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0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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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하신 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o 간부인사

먼저 계양구 부구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장복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자치행정국장으로 일하게 된 이장복입니다.
저는 자치행정국의 주 기능이 사업부서에서 인천시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정업무 처리과정에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그리고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그러한 행정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복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여성복지보건국장으로 부임하신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와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여성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를 맡게 된 장부연입니다.
앞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도시 구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복지보건국으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원님들의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장부연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구 부구청창으로 재임하시다가 경제통상국장으로 부임하신 이상익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상익입니다.
저희 인천시가 21세기에 명실상부한 동북아의 국제, 경제, 무역 그리고 비즈니스 등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통상국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익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윤석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윤석윤입니다.
저희 국과 관련해서 대중교통과 침수대책 그리고 지역 건설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시민의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석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위정책과정 교육을 마치시고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부임하신 박정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인사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맡게 된 박정남입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인천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의 확충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수준높고 실력이 있는 체육팀을 불러서 인천에서 유치함으로써 경기를 관람할 수 있고 또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해서 인천이 관광·문화·체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 부구청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하신 이광영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이광영입니다.
우리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있어서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영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으로 재임하시다가 항만공항물류국장으로 부임하신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이 신설된 항만공항물류국장으로 발령을 받은 홍준호입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이 제2의 개항기를 맞고 바야흐로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발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이 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중심도시로 가는데 물류기능에 있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설국이니 만큼 의원님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으로 재임하시다가 감사관으로 부임하신 조재완 감사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조재완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재완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정책투자진흥관으로 부임하신 이부현 정책투자진흥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에서 정책투자진흥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부현입니다.
인천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부각하면서 매력적인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가 미흡하나마 일조를 하겠고 또 외국인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들이 인천을 두들길 때 저희가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부현 정책투자진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외교육을 마치고 인천발전연구원의 행정실장으로 재임하시다가 기획관으로 부임하신 방종설 기획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으로 부임 받은 방종설입니다.
시의회와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의회의 발전와 시정발전이 함께 도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종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옹진군 부군수로 재임하시다가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이용우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부임한 이용우입니다.
상수도본부 산하 900여 공직자와 함께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상수도 행정은 수돗물에 대한 고객만족서비스 체제의 확립과 경비절감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 주안점을 두고 열심히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하신 손해근 도시개발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도시개발본부장으로 명을 받은 손해근입니다.
대단히 부족한 저입니다마는 미래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도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해근 도시개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으로 재임하시다가 인천대학교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유동렬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인천대학교 사무처장 유동렬입니다.
인천대학교가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동북아의 명문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동렬 인천대학교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건설전문위원으로 재임하시다가 총무담당관으로 부임하신 김태용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건설전문위원으로 있으면서 특별히 또 건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격려 속에서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금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총무담당관으로 온 김태용입니다.
29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다음은 고급관리자과정 교육을 마치고 의사담당관으로 부임하신 이기천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기천입니다.
동북아의 관문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아울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천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으로 재임하시다가 내무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나금환 내무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금환 내무전문위원으로 부임 받은 나금환입니다.
앞으로 신경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집행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금환 내무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구 도시국장으로 재임하시다가 건설전문위원으로 부임하신 이석준 건설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준 건설전문위원 이석준입니다.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여 보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준 건설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이 부임하신 시 간부 공무원의 승진과 영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인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로운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o 보고사항

다음은 사무처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0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의는 지난 1월 10일 김필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하실 안건은 조례안 10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 2건 등 모두 12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 12건의 안건 중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어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이규원 의원님 외 10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의회간행물심의위원회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국제비즈니스센터포럼지원에관한조례안,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회수정계획안은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고 인천광역시농기계수리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명예농촌지도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운행차배출가스중간검사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의제21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은 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송림시영아파트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안은 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인천광역시와 교육청의 2003년도시정보고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고 의사일정 제4항으로는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으로 휴회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안병배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김덕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방금 이규원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만 신상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에 관한 문제가 생긴 경우에 본인이 해명하거나 또는 타의원의 발언 중에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에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표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발언입니다.
따라서 이규원 의원님께서 발언신청한 내용을 살펴보면 그 본 내용은 시정질문 등을 통해 발언을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1. 제11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37분)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무슨 발언 있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규원 의원님께서 발언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니까 가능하면 발언을 수용하시는 것이 회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위해서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가능하면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하는 발언을 드립니다)
그 안에 대해서 신상발언 등, 5분 발언 등의 관계를 이규원 의원님하고 수차에 걸쳐서, 의회사무처하고도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보고 있는 본 의장도 어제 이규원 의원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찾았는데 바쁘셔서 못 만났고 전화상으로 통화를 해서 본 사안에 대해서, 더구나 금년도 첫 임시회이고 그래서 마지막 28일 본회의에 좀 하셨으면 좋겠다.
또 내용도 신신상발언에 대한 내용도 아니고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시정질문 등 그런 것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에 걸쳐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건에 대해서 사회를 보는 의장의 직권으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회민주주의가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의장님과 우리 이규원 의원님께서 어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전혀 인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장님의 의사와 반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장님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의회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사발언을 법률상 규정하고 있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하면 이런 논란으로 시간을 끄느니보다는 이규원 의원님께서 정해진 발언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의회가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미봉하거나 아니면 발언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시는 것은 의장님의 의사진행의 처사로써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의장님께서 이규원 의원의 발언을 가능하면 수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회의진행상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제110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회기는 의회….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제 개인적인 발언이 아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추 의원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회의에 타당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네.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의원 개개인 발언의 자유권은 인정을 해 주는 것이 의장의 권한입니다. 거부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상발언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켜야 될 것은 서로가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사전에 발언내용을 예감해서 발언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검토도 안 되면서 의장이 사전에 발언권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신상발언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어 드린 것과 또 이규원 의원님의 신상발언의 요지가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의 취지를….)
일단 제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의장이….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미리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예단하고 의장이, 그것이 맞는 게 아니에요.)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03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것에 대해서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어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11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대로 2003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반대 의원님들한테 이의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철회를, 조금 전에 합의된 대로 철회를 해 주시겠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철회에 동의 합니다.)
동의합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2003년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제110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2. 2003년도시정보고의건

가. 인천광역시

(12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찬 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110회 임시회에 참석하여 2003년도 시정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금년 한 해도 더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릴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분량이 많으므로 시정운영방향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 우리 인천은 시민과 함께 건설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 인천을 도시비전으로 선정하고 복지도시실현, 문화도시창조, 환경도시지향, 지식도시구현 및 국제도시건설이라는 5대 시정목표와 10대 역점시책을 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뜻하고 건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먼저 사회복지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저소득층의 지원, 노인복지증진과 장애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보호, 결식아동 급식을 지원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적 역할이 제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청소년을 창의적으로 육성 보호하며 시민들이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푸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창출하기 위하여 300만 그루 나무심기와 거점공원 및 산림휴양공원을 조성하겠으며 천연가스 시내버스 100대를 추가 보급하고 환경기반시설사업의 추진과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등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빠르고 편리한 도시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버스노선과 지하철을 연계하고 도시철도 1호선, 송도신도시 연장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등을 통해 주차문제 해소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시교통환경 조성과 올바른 운송질서를 확립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자금을 지원하고 지식정보산업 기반을 적극 육성하겠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실업문제 해소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농어촌 소득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째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2020도시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추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서 등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과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국제적 문화, 관광, 체육진흥은 문화예술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의 시행과 인천문화재단의 창설, 메세나를 창립하는 등 인천문화의 정체성 확립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외 문화, 체육행사 유치와 체육진흥을 기하고 월미관광특구 종합개발과 용유·무의관광단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겠으며 국제교류사업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학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공항항만 기능확충과 물류체계는 인천공항을 동북아의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고 인천항의 기능확충을 위해 컨테이너 정기항로 개설을 확대하겠으며 북항과 남항, 송도신항만 등의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물류기반을 조성하고 물류산업 육성방안을 강구하여 국제물류체계구축에 주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동북아시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국가 생존전략인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중심국가의 실현을 경제자유구역법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지정과 송도정보화신도시, 영종·용유·무의지역, 서북부매립지에 대한 개발사업을 착실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최고수준의 품질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도시환경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규 개발지역의 품질도시 완성과 도시 인프라 재구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국제수준의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도시경관계획과 옥외광고물정비5개년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역량결집과 시민들이 만족하는 선진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애향심 고취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인천발전을 위한 시민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인천사랑시민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대화행정을 확대 실시하고 수준 높은 고객 중심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공직자 양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매우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21세기 국가발전을 이끌어갈 성장 엔진이며 내일의 희망과 성공이 약속된 기회의 도시로써 동북아는 물론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1만여 공직자는 금년도 시정목표를 달성하여 인천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3년도시정보고서(인천광역시)
(부록에 실음)
안상수 인천시장님 시정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나.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음은 나근형 교육감님 나오셔서 교육청에 대한 시정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우리 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인천교육을 돌이켜보면 성과도 있었고 변화도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사업으로 실시한 함께 만드는 새교육과정공모전은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되었으며 인천의 지리적 특성을 살린 갯벌환경에 대한 해양탐구 체험활동과 모든 학교가 참가하는 과학대제전을 전국적으로 과학교육의 우수사례로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제83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고등부 3위를 기록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 제2회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의 성공적 개최는 직업교육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모집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한편 7.20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고등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선으로 줄이는데 성공하였으며 전국 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와 행정서비스헌장평가에서 우수기관, 대한민국발명전시회에서 대통령상을 그리고 한국천문올림피아드에서 금상, 국제천문올림피아드에서 동상 등 여러 분야에서 수상한 결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은 바 큽니다.
저는 지난 1년 간 학부모 간담회를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과 교장, 교사, 학부모 등 2,300명의 교육가족으로부터 설문조사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인천시민으로서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인천교육의 기본방향, 교육시책계획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쪽의 인천교육의 기본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에 이어서 바른 인습을 갖춘 창의적 인간육성을 교육지표로 정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온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사회로 이끄는 평생교육 구현,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조성 등 네 가지 교육시책을 작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도 교육시책별 주요추진계획은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원에게는 보람을 학부모에게는 만족을 주는 교육을 위하여 19개의 중과제와 75개의 실천소과제로 되어 있으며 역점추진사업으로 실천·체험 중심의 인성교육 강화 등 10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육청이 선정한 역점추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고자 하며 그 이외의 내용들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인간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식정보화사회에서 소원해지기 쉬운 사람됨교육을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고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실천·체험 중심으로 인성교육 추진을 위해 4개 분야 16개의 실천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7쪽입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연계한 체계화된 인성교육을 실천하여 학교별 학부모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상실되어 가는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데 주력하겠으며 중학교 대안교실을 운영하여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효교실, 경노교 1교 1노인정 자매결연 등 학교·급별 효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경노효친상제 운영을 통한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교육과 향토애호교육을 강화하며 민족동질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로써는 흡연 예방교육과 교내외 폭력근절 및 집단 따돌림 예방을 지도하고 학교 중퇴, 복교생의 적응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환경보전교육과 체험학습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환경교육 우수사례집을 발간 보급하여 각급 학교에서 적극 활용토록 지도하며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지구환경관찰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쓰레기매립장, 승기수질환경사업소 견학 등 체험학습을 통하여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운영에 주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하고 창의성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7개분야, 22개의 교육주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역점추진사업으로는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책임지도하기 위하여 2개 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두 번에 걸쳐 정기 판별검사를 실시하며 각 6,000부의 책자와 CD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기초학력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창의력 신장을 위한 탐구교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7개 교의 발명공작교실 운영과 80개 교가 참가하는 인천과학대제전을 개최하며 230개 교의 3만 5,000명이 참가하는 강화해양환경탐구수련원을 운영하는 등 체험 중심 및 탐구학습활동을 실시하고 영재교육의 강화를 위해서 영재학급과 과학영재교육원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업방법 개선을 위하여 초등 웹지원센터를 운영하고 400개 학급의 수업개선 선도학급과 4개 교의 수업개선 협력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의 욕구충족을 위하여 고등학생 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독서교육 강화를 위하여 8개 지구별 학부모 독서교실 중심학교를 운영하고 학교도서관 기본시설 확충을 위하여 총 47개 학교에 5,000만원씩을 지원하며 도서관 담당교사 연수 및 사서보조를 배치하는 등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18쪽입니다.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치원 수업실기대회를 개최하고 특수교육을 위하여 55명을 통합교육 도우미제를 운영하며 각종 장학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함으로써 유아·특수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부응하는 실업교육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를 첨단학과로 개편하고 기자재 확충을 지원하며 산업현장 적응력을 제고하고자 전문교과 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35개 산업체에 현장연수를 실시하고 제3회 인천실업교육대제전을 개최하여 직업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21쪽입니다.
셋째, 지식기반사회를 이끄는 평생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를 맞이하여 국제이해교육,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 평생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총 16개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제도시 인천의 여건에 부응하는 국제이해교육에 역점을 두어 듣기,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캠프를 실시하며 잉글리시 존(English Zone)을 설치 운영하고 원어민 영어교사를 초빙하는 등 생활외국어 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영어교사 해외문화 체험탐방과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 안내, 자매도시 상호방문 등을 통해 국제문화이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ICT 활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 교원의 33% 이상을 목표로 정보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원정보화활용능력 인증제를 실시하며 6개 교과에 대하여 ICT 활용교수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8개 교의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함으로써 모든 수업에서 ICT 활용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평생교육을 구현하고자 공공도서관의 장서를 확충하고 북구도서관을 지역평생학습센터로 만들어 765개 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6개의 평생학습관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 차별화 하겠으며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한 학교에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위하여 1교 1운동을 정착시키고 학교급식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력을 높이는 학습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학교교육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복지와 교수 학습활동의 내실화 및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4개 분야 21개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학교별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자율장학 활성화로 학교장 중심 학교책임경영제를 운영하겠으며 경제자유구역 학교모형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천지역의 여건에 부응하는 교육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교단 중심의 지원행정에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교실수업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태의 장학을 실시하고 수업개선지원단 운영 및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초등학교 34개 교에 교원사무보조인력을 배치하여 교사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보다 나은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7개 교를 신설 개교하겠으며 내년도 개교를 목표로 30개 교의 학교 신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과 기존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교육복지구현을 위하여 만5세아 1,782명에 대한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종일제 및 연장제를 확대 운영하겠으며 사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재교구비 및 행정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맞벌이 가정,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42개 교의 전일학교를 지정운영하고 중심학교 4개 교를 운영하겠습니다.
한편 교원을 위한 교원안전망사업을 실시하고 공무원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민에 대한 친절한 교육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과 교직원수련원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직장내 공동보육시설 7개소를 설치하여 교육가족의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집행부 전 직원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고급두뇌를 가진 인재와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에도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많은 지도 조언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2003년도시정보고서(인천광역시교육청)
(부록에 실음)
나근형 교육감님 시정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2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합니다.
신영은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신영은 의원님과 최병덕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2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범성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0일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되어 시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 부서 등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하고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합·조정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로, 건설위원회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한 내무위원회에 정책투자진흥관실을 신설하고 문교사회위원회는 사회복지여성국을 여성복지보건국으로 문화관광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소관 실·국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며 산업위원회는 항만공항물류국을 신설하고 건설위원회는 산업위 소관 지하철공사 사무를 건설위원회로 조정하고자 하며 한편 시설관리공단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문교사회위원회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범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규원 의원 의석에서 - 네)
재청 있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님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의원님들과 인천광역시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며칠 전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한 부를 받았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의안번호 115호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 일부를 보면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및 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서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가 있습니다.
그 개정이유 일부를 보면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2년 12월 30일 공포되어 시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신설부서, 명칭변경부서, 통합부서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조정한다.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맞게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한다 등입니다.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1952년 4월 25일 역사적인 인천시의회 시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1952년 5월 5일 이 날은 제1회 인천시의회가 소집되어 28인의 의원들을 초대의장에 이명호, 부의장에 하상훈으로 선출하였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위원장 김경일, 위원은 김호철, 김현길, 이문용, 이인규, 정운용, 윤재선 -현 윤태길 의원님의 선친이십니다.- 고용원, 이성재 등 10명이었습니다.
문사위원회는 위원장에 주원기 등 8명이었고 산업위원회는 위원장 권정섭 등 6명이었습니다. 1956년 8월 8일 제2대 인천시의회 시의원 선거에서 22분의 시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956년 8월 20일 소집된 본회의에서 의장에 심덕기, 부의장에 차태일이 선출되었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위원장 이용구, 위원으로는 추옥진, 김준식, 이창석, 김여생, 노태영, 김현기 등 7명이었고 문사위원회는 위원장 황석영 등 6명이었습니다. 산업위원회는 위원장 윤호규 등 8명이었습니다.
1960년 12월 19일 제3대 인천시의회 시의원 선거에서 22분의 시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동년 12월 27일 제57회 본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에 권혁한, 부의장에 차태일을 선출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위원장에 윤호규 등 7명이었고 문교사회위원회는 위원장에 최원섭 등 6명이었고 산업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일남 등 7명이었습니다.
당시 인천인구 30만명,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의 세계 최빈국 대한민국에서 19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1950년 5월 25일 역사적인 인천시의회 시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1952년 5월 5일 제1회 인천시의회가 소집되어 28분이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지방의회를 출범시켰습니다. 5·16 군사쿠데타로 끊겼던 지방의회는 1991년 6월 20일 제4대 시의원 선거를 통하여 27명의 시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수 없는 오래 전에 인천시의회는 내무위원회를 조직하였고 오랫 동안 그 이름으로 우리의 선배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지방정부의 하부구조가 아닙니다. 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회 산하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 부서의 이름을 따서 시의회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한다면 내무위원회는 기획자치공보감사소방교육터미널위원회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전통을 우리가 함부로 바꿀 것이 아니라 6대에 걸쳤던 선배의원님들의 활동이 역사적 무게와 앞으로 누대에 걸쳐 활동할 우리 후배님들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 또 다시 시의회 상임위원회 산하 지방정부의 관련 부서가 바뀌었다고 그리고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그 부서의 이름을 따서 시의회 위원회 명칭을 변경한다면 그 시작은 오늘입니다.
저는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규원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동의집이 나왔습니다.
방금 이규원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내무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의해서는 기립에 의한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적의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적의원수는 19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9명 중, 조금 전에 재적의원을 세는 과정에서 김필우 의원님이 들어오셔서 재적의원 20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써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3년도 1월 17일 안병배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이, 2003년 1월 20일 문교사회위원회로부터는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의건을, 김덕희 의원님 외 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는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해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o 의사일정변의건

(13시 04분)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해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휴회의건을 의사일정 제7항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문교사회위원장제출)

6.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문교사회위원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의건을, 의사일정 제6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회 안병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아홉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의료원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및 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002년 8월 31일부터 2002년 11월 30일까지 3개월 간 지방공사인천의료원에 대한 제반 문제점 도출과 인천의료원 운영개선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위원회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조사기간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에 행정사무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조사기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인천의료원행정사무조사위원회를 재구성하여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결과보고를 하기 위하여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의건과 동 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2003년 1월 21일부터 1월 28일까지 8일 간으로 정하고 조사위원회의 명칭은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하며 위원회는 문교사회위원 7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으로써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 및 계획안 승인의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요구의건에 대해서는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문교사회위원회에서 본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의료원운영행정사무조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도 안병배 문교사회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가. 한광원의원

(13시 07분)
다음 의사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한광원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셨습니다.
한광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내용은 회의진행 방식에 대한 의견제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광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미년 첫 임시회 모두에서 발생한 의장의 다소는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회의진행 방식을 보면서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느낀 점에 대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원은 각자의 행동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규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발언권 요청을 자주 하는 것은 비록 모양새가 좋지 않은 점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못마땅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연구하고 검토하여야만이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이규원 의원의 방법이 좋은지 나쁜지는 의원이 차후에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의장단이 나서서 미리 제지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의원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며 동료의원들은 조언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의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개개인은 누구나 자유로운 발언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장이 사전에 원고를 검토해서 이것은 신상발언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저것은 신상발언이다고 의장이 사전에 원고내용을 검열해서 또 예단하여 발언을 차단하는 것은 언론자유에 대한 중대한 위반 및 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의원은 누구나 자유로운 발언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은 회의규칙에 의해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만 하면 됩니다. 의원의 자유로운 발언권을 제한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광원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한광원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까?
(○한광원 의원 의석에서 - 네)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있었던 내용으로 갈음을 하고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나. 추연어의원

다음은 추연어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또 있었습니다.
추연어 의원님의 발언내용이 인천광역시 시장의 시정보고에 대한 발언이 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2003년 새해를 의욕적이고 그리고 계획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시정을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고견과 그리고 인천시 교육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우리 나근형 교육감님의 시정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금년 1월 초에 이민 100주년 기념행사와 인천시를 동북아비지니스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오신 것으로 압니다.
송도신도시 내의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과 미국 게일사와의 투자협약체결을 하였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인천신문 제3면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기사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시의회는 새해 첫 2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8일 간 임시회의를 개의한다. 의원들은 21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안상수 시장으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한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최근 송도신도시 내 국제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 미국 게일사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돌아온 방미성과를 보고하고 새 정부의 동북아 중심국가건설에 인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매우 깊은 관심을 갖고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의 시정연설 중에 방미보고 내용이 있을까 하고 혹여 관심 있게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는 그러한 언급이 전혀 없이 오늘 의사일정 진행은 거의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해외여행은 공무국외여행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에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와 같이 시장 님께서 인천시민이 최대의 관심을 갖고 있는 방미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에 사전에 세심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월에는 의회 임시회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3월에 가서 다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될 사항이라고 하면 의회는 앞으로 두 달 동안 시정부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으로밖에 접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새해 벽두에 시장께서 시정연설에 관하여 깊은 관심과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됨이 없이 언론에, 의회보고 없이 언론에 사전홍보로 치닫고 있는 점은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할 대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의장님께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제110회 제2차 본회의 28일에는 구체적인 방미성과와 앞으로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정을 하면 어떨까요? 28일에 본회의에서 하는 것보다 의총을 통해서 소회의실에서 전체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시장의 보고는 본회의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이번에 송도건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국장들이 세부사항을, 기본적인 큰 사항만 시장님이 하시고 세밀한 사항은 실·국장한테 듣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의원님들이 듣기에도 충족스럽고 그럴 것 같아서 제 의견을 말한 겁니다.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실·국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를 하고 전체적이고 총괄적인 보고는 시장님께서 본회의에서, 시 정부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우선 상세한 것은 의총에서 실·국장이 하게 해 주시고요. 총괄적인 것은 28일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해 주시죠.
됐습니까?
(○추연어 의원 의석에서 - 네)
오늘 첫 회의인데 회의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규원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한광원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 이규원의원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 의원입니다.
조금 전 동료 한광원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말씀은 귀담아 듣고 잘 따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신상발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13년 10월 15일 조선은 군과 현의 명칭에서 주자를 산과 천자 중에서 택일하여 변경하게 하는 명을 내립니다.
당시 인천은 인주였는데 인주는 천자를 채택하여 인천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인천은 인천입니다. 즉 인천은 정확히 590년이 된 아주 오래 된 이름입니다.
그 뒤에 붙는 행정명칭이 군, 도호부, 부, 시, 직할시, 광역시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1592년 임진왜란 시 고향을 목숨 바쳐 지킨 것은 이 땅의 선비와 백성들이었습니다.
특히 영남지방의 원칙주의자 동인들을 중심으로 한 의병 중에는 우리가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홍의장군 곽재우와 장군을 따른 많은 이름 없는 백성이 있습니다.
세월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면에 있는 충익사에 매년 제사를 지내는 것은 홍의장군 곽재우 개인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의병들에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한민족이 살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며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이규원 의원님!
역사적인 공통의 기억을 갖는 한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이규원 의원님!
1950년 12월 18일은 인천시 축현초등학교에서 6.25 사변에서 고향 인천을 지키기 위하여....
이규원 의원님!
인천학도병들이 남쪽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국가독립 3년째 절대절명의 위기가 닥쳤고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규원 의원님, 이규원 의원님!
3,000명의 인천학도병들은 함박눈이 펑펑 왔다고 전해지는 12월 18일 인천을 출발하여 수원, 대구, 대전 등을 거쳐 최종 목적지 부산까지 20일 동안 걸어서 남하하여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군에 입대하여 어린 나이에 전쟁을 치르고 전쟁을 겪은 가슴에 상처만 새겨진 나이 어린 제대군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250명은 결국 고향으로 오지 못하고 국가를 위하여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고향집으로는….
(○신영은 의원 의석에서 - 이규원 의원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유골함만 왔습니다. 누가 인천을 고향의식이 희박하다고 합니까? 가장 고귀한 고향의식은 고향을 위하여 죽은 분들에게 있습니다.
당시 인천 인구 26만명, 현재 인천 인구 260만명 지금이라면 3만명의 중·고등학생들이 국가 대한민국, 고향 인천을 위하여 전쟁터로 가서 현재로 환산하면 2,500명이 전사한 것입니다.
2002년 10월에 발행한 인천시사는 인쇄비 1억 1,000만원, 인건비 1억 4,000만원, 편집비 3억 5,000만원 등 총 7억원이 들었지만 총 6건 1214페이지에는 어느 한 페이지 아니, 단 한 줄 인천을 위하여 죽은 사람들의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몇 년 전 동인천 인현동에서 불의로 사고로 죽은 청소년들에 대한 유령비가 건립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향 인천을 위하여 어린 중·고등학생으로 참전하여 전쟁터에서 전사한 영령을 위한 유령비와 참전기념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누가 인천의 애향심이 타지역보다 적다고 떠듭니까?
아니, 고향 인천을 사랑하여 전쟁에 참전하여 한발 뒤로 물러서지 않고 목숨을 바쳐 고향 인천을 지킨 그 역사에 아로새길 가치가 있는 애향심을 가졌던 청소년들이 있었고 그들의 죽음이 대한민국을 되살렸고 인천을 지킨 것을 우리 인천시민은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그 당시 전쟁터에서 총과 칼에 의하여 전사한 자식의 유골함을 받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습니까? 느낄 수 없지만 그 역사적인 사건의 상황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인천을 고향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천출신 6·25참전 전사학도병 김우종 인천시 영종도 중산동 409에서 아버지 김일수, 어머니 이흥득 사이에서 1933년 4월 20일 출생, 영종초등학교 24회 졸업, 인천중학교(현재 제물포고등학교의 전신) 4학년 재학중 17세의 나이로 인천학도병으로 남하하여 해병대 6기 자원입대 해병 1연대 3대대 소속으로 강원도 월산령 924고지(일명 김일성고지) 전투에서 1951년 8월 31일 18세로 전사, 동생 김문종의 증언을 보면 1950년 12월 18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는 새벽 부스럭 소리에 잠이 깨었다. 인천중학교 4학년 재학중이었던 형님이 배낭에 학교에서 배우던 책을 담고 있는 것을 보시던 부모님께서는 "그 무거운 책은 무엇하러 가지고 가느냐?" 이에 형님께서는 "염려 마세요. 우리들은 부산으로 남하하더라도 공부는 계속할 거니까요" 하며 학생복 차림으로 영종 나루터에서 눈을 맞아 가면서 배를 타고 인천을 떠났다. 이후 아무 소식이 없다가 이듬해 1951년 가을 뭔가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대성 통곡을 하시는 것 이었다. 그것은 바로 형님 김우종의 전사통지서였다. 아들을 잃고 그렇게 슬프시던 아버지의 모습은 50년이 지난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학벌사회에서 중학교 중퇴가 학력의 마지막인 사람들이 상처받고 일그러진 인생이 있었기에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휴전된 나라에서 학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남의 집안 이야기지만 3,000명 참전학도병 개인과 250명 전사자 가족의 아픔이 남의 집안이 아니고 저에게 있어서는 본 의원에게 있어서는 제 집안 일입니다.
그 전사자 250명의 부모님들은 모두 돌아 가셔서 아무도 청원할 사람이 없습니다.
영종도에는 아직도 죽은 자식이라고 부모님이 비석도 세워주지 않은 참전병의 무덤이 있습니다.
인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은 결코 수조원이 들어간 인천공항이나 신도시가 아닙니다.
1950년 당시 인천인구 26만명 건국 3년째의 신생독립인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 60달러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고향 인천을 위하여 죽은 이들은 위한 양지바른 곳의 6·25참전 전물 인천학도병 유령비와 그들의 자취를 볼 수 있는 인천학도병 6·25참전기념관이 더욱 큰 값어치가 있습니다.
아직은 유령비와 참전기념관 건립계획도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이 원래 신상발언이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한광원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이 대화는 그 내용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해당되는 사안이 있어서 양해를 했고 그 대화과정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하시고 전체 의원 여러분들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의사진행하는 과정에서 정회를 하고 매끄럽지 못했던 이러한 현실이 안타까운 점 또 우리가 회의규칙을 정하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진행하는 점 등을 열 번, 스무 번 여러분들이 헤아려 주시고 양해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22일부터 1월 27일까지 6일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인천은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정되었습니다.
동북아국제비즈니스 중심 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21세기 미래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의 업무보고는 조직개편 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인천시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업무계획을 광범위하게 정밀하게 검토하시어 시 집행부와 교육청의 정책이 한치도 소홀함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2003년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260만 시민의 보다 나은 복리증진은 물론 한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자치시대의 진정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9분 산회)
접기
○ 출석공무원
(인천광역시)
시장 안상수
행정부시장 오제세
정무부시장 박동석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공보관 조명조
감사관 조재완
정책투자진흥관 이부현
기획관 방종설
인천대학교사무처장 유동렬
(교육청)
교육감 나근형
교육국장 민무일
기획관리국장 허단
○ 의회사무처참석자
사무처장 오홍식
의사담당관 이기천
내무전문위원 나금환
건설전문위원 이석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