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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3.11.30.(목) 10:00
1.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3.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4.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市)
6.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市)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9.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10.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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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1월 30일 (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6.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8.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9.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 10.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9분 개의)
1.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김유곤ㆍ문세종ㆍ정해권ㆍ나상길ㆍ김대영ㆍ이단비ㆍ임춘원ㆍ이오상ㆍ박창호ㆍ신충식ㆍ김대중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의약 육성법 제8조가 개정되어 2024년도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맞게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안 제6조제2항을 제3항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과 같은 조 제4항에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립한 지역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한의약 육성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이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 수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 및 제4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조례에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르면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ㆍ재기재하는 내용의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경우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나 앞서 언급한 내용을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를 모두 제외한 조례를 만들 경우 그 조례만으로는 전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별도로 상위법령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위법에서 규정한 내용의 단순 확인 또는 재기재를 어느 정도 용인할 필요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1항에서 한의약 육성 지원계획의 약자를 지역계획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6조제2항에서도 안 제6조제1항의 약자 규정에 맞게 “계획”을 “지역계획”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이 하나의 조항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부칙 중 제1조(시행일)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19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의 지정을 구체화하여 시민의 건강보호 및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금연구역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홍보에 관한 단서조문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일치를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고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흡연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일치시키기 위해 흡연구역을 흡연실로 변경하는 것으로 법 체계상 적절한 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항제13호에서 추가하려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는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공개 공지”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유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취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집합건물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주거단지에 같이 주거를 영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가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인한 피해가 엄청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개선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고 지금 공개공지가 개인 소유 아파트 주거면 주거 그다음에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거기의 소유다 보니까 거기서는 흡연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흡연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저희가 그래도 흡연자들을 어느 정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의 설치요건들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좀 한계가, 우리는 사실 공공을 위한 그런 자리 같은 경우는 지금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데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입주자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부스를 설치해서 그분들의 권익도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조례에 아니면 법률적으로 흡연실에 관한 문제가 지금 확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흡연자들의 어떤 편의도, 지금 담배는 국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규제 일변도로 자꾸 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시민, 이걸 즐기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량한 시민의 심정을 가질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이게 잘못하면 이웃과 분쟁도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아파트에서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든 이 시설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하고 규제 이전에 뭔가 그걸 방안을 만들어놓고 하는 게 좋지 이 조례부터 강하게 해 놓으면 어쨌든 단속 위주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시민 간에 불화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간접흡연 방지는 점차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강화됐고 앞으로도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하다 보면 말씀하시는 대로 흡연자 입장에서는 흡연권에 상당히 제약이 따를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새로 개정하는 2건에 대해서 그 지역을 무조건 지정하는 건 아니고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시행해 가면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이라든지 또 현재 하고 있는 새로 들어가는 조항에 대한 다른 시ㆍ도의 지정 현황, 거기에 따른 문제점 이런 걸 파악한 다음에 구체적인 저희의 계획을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강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금연구역을 지정하면 금연구역에서 일체 못 피운다는 게 아니라 그 구역 안에 흡연실을 만들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접흡연 피해는 확실히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조례 개정에 관한 취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저도 긍정하는데요.
실은 어떤 지역에, 특별한 지역이겠죠. 그런 경우는 개인이 소유하고 이렇게 공공시설이 아니고 개인이 시설한 데는 비흡연자들의 건의 또 항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는데도 효과가 없어.
그러면 진짜 효과적인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보여주기식 이런 것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실은 흡연실이 조그마하게 있어요, 이렇게 일반 상업시설에 가면.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쾌해요, 그 앞을 지나다니면.
그렇지만 그분들의 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부스 자체를 흡연자들의 권리도 보장하는 측에서, 그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간접흡연의 피해가 더 크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부스 자체도 뭔가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박스처럼 만들 게 아니라 뭔가 탈취라든지 장치를 해서 진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법 조례를 이렇게 해 놓는다 하더라도 계속 지금도 홍보를 해 오리라고 보지만 말이죠. 좀 더 홍보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환기를 시민이나 또 이걸 시설해야 되는 지정해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나 어떤 주체나 이게 좀 그냥 있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계도해 나가고 방법을 좀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이강구 의원님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하셨고 저도 공동 발의자인데 저도 전에는 흡연을 해 왔던 사람인데 이제 비흡연자로서 흡연구역의 지정을 구체화해서 시민의 건강보호 및 도시환경 조성하고자 하는 조례 참 잘 만드셨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35분)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제명과 사업명칭 등을 반영해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부대상을 식품에서 생활용품까지 확대하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제명을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또 ‘식품등’의 정의를 생활용품까지 확대하고 제1조부터 제7조 그리고 제9조에 “식품”을 “식품등”으로 변경하여 생활용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기부식품 등의 무상제공을 위해서 제4조제1호에 예외적으로 비용을 받는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그 외 개정사항은 어문규정에 따라서 띄어쓰기 및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조문 변경사항으로 별도의 재정소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명과 사업명칭 등의 변경에 따른 본 조례의 제명 변경 및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어문에 맞지 않는 용어 등 수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로 수정하였으나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법에서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조례에서도 상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규정에 맞게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사업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서 평가 결과 우수기관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나 본 조례에 포상 관련 별도 규정 없이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시장이 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므로 규정의 실익이 없어 삭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42분)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이와 유사한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해서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그리고 제26조에 인천광역시시민건강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 및 시행규칙에 관한 조문을 삭제해서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재 소관부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미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은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해 시ㆍ도와 군ㆍ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이미 시민건강관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본 개정안을 통해 인천광역시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향후 소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기존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47분)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는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13년 2월 21일 제정, 시행되어 왔으나 해당 사업이 중앙정부의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사업과 중복되어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은바 관련 조례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1년 4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약 9년간 시행된 시 자체사업이고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은 의료법 제4조의2 신설에 따라 사적 간병인 고용에 따른 과도한 간병 부담과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간병인의 간호로 인한 감염 우려 등 환자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해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 중복 지원으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해당 사업 지원근거의 필요성도 없어졌으므로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의 폐지에 따라 제10조에 의해 운영되던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운영위원회의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0시 50분)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관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생활보조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월 5만원의 생활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안 제5조제2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제1항에는 법인과 단체도 원폭 피해자 지원사업에 신청할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으로 원폭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주요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에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원폭 피해자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제2조제1호의 원폭 피해자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생활보조수당 지급이 필요하고 피해자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원폭 피해자 등이 안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시장에게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 중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따르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폭 피해자 등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증명서류의 종류와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지원대상자와 시민이 인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여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 지급절차 등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어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안 제6조제2항의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바 규정 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한편 현재 본 조례안 관련 시행규칙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안 제6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행규칙을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타시ㆍ도에, 몇 개 시ㆍ도에서는 조례와 함께 지원수당이 지급이 됐더라고요.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대전ㆍ서울ㆍ경남하고 저희는 보니까 조례만 있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항도 조례만 있었네요. 지원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위임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는데 너무 구체적인 사항 이런 지원 신청 부분을 이렇게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시행규칙에 담을 게 그것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8.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천의 보건복지 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5.6% 감소한 1조 5757억 8057만원으로 일반회계 9203억 5847만원, 특별회계 6554억 2210만원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출은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3.6% 규모인 1조 9749억 9035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 3192억 4466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554억 2210만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3억 235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11쪽부터 1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과 보조금 반환수입, 국고보조금 등으로 복지정책과 등 7개 부서의 총 세입예산은 9203억 5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8쪽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83억 356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에 따라서 생계급여사업 45억 1583만원을 증액,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증가분을 반영하여 11억 8794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99억 701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 259억 2200만원 감액,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6억 6000만원 신규편성, 인천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사업 30억 7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인천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등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88쪽 복지서비스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493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일상돌봄서비스 사업 1억 9286만원 신규편성,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7억 659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업별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91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68억 14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지원사업 46억 1429만원 증액하고 그 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등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감액하였습니다.
399쪽에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20억 490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사업비를 27억 6000만원 감액편성하고 그 외의 불용사업비를 삭감하였습니다.
402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6억 691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사업의 종사자 인력 변동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3억 8353만원을 감액,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46억 감액 그리고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사업 1억 1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6쪽 위생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91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식비 지원사업으로 4억 5445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그 외 불용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6쪽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1036억 8800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259억 2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698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을 1301억 3539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7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교육 및 홍보사업과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시설융자사업 등을 추진해서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용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조성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년도 말 조성액은 57억 5546만원이며 ’23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88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0쪽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군ㆍ구 과징금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원이 증가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지출변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 과징금귀속금에서는 군ㆍ구 과징금 수입 증가에 따라 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2쪽 연도별 기금 조성현황과 6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통해서 예산 대비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중 총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6725억 2999만 1000원 대비 941억 7966만 8000원을 감액한 1조 5783억 5032만 3000원으로 5.63% 감소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조 1148억 4357만 6000원 대비 1376억 705만 8000원을 감액한 1조 9772억 3651만 8000원으로 6.51%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8858억 9054만 7000원 대비 344억 6792만 2000원을 증액한 9203억 5846만 9000원으로 3.89% 증가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일반회계 세입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 115, 117쪽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은 인천의료원의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등을 보강하여 지방의료원을 양질의 의료를 제공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집행잔액 및 이자를 사업종료 후에 바로 세입 조치하지 않고 본 추경을 통해 일시에 세입 처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 116쪽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는 법률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인바 위반 사항 및 처분 근거 조항, 행정처분 기준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16쪽입니다.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인천의료원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병원정보시스템을 신규로 개발하고 고도화하는 사업인바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116, 139쪽입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지원에 대한 사업개요, 지원근거, 지원내용, 지원결과, 보완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1조 3282억 413만 2000원 대비 89억 5946만 8000원을 감액한 1조 3192억 4466만 4000원으로 0.67%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379쪽입니다.
지자체 기초형 전산시스템 분담금은 지자체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 관리 및 급여 지급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앙통합시스템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인력 채용 지연에 따라 예산의 50%를 삭감하는 사항인바 예산 삭감 사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82쪽입니다.
인천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과 노후 전산장비 교체사업의 경우 유사한 사업으로 추정되는 두 사업이 전액 삭감 또는 신규편성된바 두 사업의 차이점과 전액 삭감 또는 신규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384쪽입니다.
취약지 응급실 의료인력 파견사업은 거점 의료기관에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으로 응급실 간호사를 파견하여 취약지 응급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파견기간이 6개월에서 4.5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예산이 감액된바 파견기간 단축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파견인력 확보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서 384쪽입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은 치료와 재활을 통해 마약류중독자를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토록 하고자 중독자와 치료보호 신청자에게 치료비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유명 연예인 등의 마약류 투약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쉽게 마약류를 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등으로 인해 마약이 사회적 분위기로 대두되고 있는바 본 사업을 통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정액 대비 40% 이상 증액된 사유와 중독자 치료 실적, 마약류 사범 증가에 따른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390쪽입니다.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일상돌봄서비스 수행지역 공모에 선정되어 예산이 신규편성된바 2023년 10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연령과 본 사업의 가족돌봄청년 연령이 달라 시민들이 사업 신청 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서 394쪽입니다.
인천형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사업은 야간 또는 주말에도 상주인력의 도움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이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체인력을 지원하여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두 차례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이 없어 전액 삭감하는 사항인바 시설들의 미지원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394쪽입니다.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사업은 영상 홍보 및 브리핑 시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수어통역이 전무한 사유와 향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397쪽입니다.
민간건축물 BF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시설 확충을 위한 BF 인증을 자발적으로 받은 건축주에게 인증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수수료 지원 없이 전액 불용 처리된바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02쪽입니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원사업은 장애인이 건강검진을 불편 없이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장애친화 검진기관에 시설 개ㆍ보수비 및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규예산으로 예산편성 후 집행 일정이 보름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신속한 예산 사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402쪽입니다.
도서지역 안저ㆍ안압검사에 따른 안경 지원사업은 합병증으로 인해 당뇨환자에게 안저ㆍ안압 이상, 실명, 시력 저하 등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음에 따라 안경 지원을 통해 도서 의료취약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인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진행상황과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04쪽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공공인프라 확충과 치매 걱정 없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계양구 갈현동에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사업입니다.
공유재산 심의,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추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 추진 지연으로 시설비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인바 사업의 중장기계획 수립 시 미리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집행 일정을 반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7843억 6969만 3000원 대비 1289억 4759만원을 감액한 6554억 2210만 3000원으로 16.44%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698쪽입니다.
의료급여 자치단체경상보조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의료급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 소요되는 진료비용을 미리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하여 예탁금액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가 지급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금이 감액 조정되어 1301억 3539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인바 위탁금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기정액 22억 6975만 1000원 대비 3억원을 증액한 25억 6975만 1000원으로 13.22% 증가했습니다.
기금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1쪽입니다.
군ㆍ구 과징금 귀속금은 영업자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과징금을 귀속비율에 따라 해당 군ㆍ구로 교부하는 예산으로 과징금 수익 증가에 따라 귀속금 예산도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추경 자료 보니까 78쪽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복지서비스과에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이게 ’22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22년부터 해서 2년간 군ㆍ구별 예산액 있을 거고 그다음에 집행액, 집행률 그다음에 서비스 지원실적 그다음에 그 2년 동안에 군ㆍ구별로 예산이 좀 부족한 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공간이, 서비스를 지원 못 했던 그런 공백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별로 그 기간.
그다음에 현재 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한 제공기관이 있을 겁니다. 이 제공기관 목록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빨리하셔서 지원을 해 줘야지 이 사업을 받아 가지고 가족돌봄청년을 갑자기, 되게 청년의 특수성이 있어요.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지원대상이 노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 발굴이 되게 시급한데 이 사업을 자칫 잘못하면 가족돌봄청년으로 지원받을 대상이 인천에는 거의 없다라고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실 때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지금 급하게 받았기 때문에 중장년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확대될 때 좀 더 체계적으로 가족돌봄청년 위주로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잔액 남지 않게 사업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저ㆍ안압검사가 안경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이게.
안저ㆍ안압검사는 망막검사거든요. 그래서 시력검사나 굴절검사를 해서 안경을 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업명 자체가 좀 약간 안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저검사는 녹내장이나 당뇨병성 병증하고 황반변성을 진단하기 위한 검사고 안압검사는 녹내장검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해서 안경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이 검사하는 건 되게 좋은 내용인데 여기에 안경검사를 ‘따른’ 이렇게 써서 그 밑에, 따로따로면 괜찮은데 ‘안압검사에 따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신병철입니다.
생계급여 대상자들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조사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강화를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을 많이 발굴을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수급자도 더 안쪽으로 저희가 안정성 있게 확보를 하는 거고 그것에 따라서 SOS 긴급복지라든가 디딤돌 안정소득이라든가 이런 사각지대분들이 많이 발굴된 것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 인구가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부양의무자 기준들이 작년부터 조금씩 완화가 되면서 그런 분들도 저희 기초생활 중위소득 30%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3000명 정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은 이제 수급권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들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 4652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가 2.5% 정도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 드린 거고요.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를 저희가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도 또 연령은 안 되시더라도 갑자기 질병이 있다든가 하는 분들은 조건 제시를 유예를 해 줍니다. 그러다가 질병치료가 되면 또 자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한 아니면 차상위계층에 계신 이런 분들도 본인이 희망을 하시면 이분들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아마 인력을 1명씩 더 늘리는 방법이 제일 바람직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이제 크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건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이분들이 지금 종사자들이 낮에 있지 있고 저녁엔 퇴근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보살피다 보면 저녁까지 일해야 되고 하는데 초과 시간외근무수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시간외수당을 30시간까지 주는 것으로 그걸로 좀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력증원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이게 ’18년에 종합돌봄센터 건립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때 당초 초안 설립 계획할 때 총사업비가 92억이었습니다. 92억이었고 그 계획에 의해서 투자심사받고 공유재산 심의하는 행정절차를 다 거쳤고요.
그다음에 설계에 착수해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당초에 92억원으로 계획했던 사업비가 19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 이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밟았던 투자심사, 공유재산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행정절차를.
거기다가 건설기술 심의라는 절차를 또 새로 밟아야 되고 이런 당초에 예상하지 않았던 단계들을 다시 밟다 보니까 조금 사업기간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제2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보건복지국 총 세입은 전년 대비 8.5% 증가한 1조 7887억 7734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1조 6261억 7274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세외수입 23억 83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02억 215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은 전년 대비 8.2%가 증가한 2조 2701억 2108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5.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1조 4922억 8528만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7778억 35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24.2% 증가한 7387억 45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33억 9543만원, 민간복지 협력사업으로 19억 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9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28억 9957만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서 6261억 8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반영해서 생계급여 사업비를 1220억 4232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또 430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해서 814억 42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쪽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3.1%가 증가한 2015억 7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능 활성화 사업비로 258억 42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39쪽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비로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 설치비 24억 6578만원 등 총 169억 6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3쪽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사업비로 12억 8200만원, 444쪽 시민건강 수준 향상 사업비로 28억 6266만원, 447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42억 1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9쪽부터 복지서비스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는 전년 대비 1.9% 증가한 531억 5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안전망 강화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 1억원 등 2억 1276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으로 25억 66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17억 2219만원, 일반복지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98억 2040만원, 451쪽 민간복지 협력사업으로 35억 6967만원, 452쪽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사업으로 46억 9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53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상돌봄서비스 사업과 취약지 지원사업 등 205억 48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6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3957억 8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으로 817억 7503만원을 편성하였고 458쪽 장애인 재활 지원사업으로 542억 5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최중증 24시간 개별 1대1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편성하는 등 542억 53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5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서 785억 4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피해장애인아동쉼터 운영 지원사업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배움수당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72쪽 장애인 거주 및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40억 8835만원, 473쪽 장애인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서 1770억 9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2쪽 감염병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14.9% 감소한 428억 1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성 질환 관리사업으로 54억 798만원, 488쪽 의료서비스 균등 제공사업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8억원 등 총 372억 4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쪽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9%가 감소한 540억 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사업으로 207억 6209만원, 499쪽 정신보건 관리사업으로 218억 3122만원, 505쪽 치매 관리사업으로 113억 47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49%가 감소한 61억 90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위생 관리사업으로 푸드서비스 선진화 사업 등 60억 761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13쪽 공중위생 관리사업으로 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28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0.7%가 감소된 7778억 3579만원이며 세입 주요내용으로는 의료급여 국고보조금 6168억 6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3쪽 세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건강생활 유지비 및 임신ㆍ출산 진료비 등에 7633억 1675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4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과 식품진흥기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5쪽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 시책 추진, 자활사업 및 노인복지 사업 추진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3년 대비 7133만원이 감소한 115억 5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쪽 수입계획입니다.
자활사업단 매출액 수입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을 포함해서 총 13억 9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으로 3억 785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 대한노인회 지원 등으로 1억 31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9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 예정액은 2023년 대비 5억 4880만원이 감소한 46억 4014만원이 되겠습니다.
222쪽 수입계획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과 이자수입,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을 포함해서 총 수입액은 20억 1044만원입니다.
224쪽 지출계획입니다.
인천 음식문화박람회 개최 지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등 사업비 20억 10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도 보건복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6480억 9540만원 대비 8.54% 증액된 1조 7887억 7733만 5000원이고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조 977억 3078만 6000원 대비 8.2% 증액된 2조 2701억 2107만 500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8647억 3759만 7000원 대비 1462억 394만 6000원을 증액한 1조 109억 4154만 3000원으로 16.91%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예산서 90쪽입니다.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및 사용료는 사회복지회관에 입주한 29개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 대한 임대료와 사용료 수입입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남동구 간석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6년에 준공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주차장 공간도 협소해 시설종사자와 민원인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가 지난해 사업비 431억원을 투입하여 미추홀구 학익동에 연면적 1만 5980㎡ 규모로 사회복지회관을 신축ㆍ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바 현재까지 사업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1조 3143억 7298만 3000원 대비 1779억 1230만원을 증액한 1조 4922억 8528만 3000원으로 13.54%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예산서 464~465쪽입니다.
최중증 24시간 개별 1대1 지원 등 4개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에 따라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ㆍ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시범사업이 실시된 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입니다.
최중증의 정의와 기준 자체가 모호하고 장애 정도를 구분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면 사실상 2019년 폐지된 장애등급제의 부활이 우려되는바 대상자 선정기준 및 향후 사업 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 예산서 437쪽입니다.
인천제2의료원 예타 대응 용역은 제2의료원 설립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 따른 대응 용역비로 제2의료원은 부지선정위원회를 통해 부평구 캠프마켓 내에 설립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으며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후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가 진행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제2의료원 설립 시 B/C 값이 500병상일 경우 1.27이고 400병상일 경우 1.23으로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울산 등 타 자치단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예타 대응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서 439쪽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분만취약지역에 외래 산부인과 운영에 필요한 의사 및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해 안정적 분만환경과 산모ㆍ신생아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출생률 저하로 인해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년간 산부인과 전문의가 채용되지 않아 사업비를 반납하는 등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바 인력 채용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공백 상태인 전문의 채용을 위해 인건비를 전년도 예산액 대비 50% 증액한바 전문의 인건비 편성근거 및 규정과 인건비 상한선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 예산서 443쪽입니다.
응급의료전용 헬기 계류장 설치는 응급의료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닥터헬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계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닥터헬기 소음 영향도 조사 용역 및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남동구 고잔동에 위치한 월례공원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닥터헬기 계류장 신축사업을 담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보류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류 사유, 소음 방지 및 주민 불편 최소화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회복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서비스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 및 가족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향 및 심리 상태, 생활 조건 및 생활 행태, 복지서비스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려는 취지는 적절해 보이나 타 지자체의 실태조사 사례를 보면 청년으로만 실태조사 대상자를 한정하여 전 연령대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바 향후 청년뿐만 아니라 고령층까지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 예산서 468ㆍ477ㆍ478쪽입니다.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은 2023년 제2회 추경 당시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서 471쪽입니다.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 지원은 피해장애아동의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남아 전용 1개소, 여아 전용 1개소 총 2개소가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될 계획입니다.
매년 수십 명의 장애아동이 학대피해를 입고 있으나 마땅한 쉼터가 없어 비장애인쉼터나 성인장애인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피해장애아동쉼터가 개소되면 해당 아동들의 치료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피해장애아동쉼터 운영방안 및 사업 확대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9쪽, 예산서 473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영종국제도시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실 면적 증가 및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증액된바 중장기계획 수립 시보다 면적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예산서 497쪽입니다.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은 2021년 9월 인천광역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2023년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 증세로 인해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겪고 있는 성인 암환자들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발구입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 제정 시 타시ㆍ도 성인 가발구입비 지원실적 및 우리 시 소아암 가발구입비 지원현황을 근거로 가발구입비 지원실적이 매우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었던바 본 사업의 2023년 지원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철저한 사업 준비와 홍보, 사업 대상자 발굴 등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제1형 당뇨환자 지원은 인천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제1형 당뇨환자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혈당관리기기, 소모성 재료 구입 등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조례에 따라 향후 설치될 당뇨센터의 운영 방안과 예산추계, 재원조달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예산서 507쪽입니다.
서구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 신축은 치매환자 돌봄 부담 감소 및 치매에 대한 지역사회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인프라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1년부터 시작되어 2024년 1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이 2025년 12월 준공으로 변경되고 2024년도에 본 사업이 10억원 규모로 신규편성된바 신규편성 및 사업 지연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7833억 5780만 3000원 대비 55억 2201만 1000원을 감액한 7778억 3579만 2000원으로 0.70% 감소했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기금 세입ㆍ세출 예산액 규모는 2023년 예산액 32억 9103만 6000원 대비 1억 1471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575만원으로 3.49% 증가했습니다.
기금 관련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1쪽, 224쪽, 225쪽입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적립하거나 준비하는 자금으로 일반적인 예산원칙에서 벗어나 운용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으나 자활한마당 등 3개 사업은 기금 조성 본연의 취지에 벗어난 일회성 행사 추진에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지방의료원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있잖아요,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그런데 이게 4억에서 2억으로 2억이 50%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건 지금 의료인력이 인천의료원에 심각하잖아요.
진짜 이건 더 늘려도 될 판인데, 늘려야 되는 그런 판국인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1명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시ㆍ도 보면 굉장히 많이 16명 이렇게 지원이 나가잖아요. 우리는 국립대병원이 없어서 그렇게까지는 못 하지만 예산을 잡아놔야지 그래도 또 이게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힘드네요, 살아가기가 진짜.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이것은 조금 7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증액된 것도 많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사업이 거기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만 딱 할 게 아니라 우리 지금 현재 정말 필요한 것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마약 관련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킨다든지 감염병이 돌면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빨리 대응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필수의사 지금 부족한 부분 이런 것도 어떻게 대응을 할지, 같이 협력을 하는 거잖아요, 인천시 전체의료에 대해서.
유경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427쪽 보면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저희 출연금이 1억 5000 정도 감액편성됐어요. 예산서 427쪽이요.
저희가 출연동의안을 승인할 때 물론 그때는 그게 출연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때도 저희한테 승인받을 때 저희 쪽으로 27억 출연금이 조금 더 오른 상태로 증액된 상태로 그 당시 승인할 때 저희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이런 출연금들이 많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 감액편성된 것 같은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관들은 고정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급여부터 해서 고정운영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데 삭감된 것은 어쩔 수 없이 사업비 삭감으로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이것 걱정스럽네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출연금을 당초 예산부서에다가는 전에 보고드렸던 대로 제출했던 거고 예산에서 전반적으로 아마 조금씩 일괄적으로 삭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으로 하게 되면 물론 굉장히 힘들긴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22년에 예산이 47억이었는데 한 1억 6000 정도 불용액이 있었고 올해도 아마 그 금액 내로 불용액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년에 예산을 하는데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면 기존에 있던 불용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또 불요불급한 경우에 경비를 아끼면 좀 빠듯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스러운 게 인력이랑 기관은 잘 꾸려놓고 사업하는 데 너무 빠듯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복지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어려움을 겪어서 사업을 제대로 못 하면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의 피해잖아요.
어제 여성가족재단도 더 많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률로는. 그래서 말씀드려 보니 추경에라도 반영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 복지국에는 사회서비스원이 또 중추적인 연구기관이니까 한번 여쭤봤고요. 어쨌든 운영 잘 할 수 있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정책이 잘 나와야 저희가 또 질 좋은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체적인 상황을 떠나서 지금 이런 것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 실태조사 1억이에요. 그 조례가 1억이에요. 그러면 다른 1억에서 빼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우리 가족돌봄청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어디는 이것을, 서울시는 전담하는 기관까지 만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지부 사업 받고도 발굴을 못 해서 중장년으로 돌리는 판국에 발굴하는 비용을 어떻게, 안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걸 자른 예산실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것을 끝까지 추진을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과장님?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예산서 475쪽이고요. 사업설명서는 408쪽이 되겠어요.
내구연한 차량이 보니까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인데 보니까 교체기준이 10년 경과 내지는 주행거리가 12만㎞ 이상 됐을 때 이런 상태인데 내구연한이 다 초과했어요, 중구ㆍ남동ㆍ강화ㆍ노틀담이.
이런 상태인데 또 더군다나 우리 비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장애인들의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위해서 이 부분도 지금 상당히, 예를 들어서 ’13년에 구입했거나 ’11년 이런 상황인데 정말 이것은 특히 우리 비장애인 입장에서 볼 때 장애인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같이 예산을 증액해서 이번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더 신경을 쓰시고 계시지만 이 부분도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 문제, 어제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개개인의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엄청 양이 많은 것같이 보이는 상태에서 예산편성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당시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급식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해 주겠다 해서 8만원 정도 인상이 예상되는데 나머지 부분 또 해서 2만원인데 10만원을 채워드리는 것 약속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고.
어제 여성가족국 보니까 6억 얼마가 되는데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보니까 약 7억 4000 정도가 됩니다.
여성가족국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또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 특별운송 차량 이런 것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고 또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니까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사 5260명에 대한 급식비 이 문제는 물론 저희가 3개년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 첫해 연도에 급식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겠다고 협의를 하고 방침을 받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라가는 데만 해도 13억까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담이 너무 커서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에게 이걸 좀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첫해에 3만원, 다음에 또 2만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지국장으로서 처음에 저희들이 방침은 그렇게 받았지만 지금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내부적으로 협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아니, 그러면 여성가족국에서 세웠는데 여기서 그쪽은 세워주고 그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요.
제가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또 기존에 주었던 사업을 위해서는 우리 인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도, ‘지방채 발행을 하자.’ 그래서 보니까 2300억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5000억 정도 해도 재정에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했던 부분은 또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과 또 봉사자들의 역할을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여성가족국은 그걸 했는데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다면 연계되는 사회복지사 관계인데 이걸 안 해 준다고 하면 이것 뭐 그러면 의회의 위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그래서 꼭 관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물론 예결위 가서 또 상황이 많이 저기하시겠지만 처우개선 문제 이런 경우는 해야만이 인천시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우리 보건복지국이나 여성가족국 사회봉사자 처우개선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생사 배치 필요성이라는 그런 것 알고 계시죠? 위생사들.
저도 식품 위생 안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위생사를 요구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문제는 인력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인천시 사회복지사협의회의 인력이 16명인데 다른 광역시ㆍ도, 부산을 포함한 모든 광역시 사회복지사협의회 직원은 10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전체 인원이 많고.
두 번째는 위생사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서울과 경기 두 군데이고 14개 광역시ㆍ도는 저희처럼 두고 있지 않은데요. 서울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부식품 양이 우리 인천시보다는 3배에서 5배 이상 많습니다, 관리하는 양이. 저희들은 타시ㆍ도하고 비슷하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걸 지금, 다만 코로나 때문에 잠시, 점차 기부식품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위생사를 반드시 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만약에 필요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현재 인원이 16명으로 다른 시ㆍ도보다 많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이 있을 때 그 업무를 바꾼다든지 이런 방안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협의회장님한테는 올 상반기에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다른 시ㆍ도, 서울하고 경기도의 위생사가 하고 있는 역할과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벤치마킹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의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시간을 주시면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한 번 늘려놓으면 또 정원이 줄어들기가 어렵거든요.
아니요, 그거라기보다는요. 물론 국비하고 시비 5대5 매칭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를 주는데 예를 들면 우리 참사랑병원이나 이쪽에 와서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지금 점점 더 참사랑병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든 다른 지방에서 그쪽에 있는 병원보다 참사랑병원을 많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반드시 이것은 주소지에 있는 그러니까 참사랑병원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이 치료보호비는 서울 사람은 서울에서 주고 경기 사람은 경기도에서 줘라.’ 그래서 여기가 늘어나더라도 우리 인천시의 부담은 줄이는 걸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좀 줄인 겁니다.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그 대비를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마약류 의약품 관리 우리가 지도ㆍ점검도 철저히 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처방할 때 1년간 마약 기록을 기록하게, 처방내역을 확인하게 의무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시행이 2004년 6월 14일부터예요.
그래서 그런 공지를 의사들한테 좀 잘 해 줘 가지고, 정신과 의사만 처방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일반 의사는 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고 그때쯤 가서 다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이러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의약품으로 인해서 오남용되는 경우도 꽤 많다고 저희가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함께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30여 년이 넘는 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님과 명예퇴직을 하시는 정혜림 건강증진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입니다.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세월이 언제 가나 했는데 오늘이 벌써 왔군요.
긴 말씀, 사실 말씀 준비하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생각은 많았으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비유를 하자면 저를 인천시를 밝히는 여러 촛불 중에 양초 하나로 비유하고 싶습니다. 양초가 마지막까지 잘 타기 위해서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희 국장님이 또 저희를 이끌어주셨고 저희 동료들이 저한테 많이 도움을 줬기 때문에 꺼지지 않고 오늘까지 잘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시민으로 돌아가서 인천을 사랑하고 또 인천의 성장과 함께 같이 온 마당에 제가 미력하나마 한 힘을 좀 담당했었다는 것을 긍지로 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일동 박수)
건강증진과장 정혜림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다 하셔 가지고요. 저는 그냥 제 자그마한 바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자그마한 기대감이나 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하고 이제 새로운 다른 길을 가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또 기대감과 설렘이 막 물밀 듯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는 세 번의 정년이 있다고 그럽니다. 직장에서 맞는 고용의 정년이 있고 나가서 저처럼 어떤 하고픈 일을, 여기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겠지만 일의 정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에서 부를 때 가는 인생의 정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직의 긴 시간들을 밑거름 삼아서 제가 하고픈 일을 하는 일의 정년을 향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자유롭고 성실하게 그리고 한번 멋지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 뒤에 같이하고 있는 동료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참 열심히 뛰어주신 정혜림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회가 되면 점심이라도 한번 같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선포하기 전에 우리 보건복지국장님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예산안은 장애인들에게 직접 전달돼서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예산 사업을 벌여서 그분들에게 이중으로 가는 그 단계보다 직접 장애인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예산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십시오.
오늘로서 올해의 상임위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연말 차분히 마무리하시고 돌아오는 새해에 다시 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1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위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 사항 2건과 처리요구 사항 50건, 건의사항 41건 등 총 93건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물론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