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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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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2월 3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 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7.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 9.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 10.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1.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 13.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인 의원 대표발의)(김종인ㆍ강원모ㆍ김강래ㆍ조선희ㆍ이병래ㆍ조성혜ㆍ김성준ㆍ임지훈ㆍ고존수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 및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방면의 교류 및 협력 증진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교류 및 협력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상생발전자문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타시ㆍ도와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 자치단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재난상황 발생 시 상호 협력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국토기본법 제3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12조에 국내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교류 및 협력, 우호교류 협약 등의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는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ㆍ협력을 위한 계획 수립 시행과 추진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는 협약 체결 규정을, 안 제9조는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자문회의 구성 요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10조는 관련 사업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과 이를 수탁 받는 단체ㆍ법인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사항입니다.
다만 민간위탁 대상 사무를 볼 때 사업의 범위와 종류가 다양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간적 범위가 광범위한 점을 감안하면 사업을 수탁할 전문성이 있는 단체나 법인이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바 수탁기관 선정 시 충분한 준비와 사전조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인천시의 수요와 타 자치단체의 자원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향후 국가적 재난의 효율적 대응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고민만 좀 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김종인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조례의 특징이 다른 조례와 달리 저희 인천광역시하고 어쨌든 군ㆍ구가 별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인천시 군ㆍ구와의 협력사업도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아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정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을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강화ㆍ옹진이 포함돼 있거든요. 중구, 동구 같은 경우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인구가 조금 천천히 늘어나는 것도 있고 동구에서도 인구가 늘어날 거다, 반등할 거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인천시하고 강화ㆍ옹진이 좀 같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드는 데 또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래 당초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가 했던 것처럼 타 지방정부의 재난 극복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것보다는 저희 관내와의 협력도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다른 농촌지역 도시들이랑 자매결연을 한 이유는 서울시는 완전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도농 교류를 원했던 건데 저희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정책 개발을 해 볼까라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설명 중에 위원님께서 관심 있는 표정을 하시길래 제가 답변을 드린 사항이 되겠고요.
일단은 당초에는 인구 감소 지역 89개를 지정할 때 수도권 배제 움직임이 좀 있었고요. 저희가 어쨌든 노력을 해서 옹진ㆍ강화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동구하고 중구를 포함시키는지 여부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포함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구에서도 약간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89개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정부지원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고 있는 동네에 포함된다라는 또 약간의 네거티브한 이미지 메이킹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이 있었고 동구에도 있었는데 결국은 네거티브함보다는 좀 우리는 앞으로 자생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김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조선희 의원 대표발의)(조선희ㆍ이용선ㆍ손민호ㆍ김성준ㆍ김준식ㆍ이병래ㆍ전재운ㆍ박인동ㆍ강원모ㆍ조성혜 의원 발의)
(10시 21분)
조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례에 사용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부터 제42조까지는 조례에서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라는 표현을 “질병 등의 일신상의 사유”로 변경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3조는 장애 등의 자격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는 장애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및 정책의 장애인차별적 용어 사용실태 조사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마련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제6조 및 제8조에서는, 2쪽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방지 및 권리구제의 책임과 차별 해소를 위해 시정의 의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천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를 일괄 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제42조는 위원회 및 자문기관 위원회 해촉사유인 “심신장애” 또는 “심신상의 장애”를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조별 관련 조례 개정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제43조는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을 위원의 자격에서 배제하도록 한 사항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차별금지와 UN의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장애나 장애경력을 이유로 공적 생활의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하는 조례의 폐지를 권고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14쪽입니다.
안 제44조 및 제45조는 어린이과학관 등 공공시설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장애인을 돕는 사람을 보호자라고 규정하는 것은 장애인을 주체적 존재라기보다는 단지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보호자”를 “관련자”로, “장애인 보호자”를 “장애인 관련자”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15쪽입니다.
안 제46조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호는 장애인에 대하여 상대적인 상황을 “정상적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으로 표현하여 장애를 비정상적 상태로 암시하는 부정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장애인”으로 표기하고 안 제47조 인천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중 장애를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표현하고 있어 부정적인 표현인 “장애극복”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16쪽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조례에 사용하고 있는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하여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다만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장애인을 칭하는 용어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때가 좀 많아요.
예전에는 한때 장애우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것도 또 언제부터는 차별적 표현이라고 해서 못 쓰게 해서, 지금도 그렇게 쓰시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그런 말 써 가지고 비난받고 그러고 계속해서 우리 용어가 이렇게 변천을 거치면서 어떠한 말을 쓸지가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장애인을 대하는 용어 자체에 대한 혼란과 자기검열이 자꾸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맞는 걸까 하는 그런 고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반대 용어가 정상인이라고, 비장애인이라고 표현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용어에 대한 혼란은 하여간 우리가 이것을 수정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게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강원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다 같은 느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도 용어를 쓰는 데 되게 제한, 자기검열을 한다고 할까 그런 게 없지 않아 생기고 있는데 그런 감수성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또 한편의 긍정적인 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광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조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차례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한시기구인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신설하고 부칙으로 존속기한은 1년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정원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시 공무원 총 정원을 7378명에서 7381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계급별로는 일반직 3급은 19명에서 20명으로, 일반직 4급은 157명에서 158명으로, 5급 이하는 3650명에서 3651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는 정책지원관의 배치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시ㆍ도의 실ㆍ국본부 설치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나 인천시 당면과제인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등 시급한 현안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2022년 1월 14일 한시기구 설치 협의가 완료됨에 따른 같은 규정 제8조제1항에 의거 한시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는 현행 1실 3본부 11국에서 1실 4본부 11국으로 1개 본부가 늘어나게 됩니다.
2쪽 표기된 한시기구 안에 대한 개요는 4쪽 붙임1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은 인천시 환경이슈 해결에 기존 환경국 조직만으로는 한계가 예상되어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제5호는 현행 환경국 소관 사무 중 “쓰레기 및 분뇨ㆍ오수처리”를 “분뇨ㆍ오수처리”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12호 신재생에너지 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의2는 새로운 자원순환체계 도입과 에너지 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설치하고 그 소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신설되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의 존속기한을 2023년 2월 4일까지 1년 기간으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한시기구는 조례에 3년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설되는 본부의 존속기한을 1년으로 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천시의 시급한 현안으로 갈등이 예상되는 자원순환 및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한시기구를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한시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1년 단위로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야 하는 등 불완전한 행태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바 지속 가능한 기구로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공무원 정원을 2022년도 기준 인건비 범위 안에서 시급한 환경 업무와 에너지 정책의 현안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한시기구를 구성하는 것으로 총 정원 7378명에서 7381명으로 3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증원 내용으로는 3급 1명, 4급 1명, 5급 이하 1명이 되겠습니다.
2쪽 안 별표3 일반직 정원 증원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은 시민의 삶과 밀접하고 시급한 현안정책 사업추진을 위해 소관 사무 조정과 조직정비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이 2022년 1월 13일 자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이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지방의원의 자치입법,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그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정책지원관 신설 조항으로 정책지원관 임명, 구체적 직무범위, 의정활동 지원 사항, 전문위원의 지휘ㆍ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도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 인사에 대한 독립적인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3쪽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사무직원 임용권 등이 부여되어 있으나 아직 온전하지 못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등을 포함하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조광휘 위원입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부서가 신설되게 됐는데요.
우리 자원순환에너지 대전환 정책은 민선7기의 핵심 현안사업이잖아요.
이와 관련돼서 신재생에너지 조례라든가 이것도 진통을 겪고 제가 발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 부분에서 지금이라도 이런 전담부서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민선7기 임기가 끝나가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안 됐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이 미진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얼마 전 보도를 통해서 보면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전향적인 그런 기사를 보면서 왜 이 후반기에 들어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좀 진작부터 우리가 정한 시정부의 민선7기 정책이라면 보다 적극적으로 이것을 했어야 한다 하는 생각이 아쉽고요.
이게 1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복기를 했는데요. 환경국하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인데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있어서는 저희 자원순환에 관한 2개 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매립지 정책이 들어가고 에너지 정책이 들어갑니다.
이 업무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기존 환경국의 업무는 환경ㆍ기후ㆍ생활환경ㆍ대기ㆍ수질ㆍ하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환경국 업무는 아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환경 업무고 그 다음에 규제 중심입니다. 그런 공통점을 갖고 있고 자원순환에너지 쪽은 저희가 이삼 년 안에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고 규제보다는 조정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1년만 존속하는 기구는 아니다 그렇게 보고 나중에 인구 추이를 봐서 조금 개편되는 형태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끌어가겠다라는 게 정책기획관님의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저희가 수소충전소 같은 경우도 충전소 여행을 떠난다 할 정도로 지금의 시급성으로 따져보면, 그 다음에 저희가 연료전지발전소도 1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본부나 분장업무에 대한 추진은 아까 조광휘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특별시로 내세우면서 자원순환청사까지도 운영할 정도인데 지금은 조금 더 체감들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의회도 조금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보면 아까 인구 추이에 대한 뭐 본부가 새롭게 개편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두 번째 문제다. 지금 이 업무에 대한 환경에 대한 부분이 정말 잘되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서 제가 기획관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의회에다가 명확하게 한 번 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변경안 처음 봤을 때 자원순환에너지본부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문제의식은 없는데 에너지정책과나 신재생에너지 이 분야가 당장 우리 자원순환이나 이 매립지 정책에 밀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후환경 관련한 정책과와 신에너지 관련한 에너지정책과가 이게 미래의 비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기후위기 관련해서 중요한 건데 당장 매립지 정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섞이다 보면 이렇게 좀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에너지 정책이나 신재생에너지가 좀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제가 ‘아, 그린에너지전환과 이 부분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자원순환에너지본부에 이게 딱 들어가서 실제로는 신재생에너지와 기후환경 관련한 거라든지 탄소중립 이 부분이 좀 연관되어 있는데 이걸 분리시켜 놓고 과 하나로만 이렇게 남겨놔서 좀 걱정이 있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기후환경정책, 환경기후정책과에서는 환경전략이라든지 탄소중립이나 이런 것들을 쭉 고민하고 있어서 에너지정책과가 본부로 가면서 실제로 당장 우리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에너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동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요.
좀 잘 유념해서, 우리가 사실은 환경, 궁극적으로는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한 자원순환이나 뭐 매립지 종료나 이런 것이 다 엮여 있는데 당장 필요한 정책하고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 정책이 섞여 있어서 자꾸 이렇게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는데 유념해서 기획관님께서 이후 잘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정원 조례 이번에 올라왔는데 지금 올해 들어서 정원을 일단 3명 증원으로 왔는데 사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맨날 기구 늘려달라고, 제가 더 이상 말하기도 참 미안하기는 한데 제가 늘 주장했던 건축자산 관련해서 그 부서에 1명이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과 시민사회 쪽에서 문제제기가 많아서 작년부터 제가 그걸 얘기해서 제안도 드리고 그래서 좀 올해는, 그때는 행안부랑 협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올해 초 들어왔으니까 건축자산을 우리가 용역도 하고 했지만 5개년 사업계획은 세워놨는데 당장 담당자는 1명이라 이게 굉장히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회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이것은 조례 관련해서, 조례규칙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자치법규 입안점검표에 우리가 인천광역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따라서 조례 입법 입안점검표를 하잖아요.
뒤에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있는데 우리가 조례 할 때마다 이게 잘 안 와 가지고 어떤 때는 나와 있고 어떤 때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관계부서 심사평가사항에 보면 지금 가ㆍ나ㆍ다ㆍ라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규칙에 따라서 네 가지가 있는데 행정규제기본법, 부패방지,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 이 네 가지에 관련해서 관계부서 심사평가를 받게 돼 있잖아요. 여기 공무원 정원 조례 9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애인 차별이나 이런 차별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오늘 또 조례를 개정하고 했는데 인권영향평가나 그러니까 이게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관계부서 심사평가사항에 그런 영향평가를 넣으면 어떨까 이런 것도 좀 제안을 드리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규칙에 있는 사항이고 규칙은 필요하다면 개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의견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국에, 기존의 환경국이 9개 과였잖아요. 사실 처음부터 국의 범위가 너무 좀 과대했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쪼개는 측면은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하게 지금 일자리본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좀 거대한 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사실은 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물론 이게 우리 조직에서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부서 칸막이’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에너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탄소중립이라든지 기후위기 이런 것에 직접적인 사업을 대응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환경국하고 이게 나눠지게 되면 그 정책을 갖다가 입안하고 수립하는, 이름이 자꾸 바뀌어서 모르는데 뭐죠, 그게 기후환경과인가요? 주무과가 또 있고 국이 달라지게 되면 부서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정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조직진단이라고 하는 게 정기적으로 해서 이렇게 좀 비대해진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우리 조성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이런 필요한 부분은 또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그런 걸 좀 정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거기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발언한 대로 외부 시각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제언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그 실ㆍ국의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은 이번에 있을 조직개편에 반영을 하고 좀 이렇게 큰 단위의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후에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을 때 반영하는 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빈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백종빈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성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4분)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조례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를 일괄개정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 정비 해당 조례는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 인천광역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개정안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정비해 법적 적합성과 시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 21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추가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난번에 기본계획 수립을 5년으로 해 놨던 것을 상위계획 수립이 3년으로 돼 있어서 그것과 맞추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보류를 했던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그냥…….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본안 올라왔던 것들을 저희가 그대로 안건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수정안을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원모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강원모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원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8.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연 정책기획관입니다.
박유진 평생교육담당관은 코로나 검사로 불참하였습니다.
백수현 평가담당관입니다.
구영미 법무담당관입니다.
나기운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이번 1월 1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손혜정 정보화담당관입니다.
마찬가지로 새로 부임한 노연석 데이터혁신담당관입니다.
김지영 스마트도시담당관입니다.
중앙협력본부장은 사임하여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토대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부터 6쪽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9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처리요구가 10건, 건의사항이 10건입니다.
20건 모두 처리를 위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요구 건은 위원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건의사항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2쪽 시대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구정책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인천연구원 등 전문가와의 협업과 정책 수요자 의견수렴 및 인력충원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인천형 뉴딜사업의 구체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협업 강화입니다.
인천형 뉴딜의 성과평가를 토대로 경제ㆍ산업ㆍ도시계획이 연계되는 총체적인 경제전략 마련과 인천형 뉴딜추진단 등을 통해 협업 및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인천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항 추진입니다.
바이오ㆍ환경ㆍ에너지 등 시 역점시책과 연계한 도시와의 중점 교류를 실시하고 우리 시 도시 브랜드 홍보를 위해 시 우수정책 발굴과 국제기구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5쪽 예산 성과계획서 목표 설정의 적정성 평가 필요입니다.
성과지표를 고도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 성과계획서 목표의 적정성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과 적극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업무 이관 추진 검토입니다.
기존 환경 분야 중심의 협의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7월 시행을 위한 정부의 조치에 맞춰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사회성과 보상사업 사무 소관 부서 조정 필요입니다.
사회성과 보상사업은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추진력을 필요로 하므로 타 자치단체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적합한 담당부서로 조정하겠습니다.
18쪽 지역 대학과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관ㆍ학 협력 강화입니다.
인천지역 대학의 총장협의체인 인천총장포럼과 지역혁신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공데이터 품질 및 활용도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데이터의 표준 및 품질을 상시 관리하고 빅데이터 통계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데이터 활용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주요 데이터포털 콘텐츠 강화 필요입니다.
인천e한눈에, 인천 데이터포털 통합검색 기능 제공 등으로 콘텐츠 개방을 확대하고 인천 데이터허브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으로 인천 데이터허브를 구축하여 데이터에 대한 시민 관심을 제고하겠습니다.
21쪽 평생교육 문화 확산을 위한 미지정 평생학습도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금년에는 교육부에 중구와 동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추가지정을 신청하고 비평생학습도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을 통해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적극 추진입니다.
각 군ㆍ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령기 이후 교육 서비스의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센터를 확충하여 사회 적응과 자립 지원 및 장애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실질적인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바이오, 에너지 등 시 역점시책과 연계한 분야별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국제기구와 공동포럼 개최 및 상생발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4쪽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산업계와의 협업 필요입니다.
각종 산업단지 및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건설사업의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가이드라인 제공 등 관련 부서 및 사업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시 정책현안 컨트롤타워로서 정책기획 기능 강화방안 강구입니다.
상반기 부서별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교육 등을 통한 직원 역량 제고를 통해 각 실ㆍ국 주무과의 기획ㆍ조정ㆍ홍보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자치분권ㆍ재정분권을 위한 선도적 역할 필요입니다.
기존에 건의를 했으나 미해결된 과제를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건의 및 공론화하고 인천연구원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건의 안건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효율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입니다.
상반기 조직진단 용역 및 타시ㆍ도 현황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하반기 조직개편 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공적개발원조 사업추진 제안입니다.
기존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사업과 몽골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개도국의 선진기술 전수를 위한 연수사업 등 관내 대학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천형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발굴ㆍ추진하겠습니다.
30쪽 통역 전담 공무원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자매우호도시, 국제행사 시 통ㆍ번역 및 국제기구 행사 의전 등의 고유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우리 시의 우수정책 번역과 해외 홍보 등 다방면에 활용하는 등 통역 전담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시민 명예외교관 운영방안 개선 추진입니다.
시민 명예외교관과 상반기 중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제 의전 및 시정현안 등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명예외교관의 위상 정립 등을 통해 국제도시 인천 홍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인천대학교 공공의대 설립 적극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더욱 중요해진 지역공공의료 역량강화를 위해 의과대학 설립 등 인천대학교와 협업하여 지역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부터 ’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중앙ㆍ지방정부 전환기와 미래 정책 준비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 및 전국 동시지방선거 등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정책수요 발굴 및 행정혁신을 추진하고 연구기관 등과의 협업 및 소통을 통한 시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인천형 뉴딜정책 보완 강화입니다.
인천형 뉴딜 대표사업 중심의 점검체계를 가동하고 새로운 경제 산업전략 마련을 통해 인천경제의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화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40쪽 탄력적ㆍ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8기의 비전 및 시정목표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을 7월 중 실시하고 정원 재배치 유동정원제의 적극 시행으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42쪽 함께 누리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인천시민대학 운영 및 청년 도약 평생교육을 지원하고 저학력 성인 문해교육 외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문해교육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생교육이 건강한 여가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단절된 소통 회복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미래인재교육 기반 조성 지원입니다.
교육청, 군ㆍ구, 영재교육기관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을 통해 미래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무상교복 지원 단가 인상 지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확대하겠습니다.
48쪽 관학협력을 통한 지역 혁신인재 양성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관내 대학들과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업무성과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성과평가입니다.
시정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주요 핵심과제의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조직의 정책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시정 공감 증진을 위한 소통 메시지 기획 전파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메시지와 콘텐츠 제작과 전파로 공감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3쪽 법제ㆍ송무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원 강화입니다.
정책 추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신속ㆍ정확한 입법 컨설팅과 법제 심사를 실시하고 올해 운영을 시작한 디지털 주민 직접참여 플랫폼 주민e직접 서비스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시민 중심 행정심판 및 납세자 구제 업무 운영입니다.
공정한 행정심판을 운영하고 주심 지정 및 구술심리 운영을 확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의신청제도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방세 구제 업무를 운영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습니다.
57쪽 전략적 국제교류 협력 및 도시외교 추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국제교류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정 역점시책, 통상 진흥 추진 등 정책적인 교류 확대와 시너지 창출을 위한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0쪽 대중국 플랫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인차이나포럼 운영의 내실화, 한중 FTA 지방경제협력 시범사업 및 인천기업 중국 진출 통상 지원을 확대 추진하여 대중국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3쪽 국제기구와 상생 발전하는 국제도시 조성입니다.
국제기구와의 협업, 연계, 국제회의 공동개최 및 협력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시민 체감형 국제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65쪽 정보화 사업 통합관리입니다.
정보화 사업 전 과정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통해 정보화 예산을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66쪽 정보 격차 해소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전 시민 대상 디지털 역량 교육과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등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68쪽 지능형 인천데이터센터 발전 방향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의 공공 분야 클라우드센터 전면 전환 계획에 대응하여 우리 시에 맞는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으로 인천 내 모든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센터의 이전ㆍ통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70쪽 정보보호 시스템 인프라 강화입니다.
정보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으로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72쪽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ㆍ운영입니다.
버스, 공공시설 등에 설치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확대 구축으로 시민에게 통신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74쪽 시민 체감형 데이터 분석 및 개방 활성화입니다.
시민 건강, 1인 가구 등 현안사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정책 개선을 지원하고 인천 데이터 허브 구축 정보화 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데이터를 개방, 공동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77쪽 지역 통계 개발 및 활용입니다.
사회지표조사, 다문화 외국인 가구 통계 개발 등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지역 통계를 개발ㆍ생산하여 데이터를 통한 과학적인 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80쪽 데이터 기반 행정 정착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입니다.
다양한 시정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ㆍ공유하고 인천e한눈에를 통해 데이터로 시민과 소통하는 대시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3쪽 스마트 솔루션 확산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 실증을 통해 교통 분야에 지능형 도시운영체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86쪽 시민 참여형 도시문제 해결 스마트서비스 확산입니다.
도시문제 해결에 시민들과 함께하여 기술과 사람이 조화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88쪽 시민 참여 디지털 트윈 행정 및 XR 메타버스 프로젝트입니다.
GIS 공간정보 분야에서 시민 참여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지역산업 육성과 생태계 기반 마련을 통해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91쪽 중앙협력 기능 강화 및 역할 확대입니다.
민선7기 4년 차 우리 시의 역점사업 및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및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7쪽부터 주요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인천 스마트도시 국제교류 워크숍 개최입니다.
연세대, UN거버넌스센터, 코이카(KOICA) 등과 공동으로 인천 전역의 스마트도시 우수 사례를 안내하고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여 이를 계기로 스마트도시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인천의 글로벌 스마트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인천광역시 기획 역량강화 조치 추진입니다.
주요 기획, 기능별 실무형 매뉴얼 제작 및 기획 역량 교육 등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을 통해 전 실ㆍ국의 정책기획 기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우리 시 전반의 정책기획 역량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우리 대학교육은 아직까지는 교육부에서 직접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소관이 초ㆍ중ㆍ고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설 확충이랄지 이런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학생 인구 감소로 인해서 현재 교육재정 제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게 제기되고 있고 KDI 등에서도 지금 연구를 해서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을 협의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민선7기 들어서서 교육청과 이런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협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게 2010년도부터인가 한 십몇 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법정전출금도 우리가 교육청에 주지를 못하고 막 그랬었어요. 주지 않았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그 돈 안 줘서 우리 사업 못 한다 등등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때는 그때 상황인 거고 지금은 상황이 바뀐 것을 우리가 인지는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이번에도 교육청 예산 보니까 지방채 발행한 것도 전부 갚았더라고요, 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부 갚고 그 다음에 물론 표현하는 사람마다 다 틀리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불용이 많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이 많다.” 등등 하면서 “여유가 많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교육청 예산을 세세하게 보지는 못하는데 전반적으로 교육, 복지 쪽으로 돈, 예산이 많이 확충되는 것 보면 확실히 과거하고 틀리게 여유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우리가 이 사회가 바뀌면서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지금 막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가 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그런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대안 마련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법정전출금을 줄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비법정전출금이 다 합치면 한 1000억 가까이 되죠? 대충 그렇게 되지 않나요?
한 100억, 1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가 부담하는 거고 또 군ㆍ구도 부담하는 게 있거든요. 4대4대3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면 사실 군ㆍ구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12년 전에 세웠던 기준을 이제 바꿀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과거에는 학부모들이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성적인 대화가 잘 안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이렇게 학생들 지원하는데 왜 협조 안 하느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지금 여건 변화와 예산구조의 변화를 갖다가 설득하면 저는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서둘러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아마 교육협력담당관 오늘 안 나오셨는데 이 문제는 아마 논의조차, 아직 시작도 안 했을 거예요. 결국 내년 예산인데 지금부터 그런 것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 논의를 빨리 시작하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이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하나의 의제로 되는 게 나는 타당하게 생각해요, 이럴 때.
그래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을 하겠다 정도면 지금 당장 다 그것을 갖다가 줄이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한 3년 내지는 4년 정도로 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교육 재정은 확실히 분리하고 대신 우리는 그것만큼 다른 사업을 통해서 초ㆍ중ㆍ고에 대한 교육은 아니지만 다른 교육사업들 그런 것들을 시는 좀 더 하겠다.
또는 지역대학으로서의 지원 이런 것 콘셉트, 의제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 그런 것을 통해서 시가 교육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단순히 그냥 돈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은 이제는 지양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꾸러미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50% 정도 같이 대응해서 지원했었죠. 50%인가요, 그때? 그런 것도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45페이지 미래인재 교육기반 조성 지원인데요.
46페이지 보니까 교육경비 보조제한 저번에 한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지방세하고 수입 총액에서 소속 당 지역에 있는 공무원의 인건비를 못 맞으면 교육경비 보조제한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또 만들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하는 것은 잘하고 있지만 저희 조정실에서는 교육청하고 발을 맞출 필요가 있지 않나.
가령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을 저도 얘기를 계속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정 요구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파하기 전에 대외협력본부를 통해서라든 교육청과 같이 발을 맞춰서 개정 요구를 같이하면 좋겠다. 지금 교육청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서 협력본부를 통해서든 하여튼 저희의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것 지금 인식들을 조금 잘못하고 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교육협력 얘기할 때 그게 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조금 불명예스러운 지자체 위상의 문제로 바라봤는데 왜 이것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지 저는 조금 애석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해당이 안 되면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니까 그 금액에 대한 만족도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례안 상생발전 교류 및 협력에 대한 걸로 봤을 때는 이것도 조금 바꿔내야 되는 모습이라고 보거든요.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저희 정책기획관실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신규 행정 탄력적ㆍ효율적 조직운영 이게 참 말하고 실무로 큰 돌을 옮기는 것만큼 힘드실 텐데 실용적 조직체계를 만들어 보겠다 새해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다른 평가담당관실도 그렇고 여러 부서에서 평생교육 관련된 부서도 그렇고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민들을 위해서 소통 메시지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홍보를 한번 해 보겠다인데 실장님이나 기획관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충주에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충주에 대한 이미지를 쇄신하는 업무를 한 8급 주무관 정도 되는데 그 업무만을 담당해요. 누구의 터치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홍보맨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저희도 그런 형태의 변화를 새해니까 한번 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기획관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좀 어려운 부분인가요, 이게?
그 일환으로 26페이지 자치분권 재정분권 선도적 역할하시기로 해서 중앙, 협의되는 것들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연구단체하고도 하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제가 가볍게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도 기획을 내는 거라면 우리가 이것도 예산 많이 안 들이고 자치분권 관련된 선도사례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 집행부에 있는 홀에서 그런 것들을 시민들 보시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보시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혁신적 정책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조금 박람회 형태로 기획관 주재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제가 어려운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숙제를 드리는 건데 이것은 받아서 섹션만 만들어서 전시형태로만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거든요.
거기에서 한번 하고 또 의회에서도 그것을 한번 하고 또 괜찮으면 그것을 군ㆍ구 단위로 순회형태로도 하는 것도 좋은 하나의 새해 정책 기획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려울까요?
위원님,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어쨌든 3개월에 한 번씩 열립니다. 앞으로 대통령하고 시ㆍ도지사 간에 3개월에 한 번씩 만나게 돼 있고 그 부분에 저희 시ㆍ도지사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4대 협의체 대표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잘 활용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자치행정과가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가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팀마다 조금 새해라서 변화를 주고 있고 뉴딜이나 다른 정책에도 다 변화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치행정과랑 상의해서 업무분장은 어떻게 가져갈지 상의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국제협력담당관실 그때 제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행감 때 지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많이 보완을 해 주신 것 같아서 추진방향이나 사업내용에 대해서 만족스러운데요.
저희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 지원 이것 관련해서도 제가 조금 그때 부탁을 드렸던 것은 평화도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쟁의 상흔이 있는 지뢰를 밟은 아시아권의 아이들을 우리 인천이 평화도시 이미지에 맞춰서 치료를 해 주는 그런 형태의 교류 그렇다면 도시외교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는데 그것도 함께 더 한번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지적 아까 나왔던 에너지사업 바이오 관련해서도 보스턴이나 외국 사례 보면 충전소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에너지 선도사례 같은 게 있다면 저희 또 그림으로, 아까 같은 형태로 교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다양성 연구를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잘 없어요.
연수구 함박마을 같은 데는 한 7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사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가 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은 지원이 좀 잘 돼요, 사실 보니까.
그 다음에 학교가 끝나면 방과 후라든지 또 건강검진이라든지 지금은 부모님이 오셔 가지고 퇴직해 가지고 오시니까 어떤 경로당 문제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지원할 방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는 보니까 상당히 좋은 업무보고가 들어와 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본 건데 이런 데이터를 한번 공유를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보화 쪽하고 스마트도시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혁신 이쪽은 어쨌든 군ㆍ구까지 이게 정책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실장님, 이게 군ㆍ구까지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ㆍ구가 이걸 수행할 만한 여력이 되는 데가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예산을 시가 확보해서 이런 것들을 구축해 주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들이 조금 더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디야, 경기도의 좀 큰 시들은 그것들을 자체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지만 인천시는 지금 자치구에서의 어떤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스마트시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좀 나가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는 다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치구들이 쫓아가고 있지를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니, 그래서 그것 말고 제가 의견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일자리 늘리는 것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일자리라고 하는 게 무슨 시의 의지만 가지고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양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질적인 문제 또는 어떤 똑같은 일자리지만 상대적 차별에서 나오는 문제 뭐 다양한 의제들이 수용되고 있는데 일자리본부라고 하면 그냥 “아, 일자리 늘려.” 이게 딱 받아들이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일하고 있는 게. 그런데 이 단어가 주는 이게 협소함이 좀 그 부서의 역할을 갖다가, 부서의 역할을 운영하고 알리는 데 굉장히 제약적,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꼭 좀 하여간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일자리 문제가 대두돼 가지고 이렇게 생긴 문제인데 청와대에서부터 일자리 상황판 만들어 가지고 막 처음에는 그렇게 했다지만 지금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의지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그 부메랑을 단체장이나 이런 행정기관들이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맞냐 이거죠. 저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되게 억지스러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도 그냥 부서가 가진 미션을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괜히 거기에다가 이렇게 약간 좀 섹시한 이름을 갖다가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괜찮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우리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와요, 그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정치인들이나 또는 선출직들은 자꾸 그런 걸 요구합니다. 태생적으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갖다가 그것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너무 그것에 부화뇌동해서 갈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인천의 비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반업무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9.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백완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재개발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두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혁성 인재기획과장입니다.
추한석 인재양성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3건, 건의 2건 총 5건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사항별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필요에 대한 사항으로 보다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과정을 위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 구성 비율을 확대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3월 중 당연직 위원을 조정하고 지역 내 교육수요기관 및 민간 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 분야 전문가 추천을 검토하여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양질의 교육훈련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인천의 이해도 향상을 위한 신규공무원 교육과정 개발을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교육과정에 현안문제 해결 노하우 과목을 편성, 인천의 현안에 대한 창의적인 내용을 보강하고 인천의 역사ㆍ문화 과목을 개설하여 각종 현안과 시책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추진, 인천의 역사ㆍ문화를 인식함으로써 신규공무원들의 정체성 확립과 애향심 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 군ㆍ구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사ㆍ공단 직원 204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과정 36개 과정, 60회를 운영할 예정으로 복지ㆍ건강, 문화ㆍ관광 등 8개 분야의 직무과정을 개편하여 직무능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시민대상 공무원 교육 설문조사를 고도화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에도 지속가능한 조사방안 정책연구를 6월부터 11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민대상 공무원 교육 설문조사를 시행,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시민 중심 행정구현과 대시민서비스를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집합교육과정 내실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2월부터 12월까지 시, 군ㆍ구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의회 공무원,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집합 및 e-러닝 교육을 통하여 공직윤리 및 기본가치, 국정ㆍ시정교육, 직무, ICT, 인문소양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교육훈련계획 수립 시 과정개발 다각화를 위하여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과 업무교류 활성화, 내부소통을 강화하여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교육품질 향상으로 직원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도 교육훈련계획 및 연구입니다.
우리 원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능동적인 변화대응 능력을 갖춘 인재양성, 시민과 소통하는 교육운영을 통한 열린 교육기회 제공을 목표로 집합교육 대상으로 55개 과정에 4709명, e-러닝 대상으로 174개 과정 4만 9000명 등 총 229개 과정 5만 3709명에 대해서 교육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공직자 리더십 및 역량개발입니다.
공직가치관과 직급별 필수역량을 갖춘 공직자 양성,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혁신하는 리더십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출자ㆍ출연기관 직원 총 1060명을 대상으로 16개 과정, 45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직성과 창출 지원을 위한 시정 핵심가치교육은 총 1120명을 대상으로 10개 과정, 31회에 걸쳐 운영하고 직무능력과 조직역량 제고를 위한 직급별 역량교육은 총 480명을 대상으로 6개 과정 14회에 걸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핵심리더 양성입니다.
장기교육과정으로서 시, 군ㆍ구 공무원 58명을 대상으로 기본 및 직무 분야, 정책연구 분야, 자기계발 분야, 참여ㆍ체험 분야를 2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43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직가치 확립 및 시정 공감 확산, 업무성과 제고를 위한 직무 역량강화, 정책연구를 통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 등 입체적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제도시 인천을 이끌어갈 글로벌 인재양성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과정은 시, 군ㆍ구 6급ㆍ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원어민 회화, 외국어 역량교육 등으로 2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43주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계별ㆍ수준별 운영을 통해서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어 능력 향상의 동기부여를 위하여 개인목표제를 시행하여 교육생의 입교평가 대비 최종평가 점수가 10%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미래비전과 역량을 갖춘 신임인재 양성과정입니다.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신임공무원을 대상으로 기획ㆍ예산 등의 각 직무 분야와 핵심가치 및 소양 분야 교육을 통하여 업무처리능력을 배양하고 공직가치 등을 함양시키기 위한 과정으로서 총 9회에 걸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교육기간을 2주 내지 3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직무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운영입니다.
전문지식 습득, 실무사례 중심의 맞춤형 직무 전문교육으로 총 36개 과정을 시, 군ㆍ구 공무원, 공사ㆍ공단 직원 등 총 20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야별 직무과정 개편을 통한 전문교육을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사이버교육을 통한 역량강화입니다.
시간ㆍ공간 제약 없이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으로 자기주도학습 마인드를 확산하고 교육시스템 및 PCㆍ네트워크 등 ICT인프라 유지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고품질 교육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165개 전문과정 4만 5000명, 9개 언어과정 4000명 등 총 174개 과정 4만 9000명에 대하여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시설보수를 통하여 교육환경 서비스 향상과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여 시설 개방으로 시민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대기오염물질 측정, 저수조 청소, 냉ㆍ온수기 세관공사를 실시하여 연중 청사 시설물 유지ㆍ보수를 통해서 대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기는 한데 우리가 직접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뭐라고 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원장님하고 거기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이게 교육을 갖다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인재개발원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거의 그 시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분간은 하여간 무용지물화시피 됐으니까 운영하시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인재개발원 조직도 굴러갈 수 있는 건데 그건 그대로 지금 놔두고 다른 온라인 강좌를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코로나 상황에 하여간 잘 대처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백종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에서는 인천형 공직가치 리더십 역량 배양과 교육품질 향상 및 직무 전문성 강화로 300만 인천특별시대를 선도할 미래 지향적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재개발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백완근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10.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범입니다.
행정국장님이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불참하시어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안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7회 임시회에 제출한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관계로 지자체별로 인수위를 자율적, 비공식적으로 구성ㆍ운영해 왔습니다.
이에 지난해 전면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인수위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인수위 구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의 위원회 구성은 법에서 정한 대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하였고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 소집 및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 소속 직원에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고 위원회는 필요한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시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및 자문위원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백서를 발간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였고 마지막 제9조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선인의 승인을 받아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인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왔으나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취지 및 법적 근거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 요건, 특정 성별 위원 수, 자문위원과 인수위원회 존속기간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안 제4조는 위원회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인 위원회 의결 요건인 과반수 찬성보다 높게 설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위원회 직원 파견 요청과 위원회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는 인수위원회 위원 등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되어 있으나 관련 조례 규정에 따라 최소한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위원회 활동 내용을 백서로 발간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구성ㆍ운영과 인력ㆍ예산 지원 등 근거 마련으로 원활한 인수인계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5시 01분)
총무과장 김재범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협의회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상위법령 명과 우리 시 시행규칙 제명을 반영하여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삭제하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는 설립 기관의 장과 협의회가 협의하여 지정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협의회 설립증 교부기간을 상위법령에 따라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한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른 가입범위를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에 직장협의회는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제1호의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사무처 등의 설치 및 같은 법 제103조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은, 3쪽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에게 임용권이 부여됨에 따라 임용권자인 의장과 협의할 사항이라 판단되어 이에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직장협의회 관련해서는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3항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검토보고한 안 제2조제1항제1호와 연계하여 기관단위 중 “의회사무처”를 삭제하고 “합의제행정기관”을 추가하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직장협의회 가입 금지 공무원에 대하여 관련 규칙에 따라 지정 대리자를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제1항제7호는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제4항은 접수일 기준과 교부일을 단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5쪽입니다.
안 제16조는 이 조례에 해당 조문 조항에서 각각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된 위임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조례안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설립증 교부기간 단축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궁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형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남궁형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남궁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 12분)
김재범 총무과장입니다.
중구와 미추홀구 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동의안은 금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관할구역과 생활권 불일치 등 주민생활의 불편이 큰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경계 변경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자치구 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계조정을 통해 주민 편익과 행정 능률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을 신청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지구 내 현재 건축 중인 주상복합 건설사업 구역이 2022년 4월 준공 예정인 현재까지 2개의 지자체인 중구와 미추홀구로 분리되어 있어 쓰레기 수거ㆍ배출 등 주민 불편과 주민자치회 구성 등 행정의 비효율성 초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개발구역 내 주상복합부지 총 2만 7546.8㎡ 중 행정구역상 미추홀구 면적은 2만 4404.7㎡로 8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구 면적은 3141.1㎡로 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6개 동 992세대와 오피스텔 1개 동 240호 총 1232가구 7개 동 중 6개 동은 미추홀구에, 오피스텔 1개 동과 아파트 6개 동 중 1개 동 일부 세대가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계조정안은 주상복합부지의 대부분인 88.5%가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고 주상복합 건설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 제반을 미추홀구에서 처리하고 있어 중구 소재 지본인 도원동 75번지 외 1필지 3142.1㎡를 미추홀구로 경계조정하여 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동의된 안건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경계조정 신청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내용에 대하여 20일 이상 공고를 진행하고 인천시에서는 대상지역주민, 공무원, 의회 의원, 경계 변경 전문가로 경계변경자율협의체를 구성하여 최대 150일 이내에 경계조정 협의를 하게 됩니다.
지자체에서 협의체를 기한 내에 구성하지 못하였거나 협의체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대통령 안을 입안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동의안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중구와 미추홀구 행정구역에 걸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사업의 준공일이 2022년 4월로 임박함에 따라 준공 이후 입주민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되어 행정안전부에 경계 변경을 요청하고자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에 대한 일반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입니다.
경계조정 대상지는 미추홀구 숭의동 462번지와 중구 도원동 75번지 등 일원에 주상복합 건설부지로서 전체 2만 7546.8㎡ 중 미추홀구 88.5%, 중구 11.5%가 행정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관련 주택조합이 아파트 6개 동, 오피스텔 1개 등을 공급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경계조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해당 지자체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입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 효율성을 위해서도 경계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해당 기관 의견을 보면 미추홀구가 전체 사업부지의 88.5%를 관할하고 있고 사업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수행하였고 입주민 설문 결과 또한 다수가 미추홀구 편입에 찬성한다는 점을 들어 미추홀구로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4쪽입니다.
경계조정안 도면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중구는 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배분을 고려한 경계조정을 위해 숭의운동장 도시개발구역 전체를 중구로 편입하여 원도심 침체 해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행정처리 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개정 후 사전 경계 변경을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하면 자율협의 및 조정절차가 시작됩니다.
5쪽입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제7항부터 제9항에 의하면 경계변경자율협의체가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 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입안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계변경자율협의회 구성과 경계 변경 절차에 대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사업지구 내 현재까지 자치구 간 미합의로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입주민의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성이 예상되는바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주상복합부지 전체를 미추홀구로 경계조정을 신청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경계조정으로 인해 관련 자치구 간에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천시는 중재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율협의체 구성 시 이해당사자인 입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행정구역(중구-미추홀구) 경계조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현재 법령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금년 1월 13일 날 시행됨에 따라서 그 전에는 경계자율협의체 구성이라는 법령 조항이 없었고 군ㆍ구나 시 광역단체,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해 신청하게 돼 있었는데 법 개정 후에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시행이 됐고 금년부터 신청해서 자치단체에서는 경계자율협의체를 구성하고 의회에 3분의2의 동의를 얻어서 행안부 장관에게 신청하게 되면, 행안부 장관에다 신청하고 경계자율협의체 구성하고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는 중분위(중앙분쟁조정위) 심의ㆍ의결을 거쳐서 하게끔 절차 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상황이라 아직 구성이 안 됐고 이제 신청이 되면 구성을 해야 합니다. 3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을 이해를 하시려면, 설명을 드리면 2007년도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신청됐는데 거기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지구가 있고 도시사업지구 내 주상복합 건설사업 구역이 두 가지로 있는데 2007년도부터 2017년도에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완료가 됐고요.
주상복합 건설사업구역이 올해 금년 4월달에 준공 예정이어서 금년 4월달에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중구에서는 인구의 감소를 또 미추홀구에서는 대다수의 면적이 미추홀구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자기 편입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구의 논리에 조금 안 맞는 부분, 논리가 부족한 부분은 중구로 편입된 도원동 지역은 오피스텔 1개 동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소지를 두지 않고 있거든요. 임대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구 인원으로 편입되는 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24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되고 이 사업주체인 인천 도원역 지역주택조합원이 한 480명이 되는데 400여 명이 미추홀구 편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수용성이라든가 생활권역을 봤을 때는 미추홀구가 합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계조정안을 만들어서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참, 저는 이게 좀 답답하네.
누가 보더라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게, 지금 안이요. 우리 행정국에서 낸 조정안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간에 자치단체 간에 이 정도는 서로 협의해서 안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이것을 끝까지 반대해 가지고 합의안 도출을 못 했다는 것은 진짜 자치단체의 행정력과 정치력이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부끄럽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냥 각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자기 것만 주장을 하고 우리는 하나도, 단 한 톨도 양보할 수 없다는 주장만 하면 마치 그것이 우리의 할 도리를 다 했다는 투로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백 사람한테 100을 물어봐도 미추홀구로 편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듣는 분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진짜로 하여간 이렇게까지 해서 반을 갖다 굳이 이렇게, 반도 아니죠. 9대1로 쪼개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옛날에 솔로몬 재판을 구하는 친엄마가 “자식을 반으로 쪼개서라도 반을 가져가겠습니다.”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이게.
강원모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그전에 저희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중구의 특성이 영종의 인구는 늘어나고 구도심이 인구가 줄다 보니까 구도심의 인구가 4만여 명, 신도시 인구가 8만이 넘어가서 10만이 넘어 가니까 중구의 입장은 중구의 인원을 한 명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지 왜 줄이냐.
그러니까 중구에서는 숭의운동장 재생주거지역 복합지구를 다 편입하는 게 맞지 않냐는 요구를 하다 보니까 조정하기에는 사실상 여러 가지, 계속 구청장님이나 위원님들을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렸으나 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부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조정을 못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이것 2012년도 때 미추홀구에서 일할 때 홈플러스를 재래시장에 있는 분들이 반대할 때, 운동장 도심재생사업할 때 그때부터 된 겁니다.
이게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도 좀 황당했던 게 관할 구역조정하고 건물 관리는 중구가 하고 또 주상복합은 또 미추홀이 하고 막 이런 나눠 갖는 형태로 됐는데 마지막에 갈등이 안 날 거라는 생각도 참 희한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불거질 거고.
그런데 이런 교통정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초반에, 이 부분이 좀 잘 되면 이 사례로 모델링이 될까요, 이 동의안이 잘 되면?
또 타시ㆍ도도 공원이나 체육시설을 통해 가지고 경기도나 서울도 그렇게 해결을 했는데 이것을 지자체의 이기심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사전에 저희가 갈등 조정에 대한 부분을 했으면 좋겠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획조정실에서 상생발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증진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그런 어려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분들하고 합의점 할 때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최대한 메리트를 하고 법률적으로 싸워서 모든 게, 원하는 게 답이 아니라 합의와 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어려우시겠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명자 인사과장입니다.
고창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윤병철 혁신과장입니다.
전익찬 청사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이윤정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현안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8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8건, 건의사항 6건 등 총 14건으로 모두 추진 중으로 있습니다.
보고서 13쪽 헬스키퍼 확대 운영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금년도 헬스키퍼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70% 증액한 4600만원으로 운영시간 및 인력 확대 등을 통한 사업 확대로 직원복지 향상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4쪽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2년마다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직렬별 기피부서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공감인사협의회 심의를 통한 인사고충 우선 반영, 장기근무자 본인 희망부서 우선 고려 등 기피부서 근무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기준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 채택률 및 포상 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반영한 제안 활성화계획을 수립ㆍ공지하여 많은 직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국가유공자 특별채용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전년도에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대상직류를 신설하여 특별채용 인원이 증가되었으나 법정의무율에는 미치지 못하여 미달 인원을 최대한 반영한 충원계획 수립 및 국가보훈처 추천 접수 등을 통하여 의무채용비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민원행정서비스 전반적 개선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만족도조사 시민참여율을 제고하여 민원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인사결과에 대한 직원 만족도조사 평가 실시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인사행정에 대한 직원들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하고 타시ㆍ도 우수사례에 대한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인사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강성민원에 대한 단호한 대응조치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강성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원 관련 부서 내 CCTV, 비상벨, 녹음전화 등을 설치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악성민원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미추홀콜센터 내 코로나 응대 매뉴얼 시스템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코로나19 등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120미추홀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으로 신속한 상담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자원봉사 인정제도 개선 검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자원봉사센터와 사전협의하에 직접 관련성 있는 교육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논의를 통하여 자체 프로그램 발굴 및 교육 연계 등 자원봉사 인정제도를 개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2쪽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소관 업무혁신과 이전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정책기획관실과 업무분담 협의를 통해 추진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업의 활성화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 팀장급 초과근무수당 제도 개선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수당지급 관련 기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수당규정 개정을 요구하여 조직문화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장기근속 공무원 연수 지원 제도개선 필요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중 공적심사를 통해 우수공무원을 선발ㆍ지원하여 일률적인 지원 관행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25쪽 적극적인 업무혁신을 위한 혁신 장애요인 발굴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성과 중심의 인사, 상시 협업체계 마련, 정책연구모임 운영 등 근무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규정 제정, 포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하여 적극행정을 통한 조직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계획입니다.
성 비위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인사발령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성폭력 범죄 징계양정을 강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성폭력 피해 공무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29쪽 시민참여 중심 행사 추진 및 행복한 근무 분위기 조성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하여 다양한 행사 프로그램 도입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현안ㆍ격무업무 담당자, 직급ㆍ직렬별 직원 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함께 소통하고 협업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며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한 연가사용 권장제, 월례휴가제,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의 내실화, 부속 한의원 운영,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등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직원들의 심신 회복을 위한 후생복지사업을 강화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제공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 지원 확대,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환경 개선 등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하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립하여 직원복지와 권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근로자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공무직 노조와 상시 소통을 통하여 상호 존중ㆍ신뢰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공무직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합리적인 공무직 인사, 복무관리를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으며 1월 27일 자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보다 강화된 기준 준수 이행으로 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노후화된 시청사의 환경 개선 및 기능을 보강하고 재난, 화재 예방 등 안전한 청사를 위한 안전검사 및 소방시설 점검 실시, 인천애뜰 및 주차장 확장 등 시민과 직원이 만족하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38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입니다.
인사혁신시스템을 통한 승진심의 다각화, 적소적재 전보인사로 인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직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39쪽 합리적인 성과관리 운영 및 인센티브 강화입니다.
성과 중심의 근무성적평정시스템 구축, 성과에 상응하는 실적 가산점 부여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습니다.
보고서 40쪽 공정하고 엄격한 시험 관리로 우수인재 채용입니다.
신규공무원 채용시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여 인성과 직무능력을 겸비한 우수인재를 선발하겠습니다.
또한 직무 중심의 임용시험 개편으로 전문성을 강화한 미래형 인재를 채용하여 대시민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역량 있는 전문인재 양성입니다.
행정환경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공직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역량 향상 직급별 필수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겠으며 국내외 장기위탁 교육훈련으로 직무능력을 함양하고 인재개발원 및 민간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단기전문교육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아카데미, 독서능력 향상교육 등 다양한 자기개발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2쪽 군ㆍ구 상생협력 및 시민의 시정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현안 해결 및 여론수렴을 위하여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시, 군ㆍ구 간 정기회의를 운영하고 봉사활동 등 모범선행시민 표창 등을 실시하여 시민 중심 자치행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3쪽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무수행입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가 3월 9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월 1일에 실시됨에 따라 선거사무 지도ㆍ점검으로 차질 없이 법정사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공직선거법 교육, 공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와 선거사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투표 및 개표 상황 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4쪽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계획을 추진하고 시, 군ㆍ구 간 자치분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사무이양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참여형 자치분권토론회 개최 등 시민이 주도하고 체감하는 자치분권 도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보고계속)
다음은 보고서 46쪽 자원봉사 활성화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실현입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병간호비와 상해보험료 지원, 한마음대회 개최 등을 통하여 봉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참여를 확대시키고 자원봉사자 재능나눔 사랑의 집 가꾸기, 읍면동 자원봉사 프로그램 지원 등 다양한 지역 밀착형 자원봉사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47쪽 시민 체감의 시정혁신 추진입니다.
정부혁신 종합계획과 연계한 인천형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혁신가치 공유 및 확산을 위한 인천혁신주간을 운영하겠으며 주니어보드 및 혁신아카데미 운영으로 공직 내 혁신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연구모임 혜윰 제4기 구성으로 혁신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 및 혁신기반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 적극행정 활성화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ㆍ해소입니다.
적극행정 활성화계획 수립, 공직자 책임부담 경감지침 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3쪽 루원복합청사 건립 추진입니다.
공공청사 건립으로 루원시티 활성화 및 서ㆍ북부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설계경제성 검토, 공시기간 적정성 심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청사건립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계약 체결을 통해 적기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입니다.
보고서 57쪽 고품질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시민 만족도조사, 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120미추홀콜센터 시스템 고도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대시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시정 신뢰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3쪽 인천애뜰 공영주차장 설치입니다.
시청사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인천애뜰과 공영주차장을 연계 확장하여 열린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343억 1000만원입니다.
현재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중에 있으며 금년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66쪽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생활치료센터는 현재 인천에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1월 25일 기준 입소인원은 957명, 가동률 64.6%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국 직원 모두는 존경하는 손민호 위원장님과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과 늘 소통하며 고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들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ㆍ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상을 받은 지 1년이 경과가 안 되면 동일 표창은 안 되게 돼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상생협력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다 보면 좀 전에 얘기하셨던 현장시장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정이나 구정에 관심 가지시는 시민들께서 실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와서 좋은 의견을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실제적으로 구에 협조적이고 하는 분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 그 사람들만 있다는 것에 대한 지적은 저희도 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다양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필요로 하나 시민들께서도 시정이나 구정에 대한 관심들이 다른 분들의 참여율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시상에 대한 부분은 지역주민 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단체의 추천을 저희가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관에 열심히 해 주시는 그 3개 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도 하고 그러니까 추천이 많이 올라오는 건 사실이고요. 그것을 동일 건에 대해서 같이 받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아니, 작년에 제가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 가지고 이 단체에서도 받고 다른 단체 했는데 못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체의 성격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하는 일도 틀리고. 나도 여기서도 열심히 하고 이쪽에서도 열심히 해 가지고 선정이 돼 가지고 상을 받는데 못 받게 됐다 그게 민원의 요지예요.
그런데 작년까지는 행정국장님이 그걸 오케이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마 배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규정을 만들어놔야 시민들한테 이렇게 할 때는 동일 선상에서 이렇게 못 받게 된다든지 뭔가를 답변했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말하기가 좀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규정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행정직이나 전산직 같은 경우에 특별구분 채용으로 하지 않고 일반채용한 경우에 5%, 10% 가점 받은 경우는 여기에 실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 해당하는 법에 있는 이 직렬에 특별구분 채용할 경우에만 실적 인정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13명을 저희가 구분 모집을 했는데 필기시험 과락이 돼서 4명밖에 합격이 안 됐고요.
저희가 다른 특ㆍ광역시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어떤 상황인가. 그런데 부산하고 울산만 좀 초과해서 이렇게 됐고 다른 데도 미달이 됐는데 부산하고 울산 같은 경우도 그러면 채용절차나 이런 시험 조건을 완화해 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운전직 같은 경우 10년 전에 좀 많이 채용했던 그런 부분인데 그나마 좀 희망적인 사항은 작년에 저희가 시설관리직이 새로 생기면서 운전직 말고 4명이 작년에 합격한 분들이 시설관리 3개 직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올해 이렇게 채용을 확대하고 하면 순차적으로 긍정적으로 이게 확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이게 저도 실상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더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국가유공자분들이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본인들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채용 의무에 대한 사항인데 보훈처 같은 곳은 저 같으면 과태료 부과를 할 것 같아요.
처분, 처벌 규정을 강화시켜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법적 그런 고발 조치에 대한 처분이 안 돼 있는,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처리될 만한 부분인데 이게 안 되고 있더라.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채용 의무화돼 있는 부분을 법적인 부분을 떠나서 규정을 떠나서 지켜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매뉴얼은 중앙부처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성 비위 관련된 규정이고 저희만의 부서에서 매뉴얼이 자체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왜냐면 그때도 처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안 됐고 또 지금도 아마 이런 성폭력 피해에 관한 공무원분들이 매번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유기적으로 작동하는지 과연 우리만의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형태의 그런 좀 공무원분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완전히 매뉴얼이 비공개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했지만 작동이 안 되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내린 부분이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우리 29페이지 이것은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총무과가 힘들 겁니다. 아마 7기 정부가 마지막 때가 되면서 행사들 이것을 좀 치러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이걸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화합을 얘기하셨는데 안전한 화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안 맞는다 그러면 과감하게 행사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리한 행사를 진행을 해서 지금의 저희가 위험성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의회가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아마 실무하시기 좀 편하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움이 안 됩니까?
(웃음소리)
하나만, 끝내겠습니다.
이것도 총무과 사업인데요.
이것 부속한의원 운영하는 부분 제가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이것 시민들한테 부정적 이미지다, 한 5년 가까이 하면서 7억 이상의 예산을 쓰면서 공무원들 이것 잘못된 행정 아니냐.”라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면 지방정부가 못 하라는 법이 없고 국회는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하라는 법 없다 이런 취지로 저희도 어렵게 위원님들이 공직사회 건강관리, 건강관리가 잘 되시는 게 시민에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김재범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2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조영기
- (기획조정실)
- 실장 여중협
- 정책기획관 박재연
- 평가담당관 백수현
- 법무담당관 구영미
- 국제협력담당관 나기운
- 정보화담당관 손혜정
- 데이터혁신담당관 노연석
- 스마트도시담당관 김지영
- (인재개발원)
- 원장 백완근
- 교육지원과장 홍두호
- 인재기획과장 이혁성
- 인재양성과장 추한석
- (행정국)
- 총무과장 김재범
- 인사과장 정명자
- 자치행정과장 고창식
- 혁신과장 윤병철
- 청사건립추진단 전익찬
- 시민봉사과장 이윤정
- 총무과청사담당 손명진
- 임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