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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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3.11.27.(월) 10:00 ○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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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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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2024년도 인천시교육청의 본예산안이 인천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맞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300만 인천시민을 대신하여 꼼꼼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예산안 심사 첫째 날로 공공도서관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공공도서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안은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전례없는 교육재정 위기 상황에도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바탕으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예산편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3년 본예산 5조 3541억 474만 2000원보다 2470억 4753만원이 감소한 5조 1070억 5721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5732억 411만 6000원이 감소한 3조 6337억 2717만 2000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88억 2502만 5000원이 증가한 9779억 8997만 4000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413억 6689만 4000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366억 2308만원이며 기타 이전수입으로 민간이전수입은 20억 1280만원이며 자치단체 간 이전수입은 33억 3363만 1000원으로 총 53억 4643만 1000원입니다.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과 기타수입의 증가로 전년 대비 20억 9400만 9000원이 증가한 225억 8054만 6000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460억원과 금융자산 회수 20억 3986만 5000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3239억 1655만 6000원이 증가한 4193억 73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173억 569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3717억 9472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교육과정운영사업 1332억 3604만 4000원, 학력신장 및 평가사업 299억 903만 2000원, 장학 및 연구사업 22억 755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612억 7212만 5000원, 특수교육사업 255억 9010만 6000원, 영재교육사업 17억 7349만 2000원, 독서교육사업 66억 6367만 6000원, 직업교육사업 129억 1882만 7000원, 학교정보화사업 285억 9043만 7000원, 특별활동지원사업 275억 245만 9000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06억 1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대안교육사업 80억 2518만 3000원, 진로진학교육사업 67억 8837만 8000원, 학생선발배정사업 66억 4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5억 2782만원이 감소한 3364억 372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176억 5484만 1000원,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사업 234억 7306만 5000원, 농어촌교육 여건개선사업 3억 3800만원, 교육복지지원사업 2949억 713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사업은 3390억 4466만 5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관리사업 76억 6744만 5000원, 급식관리사업 3313억 772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공공요금 인상 및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에 따라 학교기본운영비를 5% 인상하여 6332억 375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379억 8139만 2000원이 감소한 5553억 5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등 138억 938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6쪽의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및 비상계획, 감사ㆍ법무관리 등 530억 1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260억 2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479억 61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29억 9188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1169억 1755만 9000원, 근로자 인건비 5830억 54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고 특히 최근에 어려워진 재정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도움으로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5조 1070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247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24년도 세입예산안의 재원 구조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재원은 5090억 41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량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 등은 4조 5980억 16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30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24년도 인천시교육청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조 6337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인 5732억 400만원이 감소하여 총세입 예산액에서 71.2%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3조 2941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인 5426억 6800만원이 감소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4.9%입니다.
’24년도 인천시교육청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 산정액 중 재정결함 보전 및 자체 노력 수요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각각 96.9%, 115.3%의 감소가 있는바 재정결함 보전 수요 감소는 바람직하나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 중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이월 및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 명목에서 110억원이 감액 교부되어 향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점검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22쪽 ’24년도 인천시교육청 지방정부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8413억 6700만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366억 2300만원이 전입되어 총 9779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0.9%인 8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년도 법정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매입 시ㆍ도부담금은 전년 대비 356.2% 증가한 2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6년 개교예정 신설학교 용지 매입 및 한들초 잔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24년도 비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6%인 7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무상급식 재원 부담비율 조정으로 인천시 부담분 11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4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재원 분담률은 인천시교육청 50%, 인천시 30%, 군ㆍ구 20%로 전년 대비 교육청은 7% 인상되었고, 인천시는 4% 인하, 군ㆍ구는 3% 인하되었습니다.
27쪽 ’24년도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0.2%인 20억 9300만원이 증가한 2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기타 수입 중 이전연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50억 3200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0쪽 내부거래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으로 전년 대비 339.3%인 3239억 1600만원이 증가한 419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말 6156억 3900만원을 조성하여 금회 예산편성 시 6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3년도말 3601억 400만원을 조성하여 금회 예산편성 시 3593억 73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부터 51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조 1070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2470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5.1%인 2007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삭감과 통합배부사업 확대, 학생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사업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반면 증액 사업으로는 동아시아국제학교 설립, 인천 AI교육센터 구축, 학내망 개선,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 인천 오션 에코 스쿨, 미래형 대안학교 전환 설립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0.7%인 25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복지 지원 대상자 수 감소와 지원 단가 인하에 따른 것으로 주요 증액 사업 중 만 5세 공ㆍ사립유치원 및 교육과정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금 114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비는 ’24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경비로 교부되었으나 교부액 대비 1억원이 추가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0.4%인 13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통합배부사업으로의 변경 감액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증액과 ’23년 인천시 예산 미편성액에 대한 금회 증액 편성입니다.
35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이 가장 큰 정책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단위학교 부담 완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인상과 통합배부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17.8%인 958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쪽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인 2379억 8200만원이 감소한 555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인건비 정책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인 1152억 4900만원이 증가한 2조 6999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총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쪽 기관별 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면 전년 대비 시교육청은 0.7%인 303억 800만원이 감소한 4조 4248억 3600만원이고 교육지원청은 24.5%인 2101억 7200만원이 감소한 6489억 3000만원이며 직속기관은 16.5%인 65억 6800만원이 감소한 33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교육청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은 학교설립과, 학교생활교육과,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예산 증가율이 높았으며 정보지원과, 교육시설과, 진로진학직업교육과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의 감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과 교직원수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 2024년 성인지예산 검토입니다.
’24년 성인지예산 사업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개,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교육부 지정사업 25개, 자체선정사업 2개로 총 34개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사업수는 1개 감소하였고 예산 규모는 164억 8800만원이 감소한 874억 500만원입니다.
’24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에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원인 파악이 불명확한 경우와 목표치 및 달성률이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4쪽 2024년 성과계획서 검토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도에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임무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5개의 전략목표, 19개의 성과목표, 39개의 단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액 대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 비율은 31.3%로 2023년보다 6.5%p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1조 5965억 6400만원입니다.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대비 과다한 실적이나 지나치게 과소 달성된 목표의 경우 분석을 통해 목표치 및 산출지표를 수정하는 등의 환류 과정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성과주의 예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대상 예산안은 공공도서관 소관 예산안으로 제안설명해 주신 유석형 조정관님께서는 이석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도서관 예산안 심사는 북구도서관에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공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북구도서관 임현국 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소 공공도서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8개 공공도서관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공공도서관 세출예산 총액은 2023년도 본예산 95억 1421만 1000원 대비 9.0% 감액한 86억 5736만 8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변경 상황으로는 자료실 노후 서가 및 전산장비교체, 환경개선공사 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별로 유사한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각 도서관별 1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305쪽 북구도서관입니다.
북구도서관은 전년 대비 7.3%인 1억 4217만 2000원이 감액된 18억 16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교육부 이관으로 관련 유지 관리비 340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11쪽 읽ㆍ걷ㆍ쓰입니다.
전년도 ‘책 읽는 도시, 인천’ 만들기에서 ‘읽ㆍ걷ㆍ쓰’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지역서점, 작은도서관 등 연계 협력사업과 책 읽는 학교 등 시민문화운동을 전개하고자 95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355쪽 중앙도서관입니다.
중앙도서관은 전년 대비 8.8%인 1억 946만 7000원이 감액된 11억 41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기관공통경비 중 방풍실 및 현관 외부환경개선 공사 완료로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6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생애주기별 평생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문화 체험교실, 다문화 청소년 프로그램 등 상호문화이해 및 다문화 체험존 운영을 위하여 91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399쪽 부평도서관입니다.
부평도서관은 전년 대비 8.6%인 8455만 6000원이 감액된 9억 3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사업 중 도서소독기, 제습기, 서가 등 구입 완료에 따라 274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15쪽 공공도서관 활성화입니다.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행사, 유아 및 어린이 독서교육, 휴먼라이브러리 운영, 특색사업인 학생발명특허교실, 특허출원, 가족발명행사 등 계층별 특허정보프로그램 운영과 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64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443쪽 주안도서관입니다.
주안도서관은 전년 대비 21.3%인 2억6507만 2000원이 감액된 9억 76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사업 중 어린이자료실 서가 구입 및 종합자료실 환경개선 완료 등으로 941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67쪽 학교도서관 지원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학습지원을 통해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고 책으로 성장하는 독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글담저자학교, 한 학기 한 권 읽기, 청소년진로입문 독서토론, 독서동아리지원 등 63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487쪽 화도진도서관입니다.
화도진도서관은 전년 대비 7.7%인 6888만 4000원이 감액된 8억 27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도서관 전산화 사업 중 노후전산장비 서버교체사업 완료로 630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13쪽 특화자료실 운영입니다.
인천의 향토ㆍ개항 관련 자료를 수집, 보존, 제공하는 특화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향토ㆍ개항문화자료관 운영에 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각장애인의 독서 및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시각장애인실 운영에 1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531쪽 서구도서관입니다.
서구도서관은 전년 대비 4.9%인 5240만 8000원이 감액된 10억 27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평생학습관 운영사업 중 특별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조정 등으로 161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553쪽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입니다.
영ㆍ유아자료실 및 체험형 놀이마루, 어린이자료실 등 대상별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및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기회 확대를 위해 도서무료택배서비스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9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577쪽 계양도서관입니다.
계양도서관은 전년 대비 5.8%인 6171만원이 감액된 10억 52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도서관 자료실 운영 사업 내 종합자료실 환경개선을 위한 서가십진분류안내판 및 게시판 정비와 공공도서관 전산화 사업 중 자가대출반납기 등 전산장비 구입 완료 등으로 436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04쪽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입니다.
양질의 최신자료와 맞춤형 자료제공으로 책 읽는 시민문화 조성을 위하여 일반도서, 아동도서, 이용자 희망도서, 비도서 구입과 연속간행물 구입 등으로 2억 1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세부사업설명서 621쪽 연수도서관입니다.
연수도서관은 전년 대비 7.0%인 7257만 4000원이 감액된 9억 59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공공도서관 전산화에서 네트워크 스위치 등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완료하여 46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34쪽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서관이 마을공동체와 함께 마을에서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특히 온가족이 모두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체험과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을 및 가족독서진흥사업 지원을 위하여 18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8개 공공도서관의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4년에도 8개 공공도서관 전 직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현국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각 도서관별 3년간 이용자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방문자 현황, 이용자 현황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지난 9월에 전국학부모단체연합에서 유해음란도서 회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장님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언급한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 중인 부적절한 성교육 관련 도서들이 있습니다.
이 도서들의 보유현황 및 이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네」하는 이 있음)
혹시 답변 준비하시느라 주말에 나오셔서 공부하고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그러셨어요?
(웃음소리)
다른 건 아니고 꼭 이맘때 되면 예산 관련해서 사전에 보고를 안 하시고 꼭 당일이나 전날에 오셔서 예산 관련해서 혹시 삭감될까봐 보고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도서관뿐만 아니라 직속기관 여러 부서에서도 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보고를 드리기 바랍니다.
뭐 당일이나 전날에 저희가 보고받고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충 듣고 해 주는 건데 그런 일들이 앞으로 발생하게 되면 아마 예산 안 드릴 거예요.
사전에 위원님들께 필요하시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미리 보고 전날에 주시지 말고 며칠 전이라든가 사업 시작했을 때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정경애 주안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아까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질문.
참고자료는 세세부사업설명서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 관장님은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팀장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드릴게요.
최근 읽ㆍ걷ㆍ쓰 사업과 관련해서 세세부사업명이 변경됐습니다. 이와 연계된 여러 신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시민저자만들기라는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창의적인 접근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시민들을 저자로 만들 계획인지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도서관에 기존 독서문화 활성화와 맞물려 운영될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질문입니다.
시민저자만들기 사업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목표, 예상되는 효과와 함께 평가 기준도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시민저자만들기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2024년도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이름만 바꿔서 시민저자만들기라고 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시민들 상대로, 학생들 상대로 또 교사나 학부모 상대로 해서 책을 30종을 이미 만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12월 6일 이 30종에 대해서 출판기념회를 할 거고요.
2023년도 예산에 표기를 구체화해서 읽기는 동아리로 하고 쓰기는 저자학교로 하자. 그래서 읽ㆍ걷ㆍ쓰 단위사업에다가 시민하고 동아리를 담았고요. 저희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에다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쓰기라든가 읽기라든가 동아리를 별도로 담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예산을 사용하는 만큼 사업 효과성과 진행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시민저자만들기 사업이 단순한 참신함을 넘어서 실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꼼꼼한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도 정경애 도서관장님, 질문 많이 드린다고 했잖아요.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최근 읽ㆍ걷ㆍ쓰 사업과 관련해서 도서관에 여러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안도서관 어린이독서교육 예산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독서교실 운영 횟수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도서관체험교실 및 독서이벤트 예산도 감소한 사항인데요.
이러한 예산 축소가 어린이 독서교육 및 문화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는데 질문입니다.
읽ㆍ걷ㆍ쓰 사업의 확장과 어린이 독서교육 예산 감소는 상당히 부조화스러운데 사업 축소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예산상으로는 사실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희가 독서교실은 제가 국민학교 4학년 때 독서교실에 참여할 만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옛날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에요.
초등학교요, 초등학교?
네, 그래서 역사가 긴 사업인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론수업으로 조금 흐르는 경향이 있어서 여름독서교실만 유지하고 겨울독서교실은 읽ㆍ걷ㆍ쓰 예산에 있는 책놀이 독서캠프로 올해 시범사업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체험활동 위주로 하고 숲에 가서 뛰어놀고 또 상상력으로 시도 써 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체험위주로 바꾸다 보니까 독서교실보다는 상당히 아이들이 좀 재미있고 흥미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독서교육은 사실은 단위사업에서는 조금 축소한 경향이 보이지만 읽ㆍ걷ㆍ쓰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학교도서관 지원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아졌다는 근거가 있어요?
책놀이 독서캠프 말씀이시죠?
올해 저희가 사실은 이 사업을 해서 토론도 했고 저희가 결과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학생들 밝은 모습도 있고 재미있었다는 평가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름독서교실도 독서캠프하고 비슷하게 내용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린이 독서교육은 이론교육보다는 체험위주로 전체적으로 바꿀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나아졌다는 근거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은 어린이들에게 독서의 즐거움과 함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어린이독서교육 프로그램의 예산 감소가 어린이들의 교육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접근성과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 하나 빠트린 게 있어서요.
각 도서관별로 성인지예산 ’24년도 편성 현황을 받고 싶습니다.
아마 예산편성 기본지침 기본안에 보면 ’24년도에 성인지예산이 개정할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렇게 예고가 돼 있어서 아마 ’23년도, ’24년도가 좀 다를 걸로 보이는 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다 보셨을 거예요, 예산편성 기본지침.
예산편성 기본지침 210쪽부터 양성평등 관련돼서 성인지예산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아마 각 기관에서도 그렇게 했을 텐데 같이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서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네, 저희도 두 가지 사항이 있는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입니다.
전제적으로 보면 예산이 많이 감소된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중에서 기관공통경비 예산안 522쪽입니다.
타 도서관들은 기관공통경비가 다 삭감이 됐습니다. 북구, 중앙, 주안, 부평 그리고 서구, 연수 이렇게 6개 도서관은 삭감이 됐는데 계양도서관이 약간 증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화도진도서관이 4523만 3000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관공통운영비 4500만원이 증액한 이유는 523쪽에 보시면 전기요금이 2940만원 증액됐습니다.
올해도 전기요금이 모자라서 2차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을 올렸고요.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9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다음에 524쪽에 보시면 청사관리에서 변전실에 MOF 변환장치 교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시대가 지났는데도 시스템에어컨을 저희 도서관에서는 54대가 있는데 일부 필터만 청소를 계속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청소를 한번 하기 위해서 415만 8000원을 편성해서 4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면 노후건물유지비 그다음에 전기설비검사 이건 안 했었나요?
했었는데 신규로 편성된 거죠?
전기설비 정기검사 신규편성 이렇게 해서 100만원 증액을 시키셨거든요. 기존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안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게 연도별로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된 것 같습니다.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되었습니다.
3년 주기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양도서관장님 3년 주기 맞아요?
계양도서관장 오태환입니다.
저도 확실하게는 알 수는…….
전기설비 안전검사가 3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OF 변환장치 교체 이게 뭐죠?
한전에서 저희 도서관으로 들어오는 인입부분에 전기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기계설비인데 그것을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교체하는 비용을…….
한전에서 오는 옥외, 옥외하고 옥내하고 그 사이에 있는 변환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언제 설치하신 거죠?
이것은 처음에 저희 도서관 세워질 때부터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구연한 때문에?
그리고 소방시설유지비가 월정 용역료가 인상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인상입니까, 아니면 그 도서관만 인상이에요?
업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는 안전공제회에 하고 있거든요. 안전공제회 하는 데는 다 똑같이 인상되었을 걸로 생각합니다.
폐기물도 2회 증액시킨 거고요. 특수운영직군이 거기가 몇 명이에요?
8명 있습니다.
몇 명이요?
거기 대체인력 용역비가 뭡니까,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특수운영직군이 10명인데요. 용역비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시설관리하시는 분이 당직기사 분이 대체휴무를 쓰게 되면 저희가 직접 대체인력 구인광고를 냈는데요. 사람 구하기가 하루 이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용역회사에 저희가 용역비를 주고 사람을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학교지원단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학교지원단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안 되신 거예요?
아까 말씀 중에서 시스템에어컨 청소하고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점검 및 수리비에서는 감액을 시켰습니다, 180만원.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수리하는 것이고 시스템에어컨 청소는 내부 청소 저희가 다 들어내서 청소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시설점검을 해야만 청소가 가능한지? 또 교체를 해야 되는지? 이 점검을 필요로 하는데 점검비는 삭감하고 그리고 에어컨 청소비는 증액시켰어요. 그래서 청소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건지?
예를 들어 시설점검을 해서 그렇게 나왔다면 모르는데 자체적으로 판단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준을?
시설점검을 해서 에어컨을 청소해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내부청소까지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자들 건강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효율성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청소하면서 점검까지 같이해서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문제는 있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전기요금을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그런데 전기요금을 ’23년도에 추가로 이렇게 요청하셨습니까? 얼마 정도 했죠?
1000만원 정도?
네, 작년 대비 25% 정도 집행이 많아서 올해는 여름에 늦게까지 더운 바람이 저희가 올해 5700만원 정도 예산편성했는데 7200 정도 소요될 것 같아서.
전기요금은 사소한 것이지만 전기요금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23년도에 전기요금 인상이 있어서 1000만원 증액시켰을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상반기, 하반기 추가경정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기본적인 기본요율로 봐서 전기요금을 편성하고 그리고 추가경정 때 다시 증액하거나 또 삭감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지금 세우신 대로 올해 기준으로 해서 8700만원을 세우셨는데 기준보다 조금 전기요금이 낮아지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여기에서 오차가 생겼을 때 그때는 추가경정에서 하실 필요가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계산은 하셨나요?
그렇게 계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산한 건 아니시죠?
도서관들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다 삭감이에요, 거의 다. 거의 다 삭감이고 평균적으로 보면 유일하게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삭감액이 있고 지금처럼 기관공통비가 일부 도서관은 증액하고 삭감하고 그랬는데 보통 12가지, 10개에서 12가지 이렇게 목을, 사업명을 설정하셨는데 읽ㆍ걷ㆍ쓰에 대해서는 전체가 증이 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렇게 증을 해야 될 사유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북구도서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지금 읽ㆍ걷ㆍ쓰 관련해서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 주셨는데요. 사실 그전에는 읽ㆍ걷ㆍ쓰가 책 읽는 인천으로 해서 진행됐던 사업인데 사업명만 이렇게 변경해서 하는 거고요.
다만 읽ㆍ걷ㆍ쓰 사업에서 일부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이 일부 있는 것도 확인돼서 그래서 거기서 사업 조정하면서 적지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액하는 데도 있고 감소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조금 증으로 봤던 건 전체 평균치로 봤을 때 증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착오하지 마십시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30만원씩 받는 강사들 인건비가 뭐라고 그러죠, 인문학 강사인가요?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네.
그 강사가 보니까 9만원 받는 사람 있고 16만원 받는 사람 있고 30만원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30만원씩 받는 사람은 뭐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강사 종류가 4가지로 나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강사는 9만원 거기서 한 단계 업된 건 15만원 거기서 특별강사라고 그래서 유명인사라든지 대학교수나 이런 저명한 인사는 30만원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로 나눠서 이렇게 편성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러면 16만원 받는 분들하고 30만원 받는 분들하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에는 그 사람들 이력서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지출한 것 중에 30만원 이상…….
아니, 16만원 따로 30만원 따로 해서 명단 주시고 이력서도 제출해 주세요, 같이.
16만원하고 30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북구도서관만 할까요, 8개…….
아니, 전체 다요.
8개 도서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강의하면 몇 분하죠? 보통 30만원 받는 분이 얼마나 해요?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의는 60분을 한 타임으로 보고요. 거기다 추가해서 하면 추가…….
1시간에 30만원?
지금 보면 북구,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서구, 계양 다 봤는데 전부 다 초과예요. 30만원짜리 받는 사람이 없고 추가해서 20만원씩 전부 다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30만원 받는 사람이 초과하면 50만원 받는 거잖아요, 한 번에,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기본 강의료가 60분에 30만원이다 하면 거기서 추가로 2시간 정도 한다든지 하면 나머지 60분에 대해서 추가 강사료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시간 하면 50만원 받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70분 했어 그러면 10분 더하고 20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강의를 2시간을 하느냐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보면 전부 다 추가라니까요, 초과. 그냥 1시간에 끝나는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도서관에서 돈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를 한다고 보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61분해도 초과하는 거 아니에요?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을 60분짜리로 하면 이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아니면…….
관장님 그러지 마시고 아예 그러면 2시간짜리 해서 60만원 준다 그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강사는 30만원 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비싼 분이.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원 주려고 작정하고 부른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 군데면 모르지만 전부 다 그렇다니까요.
제가 볼까요. 북구 기본 30만원 4회, 초과 20만원 4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 9만원 이것도 열 번, 초과도 열 번 전부 다.
중앙도 마찬가지고 기본 30만원 4회 120만원, 초과 20만원 또 기본 30만원 4회, 초과 20만원 4회 전부 다 이렇다니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부를 때 50만원 주려고 부르는 거지 30만원 주려고 부르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 사업이 강사가 교육을 하면 1시간짜리로 해서 적당한지 또 2시간을 해야 되는지, 3시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짜리도 있을 것이고 2시간짜리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부 다 1시간 오버 된다니까, 다 초과라니까요.
그것은 도서관에서 돈 주기 위해 부르는 거지 강의하려고 부르는 거는 아니라는 거지. 맞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게 계획적으로 했다면 뭐 열 번에 한두 번이라도 1시간짜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번도 없다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애초에 50만원 준다고 부르지 왜 30만원 준다고 불러놓고 초과를 다 하느냐 이거죠? 낭비 아닌가요? 아니, 전부 다 30, 초과 20 전부 다 돼 있어요. 열 번 해서 한두 번이라도 초과 안 되는 게 나와야 돼요.
주안도서관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저희가 강사비를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로 나누는데요. 보통 1시간에 30만원 있고 추가 20만원해서 5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도서관으로서는 한번 강의를 시작하면 좀 더 콘텐츠 있는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최고 금액의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아마 방송에 나오는 분, 대학교수 뭐 굉장히 권위자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번 오시면 사실 2시간을 예정하고 기본적으로 오지만 일반 수강생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3시간, 4시간씩 있는 경우도 있고 다 사인을 하고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로서는 이런 분들을 섭외하기 위해서, 저희 연말에 저자를 섭외하다가 못 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고 또 지역주민들이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강의를 준비할 때는 1시간을 예정하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보통 2시간 예정하고 그 이상도…….
그러면 애초에 저희한테 보고할 때 1시간에 한번 올 때마다 50만원, 100만원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부 다 30만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기준단가로 해서 기본이 있고 초과분이 있고 그래서 예산지침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0군데 하면 8군데 한다고 해도 한두 군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1시간짜리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도 없다니까, 전부다 초과이지.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들 모시고 2시간은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읽ㆍ걷ㆍ쓰를 보면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도서관별로 읽ㆍ걷ㆍ쓰 다 있죠? 똑같은 걸 다 하는 건데 특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하면.
지금 뭐 교육감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도서관별로 읽ㆍ걷ㆍ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러면 강사 똑같이 부를 것 아니에요.
강사가 싼 사람도 있고 비싼 사람도 있을 텐데 지금 보면 이건 문제가 많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아니, 차라리 애초에 50만원으로 하든지.
저희 공공도서관에서 30만원 초과분 20만원 하지만 사실 이 돈으로 유명하신 분 모시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여기에 강사가 오시면 강의를 받는 사람이 누가 받죠, 학생들이 받나요, 일반인이 받나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도 받고요. 지역주민들도 받습니다.
그러면 학생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싸도 되겠지만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일반인 상대로는 비싼 사람이 온다고 하지만 학생은 좀 싼 사람 와도 되지 않아요? 이게 다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 것 아니에요. 지금 다 똑같아요, 일률적으로 30만원씩.
그러니까 독서교육에 필요한 독서교육 강사들은 보통 일반강사 부르고요. 특별행사를 한다거나 도서관 주간이나 독서의 달 때 이렇게 특별한 행사를 할 때 유명인들을 모시는 편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기본이 얼마 또 일반인은 얼마 이렇게 책정하시든지 아니면 추가하는 것은 자제하든지 뭐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해 줘야지 일반적으로 1시간 강의하고 추가 전부 다 해 주면 저희한테는 어차피 이거 내는 것과 다른 거예요.
30만원짜리 보면 다 50만원짜리 아니에요, 전부 다.
팬 사인회나 이런 거는 본인들 관리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게 강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참고해야 되는데, 강사들 제가 명단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도서관에 북구 갔다가 부평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단지 도석관에서…….
주안 오면 주안만 오고, 각자 도서관에서?
그러니까 한 도서관 한 책 이렇게 공간이다 주제가 정해지면 공간에 필요한 권위자들 부르고요. 각 도서관마다 다릅니다.
보통 강사 한 분 오시면 교육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받아요?
인문학 같은 경우는 50∼60명씩 수준에서 받고요. 다른 도서관은 강의실이 큰 경우에는 한 100명도 받고.
많은 거는 그렇고 작은 데는?
작은 데는 30명 정도로 받습니다.
그러면 30명의 돈하고 또 100명하고 다르지 않나요?
그렇죠. 100명이 초과되면 또 초과분이 붙는데요. 보통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초과되는 것은 돈을 더 주고 뭐 몇 명이 또 안 오면 돈을 덜 주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런 기준은 있는데 그런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있고요. 1시간 기본으로 하고 초과분…….
왜 안 해요?
예산이 없어서요.
시간을 예를 들어서 1시간을 갖다가 2시간 늘려 버리면 뭐 방법이 없을까요?
하여튼 저희는 학생들 대상으로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나 보통 기본적으로 정해진 1시간 딱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보통 2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유명인이나 좀 권위자…….
일반강사 9만원짜리는 그건 누가 오는 거예요?
그래요. 그건 누가 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일반강사 뭐 독서교육에 저명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도서관에 주로 출강하시는 도서선정위원회를 아니, 강사선정위원회를 거친 강사분들.
그러면 인문학 강사는 보편적으로 누가 와요?
인문학 강사는 누가 와요?
인문학 강사는 유명한 저자들 많이 오고요. 책 쓰신 분들이 주로 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고 명단 받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경비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개 도서관 중에서 지방공무원 연수지원비가 전년 대비 5개는 감소되었고 세 곳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북구도서관에서는 70% 정도 연수비가 감소됐는데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방공무원 연수지원 경비가 저희 북구도서관 같은 경우는 70% 감액돼서 전년도 57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170만원만 내년도 편성했습니다. 한 400만원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최소한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수지원 경비는 직원들이 재교육 차원에서 교육을 간다든지 또 직원들 전체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인데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정해서 그런 외부 연수보다는 내년도에는 경비가 저기 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수를 하는 걸로 조정이 됐고요.
안타까운 것은 사실 많이 감액돼서 저희도 외부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많이 감액돼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 위주에 지금 연수를 진행하고 외부 연수 가는 것은 외부 연수보다 자체 교육 쪽으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감소됐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잘 알겠고요.
세 군데 도서관이 연수경비가 증가한 곳이 있어요. 특히 제일 많이 증가한 곳이 화도진도서관이거든요.
화도진도서관장님은 연수비가 증가한 이유가 뭔가요?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입니다.
저희가 5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강사수당이 증액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교육을 받는 의무교육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대면으로 의무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 50만원도 외부 연수보다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증가가 된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시 읽ㆍ걷ㆍ쓰 사업도 진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독서량을 늘리기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도서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도서관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도서관의 이용객을 많이 증가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직원분들이 잘된 도서관, 운영이 잘되는 여러 도서관을 벤치마킹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서관에, 인천시교육청 도서관에 접목을 시켜서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방향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교육을 여러 번 받는 것보다 현장에 가서 잘된 도서관 벤치마킹해서 우리 인천시 도서관에 접목시켜서 도서관의 이용객들이 좀 여러 부분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보다는 현장 중심의, 연수 중심의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긴축돼서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교육보다는 현장 중심의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서관에 접목시켜서 도서관의 기능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도서관장님은 지금 교육 위주의 연수를 진행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 도서관 추세는 어떻게 보면 옛날 어떻게 보면 열람공간이나 책 읽는 공간에서 먼저도 임춘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여기 도서관에서 지식을 쌓고 지혜를 쌓고 그래서 삶의 질 향상되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는 게 맞고요.
또 일부 사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 공공도서관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별도로 또 편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사서직들 이렇게 해서 도서관대회라든지 선진지 같은 도서관 견학을 갈 수 있는 일부 예산은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수 위주로 하는 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듣는 것보다는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게 우리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군데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전주에 있는 도서관에 서 혹시 도서관 여행프로그램을 진행해서 11군데 도서관을 통해 여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반응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곳에 가서 연수를 하다 보면 우리가 뭔가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인천시 도서관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도서관을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은 이용객이 물론 그 코엑스라는 곳이 유동인구가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굉장히 사람들이 와서 뭔가 새로운 부분들 여기 와서 책도 읽고 즐길 수 있는 거리를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도서관이 처음에 도서관을 새로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이 됐느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있는 사가현이라는 곳에 소도시에 있는 도서관 연간 100만명이 방문한다는 제가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다케오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는 도서관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교육청이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연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줄였지만 또 좋은 도서관 이런 곳을 벤치마킹해서 도서관의 본래 기능을 이용자들이 많아서 독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 특히나 현장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여서 강사를 통한 교육보다는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많이 활성화시켜서 인천시 도서관이 전체 17개 시ㆍ도에서 이용객도 많고 또 책도 많이 읽고 그럴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서관 관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 여기 도서관에 해당되지 않는데요.
기금 운용 관련해서 저번 추경 때 현금주의, 발생주의 관련해서 알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본예산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저한테 보고가 안 왔어요. 당연히 금요일이어서 보고가 올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기금 관련도 미리 저한테 보고가 와야지 본예산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혹시 방송을 듣고 있는 담당자님께서는 빨리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앙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중앙도서관장 최현옥입니다.
도서관별 읽ㆍ걷ㆍ쓰 예산 증가 현황을 보면 중앙도서관이 압도적으로 증가율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증가가 많을까요?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확대 편성 사유는 일단은 읽ㆍ걷ㆍ쓰 동아리 운영이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시민저자 양성을 위한 중앙저자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읽ㆍ걷ㆍ쓰 챌린지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또 읽ㆍ걷ㆍ쓰 동아리 확대 편성은 당초 동아리 구성이 시민들로만 구성하였는데, 8개 동아리를 운영하였는데 이제 청소년, 어린이까지 가족독서동아리까지 확대해서 편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읽ㆍ걷ㆍ쓰 챌린지 프로그램은 SNS나 밴드를 활용해서 시민들이 접근이 쉽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려고 또 새로 신규로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증가를 많이 하시기는 하는데 세부사업 10개 모두 강사들을 많이 운영하세요.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과 한민수 위원님이 기존에 말씀하셨다시피 읽ㆍ걷ㆍ쓰 사업이 증가했는데 이 증가한 사업들 대부분이 강사비로 나가는 것이 되거든요.
읽ㆍ걷ㆍ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들 중에 제가 예산을 뽑아 봤어요. 읽ㆍ걷ㆍ쓰 중에서 사실은 도서관에서는 걷기 사업은 좀 없는 것 같고요. 읽기, 쓰기인데 쓰기도…….
걷기는 현장 체험 위주이기는 합니다.
제가 읽ㆍ걷ㆍ쓰 증가된 것에 봤더니 읽ㆍ걷ㆍ쓰 중에서 읽기 위주로 봤어요. 읽기 위주로 봤더니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전체 7000만원 중에서 3275만원 약 47%가 강사비로 나가고요. 도서구입비는 1424만원 20% 정도 나가거든요. 이 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사비가 어떻게 보면 도서구입비보다 훨씬 더 높은데?
도서구입비보다 저희가 강사료가 많이 나가는 것은 모든 프로그램이 강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독서토론을 하거나 서평을 쓰거나 이런 과정을 항상 거치거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도 있겠지만 강사님하고 같이하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오실 때 혹시 강사분들이 저자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네, 저자분들 많이 오십니다.
강사분들의 책을 많이 구입하나요?
저자분들의 책을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구입해서 지급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이거 보다 보니까 강사비율이 너무 높아요, 전체적으로. 제가 다 확인해 봤거든요.
북구, 중앙, 부평, 주안, 화도진 다 찾아봤는데 가장 이상적인 곳이 사실은 화도진이에요. 화도진 같은 경우는 강사료가 1940만원 전체 5300만원 중에서 37%고요. 도서비용이 27%예요. 도서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강사비율이 낮고요.
이 부분에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서구 같은 경우는 69%예요, 강사비율이. 도서비용 9% 그리고 연수도 강사비용이 64%, 도서가 9%. 여기보다 더 안 좋은 곳은 주안이에요. 주안은 도서비용이 전체 3%밖에 안 돼요.
이 얘기는 어떤 식으로 들리냐 하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 보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강사비 지출로 나가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산 쓰기 가장 편한 것은 강사를 고용해서 쓰는 프로그램 만드는 게 가장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정말 읽ㆍ걷ㆍ쓰해서 정말 읽기ㆍ걷기ㆍ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읽으려면 책을 구매하든지 구입을 해서 사람들이 책을 읽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책을 구매하는 건 거의 없고 다 강사비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한 군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이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읽ㆍ걷ㆍ쓰라는 사업이 준비가 안 돼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어서 프로그램운영비 그런 비용으로 나가게 했다면 아, 이분들은 사업을 준비하셨구나라고 아니면 책을 샀거나 그러면 사업이 준비되어 있는 사업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자재구입 그런 것 전혀없이 다 강사비로만 나가요. 그렇게 되니까 저희가 이걸 볼 때는 아, 단순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이구나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아까 우리 주안도서관장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유명한 저자분들 많이 오신다고 하시는데 그 유명한 저자분,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명한 저자분들 돈 지급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게 중요한 사업이고 정말 꼭 해야 되는 사업이면 아마 이런 식으로 강사비로만 다 나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이런 읽ㆍ걷ㆍ쓰 사업을 또 할 수 있게 된다면 아니면 또 하게 된다면 만약에 올해 또 하게 된다면 이 부분의 비율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율 조정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독서동아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움직이시거든요. 그래서 읽기하고 서평을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번에는 쓰기까지 해서 책 출판까지 완성하는 결과물을, 완성하는 과정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쓰기 관련해서 여기 금액에는 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다들 너무 비쌉니다.
그런데 유명하신 저자분들은 사실 모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명하신 저자분이 오시는 건 당연히 좋아요. 저도 예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은 유명한 저자분들 많이 와서 차라리 그분들로 인해서 홍보하기를 바라기는 했는데요.
읽ㆍ걷ㆍ쓰 사업이 신규사업은 아니고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네, ‘책 읽는 도시, 인천’이 바뀐 겁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책 읽는 도시가, 독서보다는 이게 읽ㆍ걷ㆍ쓰 사업 홍보 같은 느낌이 더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업은 필요하겠죠. 그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 거고.
그렇지만 제가 계속 늘 말씀드린 것은 강사료도 많이 들겠지만 그러면 도서구입에 좀 더 힘을 써주시든지 그런 부분에서 힘을 써줘야지 너무 강사비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도서구입비, 실제적으로 주안 같은 경우는 강사비 대비 도서비는 8%, 전체 강사료 대비 도서는 10%도 안 돼요, 8%밖에 되지 않거든요.
화도진 같은 경우는 거의 37대27, 거의 40% 정도 돼요. 거의 60% 정도 되거든요, 비율이.
화도진 같은 경우는 유명한 강사분들 안 불러서 이렇게 된 거예요? 비율이 다르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군데만 이렇게 월등히 낮거나 높거나 모두 다 높으면 상관없는데 화도진 같은 경우는 비율이 진짜 좋아요, 오히려 37%, 27%.
사실 중앙도 47%, 20%면 괜찮고요. 북구도 35%, 27%예요. 강사료 대비 도서비용도 상당히 높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평 같은 경우는 61%, 12%. 5분의 1 수준이고요. 주안은 38%, 3%, 서구 69%, 9%, 계양 59%, 15%, 연수 64%, 9% 비율이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보다도 훨씬 낮아요. 다른 데도 아마 유명하신 분들 불렀겠죠, 요청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는 뭔가 있지 않을까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 세울 때 말씀드렸듯이 강사비로 지급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예산 지출하기는. 가장 편하고요.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서 진짜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필요한 사업이라면 강사료 외에 어떤 사업이 필요할까도 고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도진도서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화도진도서관 관련해서 예산 보면서 느낀 게 화도진도서장님한테 제가 신뢰가 확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외에도 읽ㆍ걷ㆍ쓰 네트워크협의회, 혹시 다른 도서관에는 읽ㆍ걷ㆍ쓰 네트워크협의회가 있나요? 있는 곳이 없나요?
계양도서관장 오태환입니다.
저희 계양도서관에서도 읽ㆍ걷ㆍ쓰 네트워크협의회를 올해 구성했습니다.
사실 예산을 볼 때 가장 보여줬던 곳이 화도진도서관이었거든요.
(마이크를 켜며)
죄송합니다.
제가 읽ㆍ걷ㆍ쓰 보면서 가장 본 게 화도진도서관이에요. 화도진도서관은 124만원 읽ㆍ걷ㆍ쓰 네트워크협의회가 저희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재해 주셨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어떻게 보면 읽ㆍ걷ㆍ쓰라는 걸 숨기고 싶으셨는지 읽ㆍ걷ㆍ쓰 네트워크협의회라는 안 보이게 숨겨놓으셨더라고요.
굳이 숨겨놓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이런 것은 제가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얘기하지만 필요하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예산을 하실 때 네트워크협의회가 저는 다른 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안 보여서.
그냥 보인 데에다가 저희가 볼 수 있게끔 써주시면 오히려 그게 더 신뢰감이 있거든요. 이 나머지도 아, 우리한테 정말 솔직하게 보여주시는구나, 당연히 지적은 저희가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 작성하실 때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도진도서관장님께 간단히 여쭤볼게요.
읽ㆍ걷ㆍ쓰 네트워크협의회는 어떤 협의회인 거죠?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입니다.
읽ㆍ걷ㆍ쓰 네트워크협의회는 읽ㆍ걷ㆍ쓰를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말초신경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협의체가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가면서 저희하고 사업하는 기관이 29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들을 모두 모아서 저희가 협의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 읽ㆍ걷ㆍ쓰와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는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올해는 이것을 조금 더 공고히 해서 공모사업처럼 해서 기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읽ㆍ걷ㆍ쓰 숨겨놓지 마시고 그냥 다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보기가 좀 더 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관장님들 주민들이 도서관을 활용하는데 아주 편리하도록 또 효율적으로 도서관 운영을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먼저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예산편성을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조금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서관 운영에 중요 프로그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평생학습관 운영 또 마을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공도서관 활성화 예산 이런 것들이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인데 이 예산이 조금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있어서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그런 경우에는 운영시간도 감소됐고 체험활동도 축소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축소된 경향이 있고요.
또 특별프로그램, 소외계층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반적으로 각 도서관 공히 축소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평생학습에 관한 관심과 욕구가 많이 증폭되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운영이 축소된다.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사항에 반하는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염려가 되고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우리 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전부가 역점사업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가지고 주민의 행복지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만 잘 효율적으로 운영해도 우리 시민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되면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북구도서관장님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평생학습관 운영과 마을교육 관련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도서관에 있지만 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관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평생학습관 운영이라든지 마을교육 활성화, 초등문해교육 이런 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래도 많은 예산은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확보하려고…….
늘리는 게 아니라 삭감되어 있어요, 지금 대부분 도서관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만약에 예산 사정만 좋다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 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 보니까 전년도에 했던 수준에서 이렇게 확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정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북구도서관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서 지금 같은 경우…….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얘기죠,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저희는 운영을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일일이 관장님들 말씀 다 듣기에는 시간상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예산이 삭감 추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재고하시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그린스마트교실 운영이라든지 과학창의교실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으로 예산이 옮겨 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런 신규사업을, 특히 그린스마트사업, 기후생태라든지 스마트팜 운영 이런 것들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되 기존에 하시던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사업들은 그대로 추진을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장님들 아까 조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교육청에만 보고하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들 찾아와서 이런 사업들 한번 해 보겠다, 예산 지원해 달라 이렇게 소통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니까 연수도서관에서 보고서가 와 있는데 노후환경개선사업 추진 현황해서 제가 잘 읽어봤는데 이런 사업들은 예산 25억 들여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중간중간에 와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언제쯤 끝나고 이렇게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서 또 하시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그때 오셔서 저희 의회와 소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님들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좋은 사업들 발굴하시면 저희 의회와 소통해서 예산 확보에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이 있고 또 중식시간도 되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속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가 요구를 했는데요.
정책관실에서 자료 제출을 해 줘서, 제가 단순하게 성인지예산에 대한 비율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 비율 내에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 싶은 거였죠.
지금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또 독서문화 프로그램 이 2가지 사업을 보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평생교육, 독서문화 프로그램에서 보면 북구도서관이 13.5% 이렇게 감했고요. 화도진도서관이 53% 이렇게 감했어요. 계양도서관은 27%가 증이 됐는데, 화도진도서관장님 53% 이렇게 감했는데 독서문화 프로그램 몇 개입니까?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이요?
전체 독서프로그램이요?
네, 독서문화 프로그램.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50여 개 정도.
잘 파악이 안 되죠?
네, 50여 개 정도.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기존에 ’23년 대비 ’24년도 예산안이 이렇게 감액을 시켰으니 감액된 프로그램이 어디에서 감액시켰는지, 아니면 ’23년도에 했던 사업을 ’24년도에 폐기시켜 버렸든지 이런 정도는 알아야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단순한 예산이 없어서 예산 대비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다. 그것은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 자체에 예를 들어 제가 요구를 더 할 수 있어요, 자료요구를.
각 사업 프로그램별로 성과분석까지 다해서 제출해 달라. 그래서 그 사업들이 만족도가,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액됐어요. 그거 뭐 문제 있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단순하게 비율만 가지고 왔어요. 비율만 가지고 그러니까 답변을 정확히 한번 해 주시면 자료가 없더라도 그 답변 내용으로 제가 심의를 하도록 할게요.
우리 주안도서관장님.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39% 감액돼 있죠?
증가율로 보면.
어디에서 이렇게 감액시킨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성인지예산이라고 함은 프로그램별로 해서 남성 참여 비율을 따지는 게 분명한데요.
다 다르죠?
네, 그런데…….
전체 총괄로 봐서는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겠죠?
이게 세세부사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 조성하느라고 3600만원이 집행 완료됐고요.
뭐 워크숍 예산이 또 종료된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세세부까지도 내려가는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저희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 예산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정책관에서 제출한 자료 보면 39%가 감액이에요.
시설 완료된 게, 집행 완료된 게 있어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희가 봐야 알지 지금 답변만 들어서 모른다니까. 그래서 자료요구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는 하나도 없이 저희 보고 어떻게 심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계양도서관장님, 지금 여기는 27.5%를 이렇게 증액시켰어요. 증액 내용이 뭡니까?
계양도서관장 오태환입니다.
저희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는 세세부사업 그 내용 그대로라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세세부사업 중에 어린이 독서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대부분 증액됐습니다.
그 내용들은 이번에 강사수당에 있어서 기존에 기타 강사 금액을 이번에 일반강사2로 바꾸면서 강사수당이 증액된 부분이 많이 포함됐고요.
관장님은 잘 파악하고 계시죠?
네, 지금…….
파악하고 계신데 저희가 그냥 관장님 하시는 말씀만 들어서 저희가 심의에 참고 자료가 안 돼요.
네, 이 자료만 가지고는…….
최소한 세세세부 정도 봐야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알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편성 하려면 뭐 하러 세부사업이 필요하고 세세부사업이 필요하고 세세세부사업이 뭐가 필요합니까?
다 통으로 세워 버리세요. 통으로 세워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 비율만 주시면 되지. 전년도 대비 몇 프로 증액했다.
그래서 제가 필요한 자료가 그겁니다. 지금 성인지예산을, 더 잘 아실 거예요, 성인지예산이 왜 필요한지. 물론 더 어렵죠, 도서관은. 왜 양성평등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본법이 양성평등법이잖아요. 그걸 맞춰야 되는데 맞추기 정말 어렵죠.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통계 수치 정도는 저희가 볼 수 있어야죠. 만족도까지 한번 조사해 볼까요, 저희가?
주안도서관장님, 대체적으로 성인지 만족도가 몇 프로입니까, 거기는?
도서관에서 하는 사업은 전체적으로 성인지를 제외하고라도 만족도는 꽤 높습니다.
아니, 성인지만? 제가 질의한 성인지만?
성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교육 분야하고…….
파악하기 어렵죠, 세부적으로? 왜 파악 안 합니까, 그거를.
성인지 불만이 지금 뭐예요, 이용객들이?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자료 각 프로그램별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왜 도대체 이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이 뭐 주안도서관 같은 경우 59%가 삭감되고 화도진도서관 같은 경우는 53%가 삭감됐느냐? 그 이유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해 주십시오. 각 성인지 최소한 세세세부 정도로 해서 각 사업별로 사업내용과 성과분석과 만족도까지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심의를 할 것 같아요.
아시겠습니까, 관장님들?
자료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정경애 주안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한민수 위원장님하고 겹치는 내용인데 온종일 책놀이 캠프에 보면 강사분들이 계세요. 이 강사분들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사분들은 4종류로 나뉘어 있어요. 아까 북구도서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뭐 저명인사는 30만원에 2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특별강사는 25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9만원, 16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대학교수라든가 박사급이라든가 아니면 학사나 석사 중인데 저명하신 분들은 특별강사로 모시고 있습니다.
여기 10분, 이성진 강사님께서는 10분 하셨네요? 이분은 10분씩하고 비용이 나가요?
이성진은 사서입니다. 강사가 아니고 저희 사서분이 하신 겁니다.
아, 사서분이 하신 거예요?
네, 보통 그런 수업은 1시간 단위입니다. 1시간, 2시간 이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신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공공도서관 특정도서, 성교육 도서 관련해서 자료 먼저 얘기드리는데 지금 보니까 특정도서 목록 중에서 소장 현황 중에서 그나마 다섯 번, 여섯 번 본 도서들이 ‘스파이더맨 가방을 맨 아이’ 그다음에 ‘being a boy 소년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사춘기 내몸 사용설명서’인데 이게 과연 관리가 필요한지?
요새 책을 통해서 성교육을 배우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성 관련된 것들 다 몰래 보잖아요, 아이들도,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쓸데없이 우리 도서관에서 이런 관리의 노력이 엄한데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는데 이게 매년 도서목록 관련해서 지침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나요, 관리 어떻게 하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교육부에서 따로 지침상 내려오는 것은 없고요. 보통 국민신문고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문제 시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에서 뭐 교육청에서 공문이 오거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 도서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도서가 문제가 생기는 도서가 있을 경우에는 자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외부위원 포함되어 있는, 유해성 정도를 판단해서 열람 제한을 할지 아니면 열람할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료심의위원회는 도서관별로 다들 모여서 하는 거예요?
아니, 각자 다 있습니다. 각자 다 설치돼 있습니다, 각 도서관별로.
그러면 조건이 다 다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조건이 다 달라서 지금 취합된 자료를 보시는 것과 같이 다 열람 제한을 걸지 않은 도서관도 있고 또 일부 열람 제한이 있는 도서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막는다고 해서 사실은 못 볼 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더 저기 급수가 높은 것들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
이거 막는다고 해서, 이 책들은 저도 한번 시간 내서 가서 다 볼게요. 이 성인물의 정도가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 궁금한데 이런 것 때문에 굳이 우리 도서관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좀 인력 낭비하시는 게 아닌가 해서.
주안도서관장 정경애입니다.
일단은 책을 보면 저도 나이가 든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심하다 하는 정도의 책도 사실 있고요. 이런 정도는 아이들이면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성교육이 되지 않을까 싶은 책도 있는데요.
어차피 책은 아동이 보는 것이고 저희가 보는 수준하고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도서관에서 일부 그림 때문에, 일부 내용 때문에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열람 제한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일단 성교육도 교육과정 속에서 또는 도서관 공교육에서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가 안 된 상태로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좀 성교육 측면에서 고등학교 때 오히려 피임교육을 시키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조금 사회적인 합의가 도출돼서 이런 것도 교육과정 속에서나 아니면 도서관 쪽에서나 순조롭게 성교육이 되도록 그렇게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북구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도서관마다 강사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꾸리죠?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매년 연초에 상반기,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님들을 공모해서 그분들이 응모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심사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강사선정위원회는 누구누구 들어가냐고요?
강사선정위원회는 저희 내부직원하고 외부위원 이렇게 해서 같이…….
내부직원은 누구누구 들어가고 외부위원은 누구누구 들어가요?
저희 내부직원은 보통 과장님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가고요. 외부위원은 외부 프로그램에 식견이 있는 평생기관에 이런…….
기관장들이요?
전문 그런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보통 몇 분이 하죠?
저희 같은 경우는 아홉 분이 있는데 외부강사도 두 분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부 이렇게…….
내부 7명, 외부 2명이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위원회는 보통 몇 시간이나 합니까?
위원회는 회의 하기 나름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강사 선정을 상반기, 하반기해서, 위원님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사선정위원회는 외부위원 2명하고, 내부위원 3명해서 5명입니다.
5명이요?
보통 얼마나 하죠, 시간이?
프로그램에 따라 다른데 저희가 프로그램이 보통 금년도 같은 경우 23개를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부 거기서 불참하는 위원들도 있고 그래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간은 1시간에서 2시간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건건이 다르기 때문에 꼭 어떻게 정해진 시간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 317페이지 보면 강사선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수당이 기본 10만원에 이것도 초과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강사 저기를 위원을 줄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하면 기본비용을 드리고 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지침에 보시면…….
아니, 관장님 강사 주는 것은 이해되지만 강사선정위원들도 이렇게 돈을 주면 이게 말이 돼요?
저희가 작년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그전에는 서류로만 심의했는데 서류로만 해서는 그 강사에 대한 어떤 적격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서 그런 정성적인 평가도 해야 된다.
보편적으로 위원회 하면 수당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하면 그게 1시간으로 끝날 수도 있고 2시간 갈 수 있고 3시간 갈 수 있어요. 이걸 시간당 이렇게 줘 버리면, 위원들도 어디 가면 위원들은 수당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끼리 회의해 보면 그 사람들 와서 보통 2∼3시간 하고 가요. 그러면 보통 수당 받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보면 기본 10만원 그다음에 초과 무조건 5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도서관도 이러나요? 중앙도서관도 이래요?
저희는 지급하고 있는데 외부위원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외부위원만 주는데 1시간 지나면 추가로 줘요, 돈을?
저희는 10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구는 왜 더 돈을 주는 거예요?
아, 강사는 아까 뭐 등급이 있다며 1등부터 4등까지 있다며요? 강사선정위원회는 그냥 한번 와서 하는 건데 똑같이 주면 되지 이걸 뭘…….
지금 보통 선정위원회 한번 오시면 강사 선정을 위해서 4시간 정도 이렇게 시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부평은 9만원 줬네요? 아, 이건 강사수당이고.
4시간 정도 하고 간다고요?
네, 한번…….
그러면 40만원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기본은 1시간 이상이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초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 내부 2명 외부 2명 4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외부 2명에 내부 3명해서 5명입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은 우리 내부직원이니까 거기는 수당을 지급 안 하고.
내부 2명.
외부 두 분에 대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외부 2명을 뽑는데 이렇게 4시간씩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강사 심사위원을 외부 두 분 내부 3명으로 해서 하는 거고, 강사는 그 프로그램에 맞는 강사를 하기 때문에…….
아니, 강사선정위원회 운영하는 게 지금 4시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강사가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을 20개 정도 하면 15명에서 20명 정도 오니까 그분에 대한 면접을 시행하는 거죠.
부평도 가격이 똑같아요?
부평도서관장 이정기입니다.
저희도 내부위원 2명하고 외부위원 2명 그렇게 합니다.
10만원하고 1시간 넘으면 초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상반기 11개, 하반기 11개해서 강사들이 서류심사를 하고 또 면접도 보기 때문에 대략 3시간에서 4시간까지 그렇게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돈을 만들어 줘야지, 아까 강사는 뭐 A급, B급, C급 다르다고 했잖아요.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똑같이 해서 일률적으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침상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지침에 따라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주 역할이 뭡니까? 아이들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런 게 주 역할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밖으로 도는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아이들이 도서관에 많이 찾아와서 책을 읽고 이게 주 역할이죠?
도서관의 기능을 말씀드리면 전에는 와서 공부도 하고 열람하고 대출도 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어린이뿐만 아니고 성인 그리고 어르신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휴게공간도 이용하고 또한 정보검색도 하고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뭡니까, 걷기, 도서관에서? 읽ㆍ걷ㆍ쓰에서 걷기가 뭐예요?
저희가 읽ㆍ걷ㆍ쓰에서 체험활동을 해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한봉사회라는 게 있는데 체험활동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체험활동이요?
그러니까 읽ㆍ걷ㆍ쓰하면 읽고 또 걸으면서 사색도 하고 성찰도 하고…….
이런 거 다른 데서도 할 것 아니에요? 도서관말고도 할 데가 많죠?
그런데 도서관별로 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아, 읽ㆍ걷ㆍ쓰 다 하잖아요, 도서관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서관의 주 역할이 읽기하고 쓰기 아닙니까, 책 읽기하고.
물론 읽기하고 쓰기는 하지만 거기에다가 걷기를 추가해서…….
걷기는 체육이나 이런 데서 해야 맞지,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관장님 생각은 어때요?
저는 걷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걷기는.
물론 다른 데도 할 수 있지만…….
책 읽는 이런 거는 다른 데서 못 하는 거죠?
책 읽는 것은 본인이 시간에 따라서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고 집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 읽기 맞죠?
또 쓰기 할 수 있는 거고?
걷는 것 이런 거는 다른 부서에서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평생학습관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목요일이 휴관일입니다. 그래서 휴관일에 직원들이 같이 걷기를 함으로써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사색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걷기를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제일 큰 역할은 아마 책 읽는 거고 이런 거일 거예요. 걷는 거는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건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온 다음에 다시 하죠?
한민수 위원님 자료 안 왔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전부터 계속되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 ’23년도 대비 ’24년도 총예산이 북구도서관은 약 7% 감액이고요. 중앙도서관이 9% 감액, 부평이 9%, 주안 21%, 화도진 8%, 서구 5%, 계양 6%, 연수 7% 다 감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읽ㆍ걷ㆍ쓰 예산만 북구는 4%, 중앙도서관은 41%, 부평은 1%, 주안은 2%, 화도진 8%, 연수는 18% 증액을 시켰고 지금 서구하고 계양만 16%, 14% 감액을 시켰습니다.
굳이 읽ㆍ걷ㆍ쓰 예산만 이렇게 증액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리 북구도서관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제일 많이 하신 중앙도서관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장 최현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읽ㆍ걷ㆍ쓰 예산에 시민독서동아리 모임에서 시민만 동아리 모임을 했었는데 청소년이나 아동프로그램도 읽ㆍ걷ㆍ쓰 사업으로 이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이번에 출판인쇄비가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9% 감액인데 41% 증액은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다른 사업이 어린이…….
그러니까 다른 사업이 다 줄었다고요.
다른 사업이 준 것 아니고요. 이전해 왔고요.
다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다 줄긴 했는데…….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이 한 40% 가까이 감소했어요.
중앙도서관 말씀하세요. 나머지 도서관도 마찬가지인데 중앙도서관이 제일 많이 늘어났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는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서 올해 40주년 기념행사비가 감액되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읽ㆍ걷ㆍ쓰 사업이랑 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랑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거죠?
사업내용을 보면…….
아, 사업내용은 연구행정비나 또 독서주간이나 도서관의 달 행사비가…….
그게 읽ㆍ걷ㆍ쓰 사업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뭐가 달라요?
약간은 다르다고 보입니다.
약간 뭐가 다르냐고요, 약간?
읽ㆍ걷ㆍ쓰 사업 같은 경우는 독서프로그램이 더 심도 있게 약간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강사비?
강사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어떤 독서토론이나 서평을 하고 나서 본인들이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같이 참여했었는데 현장…….
그러니까 그게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말만 좀 다를 뿐이지 공공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그걸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역점사업이니까 일단…….
저희 교육청의 역점사업이니까 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공약사업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황당한 제보를 받았어요. 읽ㆍ걷ㆍ쓰 사업을 반드시 해서 하라는 공문을 하달받은 내가 공문을 받았는데 그 공문을 제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고,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저희는…….
꼭 그런 것 아니면 뭐예요?
굳이 읽ㆍ걷ㆍ쓰 사업으로 불려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공도서관 활성화 이 사업에 다 넣으면 되는데.
도서관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름을 명명을…….
제 말씀은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다 포함시켜도 되는 사업들인데 굳이 읽ㆍ걷ㆍ쓰라는 말을 써가며 거기에 분리한 이유는 아까 제가 공문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분리된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라고 말씀 못 하시죠?
일단 세세부사업명이…….
계양도서관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읽ㆍ걷ㆍ쓰 사업 과감하게 줄이셨는데, 그렇죠?
계양도서관장 오태환입니다.
어떤 사업을 줄이신 겁니까?
수치상으로는 전년 대비 890만원 정도 감하는 걸로 예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올해 ’23년도에 교육부 특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는 폐지된다고 내시가 돼서 그 특교사업이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감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사업을 줄인 건 아니네요?
줄인 것도 있습니다. 줄인 것을 말씀드리면 읽ㆍ걷ㆍ쓰 전에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이었을 때 야간 인문학 강좌라든가 계양독서문화행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정리해서 폐지하는 걸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활성화 사업은 증액시켰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뭘 증액한 겁니까?
이 사업은 세세세부 사업 내용 중에 어린이독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 강사분들을 기타 강사로 분리해서 저희가 강사분을 채용했었는데요.
그분들이 기존에 봉사 개념으로 활동하시다가 경력도 많이 쌓이고 해서 다른 도서관과의 강사수당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반강사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주로 늘어났고요.
그 외에 학생들 프로그램 관련해서 사례집이라든가 운영 관련 책자들을 만들기 위한 인쇄비를 조금 반영하다 보니까 그리고 간식비 단가가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증액됐습니다.
다른 관장님들도 다 마찬가지 입장일 것 같습니다.
제가 전체 예산을 살펴보면 사실 도서관 빠듯한 살림에서 딱 정해진 틀 사업하시느라고 힘든 걸 알죠. 오히려 물가상승률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차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운영비를 다 줄이셨어요. 그리고 읽ㆍ걷ㆍ쓰 사업은 또 다 늘렸어요. 이게 누구를 위한 예산이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한.
물론 여기 관장님들 뒤에 계신 가족 여러분 다 이유는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읽ㆍ걷ㆍ쓰 사업이라, 제가 읽ㆍ걷ㆍ쓰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읽고ㆍ걷기ㆍ쓰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서관이 본연의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제가 지난번 행정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도서관이 도서관으로써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도서관에서 복합 문화예술 다 해야 되는 안에서 내실 있게 짜는 그것만으로도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읽ㆍ걷ㆍ쓰 사업 지금 제가 세세부 내역 보니까 버스 사업비, 버스 임대료, 나가서 뭐 하는 비 아니, 그 돈을 왜 거기, 아니, 꼭 쓰기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아니, 걷기를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렇게 밖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도서관을 더 활용성 있게 와서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워지고 이런 근본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도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서관이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정책목적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다른 데 정작 들어가야 되는 돈은 삭감하고, 제가 곤란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 따라서 가시는 우리 관장님들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묵과할 수 없어요.
한 기관의 장이라면 한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책임감이.
제가 이거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그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 그냥 한다고 맹목적으로. 이거 사실 읽ㆍ걷ㆍ쓰 사업 저 같으면 여기 도서관 활성화 사업안에다 넣으면 됩니다, 넣으면. 여러 가지 할 게 아니라 한번 정도 하는 사업으로, 한번.
야유회 자주 가면 질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가야지. 뭐 여러 번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말이죠, 지금.
아이들 방학 때 한번, 여기 오는 아이들 모아서 한번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어울리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도서관 이용 활성화하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도움이 되도록 너무나 노력하고 계신 것 진짜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피셔서 도서관이 정말 도서관답게 도서관으로써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한민수 위원님이 요청하신 대로…….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도서관이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도서ㆍ회화 및 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관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봉사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걷기가 왜 들어갑니까, 걷기가.
이상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이 시간에도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감님이 읽ㆍ걷ㆍ쓰에 대해서 주장을 하시면 물론 교육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함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가 무리냐 하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 읽기 별로 안 좋아하시죠. 또 읽는 것도 시간이 없고 바쁘고 또 귀찮고 힘든데 쓰기까지 한다는 운동을 벌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것을 우리 교육감님이 어떻게 하든지 독서를 하게끔 이렇게 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그 진행과정에서 무리수가 따르면 부작용이 많이 생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보니까 강사수당까지 나가고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읽고 걷고 쓰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좋은 취지입니다. 취지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그런 제도를 추진하려다 보니까 무리수가 따른다.
일부 이런 데 보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인문해교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의 예산이 많이 감소 됐어요.
성인문해교실에서 수업에 동참하시는 어르신들이 한글을 잘 몰라서 한글도 깨우치고 젊었을 때 못 한 공부를 해 보겠다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갑니다. 그러면 글을 배웠어요. 그러면 글도 쓰고 싶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글을 배우고 쓰고 또 한 발 더 나가 가지고 요즘 언론에서도 많이 방송되죠. 자기네들이 모여서 시를 써서 시집을 낸다 그런 것도 도서관에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동별로 그런 문화가 조성되면 자연적으로 읽ㆍ걷ㆍ쓰 운동이 되거든요. 또 연세드신 분들 글을 깨우치고 한 번씩 밖에 모시고 나가서 밖에 바람도 쐬어드리고 거기에서 또 글 쓰고 싶은 시상도 발견하고 그리고 시도 쓰게 습작도 하고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것을 다른 사업에다, 이런 좋은 사업은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사업에다 자꾸 예산을 읽ㆍ걷ㆍ쓰, 읽ㆍ걷ㆍ쓰 하면서 갖다 붙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관장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속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질의했던 내용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세출 예산안 3-3권 1874쪽 봐주시겠어요. 1874쪽 거기 성인지예산서 개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보셨어요, 뒤에? 다 보신 거죠? 부평도서관장님 보셨어요. 3-3 1874쪽.
먼저 모든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예산 편성하시고 또 사업평가 하시고 사업 회계 결산까지 다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산편성, 사업계획서 수립 내지 사업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 관장님 중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일단 사업부서에서 기초적인 사업 추계를 해서 제출…….
각 기관에서 하는 거 맞죠?
그래서 1874페이지 보면 성인지예산 개요 중에서 각 기관별 또 각 부서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보면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그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 이게 사업 총괄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기관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죠. 확인 가능하죠?
그 사업분류 구분에 보면 필수항목이 있고 선택항목이 있습니다. 필수 같은 경우는 사업에 필히 해야 된다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죠?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저희는 필수 중에 매년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 정하는 사업을 해서 지금 2개 사업이 선정돼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기본계획 포함된 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이나 시ㆍ도교육청이 자체 선정하여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은 단 1건도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개발 및 발굴은 어디에서 합니까?
글쎄 모든 사업을 양성평등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그걸 다 하지는 못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편의성이랄까 효율성을 하기 위해서 본청 차원에서 양성평등 추진사업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사업 뭐 자체선정사업 이런 것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라든지 부서에서 사업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부서에서 우리 기관에서 물론 다 달라요. 각 기관별로 도서관도 다른데 북구도서관 내용을 보면 ’24년도 성인지예산 편성 방향 보면 ’24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에 1억 2200만원 그리고 금년도 성인지예산 금년이라는 게 ’24년도입니다. “금년도 성인지예산은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성 평등한 독서문화 형성 및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도 보듯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사업계획은 각 기관에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비고란에 보면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23년부터 ’27년에 따른 시ㆍ도교육청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사업을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양성평등기본법 7조에 따라서 매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 사업은 지금 말씀드린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이걸로 보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해당되죠?
그런데 사업은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지금 말씀처럼 교육부에서 내려온 사업이.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청 전체를 보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 4개, 성별평가사업이 3개, 교육부 지정사업이 25개, 자체사업이 2개 단 2개밖에 없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도서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교육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만 2개만 있을 뿐이지 나머지 사업은 지금 예산편성 방향처럼 프로그램 개발을 하거나 활성화를 하기 위한 흔적이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23년도, ’24년도를 자료요청을 했던 게 물론 세부사업에 다 이렇게 통으로 해서 사업을 세웠더라고요. 사업 세우니까 거기에 들어간 물품도 성인지예산이 들어가요. 제가 물품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예를 들어 북구 같은 경우 프로그램 몇 개 합니까, 성인지예산에서?
지금 교육부장관이 협의해서 정하는 사업이 2개잖아요, 지금. 2개 중에서 2개 항목에다만 넣어 버리는 거죠, 지금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이게?
비단 도서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업계획수립, 사업발굴, 예산편성, 사업평가 그리고 결산 물론 사업개발 내지 발굴을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지표를 선정할 수 있는 지표개발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주는 지표에 맞춰서만 거기에다 사업을 다 넣어 버렸던 거죠.
지금 2가지 사업 내용 중에서도 아마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도 있을 거고 성별영향평가사업도 있을 거고 다 있는데 굳이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에다만 넣는 것은 그런 자체적인 지표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을 안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에다 프로그램사업, 물품사업 이런 운영비 여기를 다 성인지에다 넣어 버렸어요. 좀 분리하십시오, 분리, 힘드시더라도.
뭐 다른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른 기관들까지 보기 위해서 요청했는데 다소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세세부 정도 지금 사업은 아마 세세세부까지 하고 있죠, 지금?
그런데 세세세부를 저희가 볼 수는 전혀 없다. 없으니까, 지금 자료 요청해도 빨리 나오지를 못한다. 왜 안 했으니까.
제가 자료 오면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볼 텐데요. 지금 성인지 사업 이게 앞으로 없어질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법이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될 사업인데 이게 이렇게 가면 결국은 나중에 결산 때도 문제가 돼요, 이게. 다 감사라든지 결산 때 평가에서 마이너스 날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서관장님 답변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게, 양성평등법 목적에 맞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고요. 그에 따른 어떤 평가라든지 분석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남녀가 동등한 입장에서 평생학습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검토하겠고요. 이런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런 사업은 제외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이나 독서분야 2개를 하는데요. 결국은 편성 자체를 보면 총괄표도 마찬가지인데 보면 사업분류하고 예산과목하고 똑같습니다.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연수도서관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수도서관 1945쪽 보면 사업분류별 교육부 지정사업 2개 그리고 예산 과목별 평생교육분야 2개 이 사업이 그 내용인 거예요, 똑같아, 금액까지 똑같고.
어쨌든 시정해서 예산 편성할 때 물론 예산편성 기준 지침이라든지 다 보고 하셨겠지만 좀 더 나은 사업개발, 발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교육청과 집행부와 시의회가 뭔가 신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뢰라는 게 크게 2가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 예산으로 보면 일단 북구도서관 맨 처음 예산을 보면 직원교육 17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 2가지이거든요. 일단 숫자 170만원이라는 게 정확한 숫자인가를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가 170만원 올렸을 때 이 170만원이 맞는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한마디로 그것도 신뢰이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런 숫자가 틀리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가 틀릴 경우에 저는 이건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의 실수거나 아니면 놓쳤거나 이건 실수라고 생각해서 그전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신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직원교육 170만원이라고 하면 정말 직원교육에 쓴 거냐? 이 직원교육 내용에 대한 신뢰는 실수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직원교육 이 뒤쪽에 있는 숫자만을 신뢰가 떨어진다고 하면 실수라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앞에 부분 내용이 달라진다고 하면 이것은 실수라기보다는 의도라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큰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라고 생각 들고요.
제가 예전부터 읽ㆍ걷ㆍ쓰 계속 얘기했지만 몇 가지 보면 내용에 이름을 살짝 바꿔서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지금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몇, 몇 공무원분께서 집행부에서 와서 보고하실 때도 알면서 넘어가는 거 있습니다, 저도. 이 사업을 꼭 하고 싶으시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엇고요. 모른척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게 어떤 의도인지간에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니까 이제는 저희가 모를 것 같아서 아니면 속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내용, 이름을 바꿔서 다른 식으로 올리는데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세세부, 세세세부까지 사업명을 나눌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냥 세부내역 세부사업해서 하나로 다 끝나버리죠, 통합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실 건데 숨겨서 하실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야 되는 사업이면 자신 있게 숨기지 마시고 신뢰성 있게 정말 신뢰감을 쌓아 가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숫자는 틀릴 수 있어도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솔직히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도서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저희가 봐야 될 직속기관이든지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오늘 첫날이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숫자는 틀릴 수 있어도 앞에 내용은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자료 공공도서관 강사수당 관련해서 강사분들의 이력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를 제가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강사 선정 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강사들이 어떻게 섭외되고 뭐 수당은 어떻게 지급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도서관장님 대표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면 각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리고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교육 대상자들이 선정되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강사를 선정하게 됩니다.
물론 그 선정은 담당자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강사 섭외하는 것은 사업부서의 재량으로 적정한 강사들을 그 내용에 맞게 프로그램 사업에 맞게 선정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수강생들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건의라면 건의랄까 여기 자료를 쪽 살펴보니까 개인정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리고 자료를 주셨는데 주소가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소를 보니까 인천에서는 이런 전문가나 강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이 인천 외 지역에 강사분들이 주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도서관이라는 데가 마찬가지로 도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지역서점 활성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서점을 거의 100%, 구십구점 몇 프로를 다 지역서점에서 활용하고 있고요.
강사들 같은 경우도 요즘은 다양한 시민분이 고향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인천에 대한 강좌를 많이 저희가 합니다. 그럴 때는 인천 출신 강사분이나 이런 분들을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분을 모시다 보니까 인천 외의 지역 분도 모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니까 향후에는…….
좋은 강사분을 섭외하다 보니 인천 분이 약간 배제됐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단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강의하시는 분이라든지 지역분을 인천이잖아요, 저희가. 인천시교육청이니까 이런 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대하거나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장님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도서관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보니까 화도진도서관에서 인천분들이 많고 나머지 부분들은 인천분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강사분들이.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이면 지역 강사분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분들을 섭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도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천을 바로 알기 위한 일환으로 인천 작가들을 모시고 네 분 정도 그분들이 지은 책을 가지고 인천에 대한 탐방도 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활동도 했습니다.
인천 작가들이나 독서라든지, 인천교육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인천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시작할 때 자료 요청한 특정도서 조치현황 및 보유현황 이게 지난주에 서울시의회에서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이 책 제목들 중에 ‘사춘기 때 꼭 필요성 성지식’이라는 책은 지금 포르노 영상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낯 뜨거운 단어까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10대를 위한 빨간책’ 이것은 동물과 성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채찍질하는 행위가 성적 욕망 중 하나다 이렇게 서술한 책들입니다.
이 책들이 여기 제목에 포함되어 있고 제목들을 살펴보면 사실 가관입니다.
‘여자사전’ 이런 책들이 지금 우리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리고 또 여기 조치사항들을 보면 “논의 결과 열람 및 대출 제한의 이유 없음” 이런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열람 제한 조치하시고 전량 수거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건.
사실 적절한 성교육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지만 너무도 빨리 너무도 먼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학부모단체나 이런 데서 성교육에 대한 얘기가 부적절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목이 낯부끄러워서 어떻게 더 읽을 수도 없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이미 이 자료가 책이 선정됐을 때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해서 책을 비치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심의했는데 “열람 및 대출 제한의 이유가 없다.”
제가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적정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도서관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읽ㆍ걷ㆍ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읽ㆍ걷ㆍ쓰 사업으로 뭉뚱그려져 있는 사업들 자체를 읽기ㆍ걷기ㆍ쓰기로 각 사업을 구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읽기ㆍ걷기ㆍ쓰기로 각 사업을 구분해서 각 사업별로 ’23년 예산하고 ’24년 예산 현황을 12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 전 기관 심의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북구도서관장 임현국입니다.
네, 12월 1일 10시 이전까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표는, 양식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출자료에 대한 아까 문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서관뿐만 아니라 물론 업무들이 많으셔서 그러려니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 제출한 자료들과 제가 일부러 다 비교해 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인천에서 우리 도서관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위원님들이 인지하고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료들을 제출하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전에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배포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딱딱 제출해 주시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공공도서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의결은 기관별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친 후 2023년 12월 1일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예산심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직속기관 소관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공공도서관)
북구도서관장 임현국
중앙도서관장 최현옥
부평도서관장 이정기
주안도서관장 정경애
화도진도서관장 이소욱
서구도서관장 박정희
계양도서관장 오태환
연수도서관장 이인우
○ 속기공무원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