일 중구ㆍ동구의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고요. 또 지난주에도 집중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천 전역이 평생학습도시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국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쪽 인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발굴 필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 인천에 대한 이해도 및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거점기관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학, 시민학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검단청소년센터 등 5개 권역별로 기관을 선정하여 인천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정체성을 함양하고 확대하는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민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1쪽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애주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인천시민대학 라이프칼리지 캠퍼스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선진 운영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처음캠퍼스, 청년캠퍼스, 선배시민캠퍼스를 운영하여 대학별 특성화된 우수한 평생교육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손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2쪽 거주비 지원 장학금 사업 확대에 대한 말씀내용입니다.
기존 애터미 장학금 외 인천 거주비 지원 장학금을 신설하여 인천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중 관외 대학교 재학생 40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원의 관외 대학 기숙사 및 월세 비용을 지원하도록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3쪽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진흥원 역할 강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조성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평생교육정책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이 포럼에는 대학과 시, 군ㆍ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폭넓은 정책포럼을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특색 있는 시민대학 프로그램 개발 필요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인천시민대학 운영모델 수립 및 교육과정 구성방안 연구를 토대로 분야별 6개 캠퍼스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연구기반 조성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연구기반 조성을 통한 인천 평생교육 발전 및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 정책 연구, 평생교육 실태조사, 정책포럼 개최로 인천시 평생교육 정책 발굴과 평생교육의 유기적 연계방안 수립을 위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대학 기반 구축 및 역량강화입니다.
민주시민교육 확대 및 시민 라이프칼리지 거점기관을 통한 민주시민 저변 확대를 통해 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운영,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및 해당 분야 시민 멘토인 학습명장과 어진인(인)을 선정하여 인천시민의 정주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시민대학캠퍼스 조성 및 활성화 계획입니다.
인천 도시 곳곳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네트워크형 시민대학 운영을 통해 인천시민의 자기개발 욕구 및 대학 수준의 전문강좌에 대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생교육 교수자 역량강화입니다.
학습 플랜의 양성ㆍ배치를 통해서 시민강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인천시민대학 인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강사 인증제 및 관계자 전문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로 평생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온라인 평생학습 교육체계 구축입니다.
단계별 일상회복과 더불어 온라인 평생학습 구축 및 콘텐츠 제공과 학습이력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플랫폼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평생교육 네트워크 확산입니다.
인천평생교육 네트워크협의회 운영을 통해서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인천형 보편적 평생교육 체계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비문해자 평생교육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대상자들이 평생교육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맞춤형 상생장학금 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1433명을 대상으로 총 11종의 장학금에 대하여 14억 1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시에는 서류심사, 면접심사, 장학생 선발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ㆍ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7쪽 장학기금 확충 및 효율적 관리ㆍ운영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목표액보다 40%를 더 유치했습니다만 올해는 더 확충 활동을 통한 지속적 사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금 운용수익 증대를 위해 수익성, 안정성 고려 최적상품을 예치하며 잠재적 기본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 홍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조언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 말씀드리면서 고맙습니다.
ㆍ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9명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일단 인원도 전국 최하위권에서 지금은 한 4, 5위권까지 올라왔고요.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도 사실은 최하위였다가 예산사업도 위원님들께서 증액하는 바람에 예산도 이제는 다른 시ㆍ도와 평균까지 올라왔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국이 하지 않는, 시ㆍ도가 하지 않는 평생교육 시민대학 라이프칼리지를 설립함으로 해서 시민평생교육 학습의 수혜를 받는 예상 인원이 전국 최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대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 말씀하신 대면ㆍ비대면, 이 비대면이 워낙 오래 가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끊이지 않는 대면ㆍ비대면 학습체계를 구축한 것이 국내 최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이 금방 얘기한 것 반복일 수도 있는데요.
시민강사 인증제인데요. 저희 위원들한테 가끔 뭐라고 그럴까, 강사 부자격 문제나 이런 강사 문제의 민원들이 가끔 들어와요. 그래서 강사 운영 관리와 인증제 이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강사 훈련하고 강사 양성을 하고 그래서 강사를 인증하는데 좀 그런 민원들이, 시민들이 강사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 충분히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철저하게 해 달라는 것 부탁드리고요.
인천시민대학이 또 새로운 시도를 우리 원장님께서 오셔서 하셨는데 저도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렇지만 제가 이 자료를 아주 급하게 이것 좀 늦게 받아서 봤는데 우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구조화 문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를 보면 시민대학을 본부로 하고 대학캠퍼스, 본부캠퍼스, 가정연계캠퍼스 이렇게 했는데 가정연계는 주로 지역의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것 같고 대학캠퍼스와 본부캠퍼스는 뭐죠?
그런데 실제로 이 연구보고서를 보면 몇 가지 우려와 제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학과 기관, 기관이라는 것은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관련 기관인 것 같은데 특징이 충분히 드러나야 되고 상호연계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흥원을 중심으로 쌍방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학의 캠퍼스에 군ㆍ구 지역별로, 권역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 공유 연계를 충분히 하려면 진흥원의 역량이 충분해야 된다, 운영 인프라가 충분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강조를 했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영역별로 특성화해서 온 시민, 청년시민 이렇게 나눠놨지만 가정연계와 상호, 대학 캠퍼스와 가정연계캠퍼스가 어떻게 연동이 되고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사실 이 내용상에서는 잘 안 잡혀서 진흥원의 본부캠퍼스 운영을 잘하지 않으면 우리가 늘 걱정해서 그때 구조화 얘기도 했고 반복 비슷한 것, 기존에 했던 것 갉아 먹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운영에 대해서 좀 특징도 살리지만 기존에 있는 우리 경험과 역사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개 대학 캠퍼스가 2억씩 공고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대학 자체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지역이 편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있는 대학이 많은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역과 연계하는 인프라는 전통이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약한데 이 많은 것들을 개방해야 되잖아요.
사실 이 예산만 2억 이렇게 해서 물론 많은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물적 자원이나 이런 대학의 자원들을 공유하고 지역과 공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공고할 때도 그냥 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에 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대학도 개방하는 이것이 바뀌는 그것이 같이 호흡이 돼야, 안과 밖이, 그래야 평생교육의 발전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요.
제가 답변은 한꺼번에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고민 이 부분들이 좀 특별히 대학의 기준이나 어떤 자격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지만 여기에 응모하는 대학의 기준으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설문조사를 언뜻 보니까 선호도가 현장학습과 실무하고 토의, 직접 오프라인 이런 요구가 한 50%가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지금 코로나 정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수렴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까지 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평생교육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사실은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들이 평생교육 인천의 기관과 민간기구 또 전문가를 처음에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정말 전국에서 “인천이 평생교육 전문가들의 무덤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모지였습니다. 하는 업체도 별로 없고요. 이걸 공모할 업체도 한 다섯 개 정도 될까 말까 할 정도,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학은 물론 오랫동안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 도서관 공유할 수 있고 대면ㆍ비대면 특화돼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대학이 입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총장님을 설득했지만 교수님과 지금 방학 중에 누가 들어오겠어요, 실제로 한 20일 후면 입찰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전부 우리 뒤에 부장님들하고 저하고 한 네다섯 번씩은 다 만나 뵙고 “이것 일몰제 아니다, 계속할 거다. 그리고 시민대학 학생들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인천시민 100만이 시민 동문이 될 것이다.”라는 말로 설득을 해서 지금 모든 대학들이 다 설비를 갖추고 2억 가지고 어림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10년을 내다보고 시설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연계 이런 캠퍼스들이 서로 지금은 1년 만에 우리가 다 한꺼번에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못하거든요.
저 임기 중에 모든 도시가 학습도시가 되고 권역별로 백령도까지 전체가 시민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생태계만 구성을 해 놓으면, 아까 말씀하신 시, 군ㆍ구에서 지금 취미라든가 40대, 50대분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쪽은 하시도록 두고 또 그분들이 하는 쪽은 또 좋으면 우리 학점과 연계를 해 주면서 대학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시민들은 하고 싶었지만 시, 군ㆍ구가 할 수 없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아까 궁금해하시는 오프라인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그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체계를 준수하고 대학에서 대강의가 아니고 20명 정도 소강의는 항상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 오프라인 위주로 좀 하고요. 또 안 되면 지금 우리 사이버센터에서 온라인도 병행할 예정으로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인증제도 지금은 우리 생태계가 이제는 대학이라는 큰 바다에서 작은 생태계가 형성되는 그런, 제가 대학을 선택했던 이유는 물론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인천의 대학이 한번 큰 건물을 지어주지 않으면 평생교육이 들어올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시도를 하게 됐는데요. 저희들도 처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서울도 그냥 대학에 주기만 했지 본부 대학에서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공교육을 떠난 사람들은 시장님이나 시의회에 시민교육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우리가 인증하는 시민학자를 배출해 보자라는 쪽으로 가면 아마 시민들이 이번에 처음에 우리가 지적 받은 것처럼 이 경쟁률 또 특혜 시비, 연세 든 분들은 어떻게 들어올 거냐 이런 것 다 고민까지 저희들이 풀어내면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저는 성공을 확신합니다.
열한 개 대학이 참여의사를 밝혀오셨고요.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여섯 개 대학밖에 선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섯 개 대학은 또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좀 안타깝기는 하고,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해 줘야 되거든요.
보편적 평생교육이라는 건 국가가 평생교육, 시가 평생교육을 책임지라는 그런 헌법정신도 있지만 우리가 처음에는 일단 시민대학으로 출범하지만 이 시민대학도 평생교육 민간기구와 협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만 가지고는 또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큰 틀에서 같이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아까 말씀하신 시, 군ㆍ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시, 군ㆍ구에서도 우리하고 연계하면 바로 학점은행으로 집어넣어서 e배움 계획,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거든요.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 계셨지만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 관계없이 저는, 또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학을 도와서 잘될 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인천에 있는 총장협의회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갔었는데 다음에 협의회 열리면 원장님도 좀 오셔 가지고 인천시의 시민대학 활성화 측면에서 얘기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그때 평생교육담당관실에서 오기는 왔는데, 사실은 총장협의회라는 게 협의체로서 그냥 서로 뭐 좋게 얘기하면 네트워크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제 중에 하나는 인천시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알리면 훨씬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특히 수도권 외의 대학들의 고민인데 지금 학생 수가 정말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다 망할 것’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인천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인천도.
그래서 앞으로 학생 수 급감에 따른 새로운 대학의 수요처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찾지 못하면 대학의 존폐가 갈라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학의 자기 필요성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그 대학의 본래적 기능 플러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그래서 그동안에는 대학교육을 전부 교육부가 주관하다 보니까 지방정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관여하고 예산을 주고 그럴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지역성이라는 문제 그 다음에 지역과 연결되는 문제가 지방자치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까지는 인천에 있는 대학들이 그런 필요성 같은 걸 얼마나 느낄지 모르겠는데 결국 대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같이 성장하는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엮어내면 좀 좋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이게 인천시의 의지뿐만이 아니라 대학의 자기 필요에 의해서라도 이렇게 어우러지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성과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나셔 가지고 계속 그런 걸 좀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시작을 아직 안 한 거잖아요, 이게 준비하는 단계고?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면 조금 더, 초기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여간 조금은 강의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강좌를 저도 이런저런 시설을 통해서 들으면 일단 첫째는 교수님, 선생님의 질적 수준이 너무 낮거나 또는 그 명성에 비해서 준비를 너무 무성의하게 하거나 시설 인프라가 너무 수준에 못 미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신뢰감이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 강좌나 이 시민대학은 기존에 우리가 듣던 일반 어떤 교양센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하고 좀 차별성이 있구나.’,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아니구나.’ 하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총장협의회, 저도 프로젝트 때 그 협의회 갔는데 의제가 사실 별로 없었지만 아까 지적하신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이미 유럽 쪽에서는 전문대학은 성인학습 대학으로 다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총장님들이 인식하셔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참여해서 우리 시의 의견과, 대학은 우리 인천시의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90%에게 문을 열지 않았다 그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캠퍼스까지도 잠에서 깨어, 죄송합니다만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제가 용기를 얻었던 것은 강원모 위원님께서 마지막 질의에서 “평생교육 예산 늘려야 된다.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전체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또 힘을 얻게 하고 평생교육이 결국은, 이 평생교육 학습 시대 우리가 ’70년대에 세계적으로 도입됐지만 이제는 정말 가야 될 시대적 사명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굉장히 힘을 얻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사 수준은, 평생교육은 아까 김국환 위원님 질의하신 대로 물론 학점은행을 하거나 학위를 주기 위해서는 시험과 검정이 필요하겠지만 시민대학은 등수를 가리지 않고 또 어떤 시험을 치거나 어떤 커리큘럼에 규정된 게 아니라 내가 배우고 싶은 그런 쪽을 자유롭게 배우게 할 것이고.
또 대학들은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대학의 경쟁률이나, 우리 시민들이 A대학만 잔뜩 지원하고 B대학은 지원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천대, 경인여대, 인하대 다 들어온다고 합니다만 어느 대학 하나가 지원율이 낮으면 그 대학도 사실은 시민사회로부터 인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노력을, 시민학생 유치에 노력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강사 인증은 우리 자체에서 평가했던 그런 소규모의 어떤 협의회 평가에서 이제는 전체가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민강사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모 위원님 고맙습니다.
6년 전에 계양구 평생학습도시 하라고 제가 할 때도, 아니 이것 전국이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 빠져 있냐고 대열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평생교육은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 후에 사회참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교육이 붐업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활로, 시민참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적체가 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또 사그라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순환을 잘 시킬 것인지 그리고 교육받으셨던 분들이 또 다른 교육으로 나오고 하는 과정들을 잘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UN-SDGs,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원봉사센터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계속 모여서 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교육과정이 반드시 평생교육과정에 추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제가 평생교육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시간과 교육이수를 연계해 주자 하는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이 교육만 받아도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 줌으로써 어떤 유인책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 다음에 교육을 받은 이후에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위해서 공공기관들이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변화를 이끌어내고 다시 이 성취, 본인들이 모니터링한 걸로 변화가 이끌어진다는 것을 성취를 맛본 시민들이 다시 교육에 들어오고 이 순환의 과정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인천시민대학 책임운영 모델 수립 연구가 정말 내실 있게 잘 정리가 됐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꼼꼼하게 다 읽어봤는데 정말 잘 만드셨더라고요, 그리고 전국의 좋은 모델들을 잘 연구하셨고.
저도 계속 시흥아카데미 모델을 계속 집중,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 시흥아카데미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었냐면 시흥아카데미 모델은 사회참여를 전제로 하고 아카데미를 여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김윤식 시장님 계실 때 김윤식 시장님이 계속 시정부의 어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이분은 그냥 아카데미를 바로 여시더라고요, 그 사업과 관련된. 그래서 사업이 계획될 때 아카데미를 같이 열어서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사업이 실행될 때 그 교육받으신 분들이 모니터링으로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운영위원까지 참여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아, 평생교육이 사회참여와 이렇게 연계되면 너무 좋겠다.’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주 키포인트를 잘 뽑으면서 과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방향은 잘 잡고 그 다음에 조사라든지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서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지난번에 처음 오셔서 막 얘기하실 때도, 제가 의욕을 꺾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 찬찬히 잘 두들겨 가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막 벌이는 것보다 올해 어떤 교육, 지금 내용에도 ’23년까지는 어떻게 하고 뭐 그 다음 차수 이렇게 쭉 잘 정리는 돼 있던데 교육을, 대학을 무턱대고 여는 것보다는 과정, 과정을 잘 두드리면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보고서에 충남 모델 해 놓으셨는데 저는 충남 모델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충남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델들 쭉 하시고 나서 시사점에서 시민대학의 인프라, 물적ㆍ인적 중요성을 쭉 얘기하시면서 “시민대학의 전문성과 운영 인프라를 위해서 건물과 인력들을 갖추는 것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이렇게 결과로 보여주시니까 또 신뢰도 좀 가요, 사실은.
그런데 시의 진흥원이 다 감당하시려고 하면 다른 요인들, 정부가 바뀐다든지 무슨 이런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또 쉽게 봐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협업모델을 구축하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뿌리에서 이게 튼튼해져야 지금 원장님 계획하시고 의도하시는 것들이 계속 살아서 갈 수 있다 하는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군ㆍ구 협력체계, 진흥원은 사무국 역할을 하시고 군ㆍ구가 협력체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에 꼭 관심을,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대학과의 연계도 저는 진흥원 중심의 대학 연계과정이 아니라 군ㆍ구 교육원과 대학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거기서 찾게 해야 된다, 내용들을.
지금 좋은 예시들을 해 주신 거잖아요. 내용들, 쭉 예시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것들이 군ㆍ구와 대학을 어떻게 연결시켜 주시고 거기를 강화시켜줄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하면 예산도 지금 여섯 개 대학밖에 못 하셨다고 하는데 군ㆍ구에서도 예산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정말 너무 깊이 있게 위원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연구보고서를 다 보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저희 자랑을 저희가 할 수 없었지만 각 대학과 모든 시ㆍ도에서 굉장히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맞게 연구보고서 만든 것. 그래서 서로 달라고 해서 우리 연구실장이 지금 심지어 잘 안 주겠다고 해서 다 주라고도 얘기를 했는데.
(웃음소리)
고대, 평생교육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중앙대라든가 인하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이 연구보고서, 사실 저도 연구원으로 참여를 했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또 연구원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지금 연구가 엊그제부터 들어간 게, 시민대학을 어떻게 운영하고 평가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또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구청장님들하고 제가 제일 먼저 접촉을 했거든요, 구하고 하고 싶어 가지고. 그런데 아직 연계가 잘 안 되고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언제 그 정신이 있냐라고 했지만 결국은 시, 군ㆍ구 중심이, 특히 우리 손민호 위원장님처럼 계양구에서, 지금 국진원장 하는 얘기는 시장, 군수, 구청장들의 의지가 없으면 평생교육 안 된다는 얘기를 아주 일관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관심과 자치단체장님들의 관심이 있으면 평생교육이 산다고 하고요.
저희들의 이 시민대학 플랫폼을 양당의 대선공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 당에서는 지금 교육공약으로 이게 나왔습니다. 평생교육 시민대학 플랫폼을 구축해서 이것 활성화하겠다는 게 한 대선 후보의 공약에 나온 것도 제가 봤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만두면 다른 걸 하겠지만 이것은 정책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원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충남 모델이라기보다 독일 모델입니다. 독일이 크게 성공해서 직업교육까지 평생교육에 담았던 또 모든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으로 갔던, 시민라이프칼리지도 저희들이 독일에서 따왔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선진, 우리보다 앞서 있던 이런 쪽을 봤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들이 보람 있는 건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깊이 보시고, 잘 안 보시거든요, 보통. 깊이 보시고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니까 저희들은 더 힘을 얻고, 사실 의회가 뒷받침 안 해 줬으면 이것 출발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평생교육에 대한 성과는 의회의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렇게 잘 해 주셔서 그렇지 않나라는 말씀을 주시고요.
우려와 또 권고사항을 또 다시 한번 잘 받아서 다음 또 이렇게 할 때는 강원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판식도 하고 또 시민대학 입학식도 컨벤시아에서 하면서 각 대학마다 시민대학 이름이 걸릴 겁니다.
위원장님 계신 그쪽에는 경인여대와 경인교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하고 또 서구 쪽, 강화 쪽은 또 다른 쪽으로 민간기구를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의 경쟁력 강화로 지역인재의 전략적 관리와 육성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라며 학습자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학습 시민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월용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님, 최정학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
감사관 김인수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도와주는 감사를 통한 적극행정 정착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김광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승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용희 민원조사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은 감사총괄팀 등 8개 팀,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 세출예산은 3억 69만원입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2건 등 총 10건입니다.
10쪽 지방보조금 관리ㆍ감독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보조금 컨설팅 활성화를 위해 컨설팅 대상기관과 사업을 확대하고 면책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에는 60건 이상의 보조금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ㆍ하반기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분기별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글로벌캠퍼스 2단계, 아트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감사 실시 요구사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글로벌캠퍼스 2단계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전반에 관한 사항과 아트센터 2단계 건립사업의 추진 적정성 실시설계용역 중지사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트센터 2단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컨설팅 등 예방대책 마련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친환경 농업직불금 등 보조금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감사 지적사례를 공유하고 직불금 집행 시의 문제점을 사전 해결하여 보조금 누수를 예방하겠습니다.
참고로 옹진군의 기관운영감사가 4월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컨설팅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정부합동감사 처분요구 이행 철저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19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 53건 중 총 4건이 이행 완료되지 않았으며 그중 장기 이행이 3건, 이행 불가가 1건입니다.
이행 가능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 처분 이행실태를 확인하여 처리 완료 시까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민감사청구권 제도 정착을 위한 홍보방안 강구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주민감사청구 개정 조례 시행에 따라 군ㆍ구 소식지,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에 홍보를 요청하였고 시 홈페이지에도 카드뉴스를 게재하였고 보도자료도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군ㆍ구 소식지, 반상회보 등에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주민권익의 보호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SPC 및 감독기관에 대한 신속한 감사 실시를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지난 1월 6일 관계부서 회의를 개최하여 인천연구원의 감사 사각지대 해소방안 연구결과를 공유하였습니다.
부서별 투명성 강화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2월부터 부서별로 자체 방안을 수립하여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감사관실에서도 출자ㆍ출연기관 종합감사 시 회계 분야 간접감사를 통해 공공부문 견제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감사관 위촉ㆍ운영 방안 모색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향후 시민감사관 모집 시 기존의 공개 모집과 군수ㆍ구청장 추천방식에서 시민단체, 전문기관 등에 추천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확대하여 회계, 법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자격 소지자와 실무 경력자를 유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시민감사관 활동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두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인천청렴e음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실용성 보완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인천청렴e음의 휴대성과 편리성 강화를 위해 휴대용 ‘한눈에 보는 매뉴얼’을 제작ㆍ배포하고 우리 시 업무수첩과 달력 등 제작 시에 청렴매뉴얼의 주요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고충민원 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관련 제도 적극 활용을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조례 운영에 필요한 시행규칙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 처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시민권익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다양한 감사 제보 창구 운영을 통한 대시민 홍보 강화를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연계하여 헬프라인과 청렴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드뉴스와 군ㆍ구 소식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감사 제보 및 신고 시스템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맞춤형 기관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소, 군ㆍ구 등 총 17개 기관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적극행정 지원과 소극행정 무관용 원칙 대응의 양방향 감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처분요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참여 감사제도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감사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렴도 질적 향상을 위한 인천 청년문화 확산입니다.
우리 시가 2021년 권익위 주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역대 최고의 성적인 1등급을 달성했습니다.
참고로 2002년 이후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1등급을 최초로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청년문화가 안착하고 올해는 청년문화 내실화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서 시기별ㆍ대상별 맞춤형 부패 취약 분야 집중 관리로 청렴도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5월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 방지법 등 변화된 제도를 적극 반영한 청년정책 확대와 다양한 채널을 통한 청년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예방 중심의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비위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지속 운영하고 올해는 선거가 두 차례 실시되는 만큼 선거 관여 행위, 선거중립 훼손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정책사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일상감사, 계약심사 추진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의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정책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1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2022년 2대 선거를 전후하여 기반시설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시민체감 사업 사전컨설팅 감사 지속입니다.
우리 시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사전컨설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또한 2016년 이후에 우리 시가 최초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올해에도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를 추진하고 업무처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민감사관과 자문변호사 등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의 조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위드 코로나 대비 취약 분야 중점 관리입니다.
혁신과제, 인천형 뉴딜사업 등 주요 시책사업과 주민 불편, 언론 부정적 보도 등 사회적 이슈가 된 각종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 진단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보조금 컨설팅 강화를 통한 건전한 공공재정 운영입니다.
금년에도 선제적 현장업무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보조금 컨설팅을 추진하여 부정부패 요인을 사전 차단하고 테마별 중점 점검 분야 특정감사와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튼튼한 공공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를 마치면서 올해에도 감사관실 전 직원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ㆍ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저희가 매달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최초로 저희 시에서 공직기강을 정량화시킨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달에 있었던 비위행위라든가 부정적 언론보도 등을 정량화해서 수치화합니다. 점수로 수치화를 해서 그 점수 이상이 오버가 되면 저희가 공직기강 경보를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경보를 발령시키고 이 시기에 부정행위라든가 부정부패가 발생되면 더 엄중 처벌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이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목표를 47건으로 잡았는데요. 2021년도에 저희 실적은 62건을 했습니다. 그 실적을 충분히 저희는 오버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21년도 전국 평가에서도 우리 시가 최초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통령상 표창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잘 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목표를 좀 낮게 잡은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게 정부합동평가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너무 많이 올려놔 버리면 오히려 목표 대비 실적을 측정하기 때문에 점수를 이렇게 좀 못 먹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는 목표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패방지 시책 관련해서 1등급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 보면 글로벌캠퍼스하고 아트센터 사업의 적정성 부분 얘기했는데 실제로 감사관실에서 하는 것은 법적 타당성을 중심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용역이나 뭐 이런 것 해서 지금 경제청은 막 가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무수히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도 절차는 밟고 있다. B/C 값이 1.35가 나오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밟고 있는데 사실은 감사관실의 법적 판단하고 실제로 여기는 또 정치적 판단,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정성 감사 방향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칠 수 있는지 감사관으로서의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줄곧 행정사무 이후에 바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글로벌캠퍼스는 어제 기사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재조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트센터도 사실은 지금 단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판단함에 있어서 법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정책적인 측면 이게 타당하냐라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기본계획들, 기본 구상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아니면 글로벌캠퍼스는 또 시기가 조정되기 때문에 아마 좀 더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계획이 나왔을 때 그 기본계획에 기반해서 저희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자체적인 고충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부분이요. 군ㆍ구에서 정보, 다른 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게 경기도 권선구인가 거기서 개인정보를 넘기면서 그게 살인에 사용됐잖아요.
그런데 공무원이 한 건당 2000원인가 뭐 얼마에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 다는 아니겠지만 그때 차적조사인가 뭐 아마 그것 할 때 한 것 같은데 그런 개인정보 문제에서 좀 사전컨설팅 할 때 한번 집중적으로 저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제도적으로 열람하고 나면 기록이 어떻게 남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뭐 감사관실에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토론회도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해서 시행을 앞두고 여러 토론회를 했는데 사실은 노동정책과도 산업재해 관련해서 담당자가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안전본부는 “이건 노동산업 현장 관련하니까 저기 노동정책과에서 하라.” 이러면서 약간의 그게 있었어요, 광주 사건 처음 났을 때. 그런데 두 번째 나면서 TF가 꾸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사관실 또 이런 계획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연계돼서 서로 이걸 자기 뭐다 이렇게 딱 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인천에서. 그래서 이 특정감사하고 거기도 주로 점검이거든요, TF도. 그래서 TF도 좀 관심을 가지고 감사관실과 지금 노동정책과와 시민안전본부 그 다음에 또 건축 관련 과가 있잖아요.
감사관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글로벌캠퍼스하고 아트센터 2단계 사업에 대한 쟁점을 저하고 해석을 좀 달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실상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근거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글로벌캠퍼스는 글로벌캠퍼스 2단계 사업이 잘못됐다, 잘됐다,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측면보다는 그때 당시에 나왔던 B/C 값이 나오는 산출과정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걸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아트센터 문제는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아트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그 재정은 NSIC하고 경제청하고 정산이 아직 안 됐어요. 정산이 아직 지금 미해결 과제입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대행사업비로 한 몇백억을 투입하고 있는 걸 갖다가 빼고서 계산한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걸 집어넣었더니 그러면 1이 넘어, 그래도.
그러면 문제없는 겁니까? 어쨌든 산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걸 살펴보라는 얘기고.
민간사업자가 당연히 공공이익을 갖다가 환수해야 되는 그런 조항,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도대체 이게 왜 안 되냐 이거죠. 그것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한쪽에서는 몇백억, 800억인가가 더 들어와야 된다, 600억인가가 들어와야 된다 하고 그쪽에서는 우리는 다 줬다라고 하면 그게 무슨 뭐 개인 간에서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어떻게 그렇게 큰 기관과 기관과의 사업에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일어날 수 있냐는 거죠, 일이십 억도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판단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2단계 투입 사업이 적정하냐 저는 얘기를 그걸 묻는 거예요. 2단계 사업의 타당성을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기본계획 수립이 없어서 우리는 이제 수립하는 단계인데 “우리가 감사할 근거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뭐 합니까. 그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다는 그 말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허술한 그런 계획들이 나왔겠냐는 얘기죠. 사전컨설팅도 좋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경제청에서 있었던 많은 SPC 사업에 대해서 감사관이나 이런 데서는 내가 볼 때는 일절 관여를 안 했어요. 왜, “이것 민간사업자가 하는 거예요.”라는 그런 걸로 해서. 그게 어떻게 민간사업자가 하는 겁니까.
대장동 사건에 분노하는 것도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도 그렇게 말하면 민간사업자가 다 한 겁니다.
그런 걸 사전에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유익한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렇게 좀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2단계에 초점을 둬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강원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단계 사업에 있어서 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지적이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B/C 값 산정의 문제 이 과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NSIC와 경제청과의 아트센터 2단계 사업은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소송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저희들도 모니터링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감사관실에서 이 사업이 잘됐다, 잘못됐다 내지는 이것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적어도 계약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명확한 계약관계를 해 가지고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SLC 같은 경우는 무슨 문제였어요. 사업을 갖다가 언제까지 종료하겠다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서 그냥 버텨도 우리가 아무런 제재 조치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 환수하려고 다시 10만평 그것 300만원 팔고서 우리가 땅 돌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 조항, 그런 문제점, NSIC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그 사업하겠다는 시점이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에서 좀 들여다보라고요. 네?
저번에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SPC 관련 정책 연구과제도 했고요. 1월 9일 날 SPC 관련 여덟 개 부서를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정책과제를 또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고요.
또 한편 제가 그때 말미에 모든 과에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가 계속 지켜보겠다. 지켜볼 것이고 감사기관이 있거나 특정감사를 통해서 이걸 들여다볼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안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방안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지적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다는 말씀을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공직기강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거라서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저희가 정책현안 회의를 하는데 “공직기강을 어떻게 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라는 질의를 하셔서, 저한테 질문을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실무진들과 논의 끝에 공직기강 경보시스템을 만들어 봤는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건이 발생되면 정말로 이것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 징계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강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감사관님도 계시면서 또 실적을 내신 부분들도 있고 또 마무리가 되시는데 해결할 수 없는, 지금 당장 얘기해서 될 부분은 아닌데 이런 겁니다. 지금 32페이지에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취약 분야를 하시겠다는데 어차피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쪽의 현상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살피시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하기 전에 코로나 형국에서 아직도 저희 남동구, 여기서 불과 멀지 않은 곳에도 코로나 상황에 9시 이후에 영업하는 1종 업체, 1종ㆍ2종 뭐 이런 곳들이 생계 때문에야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봐줄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일반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 쉬쉬하는 것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 이것은 사실 감찰이라는 그런 제보를 받고 계시겠고 방역 준수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이게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하여튼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고 이렇게 배를 열어놓고 수술해 보려니까 너무 또 무게감이 크고 너무 어려운 것은 그냥 배만 갈라놓고 답보 상태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손이나 조금 베인 것 정도는 빨리 어떻게 해 보는 정도.
지금 감찰의 느낌이,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참 주어진 권한 때문인 건지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민들의 눈높이와 감사관의 지금의 딜레마가 굉장히 있지만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감사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들도 막 들고 있으면서 이것을 같이 감사실에 얘기해서 처리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무거워서 그런지 해결이 정말 안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 얘기의 답이 아니더라도 말씀 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 권한이라는 게 저희가 어차피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를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인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항간에 떠도는 소문 이런 얘기를 듣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찌 됐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들이 좀 있는지 그리고 여러 정보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경찰과 협조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점검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실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실현과 신뢰받는 인천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인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3.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병록입니다.
평소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인년(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마다 만사여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를 비롯한 일곱 명의 자치경찰위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을 슬로건으로 시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자치경찰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 애정 어린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반병욱 사무국장입니다.
김석철 자치경찰운영과장입니다.
다음은 1월 17일 자 경찰청 인사발령으로 종전 강헌수 자치경찰정책과장은 인천청 사이버수사과장으로 옮겨가고 후임으로 오신 김봉운 자치경찰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봉운 과장은 이전 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홍보담당관, 생활안전과장, 중부경찰서장, 부평경찰서장 등 두루 요직을 담당하신 유능하신 분으로 다양한 자치경찰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반병욱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사무국장 반병욱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은 1국 2과 6개 팀 현원 39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예산 규모는 총 94억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현황 및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다섯 건, 건의사항 세 건 등 총 여덟 건으로 다섯 건은 종결, 세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처리요구사항 다섯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자율방범대 등 민간단체 업무 이관사항입니다.
민간단체 등록 및 관리사무는 중앙행정기관과 시ㆍ도지사의 권한으로 해당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관 문제는 관계법령 제ㆍ개정이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 경찰청이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 시민체감형 자치경찰 홍보 강화 사항입니다.
지난해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정책홍보 및 협력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방송 인터뷰, 언론보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온ㆍ오프라인을 통한 시민 홍보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언론보도와 카드뉴스, 홈페이지를 통한 정책홍보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민간단체와 연계한 시민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1월 18일 인천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를 발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시민 만족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동인천역 북광장 노숙자 범죄예방 및 보호를 위한 순찰강화 활동 사항입니다.
지난 10월경 민관합동점검과 단속을 하였고 동인천역 북광장을 탄력순찰장소로 지정하여 거점근무 및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동구청과 협력하여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활용한 범죄예방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등 순찰을 강화하여 범죄예방 등 기초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불법행위 예방 홍보활동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상ㆍ하반기에 재개발 지역과 공ㆍ폐가 지역을 일제점검하였으며 취약지 순찰선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제점검과 범죄 예방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 자치경찰제도 정착을 위한 협치 조직문화 확산 노력 사항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갈등 등 일부 논란이 있었지만 경찰청 관계자와 관계자 간담회 및 실무협의회 등 끊임없는 소통으로 상당 부분 갈등이 해소되었고 앞으로도 지속 노력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0쪽 자치경찰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 인사권 확보 방안 사항입니다.
금년 1월부터는 위원회에 위임된 경찰서 소속 경감 이하의 모든 임용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고서 21쪽 자치경찰 위상 정립 건의사항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을 재정비 보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 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여성안심 치안도시 2호 사업 추진과 경찰서별 맞춤형 특색사업을 추진하여 인천형 자치경찰 모델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내실화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해 5월 17일 출범 이후 총 24회를 개최하여 총 68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사무 목표를 수립하고 주요정책을 발굴ㆍ추진하여 시민 만족 치안서비스를 구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자치경찰사무 예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그동안 경찰청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됐던 자치경찰사무 사업예산은 금년부터는 시에 국고보조금 63억과 시비 3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시 경찰청과 경찰서로 재배정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e호조 시스템 구축, 경찰공무원 대상 교육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경찰 사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자치경찰제에 대한 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입니다.
자치경찰제 시행 1주년 기념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운집장소에서 홍보할 계획이며 자치경찰 유관단체와 시민참여협의체 및 청소년 공동자문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인천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를 지난 1월 18일 구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 등 3개 분과로 운영할 예정이며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 시민 홍보 등을 통해 지역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2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 운영입니다.
금년부터 자치경찰위원회에 위임된 대부분의 임용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시 경찰청 소속 계ㆍ팀장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2배수를 추천받아 적임자를 선정하는 등 인사권을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34쪽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입니다.
우수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연 900매 가량의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해 1인당 60만원씩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서 36쪽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 1호 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 5월 17일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직후부터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1호 사업으로 선정ㆍ추진,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전년 대비 46.1% 감소하였고 피해아동 합동 전수조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추가 지정, 보호시설 확대, 신고 활성화 등으로 아동학대 검거율이 전년 대비 97.5% 증가하였고 임시보호 조치도 100% 증가하였습니다.
금년에도 1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여 추진 방향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함께하는 여성안심 치안도시 2호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 증가 등 여성범죄 발생에 따른 시민 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자치경찰 2호 사업을 여성안전망 강화로 선정ㆍ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는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협업ㆍ홍보 활성화, 불법촬영 근절 등 성폭력 예방활동 등 8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1월에는 여성안전설문조사 및 기관 간 간담회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고 2월까지 자치경찰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9쪽 실무협의회를 통한 시민 맞춤형 치안 실현입니다.
분기별 정기회의와 긴급 현안 발생 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되 일선 경찰서와 군ㆍ구의 참여 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1쪽 인천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자치경찰 1ㆍ2호 사업과 병행하여 경찰서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으로 경찰서별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한 후 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찰서별 시책 추진사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우수사례 등 주요성과에 대한 홍보와 공연을 통해 인천형 자치경찰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43쪽 2022년 자치경찰사무 성과평가 실시입니다.
열 개 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평가를 필수지표 세 개, 자율지표 여덟 개의 항목으로 11월에 평가할 예정이며 평가결과는 경찰서장 평가에 반영하여 경찰청장에게 통보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4쪽 청소년 공동정책자문단 운영입니다.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경찰서별 정책자문단을 확대 운영하되 청소년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안건 선정,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보고서 45쪽 청소년 안전버스 운영입니다.
자치경찰 1호 사업의 일환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버스 운영사업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선도하는 사업으로 경찰서별 찾아가는 거리상담 등 다양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6쪽 교통사고 예방 무인단속장비 설치입니다.
금년 사업비로 확보한 시비 2억 1000만원을 차량 속도 및 신호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취약지역 다섯 곳을 선정하여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4월에 대상지를 선정하고 하반기에는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7쪽 주민참여형 보행환경 개선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위원회에서 제출한 무단횡단 중앙분리대 설치 사업이 행안부 자치경찰 주민체감사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로 1억원이 교부되었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보행자 사고위험도 분석 및 현장점검을 토대로 대상지를 선정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8쪽 종합적 자치경찰사무 감사 전개입니다.
금년에는 인천경찰청과 합동으로 미추홀 등 다섯 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2월 중으로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고 공정한 감사활동과 모범사례를 발굴ㆍ전파하여 공직기강 확립 및 조직문화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자치경찰의 체계적 청렴도 향상 정책 추진입니다.
상ㆍ하반기 맞춤형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청렴슬로건 공모 등 효과적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자료로 제공 배포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청렴정책 시행으로 올바른 자치경찰상을 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아동학대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캠페인들을 많이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자치경찰 인원으로 봐서는 제가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인력풀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각 군ㆍ구 경찰서에서 매년 수료해서 해 주는 시민경찰들도 있어요. 그런 조직들을 받아들여서 어차피 자치경찰이니까, 국가에서 예산만 들여서 수료만 시켜놓고 별로 안 써먹거든요. 그 사람들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별로 할 것이 없어요.
가끔 설맞이 되면 설에 뭐 금융 지원, 안전 그런 캠페인 좀 하고 그 다음에 3월달 되면 학교폭력 때문에 경찰서하고 여성계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인력들을 좀 활용해 가지고 이런 캠페인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경찰시민참여협의체가 시민참여형 시스템을 갖춘 것 환영하고요.
각 지자체별로 보니까 이게 광역에서 교통안전, 여성 이렇게 다 한꺼번에 참여구성원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예를 들어 스쿨존이면 스쿨존이든 스토킹이면 스토킹이든 이런 식으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분야별 협의체 이 부분들도 좀 고민해서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자치경찰사무감사할 때도 외부 전문가들이 있다고 한다면 시민감사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네트워크도 구성, 조금 전문가라든지 특정 분야별로 이렇게 확대하는 고민도 시민협의체는 다양한 분야들이 들어와서 분기별 1회 해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인 확대도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참여협의회 보면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사회, 여성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제가 구성 봤어요, 신문기사를 통해서. 그래서 공동운영위원장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공동위원장.
그런데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뭐 스쿨존이면 스쿨존 이런 스토킹이면 스토킹, 조금 더 세부적으로도 이렇게 협의회를 만들 수 있겠다.
그것 제가 규정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분기별 1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시민의견을 조금 더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들으려면 그런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분야별로.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보면요.
사실 1호 사업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부분은 지금 46.1%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줬고 성과를 냈다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스쿨존 승하차 구역 87개소 지정해서 거기만 승하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유치원 쪽이랑 간담회를 한번 했더니 승하차 지정구역도 너무 작고 그 다음에 승하차 시간이 5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을 다 내리지도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하차 20분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딱지 떼고 주민 신고하고 하니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이런 곳은 굉장히, 자체 주차장이 없는 곳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허겁지겁 내려서 아니면 저 멀리서 내려서 데리고 온다. 그래서 승하차 구역 지금 지정한 부분을 정차 시간을 좀 늘려 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어요.
그것도 그런 민원은 없었나요?
그리고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물차의 사고가 최근에도 어린이가 죽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 전에 기사를 보니까 화물차가 굉장히 높잖아요. 사각지대 자체가 있나 봐요. 그 문제 화물차 자체가 그 앞에 키 작은 사람은 안 보이는 사각지대, 그런데 그것을 미러인가 뭐 해서 하려면 개인이 굉장히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통행 제한을 했으면 우회도로가 없는 경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경찰 쪽에서 안전요원들이 나온다든가 그런 지도단속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남궁형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아까 노숙인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대책 마련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지하상가분들,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의견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관계기관이 지금 합동으로 이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것도 인지하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의견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42페이지 경찰관 추진시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18페이지 보니까 조직현황 변화 이게 경찰조직의 지금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현황인 걸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자치경찰이다 보니까 10개 시, 군ㆍ구별로 중부는 중부로 이렇게 엮어놓을 게 아니라 동구면 동구고 또 중구면 중구로 표기를 해 주시면서 추진실적을 보여주셔야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보기도 편할 것 같거든요, 이건 경찰 조직화돼 있는 직제 형태여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우리 안전버스 운영을 하시는데요. 여기 보면 코로나 시기 때 새로운 형태의 아이들의 탈선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청소년 비행 사전차단에 대해서도 하시겠다는데 사실 저희가 청소년 비행을 차를 타고 가거나 길을 걷다 보면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저걸 가서 한마디를 건네야 되는가, 아니면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요령이나 이런 것들도 자치경찰이, 요즘은 솔직히 계도라는 것도 잘못하면 신고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눈높이의 자치경찰이 시민보안관이라 할 수 있는, 노력하려는 분들에 대한 대응력도 요령을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경찰서에다가 전화하세요.”라는 뭐 이런 대책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눈높이에 대한 청소년 안전을 대응하는 그 다음에 우리도 거리의 상담사가 될 수 있는, 시민들도 그런 느낌의 제안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작년에는 초창기에 전체적인 인사에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총경 이상은 경찰청장이, 본청장이 갖고 있고 경정 이하에 대해서 시ㆍ도위원회가 자치경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데 작년에는 경정급, 청의 계장급 그 다음에 서의 과장급만 해서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천경찰청한테 재위임해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는 폭을 좀 넓혀서 청의 경정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자치경찰 담당 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인사권을 갖고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미 서장한테, 경감 이하의 인사권은 경찰청장이 서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는 경찰청 내에 자치경찰 담당 공무원, 경정 이하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전체가 모이고 대면회의는 상당히 힘들어서 분야별로 내지는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실무자회의를 활성화해 가지고 실무자회의가 38회 정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 간에 소통이라든가 협력관계가 많이 강화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이 상태가 그대로 간다면 제일 저희들의 애로사항이 홍보 문제이고 전체적인 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분간은 실무자회의 측면에서 개별 안건, 건건에 대해서 애로사항에 대해서 서로 만나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완화되면 전반적으로 회의를 강화하고 홍보를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임시적인 조직이라는 느낌이 계속 있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위원회가 출범해서 가는데.
그리고 저희가 아직도 사실 감을 잘 못 잡는 것은 여기서 자치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건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업무보고만 받는 건지 저희도 자꾸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위원회도 지금.
그래서 도대체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어떻게 컨트롤하나, 전달체계는 어떻게 돼 있고 그 보고체계는 어떻게 돼 있나,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을 통제하고 있는 건 맞나 뭐 이런 의문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체계를 공식적으로 잘 운영하시고 그 외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실무협의회밖에 없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는 꼭 제대로 운영을 하셔라. 이것을 제대로 안 하시면 다른 권한을 어떻게, 자치경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권한을 주장할 만한 공식적인 루트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는 방향이 ‘우리 인천경찰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기본목표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업무보고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틀을 말하면 112 신고상황이라든가 매일같이 업무보고를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그런데 업무보고도 자랑거리를 넣어줘라, 지금까지 뭐뭐 ‘한다’보다는 뭐뭐 ‘했다’는 중심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우리 인천 경찰은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를 시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는 방향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진행하겠다.
특히 앞으로 시 경찰청은 우리 위원회의 지시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산은 시에서 나가는데 돈이 나가고, 아마 지금은 시가 못 할 건데 2월달부터 우리 시에서 사실상 시비로 재배정되면 3월달부터 다시 편성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요건이 있어서 시 경찰청 업무 장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적어도 올 3월달만 지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시를 받게 되고 자동으로 다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는 우리 담당들이 있어 가지고 3개 과하고 생활안전, 여성ㆍ청소년, 교통하고 항상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그 중요사항은 시장님한테 보고하도록 그런 채널을 갖추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열린 감사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실현과 신뢰받는 인천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병록 자치경찰위원장님, 반병욱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 2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 백종빈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감사관)
- 감사관 김인수
- 감사총괄담당 김영미
- 청렴윤리담당 임미선
- 회계감사담당 김재호
- 보조금감시담당 김광산
- 기술감사담당 유성일
- 특정감사담당 한덕근
- 공직감찰담당 이승렬
- 민원조사담당 이용희
- (자치경찰위원회)
- 위원장 이병록
- 사무국장 반병욱
- 자치경찰운영과장 김석철
- 자치경찰정책과장 김봉운
- ((재)인천인재평생진흥원)
- 원장 김월용
- 사무처장 최정학
- 정책연구실장 김명랑
- 경영지원실장 채홍기
- 평생교육부장 고은경
- 시민대학부장 이주희
- 장학사업부장 김명진
- 조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