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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17.(금) 10:00
○ 2023년도 여성가족국 및 소관사업소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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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여성가족국
일 시 2023년 11월 17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3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여성가족국 소관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 등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김지영 국장님께서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지영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여성가족국장 김지영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인구가족과장 이종연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여성복지관장 오영희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서부여성회관장 황지호
아동복지관장 문 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종연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문 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은 복지부 아동학대 공공대응체계 평가 수상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11시에 이석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에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건수는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12건 총 22건으로 현재 13건은 종결되었으며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진행 중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군ㆍ구별 확충 및 성별에 따른 분리 설치 건입니다.
현재 여아 전용 4개소, 남아 전용 2개소 등 총 6개소의 학대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 서구에서 남아 전용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7개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인천육아종합지원센터 동일한 재무회계 지적사항 재발 방지를 위해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육아종센터의 자체 교육과 인재개발원과 연계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8쪽 출산율 제고를 위해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시행계획 수립 시에 전 부서와 군ㆍ구, 공사ㆍ공단, 산하기관에서의 저출산 극복 지원정책에 대한 자료를 종합하여 임신ㆍ출산정책과 청년, 교육, 주택, 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저출산 대응정책 수립을 시행하여 문제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쪽 다함께돌봄센터 군ㆍ구별 편차 없이 동등하게 설치입니다.
지역사회 돌봄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 미설치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학령기 아동의 추계에 따른 적절한 공급물량을 파악해서 군ㆍ구별로 편차 없이 동등하게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 개선 및 지역 안배 등 확충방안 마련입니다.
경로당의 신축과 개선사업은 각 군ㆍ구에서 노인 인구수와 수요 등을 고려해서 자체 수행 중입니다.
시에 예산을 요청할 시에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38쪽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적사항 신속처리입니다.
노인복지시설 813개소에 대해서 하절기와 동절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즉각 조치하였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39쪽 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 강화방안 마련입니다.
전담인력 고용안정을 위해 계속고용 등에 관해서 복지부 지침 개정을 지속 건의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에 따라 복지점수 등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0쪽 노인종합문화회관 프로그램 다양화입니다.
이용자의 수요조사와 시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 노인복지관 인구급증지역 설치 필요입니다.
노인복지관 신축은 각 군ㆍ구에서 노인 인구수와 수요를 고려해서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 수행 중입니다.
이에 시에서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요청하면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처리요구와 건의사항 중에 종결로 보고드린 사업도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45쪽 시민과 함께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과 성별영향평가 교육 등으로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6쪽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와 경제활동 촉진 지원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서 취업연계와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정책기조의 변화와 고부가가치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서 경력단절 예방과 고부가가치 전문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8쪽 여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과 예방대응체계 강화를 하기 위해 스토킹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과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가구ㆍ점포에 대한 여성안심드림 사업과 성매매 합동점검 등 유관기관의 협력을 통해 여성 안심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50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사업을 통해서 강화군과 옹진군, 동구 지역에 로컬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51쪽 맞춤형 가족서비스 지원 및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입니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을 강화하고 취약ㆍ위기가족의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다양성이 존중되고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구현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과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취업역량 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생활정착을 지원하고 학습 지원과 진로컨설팅 등 학령기 자녀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3쪽 시민과 함께하는 외국인주민 정착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 제공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외동포 고려인 아동의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4쪽 어르신 누구나 행복한 복지환경 구현입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품위유지비, 결식우려 노인에 대한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인천시립요양원은 2024년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55쪽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9월 말 기준 4만 8976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목표 대비 105%를 달성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상에 이어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56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노인여가복지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여가문화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카페, 영화관람, 작은도서관 등 테마별 경로당 10개소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57쪽 노인돌봄 및 인권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맞춤돌봄 서비스, 안심폰 지원사업으로 노인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인 인권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58쪽 친자연적ㆍ지속가능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장사시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26년까지 총사업비 464억을 투입하고 봉안당 2만 3000기, 자연장지 조성, 산림복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환경 조성입니다.
난임가정과 고위험 임산부, 청소년 산모 등 누구나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산후 건강회복과 건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0쪽 양육비용 부담 경감으로 책임보육 실현입니다.
만 0세~만 5세까지 연령별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공보육을 강화하고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부모부담 보육료 등을 지원해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61쪽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다양한 보육환경을 고려하여 맞춤보육과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보육현장 지원으로 양질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62쪽 든든한 육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공동육아시설 아이사랑꿈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공동육아 인프라를 확충하였으며 또한 양육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63쪽 안심하고 신뢰받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영유아 건강관리, 안전보험비 지원 등의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64쪽 아동의 안심돌봄 환경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기능 보강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5쪽 보호부터 자립까지 아동의 안정적 성장 지원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민ㆍ관이 협력하여 다양한 자립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6쪽 아동학대 예방 강화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안전망 구축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과 홍보를 통한 시민인식 개선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우리마을 아동지킴이 운영,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 전담의료기관 협업으로 위기아동 조기발견과 피해아동 보호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68쪽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자발적인 참여와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 창의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안전망 구축입니다.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기반 마련은 물론 위기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2쪽 청소년의 건전하고 행복한 활동공간 조성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 친화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77쪽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에서는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쪽까지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신산업, IT 분야 등 최신 트렌드에 부합하는 사회교육 과정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80쪽 아동복지관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상담 서비스, 심리검사 및 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되거나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사업입니다.
83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입니다.
단기이슈 진단 및 정책기조에 맞춘 여성과 가족정책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정책개선률을 확대하겠습니다.
84쪽 여성취업 확대와 경력보유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해서 경력단절 예방사업 참여자의 확대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재진입을 위한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85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강화를 위해서 전문상담, 현장상담 등의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성권익시설 1개소를 추가 운영하는 등 신종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성안심드림 사업은 올해 2개 구에서 내년에는 6개 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86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서 도출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과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해서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87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 지원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한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과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취약ㆍ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88쪽 상호존중에 기반한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군ㆍ구 가족센터의 종합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학령기 자녀에게 기초학습 지원, 진로설계 등 자녀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89쪽 외국인과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은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서비스를 주말까지 확대하고 재외동포 고려인 아동 보육서비스 대상자 또한 확대 추진하고 외국인이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90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기초연금과 품위유지비, 무료급식을 지속 지원하며 내년 3월에 시립요양원을 개원해서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91쪽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23년 대비 7477명이 증가한 5만 4123여 개의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노년에 적합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92쪽 어르신 맞춤형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민간시설을 활용한 여가문화 보급을 강화하고 참여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로당 100개소에 헬스기기, 헬스케어, 화상시스템 등을 갖춘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93쪽 어르신 인권보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은 재가노인 돌봄서비스 제공시간 확대와 인권 모니터링을 확대해서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94쪽 행복한 임신ㆍ출산과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임산부에게 교통비 지원과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선천성 질환의 의료비 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겠습니다.
95쪽 보육의 공공성 제고입니다.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보육 이용률을 내년에는 45%까지 높이고 부모급여를 대폭 확대해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96쪽 맞춤형 지원으로 영유아 쑥쑥성장 응원입니다.
임신부터 육아, 교육까지 원스톱 지원을 위한 인천맘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시간제 보육 확대, 특수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보육특성별 지원서비스를 강화합니다.
97쪽 함께하는 육아문화 확대 지원은 첫만남지원금 확대를 본격 시행하면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신설과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비 부담과 양육 공백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98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보육여건 조성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통학안전 강화를 위해서 3점식 좌석안전띠를 신규 지원하고 혁신육아복합센터의 원활한 공사 추진과 운영방침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99쪽 아동이 행복한 안심돌봄, 틈새돌봄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지속적인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을 통해서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중심이 되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100쪽 지역사회와 가정형 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를 발굴ㆍ지원하고 자립수당 인상,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고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아동의 돌봄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위기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갑니다.
101쪽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상설교육장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더욱더 확대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102쪽 청소년의 창의적ㆍ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는 한편 미래지향적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창의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3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 심리클리닉을 본격 시행하고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과 취업 지원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청소년의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106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에게 믿음 주는 인천새일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업 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드론, 이모티콘 제작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더욱더 확대 운영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시민이 체감하는 사업 수행은 물론이고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더욱 시민 수혜정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그리고 줄어든 이유는 기금은 매년 잔액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자발생액에 대비해서 사업을 선정하는 금액이 매년 유지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간에 쌓였던 이자를 계속 소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조성 잔액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 맞고요.
그래서 지난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자발생액뿐만 아니라 전입금이나 조성금에서도 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줄어든 이유는 특히 ’21년에서 ’22년도 사이에 가면 금액이 줄었거든요.
집행금액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친화기업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 대비 신청이 좀 저조…….
그런데 인천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순위가. ’18년도에 5위였거든요, 53.5%로. 그런데 ’19년도에는 6위 그리고 ’20년도에도 6위고 ’21년도에는 12위예요, 53%로. 그리고 ’22년도에는 11위로 떨어졌어요, 17개 특ㆍ광역시 중. 이게 통계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로 되어 있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경력단절여성들 예방도 하고 또 고용 촉진도 하고 이러는데 점점 떨어지는 추이를 보여서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6개월 치라서 그렇군요.
아무튼 그 부분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까 경제활동률에서도 보시다시피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산후조리원 관련해서 문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54페이지요.
’21년도에 27개 그리고 ’22년도에는 24개 시설이 운영되고 지금은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줄 알았거든요, 이 조례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21년도는 5개, ’22년은 3개고 ’23년도에는 지정이 없어요, 지정된 게. 이게 저출산 시대에 우리가 그걸 많은 분들한테 혜택 주기 위해서 공공 산후조리원도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한테 좋은 시설이 될 것인데 인천형 산후조리원도 지어지기 전에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더라고요. 지표를 보니까 감염관리나 인력관리나 또 교육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 다 꼼꼼히 살펴보는 거라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23년도에는 왜 지정이 안 된 거죠?
그다음에 노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요구자료 12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안전점검을 아까 보고하실 때도 하셨어요. 쭉 잘하셨는데 거기 보면 여전히 추후관리, 추후조치가 너무 많아요.
그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21년 걸 아직도 안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방화문 미설치, 피난기구 준비하는 것 그다음에 격리시설, 피난지도, 식자재 같은 것들 보관장소 불량하다 이런 것은 빨리할 수가 있잖아요, 재난계획이나 이런 게.
그런데 추후조치 이렇게 해 놔서 굉장히 열심히 잘했는데 왜 폴로업(Follow-up)이 안 되는 건가 아니면 그 조치가 됐는데 이 자료가 좀 잘못된 건가 궁금합니다.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고요.
대부분 현장에 나가서 복지시설을 점검할 때 경미한 것은 즉각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요하거나 비용이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까지 하라고 추후조치를 하고 가는데 그러한 성격들이 대부분 보면 비용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든지 벽체에 균열, 보강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조금 그리고 시설에서 자부담을 해야 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입장에서 그렇게 금방금방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 많아서 가능하면 저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기능보강 사업을 신청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데도 안 되는 부분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상 대규모의 수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추후조치가 많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령화대응센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도 잘 일할 수 있도록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의무는 아니에요. 아닌데 경로당 1538곳 중에서 설치된 곳이 54곳이래요. 그래서 3.5%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연수구 경로당 회장님이 인터뷰에서 그게 필요하다, 연세가 80세 넘으신 분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심장질환이나 이런 질환들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또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과장님께서도 설치가 필요하다 이런 권유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서에 보시면 50페이지에 위원회 현황을 보면 위원회들이 최소한 3년 이내에 설립했다면 언제 설립이 됐는지 위원회명 밑에 예를 들어서 ’22년 신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심의위원회 개최 횟수가 3회 이하인 위원회들은 개최 이유가 많이 열리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이제 막 생겨난 위원회라서 안 한 것인지 궁금하고요. 해당 자료만 봐서는 언제 위원회가 생겼는지 개최 횟수가 적은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가 ’21년부터 3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좀 부탁드릴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설치기준 위원회 만든 연도가 안 되는 것은 다음부터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개최 횟수는 보통의 위원회들이 최소 연 2회 정도는 하거든요. 보통 계획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상ㆍ하반기 정도 하고 또 필요하면 기금의 보고라든가 그래서 2~3회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 50쪽에 있는 청소년지도자처우개선위원회는 목적이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22년에 생겼거든요. 위원회 설치가 ’22년 5월에 설치됐거든요.
그런데 저희 처우개선 관련 용역을 지금 여가재단에다가 했고 위원님도 오셔 가지고 들으셨지만 지난 9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시에서 내용을 더 보강하고 다듬고 예산 확보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담아서 심의를 해야 할 부분이라서 이것은 개최 횟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또 153쪽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위탁사업기관 지도ㆍ점검 결과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21년도 동구 노인복지관 종사자 근태관리 소홀, 시간외근무 관리 소홀 및 수당 지출 부적정 이렇게 돼 있고요.
’22년도에도 보면 동구 노인복지관 종사자 근태관리 부적정 및 복무규정 위반 이렇게, 또 연수구 노인복지관 물품(비품)대장 관리 소홀 또 ’22년도에 물품 관리 및 불용품 처리 미흡, 청학 노인복지관도 보면 물품대장 관리 소홀, ’22년도 청학 노인복지관에는 물품 관리대장 미등재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식으로 이름만 살짝 바꿔 가지고 똑같은 결과가 아닌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저희가 계속 매년 지도ㆍ점검을 주로 군ㆍ구에서 하거든요. 지도ㆍ점검을 하면서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도 지금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ㆍ구에서 직원들이 신규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적, 업무 지도ㆍ점검하는 데 깊이, 노하우 이런 것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시에서는 시설에 대한 점검에 대해서 좀 더 강화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반면에 군ㆍ구 직원들한테는 지도ㆍ점검을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가 중점사항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쉼터 설치는 원칙적으로 군수ㆍ구청장의 의무사항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어찌어찌 없는 군ㆍ구는 일시아동쉼터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지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인근에 가까이 있는 다른 구에 있는 쉼터를 이용하기로 하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군ㆍ구에다가는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쉼터를 하고자 마음 먹으면 국비 100%가 지원되는 시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 옹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성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특히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있는 시설을 또 폐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회의할 때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닦달을 해서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요구자료에 충실을 기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지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다음에 요구자료에서 334쪽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아이돌봄 지원사항이에요. 이게 현황인데 지난 9월 달에도 신문보도에도 나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신청해 놔도 무소식이다. 특히 이게 가장 저는 조금 지원단가에서 보면 좀 요구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원단가는 소득수준에 의해서 차등 지원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인천, 저출산을 독려하고 그러려면 다자녀 아이가 있는 집 우선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소득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내년 ’24년부터는 소득기준이 먼저가 아니라 다자녀 우선 12세 미만의 아이가 셋이 있고 넷이 있는 집, 다섯 있는 집이 우선 배치가 돼야 된다.
그런데 보면 그런 데는 또 도우미가 안 가요, 힘들어서. 그러면 뭔가 개선을 해 줘야죠.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를 바꿔서 활동비 지원을 조금 늘리더라도 우선적 배치가 있고 모든 걸 우리는 지원을 할 때 소득기준을 따지는데 저출산만큼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을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저는 좀 요청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인천, 여성 친화도시 아이 낳기 좋은, 출산 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자녀 가정이 우선돼야 되고 소득기준은 좀 예외시켰으면 좋겠다 이것을 부탁드리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부평구하고 남동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여성 1인가구와 여성 1인점포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는 당초에 1순위를 범죄 피해자 먼저 하고 2순위는 저소득층을 하고 3순위가 일반가구로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그 결과를 보니까 일반가구가 대부분이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성안심드림 사업에 공직의 시각으로 피해 우선자를 먼저 선별해서 하는 것들에서 조금 일반시민들의 인식이라든가 이런 수요에 맞춰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선호하는 물품 이런 것도 좀 더 조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국 사업이 정말 예산이 큰 예산도 있지만 작은 예산들인데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 1년 동안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그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인력 부분이요. 이 성격이 정말 안정적이어야 돼요. 고용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이 피해자들의 영상물들도 있잖아요. 그것 삭제해야 되고 그 사연을 다 얘기해야 되고 하는데 상담사가 바뀌면 이분들은 반복해서 그걸 또 얘기해야 되고 또 얘기해야 되고 하다가 그냥 숨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굉장히 특수성이 있는 사업인데 고용이 너무 불안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얼마 전에 오셔서 계약을 3년으로 연기하시려고 한다, 기간제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년으로 연기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니까 지금 2년 하고 그만두게 되실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계신 분들이. ’24년도 몇 월 초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재고용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 시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게 노무 자문 결과도 보니까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고 무기계약직이 되면 거의 정규직화되는 건데 지금 정규직화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재고용을 하시겠냐? 그것도 안 하실 거고 그러니까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고요.
또 여가부에서도 지금 정규직화하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공모사업도 해서 저희 보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서 저희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규직을 고려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백보옥입니다.
유경희 위원님이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가재단에서 법률자문을 구하기는 했는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할 때 1호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을 정확히 받았는가 한번 저희가 재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타시ㆍ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다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모든 수탁사업을 정규직화하자는 게 아니다. 이 사업의 특성상 이 부분은 피해자들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하고 영상물 삭제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한 상담원에게서 지원이 계속 끝까지 마무리돼야지 중간에 끊겨서는 이 사업에 의미가 없다.’ 저는 그 얘기거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3년 기간제로 확고한 마음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데가 많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고 있고 경기도인가 어디는 시기가 도래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타시ㆍ도가 바뀌고 나면 우리도 바꿀 건지 어쨌든 고민을 잘 하셔서 공백 없이 잘,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안 가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것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인천여성영화제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떤 영화를 상영을 하고 못 하고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 인천여성영화제는 일단 공모과정에서 공모내용 자체가 여성, 사회적 약자, 다양한 시민의 삶을 담은 영화예요.
이 안에서 어떠한 다른 조건은 없어요. 다양한 시민의 삶, 사회적 약자, 여성의 영화를 담으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공모 선정된 단체가 영화를 상영하기에 앞서서 지금 시의 우리 부서에서는 합의과정에서 ‘합의가 안 됐다.’라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은 ‘사전검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표현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의가 안 됐다거나 사전검열이라고 하거나 그것은 다 표현에 따라서 본인들의 주장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정책과가 여성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성정책과는 사회적 약자의 사업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양한 소수들을 배려도 해야 되고 존중도 해야 돼요.
그것은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종교적 이념ㆍ가치라든가 이런 걸 떠나서 저희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러면 중립을 지켜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중립성이 깨진 것 같아요. 그 영화에 대해서, 디아스포라 영화제에서도 상영했어요.
복지국에서 그러면 굉장히 잘못한 건가요? 사전합의를 안 한 건지, 제대로 자기들의 책임을, 해야 될 일을 안 한 건지.
저는 이 부분이 참,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졌잖아요, 한때. 결국에는 예산 반납하고 예산 안 받겠다 하고 자체예산으로 하고 굉장히 시끄러워졌어요.
이렇게 시끄럽지 않고도 그냥 진행할 수 있는 것, 시끄럽게 된 것도 저는 그 부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정책을 하는 건지 여성정치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출했다면서요. 어떻게 됐나요?
다만 인천여성영화제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할 때 개인의 공직가치, 개인의 신념이 그 업무를 하는 데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되느냐.
사실상 우리 공무원이 업무를 할 때는 본인의 신념이라든가 가치들이 반영이 안 될 수는 없습니다, 지원 방향에.
다만 그런 부분들이 치우쳤는지 아니면 보다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인천여성영화제의 올해 사건은 진행과정에서 사업을 선정하고 또 8월에 그 진술 요구가 오기까지 그 과정에서 상처받으신 분들도 양쪽 부분에서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표현을 드리고요.
다만 시에서 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그러니까 추진하고자 했던 방향들이 기존에는 여성영화제가 어떤 성격을 가진 여성영화제라기보다는 다수가 많이 참여하는 가족적인 영화제가 됐으면 했던 그런 바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 이렇게까지 된 건데 향후에는 인천시에서 어떤 특색적인 영화제를 할 때는 그 부분이 왜 생겼고 어떤 특색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만들어서 이런 잡음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페이지 보니까 재활용품 수집 노인 지원해 주고 이런 것 있죠, 장애인 현황 이런 것들.
’21년 지원내역, ’22년 지원내역 보다 보니까 2023년 지원내역에서 확 바뀐 게 있어요.
2021년 지원내역하고 ’22년 지원내역은 그 지원현황에 보면 총 인원이 노인하고 장애인을 합계로 표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돼 있어요. 보면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돼 있는데 2023년에는 내용이 바뀌어요, 지원현황이.
한번 보세요. 지원현황 합계표만 맞고 중구 노인은 11명, 장애인 1명인데 22명. 이렇게 쭉 보면 알겠죠? 다 잘못돼 있잖아요, 지금. 표기를 왜 이렇게 했는지 일단은 그건 차제에 하고.
지금 미추홀구 있죠.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어디 과예요? 노인정책과예요? 표기가 왜 이렇게 잘못됐는지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미추홀구 있죠. 미추홀구가 원래 인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합계 총 인원으로 보면 좀 줄었어요. 한 오십 분 정도가 줄었는데 지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기본 지원내역이 없고 기타 지원내역으로만 있거든요.
이게 표기가 잘못돼서 이런 건지?
파악을 못 했어요?
그래요. 이게 한창 붐이 일어났을 때 기업 차원에서 지원해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저출산 대책 이런 것 많이 하죠.
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 이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은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보니까 너무, 한 10년 정도 전에 이게 지원이 끊겨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포스코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는지 좀 발굴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출산지원금 이런 것 있잖아요, 부모급여.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지원정책이 바뀌어서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인가로 바뀐 건가요,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그래요?
이 예산을 보니까 장소당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실은 이게 노인정들 가보면, 경로당 가보면 공공 빼놓고는 굉장히 협소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카페형 또 작은도서관형,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 그런 데 인테리어 설계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요목조목 설계를 좀 쓰임새 있게 해 가지고, 안 할 수는 없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너무 협소한 곳에다가 그런 걸 또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바랐던 것을 못 하는, 효과를 못 누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설계 능력에 따라서 굉장히 효과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이 아직 안 왔는데 실은 제가, 아니 우리 위원들이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서, 어떻든 여성기관의 인문학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직업교육 요청을 계속해 왔어요.
어떻든 그런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서 통계로는 제가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못했지만 묵시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취업률 관계가 좀 저조하다는 말씀도 나왔고 어쨌든 전문 분야니까 그럴 것 같습니다. 꿈은 창대한데 또 실질적으로 기업이 쓰려고 하면 그만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가족재단 보고 때도 제가 질문했지만 바이오, 반도체 이런 부분 경력단절 전에 이것을 해 왔다고 하면 조금 재교육 차원에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신규 자원이 이걸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아주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걸 통해서, 그러나 시도 안 해 볼 수는 없고요. 시도를 통해서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그런 부분에 종사해서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우리 위원들이 계속 주장하고 주문했던 부분이에요, 아시죠?
그런데 지금 IT 분야 과목이 개설돼 있는데 실은 주위에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아마 50대~60대 되신 분들은 컴퓨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오퍼레이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2021년에서 ’23년 동안 4개 구에서는 IT 과정, 컴퓨터 과정을 만들어 놨었는데 어떻게 ’23년도에는 남동구도 빼버렸어요, 요구자료 보니까. 그러니까 3개 구에서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찾아도 찾아도 없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컴퓨터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시대에 사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전 구의 센터에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아직 서부여성회관의 자료가 안 왔는데요. IT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또 연령이 신중년인 분들도 점점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인데 사실상 과정을 운영할 때는 어떤 기계 노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되지 않으면 교육의 효과나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아니면 신규 희망 개설 수요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을 하는데 IT 분야를 계속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3개 여성사회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키오스크 체험이라든가 IT봉사단 이런 것들을 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출생에 관한 문제인데 인구에 관한 문제 이게 시간이 좀 그래서, 우리 출생을 위해서는 일단 결혼해야죠. 결혼을 해도 그것도 스트레스라고 그래요.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두 번째 아이들 양육, 교육 그다음에 노년.
그런데 제가 여기 자료를 좀 상당히, 국장님도 아시리라고 봐요. 제가 취합한 자료도 있고 한데 우리 인천에 지금 가임기 가구가 있는데 50세 미만 그게 한 18만 가구 돼요. 가임기 가구가 한 50만 정도 되고 그런데 일단 결혼을 해야 하잖아요. 이분들이 쌍을 이뤄야죠. 그렇다면 여기 가구 수가 우리 남녀인구가 지금 인천 비슷한데 그렇게 보면 비슷하다고 봐요. 8만 쌍은, 지금 9만 쌍 정도는 그냥 방황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자료들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양육하고 이런 것도 매우 부담이 된다는 게 한 34% 된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교육비도 보니까 과외비하고 이렇게 보면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한 150만원 정도 부담이 되고 그러니 아까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뭔가 지원책이 강하지 않으면 이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 안정도 가지고 이렇게 있는 분들이 결혼도 안 해요, 시기를 놓쳤다 생각해서.
내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 공무원들은 이래저래 어떻든 생활의 안정을 40대라고 하면 안정기에 들었다고 봐야죠. 그래도 6급 또 5급 최하 뭐 그 정도 되면 6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입직해서.
그런데 제가 이래 둘러보니까 우리 공직자들도 일하느라고 상대를 만날 기회가 없고 그래서 미혼들이 너무 많아. 이걸 좀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멀리 떨어진 구하고 좀 가까이 있는 데는 하지 말고 또 여기 같이 있는 데서는 하지 말고, 무슨 뜻인지 알죠? 국에서 그런 이벤트를 좀 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출생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공무원 정도 되면 진짜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기회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요.
우선 공무원 사회부터도 이벤트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좀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해서 결혼하면 출생은 또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낳을 수 있잖아요. 사랑의 산물인데 이것도 한번 이벤트 해 보실 의향이 있습니까?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국장님 오전에 했던 것이랑 이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요구자료 343페이지 보면 노인정책하고 일자리 활성화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잘하시고 계신데 노인들을 65세 지나면 노인이라고 분류는 하지만 요새는 또 젊은 노인층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활기차게. 그래서 일자리도 공공일자리 이런 부분보다는 또 다른 부분을 원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문화예술 분야 이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니어 모델 그런 우리 고령대응센터에서도 거기도 또 배출을 했던데 제가 인천대에서 과정을 지나고 오신 졸업하신 분들이 패션쇼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연세가 되게 70세 넘으신 분들도 계셨는데 너무 멋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우리 시 행사라든지 어떤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5만 4000개까지 늘어나지만 사실상 그중에 75% 정도는 공공형 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공공형이고 나머지는 소득형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 모델이라든가 또 문화예술 쪽의 부분도 분명히 여가문화 활동으로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자리로 이어지기까지는 지금 보면 시니어 모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돼서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상 그게 일자리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시니어 모델이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그래서 발굴은 하지만 그게 일자리까지 이어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받았고. 언론에는 지금 났었는데 받았고 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지표에 의해서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생도 화두가 되지만 고령화도 문제가 있어서 대응을 해야 돼서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다만 정부 기조도 내년에 16% 이상씩 기초노령연금이 인상이 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원적인 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저희 여성가족국 예산이 3조인데 그중에 1조가 노인연금의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매칭해서 또 우리 시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발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령 대응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인천 디지털성폭력예방대응센터 인력에 대해서 저도 좀 문의를 드리려고 해요.
일을 경기나 서울이나 부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하는 것은 당연히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일이 정말 이렇게 끊어지거나 그러면 피해는 거의 피해자인데 보니까 피해자 대부분 60% 이상이 20대 아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더 이렇게 많아지지 않도록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려면 그게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약이 두 분이, 1명은 결원이 돼 있고 2명은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래서 꼭 1월 1일부터 해서 이어져서 그분들이 여태까지 쌓았던 숙련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일에 대한 진실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규직도 빨리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건의는 요새 젊은 사람들이 불법 촬영도 문제지만 유포 같은 게 굉장히 또 문제가 된대요. 그런데 재확산하는 그게 젊은 층이다 보니까 이런 걸 되게 잘하잖아요, 디지털을 우리 나이 드신 분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주말이나 야간시간대에 하고 이렇게 사라지고 막 이래서 그런 게 또 문제라고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우리가 다 모니터링을 하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AI를 도입을 해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대요, 삭제 지원이나 이런 것 SNS 이렇게 봐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강구해 보면 어떨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2023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있잖아요. 그게 호봉 책정이라든지 임금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법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여성권익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안내할 때 그냥 이메일로 이 자료는 주셨겠죠, ’19년부터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공무원의 업무를 하시는 분보다는 그런 것에 익숙지가 않아 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뒤에 ‘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꼼꼼하게 법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논란이 돼서 이렇게 근로자들끼리 서로 갈등관계가 있고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 안내하거나 할 때 얘기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0세반 특히 민간시설에서의 0세반 운영이 어려운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관련 부서에서도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0~1세반의 담임교사에는 월 43만원씩 더 들어가고 또 인천형 어린이집에는 지금 193개소에 지원비가 지원이 되고 하는데 이와는 별개로 지금 영아반마다 월 5만원씩 지원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위원장님께서 그걸 인상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좀 안 됐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 되고요. 내년에는 보강이 돼야 되고 또 문제는 교사들도 0세~1세에 대한 교사들 처우가 지금은 되고 있지만 조금 더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그 영아반 수를 어떻게 하면 다른 반으로 돌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을 깊게 장래 추이까지 봐서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시적인 지원 외에도.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사업을 포함해서 몇 가지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많이 변동이, 삭감이 됐는데요.
대부분의 예산들은 중복이거나 아니면 군ㆍ구에서 자체 수행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독려를 했는데 지금 근로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하고 있지만 일부의 업무가 고용노동부 또 교육청에서 하는 업무하고 사실상 많이 중복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데 다만 담당하고 있는 업무량이라든가, 지금 1명이거든요, 인력이. 업무량이라든가 또 고용부나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예산 안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사서원 측에서 12월까지 위탁이 종료가 되고 더 이상의 재위탁의 의지를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직 소속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게 기존에 여가재단에서 2017년도에 고령사회대응센터가 만들어질 때는 연구기능과 그다음에 노년 진입세대에 대한 즐거운 인생교육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4명으로 시작한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21년도에 사서원으로 위탁이 넘어갈 때는 그 외에도 더 많은 인력이 늘었고 또 업무량도 많이 늘어 있는 상태였고 또 사서원으로 가면서, 사서원과 여가재단의 가장 큰 조직기관 수행상의 차이점은 사서원은 돌봄사업을 주로 많이 한다는 게 있거든요, 여가재단은 연구기능 사업이 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서원 소속으로 되어 있을 때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처음 당초에 시작한 고령사회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과 이것 외에도 장기요양 지원에 대한 업무 그다음에 노인 맞춤 돌봄에 대한 사업의 거점기관 역할 이런 것을 하면서 업무 역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다시 여가재단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가재단의 성격과 또 지금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 성격을 봐서 판단을 좀 신중하게 해야 할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생각할 부분들, 고려해야 할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분들하고 잘 협의를 할 거고요.
다만 사서원 측하고도 여가재단 측하고도, 서로 사서원은 사서원대로 여가재단은 여가재단대로 자체의 혁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하고 맞물리고 또 아까 여가재단에서 맡은 수탁사업을 다른 수탁사업 대비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 신분보장 부분에서 가장 의견들이 많으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규직화를 요구하시는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가재단 같은 경우에 지금 새일센터라든지 디성센터라든지 아이꿈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정규직이 아니고 기간제인 역할들이 많은데 그러면 고령사회대응센터의 그분들만 와서 정규직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민간에다가 위탁을 하든 제3의 다른 공기관 대행에다가 위탁을 하든 그분들의 신분은 고용승계가 되는 걸 목적으로 저희는 유지를 추진할 건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그분들의 입장만 요구한다 하면 저희 시에서도 감당할 부분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분보장이라는 게 고용승계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것을 정규직이니 기간제니 이렇게 지금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탁사업 자체가 기간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정규화시킨다 하면 지금 사서원에서 정규직으로 있는 이분들이 현재 사서원의 정규직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서원이 위탁사업을 더 이상 안 하고 종료하겠다고 했을 때 다른 기관으로 수탁을 가거나 했을 때의 신분 문제가 지금 그래서 일어난 건데 그러면 수탁기간이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여가재단에다 수탁을 하든 다른 데다 하든 어쨌든 기간은 정함이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위탁을 하든 아니면 실적이 없으면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든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미리부터 정규직화시켜 놓는다 하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령사회대응센터를 포함한 사서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가재단도 전체 조직의 운영상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에 보면 고령화되고 나서 일본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 지방 도시들 보니까 호텔도 그렇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젊은이들에서 어르신들로 바뀌는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적 흐름인 것 같긴 해요. 저출산 국가 그리고 고령화 도시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책적으로 좀 더 발굴해서, 한 60대 어르신들 정도는 사실 서비스업에 다 투여돼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호텔이라든가, 사실은 5성급 호텔 이런 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데에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금 사전 대비 차원에서라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민간하고 연결해서 하라는 것은 보조 형태의 그런 일자리들이 생기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공공형이라고 하면 되게 단순형으로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3일 일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3시간 일하는 분들이 안 계세요. 현장에서 보면 거의 1시간 정도 일하고 3시간짜리 그걸 받는데 같이 일하시면서도 그런 것에 대한 불만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어르신들이 더 많아지고 이게 계속 공공형 일자리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하니까 이게 비용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일자리를 계속 신규발굴을 해야 되는데 공공에서의 부분은 한계가 있고 아까 신규 쪽으로 발굴을 계속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비스 분야, 주유소라든가 호텔 숙박업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에 단순 노동 이런 부분들은 같이 협약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원래 아까 말씀하셨던 한 30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어르신들 가면 하루에 8시간 근무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가더라도 파트타임식으로 하면 다양한 일자리가 되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예산이 준 이유는 거기에 써놓긴 했지만 지금 ’22년도까지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이 확대됐다가 ’23년에 주민참여예산 자체가 전체적인 파이가 줄면서 이 범위도 줄었는데요.
시는 10개 군ㆍ구에서 전부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매년 지정을 신청하는 구에다가 공간 구축이라든가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개가 다 지원되는 걸 목표로 하기 때문에 ’23년에는 예산이 줄었지만 내년도 예산도 사실상 올해 수준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안 되어 있는 도전하는 이런 데를 중심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그다음에 재지정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도자료 보고 조금 잘하셨다고 해야 되나?
보육 교직원 자조모임 이런 보도자료가 났어요. 보니까 1인당 1만원씩 연 3회 해서 스트레스 해소, 영화를 보거나 식비를 하거나 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자료가 크게 났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얼마를 지원해 드리는 걸까 했더니 1인당 연 3회 1만원이에요. 그러니까 3만원인 것 같아요, 분기별 1만원씩. 그래서 영화를 보든가 식사를 하든가.
그리고 보니까 보도자료나 이렇게 신문광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좀 너무 빈약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로 영화는 못 봐요, 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은 드렸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 이제 가족공원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길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58페이지 보면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가족공원 굉장히 관리 잘해 주셔서 정말 이름값을 하는 곳이에요, 가족공원 같아서 가잖아요. 굉장히 마음도 평안해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좋은데 이게 지금 조성사업을 이제 예산을 좀 들이고 계획을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긴 하지만 둘레길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둘레길이 부평구랑 남동구 이렇게 둘레를 걸으면 한 2~3시간, 2시간, 2시간 반 이렇게 걷게 되는데 지금 이제 둘레길에 가로등이 아예 설치가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 부분이 또 팔각정 약수터 있는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이용하는 곳 거기 아래 구에서 설치한 가로등이 잠시 꺼졌을 때 바로 그 밑에서 굉장히 큰 사건도 일어났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지금 등산로에 사건 많잖아요. 여기 이 단계 때문에 아래서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기에는 아예 가로등조차 설치가 안 돼 있는 부분은 조금 서둘러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 이것은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여성가족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지영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는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서거나 그런 자세는 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건 좋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주시기 바라고.
다음 일정은 11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5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