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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29.(수) 10:00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동섭 의원)
2.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3.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보고
5.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7.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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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29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5.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7.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8.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5분 개의)
(10시 13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공공기관의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에서는 국가기관 등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 중 다른 사유가 아닌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 등 차별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지원사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입니다.
4쪽입니다.
또한 동법 제24조에 의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임금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는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비춰볼 때 정확한 성별임금격차 실태 파악과 그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근로의욕 고취,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책임감 향상 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 상위법 위배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별임금격차 예방과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현안과 원인의 정확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고용 전반에 걸쳐 성별임금격차 완화 등 양성평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에 기반한 실질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에서는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차별,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을 면밀히 준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우리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보면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부에서 할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산하기관들 있잖아요. 우리 집행부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원래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게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동등하죠, 현재는?
그런데 다만 제가 볼 때 인사 관련해 가지고 승진 이런 것에서 아마 차이가 나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래도 고위직 공무원 비율이라든가 그리고 같은 기간을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출산이나 아이들 육아로 인한 휴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급, 승진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서 도태되고 이러다 보니 같이 시작을 했으나 마무리될 쯤에는 급 차이가 많이 나서 결국은 그게 임금격차로 많이 벌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것 근본적 개선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여성가족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문제가 인사로 이어진다고 하면 지금 조례상에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대상을 보면 인천시에 있는 공무원까지 다 적용하게끔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공사ㆍ공단이건 인천시 조직이건 간에 인사로 이어진다고 하면 인사에 매년 인사혁신안을 내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이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 복직하고 나서 불이익을 준다든지 아니면 근평과정에서부터 승진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소요연수가 차면 12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승진시키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제도들도 이런 부분에서는 성별임금격차에 만약에 적용 원인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지금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초기고 인천시도 조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전반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인사나 조직부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사ㆍ조직부서는 또 행안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인사제도 부분에서 같이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갈 길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차별, 격차 이런 쪽으로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내부 사이에서 그런 것들을 서로 의견차이를 좁혀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여성가족국에서는 이 조례를 소관하는 부서로서 여성 권익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에 특히 출산ㆍ육아를 통해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혜택도 많이 주라고 하는데도 정작 공무원사회에서도 출산율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안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효율적인 조례와 양성평등 등 성별임금격차가 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조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5분)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안전에 취약한 1인 가구 여성과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에서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군ㆍ구에서 이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료 3쪽을 보면 제7조의2를 신설하여 1인 가구 여성과 사업장을 혼자 운영하는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제7조의2제1항은 안심장비 지원의 범위를, 제7조의2제2항은 지원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16쪽 재정부담액은 5년간 10억 8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4년까지는 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부담하고 ’25년 이후에 시비와 군ㆍ구비 매칭비율을 50대50%로 예산부서와 군ㆍ구 관계부서와 동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대적 약자로서 연령을 불문하고 다양한 위험과 범죄에 직면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안심드림사업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는 것은 여성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바 시민의 복지를 위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의2제2항제4호에 그 밖에 시장이 가구소득 또는 사업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향후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례안 10쪽 관계부서인 10개 군ㆍ구와의 협의 결과를 보면 다수 군ㆍ구가 업무 부담 등에 동의하였으나 미추홀구, 연수구, 계양구는 2025년 이후 50% 재원 부담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으로 보이는바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안전에 취약한 여성에게 안심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6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동의를 구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사례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아동학대 대응업무의 여건 개선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24년도 하반기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이 보다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르면 학대받는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 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하며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는 동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제출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무는 학대받는 아동 조기발견과 학대 사례에 대한 초기 개입부터 조치 결정 및 치료, 사후관리까지 통합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아동학대 관련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가 필요하고 학대아동 치료를 위하여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의 민간위탁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동의안의 승인을 통해 2024년 설치 예정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소재 지역과 관할 구역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지역별 필요성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사례관리 역량, 설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6분)
인천 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관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여성의 지속가능한 전문적인 교육기회 제공을 통해서 인적자원 개발과 사회ㆍ경제활동의 참여 확대로 양성평등한 인천 구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0월에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서 사업자 공개공모 과정을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21년부터 사업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본 사업 위탁기간이 오는 12월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규정에 의거 재위탁 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인천 여성리더 육성 사무 교육사업의 전문성과 효과성 그리고 민간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24년도부터도 지속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여성리더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6.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인천시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종연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손미화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문진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총괄 규모는 1조 9322억 8535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3.3%의 규모이며 기정예산 대비 4.03%인 749억 84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총괄 규모는 2조 7415억 2413만원으로 인천시 전체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8.8%의 규모이고 기정예산 대비 2.43%인 651억 309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중 국고보조금 등 국비 예산은 1조 7810억 8725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2%입니다.
이 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6억 8738만원,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6억 5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8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95%인 1억 9633만원이 증액된 208억 49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으로는 408쪽 새일여성 직업교육훈련으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2개 과정이 여성가족부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억 31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지원사업 6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8%인 55억 3270만원 감액된 653억 50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13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자 조정에 따라 51억 6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1%인 386억 9567만원이 증액된 1조 5782억 553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416쪽 기초연금 지급으로 지원대상자 확대에 따라 400억 9163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운영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43%인 331억 1483만원이 증액된 7794억 4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으로는 423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으로 서구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에 따라 지원대상자 증가로 264억 4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16%인 4억 1809만원이 감액된 2582억 76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34쪽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4억 1124만원을 종사자 퇴사 및 보호아동 감소에 따른 불용액 발생으로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인 3억 9980만원이 감액된 280억 56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440쪽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으로 종사자 퇴직과 인건비 불용액 또 운영비 불용액 등이 발생하여 2억 2487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5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95%인 9740만원 감액된 32억 1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으로는 455쪽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 296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75%인 2억 3330만원이 감액된 32억 2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466쪽 인력운영비로 직급별 정원 대비 현원 차이에 따른 급여 차액입니다.
다음은 483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9%인 1억 7116만원이 감액된 38억 107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력운영비이며 직원 결원에 따른 미집행 보수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485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17%인 2345만원이 감액된 10억 53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공요금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023년도 남은 기간에도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8573억 53만 4000원 대비 749억 8482만 1000원을 증액한 1조 9322억 8535만 5000원으로 4.03%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6763억 9321만원 대비 651억 3092만 8000원을 증액한 2조 7415억 2413만 8000원으로 2.43%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입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6쪽입니다.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사업은 18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지원하여 여성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이나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으로 인한 1월부터 3월까지의 사업비 불용발생과 사용등록의 번거로움, 구입처 제한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아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개선방안 등 원활한 사업 추진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9쪽입니다.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 사업은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4개소에 급식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여 종사자의 휴식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도우미 미사용시설이 발생한 사유 및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414쪽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앙육비 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게 아동양육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여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량 과다 산정, 청소년부모의 특성상 신청 거부 등으로 인해 기정액 대비 1억 968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사업량 과다 측정이나 대상자의 신상노출 기피 특성 등 변수가 있어 예산의 정확한 예측이 어려울 수 있으나 향후에는 사업경험을 토대로 보다 치밀하게 소요액을 파악하여 불용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서 421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은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2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 어르신과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와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에 도움이 될 사업인 만큼 CCTV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424쪽입니다.
부모부담보육료 지원사업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9조에 따라 영유아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2023년 예산액의 22.1%를 반납하는 상황에서 2024년 예산을 2023년보다 3.5% 증액편성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소요액 조사를 통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428쪽입니다.
아이돌봄사업 광역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설치, 서비스 제공기관 운영실태 점검, 아이돌보미 현황 파악 및 운영 지원, 모니터링, 제공기관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ㆍ전문적 서비스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4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광역지원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나 근로 관계법령 등 위반의 소지가 있어 광역지원센터 지정 전까지 광역거점기관으로 운영 중인바 향후 법 개정상황에 따른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33쪽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예체능활동비 지원사업은 가정위탁아동의 건강한 신체 및 정서함양을 위해 초ㆍ중ㆍ고 재학생에게 미술ㆍ음악ㆍ체육 등 예체능활동비를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참여예산으로 사업 추진 시 산정된 사업량과 실제 지원 아동 수의 차이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바 신규사업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441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 꿈나무멘토링 멘토활동비는 대학생 멘토의 아동ㆍ청소년시설 방문을 통한 학습, 진로 결정 지원에 따른 멘토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존 사업량 대비 참여자 감소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재능나눔 환경 조성과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하고 창의적인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인 만큼 참여자 감소사유를 파악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아무튼 타시ㆍ도 보면, 아이돌봄 지원법이 ’22년 1월부터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빨리 준비를 해서 저출산의 한 원인 중에 돌봄이 제일,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돌봄을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지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야 되고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올해는 삭감되는 것, 그렇게 된다는 것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계산이 이상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세부설명서 있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시면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서 밑에 보면 삭감을 5697만원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면 냉난방비 증, 9개 단체에 20만원씩 180만원, 이해가 가고. 또 옹진군 삭감을 보면 이게 777억 6000만원을 감소한다고 돼 있잖아요, 감액한다고. 맞나요? 그 뒤에 ‘천 원’ 자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만 계산을 해도 이게 안 맞아 가지고.
저희가 이게 집행실적이 낮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국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카드와 협약돼 있는 가게에서 할 수가 있고 e음카드는 지금 e음카드와 협약되어 있는 일부 편의점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가맹점 수를 확대를 하려고 하면 개별 가게마다 시스템 구축비가 2000만원 정도씩 들어가서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러면 현금 지원은 또 사회보장협의회에서 못 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
그러면 저희가 사후에 본인이 구입을 하고 영수증 정산하는 방법, 아니면 일괄적으로 물건을 사서 지원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사실상 다 고민을 하고 군ㆍ구 회의를 했는데 인력이나 어떤 체계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e음카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을 확대하자는 걸로 지금 결론이 지어져서 오프라인 확대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백보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유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매매 피해자에 자발적 피해자도 피해자로, 그러니까 자발적 성매매 행위자도 피해자로 봐야 되느냐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아무리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성매매 행위 자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회적으로 조금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경찰에서는 이것을 하는 행위를 자발적으로 한 사람을 범죄자로 보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성정책,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발적 피해자도 피해자로 규정을 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성매매피해자상담소가 있고 이분들이 다시 성매매 행위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 자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시설하고 그다음에 거주해서, 거주지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지금은 국가적으로 집장촌은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서 저희도 집장촌은 ’21년도를 마지막으로 해서 미추홀구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신 바와 같이 노래방이라든가 기타 다른 쪽에서 성매매 행위들이 있어서 그런 곳에 야간에 상담원들이 나가서 그분들이 이런 행위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게 구조지원사업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23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8.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여성가족국 2024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 2조 643억 7202만원으로 ’23년도 본예산 대비 11.6%인 2150억 19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3조 215억 1989만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12.7%인 3409억 52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세입은 13.7%, 세출은 20.0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서 96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 중에 국고보조금은 1조 9392억 7225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94%입니다.
이 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969억 630만원, 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여성사회교육기관 수강료 등 사용료 수입 221억 634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6쪽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8918만원이 증액된 207억 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여성가족재단 운영 지원 41억원, 새일센터 운영 44억 67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특화사업 1억원, 스토킹피해자 긴급주거 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2억 49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73억 29만원이 증액된 777억 9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 531억 8375만원, 가족센터 통합 운영사업으로 51억 98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한 위기꿈둥이 보호 핫라인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쪽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908억 5526만원이 증액된 1조 7285억 79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에 1조 1936억 6381만원, 전년 대비 36% 늘어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757억 930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시립요양원 운영에 13억 3389만원과 스마트경로당 구축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236억 3735만원이 증액된 8836억 8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181억 9983만원, 부모급여는 전년 대비 79%가 늘어난 2337억 68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교통비 지원 50억원과 첫만남지원금 32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170억 3857만원이 증액된 2718억 5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수당 1585억 8685만원, 전년 대비 174%가 늘어난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31억 14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23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717만원이 증액된 270억 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51억 1202만원,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5억 1975만원, 신규사업으로 학교 밖 청소년 자립취업 지원서비스 1억 73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교육강사 수당 5억 7500만원과 새일센터 운영 3억 4163만원 등 전년도 대비 1억 1610만원이 증액된 32억 78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교육강사 수당 5억 7610만원, 새일센터 운영 5억 1779만원 등 전년도 대비 5100만원이 증액된 32억 6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8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교육강사 수당 4억 6965만원과 청사관리 위탁사업비 9억 6271만원 등 전년도 대비 3억 9002만원이 증액된 42억 17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4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ㆍ가족 심리치료사 활동비 지원 1억 6500만원과 전년도 대비 1억 7710만원이 증액된 12억 2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0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사업으로 계양구 경로당 2개소 건립비 7억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의 2024년도 수입액은 1억 4097만원, 지출액은 2억 1500만원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대비 7402만원이 감소한 46억 7563만원입니다.
238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47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6억 839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3050만원입니다.
239쪽부터 240쪽 지출계획입니다.
양성평등 공모사업에 7000만원, 여성친화기업 인센티브 1억 20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2500만원 등 사업비로 2억 1500만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42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입니다.
’24년도 수입액은 7억 7010만원, 지출액은 10억 6370만원으로 ’23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대비 2억 9359만원이 감소한 16억 2842만원입니다.
248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 19억 2201만원, 화장시설 사용료 73억원의 10%인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0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4010만원입니다.
249쪽부터 253쪽의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을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은 ’24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서 여성과 노인,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인천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는 총 예산 중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8493억 7010만 4000원 대비 11.62% 증액된 2조 643억 7202만 1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6805억 6781만 3000원 대비 12.74% 증액된 3조 222억 6489만 4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1조 8493억 7010만 4000원 대비 2150억 191만 7000원을 증액한 2조 643억 7202만 1000원으로 11.62% 증가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2조 6805억 6781만 3000원 대비 3409억 5208만 1000원을 증액한 3조 215억 1989만 4000원으로 12.71%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520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특화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가구 중 부부 외의 가족까지 상담대상 확대 및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와 달리 특화사업으로 신규편성한 만큼 사업의 차별성과 예산 투입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31쪽입니다.
위기꿈둥이 보호 핫라인 사업은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가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아동을 건강히 양육할 수 있도록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ㆍ인식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부모 지원 강화방안 정책의 일환입니다.
위기임산부와 위기영아의 조기발견 및 보호를 위한 사업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의 기준 및 선정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서 545쪽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운영은 2024년 3월 개원 예정인 인천 최초 시립요양원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영인력 68명이 총 28개의 병실을 관리하게 되며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해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입소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고 대기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549쪽입니다.
인천형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은 노인복지의 지역거점인 경로당의 디지털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비대면사업으로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운동이나 건강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인천 관내 1540여 개 경로당 중 100여 개 경로당을 우선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공정한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하고 어르신들의 특성상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 및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4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에 따라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인당 5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려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군ㆍ구와의 재정 협의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 사전준비 추진상황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63쪽입니다.
첫만남지원금 사업은 민선8기 공약사항인 건강한 육아를 위한 첫만남지원금 확대지급 정책에 따라 출생 아동에 대해 첫만남지원금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일조하기 위한 사업이나 저출생 문제 해결 대책으로서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있는바 본 사업과 더불어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서 578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 지급은 신규사업으로 시 자체예산 75억원이 투입되는 사항이나 2024년 예산안 검토를 위한 요구자료에 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업의 목적, 내용, 기대효과, 신규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584쪽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원사업은 시 아동정책과에서 직접 수행하던 사업을 인천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보다 전문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올바른 자녀양육 방식 교육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강사풀을 활용한 일반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더불어 전문적인 심화교육 및 명사초청 특강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바 역량강화 등 강사 관리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595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취업 지원서비스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ㆍ직장체험 등을 지원하여 자립ㆍ취업 성과를 거두도록 하려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자립ㆍ취업 지원과 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차이점과 사업비 세부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대비 7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로당 건립 관련 신규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1305쪽입니다.
경로당 건립은 계양구 갈현동, 다남동 경로당 신축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토지 매입비, 철거비 등을 제외한 총 건립비의 50%인 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31억 9122만 7000원 대비 2억 5026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4149만 1000원으로 7.84% 증가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51쪽입니다.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항에 따라 2014년 제정, 2017년 시행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매년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사업 중 가족공원 소풍나들이 축제는 두 번 실시 후 코로나19 사태로 중지되었다가 재추진될 예정인바 기존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통해서 예산 사용의 합목적성과 적합성 등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하여튼 잘 챙겨서 하시겠지만 예산이 또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 지금 예산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꾸 신규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조금 자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예산서 549쪽에 보시면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있잖아요.
지금 경로당이 1540개가 있는데 100개를 우선으로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스마트기기 사용은 보면 복지관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그런데 굳이 이것을 또 100개를 우선으로 해서 한다면 이 1540개 경로당에서 경쟁률이 굉장히 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이렇게 되면 지표가 계속 안 좋아지거나 그러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는 저기가, ‘행복한 초일류도시’ 이런 것에도 거리가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가까이에는 저출산 극복이라는 많은 사업을 하지만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1인 가구 지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수행기관이 감소했다고, 5개였는데 3개로 줄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1인 가구가 지금 점점 늘어난다고 아까 오전에도 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35.6%인데, 159페이지.
예산이 없어서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
출산율은 떨어졌지만 장애등록 영유아가 ’12년에는 출생아 대비해서 1.6%였는데 지금 ’21년도에는 3.7%예요. 그 정도로 이게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율도 떨어지지만 또 출산한 애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우리가 보살필 필요가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잘 챙겨서 같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보다는요.
여성영화 그러니까 영화제 사업이, 여성영화제이든 영화제사업이 양성평등기금이나 그쪽에서 많은 예산이 편성됐고 이 예산이 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있었고 또 그전에는 문화 쪽의 예산으로도 영화제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이라서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하기보다 영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문화재단 쪽에서 갖고 있는 이런 쪽의 예산으로 좀 더 예술 쪽에 가까운 이런 쪽으로 활용하는 게 영화제의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힐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분란의 소지가 많은 걸 가지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 조금 우려가 돼서 저희가 옆의 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하고 좀 그런 쪽으로…….
국장님의 답변이 굉장히 옹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궁색하다. 궁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예산삭감은 참 유감이네요.
이것 갈등이 있었으면 앞으로 다음에 공모할 때 충분히 갈등 예방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계속 19회째 했던 거고, 그러니까 19회 됐잖아요, 어쨌든 참여예산, 본예산은 그전에 민간단체에서 해도.
그러니까 이것 갈등이 있었던 부분 이번에 되게 시끄러웠으니 내년에는 공모에서부터 여성정책과에서 좀 더 잘 관리하셔서 공모부터, 공모내용을 잘 작성해서 운영되면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예산 자체를 아예 삭감했다는 것은 되게 유감스러운 내용이네요.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길어지는 얘기이긴 한데 좀 이따 할까요, 그러면?
아동수당이요. 아동수당이 보니까 지금 책자에 또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굉장히 큰 금액, 75억 큰 금액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출산지원금도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원해 드리고 출산율이 늘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국가적으로 어렵고 우리 인천시도 굉장히 어려워서 좋은 복지정책들이 사라져가는 판국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워야 되나. 과연 또 그걸 받아들인 군ㆍ구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자료 기사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특히 첫만남도 그렇고 지금 여성의 출산을 지원금만으로 인천시는 바라보고 있냐. 이런 아이들 돌봄, 경계선 돌봄예산도 지금 안 올라와서 제가 그것도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하고 여성의 출산을 지원금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나라는 시각의 기사도 많이 나고요.
또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편적 복지로 보지만 소득 분위를 보니까 중산층들이 53%, 54%라는 통계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중산층 위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기조는 그런데 너무 많이, 저희는 서울시에 비해서도 꽤 많은 걸로 지금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시와 비교해도.
그런데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세금도 많이 걷히고 예산이 많이 책정이 돼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출산율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런데 아이를 잘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조금 삭감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는데 출산지원금 위주의, 수당 위주의 그런 예산만 이렇게 많이 세우는 게 과연 바람직한 복지정책일까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 듣고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또 내년 예산을 잘 세워야, 올 한 해도 고생했지만 내년도 또 한참 고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쭉 들여다봤는데 예산서에 안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보니까 청소년정책과 소관인데 청소년 국고금 미반영 사업이 전액삭감됐어요. 그게 꽤 많아요, 보니까.
시 청소년참여위원회부터 쭉 해 가지고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운영까지 찾다 보면 한 12개 정도 4~5억, 한 5억 8000만원 되는데 이게 전액삭감됐거든요. 이게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 사업이 없어진 겁니까? 올해 ’24년도 예산에는 그게 내역이 없거든요. 아니면 대치됐는지, 명칭 변경이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연차별로 쭉 사업이 연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뚝 잘라져 가지고 전액삭감이 돼 버리니까 중간에 뜨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에서 받아주든가 아니면 또 시에서 별도로 신규편성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든가 이렇게 돼야지 시민들이 볼 때 갑자기 했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사업이 돼 버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신뢰도가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국비 의존율만 너무 높이지 말고 이것이 그러면 가장 좋은 사업이었으면 시에서도 신규사업, 신규는 아니지만 시에 반영을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국고 없어졌다고 우리도 휙 날려버리면 이 사업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게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좀 아쉬워요.
한두 개 사업도 아니고, 물론 전체적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얼마 안 돼요. 그렇기는 한데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들이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필요했으니까 국고가 지원됐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제 만약에 없어진다면 너무 아쉬우니까 한번 자체평가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거든요.
네, 아주 그냥 어르신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환경이 취약합니다.
그런데 물론 다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이게 지금 5000만원, 구비 얹혀서 하면 1억 사업인데 1억 갖고는 내가 보기에는 도저히 손을 못 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조금 지원을, 그러니까 당초에 구에서 올라간 예산은 3500만원 차이인데 그래서 한번 조금 더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제가 여러 번 거기를 가봤는데 정말 취약합니다. 정말 취약해서 좀 안타까울 정도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없어요. 이 예산에는 없는데 가족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공원에 연차별 사업을 쭉 하잖아요, 가족공원에 대해서. 그런데 가족공원 꼭대기 보면 전등 사업 같은 게 좀 있어야 돼요. 엄청나게 어두워요.
여하튼 아동수당 개념으로 해서 아이 키우기 환경 조성 차원에서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세 이하로 그런 예산들이 많이 몰려 있기는 하잖아요.
그게 기조가 저출생, 저출산 이런 차원으로 계속 늘려가고 있는 추세가 있는데 그 외적인 걸로 지금 하는 게 아동수당으로 해서 확대 차원으로 하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게 지금 결국 하나는 너무 아래쪽으로 몰려 있어서 위쪽을 확대한다는 거고 또 이게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출산지원금의 확대를 통해서라도 출생아를 늘려보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 지금 다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래쪽에 몰려 있는 건 사실인데 그 외에 또 8세 이후부터는 지원이 없다, 그러니 인천시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시작하자라는 입장이고요.
첫만남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미 태어난 8세 이상의 아이들은 그런 부분으로 계속 지속해서 성장환경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태어날 아기들에 대해서는 첫만남지원금 확대를 통해서 보다 양육환경을 좋게 하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지금 국가에서 2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한 번에 그냥 쓰고 마는 소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비 같은 비용으로 200만원이 그냥 한꺼번에 들어가고 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시에서…….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라든가 결혼하는 연령대의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 출산지원금이 그닥 출생하는 데 동기부여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이붓고 있죠.
그리고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그동안 십수 년간 몇백조를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실패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 우리 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조성하는 것에는 찬성을 하는데 이렇게 출산지원금 개념으로 과연 주는 게, 그렇게 해서 좀 나아진다고 하면 그 의미가 있겠다 싶은데 이게 지금 계속 들이지 않았던 예산을 내년부터 들였는데도 내년에 출생아 계획은 똑같이 한 500명 줄어드는 걸로 지금 목표치를 잡고 있으니까.
국장님 알았고 선진국들은 많이 주는 것을 저도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추세에 맞춰서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국장님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문화하고 그리고 자녀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확실히 다르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 비교를 그런 나라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고.
지금 보통 저도 일반적으로 결혼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도 그런 얘기 좀 듣지 않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키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아이를 키우면서도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개선해 달라는 게 결국은 결혼하신 분들이나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역적으로도 요즘 국공립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국공립인데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은데.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질의가 있는데 저도 먼저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국의 전체 예산이 2조 시대에서 3조 시대로 올라섰어요. 올해 약 3500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12.7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참 걱정스럽기도 하면서 다른 신규사업이나 이런 예산 반영이 못 되고 안타까운 일도 있지만 또 신규사업으로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임산부 교통지원 부분 저도 세세히 살펴봤는데 이게 우리 저출생을 확대 출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임산부들에게 도움을 주기에 참 좋은 정책이면서도 또 보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던데요. 맞죠?
참여하는 것으로, 하여튼 이런 제도들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신축사업 문제인데요. 보니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이더라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양구 갈현동과 다남동 보니까 건물들이 20년이, 이 사진이 이렇더라고. 현장 보니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다남동하고 갈현동 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예산이 됐는데 올해 보니까 사실상 내년에 완공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 50%만 예산 반영한다고 하면 이것 집을 짓다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국장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첫만남지원이라든가 임산부 교통비처럼 우리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이 사실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복지국하고 여성가족국하고 연결되잖아요, 사회복지사들. 그래서 20억이 반영된 것 같은데.
보니까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다 해 주겠다 해서 30억 저기 했는데 약 8만원, 1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지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려주기로 돼 있는데, 증액한다고 했는데 8만원인데 이것도 양쪽 두 국이 잘 반영해서 처우개선을 위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또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청소년 문제도, 보니까 사실상 저도 올해 청소년 행사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다 해 봤어요. 활동적인 모습이나 진취적인 모습 상당히 좋다, 우리 미래가 밝아지고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었고요.
아시다시피 예산이 다 국비로는 삭감됐잖아요. 그중에서도 이제 하나 꼭 살려야 될 부분이 일단 인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근로자 보호사업 계약직 있죠. 이 부분은 필요로 하는 사업이지 않느냐 해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보니까 약 42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외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좀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부 전체에서 그런 논의가 좀 더 포괄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여기 연구하거나 뭐 이런 데서 발표한 걸 보면 괴리가 많아요. 보면 결혼 안 한다는 분들이 많고 일단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공식적으로 안 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아기를 낳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 자체를 좀 어려워하는 부분 그래서 청년이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러려면 앞으로 내 삶이 행복하고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겠다 이런 비전이라 그럴까, 이런 게 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청년들에 관한 사업들의 예산들이 다 많이 깎였어요. 그러니까 노인층이 많으니까 노인 관련 예산은 많이 늘고 또 영유아 부분도 많이 늘었는데 청년 부분은 대부분이 삭감되거나 사업 같은 게 축소되고 그래서 이게 좀 정책이 어느 정도 뭐랄까, 전체적인 균형이나 이런 게 더 맞아야 되잖아요, 방향성이나.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저출생에 관련해서 뭔가의 시책을 정할 때는 가장 우선시하는 게 시민의 체감도인데 여러 가지 분석자료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사실상 결혼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를 왜 안 낳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만한 여건이라든가 자신이라든가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작용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첫만남지원금이라든가 임산부 교통비라든가 이런, 8세 때 지원이 전혀 없는 이런 아동수당을 통해서 그래도 아이를 낳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들에게 인프라 조성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체감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은 현금지원 정책을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15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