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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7.(월) 10:00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2.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3.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5.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시정 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7.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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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 6.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문화체육관광국)
- 7.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순학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강구ㆍ유경희ㆍ이명규ㆍ문세종ㆍ이선옥ㆍ신동섭ㆍ박판순ㆍ김종득ㆍ신성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해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운영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선발 및 교육, 평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는 문화관광해설사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지역의 문화ㆍ역사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의 안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는 2001년 한국 방문의 해와 2002년 한ㆍ일 월드컵 공동개최 등 국가적 대형행사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유산을 내ㆍ외국인 관광객에게 정확히 전달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으며 해설영역이나 활동지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과 활용계획, 교육과정, 선발 및 활용 등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돼 왔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직무교육과 체계적인 양성, 활동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문맥이 맞지 않은 부분과 오기된 사항이 있어 검토보고서의 5쪽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운영계획, 평가 등 운영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통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며 지역관광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의 조례 제정 취지에 동의하는바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인천시민뿐 아니라 인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조금 젊으신 분들도 이렇게 관광해설사로 채용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발룬티어(Volunteer)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나이 드신 분들도 물론 포괄적으로 인천을 잘 알릴 수 있겠지만 조금 폭을 넓혀주면 좋겠다. 연령대를 젊은 층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안 제5조3항을 보게 되면, 지금 4쪽입니다. 조례안 4쪽 제2항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운영계획에 대한 조항은 바로 제5조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1항에도 시장은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1항에 운영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 밑에 제5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라고 돼 있어요. 이걸 제1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운영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이미 제1항에 규정이 돼 있으니 제1항에 따라서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운영계획 수립하는 경우에 규정을 두어 놨으니까 수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희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서 안내원 해설을 통해 관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조례를 발의하셨습니다. 저도 같이 동의를 하는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이 관광자원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0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약자들이 제약 없는 관광활동이 가능하도록 이동과 접근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무장애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업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는 재정 지원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 등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대한 장애와 불편요인을 개선토록 하여 모든 국민의 차별 없는 관광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있는바 관광 분야에도 무장애 개념을 도입해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활동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보편적인 관광 향유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개정사항 중 자치법규의 제명은 그 자치법규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부터 부칙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하단 부분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고령사회로의 전환, 사회적 안전 인식의 확산, 관광의 보편적 향유 강조 등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바 무장애관광의 다양한 시책 마련을 통해 관광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의 보편적 관광복지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서 문맥이 맞지 않은 부분과 오기된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조항은 관광약자들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전부개정을 통해 현행 조례안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무장애관광지원센터 설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존경하는 김용희 의원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감합니다.
또 본 조례안이 개정돼서 폭넓은 관광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조례안을 쭉 보게 되면 대부분 검토조서에 나와 있듯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안의 제목이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검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후의 내용들이 대부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목을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6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안 제11조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해석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안 제2조부터 안 제11조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하단 부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법령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적합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김유곤 의원님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53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유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 지명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9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임원 해촉, 직무, 회의, 간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관계기관에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할 지역의 지명 결정 주체를 시ㆍ도지사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규정 등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기타 지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개정사항 중 안 제2조부터 안 제9조까지의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중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8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한바 서면결의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하면 위원회가 편의주의, 소수의견 소외 등 부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가급적 최소한의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명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이 신설된바 현행 조례에 따른 기존 위원과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및 연임 제한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아래와 같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면 ‘지명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든가, 차라리. 그냥 ‘구성’ 이래 버리니까 주체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위원회 구성으로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조금 더 보면 4조2항에 보면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람으로’는 결국은 담당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면 좋겠고 거기에 따라서 3항1호에 보면 “당연직: 지명업무 관련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관련’ 자가 들어가.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담당 공무원’으로 통일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발의하신 우리 김유곤 의원님의 조례가 잘 다듬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견을 냅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통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의원님.
자구 수정을 하신…….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8분)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민간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위ㆍ수탁 계약기간이 2024년 3월 2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기반한 수탁자를 선정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수탁자가 자체 운영수익으로 시설관리와 운영을 해서 시 재정부담 경감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공유재산법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수탁 사용료는 현재 진행 중인 원가산정 용역 결과를 반영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에 21일간 공개모집 공고와 내년 1월 적격자심의위원회를 실시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의를 통해 수탁기간을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관리비용 절감 및 효율적인 관리 모색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학국제빙상경기장은 2014 아시아경기대회 이후 2015년 3월 개장하여 사계절 운영되고 있는 인천 유일의 국제스케이트장으로 부지면적 24만 2484㎡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아이스링크 2면과 컬링장 2면, 관람석 3311석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체육시설의 수탁자는 시의 예산 투입 없이 자부담으로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원가산정 용역 결과에 따라 산정된 연간 사용료 2억 3659만 6000원을 매년 시에 납부하며 만약 수입ㆍ지출 정산 후 이익 발생 시 일정 비율의 이익금을 납입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유지관리의 경우 대수선은 시가, 단순 소모성 수선은 수탁자가 책임을 분담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선학빙상경기장 시설 운영ㆍ관리, 공공시설 내 수익사업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같은 항 제4호에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빙상경기장 운영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업체가 변경될 경우 집행부에서는 민간위탁 추진 시 기존 수탁자에 고용된 인력이 새로운 운영주체에게 고용승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의 이윤 극대화 추구로 인해 공공체육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의회 동의 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동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바 그 이유와 절차상의 하자 치유 대책, 향후 종합성과평가 이행 시기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선학국제빙상경기장 민간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이 발생되는 이 금액이 일반 예산에 들어가잖아요, 세입으로.
그래서 아시안게임의 어떻게 보면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수익사업 금액 정도를 가지고 인천시 체육에 관한 유산 사업 중에 센터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기준이 돼서 해 준다면 유소년 발견도 해내고 그다음에 또 인천시체육회의 여러 가지 연구 사업들도 해낼 수 있고 이런 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이 일반 예산에 들어가서 체육진흥 발전에 쓰여지겠지만 그래도 국장님 판단에 체육진흥을 위한 어떤 센터를 만드는 쪽의 목적에 쓸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를 드립니다.
다만 지금 저희 체육시설 41개를 가지고 봤을 때 시설의 수익률이 아직 채 50%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그러한 고민이 있고요.
어떻게 하면 이 수익을 확대해서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도에 중점 과제로 설정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처럼 지금 선학빙상장 수익이 일정 부분 더 난다면 저희가 그걸 또 환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말씀처럼 그게 체육센터이건 아니면 다른 어떤 외부기관이건 부설기관이건 이렇게 해서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소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시민들의 안전문제나 그다음에 민원들이 거기 워낙 많아서 가급적이면 민간위탁은 선행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 쪽에 일단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인력운용이 너무 어렵고 재정적인 여건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좀 늦게 민간위탁으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종합성과 결과보고서가 늦게 나왔다라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외부기관에서 종합성과평가를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12월 중순경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께 저희가 서면으로 또 담당 과장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야 되겠다, 계속 재계약 때만 되면 어쨌든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판단의 어떤 툴 이걸 우리는 전혀 몰라요. 경비 중심으로 판단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들에게 이러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했다, 판단기준이 없어요.
좌우지간 우리 시에서는 전문적이고 기술을 요하는 거니까 위탁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들려요, 이게.
그런데 그런 것도 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꼭 위탁을 줘야 되는구나.’ 하는 공감대가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자료가 없어.
좌우지간 위탁이든 직영이든 어쨌든 이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여러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 담당 주무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문호를 다 한꺼번에 열어놓고 공모를 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그 업체들의 평판조사도 해 보고 좀 이렇게 해서 제한해서 몇 개 업체를, 유력한 업체를 공모의 대상으로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아까 한 5개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평판 그동안에 운영하던 것, 전국적으로 어떻게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왜냐하면 이용료, 임대료만 많이 써놓아 가지고 이걸 한다 그러면 또 운영상 부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민원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면밀히 해서 우리 업체들이 긴장할 수 있도록 한 3개 업체로 압축해서 사전평가를 해 가지고 공모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어쨌든 한 방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마 일반 시민들 중에서 대다수는 거의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일부가 반복해서 계속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설들일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용자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이럴 텐데 사실 이용료 이런 부분들도 현실에 맞게끔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사실은 어느 정도 비용을 받고 우리 인천시가 그런 서비스 부분을, 업체 선정된 데라든가 아니면 우리 인천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라도 재정적인 부분을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서비스 부분은 사실 많이 완화가 될 수 있거든요.
민간에서 보통 보면 시설들 박리다매로 하는 데 치고 서비스 질이 좋은 데는 거의 없고 사실 고급화 전략을 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이 있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전문성이 조금 필요되는 그런 시설만큼이라도 이런 사용자부담 원칙 기준을 강화시켜서 그런 비용들을 차라리 서비스비용에 많이 해 준다라고 하면 시 입장에서도 재정적인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하는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고 민간위탁자가 그냥 돈벌이에만 급급해 가지고 서비스 질을 낮추는 이런 부분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11시 46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9월 23일 제289회 임시회 때 1차 보고드린 데 이어서 금일 2차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은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인천시와 사업시행자는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선진기법을 활용해서 세계 초일류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의 수준에 걸맞은 테마파크를 조속히 추진하라는 것입니다.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는 맹꽁이 이전과 토양정화작업을 신속히 진행하는 것입니다.
맹꽁이 이전을 위해서 올해 7월 11일 한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허가기간인 10월 31일까지 맹꽁이 957마리를 이전 완료하였으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맹꽁이 활동시기 증가를 이유로 허가기간을 11월 30일로 연장함에 따라 추가 맹꽁이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맹꽁이 이전 완료 후 토양정화 설계용역을 3개월 간 진행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토양정화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약 18개월이 소요되는 토양정화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테마파크 사업계획 변경절차도 추진하겠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들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테마파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토양정화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테마파크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국)
(부록으로 보존)
(11시 49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남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유숙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이동우 문화유산과장입니다.
고은화 문화기반과장입니다.
박세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입니다.
이광재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신순호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손장원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연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수입 등을 반영한 세입경정과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증감내역과 각종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 위주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9% 증액한 888억 10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 감액한 4534억 34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2% 증액한 293억 6643만 1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국고보조금 반납액 30억 9418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6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32.8% 증액한 15억 8406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 동인천역 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 반납액 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99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8% 증액한 72억 9514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2억 1930만 4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2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7% 증액한 430억 5405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08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7% 증액한 39억 7330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16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1% 증액한 9억 1710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회관 대관료 등 사용료 수입에 6797만 7000원 증액한 1억 6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9% 감액한 1억 9754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속시설 공공요금을 1200만원 감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5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3% 증액한 849억 3934억 6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2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 감액한 155억 4511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문화예술 공간 운영 지원에 7574만 4000원을 감액한 5억 2425만 6000원, 가변식 문화인프라 조성에 5000만원을 감액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 감액한 231억 4072만 9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업무이관에 따른 건물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5121만 6000원을 감액한 359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68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6.3% 감액한 95억 4666만 1000원입니다.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 5억 1504만원 감액한 78억 19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369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4% 증액한 2296억 2036만원입니다.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74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5% 감액한 377억 4833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 2억원 감액한 2억 3915만 8000원을 편성하고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3229만 5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예산안 471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7% 감액한 291억 756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4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7% 감액한 129억 477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478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 감액한 108억 8160만 3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인력운영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8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2022년 군ㆍ구 테마여행 상품개발ㆍ운영 지원사업 이자수입 142만 9000원, 집행잔액 2568만원을 신규편성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에 2710만 9000원을 감액한 16억 9844만 7000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특별회계나 기금 없이 일반회계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728억 6419만 8000원 대비 141억 6743만 5000원 증액한 870억 3163만 3000원으로 19.4%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560억 7537만 1000원 대비 26억 4088만 5000원 감액한 4534억 3448만 6000원으로 0.6%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와 세출예산액 규모는 1쪽에 총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와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3쪽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쪽입니다.
문화정책과 교육청 운영 시립도서관 편의시설 사용료는 교육청에서 위탁운영하는 주안ㆍ연수ㆍ계양도서관의 편의시설 입찰을 통한 임대수입을 세입처리하는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억 3695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2022년 정리추경에서도 기정액 대비 1억 4265만원 감액한바 당초 세입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와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 예산서안 95~96쪽입니다.
문화정책과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문화예술ㆍ여행ㆍ체육 관련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1만원을 지원하는 문화복지 증진사업으로 2022년 사업 종료 후 정산을 통해 국ㆍ시비 집행잔액을 각각 세입처리하는 사항입니다.
집행잔액이 총사업비 185억원의 20% 이상으로 과다한 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보완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안 95~96쪽입니다.
문화정책과 2019년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운영사업은 인천의 실감콘텐츠 체험공간 조성을 위하여 2019년에 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출연된 사업인바 정산과 세입처리가 지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98쪽입니다.
예술정책과 2022년 동인천역 북광장 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은 지역 예술가와 시민을 위해 동인천역 북광장에 작품전시, 음악연습 및 공연 등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보조금 전액을 반납처리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102~103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시립체육시설의 임대료 및 운영수입은 대부분 코로나19 피해 지원 임대료 및 운영수입 감면조치 등으로 기정액 대비 15%에서 78%까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과 도원체육관 등은 개보수공사가 예정되어 대관수입 등 세입 감소가 예상됨에도 당초 세입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되는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 세입추이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원활한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안 10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2022년 생활체육대회 지원 육성사업과 장애인체육 육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취소 및 프로그램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 종료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 정산과 반납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7쪽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62쪽입니다.
예술정책과 공연콘텐츠 개발보급은 인천의 가치 및 문화가 담긴 공연콘텐츠 개발 및 보급을 목적으로 관련 작품을 기획하여 공연하는 사업으로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악이벤트 유치사업은 대형 음악이벤트 유치로 음악도시 인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하는 사업이나 당초 계획된 음악이벤트 사업이 취소되어 1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유치계획의 취소 경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에도 동일사업이 편성된바 향후 유사사례 반복을 피하기 위한 보완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안 366쪽입니다.
문화유산과 한국민속예술제 사업은 시ㆍ도 대항 한국민속예술제 참가단체 지원을 통해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신청단체가 행사의 심사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사업비를 전액 삭감편성한바 삭감사유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68쪽입니다.
문화기반과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은 연수구에 736석 규모의 공연장을 총사업비 352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인바 전액 삭감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69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전국 규모 생활체육대회 개최사업은 전국 동호회원 간 교류 활성화 및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인바 전액 삭감사유와 향후 전국 생활체육대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7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는 국제대회 유치 등을 위하여 총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문학경기장 내ㆍ외부를 개보수하는 계속비사업입니다.
당초 금년 실시 예정인 사무실과 경기진행석 등 개보수비로 51억원을 편성한바 계획 변경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문선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다목적훈련장 신축사업 또한 계속비 투자계획 변경을 사유로 19억 2100만원을 감액편성한바 사업 추진계획 변경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71쪽입니다.
체육진흥과 계산국민체육센터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공사는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 증액을 사유로 본 추경에서 기존 사업비를 반납하고 2024년 본예산에 신규사업비를 편성하는바 사업비 증액사유와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72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인천 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은 시민축구단의 경기력 향상 및 사기진작, 지역축구 발전을 위하여 천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한 후 운영을 위탁하려던 사업이나 추경에서 전액 삭감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3년 9월 준공 예정이었던 천연잔디구장 준공이 지연되어 사업비 38억 2400만원이 명시이월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안 374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인천 여행업 리스타트 관광상품 지원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모객실적에 따라 관광사업자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45.5%인 2억원을 감액편성한바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안 476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인력운영비는 분관 포함 일반직 직원 57명에 대한 보수로서 기정액 대비 19.1%인 10억 8858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정리추경에서도 기정액 대비 6억 6197만 7000원을 감액한바 감액사유와 당초에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79쪽입니다.
시립박물관의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는 미술관 전체 냉난방기의 실내기 47대와 실외기 7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7551만 8000원이 감액편성된바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3쪽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예산 모두 총액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예산서안 858쪽의 내용은 2022년 군ㆍ구 테마여행상품 개발ㆍ운영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와 집행잔액 2710만 9000원을 특별회계 세입에 신규편성하고 동일 금액만큼 일반회계 전입금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7억 2555만 6000원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계속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러게요. 이게 취약계층을 위한, 아까도 관광 취약계층을 위해서 조례도 만들고 사업도 더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문화의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왕 예산 잡힌 것은 잘 집행이 되고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보니까 잔액소진 이벤트 그런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구에서는. 그래서 빨리 얼마큼, 얼마 기간 동안 소요한 사람들은 소진한 사람들은 더 커피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하고 시, 군ㆍ구랑 인천문화재단에다가 그런 정책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 군ㆍ구랑 같이 간담회 같은 것도 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작년보다 조금 줄어든 경향은 있는 것 같은데 올해도 보니까 예산안 95~96쪽 보면 인천문화산업연구센터 그것도 정산이 ’19년도 건데 늦어졌고 특히 체육 관련한 데서는 ’18년 것이 꽤 보이거든요. 여기 106페이지, 104페이지 보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18년이면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19년, ’20년 그것은 어떻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이것을 빼놓고 한 건지 아니면 다음에는 제대로 한 건지. 이게 익년 2월까지 정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2018년도 게 지금 반납이 됐거든요. 그런 이유가 왜 그렇게 발생을 했을까요?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지역문화센터 예산 반납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온 국비가 있는데 국비 정산을 금년도에 해 줬습니다. 문체부에서 일단 책임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수차례 건의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에서 국비 정산이 늦어졌다는 측면이 하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체육진흥과에 장애인 체육지도자 같은 문제는 그분들의 이직이나 또 내부적인 소송 이런 것들이 얽혀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늦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시설이 열악한 계양구 쪽이, 3개 쪽이라는데 계양구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정하게 해야 되겠지만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약도 했고 그런 부분이니까 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광공사가 선지출을 해서 상상플랫폼 이 부분에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하니까 사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국장님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 맞는 말인 것 같고 이런 상황인데 공기업이 본인들이 현금유동성 위기 직면이라는 용어도 쓰더란 말이에요. 어려운 환경이 도래되니까 그런 상황이 됐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정리 좀 해 주시죠.
그런 부분들을 묵과하지 마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사기의 문제도 있잖아요. 공사 입장에서 저희 의회에서 공사도 일 잘하라고 하고 관광 부분에 대해서 차별화하라고 주문하는 부분도 많고 하니까 우리 관광공사 직원들도 이런 것에 의기소침하지 않게끔 하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사실 만들어줘야 하는 게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기관이 운영될 수 있게끔 우리 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예산서 479쪽에 시립박물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송암미술관 냉난방기 교체공사 이것 지금 보니까 다른 예산들도 그렇고 예산 증감률이 적정한 선에서 증감률이 이루어지면 이해가 갈 텐데 좀 과도하게 증감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지금 낙찰차액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감액된 부분이? 기정액이 4억 6700인데.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끝으로요. 국장님하고 요즘 문화 축제행사라든가 다양한 행사를 우리가 같이 방문하고 있잖아요.
행사장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그러니까 사실은 다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사들이고 축제들이고 한데 비용 대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행사들이 눈에 많이 보여서, 사실 그런 행사들은 자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안 가시면 과장님들도 가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조금 가성비가 확실하게 떨어지는 그런 행사들은 예산 부분을 좀 조절해서, 장소ㆍ비용을 전반적으로 좀 수정을 하고 이게 본예산에는 아마 전년 대비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들을 좀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좀 체킹하고 그리고 그 단체들에게도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차원에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들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네,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예술정책과에 축제 현장평가 예산을 금년도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술정책과에서 하는 대규모 8개 축제에 대해서는 현장용역 평가를 꼼꼼하게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에 기반해서 우리 이강구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축제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평가지표를 좀 마련해서 진행을 할 거고 또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축제에 대한, 저희 인천시가 70개 정도의 축제에 71억원의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고 제도적인 보완책도 필요하다고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2시 55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8.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신규사업 등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인천시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수요와 직결된 사업에 우선 투입하는 예산 재정운용 방향에 맞춰서 시민이 행복한 문화친화정책 추진,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즐거운 도시, 건강한 삶과 함께하는 스포츠 향유도시 구현, 인천관광 경쟁력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내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7억 2578만 3000원 대비 62.3%인 415억 9062만 6000원이 증가한 1083억 1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564억 3644만 4000원 대비 8.3% 증가한 4941억 95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 전체 본예산 일반회계 10조 7039억 5584만 2000원 대비 약 4.6% 규모입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5쪽 문화정책과 세입예산은 246억 77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수봉문화회관 임대수입 등 13개 사업에 46억 7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예술정책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국악 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1억 7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은 50억 2952만 6000원으로 민속문화시설 이용료 등 3개 사업 세외수입 525만원과 향교ㆍ서원 문화유산 활용 등 16개 사업에 50억 2427만 6000원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문화기반과 세입예산은 지방채로 인천뮤지엄파크 건설공사에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쪽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404억 1755만 2000원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으로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내 수익시설 토지 임대료 등 15개 사업에 233억 1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서도면 근린생활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4개 사업에 보조금으로 171억 2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9쪽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보조금으로 마이스업체 청년인턴십 운영 등 3개 사업 25억 5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6쪽 문화예술회관 세입과 예산안 107쪽 미추홀도서관 세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108쪽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사용료 및 이자수입 등에 4438만 3000원을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71쪽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를 감액한 691억 28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억 3350만원과 전통사찰 방재시설 구축 1억 2300만원, 학교 복합화시설 작은도서관 1억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과 감액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382쪽 예술정책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9%를 증액한 162억 33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함박마을문화축제 지원 4000만원, 움직이는 갤러리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에 4억원을 증액한 총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89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1%를 감액한 173억 14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사업 3억 1450만원, 군ㆍ구 공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금에 1억 5027만 6000원을 증액한 7억 90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 증축 지원에 40억 1900만원을 감액한 10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에 33억 8750만원을 감액한 20억 2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1쪽 문화기반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82.3%를 증액한 366억 15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에 267억 8200만원을 증액한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3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4%를 증액한 2622억 24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전국하계대회 개최 4억원,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 10억원,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지원 17억원,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 27억 3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419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3%를 증액한 355억 121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2024년 인천관광 실태조사 1억원, 인천국제미디어콘퍼런스 개최 1억 5000만원,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1억 7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654쪽 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5%를 증액한 305억 2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시립소년ㆍ소녀합창단 공연 1억 53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시립합창단 공연 행사실비 지원금에 2000만원을 증액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68쪽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5%를 증액한 146억 42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증액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685쪽 시립박물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6.6%를 증액한 120억 47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소성진중일지 번역 해제 용역 4000만원,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 개편 타당성조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인천도시역사관 특별전 개최에 2470만원을 증액한 1억 1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04쪽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은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찰인 황룡사에 인조잔디 시공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환경개선 사업에 12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5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491쪽 관광마이스과 세출예산은 인천시티투어 운영에 전년 대비 21.8%를 증액한 15억 5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티투어 노선 조정으로 홍보물 제작 및 버스 내외 랩핑작업 등을 위해 증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의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현안사업 및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국 전 직원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684억 5490만 2000원 대비 414억 1801만 9000원 증액한 1098억 7292만 1000원으로 60.5%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577억 1436만 3000원 대비 380억 4955만원 증액한 4957억 6391만 3000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667억 2578만 3000원 대비 415억 9062만 6000원을 증액한 1083억 1640만 9000원으로 62.3%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의 규모는 2023년 예산액 4564억 3644만 4000원 대비 377억 5895만 7000원을 증액한 4941억 9540만 1000원으로 8.3%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3쪽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74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청년문화 활성화사업은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인천시 청년 및 청년예술인에게 다양한 문화체험과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200만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와 청년문화 활성화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을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377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생활SOC기반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ㆍ운영 지원은 관내 인프라와 연계한 체험존을 운영하여 인천의 특성을 반영한 실감 콘텐츠 발굴 및 보급을 통한 콘텐츠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동구에 위치한 실감 콘텐츠 체험관 탐이 2024년 2월 운영 종료되어 사업비를 2억원 감액하여 편성한바 향후 실감형 콘텐츠 보급을 위한 신규 체험존의 발굴 및 콘텐츠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안 382쪽입니다.
예술정책과 공연콘텐츠 개발사업은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한 시놉시스를 공모하여 제작ㆍ공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원이 감액편성된바 감액사유와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안 387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인천음악창작소 공연장 조성사업은 부평 캠프마켓 B구역 내에 소규모 스탠딩 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2년에 9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이월되었고 2024년 3월 캠프마켓 마스터플랜이 수립되면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당초 사업비에 미반영되었던 관급 자재비와 공사비의 물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 여부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 이미 예산이 사고이월되었던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안 387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인천펜타포트음악축제는 매년 시행되는 우리나라 대표 록페스티벌이자 대형이벤트로 전년도 대비 행사운영비 등 4억 3000만원을 감액편성한바 감액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을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안 398쪽입니다.
문화유산과 매장문화유산 유존지역 정보고도화 사업은 9개 군ㆍ구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안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유존지역 정보를 고도화하여 문화유적 보존조치 방안을 수립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6억 3000만원을 포함하여 9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매장문화유산 보존유적 관리 지원사업은 문화재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개발구역 내 보존조치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1172만원을 포함하여 1억 6758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서안 401~402쪽입니다.
문화기반과 인천뮤지엄파크 건립은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하여 총사업비 2014억원 규모로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속비사업으로 2024년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착공할 예정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공사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비 등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시립미술관 사전홍보 기반 구축 및 운영사업은 뮤지엄파크 내 시립미술관 건립과 개관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작업을 통하여 시립미술관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 예산서안 41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남동경기장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남동경기장 내에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등 10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사업규모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안 41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연수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선학경기장 내에 연수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시비보조금 5억원을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신규편성한바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예산서안 416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위탁사업과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위탁사업은 선학경기장 내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조성공사가 2024년 6월 서북권 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2024년 2월 준공 예정인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422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인천관광기업지원센터와 인천마이스지원센터를 통합하여 관광산업 및 마이스산업 관련 스타트업 기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기관 간 통합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전년도 대비 18억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양 기관 통합으로 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 예산서안 423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동인천 낭만축제 사업은 원도심 등의 지역특성을 반영한 시민참여형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활력 창출 및 브랜드 제고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6쪽, 예산서안 425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인천 핵심 관광명소 육성사업은 인천을 대표하는 핵심 관광명소 발굴ㆍ육성을 통해 관광경쟁력 제고와 지역관광 브랜드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상보조금 2억 7500만원과 자본보조금 3억 10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부 지역에 사업이 편중되지 않고 원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서안 426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송도석산 사이니지 경관조명 설치는 폐채석장으로 방치되어 있는 송도석산에 인천을 홍보하고자 2016년에 설치한 주야간 사이니지가 노후되어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 7472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698쪽입니다.
시립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확대개편 지원사업은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라 세계한인 이민역사 자료수집 등 인천시민과 재외동포가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한국이민사박물관의 확대개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17억 2911만 9000원 대비 1억 7260만 7000원 감액한 15억 5651만 2000원으로 10% 감소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12억 7791만 9000원 대비 2억 9059만 3000원 증액한 15억 6851만 2000원으로 22.7%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세입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서안 146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회계 간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서안 1304쪽입니다.
문화정책과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사업은 매립지 분진으로 인해 수도권매립지 주변 사찰의 미관 및 위생이 저해됨에 따라 사찰 옥상 등에 인조잔디를 시공해서 사찰 방문 지역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예산서안 1491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인천시티투어 운영사업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인천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토록 하여 다양한 인천관광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예산을 전년도 대비 총 21.8%인 2억 7859만 3000원 증액편성한바 증액사유와 2024년 시티투어 활성화 방안 및 운영 세부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21쪽 계속비사업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제가 그것 기억을 꼭 해 두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서 404쪽이네요. 405쪽도 나오고 하여튼 인천유나이티드 사업을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이게 운영 지원하고 기타 등등 한 6개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7개 사업 정도 되네, 시정홍보까지 따지면.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위탁까지 하면 전체적으로 예산 봤을 때 110억이거든요. 110억 정도 투자가 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천FC 소속에 우선지명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돈을 우리가 투자를 해 주고 하는데 인천의 유소년들이 발탁되지 않은 점 이것은 매우 아쉽죠.
그래서 하여튼 그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시민구단이니까 어떻든 간에 유나이티드FC에 지역연고의 선수들이 영입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안서의 세세한 내용까지는 기억을 못 하지만 저도 얼마 전에 제물포예술제 참석을 하고 왔지만 41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예술제고 그래서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지금 전체적인 재정여건상 동인천 낭만축제를 이렇게 감액을 하면서 제물포예술제는 3000만원 증액을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그것은 보조금 사업으로 일단 분류가 돼 있어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했지만 저희가 맥시멈으로 해서 그 부분은 증액한 거고요.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총 회장님께도 양해의 설명을 또 드렸고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선에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보고 타당성 검증을 한번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통합문화이용권 1인당 지원금액이 증액된 건 맞고요. 저희가 통합문화이용권 사용 추이를 보면 12월 달에 급증을 합니다. 대체로 한 20%에서 25% 정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82% 목표를 잡았는데 82%까지 저희가 사용률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추이를 보면.
두 번째는 저희가 사용처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35개소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7개의 가맹점을 확보해서 저희가 이 증액된 금액을 사용하도록 요청하고 있고요.
오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누리택배나 찾아가는 꾸러미를 특별히 저희 인천시에서 고안을 해서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유경희 위원님께서 저희 청년문화예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열정과 노력으로 조례까지 지원한 사항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평구 연두방문에서도 유경희 위원님의 이런 조례 제정 노력에 지원 말씀도 제가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청년문화예술 지원 관련해서 금년도에 한 22억 6000만원을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11개 사업을 저희가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사업을 하면서 11개에서 저희가 3개를 폐지한 이유가 이게 일몰제적 성격이 좀 강합니다. 가령 인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일몰제적 성격이 강해서 폐지를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업들을 통폐합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제가 이 청년문화예술 사업예산을 점검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것은 저희가 유경희 위원님이 만드신 조례에 기반해서 연구용역비 3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청년 예술인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서 3200만원을 저희가 별도로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의 예산을 가지고 유경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더 확대를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빠르면 추경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문화재단의 기본적인 상황을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는 출연금으로 93억원을 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79억원밖에 못 주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화재단 측과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통해서 기본적인 수요만 일단 충족하는 걸로 협의를 본 거고요.
일단 기본운영비가 50억쯤 들어가는데 기본운영비 외에 기타 사업들은 문화유산센터 사업 4억 5000 그다음에 기타 사업들은 다 운영을 하고 나머지 혹시 부족한 사업들이 있다면 저희가 추경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그 부분들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걸로 양해를 구했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선결과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장애인사이클 선수단을 창단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전문적인 선수가 인천광역시에 1명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3명 정도는 선수가 필요한데요. 인천광역시에 그 정도 선수단을 창단할 만한 선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타시ㆍ도에서 데리고 와야 되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문제이고요. 일단 선수단 확보 문제가 해결된다면 장애인체육회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을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찾아가는 미술 관련해 가지고 저도 지역에서 민간을 민간에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자체에서 지금 찾아가는 갤러리 사업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아예 그냥 갤러리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학교들도, 예술감성 지원사업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부분은 교육청에다가 맡겼으면 좋겠고 공공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문해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저희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인천에 은근히 갤러리가 있는데 갤러리들을 우리 인천시민들이, 사실은 엊그제 아시아아트쇼에 가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음에도 오면서 느꼈던 것은 ‘아, 인천에도 이렇게 큰 미술전시회를 하는구나.’ 해서 많이 놀라고 계세요.
하지만 정작 우리 작은 소규모 갤러리들은 거의 일반인들은 찾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갤러리 같은 경우는 홍보만 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많이 관람할 수 있는데 너무 홍보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사실 갤러리들이 생존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러리를 투어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연계해서 홍보하고, 진짜로 미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인천의 갤러리 중에서 돈 받고 그림 구경시켜 주는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결국은 오기만 해도 되게 감사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지금 우리가 새롭게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발굴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기존에 있는 것들은 좀 정리해 가면서 또 신규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잘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계수조정 때 그것은 논의해 보기로 하고.
아까 제가 음악경연대회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작년에도 여성 주부가요제 그게 올해는 시민가요제로 바뀌어 가지고, 제가 둘 다 갔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사항 얘기를 해 드렸어요. ‘그때는 너무 이게 결국은 우리 주부들을 위한 축제, 시민들을 위한 축제인데 시민은 정작 없고 그때는 장민호라는 가수가 와서 팬클럽이 한 200명 정도 와서 팬클럽 부대가 와서 점령했다.’ 제가 그랬는데 이번에 시민가요제로 바뀌고 나서는 작년의 반도 또 안 온 거예요. 일반 주민들도 반도 안 오고 그 팬클럽 부대도 반도 안 와서 이게 참 예산이 너무 효율성, 효율적이지 않게 쓰여진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무대에 서는 분들은 가면 갈수록 실력이 좋아지는데 정작 그걸 들어줄 시민들이 없어서 과연 예산이 이렇게 쓰여지는 게 바람직한가.
그리고 또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그것에 준하여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와 가지고 1인당 예산 지원 가성비가 확실히 높은 그런 행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런 행사들은 좀 과감하게, 몇 번 했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건 과감하게 무슨 일몰사업으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잘 정해서 그렇게 텅 비어서 ‘행사가 죽 쒔구나.’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한다든가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인 큰 틀에서 이강구 위원님 지적에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기본적으로 음악도시 활성화 사업, 음악축제 예산 중에 경연대회를 하면서 예산을 통폐합했습니다.
3억 5000만원으로 통폐합을 했고 통폐합된 이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적절하게 배분해서 아까 말씀하신 ‘시민가요제에 시민이 없는 가요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타당성조사도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심사위원회도 꾸려서 이러한 사업들이 경연대회나 이런 것들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게끔 그런 행사로,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8시 14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산회)
(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