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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규원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모두 일곱 분으로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일곱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답변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에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여 답변 또한 안상수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따라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규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규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시정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제, 첫째, 보육원생 사회 진출(Soft Landing)건 둘째, 시립병원 신설건 셋째, 6.25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술세미나건 순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지금으로부터 185년 전 전라남도 강진에서 18년 간의 유배가 끝나던 해인 1818년에 완성한 목민 심서의 애민 육조를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목민관인 시장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민 육조 어린이 사랑 (자유) 편.
옛날의 어진 목민관들은 어린이를 사랑하고 돌보는 정책에 마음을 다하지 않은 자가 없다.
어린아이가 버려져 있으면 백성 중에서 수양할 사람을 모집하여 관에서 그 식량을 보조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목민관인 시장이 유념하여야 할 과거 518년 간 체제를 유지한 조선 왕조의 목민관 즉 지방수령이 백성을 다스리는 기본 자세입니다.
먼저 보육원생 사회진출(Soft Landing)건입니다.
인천광역시에는 8개의 보육원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고등학교 재학생 3명 중 2명이 인문계이고 1명이 실업계입니다.
2002년 9월 30일 본 의원의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 2002년 10월 18일 답변에 의하면 2002학년도 인천광역시 소재 전 보육원의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입학 대상자 총원 35명 중 인문계 진학이 3명으로 8.5%이고, 실업계 진학은 32명으로 91.5%입니다.
인문계와 실업계 진학이 개인의 개성과 적성에 따른 것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단순히 성적 때문이라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보육원생들의 교육에 관한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여성국 답변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실업계 학생인 보육원생들의 고교 졸업 후 진로는 41명 중 진학이 5명으로 12%밖에 안 됩니다. 실업계 전체 졸업생 진학률은 37%에 비하면 눈에 띄게 적은 1/3 수준이고 인천광역시 인문계 졸업생 전체를 포함하여 비교하면 지극히 열악합니다. 즉 대부분의 보육원 졸업생들은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2002년 9월 작성한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사회 진출한 아동은 총 115명입니다.
사회에 진출한 총원 115명의 주거현황을 보면 자취 54명, 기숙사 13명, 연고자 21명, 보육원 25명, 기타 연락 두절 2명입니다.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 시 자립정착금 및 전문대학 이상 진학생들의 학자금과 생활비 지원책을 문의한 본 의원의 의원 요구 자료에 대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여성국의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육원을 나와서 사회진출 시 자립정착금은 1인 당 100만원 전문대학 이상 대학 진학생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지원책은 전혀 없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원에서 사회진출하는 데 따른 문제점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연고자와의 새로운 문제 국면으로 연락 회피 및 숙소 이탈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둘째, 보육원의 오랜 단체 생활로 인하여 사회인으로서 홀로 서기가 부족하고 직장 생활에 쉽게 익숙해지지 않아서 잦은 전직과 높은 이직률을 보입니다.
셋째, 충분한 사전 교육을 통한 취업이 아니어서 쉽게 직장생활을 포기하고 서비스업 쪽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넷째,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도 학비가 없어서 매우 불안정한 대학 생활을 하며 중도 포기율이 높습니다.
다섯째, 100만원의 자립지원금은 안정된 정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은 반드시 준비된 교육과 지원책으로 성실한 시민으로 자립하여야 합니다. 진학과 취업으로 구분하여 충분한 재정적인 지원과 현실적인 교육으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 그저 조문상의 사탕발림이 아니라는 것을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는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회진출 아동을 각 개인의 출신 보육원에서 특정부분을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시설연합회의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매해 40여명씩 사회진출을 하는 원생들의 취업 지도, 안정된 자립 교육 등을 통하여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매해 사회에 진출하는 보육원생 40명 기준으로 결혼 적령기까지 평균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서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돌보아야 할 사회진출 보육원생 총 인원은 280명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원생들을 위한 보육비 중에서 교육비를 현실에 맞게 증액 책정하여 학업 성취 수준을 증진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둘째, 대학진학의 원생들에게 사회에 대한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위하여 학비와 기숙사 입소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셋째, 취업하는 원생들에게는 그룹홈을 만들어서 사회생활하기 시작한 원생들이 본인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기까지 임대아파트를 최소 5년 이상 무상임대 제공 등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넷째, 사회에 진출하는 원생들에게 그룹홈을 만들어서 완전 독립하기 전까지 최소 5년이상 본인 스스로 주택자금을 마련하여 임대 아파트 무상 거주 기간동안 납부하여야 하는 아파트 관리비 전액 보조 등의 실질적이고 시급한 대책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다섯째, 매해 40여명씩 사회진출하는 보육원생들의 사회진출 시 소프트랜딩〔Soft Landing〕을 도와주기 위한 출원생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시설 연합회의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을 좀더 증액시킬 용의는 있으십니까?
여섯째, 인천광역시 시 정부에는 이런 저런 명목의 학술 용역이 많습니다.
보육시설 아동의 학업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설아동 학업성취도 향상에 관한 학술 용역 사업을 시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일곱째,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사회복지학과는 있으나 사회복지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대학원에 사회복지대학원 신설을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두 번째 질문에 앞서 목민심서 애민육조를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목민관인 시장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애민 육조 애상 (애상)편.
지극히 가난하여 장사지내지 못하고 구덩이와 개천에 버려진 불쌍한 백성이 있다면 관에서 돈을 내어 장사지내야 한다.
애민 육조 관질 (관질) 편.
불치의 병이나 위독한 병에 걸려 제 힘으로 먹고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은 의지할 곳과 살아갈 길을 관에서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시립병원 신설 건입니다.
인천광역시의 서민 정책을 볼 수 있는 시립병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립병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여러 광역시의 하나이고, 인근에 있어서 비교하기가 용이한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산하 시립병원과 시립대학을 예로 들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지방정부 산하에는 6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시립아동병원, 시립동부병원, 시립서대문병원, 시립은평병원, 보라매병원, 강남병원 등입니다.
첫째, 시립아동병원은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며 일반 아동 및 장애 아동치료병원으로 250병상의 병원입니다.
보모 40여명이 24시간 교대로 무료 간병을 하여 보호자나 병원에 상주할 필요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립동부병원은 성동구 홍익동에 위치하며 저소득층, 행려병자, 노숙자 등을 위한 200병상의 시립병원입니다.
셋째, 시립서대문병원은 은평구 역촌동에 위치하며 폐결핵 및 전염병 전문 치료병원으로 일반 285병상, 결핵 환자 240병상, 노인 환자 200병상, 치매병동 90병상 등 총 815병상의 병원입니다.
넷째, 시립은평병원은 은평구 응암동에 위치하며 시립 정신과 전문 병원으로 정신질환자, 알콜 중독자 2차 전문 진료, 마약류 중독자 전문 진료 기관으로 317병상의 병원입니다.
보라매병원 구 서울 시립영등포병원은 보라매공원 내에 위치하며 일반 551병상, 행려환자 32병상, 노인 117 병상 등 총 700병상입니다.
여섯째, 지방공사 강남병원은 종합병원으로 25개 진료과와 특화된 종합건강검진센터 등 낮은 수가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병원입니다.
강남병원은 고급 의료진을 보유하고 총 500병상의 1류 병원급의 진료 의술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병원에는 이상과 같이 6개 병원에 총 2,800병상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 산하 시립병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는 지방공사 인천의료원이 시립병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7월 인천광역시 시정부에서 발행한 시정백서 2장 사회복지 3절 보건위생 302페이지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운영편을 보면 인천의료원은 400병상입니다.
인력은 의사 22명 등 총원 322명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병원에 대한 현황을 설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립대학과 인천광역시 시립대학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단 한 개의 시립대학을 운영합니다.
참고로 경기도에는 도립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즉 경기도는 도립대학으로 인한 도립대학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경기도 지방정부 전출금이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05회 임시회 인천대학교 주요업무보고서 7페이지를 보면 연도별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서울시립대학교에 대한 전출금은 2001년도 391억원, 2002년도 399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에도 시립대학이 있습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과 시립인천대학교를 합쳐서 시립대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 8월 12일 인천대학교 의원요구자료와 2002년 8월 16일 인천전문대학 의원 요구자료의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립화 이후 시립대학에 지원하는 연도별 인천광역시 예산 전출금 내역을 보면 시립화 첫해인 1994년에 58억원, 1996년에 92억원, 1999년에 125억원, 2001년에 218억원, 올해 2003년에 296억원입니다.
둘째, 1994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시립화 9년 동안 인천광역시 시정부가 투입한 재정 부담 비용은 무려 1,533억원입니다. 연평균 170억원입니다.
세 번째, 1994년도 대비 2003년 인천광역시 시정부의 인천 시립대학 적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보조금 및 전출금 증가 비율은 무려 510%입니다.
네 번째,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23%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증가 비율로 가면 2002년도의 서울특별시 지방정부의 서울시립대학교 전출금 399억원에 도달하는 것은 지금부터 2년 뒤인 2005년입니다.
여섯 번째, 2005년도가 되면 서울특별시의 서울시립대학교와 인천광역시의 시립대학은 두 지방정부의 시립대학 재정적자보조금 즉 전출금이 같아집니다.
서울특별시 2003년 성과주의예산서 11페이지 세입·세출총괄표에 의하면 2003년도 예산은 12조 6,635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7페이지 예산규모를 보면 2003년도 예산액은 3조 951억원입니다.
예산규모에서 서울에 비해 인천은 1/4입니다. 즉 서울이 인천보다 4배 많습니다.
시립대학 운영에 대한 보조금 즉 시 전출금은 서울은 399억원, 인천은 296억원으로 서울과 인천은 4 대 3입니다.
즉 인천광역시와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절대치로 비교하면 인천시립대학이 서울시립대학보다 100억 정도 덜 받습니다. 그러나 서울의 예산이 인천보다 4배 더 많은 것을 고려한 상대치로 계산하면 서울시립대학에 비하여 인천시립대학이 지방정부로부터 300%의 전출금을 더 받는 것입니다. 즉 인천시립대학이 3배 더 받는 것입니다.
더욱이 2005년도가 되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의 시립대학 재정적자지원금 즉 전출금이 같아집니다.
시립대학에 대한 전출금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같아야 한다면 병상 수도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같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천은 400병상 서울은 2,800병상으로 서울의 1/7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병상 수를 강조하는 것은 병상 수는 인천광역시의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준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법 32조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6 의료인의 정원 기준 등을 참고하여 보면 연평균 1일 입원 환자 20인 즉 20병상마다 의사 1인을 두게 돼 있습니다.
즉 서울은 6개 시립병원에 2,800 병상이므로 시립병원에 최소한 140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하고 인천은 400병상이므로 시립병원에 최소한 20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부에서 시립대학을 지원하는 전출금 비율대로라면 인천시립병원의 병상 수도 서울의 3/4인 2,100병상을 갖추어서 최소한 105명의 의사를 고용하여야 합니다.
힘 있고 영향력이 강한 집단은 힘 있고 영향력이 강하여 많은 예산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치지만 정작 지원을 받아야 마땅한 다수 시민은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습니다.
특정의 목적과 일부의 이익을 위하여 모인 집단은 힘이 있고 목소리가 큽니다.
그러나 목적을 가질 만한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집단의 이익을 주장할 정도의 기득권이 없는 대다수 시민의 목소리는 너무 작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지방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은 특정 이익 집단의 큰 목소리와 기득권 계층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에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또한 관련 공직자들은 시장이 진정 시민을 위한 복지에 관심을 갖도록 보좌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시정부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립대학 지원금 399억원과 인천광역시시립대학 지원금의 296억원 비율 4 대 3과 근접하게 인천시립병원 병상을 현재의 400병상에서 서울과 비교하여 서울시립병원 병상 수 2,800병상의 3/4 수준인 2,100병상으로 1,700병상 증설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천광역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 도시를 이루려면 경제적인 외형의 성장과 더불어 소외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부문에 적극적인 재정투자가 될 때 인천광역시는 진정한 동북아 중심도시가 될 것입니다.
셋째, 6ㆍ25 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세미나 개최 건입니다.
1413년 10월 15일 조선은 인주를 인천으로 이름을 변경합니다. 즉 인천은 정확히 590년이 된 아주 오래된 이름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한민족이 살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며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공통의 기억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한민족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으로서 인천광역시 시정부 시장에게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50년 간 인천에서 잊고 있었던 6·25 참전 인천학도병 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2003년 6월에 시행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로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는 인천학도병 6·25 참전 전사추모공원 기념비 하단에 새겨 넣으려고 적어놓은 것입니다.
하늘 땅처럼 오래 이어갈 겨레는 끝없는 충성을 나라에 다하고 자손 만대를 오래 이어갈 집안은 먼저 어버이께 효도를 다하고 여기 불어 오가는 바다 바람이여 늘 이 뜻을 모두에게 전하라.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규원의원)
(부록에 실음)
나. 김성숙의원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취임 9개월을 맞아 영광스런 인천시대를 목표로 동북아 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 실현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3년을 인천시는 국제도시 비상의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지난 1월 하와이 이민 100주년 행사 참여를 비롯하여 미국방문, 송도신도시에 127억불 규모의 대규모 투자확정 및 여러 국내·외행사대회 유치, 최근 인천지역에서 산업활동을 하고 있는 GM대우, KAL, 아시아나 등 80개사를 대상으로 본사 인천 이전운동 방침을 발표하는 등 지금 안 시장이 지휘하는 인천광역시는 스피디하며 역동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업들이 추진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이 인천광역시 시티 마케팅, 곧 홍보마인드와 홍보역량입니다.
기업 못지 않게 행정에서도 홍보의 위상은 막중하여 이번 참여정부는 탄생과 국정수행 전반에 홍보라는 키워드를 최상위 개념이자 가장 중요한 매개체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홍보처는 과거 공보처에서 변신하여 폭넓고 다양한 국내·외 홍보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홍보의 중요성이 막중한 현실에서 과연 인천광역시의 홍보는 지금 어떤 수준입니까?
메트로폴리탄 인천의 이미지는 무엇이며 시민과 대내·외에 얼마나 어떻게 알려져 있다고 보는지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과 각 실·국장, 주요 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은 반문해 봅니다.
홍보라면 행정서비스, 시민서비스의 총체 아니겠습니까? 홍보는 시민과의 모든 관계이며 인천시 입장에서는 긍정적 여론조성이라는 목적과 그 수단입니다.
그런데 오피니언 리더들은 “인천에 홍보는 없다”고 단언합니다. 특별히 홍보전략도 목표도 없이 기존 업무방식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일관성 없이 부서마다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집행하여 중복과 예산낭비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합니다.
역대 시장들께서 홍보의 중요성을 간과하여 선택과 집중력을 부여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천홍보 마스터플랜이 어디에 존재했었습니까?
인천방문의 해 행사를 비롯하여 송도신도시 홍보문제 등 많은 문제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동안 인천발전연구원이나 각종 연구기관에 연간 100억원대의 정책용역을 의뢰하는 인천시가 홍보업무에 대하여는 한번의 시도조차 없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인천광역시 공보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말하기를 인천시는 뉴스와 기사생산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연중 이뤄지고 있는 인천시 시정과 추진사업들은 모두 충분한 뉴스가치를 지녔습니다만 아직도 전국에 알려지는 뉴스는 대개 사건, 사고, 비리 등 부정적인 뉴스입니다.
며칠 전「부산시의 인재 10만명 양성」이라는 중앙지 특집 기획기사를 접하고 사실 그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 없는 뉴스였습니다만 인천 역시 크고 많은 기획기사, 특별취재 기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지에서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였습니다.
3월 8일 TV에서 호화 지자체 공관 관련 방송 중 타시·도 여러 사례가 소개되나 인천시장 공관의 시사편찬위원회와 자료실 사용과 같은 우수사례는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은 시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중앙을 향하고 있는 현실이어서 여론 형성과 홍보가 매우 불리한 여건이기에 인천시는 타시·도보다 더 많은 노력과 지혜를 창출하여야 합니다.
금년도 공보관실 예산이 24억여원으로 전년 대비 52.7% 증가하였습니다. 1관 3담당 25명 인원이 시민의 생활이 초점이 되는 시정홍보를 목표로 미래발전계획 등 주요역점사업의 적극 홍보와 보도자료 내실화·활성화 등을 위해 분주하지만 보다 근본대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인천시 홍보활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3년 공보관실 주요시책을 보면 첫째,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 둘째, 지역방송, 인터넷을 통한 열린 공개행정 구현 셋째, 시민에게 다가서는 시정홍보 수행 넷째, 광고매체의 적극 활용 다섯 번째, 홍보관리의 체계화 이상 5개 분야입니다.
내용은 주로 언론매체를 통한 소정의 공보활동이 대부분입니다. 이를 공보기능과 홍보로 구분하여 볼 때 홍보관련 활동은 굿모닝인천 확대 발간(5×7배판, 9만부)과 시정화보 1만부 제작 2개 사업 위주입니다.
최근 지질과 크기 내용에서 시민들로부터 좋아졌다고 하는 굿모닝인천은 4대 의회 초부터 동료 이규원 의원의 지속적인 개선요구로 인하여 한결 나아졌습니다.
홍보관리의 체계화의 업무내용은 영상방송장비 설비보강과 간행물제작 통합관리, 국민홍보위원 내실화 이 세 가지 경직성 업무뿐입니다.
인천광역시 홍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홍보업무 전모가 이처럼 단순하고 평범하며 단편적이라는 것은 심각히 우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인천시 위상을 감안해 보십시오. 인천시 홍보수준과 총량이 겨우 이 정도입니까? 이래 가지고 인천시티마케팅은 과연 이루어지고 있다고 자신하겠습니까?
셋째, 본 의원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3월 4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홍보업무를 파악하기 위한 현지시찰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시는 작년 말부터「하이 서울」이라는 시민공모 브랜드를 앞세워 전혀 새로운 발상의 홍보대책을 수립,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전면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시장 직속으로 이사관급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으로 업무를 구분하고 홍보분야 50명 중 절반을 카피라이터, 아나운서 출신 등 전문계약직을 영입하여 홍보역량을 강화하고 홍보마케팅을 각종 행사와 대회에 대입시켰습니다.
모든 주요시책사업은 반드시 홍보대상, 매체, 시기 등 홍보계획서 첨부 및 대변인실 제출을 의무화하고 부시장 주재로 각 실·국장이 참석하는 홍보협의회를 정례화하여 서울시 전체 홍보운영을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서 뒤에 이에 관한 참고자료가 첨부돼 있습니다.
서울시 홍보관 운영, 시정모니터링, 여론조사 실시, 어린이신문 발간 등 활기가 돋보였습니다. 서울시의 전체 예산은 인천의 4배이지만 홍보예산은 10배에 달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금년에 민간 홍보컨설팅사에 도정홍보를 맡겨 민간의 다양하고 전문화된 홍보기법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인천시도 규모의 차이는 있겠지만 타시·도의 장점을 도입하여 홍보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야인시대라는 드라마로 부천시 중동 셋트장은 몰려드는 관광객들로부터 1인당 3,000원의 입장료를 받습니다.
왜 인천은 드라마의 무대가 되지 못합니까? 혹시 방송사의 노크를 무시한 것은 아닌지요? 다른 도시들은 홍보에서 한발 더 나아가 관광수입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요즘 한류열풍에 힘입어 중국, 동남아에서는 대한민국과 인천공항에 매우 친근감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열기를 인천이 활용하여야 합니다.
동북아 관문도시라고 하지만 인천을 상징하는 친근한 캐릭터도 없어 시민, 국민, 세계인에게 구체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공무원 여러분에게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홍보체계를 뜯어고쳐야 합니다. 산발적인 홍보예산을 한데 모으고 홍보책임부서에 그 힘을 집중시키십시오.
전문인력의 도입, 과감한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기구 및 조직개편, 홍보컨텐츠 개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모든 홍보시책이 이 같은 홍보시스템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이에 대한 견해와 실시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는 전문분야이며 계속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입니다. 따라서 인천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안 시장님은 그 중요성을 잘 파악하는 CEO시장이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구 260만의 삶을 이어줄 인천시의 현재와 미래의 핵심, 알맹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인천광역시 국제도시로 비상하는 원년! 이제 모든 여건상 인천은 세계도시를 향한 치밀하고 원대한 홍보대책을 추진할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시장님의 가감 없는 견해와 용단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도 지하를 달리고 있을 인천지하철, 인천지하철이 부디 대구참사를 계기로 안전 또 안전 또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사고 공화국입니다.
뒷북치는 행정으로 사고가 있을 때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하여 야단법석을 떨지만 냄비처럼 들끓다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잊을만 하면 또 다른 대형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기구를 신설합니다. 이번에는 재난관리청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민방위재난관리국을 ’98년 9월 18일 폐지한 바 있고 불과 두 달 전인 2002년 12월 30일 조직개편 시 건설국 재난관리과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시장님! 또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할 것인지 궁금하며 통폐합된 건설방재과를 다시 나누어 재난관리부서를 신설할 것입니까?
부서를 신설한다고 해서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평소에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래 연속하여 일어난 인재만 해도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등 사고 후에는 국민의 가슴을 울리고 이웃돕기 명목으로 많은 성금을 거두어 국민들에게 피해 아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내는 성금은 간접세인 만큼 그 비용을 세금으로 거둔 국가예산으로 안전시설을 강화하였더라면 이러한 사고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 국민 모두는 수출용 차량의 안전기준과 내수용 차량의 안전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전에 대한 불감증으로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승용차를 타고 있습니다.
누구든 이에 대하여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안전기준으로 자동차를 제작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회사에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 시 관내에는 C급과 D급 판정을 받은 각종 시설과 주택 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만 하지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소극적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대구지하철 사고의 근본원인이 한 사람의 정신질환자인 방화범에 의해 저질러졌다고는 하지만 일본과 독일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난연재가 아닌 불연재를 철도차량 안전기준으로 사용하였다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천도시철도 건설 시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 철도를 견학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선진국의 불연재 사용 사실을 도시철도건설 시 건의하거나 정책제안을 과연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기회에 도시철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뿐만 아니라 다른 안전에 관한 모든 규칙을 점검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0조의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을 보면 첫째, 차체 및 실내설비는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할 것. 다만 실내설비의 성질상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 할 수 있다.
둘째,「차체에 배선되는 전선은 불에 타기 어려운 재질로….」라고 하여 불연재가 아닌 난연재를 사용한 차량설비를 해도 무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이 모순된 규칙을 제정한 중앙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경우 인천지하철이 ’99년 10월 6일 개통된 이후에 뒤늦게 2000년 3월 18일에서야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을 제정하였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떤 기준에 의하여 차량을 주문 제작하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요구자료에 의하면 불연재 소재로 차량을 교체할 경우 총 469억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은 당연히 차량안전규칙을 뒤늦게 제정한 중앙정부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보며 중앙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라도 시비부담이 아닌 전액을 정부로부터 예산지원받아 불연재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산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 부산교통공단법을 제정하여 도시철도를 운영하면서 건설에서 운영까지 많은 국비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지원과 시비부담액으로 구분하여 인천도시철도를 대비하여 밝혀 주시고 또한 지하철공사 운영에 따른 출자비율에 대하여 부산교통공단과 인천지하철공사를 대비하여 국·시비 지원액과 출자비율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지역차별에 의한 국비지원에 대하여 그 동안 인천이 중앙정부에 대한 대응이 미숙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인천지하철공사를 부산교통공단법과 같이 국가에서 법으로 정하여 인천, 대구, 광주 등을 묶어서 지역도시철도공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시장께서는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송도신도시 국제비지니스센터도 중요하지만 시장님의 제1의 시정목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철도 규칙에는 차량안전기준이 없습니다.
앞으로 안전과 관련된 법령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고압가스의안전관리법,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 기타 여러 기준에 대하여 우리 시 나름대로 조사하여 중앙정부에 안전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적극 건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러 분야에 우리 시에서 안전기준을 만들어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아울러 인천지하철에 대구지하철사고와 같이 유사한 화재발생 시 아무리 빨리 대응하여도 소방서에서 출동하는 시간이면 이미 화재와 유독가스로 구조를 위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때 경계근무강화와 진압훈련만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찰에서 구상 중인 지하철경비대와 병행하여 구조 및 구난을 위한 지하철소방대를 창설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대구참사에서 보듯 모든 사고는 결국 인재였습니다. 마스콘키를 빼고 도망간 대구지하철 직원의 소행에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직업윤리의식 없는 직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갖춰진 값비싼 시스템들을 여러번 경고를 했지만 지하철 직원들은 하나같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이해진 근무기강, 흐트러진 직업윤리의식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하게 본 의원은 요구하면서 앞으로 인천지하철공사 직원채용과 인사에 있어 기본원칙과 전문인사와 책임감 그리고 공복의 자세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인사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지하철참사를 계기로 하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우선을 시정목표로 하는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구참사로 목숨을 잃은 200여 희생자와 가족들, 대구시민들의 명분을 드릴 수 있는 보답 아닌 보답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깁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숙의원)
(부록에 실음)
다. 김덕희의원
부평구 산곡 1, 2, 3, 4동 출신 김덕희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시 환경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지역은 남동공단 등 대규모 공업단지가 주거지와 함께 있고 엄청난 비산먼지와 악취를 발생하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인천항 등이 있어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지역으로 시민들의 건강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역 여론조사에 의하면 인천지역 문제 중 가장 심각한 문제가 환경문제라고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천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환경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천의 환경오염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 정부는 송도, 서북부매립지, 영종도 배후지역에 경제자유구역지역, 즉 동북아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한 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범시민적인 여망을 모으는데 앞장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천의 환경을 외국인들이 알게 된다면 과연 인천에 와서 자녀들과 함께 주거하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2,000여개의 무허가 공해업체들이 난립되고 있는 서구지역은 화력발전소와 소각장, 쓰레기매립지, 화학, 목재단지 등 매우 심각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현재 남동공단 옆 논현동 택지개발사업지 환경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것과 같이 주민과 환경단체에서 시위와 집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있으니 시가 적극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몇 개월 동안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동공단의 논현동 택지개발지구가 매우 심각한 환경오염 지역인데 그 동안 환경부 경인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다 우리 시로 이관된 이 지역환경관리를 일하는 부처에 주지 않아 현재 민원업무 정도의 파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18명 정도의 인원 증원을 약속하였습니다만 이 인원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 단체들의 의견입니다.
송도경제자유구역 지역도 인접해 있는 논현동 택지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남동공단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본 의원이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울산이나 양산, 온산, 여천 등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의 지정으로 획기적인 오염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동공단도 차제에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 제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대책지역은 인천시장이 환경부에 건의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50% 이상 오염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부는 인천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경영되는 시 정부가 인천시민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무소신,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 아니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 정부가 시민의 건강과 생명문제에 무관심하다면 시민은 누굴 믿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인천시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께서는 적극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환경단체에 의하면 환경민원 신고가 매일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나 해당 구청에 신고를 하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점입가경으로 그 민원인은 이미 인천시나 구청에 신고를 해 봤지만 아무런 처리대책이 없고 알았다는 식의 통보만 반복하여 받아 할 수 없이 시민환경단체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인근 야산에 엄청난 쓰레기 투기와 불법 경작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관할구청에 신고해도 전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것이 현재 민원인들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민원신고에 대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동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며 따라서 이렇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민원신고 책임실명제를 즉각 실시하여 다시는 공무원들이 민원에 소홀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염업체의 감시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 한두 명이 천여개 넘는 공장들을 일일이 감시 관리하는 자체가 한계를 드러내는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 많은 오염 업체를 공무원이 어찌 담당합니까? 물론 증원 자체가 행자부 승인 및 제반사항의 어려운 여건들을 주지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단체와 뜻이 있는 주민들과 연대하여 활동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천시 환경 관련 담당 책임자의 잦은 인사와 행정직 우선 인사도 문제가 제기됩니다.
인천시 청소행정과장은 근 2년 동안 평균 재임기간이 겨우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인사가 단행되니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이 유지, 발전, 강화되리라는 것은 언어도단일 것입니다.
환경은 일반 행정분야와는 달리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받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환경분야 담당은 전문직으로 육성, 발굴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문제를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그 폭을 넓혀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성 제고를 동시에 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적한 인천지역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정부의 적극적인 환경 우선 정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시민환경단체와 연대를 통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시대가 요구하는 시너지 창출에 앞장서시기를 바라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계양산 골프장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질문의 내용은 며칠 전 언론보도에 밝혀진 내용입니다.
의회에서 동시에 주창하는 것은 그만큼 이 사안은 인식의 재정립과 중요성을 재삼 부각시키는 데 그 뜻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인천하면 전국 최악의 대기오염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대기 중 중금속 농도가 전국 도시 중 가장 높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악취와 분진도 최악이며 우리 시민이 살기 위해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호흡을 할수록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시민의 80%가 호흡기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할 정도로 인천의 공기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3,000여개의 공장이 있는 남동공단 등 8개 공단을 비롯하여 인천항과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화력발전소 등 수많은 공해배출 시설들이 주거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공해도시 인천의 대기를 정화시켜주고 휴식터를 제공해 주는 계양산 등 자연녹지는 그야말로 생명의 공간이며 시민의 허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산들은 도로개설, 경기장 건설, 배수지 건설 등 각종 개발행위로 모두 허리가 잘려 나가고 주변 부지가 파헤쳐져서 도심 속에 기형적인 섬이 돼 버렸습니다.
그나마 사유지들은 식당 등 유흥시설을 짓고 사찰은 불상을 세우느라 울창한 숲이 사라지고 있어도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계양산 뒤쪽 소나무 숲이 울창한 곳에 롯데가 골프장과 위락단지를 조성한다고 지난 3월 5일 계양구 목상동 마을회관에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사업설명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90년대 초반부터 롯데는 자기 소유 계양산 다남동 일대 70만평에 골프장을 비롯하여 대규모 위락단지를 건설하겠다고 하여 인천시민단체와 주민들의 엄청난 저항 속에 계획을 유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시탐탐 계양산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시 정부를 방문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또 다시 21만평 규모의 골프장과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며 주민들에게 우선 고용과 장학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운운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양산은 이제 더 이상 특정기업의 땅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우리 인천과 같은 공해 도시에서 자연녹지는 그 소유자가 누구건 시민의 공감대 없이 단 한평의 땅도 개발될 수 없다는 것이 시대적 요구이자 역사적 소임이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더구나 울창한 숲을 파괴하고 엄청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이 야기되는 골프장은 언어도단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 정부에서는 항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 시 정부에서 그런 뜻을 가지고 롯데의 계양산 개발을 승인한다면 260만 인천시민의 건강한 생명을 도외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일 겁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인천에서의 골프장 건설계획은 현재 운영 중인 3개를 포함 앞으로 12개를 더 만들 계획이어서 골프장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되는 440만평이 된다고 합니다.
인천과 같은 산지도 없는 좁은 지역에 무슨 골프장을 그리 많이 지으려고 하는지 상식적, 그리고 세상만사 순리적 차원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외국 기업인들이 골프를 쳐야만 사업이 잘 된다는 것은 비즈니스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하는 어불성설이라고 아니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울창한 숲을 베어내고 골프장을 만들겠다는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건설계획은 있어서는 안 되니 참으로 한심하다 못 해 측은지심을 연상케 하고 있는 작금의 실정입니다.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등 위락단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시 정부와 계양구청은 향후 그 어떤 허가나 승인도 범시민적 차원의 합의 없이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 같은 뜻이라 생각해 봅니다.
지금처럼 땜질식 개발계획은 화약고 설치 추진, 고압송전탑 건설, 군 송신소 건설 등과 같은 파괴적인 개발로 계양산 보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주민과 환경단체 등 시민적 합의를 통해 시민을 위한 생명의 공간으로서 계양산은 보전 이용돼야 하며 세수만을 위해 더 이상 260만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 정부는 푸른 인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300만그루 나무를 심는 과정에 있으며 본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시 대구광역시의 사례를 통하여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없애지 않는 일은 불문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인천시와 계양구는 계양산에 대한 보전과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덕희의원)
(부록에 실음)
라. 김성호의원
옹진군 제1선거구 출신 산업위원회 김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60만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 현안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198명의 고인들에게 머리 숙여 이 자리를 빌어 명복을 빌며 많은 부상자들에게도 조속히 완치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로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들의 절규는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불감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입니다.
그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를 계기로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시정발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에 2월 25일 새로 탄생한 참여정부에서는 정말 도덕과 윤리가 살아 숨쉬고 서로 믿고 신뢰하며 사랑과 화합이 넘치는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하철ㆍ지하공간ㆍ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앞서 김성숙 의원과 같은 내용의 질문으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는 1990년대 들어 많은 대형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 예로 성수대교 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 삼풍백화점 건물붕괴, 씨랜드 화재참사, 예지학원 화재참사 그리고 ’99년도 4월 우리 인천에서 발생한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 등 잇따른 대형참사는 우리의 위기관리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하였고 시민들은 언제 발생할지도 모를 재난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인재사건으로 비정상의 한 사람이 저지른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회 저주형 범죄치고는 대응능력의 부재가 빚은 불감증이 더 큰 사고를 불렀다는데 모든 국민의 비통함이 더 하다 하겠습니다.
사고 직후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대구지하철 참사를 객차와 역구내에서는 가연물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세계적 상식을 어긴 결과라고 꼬집었으며 독일 언론은 사상최악의 지하철사고 가운데 하나로 기록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국내 언론사도 사고 직후 연일 서울ㆍ인천지하철ㆍ지하철역 등에 많은 사고위험성 문제 등을 지적 안전대책이 시급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시의회 차원에서도 사고 직후 인천지하철 공사를 의원들이 방문,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지난 2월 24일 지하철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부서장과 시의원이 안전관리 대책 강구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은 항만시설과 수출공업단지를 비롯한 유류ㆍ가스저장시설 등 대형산업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어 우리 주위 곳곳에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대형사고가 발생되지 않으리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의 사각지대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발탄처럼 위험을 안고 하루하루를 운에 맡기고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이번 대구지하철 방화참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엄청난 재난을 여러 차례 경험했음에도 안전의식은 그다지 높지 않으며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으로 떠들썩하다가는 시일이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바로 잊어버리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하철과 지하철역, 지하상가, 재래시장, 백화점, 극장, 호텔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에 총체적으로 일제히 안전점검을 실시, 재난예방에 대처하고 다각적이고도 항구적인 안전예방 대책 방안수립을 촉구하면서 시에서는 어떠한 안전대책 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성과금의 근본취지는 공직사회에 경쟁력,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92회 제1차 정례회의 시 질문한 바도 있으며,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은 지난 2001년도에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급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바 아직도 시ㆍ군ㆍ구에서는 지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에 대한 원칙은 차등지급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며 원칙에 적합하게 차등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순위명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따른 지급순위명부는 근무평정 또는 다면평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밝힌 인사운영기본계획에 의하면 공직구조 자체가 중앙부처와 달리 전문성이 필요한 것인지는 몰라도 적어도 2～3년이면 타부서로 전보조치가 되는 것을 감안할 때 지급 시 근무실적 평가점수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실적 평가점수의 반영 자체를 인정해도 된다는 것인지, 특히 근무평정 자체가 대상자에 대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현 직급승진일이 빠른 고참순으로 서열이 작성되는 것을 감안할 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어 성과상여금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다면평가라는 상사ㆍ동료ㆍ부하 등이 평가하는 점수를 반영하고 있으나 열심히 일한 공무원의 경우 근무평정에서 “하”평정을 받는 공무원이 다면평가에서 “상”평정을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사위주로만 평가하여 점수화한 근무실적 점수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며 성과상여금 본래 취지에 맞도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검토,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묵묵하게 일하는 공무원이 보상 받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을 이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상자인 모든 공무원이 정말로 열심히 일했을 경우를 감안할 때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하위 등급으로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구제책도 별도로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침에 의하면 매년 2월말까지 평가를 완료하고 3～4월 중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는 지급기준과 지급순위 결정은 작성되었는지, 작성되었다면 총 지급액이 얼마이며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남동구, 계양구에서는 2002년도에 집행된 전액을 반납하였고 동구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못한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체증 해소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인천의 고질적인 상습 교통체증 지역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나 그 중에서도 남구 도화사거리는 아주 심한 지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차량이 집중 이동되는 출ㆍ퇴근 시간에는 석바위를 비롯해서 경인국도변 일대는 극심한 체증상태이며 또한 경인고속도로에서 도화IC 진출 시에는 1㎞가 넘는 가좌IC 인근까지 2차선이 동시에 체증되어 대표적인 교통체증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이나 각종 연회가 많은 주말에는 그야말로 교통이 완전히 마비되는 현실로 본 의원은 이 가중되는 체증현상은 졸속한 교통행정에 기인된 것이라고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변현황으로는 차량이 도화IC에서 진출하면 출구 바로 우측 옆으로 측도인 남구 도화동 418-7번지와 547-1번지 인천시장 소유의 도시계획상 도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좁은 도로이나마 종전에는 도화IC에서 진출되는 차량 대다수가 이 도로를 이용 주안역 방향으로 소통됨으로써 도화사거리와 경인고속도로의 체증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2년도 초에 상기 지번의 도로방향을 반대쪽 방향 즉, 주안역쪽에서 도화IC 측도 경인국도 방향으로 일방통행로로 지정한 후 통행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함으로써 더욱 극심한 교통체증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상 도로는 기능이 상실되다시피 되었고 공공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의 일반통행 지정을 계기로 인근 모 업체에서는 전용주차장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도시계획상 계획도로가 소방도로기능의 일방통행 도로지정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고속도로나 인접된 부분을 가각 정리하여 반대방향으로 일반통행 도로로 지정해서 도화IC에서 진출하는 일부 차량의 진출도로로 활용한다면 혼잡도 해소될 수 있고 소방도로 활용도 기능상 유리하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는 바 만일 이 도로교통통행로 지정권한이 경찰서에 있다 하더라도 총체적 교통정책결정은 시장에 있는 만큼 관련기관간 협조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되어 이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신설도로 개설도 중요하겠지만 인천시 전역도로 운영상황을 점검, 교통체증을 개선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전면 조사하여 교통체증 해소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사정책 운영에 관하여 군ㆍ구공무원 5급 승진 불균형입니다.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6급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꽃이라는 사무관에 승진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ㆍ구 자체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되는 율은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현재 군ㆍ구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된 지 20년이 지난 공무원도 있습니다. 대부분 10～15년 된 6급 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현상은 자치단체간 이해상충과 인사교류 저조, 자치단체간 승진불균형과 종합적인 능력기회 제약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ㆍ군ㆍ구 인사교류입니다.
본 의원이 ’98년,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문제를 제기했으며 제76회 정례회와 제89회 임시회의 시 시정질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시장답변은 충분히 고려, 개선, 반영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인사교류는 한 번 정도 하는 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사권은 누가 뭐라 해도 지휘권자인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인천시는 741명의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되었고 2월 22일자 하위직 356명의 인사가 있었지만 역시 시ㆍ군ㆍ구간 인사교류는 이루어지지 않고 본청과 시 산하 사업소간 교류인사였다 하겠습니다.
행정직은 단 한 명도 없는 인사를 보면서 물론 시ㆍ군ㆍ구 인사교류가 안 되는 것은 자치단체장 직선 이후 이기적인 행정, 선거 등을 의식한 정실인사로 기관간 인사교류가 잘 안 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와 군ㆍ구 간의 불공정 등에 따른 불평과 불만행정의 침체현상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인천시 인사원칙은 무엇입니까? 고참순, 능력순 아니면 연령순 등 어느 기준에 의하여 인사를 단행했는지 시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인천시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는 6급 이하 공무원이 시에 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해서 시 전입을 위한 인사청탁이 만연한 상태로 직원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자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시와 군ㆍ구간의 교류를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까지 확대 인력을 균형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시장님께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으로 조직을 활성화하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한 곳에 장기침체 근무하는 자에 대한 배려도 하는 시ㆍ군ㆍ구간 불균형 인사 해소방안 대책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검찰인사문제로 전국 평검사들과 두 시간이 넘도록 대화를 한 것을 봤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도 시ㆍ군ㆍ구 하위직 공무원들과 인사운영방안 및 인사교류에 대해서 폭넓게 대화시간을 가질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 2단계 구조조정에 대하여 국민의 정부에서 참여의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행정기관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가감과 개선, 구조조정차원에서 공직사회는 뜻하지 않았던 인원감축과 기구축소, 통폐합 등 유사기구에 의거 이에 시에서도 시본청, 사업소를 비롯한 군ㆍ구의 많은 공무원이 자천, 타천으로 명예퇴직으로 이어져 천직이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은 바도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1, 2단계 구조조정에서 시본청, 사업소, 군ㆍ구 포함 기구축소사항과 인력관리정원 대 감축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이에 예산절감은 얼마나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보좌관 역할입니다.
공무원 1, 2단계의 구조조정이 2002년도에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월 1일자 인사에서 ’43～’44년생을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 없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대기발령토록 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의하면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까지 명시된 공무원법을 바로 인천시 인사에서는 이를 위반한 인사라고 하겠습니다.
간부급 공무원 10여명이 직위 없이 법적 근거도 없는 정책보좌관이란 명분하에 현재 한미은행 별관에 사무실을 만들어 대기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에서도 20여명이 대기발령해 있으며 그 중에는 ’45년생도 있다고 하니 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법을 위반하면서 시민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니 법이 제대로 지켜질까 의문이 됩니다.
시장님, 고급인력이 손을 놓고 있습니다.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일한 이들에게 하루아침에 대기발령해서 현재 정책보좌관이란 직책도 없는 데서 그 울타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보좌관의 앞으로 대안은 무엇이고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인천시 인사는 계속해서 1년씩 앞당겨 시행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 광장 내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는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20분을 지키기 위해서 서면질문으로 갈음을 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성호의원)
(부록에 실음)
마. 추연어의원
연수구 출신 추연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인천의 힘을 세계로 웅비하기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제111회 임시회를 통해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인천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의 요지는 크게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방안과 송도 관광특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코-브리지(Eco-Bridge) 즉 생태연결통로 설치 추진정책에 관하여 인천시의 입장을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따금 강원도나 깊은 산중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동물들이 자동차에 치어 죽은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노루뿐만 아니라 다람쥐, 청솔모, 산토끼 그리고 여름철에는 자동차 바퀴에 치어 죽는 개구리의 수 없는 모습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동물들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개발과 도로개설을 했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입니다.
에코-브리지는 도로나 철도의 개설, 대단위 택지의 개발로 인해 단절된 서식지를 연결해 줌으로써 생물 서식의 고립화를 방지하고 단절된 생물 서식공간을 이어줌으로써 생물종의 다양성을 유지·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생태학적 시설입니다.
에코-브리지는 1866년 진화론자인 독일의 동물학자 에른스트 H 헤켈(Ernst Hei-nrich Haeckel)이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 즉 에콜로지(Ekologie)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단절되고 파괴된 생태계를 다시 복구시킨다는 의미에서 Environmental Corridors 즉 생태회랑이라는 용어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콜로지는 인간과 자연과의 자연스러운 관계를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 가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환경부는 백두대간의 생태복원을 위하여 2000년 2월 설악산 국립공원과 오대산 국립공원을 잇는 생태연결통로를 20억원을 들여서 설치 완료하였으며 진부령, 미시령, 한계령, 오대산 구룡령, 진고개, 대관령과 지리산의 시암재, 전남의 밤머리재 등에도 설치되었습니다.
백두대간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인천의 내륙생태계는 오랜 기간 동안 화목채취를 통한 생태계의 단절과 파괴로 동·식물들의 서식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인천시민의 기억에 남아 있는 곤충으로는 노린재, 풍뎅이 그리고 양서류에는 2002년 연수구 옥련동에서 서식지가 발견된 천연기념물 맹꽁이가 있으며 그리고 시민들도 잘 모르는 금개구리, 아무르산 개구리 그리고 1980년에 발견된 수원개구리 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희귀한 파충류로는 유혈목이, 무자치, 실뱀, 표범장지뱀, 누룩뱀, 대륙유혈목이 등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생태계 보전은 물론 차단된 생태계의 복원이 시급히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상태의 조사가 시급히 선행되어야 됩니다. 서울시가 남산1호 터널 근처에 건설한 육교형 생태연결 통로는 우리 시가 귀감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와 강원도, 전남의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환경에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은 자연환경의 보전이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에코-브리지 또는 생태회랑에 대한 우리 인천시의 최근 입장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고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2001년 수립된 인천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녹지분야 1순위 투자사업은 2004년과 2005년에 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에코-브리지 1개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말에 수립된 수정계획에 의하면 계양산에 설치키로 했던 에코-브리지 조성사업은 2002년 10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동·식물종에 대한 증가에 기대효과가 미비하고 국비지원이 어렵다는 이유로 심의 부적정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환경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인천시는 60억원이 들어가려고 했던 당초 에코-브리지 건설에서 가장 예산이 저렴하게 들어가는 π형 라멘교 에코-브리지 설치까지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에코-브리지 설치사업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6명과 교수, 회계사 등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 15명 위원 중 환경녹지담당 국장, 공무원은 1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촉직인 민간인 위원 중에도 토목, 건축, 재정학, 경영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지 환경전문교수나 관계자들이 단 1명도 없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인천광역시 환경녹지분야 66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5,575억원으로 안상수 시장의 공약인 300만그루 나무심기 사업비는 그 중에 22%인 3,434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34개 공원 조성사업비가 68%에 해당하는 1조 711억원이나 됩니다. 즉 66개 녹지사업 중에서 300만그루와 공원 조성사업이 전체의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에 의하여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대대적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뒤에서는 대도로 건설과 택지개발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고 나무가 잘려나가는 그 생태계가 근원적으로 고사당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과 2002년에 편성한 산림생물 보전비가 2003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천시의 환경정책은 바로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지 못하는 행정의 단면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도로 건설로 인하여 녹지축이 차단되고 생태계가 단절되는 실태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계양구 계양산에서 서구에 연희동을 넘어가는 경명로가 있습니다. 이 좌측에 있는 산이 바로 계양산이고 이쪽에 있는 것이 서구를 연결하는 철마산입니다. 해발 359m의 계양산과 227m의 철마산이 옛날에는 그저 작은 소달구지가 다니던 좁은 도로였습니다마는 이 40m 도로가 생기면서 인천의 주산의 명맥이었던 계양산은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 계양구와 서구를 연결한 파란 녹지축이 바로 계양산과 철마산을 연결한 곳입니다. 이 엄청난 자연녹지공간에서 소위 장명이고개라고 하는 이 40m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계양산과 철마산은 완전히 도로의 중간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에코-브리지 건설은 인천시는 2000년도에 폐기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해발 173m인 인천의 명산 청량산입니다. 바로 이 아래쪽이 청량산이고 이쪽은 동춘동을 연결하는 미사일기지가 있는 봉제산입니다.
이 앵고개길을 냄으로 인해서 역시 인천의 주요 명산 세조실록에 나와 있는 세조가 인천의 주요 산들의 이름을 청량산으로 지으라고 했던 그 명산 청량산과 봉제산은 역시 두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서구의 서곳로를 연결하는 이 철마산과 107m의 북망산도 역시 산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인천광역시의 자연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현주소인 것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님께서 그리고 이어 언급하시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계양산의 보전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하실 계획입니다. 그러나 인천의 진산 문학산은 터널공사로 인해서 생태계가 보호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대도로 건설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녹지축이 차단될 우려가 있어 최근 환경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에서 청량산을 관통하여 동춘동 차량등록사업소를 넘어서 봉제산을 넘어가는 송도신도시 진입도로 1.9㎞ 구간에도 터널을 설치함은 물론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에코-브리지를 설치하여 환경파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인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계의 보호 및 녹지축 연결을 위해서 에코-브리지에 대한 정책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양산과 철마산, 청량산과 봉제산 및 이와 유사한 지역의 생태연결통로 즉 에코-브리지를 조속히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환경정책에 대하여 근원적인 대책도 질문합니다.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개선을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설치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한 지방자문위원회 위원의 수는 2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시는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관계국장 그리고 민간인으로 법적 허용기준인 10명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에는 단 한 차례 회의도 소집하지 않았고 관련예산도 한 푼도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2000년과 2002년도에는 단 한 차례의 형식적인 회의만 개최하였을 뿐만 아니라 300만그루 나무심기사업은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말 한 마디에 인천시는 토론회를 하느라고 난리를 치면서도 정작 환경정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자문위원회 회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인천시민의 생명보존과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환경자문위원회의 활성화방안은 무엇이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환경전문가가 필히 위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정책진흥분야 중 연수구 송도를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우리 인천은 인천공항이 개항하면서 동북아의 중심지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포국제공항시대에 연간 465만명이었던 외국인이 532만명으로 14.4%의 입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2년도 작년에는 무려 534만명의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외국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서 인천공항에서 3시간 내지 8시간을 체류하는 일명 트랜스퍼하는 승객들 이 사람들이 지난 2월말 기준으로는 무려 9만 957명으로 연간 109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천은 지리적으로 연간 643만명의 외국인 입·출입 혹은 환승 여행객이 있음에도 이들 외국인이 인천에 1박하는 경우에는 전체 여행객의 1.3%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대구가 전체 여행객의 1.4%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국제도시인 우리 인천은 대구보다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인천이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서울의 지붕이라는 점, 특·1급호텔이 없다는 점, 대형 쇼핑센터가 없다는 점 그리고 뚜렷한 관광명소가 부각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창조되고 이어온 것이라고 한다면 관광은 말 그대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한다고 규정한 관광진흥법 제1조 규정을 우리는 새삼 돌이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그늘이라고 해서 자포자기할 일이 아닙니다.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사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연간 640여만명의 외국관광객 그리고 향후 1,000만명의 외국인들을 바라만 보고 서울로 뺏길 것입니까?
이에 대한 대안으로 관광특구지정 추진을 제안합니다.
관광진흥법 제67조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관광지 등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 등에서 시·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68조에 시장은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안에 관광특구를 지정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청석에서는 송도상권 활성화와 그리고 지역 관광특구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연수구 주민들이 와 계십니다. 송도는 오랜 세월 전부터 부산 송도와 함께 수도권의 명승지였습니다. 6.25 동란 시에는 9.15인천상륙작전의 3개 포스트(레드 포인트, 옐로우 포인트, 블루 포인트) 중 2개의 거점이 상륙작전지역으로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있었고 매년 대대적인 9.15상륙작전기념행사를 통해서 외국장병들을 초청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세계3대 갯벌 중의 하나인 아암도 일원의 송도갯벌을 주제로 갯벌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면 또한 여기에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한진어촌계, 동막어촌계, 천전어촌계가 중심이 되는 조개캐기행사를 하고 연수구 옥련동에 위치하고 있는 사적지 능허대에서는 중국 사신행렬 재현을 통해서 역사적 가치를 고증하는 축제를 병행할 수 있다면 관광특구로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송도유원지가 있으며 유원지와 아암도 사이 30만평 규모는 도시계획시설상 대단위 유원지지구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향후 2008년에 영종도와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제2연육교가 연결되고 송도신도시가 완전히 조성된다면 송도는 인천의 그리고 동북아의 대표적인 관광특구로 육성할 잠재적인 요소를 다분히 구비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광특구가 되기 위한 선행조건으로서는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송도비치호텔과 주변 숙박업소는 10만명을 초과하고 있는 점.
둘째,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하천과 살림과 도로 등에 의하여 해당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되는데 이미 연수구 송도는 아암도 도로와 청량산에 의해서 지역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고 하는 점.
셋째, 해당지역 안에 숙박시설, 쇼핑, 상가, 접객시설, 휴양, 공공편의시설 등의 요건을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송도 일원은 쇼핑센터를 제외한 상당수의 조건을 이미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9조에 의하여 송도지역 일대를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과 육성계획에 관한 조사를 시장께서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 확대와 권리보호를 위해서 비회기 중에도 무보수 명예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열심히 헌신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환경은 생명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천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과 동북아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인 관광진흥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렸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의 심도 있는 답변과 고견을 기다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추연어의원)
(부록에 실음)
바. 이주삼의원
계양구 출신 시의원 이주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대 의회가 개원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우리 의원 모두는 열악한 지방의회제도 속에서 명예직의 시민대표로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재정이 확보되어야 하고 지역안배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건전하고 유익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이 펼쳐져야 하나 외관상 쉽게 나타나는 부분에만 사업이 치중돼 있고 다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눈에 잘 띄지 않는 분야에는 소홀히 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이 기회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추진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은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에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어 8년째 연차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으로써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인천 서구 경서동을 잇는 길이 18㎞, 폭 100m, 높이 6m로써 지난 ’88년도에 인천, 부천, 김포 등 저지대 지역의 홍수예방을 위한 굴포천종합치수대책이 수립되면서부터 제기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96년도 건교부에 의해 경인운하 건설사업으로 변경되었을 때 현대, 대림, 코오롱건설 등 9개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였으며 인근 주민은 지하수 고갈과 남북간 마을로 연결되는 교량설치 등 보완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5일 대통령직인수위에서 동 사업의 백지화를 선언하였다가 하루만에 분과위의 의견일 뿐이라며 원상으로 번복한 바 있습니다.
백지화라는 말에 주민들은 천막을 치고 1개월 여간을 연인원 2,200여명이 농성하며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경인운하측 예상에 의하면 현재 부산 광양항에 약 1,000만개 컨테이너 박스가 하역하는데 이중 400만개 컨테이너가 수도권으로 트레일러를 통해 운송됩니다.
컨테이너 1개는 16톤 중량으로써 연안 화물선 2,500톤급 배로 컨테이너를 약 150개 운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부산항에서 경인운하를 통해 서울까지 30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2020년경에는 약 2,000만개 컨테이너가 하역되는데 보수적으로 평가하더라도 이중 8만개가 수도권으로 이송될 물량이라고 합니다.
이 물량이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몰려올 때 육상운송은 포화상태에 이를 것입니다.
갈수록 교통지체로 물류비용이 증가되고 대기오염은 가중될 것입니다.
건교부는 경인운하를 건설하면 서울, 인천 등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인천항의 만성적체를 줄일 수 있으며 물류비를 대폭 줄여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석탄을 운반하는 화물선도 운행하고 서울에서 월미도 앞바다까지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도 드나들면서 선착장으로도 활용하는 독일의 라인강을 연상하는 낭만이 깃든 명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제성 조사결과 경인운하 9개 사업 가운데 인천항만터미널, 인천해사부두, 배후물류단지, 유료고속도로 등 5개 사업을 2006년까지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2013년까지 추진하면 경제적 타당성도 우수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계양구를 비롯하여 김포, 부천, 서울시민은 천직으로 삼던 농토를 매도해 가며 보상도 원하는 대로 못 받고 국책사업에 동참했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계속 계획대로 시행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인천시의 입장을 천명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차제에 안상수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 개통 4년째인 인천지하철 1호선 운행은 안전한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달 18일에 있었던 대구지하철 1호선 참사는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방화범이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객차에 투척하여 일어난 사고로 669명의 인명피해와 전동차 2량을 비롯한 승강장 주위시설 전소라는 어마어마한 사고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도 계양구 귤현동과 연수구 동춘동을 잇는 24.6㎞의 전철은 22곳의 지하철 역사 중 21곳이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재 탐지장치나 스프링쿨러, 유독가스가 퍼지는 것을 막는 제연 경계벽, 비상등 등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고작 소화기 2개가 설치돼 있는 실태를 볼 때 유비무환의 대응책이 절실히 요망됩니다.
객차 내부는 발화 시 인화성이 농후한 광고판과 광고지, 플라스틱, 아크릴판 등 불이 잘 붙고 유독가스를 심하게 내뿜는 소재로 구성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월 20일 인천소방본부에서 점검 후 지적한 화재진압시설 불량 27건을 즉각 시정하였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전동차량의 외국수출품은 불연재로 제작하여 팔면서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우리나라 국민은 죽어도 좋고 남의 나라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원리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주기적으로 민방공 시범훈련처럼 화재비상 훈련시범을 귤현역 차고지에서 시민 참여하에 민방공훈련처럼 하고 현재의 전동차를 불연재로 제작한 전동차로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해안 경비 등 철책선 존·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가 인천 앞 바다를 가로 막고 있는 철책을 거둬내기로 했다는 지방지의 기사를 읽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동족이면서도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반국가 체제로써 호시탐탐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으며 지금도 적화야욕은 추호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민은 굶주리고 죽어가고 있으며 탈북자는 부지기수로 늘어가고 있는데도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만 그들은 이미 노동 1·(2)호로 일본까지도 미사일 공격이 가능하다고 하며 대포동 1·(2)호는 미대륙까지 사정거리에 이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화학무기는 세계 3위의 수준입니다.
소량인 우유팩 2개의 인화물질에 불을 붙여 참혹한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하였으며 세계 제2차대전 시에는 중국,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를 주름잡던 일본이 연합군의 원자탄 두 발(나가사끼, 히로시마 각 1발씩)을 투하하여 항복하였고 우리나라는 8.15 민족해방을 맞게 된 것입니다. 핵의 위력은 이렇게 대단한 것입니다.
북한은 6.25사변의 범죄자로서 500만명을 살상하였고 그간 5,000여명의 간첩을 남파하였으며 350만명을 납치한 바 있습니다.
1.21청와대 기습사건, 미얀마 아웅산 폭파사건, 울진·삼척의 공비침투사건 등 죄 없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강릉에는 그들의 잠수함이 침투하여 휴전이래 북의 정규군 장교 26명이 침투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은 작년만 해도 서해 연평도 도발로 25명의 젊은 우리 해군 아들들이 죽고 부상을 당했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북한의 미그기 1대가 연평도 상공을 2분간 순회하다가 아군의 F5기의 추적에 의해 북으로 복귀한 예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애국하고 안보의 결집을 할 때입니다.
북한 주장은 미국이 주둔함으로 그들의 적화통일의 장애가 된다고 하여 미군철수를 주장합니다만 미국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6.25 불법남침 시 UN은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 16개국이 우리를 도와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하고 압록강까지 진격, 맥아더 원수는 트루만 대통령에게 원자탄 두발을 중국대륙에 투하하면 한반도는 통일이 된다고 건의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삼국이 통일한 것도 1천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인가는 통일이 되겠지만 우리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체제하에서 조국통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인천은 동북아 물류도시로써 155마일 휴전선에 인접하여 있고 수도권에 진입하는 요충지이며 진입로인데 관광을 위하여 철책을 철거한다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국방상 필요한 철책을 세운 만큼 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산동 버스터미널 설치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1년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인천 북부 버스터미널을 김포, 양주, 서울, 부천과 인천시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써 시민들에게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야말로 공해, 소음, 혐오감 등을 이유로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김포방면 약 5㎞ 북쪽에 위치한 인천공항 전철과 인천지하철 1호선이 연계되는 계양역 부근 귤현역으로 이동시키고 이 지역을 종합병원 부지 또는 사회복지종합센터로 활용함이 주민의 편익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인천광역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유효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양산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입니다.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며 고려시대부터 이 지역은 국방상 중요한 요새로써 산성과 성벽이 쌓여졌던 흔적이 있으며 임진왜란 때 한판 승부를 겨뤘던 곳으로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러나 요즈음 주식회사 롯데에서 보유하고 있는 74만평과 추가로 30만평을 매입하여 100여만평에 이르는 롯데랜드를 설치하고자 우선 골프장과 약간의 부대시설과 대형 테마파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작년도에 골프장 허가를 취소한 바 있으나 다시 추진 중에 있다고 하고 또한 다남동 산25-28번지 일대 계양산 테마파크 70만평을 운운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물의 생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계양산과 철마산을 잇는 일명 장명이고개에 대한 터널화를 추진하고 있는지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계산택지와 병방동 경유 박촌동간 도로개설 건입니다.
계양IC와 박촌에서 임학사거리간은 교통체증이 심한 구간이므로 우회도로 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은 질문에 대하여 성의 있고 심도 있는 안상수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주삼의원)
(부록에 실음)
사. 강창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창규 의원입니다.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천시민의 복지향상과 21세기 인천의 미래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각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2002년 7월 1일 민선 3기 시장취임 이후 인천을 둘러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미래발전계획을 수립해 인천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인 인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핵심 전략을 수립하고 따뜻한 복지 등 11개 분야의 추진과제와 목표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 공무원의 능력과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실·국별 업무토론회, 팀장업무토론회, 간부급 공무원 합동연찬회 등을 실시해 공무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인천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지난 12월 30일에는 시의 조직을 개편하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켰고 2003년 1월 1일에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 44년 이전에 출생한 공직자를 일선에서 퇴진시켜 대기발령하고 45년, 46년생 공직자 중에서 지방공기업 사장으로 발탁함으로써 공직내부의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아가 정치적 동지들을 공기업 사장에 영입하지 않는 그야말로 순수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일 해 오고 계십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은 안상수 시장님의 노력과 지칠 줄 모르고 인천을 사랑하는 열정에 대해 격려와 응원을 보내면서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초심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시장님은 각종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어 더욱 기대가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260만 시민을 대표하는 본 의원은 시장님과 시 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수립한 미래발전계획을 살펴보건대 기존부터 추진해 온 사업을 재점검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 점을 볼 때 시책사업이 총망라되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시책들은 시민의 공감대는 물론 유관기관 간의 협의와 여러 단체의 이해와 조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볼 때 먼저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김대중 정부의 대북지원사업이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이루어져 결국은 국민들이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것처럼 시의 각종 시책도 일방적 추진보다는 시민의 공감대와 컨센서스를 이루면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전략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인천시에서는 세계경제의 중심이 동북아 경제권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장기적인 미래전망을 하고 86년부터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사업을 구상 추진하여 왔으며 정부의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방안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송도정보화신도시, 서북부매립지를 중심으로 동북아지역의 물류 및 비즈니스 거점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송도신도시개발 추진상황을 보면 첨단산업단지로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가 13만평을 개발하고 분양을 완료하여 R&D 기능을 갖는 기업의 입주가 시작되었고 주택용지와 공원용지를 제외하고 국제비즈니스센터 부지로 167만평을 Gale사와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참여정부의 인수위에서는 송도신도시 전체 300여만평에 대하여 IT, R&D 허브조성방안을 제시하여 인천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Gale사와의 계약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인수위의 제시안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수위에 수차례 설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여정부의 최종 입장과 아울러 정부에서 국제비지니스센터가 아닌 R&D 기능도시로 조성할 경우 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유·무의 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유·무의 관광지 개발계획은 추진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CWKA사를 선정해서 추진해 오다가 자기자본 부족 등 재원조달계획 충족 미비를 이유로 CWKA사와 결별하고 새로운 협상대상자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수 등 지주와의 토지매입분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수십년이 지나도 추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유·무의 관광지 개발을 사업시행자가 직접 토지주와 협상하여 관광지개발계획에 맞추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을 보면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많은 사람들이 등용되었고 일부 부서는 서열을 파괴하는 인사로 진통을 겪는 등 인사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물론 지방행정의 주무부처인 행자부장관은 지방분권과 자치입법 제정권, 조직권 등을 확대하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정에 맞는 조직과 정원을 갖게 됨은 물론 인사도 자율적으로 시장의 책임하에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타시·도의 예를 보면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타광역자치단체에서는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내부 발탁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앙집권 논리에 의하여 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이 행자부에서 낙하산으로 임명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인사는 행정능력과 중앙부처와의 협의능력 면에서는 장점도 있었으나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는 데에는 단점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방정부에서 그 동안 열성을 갖고 20～30년간 근무한 공로자는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으로의 승진할 기회가 박탈되었으며 지방에서 성장한 간부가 중앙으로 진출하는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또한 부이사관 이상 간부가 중앙에서 한 명 내려오면 교육정원은 한 명 늘려 주면서 행자부 발탁은 고작 한 명뿐이고 또 한 명은 동급의 행자부 직원을 내려보냄으로써 지방정부의 인재는 성장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지방분권은 자주적인 조직과 인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업무를 잘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인사요인이 있을 시에는 서울시, 경기도와 같이 중앙정부의 압력을 배제하고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내부 발탁할 의지는 없는지 시장님의 용기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지방공기업 사장 내부발탁과 44년생 명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조직활성화를 위하여 외부인사가 아닌 내부공직자를 발탁하여 공기업 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으며 특히 시장 선거과정에서 고생한 정치적 동지를 배제시킨 것은 지방행정을 안정적으로 이루려는 의지로 봅니다.
그러나 공기업에서 경영전문가를 써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출신 공기업 사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전문가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44년생 명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명퇴대상자로 대기 중인 분들이 사표를 내는 것에 대하여 내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급으로 출발하여 서기관이 되기까지는 30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이들은 일선 동사무소에서 시 간부가 되기까지 숱한 역경과 고난을 딛고 봉사해 왔다고 봅니다.
60～ 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이들은 길거리에서 청소와 광고물을 정비하며 고생해 온 공직자들입니다. 따라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대기발령과 명퇴는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직무대리로 승진한 사람들 또한 정년까지 한없이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직무대리로 있는 공무원들은 시간이 좀 지나면 빨리 나가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는 신판 고려장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알선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한 시와 군·구간의 인사교류에 있어서도 그 동안 하위직은 10여년간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교류가 없었습니다. 구청직원은 시청 땅 한 번 못 밟아 보는 것이 아니냐는 탄식어린 일선 공직자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군·구 본청 근무자에 한하여 시본청에 전입하고 어떤 때는 군·구 본청과 동사무소 구분 없이 전입하는 등 원칙 없는 인사를 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해 교류대상자를 군·구의 동사무소까지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로 선거 이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일선동 근무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동과 구간 인사교류를 하여 군·구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 전입이 사실상 봉쇄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전입시험을 실시하여 교류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신청하여 경쟁이 치열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5급 이하 공무원까지 시 전입시 군·구 및 동사무소 근무자를 포함하여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다섯째, 구산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부당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10일자로 고시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3-46호 구산지구도시개발구역지정에 대한 검토결과 일반적으로 도시관리 및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방법이 제시된 후에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목적도 도시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공공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법 제3조에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산지구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는 절차를 무시하고 행하여진 행정으로써 본 의원은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법규정에 의한 지정절차를 보면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제4조에 의무화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그 개발계획의 내용에는 명칭, 위치, 면적,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도로 및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계획을 비롯해 환경보전계획과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 15종의 주요계획을 포함하도록 동법 제5조에 의무화규정을 두고 있으며 단서규정으로 불가피한 경우 기반시설비의 분담계획과 수용할 토지의 세목만이 구역지정 후에 수립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그 외의 사항은 구역지정 전에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12조에는 사업기간 및 시행방법, 토지이용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과 건설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 11가지 항목의 고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법규를 무시한 행정은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시에서 지정고시한 구산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내용을 보면 인구수요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처리계획, 환경보전계획, 도시기반시설계획 등이 누락 또는 추후 결정으로 고시되어 결과적으로 법에서 정한 계획수립 의무와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고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열거한 것과 같이 지정고시의 6, 8번 항목인 토지이용계획과 도시기반시설계획 등 개발사업의 주요 핵심사항을 추후 결정토록 한 것은 법 제3조에서 정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목적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계획수립 및 고시 의무사항을 규정한 법 제4조 및 제5조, 시행령 제12조에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시장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절차를 무시한 위법 부당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동 지정고시의 취소와 더불어 관계자를 문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로, 인천시내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하여 공영버스제 도입과 교통공사 설립을 제안합니다.
대중교통의 불편함에 대하여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신고되는 민원만 보더라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시성을 갖지 못하는 시내버스의 운행, 적자노선의 잦은 결행, 서구 및 계양지역의 오지노선 신설 필요성, 도시형 버스와 500번대 버스의 손님유치를 위한 난폭운전 그리고 버스노선의 잦은 노선변경 등으로 시민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 12월에 신설된 4개 노선은 업계의 노선신설 반대 민원이 있는 가운데 시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신설면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업계의 운행 기피로 검단노선 1개가 포기되었고 문학터널 노선도 운행이 사실상 되지 않고 있으며 강화 시내버스 노선도 운행이 불투명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관광객을 위한 시티투어가 그 동안 시내버스 적자의 한 요인이었고 최근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포기할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본 의원의 의견은 손님도 없는 시티투어 보조사업은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종, 용유 지역 버스노선도 2003년 1월부로 명령노선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를 이유로 운행을 포기하여 예비버스를 투입하는 등 대중교통체계의 개선은 커녕 교통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이 담당부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2003년도에 4억원의 예산을 들여 간선, 지선체계용역을 통하여 노선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이 경우도 적자노선인 경우 결국 운행기피 내지는 포기로 성공이 어려울 것이고 그간 운행되던 노선마저 집단민원에 의해서 노선이 조정되어 온 것으로 볼 때 시민들의 반대와 저항 또한 적지 않으리라 예견됩니다. 버스노선 개편은 신중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99년 10월 6일 지하철 개통에 따른 노선의 전면 개편도 실패한 바 있으며 타도시도 노선 전면개편이 시민과 업계의 반대로 실패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간선 및 지선체계 개편을 통한 노선의 전면개편 시 적자노선의 손해보전 또한 업계의 경영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조 또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2년도 추경에 확보된 재정보조금 91억 7,000만원도 카드할인, 학생할인, 환승할인을 제외하고 50억원이 이월되었는데 이 금액도 합리적인 기준과 업계의 수입금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적자를 면치 못하는 노선운영업체에 제대로 보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지원기준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대중교통버스 운행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공사를 설립하여 공영버스로 버스운행체계를 개선할 것을 건의하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선진국 일본의 예와 같이 버스운영사업을 민간부문에서도 하고 시에서도 운영하는 이원적 운영체계가 있습니다. 우리 시도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운행하자는 것입니다. 운행을 기피하고 있는 적자노선, 정시성을 갖지 못하는 노선과 오지노선에 대하여 공영버스제를 도입 운행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대안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을 교통공사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인천터미널공사에 터미널사업부와 버스사업부를 두어 공영버스사업을 교통공사로 하여금 담당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은 감사원으로부터 민영화 권고를 받은 바 있고 경영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으며 이미 흑자로 이익배당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에 의한 관리적 기능이 강한 터미널공사를 공익성 있는 사업을 수행토록 전환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통공사에는 최근 민간 위탁한 주정차단속용역업무, 견인업무, 주차장관리업무, 각종 교통시설물 보수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여 획기적으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므로 시장께서는 대중교통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방공사 인천터미널을 확대 개편하여 공영버스사업을 할 수 있는 교통공사를 설립할 용의가 있는지 시장님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들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적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면서 평소 느껴왔던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정질문서(강창규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우리 시의 미래와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규원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께서 우리 시 아동복지시설 보육원생들에게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시고 원생들의 사회진출에 따른 대책을 질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아동복지시설은 8개소이며 보육원생은 현재 645명으로 그 중 92명이 영아이고 553명이 미취학 및 초·중·고 학생입니다.
금년도 보육원생을 위한 지원상황을 말씀드리면 초·중·고에 재학중인 455명 원생들의 학업성취를 위한 참고서 구입비를 1인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학업이 부진한 아동에게는 대학생 봉사자 20명을 활용하여 원생들의 적성에 맞는 학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을 증진하기 위하여 원생 40명 개인에게 예체능 학원비를 1인당 5만원을 지원하여 특기와 재능을 키워주고 있음은 물론 정서함양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시설별 매월 40만원씩 지원하여 원생 모두에게 적성에 맞는 그룹지도를 실시하여 학업성취와 자신감과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도록 작년에는 5,3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6,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전문대 이상 입학하는 원생 10명에게 1인당 300만원의 입학금을 지급하였고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퇴소아동 3명이 전세금을 지원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40여명씩 퇴소하는 아동들을 위한 자립정착금으로 작년까지는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인당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실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아동복지자립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3명으로 보강하고 8,5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전문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적성에 맞는 취업과 학업성취도를 높이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취업예정자 교육, 직장 체험활동, 인성교육, 심리검사 등으로 건전하고 준비된 사회인이 되도록 훈련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임대아파트 무상임대 제공, 그룹 홈 사업, 대학진학 원생에 대한 학비지원 등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비지원, 임대아파트 무상 임대, 전세자금 지원, 그룹 홈 사업 등을 확대 실시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어려운 원생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원생들의 학업성취와 사회적응 향상에 관한 학술용역은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연구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앞으로 보육원생들의 사회생활 적응력이 매우 취약한 점을 감안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결혼하여 가정을 이룰 때까지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대학교 내에 사회복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대학원 신설을 질문하였습니다.
이는 어제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께서 시립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우선 복지정책 수요증가에 맞추어 지난 `99년에 인천대 행정대학원 내에 사회복지 석사과정이 개설되어 현재 84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의 인천이 갖추어야 할 인적 양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내년도부터 추진할 동북아 물류국제대학원 설립에 주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학부과정에서 사회복지학과 신설을 먼저 추진하고 향후 시립대학으로서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감안 사회복지대학원 신설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증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시립병원 병상 규모는 지방공사 인천의료원 400병상, 분원인 백령병원 30병상, 인천시립치매요양병원 96병상 등 총 526병상으로 의원님이 제시한 2,100병상에는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나 인천의료원의 병상 가동률은 78%이며 2002년 7월 개원한 시립노인치매 요양병원의 병실 가동률은 42% 수준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시립병원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병실 가동률을 극대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향후 소외계층의 시민들의 보건의료 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별 병상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질환 전문병원, 아동병원 전문재활병원, 노인치매병원 등 특화된 성격의 시립병원의 신설 및 병상 수 증설과 그에 따르는 의사 등의 증원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의료원의 의료인 현황에 대해서는 의사 26명, 약사 3명, 간호사 133명이 근무하고 있어 법적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6.25 참전 인천학도병 희생자의 역사적 의의에 관한 학술세미나 개최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젊은 학생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선양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술세미나와 관련하여서는 보훈선양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와 국방부 한국전전사편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학술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우리 인천시정 홍보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역점 사업의 적극 홍보와 보도자료의 내실화,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미래발전계획 등 주요역점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매주 수요일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대 시민설명회를 언론보도를 통하여 정례화하고 있으며 시정 주요업무 특별홍보를 연중 실시하여 보도자료 제공 활성화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매체 출연, 시 주요사업에 대한 보도 및 영상자료 제공, 주간 영상 시정뉴스 제작 방영으로 시의 역점사업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의 대표적인 홍보물인 굿모닝인천을 월 1회 9만부를 제작하여 국내외에 배포하여 인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시 관내 사회단체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연 25회 실시하는 시정설명회 시 시장이 직접 시정을 설명하고 주요업무 VTR 상영 및 시정홍보 수첩을 배부하여 올바른 시정방향과 구체화된 미래발전 전략비전을 제시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격주 토요일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정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시정홍보 수행을 위하여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대 시민 직접 홍보와 병행하여 주요 일간지 및 방송사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내실 있는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관리의 체계화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관리의 체계화 업무가 다소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하여 오필리언리더인 시의원님, 교수, 지역신문사 및 각종 위원회 위원 등 5,200명께 매주 시정소식을 이메일로 발송하고 있으며 또한 연중 각 실·국별 주요시책 사업을 월별 홍보 메뉴얼로 세분화하여 보도 및 영상자료를 작성 중앙 및 지방신문사와 방송사 등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전광판 및 지하철 전동차 내의 광고를 이용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활한 홍보관리 체계화를 위하여 우리 시가 부족한 홍보체계를 타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예산을 한데 모으고 홍보 책임부서에 힘을 집중시키며 전문인력 도입, 과감한 예산편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기구 및 조직개편, 홍보컨텐츠 개발, 민관 협력 등 대안을 제시하시며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현주소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시민들의 흔쾌한 시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효율적인 홍보시스템의 구축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에 대한 홍보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홍보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홍보분야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시장을 중심으로 실·국장 및 민간위원이 위촉된 홍보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부터 가능한 비예산 사업 홍보시책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저도 사실 의원님이 보셨던 TV를 시청을 했습니다. 똑같은 아쉬움을 가지고 봤습니다만 마침 이렇게 시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의원님께서도 그것을 놓치지 않고 보셨고 또 그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부산에서 10만 양성에 관한 계획이라고 해서 신문에 난 것도 저도 봤고 우리 시에서도 정보지식 물류에 관한 인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 동안에 추진해 왔었습니다만 그 기사를 보고 또한 더 한 번 추진에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역시 저도 홍보가 우리 시로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이나 시의 이미지에 관한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감상을 가졌던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방향 제시를 해 주셨고 또 어렵게 여기 저기 다니면서 조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도 좋은 정책자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부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김성숙, 김성호, 이주삼 의원님께서 인천지하철과 관련하여 차량의제작및불연재교체안전조례의 제정과 소방대 창설, 소방점검에 따른 결과와 함께 관내 다중시설에 대한 총체적 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구지하철 사고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안전불감증 의식에서 기인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이후 우리 시에서는 교육청, 국정원, 경찰청, 전기, 가스, 통신, 해양 등 안전관련 기관장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재난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기관별 자체 점검 강화를 당부하는 한편 시·군·구 부서별로 각종 재난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화재, 붕괴, 가스폭발 등 대형재난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 특별안전점검과 노후시설 위험, 축대, 절개지 공사장 등 해빙기 취약시설물 안전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대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경찰청에서는 마사회, 백화점, 지하상가, 극장, 병원, 지하철역, 호텔 등 57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포괄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저희 시에 협조요청을 해 와서 저희들이 시정조처 중에 있으며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에서는 인천지하철공사에 대한 보안측정 결과 타 지하철에 비해 제반안전관리시스템은 다소 비교우위에 있으나 안전조직 미흡 및 차량내부 가연성 물질 산재, 소방안전관리시스템 미흡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장단기적 시정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시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하철공사를 직접 방문하여 육안 점검과 격려 등을 해 주신 시 의원님 여러분들과 안전점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인천지방경찰청장 및 국가정보원 인천지부장님 그리고 관계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구지하철 안전사고와 같은 대형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시설 미비점 보완과 함께 시설관리자 및 이용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관련 기관별로 수립된 2003재난관리방재교육을 전면 재검토하여 인명피해 예방대책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수정보완하면서 유사한 대형사고 상황을 가정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공무원 등 시설관리자에 대한 책임의식 함양과 시설이용자인 시민들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대피훈련을 민방위의날 또는 안전점검의날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불연성 재료 사용의무화 및 화재시 바닥유도등 설치강화 등 법적, 제도적 보완사항을 도출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적극 개선하는 등 우리 시 전 공무원이 대형안전사고 예방에 총체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께서 지하철 화재진압시설 점검결과 조치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2월 21일 언론에 보도된 2002년도 소방설비점검결과는 유도등 신설 및 위치변경 등 9건과 열감지기 교체 등 18건이 지적되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에서는 대구참사 이전인 금년도 1월 8일까지 미비사항을 모두 정비 완료하였으며 대구화재참사 이후 지하철공사에서는 2월 19일부터 비상근무체제로 들어가 소방서와 합동으로 소화기 1,161개, 스프링클러 1만 3,220개소, 피난유도등 5,220개 등 소화설비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도출된 피난유도등 설치문제점 등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3월 19일까지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과 김성숙 의원께서 질문하신 화재비상 시범훈련의 지속실시와 전동차 불연재 교체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대구지하철 사고 이후 지하철공사에서는 시민불안을 해소하고자 기관사가 차내 방송을 통하여 열차내 출입문 개폐와 기관사와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 사용요령, 소화기 위치와 시급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2월 28일에는 실제로 전 열차를 10분 간 정차시켜 놓고 승객이 직접 출입문 개폐와 소화기 사용 등을 체험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앞으로도 민방위 훈련의 날을 기해 지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3월 14일에는 부평역에서 대구상황을 가정하여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구청, 소방서, 경찰서 합동으로 화재진압 실제훈련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동차 내장재에 대한 불연재 교체문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즉시 조치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 건설교통부 등 차원에서 도시철도차량 안전규칙 및 성능시험 항목에 내장재에 대한 안전규정을 새로 검토 중에 있으며 재원마련 등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므로 제도개선과 방침이 결정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도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우선 신규 제작의뢰 중인 지하철 차량 16량과 송도신도시 연장운행으로 추가 소요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불연재 차량으로 구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기존 지하철 차량의 불연재 교체계획이 확정될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토록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께서 인천지하철 차량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문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인천1호선 전동차 제작은 건설교통부에서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을 제정한 2000년 3월 18일 이전인 `95년 11월 10일 조달청에 요청하여 제작·구매하였습니다.
제작·구매 시 차량안전기준은 기존 서울, 부산, 대구지하철 및 외국 지하철 제작 구역을 참고하여 불연재 및 난연재에 의한 차량안전규격으로 설계하여 제작하였으며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하여 인천1호선 전동차의 내장재를 지난 2월 27일 실제로 불에 태워 시험한 결과 전동차 내부의 천정, 양쪽 벽 등 내장재는 800℃ 정도의 화염을 가하였으나 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쿠션의자도 화염을 가한 부분만 타고 화염을 중단하였을 때는 바로 꺼졌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규칙에 차량안전기준이 없는데 우리 시에서 여러 분야의 안전기준을 만들어 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 주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2000년 전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은 3월 18일 건설교통부령으로 도시철도차량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제정되어 도시철도차량 구조 및 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대구지하철 화재사고를 계기로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을 보완하고자 기술표준원에서 KS 기준을 상향검토하고 객실내장재의 안전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그룹이 검토하고 있으며 빠르면 금년 상반기 중에 제도화되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에 제도의 개선과 연계하여 도시철도 분야를 비롯한 시설물 관리, 고압가스, 건축물, 전기용품 등 안전관련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하철경비대와 병행하여 구조 및 구난을 위한 지하철소방대 창설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이후 화재는 물론 지하철 내의 안전관리 문제도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은 역사별로 3～4명의 직원과 2명의 공익요원이 역사운영에서부터 안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는 실정으로 비상사태시 승객의 안전관리인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칭 지하철경비대 또는 지하철소방대 설치방안을 중앙에서 검토하고 있는 재난관리청 신설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 지하철 등에 대한 안전대책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안전문제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님께서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부산교통공단에 대비하여 지원액과 지원비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국비부담률은 당초 30%였으나 `98년부터 50%로 상향 조정되어 있었으며 `98년 이전에 건설된 부산교통공단의 경우에는 81년 이후 총 공사비의 36.57%를 국비로 부담하였으며 인천, 대구 등은 50%로 동일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운영비 부담비율은 부산교통공단의 경우 건설교통부 직할공단으로 운영수익과 사채발행 등을 통해 전액 자체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의 경우에는 2002년도 운영예산 571억원 중 자체수입을 제외한 부족예산 137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 지원비율은 24%입니다.
앞으로 인천지하철공사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노력과 함께 인천지하철 국철역, 버스정거장을 근접시켜 환승을 편하게 하고 문학경기장 등 역세권 시설 이용활성화, 역세권 중심 주변지역 개발을 통한 지하철이용 극대화 도모, 역세권 주변 부대사업 및 광고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여 지하철의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지하철공사를 부산교통공단과 같이 국가 주관의 지역도시철도공단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부족으로 도시철도에 대한 선진국 수준의 안전시설 투자가 미흡했다는 지적과 함께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국가공사, 공단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통합하여 하나의 국가기관이 전국의 도시철도를 총괄 운영할 경우 거대 조직화하여 관료화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며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여건변화 등 지역실정을 적시에 충분하게 반영한 탄력적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거대 조직화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뉴욕, 파리, 동경 등의 예와 같이 각 지방의 교통수요와 고유실정에 맞춰 타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버스, 터미널 및 주차장 관리업무 등을 흡수하여 복합교통기관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 대구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의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과 시민안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도시철도건설비용뿐 아니라 건설부채, 안전시설 보수, 교체비용, 운영적자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도시철도지원법을 제정토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께서 우리 시 환경문제를 걱정하시면서 산적한 인천지역 환경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환경우선 정책을 추진하고 시민 환경단체와의 연대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자는 등 다양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환경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추진에 우선을 둬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시가 동북아 관문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질 확보, 물관리, 폐기물 적정관리 등 선진도시인 요코하마에 버금가는 미래지향적인 환경지표를 설정하고 2010년을 목표로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환경보전을 위한 중기계획수립 용역도 시행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서구지역 환경오염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시와 환경부 공동으로 악취배출원 조사 등의 연구용역을 2000년부터 2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금년부터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갈 수 있는 특별관리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발전소에 대한 이산화질소 배출허용 기준을 국가환경기준은 500ppm보다 다섯 배를 강화한 100ppm으로 하여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단지역의 무허가 업소 정비를 위해 지난해 148개 업소를 적발하는 등 6년 간 1,399개소를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서구지역의 다양한 배출시설 밀집으로 인한 오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등 배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오염물질 배출취약 업체는 별도로 선정하여 집중 관리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동공단과 인접한 논현택지개발에 따른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의 공단주변 환경오염실태 조사요구에 따라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5일까지 24일간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16개 지점을 선정하여 대기, 지하수, 토양오염도를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인체에 위해한 중금속 등 특정유해물질이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근지역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이달 중에 시와 사업시행자인 주공, 환경단체, 주민대표 간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주체 간에 상호 요구사항을 조정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남동공단 지역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향후 3년 동안 환경, 악취, 먼지 등 체감환경요인 30%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장단기 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울산, 온산을 예로 들어 제의해 주신 바와 같이 특별대책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민원신고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련 민원은 2002년도만 총 8,375건이 접수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경신문고 128전화, 컴퓨터 통신, 엽서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민원 신고는 시, 군, 구에 담당 공무원의 실명으로 접수처리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불성실 민원처리 등을 지적해 주신 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민원신고 책임실명제를 보다 철저히 이행하고 점검하고 신속한 처리는 물론 사후관리까지 하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도 적극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 환경녹지국 팀장들과의 업무토론회 자리에서도 증원방안을 검토토록 이미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1일 이관된 공단환경관리업무와 관련해서는 현 18명에서 25명으로 보강토록 지시한 바가 있으며 앞으로도 환경분야의 인력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환경업무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등의 프로그램 참여와 함께 기업들의 자율환경실천운동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항, 서구지역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단체에 의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과 폐수, 최종 방류구에 대한 감시는 명예환경감시원 등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 다량배출사업체에서는 우리 시와 자율환경협정을 체결하고 스스로 오염물질 배출 저감노력을 하는 등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청과 우리 시가 함께 지원한 자율환경실천협의회는 금년 2월에 관내 1,933개 업체 대표가 참여하여 발대식을 개최하고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항만지역 17개 사업장 대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자율환경실천을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검찰청과 함께 계도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엄격한 단속을 하겠다는 사실을 서로간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대기오염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에 의한 오염을 저감하기 위하여 운송사업자의 천연가스 차량도입을 권장하고 시민들은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푸른도시를 조성하면서 대기환경 정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담당 공무원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특정업무에 대한 전담공무원제를 시행하여 지정된 팀장과 담당자는 특정업무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문화를 기하고 인사상으로도 우대할 방침입니다.
시 전체 33개 전담업무 중 환경녹지국 소관은 대기오염 저감대책, 남동공단 주변 환경오염 개선, 깨끗한 도시개선, 동양화학 폐석회 처리，소각장 건설 등 9건으로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과장급 인사 시에도 가급적 전문성과 근무기간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서는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전문지식을 갖춘 교수와 연구원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 위원회를 구성하면서도 환경단체가 추천한 2명의 전문가를 위촉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위원의 결원 또는 교체 시에 환경단체 등에서 전문가를 추천 받아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단체와의 연대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는 의원님 뜻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환경정책의 수립, 집행, 사후관리 과정에서 환경단체의 다양한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환경행정 발전을 위하여 환경단체, 시민, 시가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가 지향하는 동북아 관문 국제도시에 걸맞도록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도시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덕희, 이주삼 의원께서 질문하신 계양산 골프장 등 위락단지 개발계획에 관련하여 양해하신다면 일괄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2년 4월 22일 건설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의 입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주인 주식회사 롯데에서는 계양구 다남동 일대에 골프장 등 위락단지 조성사업계획에 대하여 2003년 3월 5일 인접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는 사업추진 이전에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골프장의 설치는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구청에서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 및 검토를 통하여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현재까지는 시행자로부터 계양구에 골프장 및 위락단지조성 요청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골프장 업자와 관련한 행정절차 등 진행된 내용은 없으나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수립 이전에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장과 관련해서 일부 언론보도와 항간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우리 지역의 골프장건설계획과 관련하여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 시민정서와 함께 사업추진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 기회를 빌어서 사실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정규골프장 1개소, 18홀 국제컨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또 퍼블릭골프장으로 그랜드골프장이라고 1개소 18홀이 있고 송도유원지에 간이골프장 8홀짜리가 1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건설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공항 제5활주로 유휴지에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72홀이 2003년부터 2006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송도신도시 국제비즈니스센터에 18홀 규모로 2007년을 목표로 계획되고 있으며 서북부매립지에 72홀 규모가 2009년을 목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약 공장 이전부지에 2007년 개장을 목표로 하여 18홀 규모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 잠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공항유휴지에 있는 72홀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말하자면 제5활주로가 건설이 개시되면 이것은 반납해야 되는 시설로써 그 기간 동안에 오히려 유휴지 말하자면 또 이것이 반공해시설일 수도 있는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유휴지를 활용해서 나대지 경관 또 일종의 녹지조성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주변경관도 개선될 것이고 또한 공항이용객들의 원스톱 관광레저 서비스 지역으로써도 유익할 뿐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공항에도 공항주변에 골프장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공항에 여러 관련되는 그런 비즈니스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오히려 반공해적이 아니라 환경을 친화 혹은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목적과 함께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이것은 인천시 기존도시와는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다는 점이 소위 문제되고 있는 무슨 환경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서문제와도 그렇게 배치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유의하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서북부매립지에 72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공항 주변에 여러 가지 관광목적과 외화에 관한 그런 경제적 수지 이외에 우리 국제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들에게 레저공간을 제공하고 수도권에서 또한 하나의 레저공간으로 여러 가지 시너지 임펙트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오히려 그 지역의 쓰레기매립지라든지 청라소각장 등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를 차단하는 목적으로 설계가 된 것이어서 오히려 환경친화적일뿐더러 환경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화부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도 공장이 이전되면서 개발이 되어야 할 텐데 역시 남동공단으로 접해 있어 공해차단을 해야 될 목적과 또 경관보전에 오히려 적합한 시설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도신도시의 경우는 역시 국제비즈니스 지역으로서 외국인 유치를 위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최고경영자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레저공간을 같이 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골프장 정서에 관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외국으로 골프치러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능한 지역에 환경친화적으로 건설할 지역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이제 레저시대에 있어서 다양한 레저수단을 제공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레저와 관광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규정과 절차 또 시민 정서 이런 것들과는 부합이 되되 기존의 환경을 파괴하는 쪽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찬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오히려 환경친화적이고 또 환경에 도움이 되고 또 경제활성화나 또 나아가서 다른 여러 가지 관광과 레저에 부합되고 또 연계되는 것이라면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금년도 성과상여금 지급예상액 및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구제방법을 포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이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속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성과상여금은 전체직원의 95%까지 지급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시본청 및 사업소를 포함 30억 1,600만원으로 예상되고 4월 초에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순위 결정은 다면평가 50%, 근무평정 항목중 근무실적 40%와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여하는 점수 10%를 합산함으로써 직원상호 간의 평가를 최대한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과상여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5%에 해당되는 직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등급 간 지급금액의 격차가 큰 관계로 공직사회에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마련 시 직장협의회와 소속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지급 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특히 지급등급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제도 시행 시 예산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을 100% 확대하고 지급등급 간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제도개선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제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시행 후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본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I.C 진출로 인접 이면도로 일방통행 관련사항 및….
(답변중단)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화I.C 진출로 인접 이면도로 일방통행 관련사항 및 시내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화I.C로 진출한 차량중 일부가 종전에는 급우회전하여 잔치부페 옆 이면도로를 통하여 주안역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나 지역주민들이 교통사고 위험 및 차량소음 등에 의한 생활불편 민원을 제기하여 2001년 10월 1일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도화I.C 진출차량이 이면도로로 진입할 수 없도록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고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도화I.C를 진출한 차량이 도화초교4거리 직전에서 우회전하여 주안역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주변 교통량이 워낙 많아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면도로의 통행방법을 현재방향에서 반대방향으로 일방통행을 실시할 경우 도화I.C 진출램프와 이면도로의 위치상 차량 회전반경 확보가 어려워 접촉사고의 위험이 많으며 또한 이면도로는 노폭이 6m로써 교통소통 기능보다는 소방도로, 보행공간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시점에서 종전대로 환원하여 통과교통을 허용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김성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므로 도화I.C 진출과 경인국도 직진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문제도로의 진출차단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경찰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늘어나는 교통량으로 인해 시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체현상을 해소하고자 도로의 확장 신설, 차로 구조 및 신호체계의 개선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부터는 현재까지 파악된 주안역 사거리 등 13개소의 상습정체지점 및 병목도로 구간에 대한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나홀로 승용차량 또는 통과교통 등에 대한 혼잡통행료 징수, 주차상한제,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이용활성화 시책추진 등 교통수요관리를 통한 교통량 감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교통체증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정책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후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과 시의 인사정책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존경하는 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시와 군·구 간 5급 이하 승진 불균형 해소와 인사교류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선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와 군·구 간 전면적인 인사교류가 실시되지 못해 승진 불균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직의 경우 인사교류를 정례화하여 2001년도 552명, 2002년도 206명에 대한 인사교류를 통하여 승진 불균형을 해소하고 있으나 6급 이하 행정직의 경우 그 동안 교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시와 군·구 간 인사교류에 관한 실무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하여 승진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군·구의 우수한 공무원을 시로 발탁하기 위해 현재 행정직 7, 8급 공무원에 대한 전입시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시와 군·구의 하위직 공무원과의 대화도 적정한 시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보좌관의 역할과 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공직사회는 승진적체로 인해 사기저하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승진적체를 해소하면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열 분의 선배공무원을 부득이 정책보좌관으로 임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재직하신 정책보좌관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시정의 현안업무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시정기여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정책보좌관제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후에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셨기에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할까 합니다.
솔직히 정책보좌관으로 보임되신 분들이 서운하게 생각하신다면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30년 이상 봉직하신 시에 대해서 서운함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이것은 어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의 1만여 공직자에게 신진대사를 통해 조직의 역동성을 주는 계기로 스스로 양보 희생하셨다고 생각하신다면 본인들의 명예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1만여 공직자와 260만 인천시민들은 그들의 결단에 대해서 존경과 경의를 표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작금의 신정부의 중앙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더라도 어느 정도의 흐름은 적응해야 하는 것이 대세가 아닌가 생각되고 그래야만 우리 시가 침체와 낙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인은 감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은 정착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책보좌관으로 보임된 선배님들께서 좀더 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주시면 더욱 빛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살신성인의 결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260만 인천시민의 이름으로 드리는 바입니다.
조금 전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과찬이 계셨습니다만 말씀대로 저는 이권과 청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탁성 돈을 받지 않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40여년 학창과 사회생활을 했고 특히 정치를 7년 이상 한 사람으로서 주변의 많은 부탁이 있고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새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 개혁, 개혁하면서 상대방에게는 개혁을 또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대고 본인은 예외로 하고 본인한테 너그럽게 하는 식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우리 나라가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고통스럽게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저는 공직자들에게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지금은 제 판단으로는 많이 호응이 있고 상당히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낸다면 정책보좌관으로 결단을 내리신 선배님들께도 보답이 되고 우리 인천은 명실상부하게 21세기 국제도시로 갈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시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청의 주차난 해결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을 비롯한 병원, 학교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의 경우 주차면수가 부족하고 주변상가 및 공사장 인부 등이 장기 주차를 하고 있어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인천발전연구원에 유료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 중에 있으며 6월경에 용역결과에 따라 유료화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의 심각한 교통난 그리고 주차난의 해소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하철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공무원도 대중교통 이용하기운동을 전개하여 출·퇴근 시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서 시청 내 주차공간에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빌딩 건립 또는 지하주차장 설치방안에 대해서는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건설비용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해결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자연환경보전과 생태보호를 위한 에코브리지 설치와 함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활성화방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에 환경전문가를 포함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에코브리지 또는 생태회랑 조성 등에 대한 고견에 감사드리며 또한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개발에 따른 단절된 생물서식공간을 이어주고 야생동물 이동로 제공, 서식지 보호 등 생물종의 다양성 유지 등에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보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의 정신을 밑바탕으로 시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복원을 위한 에코브리지 설치사업은 ’98년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 수립 시 공촌로의 장명이 고개, 천마로의 천마산 고개, 동춘동의 앵고개 등 3개소에 대한 생태통로의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1년 시범사업으로 장명이 고개에 에코브리지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02년 10월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효과성에 대한 장기분석 및 재원조달 계획의 타당성 미흡으로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생태계의 보호와 복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인천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를 2002년 1월에 제정하여 자연환경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우리 시의 자연환경보전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1차년도 사업으로써 2003년도 예산에 4억 7,000만원을 확보하여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4월부터 2년에 걸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조사용역에서 생물의 다양성 및 생물서식 형태 등 자연환경 현황과 생태계보전지역의 지정대상, 복원 필요지역 선정 및 단계별 자연환경보전설치계획 등을 마련하여 2006년부터는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계양산에서 봉제산에 이르는 생태연결통로 설치사업도 적극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송도정보화신도시 진입도로는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터널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환경의 보호 및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환경녹지분야 사업비 중 300만그루 나무심기와 공원조성 사업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들 사업비가 주로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이며 300만그루 나무심기에 투자되는 예산은 2% 정도인 36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300만그루 나무심기는 기념식수, 자원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시민이 자율 참여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우리 시의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이나 지역환경기준 설정 등에 자문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개정된 환경정책기본법이 시행되는 금년 하반기에 맞추어 조례를 전면 정비하면서 현재 10인으로 구성된 위원수를 늘려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을 추가로 위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이나 지역환경 기준설정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자문을 받도록 하는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에 환경전문가가 위촉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중기재정계획 및 투ㆍ융자 심사 등의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으로 금년 하반기 제도개선안이 확정되면 각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추연어 의원님께서 연수구 송도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키 위해 타당성 검토 및 주민여론 수렴과 육성계획에 관한 조사 착수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관광정책 추진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지난해에 제3차 인천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5년간 추진할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동북아의 금융, 비즈니스 물류 거점이자 세계도시로 도약할 인천의 위상에 걸맞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개방적이고 품격 있는 국제해양관광도시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21세기 관광비전입니다.
이를 위하여 용유·무의 관광단지와 해양관광 거점, 개항장과 차이나타운 및 월미도를 하나로 묶는 월미관광특구를 동서 축으로 개발하고 여기에다가 강화를 역사, 문화, 갯벌생태관광지로 서북부매립지와 송도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된 고급 휴양 레저관광지로 하여 소래포구까지 이어지는 남북 축으로 연결하여 관광벨트를 완성하고자 합니다.
컨벤션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는 관광산업과 더불어 서로에게 파급효과를 미치는 시너지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천의 발전을 견인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특구 제도는 1993년에 도입된 제도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22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지난 2001년 6월 26일자로 중구 북성동, 항동, 연안동 일대 약 91만평이 월미관광특구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송도유원지 일대의 지역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송도유원지의 코끼리공연장이 새로운 명물로 등장할 것이고 더욱 거시적으로는 송도정보화신도시에 컨벤션센터가 착공되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필두로 하여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가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잠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의 조속한 현실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다양한 주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계획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인운하 건설사업에 대한 우리 시 입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 건설사업의 추진여부 결정이 관계부처간 협의 및 여론수렴을 거쳐 건설교통부에서 2월 말에 확정할 계획이었으나 부처간 협의가 지연되어 이 달 말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동 사업의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서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만간 완료 예정이고 한국개발연구원의 경제성 검토도 긍정적이므로 당연히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경인운하 건설로 인한 환경상의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중앙정부에 요청하였으며 운하건설로 남북간 교통이 단절되는 불편에 대해서도 연결교량을 최대한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정부의 경인운하 건설정책을 원칙적으로 지원하면서 환경과 남북간 교통 흐름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주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지역 해안철책선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상의 이유로 바다와 단절되어 시민으로부터 철책개방 및 친수공간 조성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21세기 우리 인천을 동북아 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에 걸맞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바다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만 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해안철책선 개방 또는 철거 시 군부대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군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국방 안보상에 문제는 없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현 안보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어저께 저녁에 마침 제프리존스라고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과 저녁 때 간담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시각이 어떤가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걱정보다는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펴 주셔서 저도 상당히 고맙게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외신에서 보시다시피 우리 나라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작금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제프리존스 회장의 표현은 지금 특별히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어둡다 이런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일단 미국에서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말이 지어질 때까지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과거에 우리가 많이 귀에 익숙했던 그런 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해서 우환이 없도록 해야지 아무 것도 없는냥 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따라서 우리 모두 최악의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조심스럽게 일상생활과 모든 시민사회에 단합된 모습으로 대처해 나가야 된다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그런 시각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과 함께 훌륭한 토론과 좋은 방향으로의 여론조성에 힘써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주삼 의원님께서 계산택지개발지구 내에 여객자동차터미널 건설부지를 귤현역 부근으로 이전하고 동 부지를 종합병원, 사회복지종합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서북부 지역의 교통수요 충족과 원거리에 위치한 인천터미널 이용에 따른 서북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관교동 인천종합터미널의 기능을 분산함으로써 극심한 교통혼잡 완화와 시민의 이용편익 증대를 기하고자 1992년 12월에 계산택지개발지구 지정 시 도시계획시설인 여객자동차터미널로 결정된 사항이며 귤현역 부근 이전은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써 터미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며 주변지역에서 새로운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 터미널부지의 활용 및 타지역 확보방안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과 현지 입지 여건 등 향후 교통수요를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태계 보호를 위한 계양산과 철마산을 잇는 장명이고개 터널을 변경할 계획이 있는지와 계산택지와 박촌동을 연결하는 도로개설의 시급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명로의 장명이고개는 서구에서 계양구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로 85년 4차로로 개설 운영되다가 교통량의 증가로 `96년 확장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도로공사 시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터널시공 또는 최소한 생태통로 설치방안이 고려되었겠으나 당시의 재정여건과 환경에 대한 의식부족 등으로 절개공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훼손된 절개지의 연결구조물 등을 설치하여 생태계 복원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향후 도로 개설로 인하여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터널설치 등을 적극 검토하여 환경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산택지와 박촌동을 연결하는 우회도로는 임학동 및 병방동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설이 시급한 도로입니다만 약 260억원이 소요되어 기 시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인하여 재정여건상 아직 추진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한 예산확보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전략에 대한 시의 입장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동북아 경제권이 급부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14일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하고 금년 7월 1일 법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송도정보화신도시에는 국제비즈니스·지식기반산업단지로 서북부매립지는 국제금융·위락·첨단화훼단지로 영종·용유지역은 국제 물류 및 국제관광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참여정부인수위원회에서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전략으로 송도지역을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IT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송도정보화신도시를 비롯한 경제자유구역은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 대처하기 위한 21세기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물류 비즈니스 금융과 IT·BT 등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지난 86년부터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 사업을 구상하고 송도정보화신도시를 국제 업무 및 지식기반 산업 중심지로 개발계획을 추진하여 왔고 외국인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인수위를 방문하여 설득한 바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는 우리의 계획을 충분히 공감하여 송도정보화신도시 등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은 국제비즈니스와 금융·물류·IT와 R&D와 소프트웨어 산업 중심으로 조성할 것에 합의 도달하였습니다.
앞으로 참여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경제중심국가 실천의 전략적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추진 계획 및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관심과 염려하는 마음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재원조달계획에 신뢰성이 없어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위하여 2002년 12월 인천발전연구원에 개발방안에 대한 정책 과제를 의뢰하여 3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그간의 회의 시 논의된 주요사항은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유·무의 관광단지를 3단계로 구분하여 금년 4월 발족예정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주체가 되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이와 병행하여 지역 여건에 따라 토지소유자, 기업, 시가 함께 추진하는 민간합동개발방식과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참여 유도 등도 검토 논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과 연계하여 개발방식, 개발컨셉, 효율적인 사업 추진방안 등을 검토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승인되는 대로 인천도시개발공사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업화 계획수립 및 기본실시설계를 실시하여 본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단위 규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참여하는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방식 등 다양한 방법도 병행하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우리 시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부시장, 기획관리실장을 내부에서 발탁할 의지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정책과 관련하여 고견을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공무원 체계상 행정부시장과 기획관리실장은 국가직공무원으로 사실상 임용권은 중앙정부에 있습니다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지방분권의 정착에 있는 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기 전이라도 인사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내부발탁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면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방공기업사장의 내부 발탁과 44년생 공직자의 명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성호 의원님 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몇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방공기업사장의 경우는 경영마인드가 풍부하고 경영능력이 풍부한 전문가가 채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공기업사장의 경영 능력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 지방공기업사장 임명 시 본인의 경영 능력을 충분히 판단하여 능력 있는 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 전입공무원을 동사무소 근무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의 군·구 공무원들이 시청에 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 전입에 있어서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군·구 소속 우수공무원을 시로 발탁한다는 취지 아래 전입시험을 준비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동사무소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게까지 동등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만 추천에 의한 시 전입자는 군·구, 본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정하였으나 이는 업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며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을 시 본청으로 직접 전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및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산동 90번지 일원에 구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우리 시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동 지역은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이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인 관계로 개발이 지연된 지역이었으나 2002년 6월에 토지소유자들이 직접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부평구청에 제안서를 제출하였던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부평구에서는 지역 주민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공청회를 2002년 8월 9일에 개최하고 2002년 8월 20일에는 부평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제안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시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4회에 걸친 심의를 통하여 주변 지역의 부족한 초등학교 부지를 지역 지구 내에 확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물과 외곽순환도로와의 거리 조정으로 소음대책 마련과 완충녹지 확대 등을 보완하였지만 2003년 2월 18일 최종심의 과정에서 건축물의 규모나 녹지 등 도시계획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개발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우선 고시하고 도시기반시설과 세부토지 이용 계획은 다시 한 번 심의한 후 별도로 수립·고시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일괄 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제정부서인 건설교통부의 법적 절차 등에 관해 유권해석을 받아 명백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시티투어버스 보조금 및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한 공영버스제 도입과 교통공사설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영버스제 도입에 대해서는 260만 시민의 대중교통이용 편익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는 버스업계 대부분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버스이용객 조사, 경영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시행하여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타시·도 재정지원 사례수집, 업계 의견 청취, 교통 관련 자료의 분석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코자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편 적자노선이나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남동공단이나 영종도 지역과 같이 노선 입찰제와 개선명령을 시행함으로써 버스의 준 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의 지·간선 체계 개편과 관련된 용역이 완료되고 버스노선 조정 시행하는 절차 등을 거친 후에 적자노선에 대해서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인 공영제를 긍정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99년부터 바다와 해변을 볼 수 있는 공항노선과 월미도, 연안부두, 능허대, 송도신도시, 인천도호부, 화도진 등 해안과 문화재를 연결하는 시내 노선으로 운행하여 2000년도에 4만 2,000명, 2001년도에 5만 6,000명, 2002년도에 8만명으로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지적하신 대로 대중교통인 일반시내버스와 노선중복과 기능상충, 적자 운영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내버스와 연계한 노선, 기능, 재정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능전환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사인천터미널의 공영버스 사업 기능을 추가하는 교통공사 설립안도 주민편익과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당면과제로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의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한 답변이 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소중한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시정을 수행하는 데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구 출신 시의원 이규원입니다.
보충질문 발언의 기회를 주신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의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는 신경철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정부 행정을 성실히 운영하시는 안상수 시장님 이하 공무원님들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셨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보육원생 사회진출 소프트랜딩입니다.
2002년 10월 18일 본 의원 의원자료요구에 대해서 시 정부가 제출한 월드컵기념관 관련 답변입니다.
직원은 39명, 2002년도 연 총 지출 45억원, 총 수입 32억원으로 적자가 13억원, 향후 적자 예상액은 연 26억원, 인천광역시 소재 전체 8곳 보육원의 직원은 145명이고 원생은 688명인데 시비보조가 12억원일뿐입니다.
문학경기장은 인원 39명에 예상적자액 26억원입니다.
보육원생 생활과 교육에 대한 인천광역시 정부의 시비보조 총 예산이 문학경기장 한 곳 시비보조보다 적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사회진출 보육원생들이 사회적응을 위하여 시설아동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을 시행하실 용의는 있으십니까?
둘째, 보육원생 1인당 월 용돈이 초등학생 8,000원, 중·고등학생은 1만 2,000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1조 자체사업지원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액수는 너무 적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 타지방정부의 보육원생들 용돈을 비교하여 적지 않다고 답변하실지 모르지만 눈치보기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눈치보기식 예산 배정은 중앙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항상 일정 범위를 맴돌 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에서는 상식의 선에서 초등학생은 1일 500원, 월 1만 5,000원으로 중학생은 1일 800원, 월 2만 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1일 1,000원, 월 3만원으로 책정하여 당장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시립병원 신설 건입니다.
400개 병상이 인천의료원 2001년도 비수익진료실적을 보면 행려병자, 전투경찰, 생활보호대상자, 성병감염자 등 치료비를 전혀 안 받는 환자가 외래환자로 4만 9,081명, 입원환자로 5만 2,110명으로 총 연 인원 10만 1,190명이 진료받았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일반병원을 이용 못 하는 시민 약 10만명이 인천시립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입니다.
즉 원천적으로 적자를 내는 병원입니다.
시립병원에 인천시민 특히 저소득층 시민에 대한 크나큰 기여도를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시민단체 모두 인식하여야 합니다.
2003년 2월 17일 본 의원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인천광역시지방정부가 제출한 시립병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까지 4년간 시립병원 총수입ㆍ지출입니다. 연평균 총수입이 250억원, 연평균 총지출이 260억원, 연평균 적자는 10억원, 2002년 8월 10일 인천대학교 의원자료와 2002년 8월 16일 인천전문대학 의원자료에 인천광역시 지방정부의 답변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전문대학과 시립대학을 통칭하여 시립대학으로 부르겠습니다.
’94년부터 2003년까지 시립화 9년 동안 인천광역시정부가 투입한 재정부담비용은 무려 1,533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정부의 시립대학에 대한 전출금은 연평균 170억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지원금 170억원은 인천광역시가 시립병원 적자를 17년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참고로 어떤 홈페이지에 2003년 1월 2일 올린 인천광역시 시립대학 도서관 이용에 관해 인천시민의 글을 읽겠습니다.
‘시립대 도서관을 일반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어 시간 있을 때마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아침에 가서 잘 몰랐는데 오늘은 점심 때 도서관에 책을 보러왔다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유인즉 하루에 시민의 경우는 50명 외에는 이용을 할 수 없고 오늘은 인원이 찼다는 경비원아저씨 설명이었습니다.
학교측의 방침이라던데,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인적사항을 적던데 아마 인원 때문이었던가 봅니다.
도서관의 자리가 텅텅 비어도 시민은 50명 외에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황당했습니다.
인천대 홈피에도 시민에게 책은 세 권 대출이 가능하다고 쓰여져 있던데 이것도 아침에 가야만 대출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시립대가 시민에게 도서관을 개방한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반가워했는데 결국은 생색만 낸 것 같아 안타깝군요.
시민이 원할 때 가서 책을 보고 공부는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도 도서관 개방은 개방인가요?’
인천광역시민이 어떤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이 연평균 10억원의 시립병원과 인천광역시 보조금이 연평균 170억원인 시립대학이 인천광역시와 시민에 대한 기여도는 이와 같이 시민들이 평가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정부는 정신병자 치료병원, 알콜중독자 치료병원, 만성소모성 질환자 전문치료병원, 아동 및 장애아동 치료병원, 그리고 노인병원 치료병원,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진료실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립병원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외부학술용역사업을 수립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6ㆍ25참전 인천학도병전사 208위의 역사적 이의에 대한 학술세미나 개최건입니다.
’56년 12월 24일 인천신보에는 전몰합동위령제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가 길어서 중요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 답동 신흥초등학교에서는 전몰합동위령제가 엄숙히 거행되었다. 유가족들이 흐느끼며 우는 곡성과 함께 제식은 해방사 주지로부터 상축, 구축에 이어 제주인 국방부차관 김용호 씨의 제문낭독이 있은 후 각계 내빈들의 정성어린 조사와 소양으로 고 이중독 군 외에 207인에 대한 위령제를 엄숙히 거행하였다. 한편 이날 위령제에 참석한 참전학도 시가행진을 하였다’.
본 의원이 6ㆍ25참전 인천학도병전사 208위 희생자의 역사적 이의에 관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라고 시정질문을 한 의도는 ’55년 당시 발표된 208위 전사인천학도병의 전체 명단, 출생지, 출생년도, 참전 시 재학하였던 중ㆍ고등학교, 입대날짜, 입대한 부대이름, 전사장소, 전사과정, 전사년월일, 그리고 묻혀 있는 묘지, 비석의 현지사진 등에 관한 자료수집입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것을 찾고 기록하려고 하는 것은 고향 인천을 지키기 위하여 전사한 학도병의 넋은 이곳 인천이라는 지명이 있는 한 그리고 인천에 사람이 사는 한 영원토록 기록하여야 하고 그들이 살았던 예법대로 제사를 지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자유공원에는 6ㆍ25와 관련된 호국기념탑이 있습니다. 자유공원탑의 정식명칭은 인천학도의용대호국기념탑입니다. 탑의 앞쪽에는 헌화대가 있습니다. 탑 옆에 서 있는 학도의용대원 기념동산의 밑받침 전면에는 연혁, 측면에는 헌시와 인천학도의용대가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후면에는 아래의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관 인천학도의용대6ㆍ25참전회.
인천학도의용대6ㆍ25참전회는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천학도병6ㆍ25참전사편찬위원회 도움으로 창립된 단체입니다. 후원 인천광역시, 협찬 인천광역시교육청.
탑의 뒤쪽 벽면에는 인천학도의용대원 명단이 횡으로 112명, 종으로 11명 총 1,227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벽면에 새겨진 1,227명 중에는 인천학도의용대원으로만 활동하고 6ㆍ25에 참전하지 않은 학도의용대원도 있습니다. 그 벽에 새겨진 명단은 본 의원이 ’97년 2월 20일 조직하여 위원장으로 있는 인천학도병6ㆍ25참전사편찬위원회에서 넘겨준 것입니다.
호국기념탑에는 전사자명단이 전혀 없고 이 호국기념탑은 6ㆍ25 당시 인천학도의용대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인천학도의용대6ㆍ25참전회를 결성하여 학도의용대활동을 선양하는 기념탑입니다.
한분 한분 전사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전사가 이름이 밝혀지면 첫째, 국방부에 공문으로 전사확인 둘째, 호적을 확인하여 재적증명서 발부 세 번째, 국립묘지전사자 비석을 찍은 사진 등의 자료가 구비되어야 됩니다.
1418년에 태어난 성삼문은 1447년 29살에 문과 장원급제하였습니다. 단종복위가 실패로 돌아가고 성삼문은 1456년 38세에 능지처참형으로 죽고 집안은 멸문의 참화를 당했습니다. 아버지, 세 명의 동생, 세 명의 아들은 젖먹이까지도 참수되어 자손이 끊겨 멸문되고 아내와 딸은 관비가 되었습니다. 1691년 숙종 17년에 관작이 회복되었고 충문이라는 시효가 내려졌으며 서울 노량진 의절사에 제양되었습니다.
왕에 대한 충성이 바로 국가에 대한 충성인 시대에 왕에 대한 충성으로 목숨을 바친 신하에 대하여 조선조정은 장장 235년만에 그 충성심을 인정하였으며 불천위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조정에서 허락한 신의로 왕조시대에 허락 받고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한반도에 우리들 한민족이 있는 한 충문공 성삼문에 대한 제사를 지낼 것입니다.
충문공 성삼문은 위인이지만 아들을 잘못 만난 아버지, 형을 잘못 만난 세 명의 동생들, 아버지를 잘못 만난 세 명의 아들들은 참수되었고 남편을 잘못 만난 부인과 아버지를 잘못 만난 딸은 평생 역적의 부인과 딸로 죽음보다 더 큰 고통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이 땅의 위인 성삼문의 가족입니다.
6ㆍ25참전인천학도병 중 전사자는 이 땅의 호국영령을 우러러보지만 부모님들이 보기에는 그저 애비보다 먼저 죽은 후레자식일 뿐입니다.
전사자의 부모님은 돌아가신 지 오래 전이고 그 무덤을 찾는 사람은 이제 형제뿐이지만 그분들도 너무 연로하여 몇 년 지나면 고향에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참전학도병이 70살을 넘었습니다. 또한 전사한 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살아남은 전우와 형제들의 기억속에 있는 그분들을 되살려서 인천시사에 그 이름을 영원히 싣게 하여야 합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인천학도병6ㆍ25참전사를 시장님 임기 내에 편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강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산지구 토지개발구역 지정고시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고시행위는 정당하게 추진된 것처럼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이고 본 의원이 초선의원이라 아무 것도 모른다 하더라도 밤새 공부해서 법에, 제도상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국장이 시장님한테 이러한 답변서를 써줬다면 우리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이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구역지정만 의결하였고 이외의 사항은 의결한 바 없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질의유권해석을 받아 답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지 문구상 명백한 사항을 질의하였다면 인천광역시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망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의무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유권해석한다고 해서 건교부가 유권해석을 해 주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한 답변의 요지를 시장님한테 제출했냐 이것입니다.
법령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궤변으로 시장을 보좌하는 담당부서 국장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법 제5조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개발계획의 내용으로 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에 이를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 호의 항목으로 15개 항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시계획위원의 결정을 득해야 하는데 개발의 핵심사항인 제7항 토지이용계획, 제11항 도로ㆍ상하수도 등 주요기반시설을 설계하여 정하고 있으나 추후 결정고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규정을 누가 보아도 명백하게 지정 후와 전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을 유권해석으로 질의를 통해 시정을 구현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한다는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계획이 없이 추후 결정한다는 답변도 여기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시정을 바란다면 답변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한다라고 내가 국장님한테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아무리 초선의원이라지만 이러한 식으로 담당부서 국장은 궤변으로 열거하고 궤변으로 시장을 보좌한다면 인천 260만 나아가서 350만 시민이 살 도시계획을 계획하는데 담당국장은 궤변으로 일관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답변을 시장님한테 써줘야 하는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인천이 서울, 부산, 어떻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우리가 대구를 앞지르겠습니까? 정말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구산지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이것이 부결되는 과정까지 학교가 들어서야 한다. 이 부분에 외곽순환도로의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다. 소위원회를 열어서 군부대 헬기장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제2의 월곶처럼 위성도시가 돼서는 안 된다.
수 차례 관심을 갖고 지적을 하였으나 도시계획국장이 이러한 식으로 시장을 보좌한다면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시나리오도 없는 내용으로 세부적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보면서 역시 안상수 시장님답다. CEO출신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시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서 세계로 나가야 되는 초석을 다지는데 전혀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 또한 해 봤습니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좀더 발전적 방향의 제고를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의회의 고유기능의 발휘와 그에 상응하는 의견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서 44쪽에 있는 것 중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추천하는 두 명의 전문가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단체 고유의 인원을 말하는 것이었고요. 거기서 교수진만을 추천한 것은 아니었다. 구성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회 자체가 개최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항주변에 72홀, 서북부매립지 시너지임팩트라는 표현을 하셨고 한화매립지의 골프장 건설, 송도비즈니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골프장 건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말씀에 일면 저도 긍정을 합니다.
나대지로 내버려두는 것보다 또 비즈니스의 중심도시기 때문에 비즈니스맨들을 위한 그리고 환승객의 레저활동을 위해서 골프장은 있어야 된다. 시대적 추세이고 기본적 사항이죠.
여기서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예컨대 공항이라든지 특히 서북부매립지 같은 경우에 시너지임팩트로 해서 주변오염지대를 완충지역, 녹지공간조성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골프장과 녹지공간 조성이라는 일거양득이라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조성에 따르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갈수지하수대책 이런 것들이 수반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절대적으로 부족한 녹지공간 조성을 위해서도 완충녹지지대로 처음부터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역설적으로 청라도소각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완충녹지지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면 바로 골프장을 통해서 완충녹지 역할은 일부 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제기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갈수지하수대책 이런 것이 수반되지 않는 완충녹지지역으로 조성한다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한단 말이죠. 이렇게 문제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말씀드렸듯이 비즈니스 중심도시에 있어서 골프장은 불문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골프장 조성의 입지에 지금 440만평, 여의도 면적의 5배나 되는 면적을 종합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입지의 적정한 규모 여부를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한 비교연구분석을 통한 결과인지 아니면 자체 계획을 입안하면서 나름대로의 안을 가지고 수립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4분 계속개의)
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을 비롯한 세 분 의원님께 앞으로는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의 보충질문부터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사업 등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학술용역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부적응 아동의 심리치료를 위한 서비스, 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다양화와 자립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시설보호의 자립지원정책 개선방안에 대하여 현재 국립보건원에 의뢰하여 용역연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원생 1인당 월 용돈을 추경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육원생들의 용돈 지원은 16개 시·도 중 우리 시를 포함한 6개 시·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원생들에게 부과급여로 지원되는 1인당 매월 8만 4,000원의 보조금 지원과 매일 1,000원 범위에서 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형평성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립병원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진료 및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정신병 및 알콜중독자의 치료병원이 시립병원을 포함 6개소에 674개의 병상이 있으며 2002년 7월 개원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비롯한 노인전문치료병원이 3개소에 486병상이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보건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시급한 재활전문병원 건립을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려운 처지의 소외계층 시민들에 대한 수준 높은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시립병원 운영개선 등을 위한 용역사업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인천학도병 6.25참전사 편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학도병 6.25참전사 편찬에 대해서는 그간 우리 시가 국방부 전사편찬연구소와 협의한 결과 동 연구소에서 우리 시를 방문하여 관계자료를 수집한 후 전사를 편찬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구소의 자료수집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다면 제 임기 중에 전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창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조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 15종의 주요계획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고시된 사항으로써 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김덕희 의원께서 우리 시에 있어서 골프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적해 주신 수질·토양·지하수오염에 대한 대책을 빈틈없이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골프장 건설의 주목적이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데 있고 동시에 공해시설로 저해된 주변환경에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완충녹지용도의 대단위 토지확보에는 막대한 재원확보의 문제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들 계획이 선진국 등을 벤치마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싱가폴의 창이공항 주변, 홍콩, 암스테르담의 스키플공항 주변 등의 사례조사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용역으로 계획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영종지역 등 경제자유구역은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비율이 60% 이상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구비하고 있으며 서북부매립지의 경우도 62만평의 화훼단지 등 여러 녹지가 같이 포함되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녹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규원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의견은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시와 의회는 항상 시민을 생각하고 인천발전을 위해서는 서로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정발전에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이규원 의원님, 송병억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황인성 의원님, 이주삼 의원님, 황창배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김성호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003년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 도시철도기획단장 오세완
-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조재완
- 기획관 방종설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