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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0.(월) 10:00
○ 2023년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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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보건복지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7분 감사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 순서는 증인선서, 간부소개, 주요업무보고 청취,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위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만약 증인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면 관련 증인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든 다음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한 후에 서명날인해서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남식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국장 신남식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감염병관리과장 조명희
건강증진과장 정혜림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16건을 종결처리하였고 9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결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진행사항 9건 중 주요 사안을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쪽 미운영위원회 통폐합 등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개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지적된 시민건강위원회는 유사기능을 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현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에 대해서 심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관위원회 모니터링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인천의료원 조직진단과 컨설팅 등을 통해서 경영개선 유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조직진단 및 인력운용 효율화 방안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개선과제를 이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인천의료원의 경영이 개선되고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및 행사장 자동심장충격기 비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9983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행사장에 자동심장충격기 비치를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보급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행사장 내에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비를 지원하고 시민들의 응급처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수어통역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어통역사 증원, 센터 추가 분리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어통역사를 2명 증원하였고 군ㆍ구를 대상으로 센터 분리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손말이음센터 이용에 대해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수어통역센터의 군ㆍ구 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손말이음센터 이용 홍보 지속 등을 통해서 수어통역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30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급 검토사항입니다.
인천시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배움수당 월 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실시하고 ’24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33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산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신청하였습니다만 본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을 통해서 동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7쪽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재배치 시 인구급증 지역에 대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올해 남동구에 사회복지관 1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였으며 ’25년도까지 중구와 서구에 사회복지관 2개소, 장애인복지관 2개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도 인구증가 지역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방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경인권역 재활병원 국비확보 등을 통한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2월에 교체가 필요한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기획재정부의 기능보강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한 국비를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경인권역 재활병원의 노후장비 교체에 대한 지속 건의 및 신청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별 확충방안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해 남동구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으며 내년 하반기에 서구 검단3구역 장애인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 보호서비스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부서당 1~2개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복지정책과 소관 인천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 계획입니다.
자체 타당성조사 용역을 ’22년 12월부터 6개월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중앙 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6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시민 안심복지 실현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급여를 11만 4000여 명에게 지원하였고 긴급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 강화를 위해서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을 지급해서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지역보건의료체계 강화로 주민 건강권 보장 계획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하고 노후 병원선 대체 건조를 추진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3쪽 안전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유통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13개소에서 27개소로 확대하고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및 의료제품 유통감시 등을 통해서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서비스 지원 계획입니다.
총 21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과 18개소의 기능보강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및 푸드뱅크, 푸드마켓 26개소 운영을 지원하는 등 민ㆍ관 협력을 통해서 촘촘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노숙인ㆍ쪽방 지원 및 지역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입니다.
노숙인의 안전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해서 노숙인시설 5개소를 지원하고 하절기 및 동절기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및 다양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65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 계획입니다.
현재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105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천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0개소 운영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지역사회 장애인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 계획입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2개소를 확충하였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과 의료재활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권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71쪽입니다.
감염병 상시대응 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계획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시행계획 수립,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서 감염병 상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감염병으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3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말라리아, 에이즈, 한센병 등 환자지원 및 관리를 통해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시민이 다 함께 행복한 건강도시 인천 조성 계획입니다.
자기 주도적 건강관리 강화사업, 건강증진포럼 개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 금연구역 지정ㆍ관리 등 시민이 체감하는 건강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가치함께 누리는 치매 공존 도시 구축입니다.
조기검진, 사례관리,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선제적 치매예방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과 시립노인 치매요양병원 운영 등을 통해서 전문화된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83쪽입니다.
참여하고 실천하는 안전한 외식환경 구축입니다.
푸드서비스 선진화 안심식당과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외식업 영업자 경영마인드 역량강화 교육 등을 통해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4쪽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비상대책반 운영 및 모의훈련 등을 통해서 식중독 발생 예방 및 신속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등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과 같은 방식으로 부서당 1~2개 중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 운영ㆍ지원을 통한 인천형 복지 실현 계획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책 연구와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복지서비스 품질관리 및 민ㆍ관 협력을 통한 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해서 사각지대 없는 인천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증진 계획입니다.
’24년의 신규사업으로서 자녀돌봄휴가를 국비시설까지 확대하고 정액급식비를 인상하는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해서 행복한 복지현장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99쪽입니다.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인천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 및 환경개선 사업, 의료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0쪽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 계획입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 추진으로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육성하는 등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서비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맞춤복지 서비스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의 복지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입니다.
114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확대 및 권익옹호 강화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장애인쉼터 확대 이전 등을 통해서 장애인 권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강화 계획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서 연금,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 등을 지급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64개소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업무입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감염병 상시대응 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 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운영 및 방역물품 지원으로 감염병 상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격리입원 치료비 지급 및 선별진료소 운영을 통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입니다.
취약 어르신 건강보호를 위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신규로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과 유행의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감염병을 조기 차단하는 등 시민안전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업무입니다.
125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건강도시 인천 조성 계획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시민의 요구가 반영된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연지원 서비스 및 간접흡연 예방 금연구역 지정ㆍ관리를 통해서 금연문화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8쪽 시민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보건서비스 구축 계획입니다.
방문 건강관리 등록관리 등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별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 서비스 제공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 소관업무입니다.
132쪽입니다.
시민이 안심하는 식품위생 환경조성 계획입니다.
식중독 발생을 대비해서 역학조사반 및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소를 시기별ㆍ대상별로 집중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 및 유통식품 안전관리 계획입니다.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식품판매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로 올 한 해 인천시 보건복지 사업들이 많은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내년에도 늘 소통하고 상의드리면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복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인천에 43개가 있어요. 구별 현황 그다음에 시설별 종사자 인력배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내용을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복지부에 종사인력 배치기준이 있어요. 그건 통합적인 내용이겠죠. 그것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역시 장애인 관련인데 직업재활시설이 있어요, 장애인과에. 구별 현황이 있을 겁니다.
구별 현황에 ’23년도 예산안이 있어요. ’23년도 예산이 그 시설별로 얼마나 나갔는지 집행현황이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연간 이용인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근 MBC에서 불법도박 사이트로 인해 청년들의 도박중독 문제가 방치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한번 나온 것 같아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정한 불법도박 규모가 약 102조원으로 작년에 삼성반도체 부문 매출액이 98조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이 오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피해자가 10대, 20대 청년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런 청소년 중독에 관해서 작년부터 신규사업으로 계양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갖고 인천 전역으로 확대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책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그다음에 89명으로 의대 정원도 굉장히 부족해요. 하위권이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전공의 TO도 우리랑 비슷한 부산, 대구보다 훨씬 적어요. 전공의 TO가 부산이 7.55명, 비율로 하면 7.55%고요. 그다음에 명수로 하면 2623명인데 우리는 1462명이에요.
그러니까 TO도 적게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확보도 좀 부족해서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또 인천의료원도 의사 수급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이러한 환경 때문에 의료, 그러니까 권역별로 국립대가 없어서도 이유가 또 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인원이 부족하니까 또 인천의료원에 파견하는 업무도 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주장이나 이런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으니 그것을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의료에 대해서 시장님이 공약한 것도 많으시고 지금 세월은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제2인천의료원도 확실히 우리가 되도록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도 우리가 다시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서 꼭 유치하도록 하셔야 되고.
영종도 국립대병원이라든지 공공의대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해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공의료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국장님이 제일 좋은 방안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거기 일을 하고 또 일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고 또 거기를 많이 지지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추진력이 돼서 성과가 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계속 얘기는 똑같은데 커다랗게 성과는 없어요. 지금 소아과도 계속적으로 운영이 안 돼서 주말에 저도 소아과 때문에 알아봐 달라고 전화를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간 정말 큰일 나겠다. 이게 어떻게 건강도시, 행복한 인천 이것은 아니지 않아요? 건강이나 질병에 대해서 이렇게 취약하면 굉장히 불안한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섬 이런 데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그냥 시내인 데도 그렇거든요, 지금.
부평에서 또 전화가 왔어요. 아기가 열이 지금 38℃, 40℃인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래서 그런 것 굉장히 시급하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인하대학교에서도 그래서 소아응급전문센터가 새로 만들어져서 전에는 길병원 한 군데였는데 둘로 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 확보가 전국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인하대병원에서 새로 만들고 또 장기적으로는 인천의료원 제2의료원 만들 때도 그쪽에 소아청소년과 의료라든지 지금 부족한 데 역점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지표가 낮기도 하고 전공의를 포함해서 이번에 또 복지부에서 인턴 수를 전국 조정하면서 수도권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겠다고 해 가지고 그것도 저희들이 병원들과 협의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도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우리 인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가 마약 관련해서 굉장히 어린 청소년들이 그런 데 연루가 되고 그래서 위험성이 많이 노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무를 하시는 분들,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시설이라든지 여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본적으로 퇴원환자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하시고 계신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정말 필요한, 시급한 것은 선제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근무환경이나 처우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가중이 되는 거죠, 숙련된 간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평균보다 더 높아요. 25%로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거든요.
이것도 원인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이직이 안 되게끔, 그냥 채용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채용을 해서 거기서 금방, 여기 공무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금방 와서 1년 됐다고 어떤 업무를 능숙하게 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1년 있다가 뭐 1년에 퇴직하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지금 파악을 해 보시면. 그렇다면 계속 채용하고 또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현장이 안정적이지가 않게 되거든요, 굉장히 불안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현장하고 자꾸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서도 또 그런 게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작년에 민원처리 현황 이것 ’21년도 것은 어떻게 돼 있냐면 등록, 허가, 건의 적어도 이 정도는 분류를 해 주셨어요. 안 그러면 이 많은 게 전부 그 건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밑에 참고 표시해서 뭐와 관련된 등록이나 접수에 관한 민원 건이다라는 정도는 해 주셔야지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모두가 무엇의 건인지는 저희가 또 여기서 여쭤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21년도 것 보니까 이렇게 많은 데는 허가 건, 건의 건, 민원 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많을 때는 분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어렵지 않은 건데 또 이와 더불어서 제가 위원회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구자료 56~61페이지까지가 위원회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회보장위원회는 ’21년도부터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대면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례도 찾아보니까 이 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조례까지 만들어진 위원회예요.
보통은 위원회 설치 조례가 아니고 어떤 조례하에 법 조문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회 설치 조례까지 만든 건데 이렇게 개최를 대면으로만 하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요. 제가 기능도 보고 그런데 3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제는 대면으로 조금씩 회의를 돌리셔야, 솔직히 대면을 해야 의견도 또 그러니까 이게 대면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면요. 사실은 온 것에 대해 사인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의견 주기가 잘 안 되잖아요. 물론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다면 통폐합하셔서라도 대면을 진행하시는 게 또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187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시설 평가 관련돼서요. 보건복지부 주관 평가를 거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세 곳이. 좀 놀랐어요. 이런 사례들이 좀 있나 보죠, 세 곳이나 있는 것 보니까?
국장님 한 해 동안 아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직원 여러분들도 참 많은 고생을 하셨다.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복지국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시에 작성한 추진실적 누락됐다 해 가지고 주요업무보고에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5쪽에 누락되는 게 잘 정리가 돼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으로 보고요.
그런데 아직 자료 작성 시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행감 주요업무보고 자료 16쪽하고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456쪽 한번 보세요. 그 내용에 보면 아동주치의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예산액을 좀 보다 보면 주요업무보고에는 아동주치의 2억 9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그다음에 또 요구자료 456쪽 보면 예산액이 1억 4900이에요. 왜 이렇게 다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업무보고 68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인천형이 나와 있죠. 그다음에 행감 요구자료 보면 372쪽을 한번 봐주세요. 여기도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서 국ㆍ시비하고 인천형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요구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업무보고에는 국ㆍ시비 활동지원 대상자가 6546명이고 인천형은 1130명으로 돼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데 이 요구자료를 보면 또 달라요. 국ㆍ시비 대상자 6328명으로 돼 있고요, 추진실적에서 2023년도. 그다음에 인천형 추가 중증장애인 활동지역 사업현황 맨 밑에 추진실적 보면 ’23년도에 1080명으로 나와요. 왜 이래요?
지금 빈대가 인천에서도, 저희들이 신고센터를 전국 공통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신고센터 개설하고 나서부터 신고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지금 군ㆍ구에 방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빈대를 포함한 것들은 다 개인시설이, 개인들이 해야 되는 의무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아직 확산 초기에 있고 또 빈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1차에 한해서는 쪽방촌이든 어떤 위생시설이든 우리 군ㆍ구 보건소에서 일단 방제단이 가서 방제를 해 주고 그다음에 2, 3회부터는 자율 방역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지도해 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실태조사를 했으면, 지금 우리 보니까 설치현황에 구비 의무기관에 한 2200대 정도 있고 의무기관 외에 2000대 정도가 있어요.
이것 보통 작년에도 제가 행감 지적사항에서 이 부분을 질의한 적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3700대 중에서 110대인가가 사용 불량이라든가 그런 게 파악이 돼서 그런 것에 대해서 정작 필요할 때 못 쓸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 점검 잘해 달라고 했는데 관심을 가져서, 지금 내용은 정확하게 월 몇 회 하고 있는 것만 알고 계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일자리에 관한 거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이 복지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요청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복지비용이 자꾸 들어가면 결국은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복지에 관한 거잖아요.
그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실질적인 복지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게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본 위원이 상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봤는데 실질적이지 못해요. 천편일률적이다.
통계청 자료를 국가기관이니까 믿어야 되겠지만 어떤 보도에 의하면 통계청 자료도 조작이 가능하고 조작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본 위원도 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틀린 부분도 있고 실제 알고 있는 것하고도 차이가 나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어떤 분류에 관한 문제 또 조사의 한계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조사내용을 가지고 보통 연구기관에서도 그냥 테이블에서 그것 갖다 쓰는 거예요, 통계자료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런 데서 나온 논문을 제가 다 봤는데 연구원들이 그저 앉아서 그것 갖다 놓고 붙여넣기 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복지문제가 연관되어서 정확한 실질적인 복지대책이 나오겠는가?
이게 돈을 벌고 경제적인 효익과 거기에 수반돼서 어떤 효익이 오지 않으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복지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거든요. 그게 같이 가는 거지 별도로 떼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통계자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그저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표본조사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우리 기층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좌우지간 우리 서민들 통계자료를 철저히 다시 한번 용역을 줘서 실시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 제가 저번에 시정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실제 6만 7000명 정도가 통계청에서 나왔는데 진짜 허무맹랑해요. 11만 2000명 그다음에 5만 7000명, 기타 등등 꽤 많아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올해는 실질적으로 꼭 통계용역을 줘서라도 통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향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계획이 없어서 본 위원이 작년 7월에 업무보고 때 얘기한 내용이었는데 그냥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이 문제는 일자리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꼭 좀 다시, 우리 필수 사업장 근로자 용역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반 시민, 취약계층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정확하게 도출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1시 58분 감사계속)
우리 과장님 한 말씀하셔서 설명하시겠습니까? 고개를 잘잘 흔드셔서.
(웃음소리)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지만 위원님들께서 잘하시는 부분은 또 격려도 필요하고 때로는 수치가 안 맞아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슬기롭게 국장님께서도 잘 받아서 처리하시고 또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인데요.
사실상 우리 또 시장님께서도 아마 사회복지사 관련자들하고 면담이나 이런 과정에서 2024년도 33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가 행감 중이지만 내년 예산은 거의 다 짜여져 있죠. 이런 부분을 행감 전에 업무보고를 좀 해 주고 하면 위원님들도 확인을 해서 또 격려도 하면서도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모르고 그냥 사실상 올라오면 우리가 그때서야 확인을 하게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부분을 행감 전에 예산이 짜여지면 보고가 미리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게 구에서 한 거잖아요. 구에서 지도ㆍ점검하잖아요. 구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취합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구에서 하는 거죠?
저는 그러면 전수조사한 것 구별로 다 취합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병원 의료기관 수 대비해서 지도ㆍ점검한 기관 수가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무슨, 그리고 이게 너무 지도ㆍ점검을 형식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그 와중에 46개 기관 중에서도 위반한 병원이 10개 그리고 위반 내용은 한 15개 되나 봐요, 조치 사항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에 굉장히 놀랐거든요.
저희가 그때 대한간호협회에서도 불법 의료행위나 불법 간호행위 이런 조사를 했는데 일부 신고한 것만 해도 460여 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지도ㆍ점검이 철저하게 돼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것은 지역의료법 제11조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립되지 않은 읍ㆍ면ㆍ동에 다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명수도 그렇고 인력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설치한 구는 굉장히 건강지표가 좋아졌다는 그게, 저번에 제가 건강지표개선연구회를 했었잖아요. 그때 각 구의 보건소장님 다 오셨는데 서구에서 발표하기를 그게 효과를 봤기 때문에 자꾸 더 증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미추홀구도 없는데 이런 데도 없는 지역이 몇 개 있잖아요. 아까 동구도 없었고 그런 데는 좀 시에서도 적극 나서서 이게 필요성에 대한 설명도 하고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강지표가 훨씬 더 좋아졌다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하시는 건데 계속 더 늘려가고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또 자살예방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장 실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상담하시는 분 예를 들면 생명의 전화, 우리가 생명존중 건강걷기대회 이런 것도 참여를 해 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상담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감염예방관리위원회에도 감염관리 간호사라든지 임상병리사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 업무를 같이하시는, 어떤 단일 직종에만 많이 치우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일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협업이 돼야 되고 서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위원회별 성별 비율이 안 맞는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시간관계상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그것 좀 맞춰주시고요. 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지자체 같은 데서도 인원을 채우지 않고 이러면 일반 기업들에서 솔직히 장애인 채용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관공서나 이런 공사 같은 데서 인원을 채워줘야 이분들이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 같은데 공사나 이런 데서 제대로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공사보다는 더 그게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서 그분들도 조금 늦다는 거지 일을 할 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감시를 하셔서 채용인원 정도는 그래도 채워서 해 줘야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입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운산학협력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사업을 예전에 받아서 했었는데 ’21년도에 그것을 그들이 못 하겠다고 포기를 해서 저희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별건으로 올해 보도자료가 나왔던 건은 영종지역에 영종복합센터가 있습니다. 영종지역이 섬 지역이다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센터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직영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민간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공고를 해서 청운산학협력단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법인 전입금이 부담스럽다 그래서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다시 공모를 해서 다른 법인에서 정상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역보장협의체 전담인력이 각 구별 한 분에서 두 분 정도가 계신데 전담인력 예산이 또 올라와서 제가 이게 보통은 보장협의체가 인력도 인력이지만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 사업비를 좀 내려주셔야지 인력이 지금 구별 다 있는데 왜 인력예산을 또 올렸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좀 길게, 아마 밖에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이제 하시겠다 하셨어요, 사업비는.
그래서 보니까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이웃의 재발견하고 설 명절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시려고, 이런저런 사업하시려고 고생하신 것 같고 또 그 부분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보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모델 신사업도 추진을 하긴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 볼 때 신사업 중에서는 이름이 바뀐 거지 기존에 하던 사업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또 공동모금회와 연계된 사업에서는 설 명절 지원사업은 이로 인해서 시작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했던 사업인데 예산이 여기에 같이 플러스 된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이웃의 재발견은 새로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 것 어떤 것 하셨나요? 변화는 없었어요? 읍ㆍ면ㆍ동이면 저희가 더 잘 알죠. 저희는 읍ㆍ면ㆍ동에서 활동을 주로 하니까.
읍ㆍ면ㆍ동은 여전히 어려워요. 솔직히 지역보장협의체 활동은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구 대표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심의ㆍ자문 이런 것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읍ㆍ면ㆍ동에서 정말 시민과 가까운 그런 통합돌봄이라든가 위기가정 돌봄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어려워요. 어떤 컨트롤을 해 주셨는지 저는 바뀐 것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인건비는 굉장히 많이 나가잖아요. 지금 두 배예요. 그런데 사업비는 크게 변동이 없고 지역보장협의체는 여전히 우리 동네 같은 경우 밤 팔아서 사업하고 김장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인건비를 늘린 만큼 사업에 대한 범위도 확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변화된 걸 저는 전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기, 통합돌봄 같은 사업인데 이름을 왜 이렇게 어렵게, 통합돌봄이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게 국가 정부가 바뀌면서 통합돌봄이 이름이 없어졌나 그랬더니 다른 광역시ㆍ도는 통합돌봄 사용해요. 그런데 우리만 통합돌봄 이름을 사용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사업임에도 위기가정 발굴 지원사업인가 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 사서원에서도 통합돌봄을 굉장히 핵심연구로 생각해서 했었는데 올해 보니까 통합돌봄 연구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서원의 연구예산도 굉장히 줄었고 연구원도 충원 안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복지혁신을 하신다고 유정복 시장님이 하시는데 복지혁신이 어떤 혁신을 하시려는 건지 저는 참 우려스럽습니다.
연구원도 지금 TO가, 제가 사서원 때도 ‘왜 이렇게 연구비가 줄었냐?’ 지금 계속 ’21년도보다 ’22년도, ’22년도보다 ’23년도 계속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연구에 대한 예산도 많이 줄었지만 연구원 충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복지정책 연구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복지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계획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원도 그렇고.
지금 여가재단을 보니까 연구원 기능도 연구원들도 다 차 있고 거기에 또 보니까, 저는 연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약간 행정을 맡는 연구원들도 또 따로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가재단은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사서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점심시간을 놓쳐가면서 이렇게 또 행감을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해서, 그 자료 안 보셔도 돼요, 자료 안 보셔도.
우리가 심야약국 추진해서 ’19년도부터 쭉 흘러서 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27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한 군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현황 보면 두세 군데가 쫙 있어요. 그런데 동구는 어르신들도 많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막 출생해서 나온 아기들이 또 얼마 되지도 않고 인근에 준종합병원들이 한 군데뿐이 없거든요.
응급은 백병원도 있고 그렇지만 또 소아전문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약국을 선택해서 해열제라든가 이런 걸 사야 되는데 딱 한 군데 오로지 백제약국 한 군데만 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다음에 제가 쭉 보니까, 안 보셔도 돼, 자료. 제가 말로 할게요.
요구자료에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이 있어요.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전점검을 쭉 실시했는데 특히 171쪽 보시게 되면 두 번에서 다섯 번까지 연속으로 지적된 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대책을 세우셨는지? 계속 지적만 하고 5년간 계속 5회를 지적을 해, 동일 사항으로. 물론 뭐 크게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런 경고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계상에는 조금 고려를 해 줘야죠.
맨날 똑같은 지적만 계속하고 시정이 안 되면, 그게 사소한 일이든 중요한 건지는 내부적으로 판단하지만 지원의 폭에 있어서 줄여 나가야 된다. 계속 반복 지적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죠.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국고보조금 집행사항인데 우리가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어요.
아니, 자활. 자활 예산이 상당히 늘었어요, 작년 대비 ’23년도에. 그리고 자활이 내년은 또 늘어요.
그래서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자활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활동하게 해 가지고 탈수급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그것 자료요청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자료요구한 게 안 들어왔어. 그런데 또 얘기해 봐야 그러면 안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자활에 그 많은 돈을 쏟아붓지만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의 탈수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국장님 내년도에 예산이 또 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앞으로, ’23년도도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건지.
특히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22년도 대비 ’23년도는 두 배예요, 181억원이에요.
그렇다면 탈수급률에서 그것도 이렇게 퍼센티지가 올라갔는지도 저는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거기에 예산액이 있는데 이게 작년 대비해서 두 배가 늘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탈수급률도 두 배가 늘었느냐. 그것을 좀 판단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번 국장님하고 미팅할 때 그 얘기를 조금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활 쪽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보건복지국 업무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남식 국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또는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반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2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