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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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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월 25일 (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6분 개의)
1.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존경하는 남궁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3일 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인천소방본부장으로 임명된 허석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라는 엄중한 시기에 큰 소임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5일 자 정기인사에 따른 소방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원신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정상기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홍주 119재난대책과장입니다.
김종기 현장대응단장입니다.
강한석 소방감사담당관입니다.
강성응 119종합상황실장입니다.
정기수 119특수구조단장입니다.
박태선 119화학대응센터장입니다.
추현만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금창윤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서상철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기영 부평소방서장입니다.
송태철 서부소방서장입니다.
김준태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정종윤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박성석 미추홀소방서장입니다.
김성덕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김현 영종소방서장입니다.
윤인수 송도소방서장입니다.
소방학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입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인천소방은 1본부 10개의 소방서로 조직되어 있으며 55개의 119안전센터와 12개의 구조대, 1개의 소방정대, 15개의 지역대가 있습니다.
정원은 총 3298명으로 소방직 3292명과 일반직 6명입니다.
4쪽 예산규모입니다.
’22년 소방예산은 전년 대비 225억원이 증가한 3906억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4.19%입니다.
5쪽부터 11쪽 기본현황부터 부서별 사무분장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5건입니다.
먼저 16쪽 소방차량 안전관리 철저입니다.
운영 중인 소방차량 456대에 대해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소방서별로 소방차량 전문 정비업소를 2개소 이상 지정 운영하여 관외 정비로 인한 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겠습니다.
17쪽 119안심콜서비스 시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입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119안심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교육청과 다문화센터,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고 고위험군 질환자나 독거노인분들이 어려움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8쪽 119 구급대원 폭행사고 발생 시 엄중조치입니다.
지난해 구급대원 보호장비를 100% 지급 완료하였으며 구급차 자동 경고ㆍ신고 장치 설치 확대와 경찰과 공동 대응을 통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폭행 발생 시에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하게 조치하겠습니다.
19쪽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강구입니다.
소방관서 5개소 인근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설치하고 금년 12월에 완료되는 인천시 지능형 교통시스템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시내도로 15개소 정체구간에서 소방차량 출동 시 신호대기 없는 출동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쪽 소방차 통행지역 통로 확보 대책 마련입니다.
소방차 출동장애지역 91개소에 대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업으로 일반 통행로 지정과 주차금지 표시봉 설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 산업단지 소방안전대책 지속 수립입니다.
IoT 기반 실시간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산업단지 내 공장 40곳에 확대 설치하고 화재안전정보조사 등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으며 화재 발생 시에는 최고 수위의 소방력 대응으로 대형화재를 절대 방지하겠습니다.
22쪽 소방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노력입니다.
설 연휴, 대통령 선거 등 취약시기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점검을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 실시와 전화친절도 점검 등을 통해 내ㆍ외부에 대한 청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3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참여체계 강화입니다.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민간전문가 23명을 소방특별조사와 화재 안전컨설팅 등에 참여시켜 화재 예방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24쪽 오인출동률 감소를 위한 소방시설 오작동 방지대책 마련입니다.
그간 오작동 상습 발생 대상 53개소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여 불량 대상 11개소에 대해 개선조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설계시공 단계부터 비화재보에 적응성이 있는 아날로그 화재감지기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25쪽 공상 소방공무원을 위한 지원 확대입니다.
희귀질환자, 공상 불승인자를 위한 공상 입증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과 공상으로 미출근하는 직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등 지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공사ㆍ공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인명구조장비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해 12월 수난인명구조기구 일제조사를 통해 호수, 저수지 등 92개소의 수난인명구조기구 관리실태를 파악했으며 이 중 노후화된 34점의 인명구조기구는 관리주체 측과 협의하여 전량 교체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여름철 사전점검을 통해 수난인명구조기구의 유지ㆍ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방화문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방화문 닫아주기 픽토그램 2000매를 제작해 공동주택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하고 인천소방 SNS를 통해 지속 홍보하는 한편 소방시설 유지ㆍ관리 위반행위 단속 등 정기적인 화재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8쪽 도심 속 고물상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화재 안전관리 안내문 발송과 현지 지도, 119안전센터 주관 현지 적응훈련을 실시해 대응 역량을 높이고 화재 초기 소방력을 집중 투입해 초기 진화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연수소방서 건립 적극 추진입니다.
연수구와 협의하여 연수역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내에 도시계획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부지를 매입하는 등 연수소방서가 신설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30쪽 인천국제공항 응급구조서비스 향상방안 마련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합동훈련을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이송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31쪽 소방공무원 체력 증진방안 강구입니다.
인천소방축구단 등 직장 내 11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근무시간 중 체력단련 시간을 장려하여 건강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시 일반직 부서와 소방본부 간 인사교류 활성화입니다.
효율적인 재난상황 관리 및 전파를 위해 시민안전본부와 인사교류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운영성과 분석을 통해 교류 분야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지난해 12월 인천시의 대형화재에 관한 기록과 해설을 담은 기획전시관을 마련하여 시 정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금년 3월에는 일상생활의 현실감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응급처치체험존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8쪽 화재로부터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입니다.
물류창고 109개소와 2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 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대형화재를 예방하고 지난해까지 100% 보급 완료한 화재 취약가구 5만 7000여 세대의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오작동이 없도록 방문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40쪽 선제적 화재 안전관리 정책 추진입니다.
금년에도 IoT 소방시설 관리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물류창고 등 대형 인명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42쪽 수요자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참여와 소통을 늘리고 금년에는 인천시민 60만명이 소방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4쪽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이어주는 체험관 운영입니다.
타시ㆍ도와의 체험관 비교 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관의 강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48쪽 소방통신 고도화로 효율적 상황관리체계 확립입니다.
출동차량 내부 카메라 60대를 외부 카메라로 교체하는 등 현장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재난영상 관제시스템을 보강하고 빅데이터와 영상정보를 분석하는 팀을 상반기 중에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50쪽 의용소방대 조직 활성화로 자율방재체제 구축입니다.
대학생 등 젊은 의용소방대원을 지속 확충하고 코로나 지원 활동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에서 의용소방대의 역할을 공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52쪽 현장수요에 맞는 소방장비 교체 보강입니다.
소방차량, 개인보호장비, 화재진압장비 등을 보강하여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장시간 현장 활동 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회복에어텐트 2점을 신규 보강하겠습니다.
54쪽 현장 중심 긴급구조 역량 강화입니다.
유형별 소방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초고층 건축물, 물류창고 등 중요 화재 사례에 대한 토론회를 정례화하겠습니다.
58쪽 계절ㆍ시기별 맞춤형 119구조서비스 제공입니다.
해수욕장 15개소, 마니산 등 주요 등산로 29개소에 소방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계절별, 시기별로 생활안전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60쪽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구급 인프라 확대입니다.
영상을 통한 스마트 의료지도와 특별구급대를 12개 대로 확대해 중증 환자의 소생률을 향상시키는 한편 코로나19 재택치료 응급환자의 이송 또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신속 출동을 위한 소방출동체계 선진화입니다.
소방청사 앞 우선신호시스템 추가 설치와 인천시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소방차 출동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64쪽 특수재난 대응역량 확보 및 선제적 안전관리입니다.
각종 테러와 화생방 사고에 대비한 유관기관 합동훈련과 기능숙달훈련 등을 정례화하고 특히 119화학대응센터 개청을 계기로 관내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68쪽 원칙과 기본에 입각한 감사ㆍ감찰 업무 수행입니다.
3대 중점 비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고 직장 내 갑질, 불공정 관행 등을 근절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69쪽 공정과 소통을 통한 신뢰받는 조직 만들기입니다.
직원 간 수직ㆍ수평적 의사소통을 위해 인사소통위원회를 연 2회 이상 운영하고 연가 사용 권장과 유연근무 시행 확대 등을 통해 근무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70쪽 일상 회복을 앞당기는 피해 주민 신속 지원입니다.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구청, 적십자사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119원의 기적, 인천e음 등 기부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2쪽 현장대원 심신 안정 및 복지증진입니다.
심리 안정을 위해 심신휴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심신안정실 11개소를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공상치료비와 특별위로금 지원 등을 통해 빠른 회복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77쪽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금년도 기준인건비, 114명을 충원하여 현장인력으로 배치하고 119특수대응단과 인천국민안전체험관을 직속기관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78쪽 2022년 중점추진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위원회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노후 소방정과 소방헬기 교체, 소방학교 이전사업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금년에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24시간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먼저 본부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 인천에서 하여간 좋은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천이 굉장히 좀 뭐랄까, 집약적인 도시잖아요. 다른 데하고 틀려서 농촌보다는 도심이 많이 형성돼 있는 도시인데 제가 2001년도에 인천을 왔어요. 인천에 왔는데 처음에 지리를 몰라 가지고 굉장히 좀 헤맸거든요. 오거리도 많고 사거리도 많고 그 다음에 골목길도 많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인천 지리에 좀 빨리 익숙해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지도를 보는 것보다 직관적으로 딱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좀 많이 다니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행감이나 그전에도 소방본부 그 다음에 경찰 이런 데에서 느끼는 게 약간 이렇게 갇힌 울타리 같다는 느낌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인천시하고 인사교류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소방본부에서 느끼는 그런 요구나 주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불편하다, 솔직히 좀 듣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불편하다.’ 또는 ‘그걸 왜 하냐.’, ‘우리는 우리끼리 좀 했으면 좋겠다.’ 어떤 생각들이세요?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부탁하는 취지는 소방본부가 열린 공간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인천시뿐만 아니라 각 군ㆍ구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혹시라도 교류가 될 수 있으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자기 업무를 좀 더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본부장님 무슨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님 말씀 두 가지 주셨는데요.
저도 인천 소방공무원으로서 또 최대한 빨리 인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 행정을 매주 여러 군데 해서 빨리 적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관련 부서와의 인사교류, 그렇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제복을 입고 있고 또 조직업무가 명확하다 보니까 조금은 갇힌, 안 그러면 약간은 폐쇄적인 이런 조직 운영을 한다는 이야기는 익히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저는 일반부서와 많이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같이 교류 근무에 대한 장점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지금 현재 올해 초에 시민안전본부의 4명, 우리 소방본부에 2명이 오고 교류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의회와도 교류를 1명 또 상반기 중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운영을 해 보고 효과를 분석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취지는 하여간 약간 닫힌 듯한 느낌이 드는 소방본부, 그게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약간 일을 열심히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쪽 소방서에 계신 분들은 소방서에 계신 분들끼리만 움직이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니, 사실은 그런데 이 지방정부라고 하는 조직 자체는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혼합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교류가 되고 어떤 일을 서로 하는지를 좀 알고 실제적으로,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좀 그쪽 가서 일도 해 보고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도 발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이렇게 교류했으면 좋겠다. 나온 대로 인원이 4명 정도 시작이라면 조금 더 계속해서 확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특히 군ㆍ구 같은 경우도 남동구만 해도 50만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부평ㆍ서구 이런 데는 50만, 거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다른 데로 보면 웬만한 중간급 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소방에 대한 어떤 자기 필요성도 있을 거고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데로 교류를 그냥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개척을 해 나가면 뭐라 그럴까, 인적자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인출동 그러니까 가짜 신고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용어를? 무슨 출동…….
지금 오인출동 문제는 소방청에서도 이 내용은 전국적인 다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도 이것을 중요한 해결과제로 놓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이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IoT 감지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는 것의 오인을 줄이는 것 그쪽으로 한 방향을 잡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들이 사람의 인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려놨는데 연기가 나서 화재는 작동이 안 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해서 오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감지기 기능 자체가 아주 기술적인 문제로 오인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도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빅데이터 분석팀을, 정보분석팀을 아마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신설을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좀 정확한 원인과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대책은 IoT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오인이 4회 이상 발생하는 이런 대상에 대해서는 특별소방조사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대상을 바로 줄이고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점검 가서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 문제를,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느낌은 소방공무원들이 오면 굉장히,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오면 굉장히 귀찮고 하여간 힘들어요. 이것 지적하고 그러면 또 그러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쓴소리를 하는 부서의 역할인 것 같아요. 본부는 귀찮더라도 그걸 많이 하면 할수록 사회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데 회피하지 마시고 자꾸 좀 나가서 문제 제기, 지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 피하지 말고 공사현장이든 어디 뭐 큰 공장이든 물류단지든 이런 데 꼭 좀 하여간, 자꾸 뭐 그게 기업의 영업행위를 자꾸 저해하네, 어쩌네라고 그러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몫인 거고 소방본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할은 하여간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물류단지 운영 중인 곳에, 쿠팡물류단지 운영 중인 곳 한 곳하고 또 신축 중인 곳 한 곳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점은 최근에 평택이라든지 물류센터 화재로 인해서 관계자들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 거기서도 아주 자기들이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소방관들이 와도 서로 상당히 잘 협조해서 불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천에서는 하여튼 그런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10개 소방서장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방어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 오신 소방본부장님 소방청이나 행안부 다 관련 소방, 기획정책기획관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셨고 또 아까 여쭤봤더니 경남 소방본부장님까지 하셔 가지고 기대가 크고요. 앞으로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모 위원님은 오작동이나 오인출동 말씀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 언론에서 봤더니 주상복합시설인데 4분간 경고음이 울렸는데 아무도 대응을 안 한다 그런 얘기, 그래서 식당 주인도 “가끔 저래요.” 기자가 밥 먹다가 놀라서 나왔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해서 식당 주인한테 물어봤더니 “가끔 저래요.” 그리고 관리인한테 물어봐도 “가끔 저래요.” 그렇게 다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감지기가 울려서 오인출동하는 부분도 줄여야 되겠지만 이것 잘못 울린 부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것 같아요. 그것은 소방본부에서도 모르고, 모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 번 이렇게 오작동을 했을 때, 울렸을 때 뭐 점검을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것 없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 게, 여기 신문기사 제가 복사해 왔는데 이게 기호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4분간 울렸고 13층 주상복합시설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도 그 언론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대한, 순수하게 거기서 오작동이 일어난 것은 우리 소방관서에 바로 통보가 되지 않고요. 그건 관계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인지를 할 수 있는 건이고 화재속보설비라고 설치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대상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작동이 작동하면 소방서로 바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번의 오작동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자탐에 대해서, 속보설비에 대해서 오작동이 몇 번 일어났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현재 마련돼 있지 않고요.
그 대신에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데와 같이 저희들이 특별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게 오인작동이 많아지다 보면 과거에 저희들이 양치기 소년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스마트기술이나 이런 게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인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지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도로 자체 지형의 한계 부분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도로를 확대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 도로가 기본적으로 확대돼야 할 곳, 주정차나 아니면 일방통행이나 그 다음에는 뭐 사각지대 부분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들이 저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골든타임 자체의 기본 한계, 구조적 한계 부분이 개선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저는 따로 좀 고민이 필요하다,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이 원도심도 많고 그런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강원모 워원님께서는 “지형 파악을 빨리하셔라.” 이랬는데 저는 소방차를 갖고 다니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시뮬레이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고민하셔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급하게, 제가 보니까 아까 빅데이터팀이나 정보분석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현안의 내용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는데 조직개편할 때 의회랑 별로 상의를 안 하셔 가지고요. 의회랑 사전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까 정보분석팀이 하나 늘고 관하고, 뒤에 77페이지 내용 봤습니다. 그래서 의회랑 좀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건립에 차질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진입로 사유지 부분이 완전하게 해결이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인천에 취약계층, 취약가구가 한 5만 700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구에 대해서는 ’21년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하고 단독경보음 감지기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 보급이 됐고요.
2022년도는 한 6억 3000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인천시에서 특별히 노력해 가지고 국민참여예산으로 한 복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기존에 한 5만 7000여 세대에 보급했던 것들이 한 5년 이상 지나고 이러면 많이 낡고 오작동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 점검하고 교체해 주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한 번 더 봐요.
50페이지를 제가 보다 보니까 의용소방대도 이번에 보니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가 더 증가됐죠? 한 9억 얼마 정도 증가된 것 같은데 의용소방대들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해 보면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요. 이 방법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도 이 의용소방대하고 실제 산악에서 불나는 데 불을 끄러 가봤어요. 갔는데 장비가 굉장히 취약해 가지고 사람은 오는데 그런 장비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좀 하고, 그런 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무실 신축이라든지 이분들이 귀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공사가 시작되면 이게 대개 보면 용접하다가 이렇게 많이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 소방에서 강력하게 해서 용접할 때는 거기 바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소화기 비치라든가 그래서 1인 이상 혼자 하지 못하고 두세 명이 같이 조를 짜서 만약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불이 나냐 이렇게 하지 그냥. 그렇잖아, 작업하는 사람들이 계속 불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안일하게 하다가 불이 나는 건데 그런 것을 좀 해 가지고 소화기 같은 거라도 옆에 비치하고 하다가 불이 나면 빨리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아주 제가 보기에도, 저도 건축 짓는 데 좀 많이 가보고 그랬는데 대개 이 용접, 패널을 하려면 용접을 하게 돼 있어요. 철골을 세워야 되니까 거기다 붙이고 만약에 문제가 있어서 바깥에 아래 조그만 것 용접하다 보면 우레탄 같은 건 불 튀면 그냥 불이 난다고. 그런데 끄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게. 갑자기 불나니까 당황하고 그러니까 큰 불로 번지고 그러는데.
그리고 이런 게 신축하는 게 하다 보면 우리 대원들이 거의 먼저도 보니까 불을 꺼 가지고 진압돼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들어가는데 사고가 난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 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그래도 안전하게 하려면 설계도를 좀 본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어느 정도 쌓여 있는지 또 대원들 들어가는데 3명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고 하든가 그리고 또 로프를 서로 연결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나왔을 때 구조해서 이렇게 해야지 몇 명 남아 있는 사람은 그냥 떨어져서 사망사고가 나고 또 일부는 나오고 그러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같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하지. 그걸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의 안전하고 소방관의 안전 두 가지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들어갈 때는 소방관창수와 구조대원이 같이 진입을 한다든지 좀 전에 말씀 주신 저희들 피난 유도선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설치를 하고 또 거기에다 저희 대원들이 카라비너를 걸고 들어가면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고 또 안전관리자도 배치하고 있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용접 작업으로 인해서 불티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질식포라든지 방화포가 있습니다, 용접할 때 주위에 덮는 것. 그래서 그것을 덮도록 하고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우리 대원들이 들어가서 거기 또 공사하던 사람들이 인명이나 화재 마지막 잔불을 끄러 들어갔다가, 이게 샌드위치 패널 이런 게 또 우레탄 이런 게 그냥 연기가 새카맣게 많이 나잖아요. 이것 호흡해서 쓰러지고 갑자기 마시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그런 것 좀 안전히 해 가지고, 요새 창고 같은 것은 드론도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날려보고 무슨 저기, 대원들도 생명이 제일 중요한 거죠. 구하는 것도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서 그렇게 해야지 우리 대원들이 거기 가서 했다가 사망사고 나고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확하게 우리 간부진들이니까 잘 의논해 가지고 직원들 안전하게 대원들이, 이게 뭐야, 나이 얼마 안 먹어 가지고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국환 위원이 얘기했는데 헬기는 ’23년도에 우리 중대형 정도 중형 정도 사는 건데 인천에 충분하지 않고요. 인천 지금 있는 헬기는 너무 소형이다 보니까 산불이 나면 진압을 못 해. 물을 싣고 다니지도 못해요, 얼마. 그래 가지고 산림청 헬기가 와서 불을 꺼주는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건 사야 되니까 하여튼 올해 한 30억 또 내년에 하면 ’23년도에 구입하는 거니까 그건 잘한 것 같고요.
하여튼 우리 소방에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우리 소방 평균 수명 나이가 굉장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소방관에서 별도로 또 이런 걸 진행한, 우리 인천소방본부 중에서도 계시더라고요. 서부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셨죠? 서부소방서에서도 진행을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살펴주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78페이지 2022년도 우리 중점사항 중에 여러 가지들 이야기가 있었지만 무엇보다 이번에 우리 소방본부에 있는 소방대원들 얼마 전에 6일 날 소방관들 처우개선하시면서 현장에 계시는 분들이 광장에 나오셨죠.
알고 계시나요?
공무원노조에서 얼마 전에 시위, 촉구집회하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인천소방본부의 심신안정실 설치대상이 총 69개소입니다. 그중에서 ’21년까지는 한 58개소 정도는 설치가 완료됐고요. 올해 예산으로 11개소를 더 완료하게 되면 2022년까지 일단 심신안정실 구축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 주신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그 안에서 심신건강이 되게끔 하는 이런 장비들이 안마기도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뇌파나 이런 걸 측정하는 장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악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도 있고 미술을 가지고 치유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직원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도 저희들이 피드백 받아서 좀 더 직원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마음건강이나 스트레스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도입을 하는 거고 아까 소방관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는 것의 걱정과 우리 직업군으로 보면 소방관분들께서 순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우리 빅데이터 활용 얘기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이상 징후, 무기력한 상태가 발견되거나 두뇌 스트레스가 심하게 오실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대처하기 위한 빅데이터처럼 쌓이는 형태를 저는 원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기계를 도입하는 회사도 기계만을 팔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 제대로 현장에서 쓰게끔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빨리 보급을 해야 된다라는 업체 같은 곳에서는 그런 요구는 있지만 한두 대를 배치를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실용성 있고 현장에 계시는 소방 관계자분들한테 이게 진짜 효과성이 있어야 뭘 늘려갈 텐데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한, 제가 이것을 무조건 늘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을 도입해서 쓰는 업체들도 이건 최신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냥 또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것들 악순환을 좀 끝내고 또 정확하게 의회에서 그 부분을 정신건강 프로그램 도입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기보다 정말 안 맞으시면 얘기를 주셔서 우리가 개선을 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의회에다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선제적 화재 예방정책 추진과 신속한 현장대응체계 강화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허석곤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민안전본부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기건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윤재호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정명오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윤재선 재난상황과장입니다.
김중진 특별사법경찰과장입니다.
김도경 비상대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16건으로 시정 2건,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4건입니다. 그중 4건을 종결처리하고 12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11쪽 종합적인 유수지 관리 대책 마련 시정사항입니다.
우리 시 관내 유수지는 총 20개소로 군ㆍ구와 경제청에서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한 우수 유출저감시설의 종류ㆍ구조ㆍ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에 따라서 재해 대책기간 전후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과 장마, 홍수, 태풍, 일반 강우 등 재해발생 우려가 큰 시기에 특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관련 기준을 준수하되 우리 시 여건에 맞게 유지ㆍ관리 매뉴얼을 보완ㆍ작성하여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자율방범 소관 업무 일원화 추진 시정사항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무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업무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율방범 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로 통합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관련하여 통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음도 보고드립니다.
13쪽 안전 관련 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 창구 마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요 안전사고 영상과 사진 등 기록물 전시와 재난안전 체험부스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의 안전사고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재난안전 캘린더를 제작ㆍ배포하여 시기별 주요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양시키고 재난상황 발생 시 기관의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화하는 재난유형별 행정조치 행동 매뉴얼을 시기별로 보완 개선해서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붕괴 위험 건축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안전관리 시설물은 시설물안전법의 1종ㆍ2종ㆍ3종 시설물 중 저희 관내에는 D등급 8개소, E등급 1개소 등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철거, 유지ㆍ관찰, 보수ㆍ보강 등 위험요소 해소를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와 전문가를 활용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5쪽 코로나19 전담 공무원 과로방지 등 보호대책 마련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과 역학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보건ㆍ간호직렬 외에도 의료기술직 및 한시인력 충원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AI 케어콜 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서 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후속조치 철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주요 시설물은 작년 말 기준으로 1ㆍ2ㆍ3종 시설물을 포함하여 5783개소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서 취약시기 등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노후 고위험 시설물에 대해서는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 홈페이지에 안전진단 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안심in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방안 강구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작년도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라서 안전 서비스 확대와 연계 콘텐츠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보안 등과 연계해서 노후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의 범죄 취약계층인 주민들 대상 안전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물인터넷 적용 분야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유지ㆍ보수 범위 내에서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일부 메뉴 변경 계획 중에 있습니다.
구도심 아파트 거주민 중심 홍보 활성화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8쪽 원도심 노후주택 안전점검 지속추진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원도심 노후주택을 포함한 민간시설물을 대상으로 헬프미점검단을 상시 운영 중입니다.
시설물 주체가 안전점검을 신청하면 건축ㆍ토목ㆍ전기ㆍ가스 등의 점검인력을 배정해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노후주택 위주의 안전사고 예방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특별사법경찰관의 효과적 활동을 위한 운영방식 개선 처리요구사항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분야별 전문관을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수사역량 증진과 업무 효율성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시설물 선제단속 강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상반기에 남동구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 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남동구청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하반기에는 계양구, 서구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행위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남동유수지 준설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남동 제1유수지 준설사업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절차를 이행 중이며 전문가 검토가 완료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예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동구에서는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배수유역별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구비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2월까지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3월에 국비 신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22쪽 어린이 사고 예방을 위한 체감형 안전캠페인 추진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22년에는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안전 가방 네임택 사업을 추진합니다.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네임택 2만 7000개를 제작ㆍ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앞으로 안전캠페인을 추진할 시에는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지역안전지수 관리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2021년도 지역안전지수 등급 발표 결과 교통사고는 2등급 상승하고 자살 분야는 1등급 하락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안전지수가 하락하지 않도록 부서 간 협업과 취약 분야 개선을 통해서 안전지수가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 상습 침수구역에 대한 예방조치 철저 건의사항입니다.
자연재난과에서는 상습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권역별로 5개 지구에 1434억원을 투입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 소규모로는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재난상황과에서는 상습 침수지역 15개소에 IoT 기반의 침수감시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침수 발생 시 신속한 사전대처를 통해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강구 건의사항입니다.
폭염 재난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열환경, 무더위 쉼터, 취약계층 위치 데이터 등을 분석해서 폭염 취약 우선관리지역 51개소를 도출했습니다.
폭염 취약 우선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군ㆍ구와 지속적으로 논의해서 예방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공직자 조치 철저입니다.
공직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에 대해서는 감사관실 등과 협의해서 엄중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난안전 역량 제고를 통한 안전사고 사전예방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정책회의를 통해서 유관기관과의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 위해요인에 공동 대응하겠습니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 단계별 총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재난관리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2년도 1월 27일 자로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필요 조치사항과 관련 기관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해서 구축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 분야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시민 체감형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강화사항입니다.
민ㆍ관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전개하고 안전전시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안전문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취약계층, 재난안전 전문 종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인천시 관내 노후ㆍ위험시설물에 디지털 센서인 IoT센서를 부착해서 상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정보 수집, 분석, 학습, 예측 등을 통해서 재난안전상황시스템과 연계해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해서 재난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위상 강화 사항입니다.
안전도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안전도시 연구팀 출연 및 운영, 시민안전 세미나 개최, UNDRR과의 협력사업 운영 및 확대를 통해서 기관 및 지역사회 재난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며 UN과 같이하는 국제안전도시를 조성하고 도시 위상을 강화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사회재난과 사항입니다.
시민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재난대응훈련 계획입니다.
민ㆍ관ㆍ군 관계기관 합동으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고 상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복합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시민이 참여하는 시민참여 사회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문화 의식과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의 지속적인 정비 개선을 통해서 안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시설물 안전관리를 통한 선제적 재난예방입니다.
위험시설물인 D등급, E등급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자문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종ㆍ2종ㆍ3종 시설물과 초고층 건축물, 승강기,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 대한 의무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실태점검을 실시해서 재난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자연재난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연재난 비상근무체계 운영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기상특보 발효에 따라서 비상단계를 선제적으로 운영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저지대 취약지역 침수방지시설 설치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서 저지대 주택, 반지하 건물에 대해서는 역류방지밸브와 차수판 등을 설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5억 9200만원으로 군ㆍ구와 50% 매칭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2쪽 저지대 상습침수지역의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5개 지구로 현재 구월지구는 공사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4개 지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34억원으로 구월지구는 올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4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입니다.
이월예산사업으로 지난해 설계를 완료 했고 올해 1월 공사 착수해서 4월 준공ㆍ운영 예정입니다.
45쪽 재난상황과 CCTV 인프라 확충 사항입니다.
군ㆍ구에 재난ㆍ안전영상 CCTV 설치를 지원해서 범죄 및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방범용과 재난감시용 CCTV를 535대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46쪽 특별사법경찰과 소관 사항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폐수 등 환경유해물질 불법배출 행위와 농ㆍ축ㆍ수산물, 시민 다소비 식품 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에 이르는 단계별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비상대책과 소관 위기대응태세 확립 및 지역안보체계 구축입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효과적인 위기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정부연습을 실시하고 충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안보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안보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50쪽 안전한 인천을 위한 민방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접경지역인 강화군에 주민대피시설 3개소를 확충하는 한편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7770개를 군ㆍ구에 보급하고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통해서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경보 미 가청지역 해소를 위해서 경보시설 2개소를 확충하고 노후 경보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시설을 교체하겠습니다.
53쪽 주요현안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 및 시 자체 점검회의를 통해서 연중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서 자가격리자 및 재택치료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일상회복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오미크론의 우세종화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민의 일상 회복 조기복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쪽 자연재난과 남동유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남동유수지의 퇴적토 준설사업비는 총 784억원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해서 국비 50%를 확보하기 위해 유수지 관리기관인 남동구청에서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구지정을 위해서 행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국비신청 전에 지구지정 및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니까 법령의 입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안다는 것 자체가 업무를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저희 특사경에 오는 사람도 미리 승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오는데 승진하고 난 다음에 올 때가 이게 전문기관의 메리트가 급여적인 것도 있고 계속적으로 몇 년을 한다는 것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몇 년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게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담 요인을 더 많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사경이 1년 내내 바쁩니다. 평균적으로 계속 바쁩니다. 일이 끝나면 다른 것, 다른 것 해 가지고 그런 면에서 여기는 좀 기복 없이 그냥 평균적으로 다 바쁜 부서라서 어떤 의미로 저는 괜찮은 면도 있는데 적성도 맞고 이게 맞는 사람이 찾아오기는 좀, 항상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사경 같은 경우 힘든 부서라는 건 다 알지만 인천시의 핵심 부서다 또는 이렇게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런 건 아니잖아요, 현실은. 좀 안타깝죠, 그런 게.
그 다음에 지금 시민안전본부가 어떻게 보면 참 코로나 상황이라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조직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광주에서 콘크리트 붕괴 사건을 보니까 ‘앞으로 참 해야 될 역할들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결국 시의 행정이 가야 될 역할이 그런 것에 대한 사전적인 점검과 예방이 포함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 사건 보고서 시민안전본부가 우리 이런 일을 해 봐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건가요?
중대재해처벌법도 생겼고 하는데요. 모든 안전사고인데 아까 저희가 업무보고드렸듯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D등급, E등급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명단까지 보고를 했는데 이런 시설물은 지금 저희가 일단 안전점검을 나갔을 때 이 건물은 그래도 우리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한다는 건물이고 군ㆍ구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퇴거명령까지 다 내리고 어떤 데는 빈집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하는 바로는 이런 웬만한 시설물은 다 안전점검을 통해서 붕괴 위험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보고 있는데 이 시설물 외에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준공 전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점검에서는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리스트에서.
그러니까 준공 전에는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민간이 건설을 하게 되면 건설 책임자가 민간회사가 되니까 거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저희가 직접 건설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더 중하게 지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 저희 입장에서 시민안전본부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앞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해서 공사 중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리스트에 빠져 있는 것들은 그렇게 관리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 저희가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들이 민간시설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저희 헬프미 안전점검단 그러니까 시민 누구나 신고만 하면, “우리 집이 이상하다.”라고 하면 안전점검을 일단은 다 나가서 이 제도를 통해서 많이, 웬만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년째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트는 다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발생한 저런 공사장에 대해서는 민간시설물 관리하시는 분들 측에서 큰 실수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그 여파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하도급, 하도급 해서 싸구려 공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는 하여간 공기 단축 때문에 뭐 일주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요. 사실 외국 같은 데서는 콘크리트 양생을 갖다가 21일인가 27일인가 해 가지고 간격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거라고 다들 생각들을 안 했겠죠. 우리도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그런 것 우리가 발주자잖아요. 그런 데서도 공기 때문에 굉장히 촉박하다 보면 그런 공사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하다못해 민간 부분은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 부분이라도 그런 것은 좀 챙겨봤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부 대책하고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오미크론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초 발견했고 그런 진단능력을 저희가 이미 지금 갖춰놓고 대응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에서는 이게 우세종화되는 것을 미리 대응해서 지난주에 400명대였었는데 지금 이게 5배로다가 올라가는 상황까지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재택이라든가 병원 확보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이런 상황을 미리 돌려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2월 말 하루 한 2만명 상황까지 예상하고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평가를 하고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훈련이 2개가 있는데요. 여기 재난안전한국 훈련 10월 그 다음에 시민참여훈련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에서 화재상황을 가상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때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도상으로다가 연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화물선하고 여객선이 충돌하는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인천 앞바다 항만에서 발생하는 상황에서의 시나리오,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위원님께 보고드렸지만 그 전년도에 저희가 대통령상도 받고 해서 작년에도 평가는 좋았습니다마는 계속 상을 주지는 않아서 못 했는데 이게 이런 식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의 범위가 되면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직접 지휘하는 체계가 아니라서 저희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고요. 저희 특사경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저희가 수행하고 있는 일을 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테랑들이 더 많이 있으면 더 효율이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다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분야를 더 늘려가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 지금 있는, 저는 지금 있는 것 먼저 잘하고 특별하게 어떤 분야를 늘려야 되겠다라는 요구가 현저하게 있을 때는 그 분야를 저희가 경찰 권한을 받아오는 그런 작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얼마 전에 동구 대형 공장에서 한 20여 분간 불완전 연소라고 회사에서는 얘기하는데 이게 발생했어요. 그런데 대기환경 관련된 부서들이 연기가 보이고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119도 출동이 심하고 그런데 가서 할 수 있는 게 권한이 없다. 우리 시도 “권한 없는데요. 환경부가 그것은 대기업이 관리하는 겁니다.” 정도에 하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게 손을 대야 되는 부분의 영역에 대해서 힘이 들고 본부장님도 워낙에 코로나, 세계적인 그런 재난 상황과 여러 가지 손보셔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이걸 강요하거나,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정부 장인 시장님께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직무범위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된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일이 많아진 것보다는 우리를 그래도 그런 걸 살피는구나.
그리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아까도 보셨지만 저희가 그 권한을 이렇게 좀 관리하기도 쉽지 않지만 위원회도 사실은 자리 잡아가는 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 계실 때 정도의 그런 능력이면 조금 이 부분을 우리 인천시도 확대해 보고 특색 없는 특사경을 임의로 그냥 몇 명 배치해서 지자체가 있다면 한번 회의를 통해서 여기는 환경업체들이 많으니까 환경특사경, 권한을 사무를 받은 데들이 있더라고요, 검찰이나 이쪽에서도. 그래서 알려주면서 같이 좀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제보를 하고 싶어도 120번이다 우리가 하면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경기도처럼 사법경찰과 연결이 되는 제도라면 하겠는데 제가 잘 모르시니까 ‘의원님들이나 누가 신고했겠지.’ 그리고 ‘119가 왔으니까 불이 났나?’ 정도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환경부에 권한이 있고 지자체가 어려운 건 알지만 특사경이 있으면 사실은 그 회사에 가서 그런 모습을 진단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왜냐하면 인천 시내에서 이런 대기업이 원도심에서 성장하면서 회색 도시를 만들고,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검은 연기가 환경에는 영향이 없다고 그냥 발표해 버리고 적당한, 소위 말하는 사과조차 못 받는 것 자체가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이랬을 때 우리 특사경이 가 가지고 시민이 보는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인다면 ‘그래도 인천시에서 야무지게 뭐 하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볼 것 같아서 제가 어려운 현실이지만 제안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런 의미로 또 옆에 해안산책로 우리 인천시 몇 안 되는 홍보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저는 안전 파트로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점으로 보면 해안산책로 2단계 사업이 진행됐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1단계로 시민들을 그쪽으로 다니시게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선박 수리 해체작업이 큰 중장기 오셔서 거기에서, 그냥 현장이에요, 그냥 공사 현장.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관리를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우리가, 예고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책로라면 우선은 안전을 담보 받을 수 있는 단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하고 그것은 우리 시민안전본부에서 안전이 최대한 담보되지 않은 이상은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시민안전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또 이것도 하나 제안드려보겠습니다.
그때도 한번 나가보시지 않았나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해안데크도 나가봤고 했는데 나중에 나와서 제가 동선 한번 보고 사람이 없을 때 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문제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걸 지적하셨을까 좀 해석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선이 외길로 이렇게 돌아나가게 돼서 행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그 당시에 그쪽에서는 “차량 통제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해체공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소 해체 사업을 하고 안전관리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이 부분은 제가 환경국장 하면서 제일 고민스러웠던 건데 사업장 가보면 그 악취가, 유해냄새가 딱 코를 막는데 “여기 어떻게 실내 공기질을 제지를 못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노동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 또 산재도 우리 노동권 관서가 생겼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갈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노동부서를 노동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지금 인력 부족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해 주기를 원하거나 아니면 좀 오버한다고 생각하거나 조금 산업현장, 산업재해 관리 쪽에서는 지방 조직이 안 하는 거라서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율방범대뿐만 아니라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녹색교통대라든지 몇 군데 더 있더라고요. 모범운전자라든지 몇 개 더 있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법안은 상임위는 통과가 됐고 본회의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게 매년 자치경찰 자율방범대 법안을 국회의원들이 임기 말에 발의해 가지고 그냥 폐지되고 자동 폐지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임기 초에 이걸 법안을 발의해서 의용소방대처럼 운영을 해 보려는 의지가 있어서 유동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올렸는데 이게 제가 같이 보고를 하자고 하는 이유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올해는 예산이 편성돼서 어떻게든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서로 미루지 말고 하기 위해서 그 얘기 한번 드린 거고요.
안전 관련 기록에 대한 시민 접근창구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업무보고하신 것에 보시면 30쪽에 시민 체감형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교육 강화 그 다음에 33쪽에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위상 강화 이런 지금 시민안전본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실제로 시민 체감형이 돼야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부장님.
그런데 시민 주도로 되지 않고 관 주도로 되는, 좀 더 확산을 많이 시키려면 저는 시민 조직이 조금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같이 일하는 것 되게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올해 시민안전본부의 사업 역점을 이런 안전문화 확산이나 안전교육 강화에 그 다음에 또는 안전도시 이런 협력에 방점을 두고 일을 하신다면 시민단체나 시민 역량을 좀 강화시키는 데 방점을 좀 둬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 30쪽, 31쪽에 보면 안전문화협의회라는 게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안전문화협의회에 지원하는 게 조금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여기 쭉 예산집행 계획에 있는 이런 사업들을 안전문화협의회가 주도해서 해도 괜찮잖아요. 안전문화협의회를 좀 더 강화시키고 넓게 그렇게 만들어볼 수는 없을까요?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하고 자체적으로다가 우리가 한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야 너무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을 아직까지 안 해 봤고 조직도 아직 해 본 적이 없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이런 단체들하고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늘려가는 데 같이할 수 있는 사업 많이 찾을,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의미로 관 주도적이다. 그런데 자꾸 제가 환경단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거기는 오히려 거꾸로 그런데 여기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가 어떤 일을 하는데 도와줄까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거꾸로 환경단체는 끌고 가려고 하죠.
제가 지금 당장, 제가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단체 안문협(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이랑 무슨 얘기를 좀 해서 사업을 줘보고 조금씩 조금씩 나갈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지 않았는데 마음만 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으니 시민 인프라를 좀 할 수 있는 또 토론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 대토론회 하듯이 안전 분야만 따로 그렇게 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내고 그리고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나면 그분들하고 또 조금 더 코어를 만들고 핵심 인원들도 만들고 이렇게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계획을 좀 잡아서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시민 역량을 만들어낸다는 게 그런 계획 없이 그냥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야 되는 일이니까 조금 인위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해 보시면 어떠냐.
국제 협력을 통한 국제안전도시 위상 강화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UNDRR하고 이렇게 많이 하시지만 시민들이, 계속 저희가 지적하는 건 이것 국제안전도시라는 것을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하냐 그 얘기를 계속하잖아요.
이런 분야도 사실 시민들하고 같이 뭔가 해야 되는 그래서 제가 시민안전본부의 여러 사업들을 쭉 보면서 시민들하고 같이해야 되는 게 참 많은데 그런 함께할 시민들 찾기는 되게 어렵겠구나. 그러면 그것을 좀 만들어내는 어떤 사업계획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본부에서는 사회재난 및 자연재해 대비ㆍ대응을 위한 총괄 역량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과 민생을 침해하는 위법행위 척결로 ‘시민이 안전한 특별도시 인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시민안전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이상범 시민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월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소방본부)
- 본부장 허석곤
- 소방행정과장 김성기
- 회계장비과장 오원신
- 예방안전과장 정상기
- 119재난대책과장 이홍주
- 현장대응단장 김종기
- 소방감사담당관 강한석
- 119종합상황실장 강성응
- 119특수구조단장 정기수
- 119화학대응센터장 박태선
- 인천국민안전체험관장 추현만
- 중부소방서장 금창윤
- 남동소방서장 서상철
- 부평소방서장 김기영
- 서부소방서장 송태철
- 공단소방서장 김준태
- 계양소방서장 정종윤
- 미추홀소방서장 박성석
- 강화소방서장 김성덕
- 영종소방서장 김 현
- 송도소방서장 윤인수
- (시민안전본부)
- 본부장 이상범
- 안전정책과장 최기건
- 사회재난과장 윤재호
- 자연재난과장 정명오
- 재난상황과장 윤재선
- 특별사법경찰과장 김중진
- 비상대책과장 김도경
-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