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액은 5조 1070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2470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24년도 세입예산안의 재원 구조는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재원은 5090억 41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자체 재량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 등은 4조 5980억 16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예산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부터 30쪽까지 세입 검토 의견입니다.
’24년도 인천시교육청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조 6337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6%인 5732억 400만원이 감소하여 총세입 예산액에서 71.2%를 차지합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은 3조 2941억 6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1%인 5426억 6800만원이 감소하여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4.9%입니다.
’24년도 인천시교육청 보통교부금 기준 재정 수요 산정액 중 재정결함 보전 및 자체 노력 수요 항목에서 전년 대비 각각 96.9%, 115.3%의 감소가 있는바 재정결함 보전 수요 감소는 바람직하나 재정집행 효율화 지원 항목 중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 이월 및 불용률을 낮추기 위한 인센티브 명목에서 110억원이 감액 교부되어 향후 학교회계 및 교육비특별회계 집행 점검 강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22쪽 ’24년도 인천시교육청 지방정부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 8413억 6700만원과 비법정 이전수입 1366억 2300만원이 전입되어 총 9779억 9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0.9%인 88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4년도 법정 이전수입 중 학교용지매입 시ㆍ도부담금은 전년 대비 356.2% 증가한 214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6년 개교예정 신설학교 용지 매입 및 한들초 잔금 지급을 위한 것입니다.
’24년도 비법정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6%인 77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무상급식 재원 부담비율 조정으로 인천시 부담분 116억 8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24년 무상급식 지원사업 재원 분담률은 인천시교육청 50%, 인천시 30%, 군ㆍ구 20%로 전년 대비 교육청은 7% 인상되었고, 인천시는 4% 인하, 군ㆍ구는 3% 인하되었습니다.
27쪽 ’24년도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0.2%인 20억 9300만원이 증가한 22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기타 수입 중 이전연도 학교회계전출금 반납금 수입 50억 3200만원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30쪽 내부거래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운용 중인 기금회계에서 전입되는 세입 재원으로 전년 대비 339.3%인 3239억 1600만원이 증가한 4193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 현황을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3년도말 6156억 3900만원을 조성하여 금회 예산편성 시 600억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으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3년도말 3601억 400만원을 조성하여 금회 예산편성 시 3593억 7300만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부터 51쪽까지 세출 검토 의견입니다.
’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5조 1070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6%인 2470억 4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35.1%인 2007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삭감과 통합배부사업 확대, 학생 노트북 및 충전보관함 사업 감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반면 증액 사업으로는 동아시아국제학교 설립, 인천 AI교육센터 구축, 학내망 개선, 어린이집 격차 완화 급식비 지원, 인천 오션 에코 스쿨, 미래형 대안학교 전환 설립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0.7%인 25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복지 지원 대상자 수 감소와 지원 단가 인하에 따른 것으로 주요 증액 사업 중 만 5세 공ㆍ사립유치원 및 교육과정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금 114억 11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유아교육비 추가 지원비는 ’24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경비로 교부되었으나 교부액 대비 1억원이 추가 편성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0.4%인 13억 2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업은 통합배부사업으로의 변경 감액이며 주요 증액 사업은 무상급식비 재원 분담률 조정 증액과 ’23년 인천시 예산 미편성액에 대한 금회 증액 편성입니다.
35쪽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증액이 가장 큰 정책사업으로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인한 단위학교 부담 완화와 자율성 제고를 위한 학교기본운영비 인상과 통합배부사업 확대에 따른 것으로 17.8%인 958억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8쪽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교 신증설과 학교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인 2379억 8200만원이 감소한 5553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인건비 정책사업은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감 소속 근로자 인건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4.5%인 1152억 4900만원이 증가한 2조 6999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예산 총액의 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5쪽 기관별 세출 예산안을 검토하면 전년 대비 시교육청은 0.7%인 303억 800만원이 감소한 4조 4248억 3600만원이고 교육지원청은 24.5%인 2101억 7200만원이 감소한 6489억 3000만원이며 직속기관은 16.5%인 65억 6800만원이 감소한 332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교육청 부서별 예산 증감 현황은 학교설립과, 학교생활교육과,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의 예산 증가율이 높았으며 정보지원과, 교육시설과, 진로진학직업교육과는 전년 대비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감소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교시설여건개선사업의 감액이 컸기 때문입니다.
직속기관은 교육연수원과 교직원수련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 2024년 성인지예산 검토입니다.
’24년 성인지예산 사업수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4개, 성별영향평가사업 3개, 교육부 지정사업 25개, 자체선정사업 2개로 총 34개입니다.
전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사업수는 1개 감소하였고 예산 규모는 164억 8800만원이 감소한 874억 500만원입니다.
’24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의 성평등 목표를 측정하기에 성과목표가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며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에 대하여 원인 파악이 불명확한 경우와 목표치 및 달성률이 저조하여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4쪽 2024년 성과계획서 검토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2024년도에 ‘학생중심교육,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이라는 임무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설정하여 이와 관련된 5개의 전략목표, 19개의 성과목표, 39개의 단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24년도 예산액 대비 성과관리 대상 예산액 비율은 31.3%로 2023년보다 6.5%p 감소하였으며 예산액은 1조 5965억 6400만원입니다.
설정한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 대비 과다한 실적이나 지나치게 과소 달성된 목표의 경우 분석을 통해 목표치 및 산출지표를 수정하는 등의 환류 과정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성과주의 예산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며 세부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