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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1. 시정전반에관한질문(인천광역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시정전반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실시되는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질문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박승숙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등 모두 여섯 분입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여섯 분 의원님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이 있을 시는 일괄질문·일괄답변을 하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또한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승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박승숙의원
남구갑 제2선거구 박승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여건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시장님께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에 대한 밝은 전망과 미래상을 늘 시민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존 도심권이 경제자유구역과 어울려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 교통, 환경, 지역경제 관련사항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내용은 시민 모두의 관심사항인 것입니다.
본 의원도 지난해 제108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경제특구와 기존 도심권이 균형을 이루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안지역 도시정비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시정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가 시책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기존 도심권의 노후건물 정비와 다세대주택 건축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노후불량주택정비와 다세대주택 건축억제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배경은 시 정부에서는 말로만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도록 노후불량 건축물을 정비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다세대주택은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접 단독주택에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다세대건축물 특성으로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도시환경을 지저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세대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보다 건축의 질이 떨어지고 재건축이 어려워서 슬럼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적지 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인천의 다세대주택 건축비율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2년 4월까지 신축 주택 중에 다세대건축 비중이 68％로써 전국 35％에 비하면 두 배나 가까운 높은 수치이며 최근에는 86％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인천시가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가 아닌 다세대주택의 중심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시장님께서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품질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하는 시책이 겉돌고 있다고 생각되어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주안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졸속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천시의 주관으로 개발한 주택지역이 이제는 구도심권으로 전락되었고 노후불량건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안지역의 도시정비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같이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데도 시 정부에서는 제도개선을 아니하고 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으로는 금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데도 방관을 하고 있는 것은 다세대건축을 권장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도심지역에 급증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한 시장님의 진솔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의 다세대주택 억제대책을 제도적으로 강구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거론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국적 기업 그리고 재벌기업의 대형 백화점, 대형 할인매장이 시내 요소요소에 들어서면서 재래시장에는 고객이 크게 줄게 되었고 다수 영세상인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국가의 개방화 정책에 따라서 농·수산물 분야와 같이 소외를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할 분야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관련성과 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경쟁력을 가진 근대적 유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시장상인들의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데도 인천시의 지원은 말뿐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내용이 없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진단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모형, 적합한 업태를 제시해서 특성을 살린 전문시장, 시범시장 등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진단 결과 전면적인 재개발이 필요한 시장에 대하여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건축규제 이외에 지구단위계획 차원의 제어장치를 마련해서 시장재개발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고객편의시설 등 총 소요비용은 수백억원이 드는데도 실제로 지원하는 금액은 기십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기십억원은 총 사업비의 일부에 해당되는 적은 금액으로써 행정기관의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시 정부의 소극적인 업무방식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풍조를 감안할 때 주차시설, 위생적인 화장실 개·보수는 필수 편의시설입니다. 이러한 고객편의시설은 시설비가 과다하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나 군·구에서는 재정형편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미래발전전략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311쪽에 보니까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의 항목에 재래시장 활성화 촉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개 재래시장 모두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되기를 기대하면서 내용 있는 답변을 기대하여 봅니다.
3. 주택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 지 이미 9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아파트 지역은 종량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최근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고 있는 다세대주택지역과 그 인접 단독주택지역은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어서 주변환경이 날이 갈수록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종량제가 제대로 이행이 아니 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건축물 구조상으로 건축물과 건축물 간의 공간이 거의 없고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쓰레기 배출량이 많게 되는데도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공간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쓰레기 처리여건이 미흡한 관계로 주민들은 인접해 있는 단독주택 주변의 빈 공간이나 도로변에 은밀하게 무단투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를 혼합배출하고 있으며 못 쓰게 된 전자제품이나 가구까지 마구 내다 버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관할구청에 이러한 실상을 알려주고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관할구청에서는 동사무소에 차량 1대와 관리인원 2명을 배치하였다고 하면서 생활쓰레기 문제를 동장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관할구역은 넓은데 비하여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만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에 문제가 있는데도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상을 감안할 때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는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어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 본청에서는 이러한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하여는 쓰레기처리장소를 지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웃 타시·도인 부천시와 시흥시의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는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계부서로 하여금 실태를 파악하게 하고 그 결과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처리문제는 행정지도로 해결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봅니다.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 본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다세대주택과 인접 일반 단독주택 중에서 쓰레기 처리여건이 미흡하거나 주민의식 구조상으로 종량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량제를 폐지하고 종량제 시행 이전의 처리방식으로 환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생산성 있는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존 도심권이 경제자유구역과 어울려질 수 있도록 도시정비, 교통, 환경, 문화, 지역경제 관련 사항을 추진하여 고품격 도시개발을 하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에 덧붙여서 이러한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시장 혼자서는 할 수 없으므로 시민 사회에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느끼게 되는 생각은 시장님께서 시민에게 협조를 당부하기 이전에 시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관업무에 애착을 가지고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사운영 실태를 살펴보면 선호부서, 기피부서를 구분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절대 대다수는 핵심보직을 향하여 한 단계씩 선호부서로 접근하는 데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일선에서 전문성을 높이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보다는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지 않는 분야, 다시 말하면 감사, 인사, 예산, 기획 등 선호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사운영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 모든 업무를 행정만능 식으로 행정지시, 명령으로 좌지우지하였던 구시대적 잔재라고 생각됩니다. 시민을 위한 시정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호부서로 인식이 되지 않고 있는 이들 부서의 공무원을 우대하고 승진여건이 유리하도록 인사제도를 개선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획을 수립한다 하더라도 그 기획의 실행은 일선부서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웃 서울시에서는 오래 전부터 우리 시에서 기피부서로 분류된 교통관련 공무원을 인사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는 교통행정이 중요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분야를 우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결과를 인정받아서 승진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단에 들어가려면 근무성적이 수를 받아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성적 수를 받는 여건은 근무평정을 하는 대상범위에 같은 직급의 인원수가 일정 인원수 이상이라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무평정 대상분야에 동일직급 인원이 적을 때에는 아무리 일을 잘해도 수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행 선호부서가 아닌 부서의 공무원을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평정제도를 개정하든지 또는 승진후보자 명단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가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의 제일로 치는 덕목은 전문성의 확보인 것입니다.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행정의 권위가 서게 되고 시정을 고품격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시민사회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역량을 높이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제108회 임시회 때 본 의원이 제시한 공무원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그 동안 인사운영을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한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미래발전전략을 확정해서 발표하셨습니다.
송도정보화 신도시 등 3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예정됨에 따라서 인천전역을 국제도시에 걸맞게 발전시키는 야심에 찬 구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환경, 도시건설, 교육, 문화, 교통, 관광, 지식산업 등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수립하셨습니다. 이들 분야 모두는 시정을 실질적으로 발전시키는 주요한 부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서는 공직자가 선호하는 부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들 분야 공무원을 소외시키고서는 미래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룩해 나갈 수 없으며 ’98년에 5억원이나 되는 거액을 들여서 작성한 2020인천드림과 같이 전략을 위한 전략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인천미래발전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도 공무원조직을 일꾼으로 양성하고 일꾼을 우대하는 체제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사는 인사권자 개인의 권한행사로 생각해서는 아니되며 인사권자의 권한을 확대하는 인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인사가 잘되면 조직을 활성화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역기능만 있을 뿐이라는 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지난번 인사에서 700명이나 되는 공무원을 전문성 확보와는 관련 없이 모두 흔들어 가지고 순환보직을 하는 인사운영 방식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박승숙의원)
(부록에 실음)
나. 김필우의원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과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오늘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옹진군 5도서 출신 김필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참고가 될 것 같아 우리나라 근대사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해방 후 건국한 우리 정부가 속국이 되었던 그 치욕의 역사를 제대로 정리하고 매국노 친일파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단죄했던들 전직 대통령들이 부정부패한 죄로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가고 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부끄러운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바라시던 살기 좋은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건국 후 집권에 눈이 어두웠던 자들이 친일파들을 모셔다가 정부요직에 앉히고 또 사회 요직에도 포진시키는 바람에 쫓겨다니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모진 고문을 당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그들의 발아래 짓밟혀야 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가 독립운동을 하였기에 같이 도망 다니느라 또는 돈이 없어서 못 배운 그 자손들을 친일파 자식들이 포식하고 던져주는 찬밥이나 얻어먹고 사는 거지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친일 했던 매국노들은 해방된 조국에서도 떵떵거리면서 다시 군림해서 살고 목숨을 걸고 자식과 재산을 헌신짝처럼 버리다시피 했던 독립운동가들은 다시 그들의 종이 되었을 때 땅을 치고 통곡하는 삼천만 민족의 눈물은 누가 닦아 주었습니까?
과연 그 친일파들을 다시 내세우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인권국가인 프랑스가 2차대전 후 나치에게 협력한 자들이라면 그 경중을 가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친일과 매국노들을 끝까지 찾아내 뿌리를 뽑아냈던들 오늘날과 같이 불법한 권력에 아부하여 추한 명예라도 거머쥐려 하고 매국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한심한 나라로 전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정부패를 하고도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국고를 사금고처럼 장난질하고도 거리낌이 없는 자들에게 아무리 목청을 높여 외쳐보아도 거기는 블랙홀일 따름 메아리조차도 없습니다. 차라리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칠흙같이 캄캄한 밤에 한 덩어리 횃불이 되어 그 한 모퉁이나마 밝히려 해도 부정부패에 무소불위가 된 세찬 광풍을 이겨낼 재주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시작하면 관계된 자들은 온갖 비난과 모함을 퍼부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더디더라도 제가 사랑하는 인천광역시 260만 시민들이 언젠가는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사회에서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한 알의 밀알이 되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첫째, 시비를 지원 받아 옹진군이 발주한 각종 부실공사와 불법 채석허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옹진군이 핵심을 피하기 위해 진땀을 흘리면서 제출한 자료지만 그나마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옹진군이 2억원 이상 발주한 선착장 및 어항공사의 수의계약 총 건수가 18건인데 그 중 조건호 옹진군수의 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업체들이 백령면 용기포 선착장 연장공사 6억 5,200만원을 비롯해서 1/3인 6건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하여 총 21억 9,695만원을 올 7월에 시공했으며 그 외 다른 공사도 10여건 이상을 수주하여 수주액이 총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수주액은 공문서 폐기기간 5년이 지나기 전에 2억원 이상의 공사건만 계상한 것으로써 공문서 폐기기간이 지난 후의 공사수주액과 2억원 이하의 공사, 하천공사 수주액까지 합치면 아마도 몇 백억 이상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건호 옹진군수는 아름다운 섬 옹진군으로 관광을 오십시오라고 예산을 들여가며 서울로 어디로 다니면서 선전하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천혜의 관광지인 옹진군 섬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조건호 옹진군수는 재직 시 친동생에게만 백령도와 대청도 등에 3건 이상의 사실상 불법 채석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건호 옹진군수는 97년에 자기 친동생이 경영하는 회사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용기포 선착장 공사 외에도 각종 어항 등 시설공사를 수주케 하면서 자기 동생이 기존에 받은 채석장이 지탄의 대상이 되자 바로 그 옆에 백령면 진촌리 산48-1번지에 조건호 옹진군수 자신이 수허가자가 되어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함으로써 그 후 자기 친동생이 옹진군에서 직간접으로 수주한 100억원이 넘는 공사를 백령도에서 시공할 때 내역보다도 터무니없게 싸게 석재 및 골재를 현지에서 공급받음으로써 폭리를 취하게 하였으며 아직까지 적지복구 완료 또한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조건호 옹진군수의 친동생 조상범씨는 옹진군에서 94년 이후 채석허가를 6건 이상이나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친인척비리를 엄단하시겠다고 추상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임기가 보장된 직선군수가 공사를 발주하고 친동생이 수의계약 등으로 특혜를 받아 시공하는 각종 공사에 공무원이 간이 얼마나 크기에 눈치 보지 않고 철저한 감독을 하겠습니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입니다.
또 있습니다. 조건호 옹진군수는 백령면 진촌리 산49-1번지 임야를 불법 산림훼손했다고 사법기관에 벌금까지 물었음에도 거기에다 적지복구를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해 줬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인접한 부지에는 공장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불법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그 적법성을 시장님께서 다시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령군처럼 군림한 옹진군수가 각종 특혜로 친동생에게 공사를 발주시키고 그것이 부실공사가 되어 또 공사비를 투입하는 악순환이 8년째 계속되고 있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산은 옹진군 주민들의 복지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토호세력들의 엉덩이에 살만 찌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풍이 인천광역시 관내를 확실하게 비켜갔음에도 부실공사로 붕괴된 시설공사를 태풍 루사15호의 피해로 허위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이 자리에서 결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실공사가 여러 면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조건호 옹진군수의 친동생이 수의계약 등으로 수주한 수백억대의 각종 공사현장을 조사해 주시고 그 동안 각종 특혜로 허가한 각 채석장 허가에 적법성과 적지복구상태를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기 바라며 옹진군수의 친동생과 현직 군의원에게 발주시킨 수의계약의 적법성 여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업체가 수주한 공사들이 제대로 하청절차와 감독이 이루어졌는지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시장님께서 나서지 않으면, 옹진군의 자정능력은 이미 마비된 지가 오래입니다. 친인척 특혜로 채석허가 등을 불법허가한 환경파괴와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고 있는 옹진군의 현실을 일찍이 발견했던 저는 의원이 되기 전 1999년 4월경과 2000년 12월 등 수차례에 걸쳐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옹진군 기획감사실장을 만나서 조건호 옹진군수에게 맹종하지 말고 고급공무원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옹진군을 바로 지키라고 강력한 충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경고성 충고를 무시했으며 2000년 8월에는 참다 못 한 백령면 주민들이 백령면 진촌리 산48-1번지를 불법으로 채석허가를 내주어 파괴하는 것을 보고 감사원에 탄원서를 내려 하자 오히려 주민들을 우롱하며 장난질까지 했습니다.
막대한 국고지원과 시비보조 등 1년 간 1,000억원이 넘는 옹진군 예산을 법대로 집행할 책임과 각종 비리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있는 기획감사실장이 조건호 옹진군수를 대부로 모시고 맹종함으로써 그 대가로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세칭 잘 나가는 그 사람을 누가 감히 막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이야기도 많으나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일단 이것으로 정리하려 합니다.
제가 옹진군의 부정한 문제를 끝까지 제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천시의 한 모퉁이라도 제대로 개혁을 해서 이것이 귀감이 되어 우리 인천광역시 전체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멸사봉공하는 자세로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저는 복마전이 되어 있는 옹진군을 시장님께서 직무권한을 총동원하여 개혁하시고 필요하다면 사법기관에 의법절차를 밟아서라도 철저하게 완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면피한 머슴들에게 안방을 빼앗긴 후 던져주는 찬밥이나 얻어먹으며 땅을 치고 있는 옹진군민들에게 주인 자리를 반드시 찾아 주시기를 요청하오니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접경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 계획수립의 목적은 남북분단 이후 50년 동안 군사작전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지속적인 규제와 통제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생활 환경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동시에 지역발전의 기회를 증진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의 정비와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라고 정의했다면 이 접경지역 지원계획 수립은 세계 3대 화약고의 하나이며 우리가 실제로 2002년 6월 29일 서해 교전에서 참담하게 당한 연평도와 수시로 북한의 미그기와 함정 등이 영공 및 영해상을 침범하고 있는 백령도 등 해군함정의 호위가 있어야만 여객선이 출항하고 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5도서를 경시하고서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입법목적과 그 법에 따른 지원계획수립 자체를 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백령도에서 강원도 고성군 명의리까지 427㎞의 휴전선 중 백령도에서 교동도까지 5도서 해당지역의 휴전선 길이는 179㎞로써 41.9%를 점유하고 있는데도 5도서에 지원계획을 수립한 예산이 총 5조 1,278억원 중 1.5%에도 못 미치는 800억원 이하라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을 합친다 해도 총 지원예산이 3,364억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6.6%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9월 3일 시정질문 때 5도서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혹 그 동안 잘 몰랐다 할지라도 시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는 접경지역 예산배정을 방관만 하셨습니까? 대체 그 동안 무엇을 하였습니까?
국회가 특별히 법을 만들어주고 중앙정부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접경지역의 사실상 중심인 5도서가 이렇게 홀대받도록 내버려두셨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청와대에 5도서 대책반을 설치하시고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기셨으며 5도서에 살아주는 것만 해도 애국이라는 말씀까지 남기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5도서 여객선 항로의 승객 안전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 10월 28일 오전 7시 40분에 인천항을 출발했던 백령아일랜드호가 170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백령도로 가다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4시간 이상 표류하다가 회항을 한 적이 있고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인천항을 출발한 실버스타호가 124명의 승객을 태우고 연평도로 가다가 엔진고장을 일으켜 회항하는 등 5도서 시민들의 안전운항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5도서 주민들의 안전운항에 대해서 대구지하철의 참사를 기억할 때에 과연 시장님께서는 지금 밤에 제대로 잠을 주무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도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낡은 여객선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라며 아울러 작년 9월 3일에 본회의에서 질문했던 가칭 인천해운공사를 설립해서 접경지역지원법 제13조에 명시한 사회간접자본을 지원받아 빠르고 튼튼한 여객선을 5도서에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인천～백령도 항로에 여객선이 두 척이 있으나 그 두 척 다 인천항에 정박하면서 매일 아침 인천에서만 동시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백령도 주민들은 1박2일이면 육지에 나와서 볼 수 있는 일도 반드시 2박3일 이상 걸리게 됨으로써 시간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996년 1월 4일 인천해운항만청장이 경쟁여객선사에 내항여객운송면허를 허가하면서 여객선 한 척은 백령도에 정박하여 인천과 백령도에서 동시에 교차하여 출항하도록 면허조건에 명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찌된 셈인지 인천해운항만청장은 백령도 주민들의 빗발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업자편만 들고 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지방해운항만청장과 협의하셔서 업자편만 드는 졸속행정을 질타하고 시정하게 할 것을 요청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 10월에 발행된 인천시 접경지역 계획을 보면 서해 5도서의 해상교통분야 투자 중 쾌속선에 대한 투자계획을 제시했는데 이 내용이 금년 1월에 확정한 인천광역시 미래발전계획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명색이 종합병원이라고 하나 현재 외과의사와 마취과의사가 없어 간단한 맹장수술 하나 못 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 일반외과 의사와 마취과의사를 배치하도록 본 의원이 요구한 바 있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5도서 시민들이 의사진단 후 전화 한 통화이면 자동적으로 119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연평도 새마을 동네의 주거환경 개선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은 지 40년 이상이 지나서 비가 새고 있는 연평도 새마을 동네 23개동 주택을 200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6월 29일 연평해전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불우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농어민들에게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희망찬 삶을 살게 하고 싶은데 우리 시의 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5조에 명시된 대로 충분한 자금을 융자하고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잘 모르면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연평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큰배를 부릴 능력이 없는 연평도의 영세한 어민들이 채낚기어선면허를 10척 정도 허가해 주기를 바라는데 시장님께서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옹진군 도서 내 발전소 건설 시에 부담한 한전융자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9월 3일 시정질문 때도 같은 질문을 하였으나 농어촌전화사업촉진법은 1965년 우리나라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절에 만들어진 법으로서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 법을 조속히 개정케 하여 옹진군 주민 1가구당 100만원씩 5년 거치 30년 상환으로 부담하고 있는 한전융자금을 국고나 시비보조로 조속히 탕감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여덟 번째, 5도서의 합법적인 유류운송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화점이 -21℃이고 기화점이 43℃로서 폭발성이 매우 큰 휘발유를 현재 일반 유조선으로 불법 운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형사고가 염려되고 있음으로 접경지역지원계획에 5도서 유류운반선인 유조선을 건조하여 예상되는 대형사고와 해상오염에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옹진군 유인도 섬과 섬 사이를 국도로 지정 받아 다리를 건설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옹진군도 북도면 외 3개 섬 등을 포함하여 신안군의 섬과 섬 사이처럼 가능한 부분마다 국도로 지정 받아 국비로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신안군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이 되셔서 그 신안군만 섬과 섬 사이를 연결하는 공사가 국도로 지정되어서 국비가 지원됐는지는 본 의원은 명쾌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뭔가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중앙정부와 적극 협조하여 이 북도를 비롯한 옹진군 전체에 가능한 지역에 다리와 다리를 건설할 때에 우리 시비나 또 군비를 투입해서 하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비로 지원받아서 다리를 놓아갈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김필우의원)
(부록에 실음)
다. 신영은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신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 모든 분들에게는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면서 희생자 가족 모든 분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11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신경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모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동북아 중심도시 인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자료를 많이 첨부했습니다. 먼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108회 시정질문 때 그리고 2월 7일 신문에 기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은 지금 21세기를 주도할 동북아국제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힘차게 도약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송도신도시, 서북부매립지, 영종·용유·무의지역의 경제특구지정 계획으로 커다란 희망과 자신감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정부에서도 경제특구에 걸맞는 행정의 뒷받침을 위해 1차적으로 기구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지방의 정치권, 학계, 경제전문가, 시민들을 중심으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또한 인천시민협의회 출범과 시민의 힘을 한데 모으기 위한 인천사랑운동협의회 등을 앞다투어 출범시키고 있어 매우 고무된 상황입니다.
또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시장 이하 공무원과 우리 의회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매우 훌륭한 일이라고 말씀드리며 바다와 공항, 항만, 국가산업단지가 함께 하고 있는 인천은 세계 그 어느 도시와도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을 갖춘 축복 받은 도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시정을 살펴보면 간석동 상습침수지역 하수박스 증설용역에 약 2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정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시장은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장님께서는 하루 빨리 서두르십시오.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정책개발과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외국어 능력배양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등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많은 지원을 시장께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에게 깨끗한 인천의 첫 인상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시내 곳곳에 덕지덕지 붙여놓은 벽보광고물과 마구잡이식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광고지로 인하여 우리 인천시가 전체 쓰레기장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저분한 인천 모습을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칼라로 복사를 했으면 더욱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어젯밤 11시에 주안역 앞 고려예식장 뒷 골목에서 아마도 한 트럭분의 광고지를 길거리에 뿌려놓고 광고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의원이 사진촬영을 한 겁니다. 시장님께는 원판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시장님께서 이를 근절시킬 의지가 부족하여 근절이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지켜만 보고 계실 것입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며 답변이 부족하면 질문에서도 시장님의 즉답을 요구하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둘째, 국가산업인 남동공단 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남동공단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동공단은 약 3,800여개 업체의 생산공장이 있으며 우리 인천지역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그 중요성은 시장께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천공항, 서북부매립지, 송도신도시 경제특구 지정과 남동공단의 연계는 인천지역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이며 경제특구는 남동공단을 우선하여 계획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고 우리 인천이 도약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남동공단은 운영자금 그리고 기술, 행정, 교통, 수·출입지원 인력부족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천시민은 인식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 정부에서도 경제특구와 남동공단의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과 남동공단에 대한 지원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원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장의 잘못된 설계 그리고 시설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3대 의회 때 부평가족납골묘지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당시 가족납골묘 판매가격 과다책정 문제점과 화장장의 주차면 부족 등 식당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되었으나 며칠 전 부평화장장을 다시 찾아 시설을 돌아보던 중 놀라운 점 몇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겠습니다.
우선 화장장에 들어서면 좁은 도로 굴곡진 부분에 건설장비가 장기간 방치되어 교통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치울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문에 불필요한 구조물의 설치로 도로가 좁아 대형 영구차가 우회할 때 경계석 위에까지 걸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당 GL선에 맞추어 바닥을 구별지어 지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당에 맞추느라 영정사진을 모시는 곳과 상주들이 대기하는 곳이 경사가 있어 좁고 또한 높낮이를 맞추느라 엉망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영정사진을 모시는 1번에서 4번에는 경사가 졌고 5번에서 10번까지는 높낮이를 맞추느라 계단 그리고 10번에서 그 이후는 바닥이 역시 또 경사가 졌습니다.
현재 9개로를 가동하고 있는데 줄잡아 한 곳당 상주가 30명을 잡아도 30명이 1.5m 좁고 비탈진 곳에 서서 2시간씩 기다려야 하는데 이것이 인체공학적 구조에 말이나 되겠습니까?
시장님, 비탈진 곳에서 2시간 서서 한 번 경험해 보십시오. 말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쳐있는 상주들이 좁고 비탈진 통로를 통하여때로는 300명을 헤치고 분골실까지 들어가려면 몸싸움으로 넘어지고 깨지고 짜증나고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무슨 돈이 그렇게도 많아서 좁고 좁은 장소에 장롱만한 상자와 모니터 7대를 설치하여 기껏 식당 운영에 대한 것만 방송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민의 혈세낭비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천정을 허물어 하나나 둘만 설치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좁은 통로 보완책으로 건물 밖에 긴급으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단독으로 출입구를 설치하여 통행로가 그리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촉구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좁은 화장장에 무슨 분수대 그리고 시청 광장에도 못 하는 야간 칼라 조명을 설치했습니까?
시장님, 우리 시는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헛되이 쓰지 말고 열악한 장애우, 노인시설에 그리고 복지에 사용하십시오. 분수대의 칼라 조명은 야간에나 가동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간에 화장장에 가서 누가 그것을 보며 즐기며 거기에 앉아 있겠습니까?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 야간에 그곳에 가서 즐기면서 분수대에 앉아서 야간조명을 보면서 즐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260만 시민 모두가 비난을 할 테니까 당장 철거하십시오. 이와 함께 이곳에 일반시설 1/20 가격인 10만원대에 분양하는 납골당이 3월 3일 개관하여 폭발적인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데 그리고 또한 이로 인한 시설부족으로 인하여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이 뻔한데 시장님은 그곳에 오신 시민들의 심정을 아십니까?
나의 부모, 형제자매, 친구들을 보내는 자리에서 넘어지고 깨지고 짜증나면 그 누구에게 원망하겠습니까? 설마 시장님은 원망의 대상이 되고 싶지 않으시겠죠.
서울의 모 대학에서는 장애인 한두 명을 위해서 모든 통로를 전면 개선했다는 신문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천시는 장애우에 대한 배려가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장례예식장, 화장장, 지하식당을 한 번 가보십시오. 지난번에는 장애인들이 난리를 쳐서 음식값까지 DC해 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시장님, 그 불편한 화장장의 식당을 밖으로 다시 만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우선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도록 통로를 개선하는 등 시민편의 시설을 확충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실 건물과 화장장의 건물은 유리로 설계되어 여름에는 더워서 차양망을 덮고 근무해야 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몇 배가 더 들어가는 등 첨부사진과 같이 문제투성인 이러한 설계가 어찌 최우수 공모작품으로 선정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장장에 대한 사진을 한 열댓장 찍었으니까 첨부한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천시에서 짓고 있는 모든 영조물 설계가 거의 다 설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계공모 심사할 때 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이 심사하지 말고 최소한 기술진으로부터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정문의 접수창구에 한 번에 40～50명, 100여명까지 몰리는데 0.7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것 말이나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리고 특히 3월 3일 인천시립납골당을 개관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직 직원 한 명만을 배치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은 한꺼번에 몰려서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리고 시립화장장 개관하는 데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 이하 국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사장 현장에 나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사장 자리만 만들어 놓고 자리만 지키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사장은 정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사장은 생각을 앞으로 달리해야 합니다.
수백명의 상주들에게 정작 필요한 안내원도 한 명 없이 안내석만 빈 자리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원인들이 사무실에 들어가서 민원을 접수하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부족한 부평장묘관리사업소 인력도 대폭 증원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인천전문대 학장 임용에 대하여 시간이 없으므로 요약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장 임용이 장기간 임용되지 않아 학사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으며 교수 이하 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임용권을 가진 시장이 장기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직무유기한 것 아닌가 하는데 직무유기 맞습니까? 시장님.
인천전문대 발전을 위해서 하루빨리 학장임용을 당부드리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다중집합장소의 화재위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우리 의회에서 인천지하철을 방문하여 살펴보았는데 역무원의 교육, 승객의 안전홍보 그리고 객차의 불연자재 사용결여, 환기장치, 비상안내 표시등의 위치 등을 보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구참사의 교훈으로 많은 부분 개선을 필요로 하며 특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극장, 찜질방, 목욕탕, 백화점, 재래시장, 지하상가, 학교,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가 재난에 취약하다고 보는데 예방대책이 세워져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소형청소차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청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향후 2006년까지 많은 양의 미니청소차를 구입하여 군·구에 보급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 군·구별로 한 대에 약 3,000만원씩 예산을 들여 구입·공급했으나 졸속행정과 기종 선택의 잘못으로 동사무소 한 구석에 처박혀 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그 미니청소차를 반납하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충분한 확인 없이 미니청소차를 구입한 것은 우리 인천시의 혈세 낭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송도군사시설의 영종이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송도군사시설의 영종이전계획은 지역발전을 저해하며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및 주거안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아니한 사항임을 시장님께 다시 알려드립니다.
국가적인 경제특구의 지원육성과 시민들의 재산권 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경제특구 지역이 아닌 다른 곳에 이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첨부한 자료를 검토한 후 계속해서 군사비밀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해당 위원회나 의회에는 전혀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에서 경관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인천국제공항의 경관을 더욱 아름답게 해 주고 있는 영종대교 주변에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허가를 협의해 준 시는 큰 실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실책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립 후 이용에 있어 자연경관에 최우선하여 영종대교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에서 주도권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커다란 해면을 매립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에도 한마디 협의보고 없이 협의해 주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었습니다만 계속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용의·무의관광단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CWKA사와 사업취소 이후 공사지연과 사업축소로 인하여 주민들은 또 많은 염려와 함께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많은 이견이 가중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최근 용유·무의 지역 주민들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아직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개최한 적이 없다면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들어 재산권 보호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대형화물차 운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항만과 국가산업공단, 공항이 함께 하고 있는 물류도시인 것은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은 외지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대형화물차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화물차의 화주나 운전자의 애로사항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인천지역의 주차난 교통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여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정부에 요구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에 대형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정차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낙후된 우리 농촌지역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농업국가에서 산업 그리고 IT 강국으로 변하고 있으나 우리 나라 농촌은 수백년 전의 농업방식에서 전혀 탈피됨이 없이 부채만 늘어가고 젊은이들은 도시로 몰리고 우리 농촌은 노인들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한 지금까지의 농어촌 부양책으로는 한우육성사업 그리고 특용작물사업, 비닐하우스 고등채소사업 지원은 모두 우리 농촌에 빚만 남겨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이었습니다.
옛말에 음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음지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농촌도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와 지원으로 살기 좋은 농촌이 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며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네덜란드의 경우를 보면 연중 60일밖에 해뜨는 날이 없는 아주 저지대의 농업에 열악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연구소에서 많은 연구노력 끝에 세계 최대의 화훼수출국으로 품질 좋고 싱싱한 꽃과 농산물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한 농가에서 파프리카 한 포기에 13킬로그램 이상을 생산하는 첨단 농업기술개발 그리고 신속하게 세계시장에 팔기 위한 물류기술이 함께 어우러진 물류 일등국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본 의원이 직접 확인한 후 우리 나라처럼 기후 좋고 항만과 공항이 함께 한 인천이야말로 최적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도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선진견학 등을 통하여 농업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우리 인천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께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시간을 어기면서 장시간 질문한 부분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신영은의원)
(부록에 실음)
라. 이근학의원
남구 출신 이근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인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인천의 대학교육을 이끌고 있는 시립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4년에 (구)선인학원에 의해 설립·운영되던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이 운영진의 이권 투쟁과 파벌 싸움으로 학내분규가 지속돼 학원 정상화를 명분으로 인천시에서 인수하여 시립대학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인천대학교는 낙후된 학과 체제와 인천전문대학은 파행적인 운영체제로 시민들에게 시립화 당시의 희망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먼저 인천대학교의 비정상적인 학과 운영체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학의 역할은 첫째, 지식의 전달, 둘째, 지식의 창조, 셋째, 지식의 활용을 들 수 있습니다.
지식의 전달이라 함은 인류가 이룩해 놓은 지식, 기술 등의 문화적 유산을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자가 전수시키는 것을 말하고 지식의 창조는 대학의 학문적 공동체가 탐구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확장하는 것이며 지식의 활용은 대학의 수준 높은 학문적 결과를 사회현장에 공급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측면의 대학 기능과 역할은 전통적으로 지식의 전달과 지식의 창조 기능이 우선적으로 강조되어 왔으나 오늘날 대학의 위상이 상아탑으로서 순수학문만을 고집할 수 없고, 실용성 또는 대학의 사회적 기여가 강조됨에 따라 지식의 활용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적 차원에서의 대학의 역할은 고급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의 계획과 수행에 필요한 실용적 응용연구를 담당하고 여러 분야에 대한 봉사의 요청에도 부응해야 할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어야 함이 당연한 시대적 요청인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대학의 3대 역할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라는 대학의 3대 기능 속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대학은 교수기능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고 연구기능을 통해 지식과 기술을 창조하며 사회봉사기능을 통해 대학의 지식과 기술을 사회 현장에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학과 사회는 사회현장의 제반요구가 대학에 투입되고 지원되어야 하며 대학의 학문적 산출은 사회현장에 끊임없이 feed-back 됨으로써 대학과 사회는 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교육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환경과 여건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특히 인천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서 4년제 대학이 불과 몇 개 되지 않기 때문에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육성하려는 의지 속에 지속적인 정책대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국·공립 대학의 경우 대학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를 유도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며 평생 학습체제 구축을 위한 열린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이때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는 아직까지도 기형적인 학과 체제를 운영·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기본바탕이 되는 역사와 철학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서구의 선진 대학을 비롯해 국내 유수 대학들은 사학과, 철학과 등을 우선 설치하고 학문적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이 순차인 것입니다.
시립대학교인 인천대학교가 앞으로 명문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문적 다양성과 체계성이 확립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학문적 체계를 다시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립대학에서 시립대학으로 전환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학과 체제의 운영을 유지하는 것은 명문대학으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복지도시 실현을 인천시의 발전 기본방향으로 삼고 있는 인천의 사회복지 분야의 우수 인력 확보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에도 인천을 대표하는 시립대학에 사회복지학과가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 발전기본방향에 문화예술의 기틀이 잘 마련된 문화도시 창조라고 부르짖으며 예·체능대학에 미술분야와 체육분야만의 학과만 있다는 것은 현실 사회의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21세기 문화의 흐름은 음악, 영상분야에 무한한 경쟁력이 요구되는 이때 우리 260만 인천시민과 우리의 자녀들의 학문 선택의 폭은 좁아지고 적성개발 기회를 놓치지 않나 싶어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각 시·도의 국·공립 종합대학교 중 사학, 철학, 음악, 사회복지 관련 학과가 없는 대학교는 인천대학교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학과 신설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용이하지 않다 하더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시 관계자, 대학관계자, 지역인사들이 합심하여 인천대학교에 꼭 필요한 학과 설치의 당위성을 중앙정부에 피력했다면 지금쯤 인천대학교는 국·공립대학으로서의 위상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성장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믿습니다.
비슷한 예로 서울시립대학의 경우 1994년에 공포된 수도권정비법의 중심에 있는 서울지역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도시계획학과, 생활체육정보학과를 신설하여 도시계획의 정책발전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상수 시장님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3대 의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천시 정부에서는 중앙정부에 한 번도 이 건을 건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수도권정비법에 묶여 학과 증설이 불가능하다면 이미 시대의 흐름에 뒤떨어지거나 수요가 적은 학과를 개명하여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정부와 인천대학의 너무나 안일한 대처속에 우리 시립대학 운영이 주먹구구식이지 않나 생각하며 시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지역주민과 합심하여 학과 설치를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학과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인천대학의 발전과 인천시민들의 이익을 위하여 인천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할 계획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각 시·도별로 보면 국립대학이 1개교 이상 설치·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인천광역시에 국립대학이 한 개도 없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전문대학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립인천전문대학은 학장 선임이 학내 구성원들간의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학내 분규가 계속 되면서 2002년 1월 26일부터 현재까지 1년 2개월 동안 학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어 대학 운영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천전문대학에는 총학생회 및 총동문회측과 교수들의 모임인 교수협의회측의 이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학내는 구성원들간에 갈등과 분열, 불신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어 학교발전은커녕 서로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추어져 우리 학생과 학부모님들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은 인천시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시정부와 시의회도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파행적 운영에 대해 방관만 하고 정상화시키지 못한 데 대해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인천전문대학에 인천시에서 지급한 전입금을 보면 2002년에 72억 7,500만원으로 총세입액 183억중 40%를 차지하고 있고 2003년 당초 예산은 76억 7,500만원으로 총세입 182억 중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시립인천전문대학을 운영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인천시민들과 우리 인천지역사회 발전에 어떤 이득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원된 예산을 인천지역 사회발전에 사용했다면 엄청난 발전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인천전문대학의 근본적인 문제점 중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학구성원들이 서로 주인의식이 결여됐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중 우선 조직구성을 보면 1학장 2처 1국 6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현재 학장이 공석이고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교무처장이 공석이고 기획실의 기획예산과장이 공석이고 학생처의 학생과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은 있으되 조직원이 없는 이런 조직구성으로 어떻게 대학을 운영하고 대학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학장은 공석이라도 급한 대로, 행정보직의 결원보강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그나마 온전한 부처는 사무국으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이 재직하는 곳뿐입니다.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의 운영에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선 대학에는 대학 자율권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자율권도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정되어서는 본 의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인천전문대학 교무위원회의 기능은 전반적인 학교 운영규정, 학칙개정 등 의사결정이나 의결권한을 갖고 있으나 일반행정이나 교육행정에 미숙한 교무위원회위원들은 다수결원칙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도 무조건 통과시키는 오류를 가끔 범하기도 합니다.
그 예로 얼마 전 산업체위탁생 출강강사료가 성과금에 편성되어 있었던 것을 강사료로 전환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며칠 전 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한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를 시장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재산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인천전문대학은 다른 사립대학보다 법을 잘 지키며 모범적으로 발전해 나가 시민들로부터 학문연구와 후학양성이라는 상아탑의 근본목적을 달성시키게 시 정부에서는 관리감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교무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의결된 내용이라도 시 정부에 보고하고 국가가 인정하는 법률에 하자가 없다고 하면 공포하여 시행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리고 학교건물 사용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현재 실내체육관은 토지는 인천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져 있고 건물은 전문대학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용의 반은 인천체육고등학교가 반은 전문대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실습관 사용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인천대학에서는 공학관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총 7층 옥탑까지 합치면 8층으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3층까지는 운산기계공고와 전문대학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천대학교가 함께 사용하고 있고 4층부터는 인천대학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소유권도 현재 교육청과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학 등 3개 학교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는 8월에 운산기계공고는 실습관을 신축하여 이전한다고 하지만 인천대와 전문대의 소유권 분할도 시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실내체육관과 종합실습관에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같이 사용하다 보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도 큰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전문대학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대학운영의 정상화 이전이라도 현재 공석중인 행정보직의 결원을 언제까지 보강할 것인지?
둘째, 교무위원회의 투명한 운영과 부적절한 의결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건물 사용을 언제까지 학교별로 명확히 나누고 소유권 분할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전반적으로 1년 2개월이나 공석중인 학장을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시 정부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면 이 기회에 전문대학을 민영화시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가 6,700명이나 넘는 수도권의 전문대학이라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리면 매년 100억 아니면 200억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다고 교육관계자들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립인천전문대학은 시민의 혈세가 매년 70억 이상 지원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민영화를 시켜 전문성을 갖춘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의향이 없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민들은 오히려 이런 민영화 대책을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세기 대학의 역할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를 이끌어 갈 고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을 선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시립대학인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은 이러한 역할을 대학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여 시민들에게 사랑 받는 명문대학으로 거듭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염원하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이근학의원)
(부록에 실음)
마. 최병덕의원
안녕하십니까? 남동갑 제2선거구 산업위원회 소속 최병덕 의원입니다.
동북아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제 인천의 역할은 인천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불철주야 시정발전에 여념이 없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인천은 동북아의 거점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있는 인천시와 의회가 견제와 갈등보다는 격려와 대안을 제시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환경문제와 관련한 남동공단 장기방치 폐기물처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동공단은 수출과 생산 그리고 고용에 있어 우리 인천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송도 정보신도시 배후산업단지로 또한 대중국, 북한, 동남아와의 교역을 대비한 거점산업단지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동공단이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단지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환경단체와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남동공단 한복판인 12블럭 11롯트에 폐기물처리업체인 (주)동금산업의 부도로 수년 동안 약 3만 5,000여톤의, 순수처리비만 40억여원이 소요되는 사업장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어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업체들은 기업활동 장애들을 호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천시의 그 동안의 조치내용과 왜 해결이 안 되고 있는지, 해결이 안 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관련기관간의 책임한계와 해당기관의 대책과 협의내용이 있었는지, 현재 제3자 인수 등이 진행 중이나 지지부진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3자 인수가 안 될 경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행정대집행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집행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폐기물의 처리방법과 재원의 확보 및 분담계획은 무엇인지, 남동공단의 환경관리주체로써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인천시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합니다.
둘째, 송도미사일기지 이전 제3후보지 검토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인천의 모 지방지에 송도미사일기지의 영종지역 이전이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빠진 가운데 제3의 이전부지로 한국화약 매립지와 영종도 외곽 매립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내용이 있었습니다.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인천시는 공식입장이 아니며 영종도 이전 봉착에 따른 대체부지로 여러 곳을 검토한 적이 있으며 (주)한화매립지가 그 중 일부였다는 인천시의 입장표명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남동구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한화매립지 거론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의 검토사유와 미개발지로 인근에 거주주민이 없다고 하였으나 바로 인접하여 2006년까지 약 6만명이 상주할 논현2택지가 조성 중이며 (주)한화매립지에 2007년까지 3만 4,000명 수용의 민간주도 도시개발사업이 제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연간 300만명 이상이 찾는 소래포구와 3,800여업체 6만명이 종사하는 남동공단이 위치해 있으며 시흥, 월곶, 정왕단지 및 시화공단이 위치해 있고 (주)한화로 인해 수십년 동안 지역개발에 피해를 감수해 온 지역정서와 송도에서 바로 인접한 도시지역 소래지역으로의 이전은 명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공론화 시에는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의 반대여론이 시흥, 월곶, 정왕지구까지의 가세가 예상되며 오랜 세월 동안의 낙후지역으로서의 방치와 남동공단의 피해지역으로 상처받아온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표출될 것으로 봅니다.
이와 같은 현재의 상황들을 볼 때 (주)한화매립지가 우선 이전협상 대상지역으로 물색 중이라는데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보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라며 미사일기지 이전 및 제3후보지 검토 등에 대한 향후 계획과 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천시의 보건소 직제 및 업무전담 인력확충 방안에 대하여 산업발달과 더불어 소득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보건복지의 행정서비스는 반대급부적으로 이에 못 미치고 있어 질적인 보건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늘고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해져 지역여론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정서비스 개발이 시급하며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상승으로 영세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악화되어 보건소를 찾는 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구조조정에 의한 획일적인 인력수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인천시의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보다는 팽창위주의 도시개발부분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인천시는 최저수준의 보건업무 전담인력 배치로 이는 보건행정의 질적 저하와 복지행정 수요 대응 불가라는 현실과 상근 인력감축 시 종합건강관리센터의 존폐위기와 평생 건강, 예방적 건강증진 등 선진국형 보건행정에 차질을 가져올 것이며 기 투자된 고가장비 무용지물화로 예산의 낭비라는 질책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의 보건복지행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되기를 촉구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별 정원 인력운영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수는 부산광역시 6,712명, 대구광역시 7,256명, 대전광역시 5,680명, 광주광역시 5,356명 이와 같이 5개의 광역시 중 인천시가 평균정원이 가장 적고 공무원 1인당 주민관리수도 가장 많으며 과 단위 직제도 없이 운영되고 있어 가장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인천시의 행정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표방하면서도 팽창위주의 개발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시의 보건업무 전담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인천시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천대학교의 송도신도시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립화한 지 10년이 되어가는 인천대는 인간화, 세계화, 정보화의 바탕 위에 전문적 소양과 능력을 갖춘 지도적 인재양성을 교육목표로 우수교육 확보 및 21세기 고도산업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대와 많은 관심을 갖고 제108회 임시회 때도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시정질문을 한 결과 시장님의 답변은 향후 발전방안을 객관적 관점에서 모색코자 시립대학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토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반면 5개월이 지난 지금 연구용역결과에 대한 확실한 규명이 없이 시립인천대의 부지가 송도신도시 4공구로 확정됐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인천시의 그간의 연구용역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 진행 중이라면 현재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동북아 시대의 중심에 서서 인천발전을 선도할 송도신도시에 인천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산·학·연 협동체제를 확고히 하겠다는 인천시의 정책 마인드에는 공감대를 갖고 있으나 인천대학교의 캠퍼스 이전은 ’94년 시립화 이후 대학 내 구성원들의 혼란 속에 지역사회의 많은 우려와 불신을 야기시켰고 현재에도 대학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천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시장 취임 이후 캠퍼스 이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송도시대를 열어 인천의 정보통신산업과 물류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대학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나 한편으론 이전 재원조달 및 이전시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자칫 잘못하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대학교 송도신도시 캠퍼스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이 해결되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 과연 대학이전을 위한 재원확보가 대학측과 협의를 끝내고 완전히 해결된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2004년에서 2012년 사이에 대학을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대학캠퍼스 이전을 종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인천시가 지식정보화가 갖추어진 지식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고 물류교통 체계를 완비하여 국제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선도할 우수인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것은 인천시민 모두가 갖고 있는 바람인 것입니다.
그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보아서는 재원의 확보, 우수 교원양성, 졸업생 취업률 제고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인천대의 이전문제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학의 발전은 인천지역 사회의 발전을 의미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뜻을 모아 시립인천대와 동북아의 중심 송도신도시가 동북아와 인천의 첨단산업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잡기를 바라며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 사회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이제 자원봉사는 단순히 부족한 복지공동체 건설을 실현하는 진정한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류활동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실제 인천광역시 자원봉사에 대한 현실은 아직도 자원봉사활동 참여자에 대한 인천광역시 차원의 기초통계조차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 조직화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역사회의 행정체계도 주민자치센터 제도의 도입 등 주민의 참여와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원봉사 활동이 단지 남을 돕는 차원의 활동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활동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자아확대 과정으로써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앞으로의 시민자원봉사 활동은 인천시의 공공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거나 여가선용 혹은 우호적인 선심차원의 개인만족을 위한 것이 아닌 새로운 공동체적인 사회운영의 원리로 작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제 인천광역시가 자원봉사에 대한 종합적 계획의 수립과 인천시 차원에서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계획과 연계체계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인천광역시의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소관부처도 자치지원과, 체육청소년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등 각 사업단위에 따라 소관부서가 모두 달라 행정적 지원이나 기준 등이 서로 다를 수 있었으며 행정체계의 분산으로 각 자원봉사 활동기관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에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청소년자원봉사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여성복지과가 관장하던 자원봉사행정이 통합 운영하게 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인천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에 대해 다양한 부처간에 부처별 이기주의나 과도한 경쟁을 불식시키고 연계에 의한 사업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인천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 현 단계에서 각 센터간의 정보와 지원을 조정, 협의하는 행정연결시스템을 구축할 것이 요망됩니다.
인천시에는 여러 자원봉사센터나 시민자원봉사단체가 있으나 이들을 하나로 연계시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체가 없습니다.
인천시가 직영하는 인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등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들이 민간자원봉사단체와 경쟁적 관계를 벗어난 전문성을 갖고 지원, 조정, 연결하는 역할이 취약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전개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의 자원봉사인증센터,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여성자원봉사활동센터, 시 교육청의 학생자원봉사활동체계 등 중심적인 자원봉사활동 매개기관의 역할조정과 지원체계 구축이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의 중대과제라고 여겨집니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광역시 중 대학에 사회복지과가 없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인천지역에 사회복지과가 없으므로 인천지역 사회복지 전문가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천지역 사회복지기관, 시설, 자원봉사센터 등에 인천지역 대학에서 배출한 1급 사회복지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약 3년 전 시립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1급 사회복지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인천복지전달체계에 유용하게 활용해야 함에도 그 인력을 활용하는데 인천시에서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시민자원봉사회를 조직하고 사단법인화하여 IYV활동 등을 전개하고 인천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연구와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행해 오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않고 자원봉사의 힘과 가치를 전파하고 있으며 그들이 결국 중심이 되어 인천지역 자원봉사단체들을 연합 자원봉사단체협의체를 구성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인천지역에서 배출한 사회복지학 석사들이 구심점이 되어 인천지역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계활동을 시도함으로써 인천지역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봉사활동을 진흥시키는 과정에서는 민간과 지방정부간의 역할 정립과 중심단체 및 기관간의 관계정립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나 인천시를 대신하는 기관에서는 다양한 특성을 지닌 자원봉사 활동단체를 지원하고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2002년 2월 사단법인 인천시민 자원봉사회가 발표한 인천광역시 여성자원봉사활동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논문에 의하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 시설단체 등에 정부나 인천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정부나 인천시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자원봉사자가 31.81%로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자를 일반화, 전문화할 수 있도록 일반 및 고급과정의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응답이 30%로 파악되어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기관, 단체에 대한 법적, 행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자원봉사 전문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인천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인천시가 해야 할 일로 29.09%가 인천시 산하의 자원봉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민간자원봉사단체의 각종 자원봉사 행사나 사업을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의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인천시의 산하기관이나 인천시가 직영하는 자원봉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육성하여 민간주도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지역공동체의 모든 사회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시민운동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인천시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민간부문을 지원하고 이 운동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안상수 시장께서는 인천시의 산하기관이나 인천시가 직영하는 자원봉사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봉사단체를 적극 육성하고 민간주도의 자원봉사활동이 활성화가 되도록 민간봉사단체를 활용, 지원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한 인천자원봉사 진흥을 위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된 인천지역 위생업체의 공사참여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355만평의 대지 위에 1992년부터 2001년 사이에 7조 8,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개항을 했고 연간 3,000만명의 여객과 270만톤의 화물처리 능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4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개항 3년째를 맞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공항 개항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에 어떠한 이익과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말입니다.
물론 인천시의 대명제이자 도시개발사업인 송도신도시의 공항, 항만과 연계된 국제업무 교류의 거점 신도시 건설을 위해서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현재 인천시민이 느끼고 있는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의 땅에 있으면서도 공항공사 내의 관리, 경비, 위생 등 모든 사업부분에 인천지역 업체가 참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천지역 200여개의 위생업체들의 실태는 다음 도표와 같습니다.
위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항공사의 규정대로라면 인천지역 업체들은 입찰 자체에도 참여를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인천지역 경제활성화 차원과 고용인력 창출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공사에 참여하는 법인의 소재지가 타지역인 업체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와 50% 이상 공동도급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천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앞으로의 중앙부처 또는 공항공사와의 협의과정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최병덕의원)
(부록에 실음)
바. 강석봉의원
남동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강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고위 공무원들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드리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저는 우리 인천의 수돗물에 관계된 문제와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문제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인천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인천의 수돗물 공급량이 하루 210만톤 정도 됩니다. 1년 전에 남동구에 62만톤 규모의 수산정수장이 준공되면서 이제 우리 인천은 송도 신도시를 비롯해서 영종도 국제공항까지 앞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인천시민의 약 96%, 일부 도서지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인천시민 100% 가까이 수돗물 혜택을 보고 있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상수도 공무원이나 시 정책 모든 분들이 노력한 그러한 훌륭한 결과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과거 91년도의 낙동강 페놀사태 같은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루 두 번씩 약 9가지 항목에 걸쳐서 검사를 하고 있고 또 깨끗하고 양호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학계나 시민단체대표들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주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저의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을 그냥 잡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에 오기 전에도 수돗물을 그대로 먹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돗물을 그냥 먹겠다”라고 답변하신 내용을 우리는 회의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마웠고 수도만큼은 우리 인천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품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후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여러 차례 가서 본부장님과 또 관계 공무원들하고 상수도 정책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의논도 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원가가 지금 수돗물 가격에 미치지 않는다는 등 기타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월에 인천시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 번 보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는 사람이 0.6%다라는 자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0.6%도 옹진군의 5%, 강화도의 한 20여%, 이것이 포함된 숫자이기 때문에 좀더 세세한 항목을 들여다 보면 동구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그냥 먹는 사람들의 퍼센티지가 0%입니다.
남동구 0.1%, 남구 0.1%, 서구, 부평구 다 0.1% 수준이었습니다.
인천시민이 260만명이라고 하는데 260만명의 0.1%라고 하면 불과 2,600명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사람이 그 정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인천의 수돗물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깨끗하고 그대로 마셔도 좋다고 그러고 있고 그 다음에 그대로 마시기 운동까지 벌이고 있는데 실제 인천시민은 상수도 수돗물 그대로 먹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고 참 의아하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할까 어떻게 전국에서 수돗물을 먹는 비율이 가장 낮을까 -품질은 최고로 좋은데- 라는데 의문을 갖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자료로 한번 요청했습니다. 인천시민을 상대로 수돗물 그대로 마시기 홍보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홍보하고 있는 그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해마다 약 1억여원씩 써가면서 여섯, 일곱 가지 홍보활동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 1억 2,000만원, 2002년도에 1억 1,000원, 금년도에도 역시 9,800만원, 거의 1억여원이라는 돈을 정기적으로 홍보활동에 쓰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하고 있고 품질도 좋은데 시민들은 먹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는 남동구 구청을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 단 한 사람도 수돗물을 그대로 먹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차 싶은 생각도 들었고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상수도사업본부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돗물을 그냥 먹는가, 가 봤더니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물을 끓여서 냉장고에 넣어서 식혀서 잡숫더라고요. 수돗물을 끓여서 식혀 드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면 냉·온수기라고 하는 인천의 수돗물이라고 스티커를 붙인 그런 냉·온수기가 있습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들을 불렀습니다. “이것 수도와 직결돼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은 수도와 직결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정수장치 안 돼 있습니까?” 안 돼 있다고 했습니다. “열어봐도 됩니까?” 그때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과장치 들어가 있습니다. “여과장치하고 정수장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 건물이 한 20여년 됐기 때문에 녹물이 좀 나와서 여과장치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기도 안 찼습니다.
인천시민들보고는 1억원씩 돈을 들여서 홍보하면서 수돗물 그대로 먹어도 좋다고 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조차 정수기의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인천시청사를 한 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리 관계 국장님 방을 전부 다 뒤져봤습니다. 결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의 수돗물이라고 역시 2001년도에 3,000만원씩 들여서 22대 만들어서 인천의 고위직에 계신 간부들 방에다 들여놓은 냉·온수기를 전부 다 열어봤습니다. 여과장치 안 돼 있는 것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정수기 물 먹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시장님 방도 들어가 봤어요. 탕비실에 들어가서 똑같이 생긴 인천의 수돗물이라고 써진 냉·온수기를 열어봤더니 시장님 탕비실에 있는 인천의 수돗물 냉·온수기에는 다른 국장실에 있는 것보다 정수장치가 4개나 더 많았습니다.
특별하신 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장님께서 설마 그 내용을 알고 계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비서진들이 알아서 다 설치를 했겠습니다만 인천시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이 생수, 정수물을 먹으면서 인천시민들보고는 수돗물 그냥 먹으라고 돈 들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것 사기 아닙니까, 기만 아닙니까?
시장실을 나오면서 이런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치사하다는 생각까지도 저는 들었습니다.
인천시에 생수를 공급하는 업자를 불러서 인천시청에 생수를 얼마나 공급하고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0통씩 넣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같은 업자가 몇 명이나 여기 출입하느냐”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다섯 명의 업자가 출입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각 국·실 전부 다 뒤져봤는데 생수 안 먹는 방 없어요.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1년에 약 3,000만원 가까이 공무원들은 생수를 사 먹고 있습니다.
1억씩 들여서 인천시민들에게 인천의 수돗물을 믿을만하고 깨끗하니까 그대로 먹어라 운동을 벌이면서 인천시는 3,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생수를 사 먹고 있고 이것이 지금 인천의 수돗물 사정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인천의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 혹 자신이 있으시다면 수돗물을 그대로 잡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혹시라도 수돗물 잡수기가 정 께름칙하다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쓰고 있는 수돗물 그대로 마시기 홍보비 1억원이라는 예산은 바로 불용조치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인천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천의 버스요금이 얼마 전에 100원 오른 것은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또 우리 시청에서는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시민단체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 공무원의 정책에도 동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100원을 올리는 과정에서 이것은 진짜 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인천의 대중교통정책자문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저도 그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그 회의에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주재하시고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또 시민단체들도 모두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천시에서는 거기 모인 시민단체대표들이나 위원들한테 1안, 2안, 3안, 1안은 얼마를 올리고 2안은 얼마를 올리고 3안은 얼마를 올릴 테니까 이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겠는가 의견을 이야기 해 달라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각자 교통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니까 여기는 다만 의견을 얘기하는 것일 뿐이지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인천시가 이 버스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해마다 유대 인상분의 몇 퍼센트다 해서 100억 가까이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버스가 적자난다고 해서 돈 올려주고 적자가 나서 대중교통이니까 인상을 시켜주는 것까지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왜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적자가 나는지를 과연 인천시는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인천의 지하철이 개통된 지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하철역을 환승역으로 해서 버스노선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저희 4대 의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들어 알고 있습니다.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 속기록 몇 번 뒤져봤더니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천의 굴곡진 노선버스와 그리고 장거리노선 그리고 지하철 환승에 관계된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교통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현안이요 앞으로 검토돼야 될 과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전에 질문했을 때는 교통국장으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검토 중이다. 6개월이 지난 지금에는 어떠한 답변을 하시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정책자문회의에서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겁니다.
버스적자가 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못한 노선 때문에 적자에 얼마마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보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되어지고 효율을 극대화시킨 다음에 우리가 적자 포션을 얘기하고 단가 인상을 이야기해야지 적자 요인이 검토되어지지 않은 채 적자금액만 가지고 산출해서 올리는 것은 인천시 최고 공무원 또 인천시의 과연 정책, 이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도 지금까지 인천시의 노선버스 검토 내지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진행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인천에서 공항까지 가는 버스가 3개 노선이 있는데 3개 노선 중에서 한 개 노선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회사를 팔아버렸습니다. 또 한 노선은 도저히 적자를 감당할 길 없어서 폐업하겠다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관심을 갖게 되고 검토해 본 결과 3개 회사가 전부 출혈경쟁, 적자, 이 버스회사들조차도 우리 적자나니까 시에서 적자보전해 달라 이러한 청원서를 의회에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것만큼은 옳지 못하다 해서 저는 그 청원서를 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짚어보자, 이 적자의 요인 속에 개인의 경영능력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천시의 정책의 잘못도 있는가, 저는 교통국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실제 했습니다. 어느 편도 아니고 어느 업체의 대리행위도 아닌 아주 객관적인 문제로 오직 정책부분에 대한 것만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 교통국을 들어갔었습니다.
흔히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 하자 없다. 룰이다. 규정이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다. 옆에서는 적자가 나서 시민들은 죽겠다고 그러고 버스들은 다 서고 회사 팔아버리고 폐업하겠다고 그러는데도 우리는 하자 없다. 하자 없는 줄 압니다. 아무려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정책을 만들었겠습니까? 하자가 없는 줄은 알지만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진지하게 접근해서 검토하고 같이 아파하고 어떠한 대안이 또 있겠는가 이러한 검토하는 진지한 자세를 우리 공무원들 한 사람한테서도 제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좀 처절하다고 표현하면 될까요? 인천의 공무원들의 현주소, 대중교통정책이 인천시에 얼마마한 대단한 우선순위의 정책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 하나라 하더라도, 또 설사 대안이 없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더군다나 의회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들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다 규정집만 꺼내놓고 그 이상의 적극적인 자세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인천시 대중교통정책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께서 직접 챙겨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왜 노선변경 같은 것은 빨리빨리 시행되지 않으며 또 너무 규정과 룰만 고집하다가, 조금만 우리가 헤아리면 많은 사람들이 덜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바쁜 것인지 진짜 공무원의 숫자가 부족한 것인지 하는 이유로 해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시장께서 대중교통정책에 관한, 노선 조정에 관한 안건을 언제까지 완료할 것이며 또 시장께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시정질문서(강석봉의원)
(부록에 실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섯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한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서부터 시간약속을 꼭 지키려고 했었는데 인쇄과정이 덜 돼서 답변서는 아마 시장님이 답변하는 중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책자식보다는 철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단도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을 당겨서 하는 것은 시장님이 저녁에 시 투자사업 관계로 외국분하고 중요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경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금년 들어 처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대 의회는 그 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모든 의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많은 성과를 거두웠으며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솔직히 아까 제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 곳곳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조사와 우리한테 편달을 하시는 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자신 8개월째 시장을 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큰 흐름에 있어서는 그래도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고 우리 모든 공직자가 일치단결해서 목표를 향해서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챙겨야 할 것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이 앞으로 계속 고견을 주시는 것이 시정에 도움이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현장과 관련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물론 답변준비는 했습니다마는 좀더 현장도 확인하고 실무자들하고 좀더 심층적인 토론을 해서 오늘 이후에라도 추가로 좋은 대안이나 실천적 정책들이 나오면 바로 서류나 혹은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과 질문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여러 방향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님께서 기존 도심권과 노후건축물 정비, 재래시장 활성화, 쓰레기 대책, 생산성 있는 인사관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시민의 편에서 시정을 조망하시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안의 도시정비방안에 대한 기본구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안지역의 도시정비계획은 노후불량주택을 정비코자 ’98년 7월 8일 수립된 시 개발기본계획에 주안1구역과 2구역 등 2개 지역이 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안1구역이 주안4동 439번지 경인종합상가 일원이며 면적은 1만 6,737㎡이고 주안2구역은 주안8동 1229-22번지 태평아파트 동측 일원으로 면적은 3만 1,066㎡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주안2구역은 2001년 5월 18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기존 노후건물 등 185동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9동 494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2003년 3월 3일 사업시행인가되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안1구역에 대해서도 토지 및 건물주 등의 사업추진의사 표명 등 제반여건조성이 되어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인 노력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 전 지역에 산재되고 있는 노후불량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질문하신 다세대주택 건축에 대한 의견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세대주택은 ’84년 12월 31일 제도화된 이후 일부 건축기준을 완화 받으면서 많은 물량이 건설되어 서민주택 공급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규모주택의 밀집으로 도시환경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 등에 대응하고자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2002년도에 2차에 걸쳐 개정하여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설치 의무를 연면적별 적용기준에서 세대당 한 대 이상으로 강화하였으며 동 조례 개정 전ㆍ후의 건축허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다세대주택 건축허가가 2001년 3,136건이었던 것이 2002년도에는 1,165건으로 감소하고 금년도에는 3월 10일 현재까지 47건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의 건축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및 기준 등을 정한 건축법령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 등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으로 관계법령을 개정토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래시장은 ’96년도 유통시장개방 이후 대형할인점, 전자상거래, 홈쇼핑 등이 대거 출점함에 따라 소외 받고 있는 분야로써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줘야 할 분야라는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래시장을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시장, 시범시장 등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시설현대화를 위해 2001년부터 현재까지 22개 시장을 대상으로 2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구 신포시장의 경우 2001년부터 국비, 시비 등 36억원과 민자 2억원 등 총 38억원의 예산으로 주차장, 화장실, 차양막, 도로정비 및 전선지중화사업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중구의 대표시장으로 금년 4월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부평시장의 주차면수는 185면이고 총사업비가 45억원으로 공영주차장을 설립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시장을 특화하여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시장별 특성과 상권, 소비자형태 등을 종합 분석하고 지역상인들과도 의견을 종합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재개발이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 차원의 제어장치를 마련하여 시장재개발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면적인 재개발대상으로 선정된 시장은 제물포 신주안, 모래내, 청과시장 등 3개 시장이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난개발방지를 위해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법규정을 준수토록 하고 교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는 등 재개발 관련 제반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재래시장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소요되는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에서는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제외한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통행로 등 기반시설정비는 전액 국ㆍ시ㆍ군ㆍ구 예산을 투입하고 차양막, 간판정비 등 공공시설로 보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20% 정도를 상인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2001년부터 총 19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도 30억원의 예산으로 현대시장, 제일시장 등 9개 시장의 차양막, 공중화장실 설치 등의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면적인 재개발, 재건축은 순수하게 민간분야의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에서 100억원 이하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년 4월 중 시내 총 45개 재래시장 전체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군ㆍ구 단위에서는 시장 대표가 포함된 재래시장활성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숙 의원께서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과 주택가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쓰레기종량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종량제 실시 이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량은 31%가 감소한 반면 재활용발생량은 232%가 증가함으로써 쓰레기종량제 실시 취지인 감량화와 배출자부담원칙이 확립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으로 쓰레기처리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증가 등으로 인해서 거리가 지저분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종량제 시행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에는 깨끗한거리만들기 추진종합계획을 수립 시행 중에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도로환경미화원을 동으로 재배치함과 함께 청소인력 보강과 청소장비의 기계화를 통한 능률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역별 쓰레기 발생특성을 고려한 청소방법 적용과 쓰레기 무단투기취약지 523개소를 선정하여 군ㆍ구 및 읍ㆍ면ㆍ동 직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운영하고 무인감시카메라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지난 2월 11일 남구에서 국토대청결행사를 구민과 함께 한 것을 시발로 시민참여에 의한 깨끗한 거리만들기를 각 군ㆍ구별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현재도 취약지역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별도의 쓰레기처리장소 마련에 대해서는 주변의 여건상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천시, 시흥시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에서의 쓰레기처리방식은 우리 시와 같이 문전수거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타시ㆍ도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청소방법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종량제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한 종량제 폐지와 종량제 시행 이전 처리방식의 환원문제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우리 나라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상 국가적인 정책으로 종량제 시행상 문제점을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행 선호부서가 아닌 부서의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게 하기 위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정하든지 또는 가점을 줘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관계규정에 의거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근무평정절차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선 평정단위인 실ㆍ국ㆍ사업소별로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인원수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실국장으로 구성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개인별 순위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평정단위별로 상위점수를 받는 인원수 분포에 큰 차이가 없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통, 환경, 경제, 문화 등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선호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는 인원수가 적은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게 조정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제도의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근무성적평정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동안 공직사회의 오래된 관행인 주무국 주무과에 업무가 편중되고 연공서열을 중시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므로 앞으로 주무부서 및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중심으로 근무성적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환경, 교통, 도시경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해외배낭여행 실시, 성과상여금 지급 시 우대 등을 통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점부여에 대해서는 현재 대중교통,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확대여부를 상반기 중에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정의 주요대단위사업 중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와 계획수립, 시행의 일관된 추진 등을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결시키고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금년부터 주요사업전담공무원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정기인사 시 23개 부서 33개 사업에 대해 65명의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배치한 바 있습니다.
주요사업전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 완료 시까지 타부서로의 전보를 제한하며 실적 가점 부여와 근무성적평정 시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어 관련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해당 프로젝트 완수 시에는 발탁 승진하는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제화시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기국외훈련의 경우 금년도부터 다섯 명에서 열 명으로 확대하고 4, 5급 위주의 훈련에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 시행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함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기여하였다고 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말씀드린 전문분야별 보직관리제를 비롯한 인사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자료를 수집하고 실태를 분석한 후 토론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공무원이 인사상 우대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옹진군의 채석장 허가 및 공사 등과 관련하여 조사를 요구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등에 소속해 계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옹진군 관내 불법 산림훼손, 용도변경 및 공장설립 허가와 건설공사의 수의계약, 하청절차, 공사현장 조사를 비롯한 채석장 허가의 적법성과 적지 복구상태의 조사를 요구하신 건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접경지역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해5도서에 지원되는 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의 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인천·경기·강원 등 3개 시·도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여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며 접경지역 지원사업비의 편성은 시·군별 인구수, 행정구역의 면적, 재정력 등을 감안한 종합지수를 산정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타자치단체에 비하여 사업비 편성이 적은 이유는 타자치단체는 국도의 신·증설 등 SOC사업 소요가 많았던 반면 우리 시 대상지역인 강화·옹진은 국도 등의 사업이 지역특성상 포함될 수 없었음에 기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질문 말미에 말씀하신 신안군의 연도교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관내 도서에도 국비지원이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금번 접경지역 지원사업 이전에도 서해5도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서해5도서대책사업(613건, 715억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274건, 417억원)에 1,132억원을 투자하여 도서민의 정주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에 꾸준히 노력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인천이 그 동안에는 바다를 등지고 서울을 향해서 생활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때 앞으로는 이제 수도권을 등지고 바다를 향해서 우리 인천의 미래를 펼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우리 인천과 수도권의 많은 레저, 특히 해상 레저공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여러 가지 중장기적 계획이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도 앞으로 좋은 고견이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개도서 여객선 항로의 승객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과 해상교통분야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의 승객 안전문제에 대해서 시 및 옹진군, 인천지방해양경찰서, 지방해양수산청, 운항선사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모색하겠습니다.
여객선을 건조하여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공기업 설립 시에 수익성 확보기준에 미흡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공기업도 민영화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천～백령도 항로의 교차운송에 대해서는 실태를 파악하여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김 의원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저도 지난 구정에 거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쾌속선 투자에 관한 것은 2001년 접경지역 지원계획 용역보고서에 예시적인 사항으로 표현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업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현재 쾌속선이 미취항되고 있는 연평도 항로에 대해서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의해서 조속히 쾌속선이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의료원 백령병원 운영 개선방안 및 5도서 주민에 대한 응급의료체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호와 의료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방향을 제시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령병원은 서해5도서 지역의 유일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써 내과, 소아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4개 진료과에 공중보건의사 4명이 1일 약 30명을 진료하고 있으며 후송을 요하는 응급환자는 연간 약 7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국·시비 예산 8억원을 투입하여 마취장비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었으나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취과의사의 부재로 수술 등 외과적 처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2003년 2월에 마취과 전문의와 일반 외과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으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마취과의사 배치로 수술 등의 외과 처치와 함께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서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자동적으로 119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응급의료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서해5도서에서의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헬기를 이용한 응급환자 이용은 군작전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월 14일 국방부에 P-518 서부지역(백령도, 연평도)에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소방헬기의 비행가능 여부를 재차 확인하였으나 2월 5일자로 국방부로부터 동 지역은 접경지역에 위치하여 비행 시 적의 고밀도지대공 위협(미사일, 대공포 등)으로부터 자체 방어가 가능하고 우군으로부터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월경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함으로 이를 위해서는 군용헬기에 장착되어 있는 자체 방호장비, 피아식별장치 및 복수의 정밀 항법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방헬기는 이와 같은 장비가 구비되어 있지 않으므로 동 지역에 대한 비행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 지역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해군 또는 해경에 통보하여 해군 헬기, 함정 또는 해경 함정 등을 이용하여 환자를 덕적도까지 이송 후 소방헬기를 이용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 해경 등 유관기관과의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여 신속한 환자이송은 물론 응급장비를 보강하여 서해5도서 지역주민의 응급의료체계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평도 새마을동네의 주거환경 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과 마을정비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으로써 2003년에는 주택개량사업 170동과 58동의 빈집정비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 새마을동네에 대한 주택개량사업 및 기반시설정비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마을정비사업으로 시행하는 방안이 있으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노후불량한 주택이 주택 총수의 1/3 이상이고 세대주의 2/3 이상이 지구지정을 희망하여야 하기 때문에 먼저 주민동의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옹진군으로 하여금 마을정비사업 대상지역을 파악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동지역에 대한 해당 군수의 관련요건 검토 및 주민동의절차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이 제출되면 마을정비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지구지정 등 관련사항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평도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어선 10척의 채낚기 어업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UN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각 국의 200해리 및 한·중·일 간의 배타적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조업구역이 축소되고 연근해 어업의 상호경쟁과 남획 등으로 자원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어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어선을 감척하는 어업구조조정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연근해 어업허가에도 정수를 두어 모든 신규허가를 제한함으로써 수산자원을 최대한 보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평도 어업인들에 대한 채낚기 어업허가 신규처분도 수산업법 및 어업허가신고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정수에 있어 신규처분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다른 어업 및 다른 지역 어업인과의 형평성 문제로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옹진군 도서 내 발전소 건설 시에 부담한 재정융자금의 탕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바와 같이 옹진군 도서 내 발전소 건설 시 주민들이 부담한 재정융자금 잔액 29억 2,000만원을 전액 국고에서 보조하여 줄 것을 2002년 9월 산업자원부에 건의하여 산업자원부로부터 잔여 재정융자 원리금의 탕감은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향후 농어촌전화촉진법 개정 시 반영여부를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농어촌전화촉진법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어 도서주민들의 가계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계획에 5개 도서 유류운반선 및 유조선을 건조하여 예상되는 대형사고와 해양오염에 대처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접경지역의 지원계획은 2000년 1월 21일에 공포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그 동안 해당 주민 공청회, 관련부처 간 실무협의회 등을 통하여 접경지역 종합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현단계에서 접경지역 지원계획에 유류운반선인 유조선을 건조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운송사업자의 운반선 시설 미비는 그 동안 개선되어 현재 관련규정에 적합한 운반선이 유류운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향후에도 안전운행을 위한 행정적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벽보광고물, 명함형 광고지 근절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품격 높은 도시건설을 위해 불법광고물정비 등 도시경관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불법벽보광고물과 명함형 광고지 등 유동광고물은 주로 야간에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수시로 전화번호를 변경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단속에는 많은 애로가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군·구에서 전화번호 추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작년 한 해 277만여건의 불법벽보광고물, 92만여건의 불법전단을 수거 조치하였으며 행정처분으로는 3만여건의 계보와 영업정지 36건, 고발 101건, 과태료 454건에 2억 30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불법에 대한 과태료가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어 제재조치가 미약하고 단속인력 부족 등 어려운 행정여건으로 단속에 비해 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효율적인 불법유동광고물 단속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의 불법벽보광고에 대한 영업제한, 명함형 광고지 일명 묻지마 휴대전화에 대한 인적사항 제공 등 관련법 강화와 단속에 따른 제도개선을 중앙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위생관련 인·허가 부서와 협조하여 시와 군·구가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5개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벽보나 전단지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강력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집행하여 우리 인천이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국제도시에 걸맞는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시의회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 함께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근본적인 정비방안을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경제특구와 국가산업남동공단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남동국가산업단지에는 3,800여개의 입주업체에 6만여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신정부에서도 송도신도시 내에 IT밸리 및 R&D 허브로 육성할 계획으로 주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어 시에서는 인접한 남동공단의 역할이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송도 IT, R&D 허브기능을 보완할 수 있도록 남동공단지역을 첨단산업기지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남동공단의 산업구조 고도화계획을 기업인,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 및 관련기관 등과의 긴밀한 협의하에 수립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금년 하반기에는 기존 전통제조업의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기술혁신을 위한 지역 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협력관계인 과학기술체계와 자금조달, 해외시장 개척, 상품유통시스템을 개선 지원하는 효율적 기업지원체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인천산업클러스터진흥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정부계획과 지방산업계획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대외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기존 산업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시설 및 운전자금지원과 산학연 연계 기술지원 그리고 상품 해외전시 및 바이어 초청상담 등 수출지원에 주력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통한 취업알선 및 채용박람회를 개최함은 물론 근로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5월 초 개설을 목표로 공단 내 순환버스 운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설립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관내기업과 기업지원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기업 애로해소에 노력하는 등 다방면에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화장장 입구 건설장비 방치와 통행불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기존 화장장은 ’75년경 설치되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매연, 분진, 악취의 방지시설이 없어 장묘문화 개선차원으로 ’98년에 사전심사 방법으로 대지 3,620평, 연면적 970평으로 설계되어 2000년 7월에 착공되어 2002년 6월 상업운전을 시초로 하여 2003년 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설계개념은 삶과 죽음의 이미지들이 통합되어 존재하고 산 사람을 위한 밝고 역동적인 공간을 조성하여 땅과 하늘이 통합되는 날으는 지붕과 내외부 공간이 통합되는 커튼월과 실내조경 등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상에 건설장비가 장기간 방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주를 확인하여 즉시 이동조치하였으며 정문에 불필요한 구조물의 설치로 도로가 협소하고 대형 영구차의 우회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곡선부의 도로폭은 4.5m로써 최소반경 이상으로 시공되어 있으나 차량 집중 시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건물 내부 바닥에 경사진 통로에 대기하는 유족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화장장 바닥이 경사진 통로로 시공된 것은 설계에 의하여 유족대기공간을 구분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실 바닥에 높이 차이를 두어 유가족 단위별로 대기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구획된 대기실 바닥은 평면으로 의자에 앉아 대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사진 부분은 대기장소가 아닌 통행로로써 유족께서 벽에 설치된 유리면을 통해 화장로 구역을 들여다보기 위해 서 계심으로써 다소 혼란한 경우가 있으나 통로 옆에 설치된 대기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통행 시 혼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관리상 폐쇄하고 있는 대기실 및 외부 출입문을 개방하였습니다.
지적하신 대기실 모니터는 대기 중인 유족들에게 화장시간, 종료시간 및 수골안내표시를 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식당 위치와 화장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천정형 모니터를 설치할 시에는 전광판 형식으로만 가능하며 예산이 또한 많이 소요됨으로 현재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좁은 화장장에 설치한 분수대 및 야간조명시설 철거,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통로확충, 영조물 설계 시 설계공모심사를 기술진으로 하여금 심사토록 촉구한 사항 및 장묘공원관리사업소의 인력을 보강하여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외 분수대는 묘지공원의 차원에서 설치되었으며 안개분수 형태로써 유족의 고조된 감정을 승화시키는 정숙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칼라조명은 고인의 영혼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는 영혼불멸사상을 접목하였으며 주간과 야간에 가동할 수 있는 수중조명을 설치하였으나 동절기로 인하여 가동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난 후에 시민여론을 수렴한 후에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으며 장애우가 이용할 수 있는 식당통로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인 식당이 지하에 배치되어 있으며 장애우 통로를 설치하기에는 부지가 협소하여 설치가 매우 어려운 장소입니다.
사용 중에 있는 식당은 지하에 일반인 100석, 지상 1층에 24석은 직원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후면 통로를 이용하여 장애우 및 일반인들도 1층 식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설계공모심사 시 기술진이 심사토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작품심사 시 전문가들에 의하여 당선작을 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다 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내실 있는 작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화장장 및 납골당 운영인력에 대해서는 민원해소 차원의 일용인부 및 자원봉사자를 충원하여 단기적으로 부족한 인력을 해소할 예정으로 있으며 향후 부평묘지공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묘지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인천전문대학 학장임용에 대한 질문을 하셨으나 본 사안은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대학운영 전반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 의원님에 대한 답변 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이어서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극장, 찜질방, 목욕탕, 백화점, 재래시장, 지하상가, 학교, 병원 등 다중집합장소의 재난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극장, 백화점, 지하상가 등 8,559개소 다중이용시설이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가연재로써 내부가 복잡하고 영업주의 소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화재발생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인명피해도 우려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연 2회 정밀소방검사를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아울러 종업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의식을 제고시킴과 동시에 유사 시 대처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불조심 표어 게첨 등 시민신고 시 포상 등 방화 환경도 조성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200㎡ 이상 시설에 대해서는 담당 소방공무원을 지정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명피해 발생요인이 되고 있는 비상구 폐쇄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유사 시 진압활동에 대비 작년에 12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화복 등 개인장비를 보강하였으며 금년에도 14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연기투시기 등 각종 장비를 보강할 계획이며 노상훈련, 현지적응훈련 및 기동순찰 등을 실시하여 인현동 히트노래방과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다중이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소형청소차 활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인천국제공항 개항 및 2002년 월드컵 개최를 맞이하여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 지정음식점 및 숙박업 주변에 대한 뒷골목 청소와 공원 및 운동장 등의 청소를 위하여 소형 진공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소형진공 청소차의 성능은 2회에 걸친 시연회 개최와 인천대공원 등에 투입하여 검증작업을 거쳐 월드컵 대회기간 동안 월미도 문화의거리, 공원 및 문학경기장 주변청소에 탁월한 성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청소에서는 불법 주·정차 차량과 도로의 굴절로 인하여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여 현재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및 공원관리사업소의 수요자를 파악하여 전면 재배치하여 사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2003년부터는 간선도로 청소를 위한 대형진공 청소차를 구입 추진 중이며 그로 인한 잉여인력은 뒷골목에 투입하여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도미사일부대 이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동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북아 중심국가 및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일과 국가안보를 위한 일은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안이며 이 두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사일부대 이전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군부대에서는 이전지역 선정을 위하여 서해도서를 포함한 대상지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국가방위상 영종지역을 최적지로 선정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이전지역 변경요청 시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여 우리 시에서는 장래 개발에 지장이 없고 지역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전장소를 검토하여 재선정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요청하였으나 다시 영종지역이 최적지라는 재검토 결과가 회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지역도 경제자유구역 예정지로 이전지역 주민의 반대여론이 격화되어 다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전 가능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를 군부대측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시와 군부대가 공동으로 군장비 현대화 계획, 이전적지 입지조건, 군작전 및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 검토 등 가능한 대안 도출을 위하여 수차에 걸친 현지조사 및 회의개최를 통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며 이 과정에서 여러 지역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그 중에 남동공단 인근도 검토된 바 있으나 기술적으로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송도신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부대 이전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으로 우리 시에서는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 속에서 조속히 이전지역을 결정하여 추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축조공사로 인한 어민 소득감소에 따른 문제점 해소와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은 북항 개발을 위한 항로준설 및 유지준설토 투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직접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득감소로 인한 어민들에 대해서도 보상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협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어민들의 보상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조건인 해양생태공원 및 친수호안이 쾌적하고 신속히 조성되어 공항 주변의 경관은 물론 시민의 편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항만관련 공사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등을 통하여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하여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염려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도 본 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하기 위해서 여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재원조달계획에 신뢰성이 없어 협상대상자 지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협상대상자 지정취소 이후 우리 시는 주5일제 근무,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등 그간의 관광환경 변화를 고려하고 또한 본 사업의 조속한 가시화를 위하여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과 병행하여 개발방식, 개발컨셉, 효율적인 사업추진방안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개발방안 정립을 위해 인천발전연구원 등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금년 6월 말까지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정취소 이후 지금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였으나 향후 개발방안이 정립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시화되는 시기에 맞추어 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서해안고속도로 외곽에 대형 화물주차장을 설치하여 대형차량의 주·정차 문제해소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 대형화물 주차장은 8개소 1,100면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부족한 화물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고속도로 주변이나 남동공단 내에 유휴토지를 매입하여 화물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과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견학 등을 통해 농업기술을 업그레이드하여 농업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도시에서 자칫 소외되기 쉬운 농정분야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 의원님의 제안에 감사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키워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농업인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선진농업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부터 농업경영인과 지도자를 대상으로 하여 총 102명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군·구의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 연수를 실시하여 선진농업기술과 유통시스템 등을 견학하였습니다.
또한 공항, 항만 등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수출농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 시 공무원과 농업 관계자의 해외견학 및 연수를 확대함으로써 인천의 농업기술 제고와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께서 인천전문대학 학장 임용과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인천대학교의 수요자 중심의 학과신설과 장기적으로 국립대학으로서의 전환방안, 현재 공석 중인 인천전문대학의 행정보직 보강방안 등 다섯 건의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근학 의원께서 인천대학교의 비정상적인 학과운영 체계와 인천전문대학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에 대해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참여복지를 구현하는 시의 복지정책 수요증가와 정보지식산업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맞추어 지난 99년 인천대학교행정대학원에 사회복지석사과정을 개설한 바 있으며 또한 금년에는 학부 내에 멀티미디어학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학과 신설과 관련해서는 학부과정에서 동 학과가 신설될 수 있도록 금년 4월 교육인적자원부의 신설 요청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대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대학 학과신설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대학 내의 자체조정을 통하여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학과, 사학과 등 학문의 기본바탕이 되는 학과의 신설 및 조정에 대해서는 대학운영의 특수성 및 졸업생들의 취업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립대학을 국립대학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인천지역은 타시·도에 비하여 국립대학이 전무한 것이 시장으로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항으로써 향후 시민단체 및 지역 정치인과 함께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의 교무처장과 학생과장, 기획예산과장이 현재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임용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빚어진 사안으로써 신임학장 임용문제와 함께 공석 중인 보직에 대해 조기에 임명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학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의 보장 등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중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사전 조정 통제기능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위주의 감사와 병행하여 교무학사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대학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서는 시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종합실습관에 대해서는 금년에 운산기계공고의 실습관이 이전되면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대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실내체육관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향후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과 병행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인천전문대학의 민영화 추진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본 사안은 지난 3대 시의회 및 제110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등과 시민단체들로부터 강력하게 재고되고 있는 사항으로써 앞으로의 대학은 건실한 교육재정의 운영과 교육시장의 경쟁적 대응, 교육의 특성화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교육재단에서의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시에서는 민영화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현재 법률적 검토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다각적인 시민의견수렴과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도 인천전문대학장의 임용과 관련하여 같은 내용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천전문대학의 학장임용에 대해서는 임용후보자 추천과정에서의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현재 대학에 학장후보자 2명을 재추천토록 요구한 상태에 있으며 학장후보자의 재추천이 이루어지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동금산업주식회사 부도업체 사업장 방치 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선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현안사항인 부도업체 방치 폐기물처리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동금산업주식회사는 1999년 6월에 부도난 보성산업을 인수한 이후 폐기물을 처리하여 왔으나 경영악화로 약 3만 5,0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어 2000년 3월 사업허가를 취소한 상태이며 또한 방치된 폐기물 처리비가 47억원 이상 소요되고 채무액도 66억원에 달하는 등 다른 업체가 동 회사를 인수하기에는 수지가 맞지 않아 장기간 폐기물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방치된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2001년 6월 시와 남동구청, 남동공단소방서, 한국산업공단 경영지역본부 등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적정처리 및 안전관리 방안을 협의하여 우선적으로 재해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고 방진막 설치와 가림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치된 폐기물 처리방안으로 현재 모업체와 채권자 간 경락을 통한 부동산 인수를 협의 중에 있으나 제3자 인수가 안 될 경우 행정대집행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66억원의 막대한 행정대집행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 1월 시에서 환경부를 방문하여 국비지원 방안을 협의하고 2월에 국비 50%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재3자 인수방식을 추진함과 동시에 행정대집행 비용의 확보방안도 병행 추진하여 방치된 폐기물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인천시의 군·구의 보건소 직제 및 업무전담인력 확충방안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개소의 보건소와 46개소의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245명에 일반 행정인력 146명 등 총 391명의 인원이 시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과 직제는 서울과 부산은 전면 실시되고 있으며 그 외의 시·도에서는 점진적으로 신설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년들어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부평구 보건소에 과 직제로 5급 1명 등 3개 보건소에 총 14명의 인력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받아 증원 조치하였으며 과 신설을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립대학발전방안연구용역 추진결과 추진상황과 인천대학교의 송도캠퍼스 이전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시립대학의 발전적인 운영방안에 깊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립화 9년의 공과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조망하고 동북아 중심도시로서의 시립대학 기본 좌표를 설정하는 등 시립대학 발전방안 연구를 위한 1단계로 자주적 재정운영의 확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4월 중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도출되는 문제점과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보고서에 이를 반영한 후 오는 6월에 완료하여 시립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과 자립화할 수 있는 방안 등 합리적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대학교 송도이전에 대해서는 인천대가 송도이전을 함에 있어 현재 진행중인 용역 등을 토대로 광범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재원조달 및 이전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같은 문제점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원봉사기관 및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지원방안과 인천자원봉사 진흥을 위한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우리 시의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다양한 방법제시 및 향후 개선과제 등에 대하여 매우 폭넓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원봉사는 이제 새정부의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분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4개 부서에서 관장하던 업무를 1개 과를 신설하여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자원봉사센터와 민간자원봉사단체의 정보화 지원을 조정하는 행정연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 2월말 현재 97개 관련단체의 기관 및 개인봉사자를 포함하여 총 4만 6,99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각 봉사센터 간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해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및 시민봉사단체의 우수프로그램 개발지원 전문봉사단 육성사업,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 및 격려사업에 약 17억 4,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해서는 첫째로 자원봉사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의 모집확대와 수요처를 신규 발굴하여 자원봉사 수요 및 공급의 연결을 원활히 하고 민간자원봉사단체와 시 산하 자원봉사센터와의 역할정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자원봉사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2003년도 2학기부터 인천시민대학 내에 자원봉사자 과정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테마별 봉사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의 자원봉사 자원을 양성하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체계로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가입, 실비보상, 활동우수자 포상 등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신규 및 전문봉사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과 범시민참여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시의 자원봉사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관련하여 인천지역 위생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공항운영과 관련한 환경미화위생업체용역은 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및 부대건물 3개소의 환경미화를 포함한 건축, 기계, 전기, 설비분야 등에 서울 5개 업체, 경기 1개 업체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이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시설이기 때문에 각종 시설물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건축물의 규모와 전문성을 고려하고 소규모 영세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만에서 2만 5,000평의 건물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로 용역자격을 제한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지역업체의 참여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과 같이 우리 시 지역업체를 포함한 공동도급방식 등을 공항공사측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수돗물 음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수돗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교통문제에 대해 좋은 의견을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안심하며 마실 수 있도록 정수시설을 개량하고 노후수도관 교체는 물론 수질검사항목을 대폭 확대하여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는 지적하신 대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의 올바른 이해와 수돗물의 신뢰 회복을 위하여 각종 홍보를 하고 있으며 특히 어릴 때부터 물 아껴쓰기 등 바른 물 사용습관을 함양시키기 위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포스터그리기대회를 개최하고 시민들이 함께하는 물사진공모전을 개최함은 물론 상수도소식지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 배포하고 지하철 차량광고 등 다양한 물사랑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수돗물을 음용하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특히 각 건물의 저수조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수대의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점과 시내버스노선 조정계획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시내버스는 노선의 중복, 장거리, 굴곡운행 등으로 시민불편과 함께 업체 간 경쟁 등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교통체증과 버스이용 승객의 감소 등으로 운행여건 및 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하철과 버스 간의 환승체계도 미흡하여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버스노선별 운송원가부분을 정밀 분석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에 반영된 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입금 내역을 투명하게 진단함으로써 재정지원의 객관성 확보와 경영합리화를 유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260만 시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역의 주요 과업내용은 대중교통정책의 기본계획수립, 간선·지선버스노선체계의 개편,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 계획이며 현재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교통개발연구원 및 인천발전연구원과 용역개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용역추진과 병행하여 버스노선조정안을 마련하고 시민공청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버스가 주축이 되는 대중교통 문제가 교통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하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국제물류중심도시에 걸맞는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2004년 상반기까지 마련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많은 의견들을 한 건 한 건 소중히 다루어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돗물 음용에 대해 답변한 내용 중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답변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말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시장부터 솔선수범하여 수돗물을 음용하는 모범을 보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에 대해 상당한 불만족을 느끼곤 했었는데 오늘 이 답변을 들으면서 진짜 고맙고 또 존경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인천시민 모두가 다 우리 시장님을 우러르고 칭송하는 그러한 결단이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충질문에 나온 것은 우리 시장님께서 수돗물을 그대로 음용을 하시겠다는 방향을 제시하셨지 좀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서 거꾸로 제가 한 번 질문을 드려 보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천의 수돗물을 그대로 마셔도 괜찮다고 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공직자로서 솔선수범하여 모범을 보이고자 수돗물을 그대로 마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제에 인천시청을 비롯한 인천시 산하 모든 기관에 생수통을 철거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같은 맥락으로 시장님과 모든 공직자가 생수통을 철거하고 수돗물을 음용을 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인천시민이 반가워할 일이 아니라 아마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킬 획기적인 사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도 해 봅니다.
아마 시에 생수를 납품하는 업체가 들으면 좀 섭섭하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지사 시장님께서 수돗물을 그냥 잡수신다고 결단을 내린 이상 인천시청과 산하 모든 기관의 생수통을 전부 철거하고 또 국장님실에 비치된 정수기의 필터를 전부 철거하고 참으로 분명한 모습을 인천시민 앞에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시장님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인지 보충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필우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장시간 경청을 해 주셨고 또 좋은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해 주시고 계신다고 믿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제가 100%, 제 질문에 대해서는 100% 합당하고 만족한 질문이 좀 못 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첫 번째 질문했던 옹진군의 부실공사 또 특혜성 수의공사 발주 또 불법 환경파괴 등의 질문에 대하여 우리 시장님께서 검토하여 조사하겠다 하는 아주 간단한 말씀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 한 말씀이 사실상 중천금이 되어서 일만냥 이상의 가치가 있는 말씀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 진심입니다.
또 아까 정회시간에 저의 질문에 대해서 시 담당 감사관이 따로 저를 찾아와서 거기에 대해서는 비록 짧은 한 줄로 표현돼 있지만 저를 믿어 주십시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해 줬기 때문에 시장님을 믿고 또 그 훌륭한 감사관을 믿고 제가 그 답변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해5도서 여객선 안전운항에 대해서 비교적 질문의 요지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중점을 가지고 질문했던 접경지역지원법 제13조에 명시한 사회간접자본 지원을 받아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해와 답변이 부족하신 것 같아서 그 조항을 우리 시장님께서 좀더 숙지하시고 연구하신 후에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셨다면 좋았을 것을,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접경지역지원법 제13조에 표시된 대로 사회간접자본을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고 특히 그 13조 세부사항에는 교통시설 확충을 위해서 그 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잘 모르시면 담당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하시도록 시장님께, 아까 제가 그 법조항까지 분명히 발췌해서 질문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두루뭉실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실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백령도 항로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는 접경지역지원법 제13조 그 조항에 대해서 같이 부설돼서 과거에 결정한 시행령이 미흡하다면 고쳐서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또 시행령을 바꾸기 위해서, 제가 항상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고가 정말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24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셔서 바른말만 하시다가 저 전라도에서 귀향살이 하시다가 돌아가신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벌써 200여년 전에 아주 훌륭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발전하고 개혁하기 위해서는 벼슬아치들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하고 두 번째,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고치고 세 번째, 백성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알고 하늘같이 섬겨라.
내가 작년 9월 3일 첫 시정질문에서 우리 시장님께 제가 덕담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 인천시민을 내 가족처럼 애민하고 또 우리 인천시민을 내 가족처럼 위민하셔서 청사에 길이 빛나는 목민관이 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오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는 실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인천 백령도 항로에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2002년도 1월에 인천에서 백령도 간 항로에 취항하는 데모크라시2호가 있었습니다. 그 배가 백령을 출발해서 대청을 경유해서 인천으로 오다가 대청에서 불과 한 500m를 나와서 화재가 나서 그 자리에서 침몰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대한민국 해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해군들이 출동해서 바로 승객을 이송조치하지 않았더라면 FRP, 그 배는 불이 난 지 한 시간만에 침몰했습니다. 바로 대구지하철에서 참사 났던 그 유독가스가 그대로 승객을 덮쳐서 약 300명의 승객이 그 자리에서 몰살할 뻔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백령도 항로에는 그것과 똑같은 FRP 데모크라시5호가 현재 운항중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건의합니다.
당장 내일 관계관에게 지시하셔서 인천항만청장한테 정식 공문을 보내십시오. 지금 인천～백령도 항로에 운항하고 있는 데모크라시5호가 과연 국제기준에 맞는 적합한 여객선인지 답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상야릇한 답변이 올 것입니다. 본 의원한테 보여주십시오. 공문으로 해서 보여주십시오. 그 답변을 보고 지금 시장님께서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2차적으로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추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평면 연평리 새마을회 농어촌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옹진군에서 지정해서 올리면 추진하겠다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답변을 받으려고 시장님한테 질문했습니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공무원들은 대 국민행정을 안 되는 방향으로 하지 말고 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하라고 아주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줄줄 새는 열악한 환경에서, 다 아시잖아요. 작년 6월 29일에 대한민국 건국사상 1953년 7월 21일 휴전이 된 후에 우리나라 어느 땅에 우리 국군장병 25명이 죽어나가고 해군 함정이 침몰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연평바다 그 앞, 그 연평도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눈으로 보는 앞에서 해군 함정이 침몰됐어요.
그렇다면 그 주민들에게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정말 우리 시장님 이하 우리 위정자들한테 감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연평면 새마을회 주민들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의사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학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에 본 의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내용 중에 인천전문대학의 교무처장과 학생과장, 기획예산과장이 현재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는 학장 임명이 예상보다 지연됨에 따라 빚어진 사항으로 신임학장 임용문제와 함께 임명조치토록 하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1년 2개월이나 연기된 학장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된다는 확실한 보장도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대학의 구성을 보면, 여기 지금 공석으로 돼 있는 보직을 보면 기획실의 기획예산정책과장, 학생처의 학생과장 이런 굉장히 학교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보직들입니다. 교무처장도 마찬가지예요. 학사운영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보직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학장 임용과 함께 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답변이, 이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인천시에서 임용할 수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임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거기 학교에 나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재미난 부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교원보직 자체가 보직교수들이 담당하고 있는 그런 보직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을 보니까 기획실장이 부교수예요.
그러니까 기획예산정책과장님이 정교수들이 안 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조직구성이 지금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이 정교수가 되어 있다면 지금 그 자리는 벌써 들어와 있을 거예요, 보직이. 이런 문제점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문대학도 그렇고 인천대학도 그렇고 한 지붕 세 가족 정도로 되어 있어요. 행정직 직원들이.
일반행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교육행정직 공무원 그 다음에 대학에는 기성회 직원들도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거리가 생기고 문제점이 생겼을 때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도 우리 시장님이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시장님께서 학장임용과 동시에 결원된 보직을 맞추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 급합니다. 빨리 보직임명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감사와 병행하여 교무, 학사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강화함으로써 대학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인천전문대학에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산업체 위탁생 출강강사료를 전용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도 그렇고 기획관리실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교무위원회라는 것을 2월 28일 전날인 2월 27일 저녁 때 비상소집을 시킨 거예요.
그래놓고 이것을 규정을 바꿔서 통과시켜 버렸어요. 왜냐 하면 성과금이 없어요. 지금 다 써서. 없는 성과금을 자기들이 타가려니까 강사료를 바꾸는 겁니다. 자기들이 돈 가지고 가려고.
이런 일이 지금 전문대학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일하게 회계위주의 감사를 병행해서 교무학사 운영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강행하겠다는 안일한 문제로는 있을 수 없고 더구나 전문대학이 발전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좀더 인천전문대학의 운영을 더 자세히 뚫어보시고 문제점을 과감하게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석봉 의원님의 시정질문 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교통요금이 100원이 오른다는 것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시에는 시정부에서 이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100원의 교통요금의 인상 시에는 경로교통수당이라고 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의 예산이 올라가야 됩니다. 교통요금만 100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40억원 내지 50억원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이 어떤 식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지금 거기에는 답변이 안 나와 있어요. 우선 그분들에게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한 달에 노인들에게 경로교통수당을 아마 제가 알기로는 1만 2,000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0원이 올랐는데 여기에 수당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한 것이 한 40억원 내지 50억원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인천시에서 갖고 계신지 이 부분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께서 수돗물을 마셔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 전체가 한 번 마시도록 모범을 보이면 어떠냐 하는 질문과 또 정수여과장치를 철거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냉수 몇 잔 정도는 저희들 경우 생수를 그 동안에 먹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수돗물을 계속 먹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때 식당에 간다든지 저녁 때도 마찬가지로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생수를 주지 않지요. 다 수도에서 조리해서 또 심지어는 식사 전에 나오는 음료수도 저는 그냥 수돗물인지 알고 먹었고 우리 시청이나 시민들이 모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계를 질문방식이 틀리고 또 대답도 내용을 잘 모르고 대답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아마 혹시라도 극성스럽게 생수를 찾는 사람도 부지불식 간에 80% 정도는 수돗물을 먹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생수를 극성스럽게 먹는 편은 아니었고 아까 시에서 시장실 주방에서 어떻게 했다는 것은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철거하고 또 지난번에 제가 남동정수장에 가서 우리 시에서 음용수를 담아놓은 말하자면 플라스틱병에다 담아놓은 것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그것을 갖다 먹자고 이미 지시를 했습니다. 사실은.
석수니 뭐니 생수를 사먹지 말고 수도사업소에서 만드는 것을 전 시공직자들은 물론이고 행사를 할 때 쓰도록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지시를 했고 하여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돗물을 그렇게 먹도록 하는데 실제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동안에 녹물이 나올까봐 여과장치를 했었는데 실제로 하건 안 하건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고 하여간 그렇기도 하니까 우리 시 공직자들 전체가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후에 스스로들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제에 시민들께서도 우리가 괜히 극성스럽게 생수 몇 통 들고 다녀봐야 사실상 우리가 늘상 외식하거나 집에서도 대부분이 생수로 밥을 하거나 생수로 국을 만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건강에 꼭 좋다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는 가끔 어디에서 보기에는 오히려 생수가 더 대장균이니 이런 것이 더 많다는 얘기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존경하는 강석봉 의원님이 문제제기를 잘 하셨는데 시 공직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수돗물이 정말 건강에 좋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저도 듣고는 참 말씀하신 내용이 일리가 있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실무 직원들과 또 현재 보시다시피 짧은 시간 토론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접경지원계획은 올해 그러니까 2002년 1월 21일에 공포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 그 동안 해당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원사업이 확정된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해상교통 인프라는 동법에 의거 확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타 균형 관계라든지 그래서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지금으로써는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인천에서 백령 간 항로 등 선박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저기에 앉아서도 우선 걱정부터 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주신 바도 그렇고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정 때 거기에 가서 현장에서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사실은 그 때도 제가 수행했던 우리 직원한테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지 특별한 답이 없어서 오늘 이후에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안전에 관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별도로 할 텐데 마침 오늘 보고되기로는 3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 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선박안전점검을 한다는 보고를 지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 결과에 따라서 운항선박의 재원 등의 문제도 정밀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로 존경하는 김필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4조에 의하여 요건을 갖춰서 군수로부터 신청되어야 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옹진군 연평면 연평리의 주택개량사업에 대해서는 2003년 1월 옹진군에 확인하였으나 1차 대상사업에 대한 신청이 없었다는 점이고 또 그래서 다시 한 번 2003년 3월에 재차 사업대상을 확인토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김필우 의원님도 그러시고 주민들이 저희들도 잘 홍보하겠습니다만 주민들의 요청이 어떻게 보면 전제조건 비슷한 것이니까 같이 주민들과 잘 상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지금으로써는 합당한 절차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는 이근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직교수 임명권은 대학에 임명권한이 있음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적하신 대로 현재 결원되어 있는 보직교수들이 학교운영에 중요한 부분임을 지적하신 대로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되도록 대학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고 그래서 아울러 전문대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대해서 회계분야뿐 아니라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교무위원회에서 정책결정 시 대학내부의 구성원의 참여를 다원화하여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시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학운영이 향후 가일층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부터는 학장을 빨리 선임하도록 해서 또 그 때까지는 우선 조치를 하고 학장이 선임되면 새로운 학장과 함께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노인교통수당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금년 2월 22일자로 버스요금이 60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조정을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요금 인상률을 감안할 때 총 소요금액 추정치는 조금 우리 의원님하고 다릅니다만 37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사정과 타시ㆍ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만간 이런 점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수 인천광역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제시하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시민을 대변하여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송병억 의원님, 이근학 의원님, 고진섭 의원님, 김덕희 의원님, 한광원 의원님, 이범성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박용렬 의원님, 강석봉 의원님, 강창규 의원님, 김필우 의원님, 윤태길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 이진우 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003년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소방본부장 김홍인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조재완
- 정책투자진흥관 이부현
- 기획관 방종설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