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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4. 1. 24.(수) 10:00
1. 제5기(‵23~‵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2. 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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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24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 2. 제5기(2023~20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3. 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1. 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황흥구입니다.
인천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도움 덕분에 목표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도록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길령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계철 경영지원실장입니다.
김창환 대외홍보실장입니다.
배동환 시설사업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사항순으로 주요 골자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1월 1일 조직개편을 시행하여 기존 4실 2단 2팀에서 4실 1부로 전환하였습니다.
부서 통합으로 핵심 비전 전략 및 성과에 집중하고 업무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혁신과제 이행을 위한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행정지원인력을 재배치하고 유사ㆍ중복 업무 통합으로 사회서비스원의 고유목적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4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은 171억 2876만 9000원으로 ’23년 161억 3611만 4000원 대비 9억 925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4년도 본예산에는 본부 국비보조금이 8억 6000만원 삭감되었으나 전국 시ㆍ도사회서비스원의 공동 대응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으로 삭감되었던 국비 보조금 5억원이 다시 부활되었습니다.
확보된 국비는 2월 추경예산을 통해 신규편성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59쪽 주요 현안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자료 보고서 5쪽에서 9쪽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5건의 처리요구와 3건의 건의사항입니다.
지적사항별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업무보고 행감 요구자료 작성 시 통일되게 작성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고 및 제출자료의 내용과 오ㆍ탈자 등 검수를 철저하게 하여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15쪽입니다.
연구과제 추진실적이 줄어들고 돌봄 관련 연구과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의견입니다.
국비 회복 및 인력 충원에 따라 돌봄 관련 추가 연구과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부 연구비를 활용할 수 있는 수탁연구에 참여하고 여성가족재단과의 협업 연구도 시행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연구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여 연구사업의 추진이 원활하지 않으니 인력 확충에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연구부서 내 사무직원을 1명 배치하여 연구업무를 지원하고 결원 인원은 신속히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소속 시설들의 구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소속 시설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업무보고 시 분류를 세분화하여 보고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올해 1월 중증장애인 1명 채용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인천광역시 권장 장애인 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연구실을 원장 직속기관으로 개편하여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인력을 보강하고 예산을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수행부서와 평가부서를 분리 운영하고 연구성과 중심의 부서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연구성과 보고를 고도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임원의 출석률을 관리하고 임원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임원 임기 만료 시 이사회 출석률을 주요 지표로 활용하여 연임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원 공고 시 다양하고 폭넓은 계층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보건과 복지가 연계되는 연구를 수행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현재는 인천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를 수행 중이며 본 원의 연구진이 자문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연구과제가 제안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 시의회,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서 25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5쪽입니다.
인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연구를 토대로 사회보장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은둔형 외톨이 지원 및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돌봄수요자들의 욕구 및 현황 파악을 통해 정책과제를 개발하겠습니다.
빈곤, 고독사, 기후위기 등 인천복지현안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선8기 시정방향에 맞춘 사업 수행과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성과를 포함한 성과관리체계를 개편하고 시스템을 강화하여 조직경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인권, 윤리리스크 관리 및 부패방지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ESG 기반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화합의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간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직원의 휴식권, 건강권을 보장하여 일ㆍ가정 양립의 직장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공공사회복지 중추기관으로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로 도출된 개선요인을 적극 반영하고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맞춤형 컨설팅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39쪽입니다.
중장년 등 복지 사각지대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통해 사회서비스 모델링 및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공공돌봄서비스 강화를 모색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경영 품질관리, 안전점검 지원 등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기획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민ㆍ관 협력을 통해 종사자와 공무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속시설 주요업무 계획은 45쪽부터 54쪽까지의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57쪽입니다.
연구기능 발전방안 TF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협업연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양 기관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4개의 연구과제 협업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개원 5주년을 다음 달 2월 15일 맞이하게 됩니다.
5주년의 성과와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며 5주년 성과집, 홍보영상, 수기 공모전, 명사 특강으로 기념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확보된 5억원의 국비는 돌봄 사각지대 발굴, 민간기피 서비스 제공 등의 신규사업을 시행하고 복지현안 대응을 위한 추가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올해도 건강하게 또 잘 이끌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또 이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특히 19쪽 보게 되면요. 제가 원장님한테 감사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마련을 해 달라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올렸더랬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 체계를 마련하시겠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정책연구실을 원장님 직속기관으로 해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적인 출범이 복지재단 출범으로부터 사회서비스원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래도 연구기능의 독립성은 강화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올해 안에 상반기에 하시겠다고 하니까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한 것은 인력 보강을 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지원인력 1명하고 결원 연구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이 결원 연구원 1명을 그냥 연구인력으로 주신다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증원을 해서 1명을 더 주신다는 건지? 증원해 주시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정책연구실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복지의 아주 가장 기본틀이잖아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직속기관으로 두신 만큼 더 인원 충원을 해 주시는데 내부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인원이 좀 잘 돼서 정책연구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57쪽 보시게 되면 사회서비스원하고 여성가족재단이 협업연구를 하시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난번 작년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서비스원하고 여성가족재단, 인천연구원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독자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협업체계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폭넓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다행스럽게 지금 2건은 여성가족재단하고 협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서도 대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모델, 사실 모델 개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연구를 같이 참여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고려인에 대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저도 여러 가지로 가보기는 했고 현장을 봤는데 이게 좀 기본틀이 이렇게 산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여가재단이랑 같이 함께 공유를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작년에 연구한 연구결과에 대한 책자들이 쭉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도 받았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더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 주신 만큼 또 우리 위원들도 또 그 내용이 공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관심 있는 분야에 의원들이 또 있을 테니 우리 꼭 문화복지만이 아닌 다른 의회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그 책자가 공유가 되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생각, 예산이 없어서 안 되나요?
하여튼 작년에 우리 정책연구실을 여성가족재단하고 통합 이관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이관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TF단에서 여러 가지 협업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또 위원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그래서 연구실에 지금 7명인데 행정직이 하나도 없어서 행정직 요원 하나를 배치했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연구원들은 연구에 전념하고 행정직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이게 좀 복잡해서 그래서 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때 TF단에서도 평가를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 달라 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평가자를 선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걸 연구수행부서와 평가부서를 우리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 평가자를 객관적으로 또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평가받도록 그걸 분리를 했고요.
세 번째는 지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협업 그것은 여성가족재단하고 몇 차례 협의한 결과 2건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공동연구원을 같이함으로써 예산도 절약이 되고 또 그분들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협업의 효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추경 자료 그것 한번 유경희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여튼 복지현안 우리 인천시가 작년에 중앙에서 그래도 많이 찬사를 받았던 것은 중장년 고위험군 대상이 있습니다. 50대 중장년들 그분들에 대한 예산을 작년에 9000만원 국비를 받아서 해서 부평구하고 컨소시엄을 해 가지고 96가구를, 원래 60가구만 했었는데 우리가 36가구를 더 해서 96가구를 해서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춤형 돌봄 예를 들면 그 사람이 혼자 사니까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강습한다든가 병원을 동행해 준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집을 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래서 아주 부평구에서 되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억이 이런 곳에도 쓰여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아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강화도 그렇지만 부평이 저희랑 가까우니까 소식을 좀 많이 듣고 있는데 거기가 방문요양하고 방문간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간이 기피하는 어려운 중증환자 그러니까 돌봄 소요시간이 많이 든다든지 돌봄이 좀 어려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돌봄이 필요한 그런 분들을 공공돌봄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부평임에도 불구하고 먼 중구나 이런, 제가 듣기로 연안부두까지도 가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말 어떤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몇 명 했다 이런 나타나는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 한 사람을 돌봤어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조금 상태가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으로 안 가겠다고 부평에서 나는 돌봄을 받겠다 이러면서 장기요양보험 제도권 내에 들어서 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냥 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바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런 돌봄이 더 확대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 하시는 종사자들한테도 크게 칭찬도 좀 해 주시고 또 시에도 그런 부분들이 이래서 필요하다 이런 것도 많이 알릴 필요가 있어요, 시민들께도 그렇고. 그게 바로 공공돌봄이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장성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동안 재가센터가 두 군데 강화하고 부평권만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아시다시피 지금 1인 가구가 증가되고 노인 인구가 증가되다 보니까 돌봄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평 재가센터에서 부평뿐만이 아니라 지금 연수동, 남동구까지 너무 광범위해서 시에도 얘기를 하고 또 시에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가져서 이번에 없는 예산에서 특히 재가센터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미추홀 권역이나 아니면 중ㆍ동구, 미추홀구가 지금 노인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미추홀 권역을 커버할 수 있는 이것을 그래서 미추홀 종합재가센터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미추홀뿐만 아니라 중ㆍ동구 그리고 앞으로 예산이 더 허락한다면 한 군데 더해서 남동권역 남동구나 연수…….
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돌봄을 우리가 가서 주기적으로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아까 보건하고 복지하고 연계된 연구를 해서 그게 지역사회에서 실행돼야 그 집에서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재가센터라는 것은 실제로 어르신들이나 돌봄을 받는 대상자는 집에 계시고 우리가 가서 해 주는 거잖아요. 또 시설에 입소하지 않게 하시거나 그 시설이나 병원에 가지 않게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살게 하려면 돌봄뿐만이 아니라 건강이 좀 관리가 되고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건강 회복도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연구를 계속해서 돌봄의 방안도 이렇게 같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인천연구원에서 아까 연구한다고 그래서 보니까 ’24년에는 그러면 연구계획이 없고 ’25년에 계획을 받아 가지고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답변하실 때. 맞아요?
지금 고령사회대응센터에서 세 군데를 같이 공동 수행하고 있거든요. 노인맞돌광역지원기관(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하고 장기요양센터인데 아시다시피 고령대응센터가 3월까지만 우리가 운영하는 계획이 있어 가지고 전반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끝나게 되면 예산을 시에다 반납하게 되면 새롭게 시에서 직속기관으로, 직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때 예산이 다시 부활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시에서는 그런 예산 절감이 있어서 우리가 줄여 놓은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장기요양지원센터는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작년도에 종료가 되는 바람에 지금 한 1억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돌봄대상자를 중점적으로 하는 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합재가센터에서 그분들이 요양보호사들,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요. 참 그분들의 처우가 또 근무환경이 정말 개선돼야 양질의 서비스가 상대방에게도 간다라고 저는 근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가 생활임금 정도였습니다. 작년도에는 우선 그리고 수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명절 휴가비 그것을 설날하고 또 추석 때 20만원씩 그러니까 연 40만원씩 해 줬고요.
올해는 그분들하고 노사협의를 했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건강검진비, 요양보호사가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건강검진비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걸 10만원씩 20만원이죠. 그러니까 1년에 10만원꼴이죠, 2년에 한 번씩 하니까 20만원.
그다음에 복지포인트도 요양보호사들에 대해서 5년 미만은 25만원씩 주는 걸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봐서 그분들이 좀 더 나은 여건에서 돌봄을 함으로써 사각지대 또는 이런 게 해소될 수 있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는 위탁시설 맡을 때는 민간시설이 맡기 어려운 이런 기피시설이라든가 고난이도, 고위험도 시설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게 돼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2021년도부터 5년,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이 세 군데하고 육아종합센터 하나하고 아이돌봄센터 하나하고 5개 어린이 시설을 맡고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에 다 5년 계획으로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강구 위원님이 먼저 의회 때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을 2026년도인데 저희가 지금 당겨서 하려고 이사회까지 부의했다가 이사님들이 ‘아니,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계약을 ’26년까지 해 놓고 중간에서 파기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이제 없던 일로 됐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계약이 만료되면 만료하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습니다. 유보통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유치원하고 보육원하고 통합한다는 게 2025년도부터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추진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보니까 처음 업무보고 때 제가 내용을 본 사안 같아서 보통은 1주년 정도 한 번 하고 보통 한 10주년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부침이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는 2024년 그런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드릴게요.
다만 이 행사 내용들을 좀 보니까 초점이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5000만원 정도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예산 분포가 우리 사회서비스원 가족들이 조금 더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맞춰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예산규모를 보니까 영상 제작하는 것하고 무대 하는 것이 거의 한 70% 정도가 포함돼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획도 세우고 계약도 하고 했을 테니까 하지만 이 안에서도 내실 있게, 이날 제가 시간을 보니까 오후 2시부터 5시 반 정도까지 하는 것 같아요.
이날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직원들 몇 프로 정도가 참여하게끔 돼 있어요? 이날 쉬는 날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본사 직원들 60명 정도에서 당직 빼고 아마 참여할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현장 근로여건상 또 참여하지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원장님은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든지 아니면 토요일이든지 이런 걸 좀 활용해서 서비스원이 지금 본부 위주의 직원들이 다는 아니고 결국은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조금 더 사기가 충전돼야, 우리 본부 직원들도 그분들을 뒷받침해 주려고 사실 본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해서 행사들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행사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회서비스원은 말 그대로 사회를 돌봄으로서 막중한 책임감도 갖고 계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보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라든가 실태 및 욕구조사를 하는 부분 또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정책, 저도 고독사에 관련돼서 조례를 발의해서 이분들의 어떠한 역할을 충분히 우리 원장님께서는 의정활동도 하셨고 그래서 남달리 깊은 애정을 가지고 또 직원, 간부공무원들과 수시로 회의를 하면서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상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시면서 아무래도 간부공무원과 일반공무원들 이런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통이 잘되면 모든 불만, 욕구가 해소가 돼서 잘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아무쪼록 올해는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최대 실적도 올리시고 하여튼 행복한 직장을 가지면서 느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역할을 해 주십시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보건복지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강경희 보건의료정책과장입니다.
전명금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조명희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조상열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김순심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먼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은 노란색으로 돼 있습니다.
먼저 요약본 2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을 주기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근거로 해서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서 총 9개 추진전략과 60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요약본 3쪽 하단입니다.
’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주민 밀착형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 고독사 등 새로운 돌봄수요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해서 공공의료복지를 확충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지역복지 격차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처우개선을 통해서 우리 시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대비 주요 변경사항입니다.
4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자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업과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위기가구 관리 시스템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이 확대 강화되었고 그 외 인천형 어르신 새 일자리 공모사업 외 4개 사업은 사업 성격과 환경 변화에 따라 평가지표를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요약본 5쪽은 연차별 시행계획 세부사업에 대한 체계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약본 6쪽 세부사업 예산 투입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총 1235억 4800만원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지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대로 전년도에 우리 시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계획 실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올해도 충실히 추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중단)
다음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25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21건을 종결처리했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 위주로 몇 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쪽에 개최실적이 없는 일부 미운영위원회는 통폐합을 통해서 위원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민건강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을 남성장애인의 비장애인 배우자까지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11월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만 ’2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0건의 지적사항 중에서 1건 종결처리하였고 19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 19건 중에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인천의료원 간호사의 이직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직률 개선을 위한 처우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형 공공간호사 장학사업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금년 2월 중에 미설치된 8개 구와 센터 확충 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3월 중에 ’25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센터 확충 방안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력 확대 방안 마련과 시설인력 배치 시에 협회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종사자 증원 시설 선정 시에 협회와 사전 협의해서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서 종사자 근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 야간 응급상황 발생 등을 대비해서 옥외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서 상시 사용이 가능한 자동심장충격기를 추가 확보하고 이동형 자동심장충격기도 군ㆍ구에 추가 배치토록 해서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소요를 감안해서 부서당 1개 사업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복지정책과 소관 수요자 중심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인천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책 연구기능과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제공기능을 강화해서 다양화되고 있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복지회관 이전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정책과 소관입니다.
69쪽 보건의료체계 강화로 건강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를 13개소로 확대하고 1섬 1주치병원 무료진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천의료원 기능보강 및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를 통해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통해 자립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자립 및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들에게 배움수당을 신규로 지원해서 장애인의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입니다.
93쪽 감염병 상시 대비ㆍ대응 강화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계획입니다.
감염병 전담 치료병상 운영과 감염병 취약시설별 맞춤형 감염예방관리 교육으로 감염병 상시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입니다.
101쪽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건강도시 인천 조성계획입니다.
건강도시 조례 제정과 통합건강증진 사업 등 건강도시 인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금연문화의 정착과 지역사회 흡연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111쪽입니다.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외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외식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위생등급제 지정 운영 등을 통해서 외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바른 음식문화 정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소요상 좀 빠르게 보고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22년도,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사업들이 체계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조언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보건복지사업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면서 ’24년에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제5기(2023~2026)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ㆍ2024년도 보건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지금 제2의료원 설립계획서 초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했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울산하고 광주가 작년에 예타에 탈락하다 보니까 상당히 신중한 입장입니다.
저희도 물론 마찬가지로 예타에 또 탈락하게 되면 2~3년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복지부하고 저희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예상 쟁점사항들이 한 서너 가지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해서 빠르면 2월 아니면 2/4분기 중에 이렇게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복지부에서도 그런 얘기고 저희도 서두르기보다는 하여튼 예타를 통과하는 데 목적을 두고 꼼꼼히 하자 해서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상반기까지로 잡았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그래서 그때는 두 군데 할 때였어요, 미추홀구하고 청라. 그래서 제가 안내를 드렸죠. 제가 간호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제가 모르는데 그냥 전화가 와요. 내가 애기가 이런데 어느 병원 어디를 가야 되냐 이렇게 해서 어디어디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 그랬더니 다른, 나중에 피드백을 ‘잘 다녀오셨냐, 아기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많은 수는 아닌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인천시민이 인천시 안에서 이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또 열심히 준비한 건데 효과를 발휘하도록 조금만 더 세심히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도 지금 노로바이러스와 같이 선제적으로 잘 해서 우리가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게 신고, 그러니까 보고 같은 거였는데 이제는 신고 의무가 생겼어요, 3급이기 때문에. 검사도 그렇고 그래서 많이, 10년 동안 두 배가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지금 출산할 때 모르고 있다가 그게 수직 감염이 되거나 그러면 아기들이 실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험하게 되거든요, 태아한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 홍보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여쭙고 싶어요.
달빛어린이병원 아까 위원님도 질문해 주셨는데 그 근처에는 심야약국을 지정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달빛어린이병원 인근 관련된 약국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쭉 얘기를 들어보고 실태를 좀 알아보니까 실제적으로 시간당 3만원 주고 인건비 지원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잖아요, 심야약국들.
저도 심야약국에 한번 가봤어요. 밤 11시 반에 한번 가봤죠, 약을 사러. 그랬더니 약사님 혼자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박카스 한 잔 먹으면서 쭉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애로사항이 좀 많더라고요. 인건비 지원 3만원을 가지고 심야약국을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
그런데 여기는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고 또 달빛어린이병원 근처는 심야약국을 이용ㆍ지정하기인데 협업, 그냥 다시 만들어서 시간대를 분리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것 준비하고 있어서 한번 서로 검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약사회랑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대인천시민 홍보 카드뉴스인데 우리 복지국 주요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렇죠? 거기 카드뉴스에 홍보돼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뭐냐면 다른, 보니까 여성가족국에 새롭게 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몰려 있고 보니까 우리 복지국 쪽에는 뭐가 있냐면 카드뉴스 제가 이것을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있어요, 인천시 새롭게 바뀌어지는 것. 그러니까 장애인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 가입 이게 달라지는 사업이에요. 기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새롭게 하는 사업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심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소득 장애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네, 그것은 국가 지원 플러스 인천시에서 조금 더 이렇게 예산 지원해 주는 부분은 세워지기는 했는데 원래는 당뇨센터에서도 조금 더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당뇨센터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관리를 할 수 있게, 지금 보니까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가족에 대한 고립감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뇨센터가 생기고 나면 체계적으로 다시 또 관리를 하겠다 그런 계획 말고 이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당뇨센터 세워지기 전에라도 1형 당뇨 가족에 대한 어떤 자조 모임이라든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면 작년 8월에 복지부에서 하반기에 가족돌봄청년과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돌봄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군ㆍ구에 공문을 보냈는데 남은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10개 군ㆍ구가 전부 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개 군ㆍ구 회의를 해서 시행착오가 있어도 좋으니 올해부터는 확대될 거니까 일부 구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적극적으로 나온 데가 부평구하고 연수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업을 2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거의 청년한테 대한 지원이 어려웠고 기존에 있던 중장년으로 됐었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2개 구지만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9개 군ㆍ구로 확대를 할 계획인데 사전에 지금 부평구하고 연수구에서 했던 경험 토대로 해서 구청 과장들하고 회의해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할지 그래서 좀 더 촘촘하게 대상자도 발굴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국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게 맞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23년도에 22.6%잖아요, 인천의료원은. 그런데 전국 병원 평균은 15.8%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높은 편이에요, 약 7% 이상 높으니까. 그리고 특히 신규 간호사가 높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인 분석에도 나왔지만 교육 부족으로 임상 현장에 적응을 못 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전담간호사 제도라는 걸 운영을 했었어요. 그리고 건보공단 수가로다가 비용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했었는데 그게 선정해 달라고 예산을 했는데 아직 선정이 확실히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같이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경영 상태가 좋아졌으면 하는, 의사가 우선 채용이 됐으니까 간호사도 채용이 됐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드리면 건강생활지원센터 그걸 확충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아마 군ㆍ구별로 협의회도 하신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 보면 구에서도 질의도 나오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의회에서도. 그러면 구에서는 관심 많은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얘기 듣기로는. 구의원들하고도 저희가 소통하잖아요. 그것 했더니 굉장히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럴 때 서구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성공 사례로 해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사례를 같이 공유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짧게 좀, 저는 비장애인으로서 사실상 보건복지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보장을 받고 지원을 받아야 될,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는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작년 12월에 예산을 예결위에서 결정할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이 또 시장님께서도 방문도 하셨고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의 차량 같은 게 내구연한이 지난 그런 차들을 운행하고 또 장애인인 것만 해도 서러운데 그런 차량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참 더 안타깝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서는 반드시 물론 다른 복지예산이나 보건 다 챙겨야 되지만 그 부분은 꼭 추경에서 챙겨줘서 예산편성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을 교체해 줄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신남식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복지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의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오후 14시에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현장방문 계획이 되어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