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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3년 3월 11일 (화)11시
- 의사일정
- 1. 제11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
-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21분 개의)
o 보고사항
사무처장 오홍식입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일 이주삼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중에는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처리하실 안건으로는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건, 조례안 9건, 재의 요구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장내소란)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회 4대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 처리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1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3일 이주삼 의원님 외 아홉 분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1회 임시회 회기 중에는 인천광역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처리할 안건으로는 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 1건, 조례안 9건, 재의요구안 1건, 건의안 1건, 기타 1건 등 모두 13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의 안건 중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로부터 제안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설립및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규원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학도병6.25참전기념관건립및인천학도병6.25참전전사자추모공원조성건의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청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광원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인천광역시자동차등록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으로 제111회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2항으로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3항으로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심의건, 의사일정 제4항으로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제2차 본회의와 3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고 3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날인 3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결과와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과 동법 제159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요구된 인천광역시의회사편찬위원회조례안을 재심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홍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앞서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님과 함께 방문한 자매도시 방문결과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국제자매도시 방문은 필라델피아시와 앵커리지시의 초청을 받아 관련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 여러 의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걱정과 누가 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동료의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착실한 사전준비를 통하여 해외연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게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방문단 일행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선진의회와 선진도시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많은 것을 배웠으며 견문을 넓히는데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국가적으로 지금 이라크전과 북핵 문제 또한 반미 문제가 있는데 선진국들의 도시를 방문하면서 그분들과 폭넓은, 우리 국가를 이해시키고 또한 우리 인천광역시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해서 그것이 바로 지방정부에서 연계돼서 연방정부에 들어가게끔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특히 그 진행과정에서 대구지하철사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 박창규 부의장님과 김성호 부의장님 나머지 의원님들이 적극성 있게 대처하여 시민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통하여 추후 의원님 모두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이범성 운영위원장님으로 하여금 요약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범성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이범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자매도시 방문으로 인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우를 끼친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3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등 자매도시 우호교류 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리지시와 필라델피아시 그리고 뉴욕시 등 미국의 자매도시와 캐나다의 벤쿠버시와 토론토시를 방문한 저희 방문단은 동료의원님들의 염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혹한에 강행을 하여 계획된 일정에 따라 도시들을 순회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자매도시간 교류증진 및 상호발전방안과 방문도시의 도시개발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비교 협의하여 우리 시의 향후 발전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선진의회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면서 우리 의회의 성숙한 운영방안 등을 토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항인 게일사의 송도신도시 투자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방안 등을 협의하였으며 나아가 최근에 외국 투자자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야기되고 있는 한미관계와 북핵 사태에 대한 문제를 설명과 이해를 시키며 제고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보다 중점적인 방문협의사항을 말씀드리면 미국의 앵커리지시의 죠지워치 시장과 딕 트래이니 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양도시간에 경제적 상호이익 도모방안을 논의하며 최근 러시아의 명태 쿼터물량 감소조치에 대응하여 앵커리지산 명태의 국내 도입방안의 상호 심층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대표적 수산물인 연어, 은대구, 명태 등의 공급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조지워치 앵커리지시 시장은 투자사절단과 함께 금년 5월경 우리 인천시를 방문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제일 조수간만의 차가 큰 스워드항을 시찰하면서 부교식 접안시설에 대해 우리 인천항의 도입방안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한 용유, 무의지역에 관광자원 활용방안 및 이에 따른 관광객 유치 및 소형 관광선 도입 활용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영하의 날씨 속에 필라델피아 시의회를 방문한 저희 일행은 엔아시버나위 의장은 의회의 개원에 앞서 의원과 방청객들에게 일일이 소개를 하였으며 신경철 의장님은 본회의장에서 자매도시 20주년의 뜻깊은 의미와 양도시의 지속적인 발전 강화방안과 최근 한미관계에 대한 이해와 상호협력 방안 등을 주제로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필라델피아 엔아시버나위 의장과 시의원님과의 합동 면담회를 통하여 필라델피아의 시의회는 5년 만에 찾아온 우리 일행에게 반감도 있지만 자주 왕래하지 못하는 현실이 상호교류에 저해요인이 되는 바 양도시 의원간에 정기세미나의 개최방안을 협의하였고 양시 우호를 위해 송도정보화 신도시내에 필라델피아 상징조형물 설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이에 대한 답례로써 송도신도시에 조성되고 있는 공원 등에 필라델피아의 명칭부여를 검토키로 하였으며 그리고 양의회간에 자매결연체결을 제안 협의하였으며 인천무역사무소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협조 요청하며 확약을 받았습니다.
인천무역사무소는 필라델피아시에서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여 주며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시가 일정 예산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인천시 해외무역사무소로 김형기 자문관이 소장으로 운영하며 우리 시의 송도신도시 등 대표적 개발사업의 홍보와 남동구 전시관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억불 규모의 현대로템 철도차량 생산공장 라인을 유치해 크게 기여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시 송도정보화 신도시에 127억불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뉴저지주 소재 더 게일 컴퍼니 본사를 방문한 우리 일행은 스탠리게일 회장과 NSC 존하인즈 사장 그리고 포스코 건설의 조용경 부사장, 모건스텐리사의 한국 수석고문이며 주한미군상공회의소 부회장인 피에트로 도란 등과 회의를 통해 마스터 플랜, 투자계획, 자본유치계획,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성취,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게일 회장은 세계적인 금융회사 자매 캐피탈을 통한 자본유치를 금년 5월 중에 하고 10월 중에는 본격적인 착공식을 목표로 준비한다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더게일컴퍼니의 사업추진 의지와 신뢰도는 아주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측은 최근에 야기되고 있는 반미감정, 북핵문제 등 현재 우리 나라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잘 해결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적극적인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일행이 만났던 미국의 공직자, 시민 그리고 우리 교포들이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감정, 주한미군 철수, 북핵문제 등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었다는 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플로리다주의 웨스트팜비치의 게일컴퍼니 현장을 쉴 사이도 없이 방문한 우리일행은 송도신도시 도입 컨셉에 대한 구체적인 현장검증을 할 수 있었으며 특별히 향후 동 사업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직접 심의해야 할 입장에 있는 건설위원 세 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한 계기가 되어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국내법상의 상충문제에 대한 해소방안과 전향적인 접근 방법 등을 검토하여 캐나다의 벤쿠버시에서는 도시공원과 녹지시설 등 친환경적인 도시개발시설 등을 주로 시찰 점검하였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스카이 트레인 시설물 설치와 대중교통 분산의 효율성 등을 확인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책 등을 살펴보면 고령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과도 연계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혹한의 추위에 토론토시를 방문한 우리 일행은 토론토 시의회를 방문하여 오랜 역사를 가진 선진의회제도를 비교시찰하였으며 의장은 본회의 도중 우리 일행을 반갑게 소개를 하였습니다.
44명 시의원 중 소수민족의 유일한 대표인 4선의 한국계 조성준 의원과 면담 협의를 통하여 양시간에 상호교류 방안 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방문은 영하 10도에서 20도를 오르내리는 차가운 날씨 속에 꽉 짜여진 일정으로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우리 방문단 일행은 동료의원들의 우려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금번 방문기간 중 최선을 다해 선진도시 관리실태와 선진의회 그리고 우리 시와 자매도시간에 우호협력방안과 현안사항파악 등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방문한 도시들의 현장체험과 협의된 사항 등은 시 집행부와 협의하여 시의회 차원의 발전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여 동료의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친 데 대하여 송구스러움을 표하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 57분)
(11시 59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이주삼 의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박용렬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금번 제11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2일과 3월 13일 이틀 동안은 인천광역시 시정전반에 대하여, 3월 14일 하루는 시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인천광역시장과 시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2시 01분)
회간사 황창배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간사 황창배 의원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제4차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장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제106회 임시회의 시 특위가 구성 의결되어 2002년 9월 16일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그간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와 인천항 및 북항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등에 대한 현지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인천항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여 왔으나 인천항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방대하고 사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현재 정부에서 항만공사 법안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들이 진행 중에 있어 다양한 자료수집과 깊이 있는 연구활동 등을 통해 인천항 살리기를 위한 방안 등을 보다 심도 있게 모색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장기간은 당초 2002년 9월 16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6개월인 것을 2003년 3월 16일부터 2003년 9월 15일까지 6개월 연장하여 활동기간을 총 12개월로 하고자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 윤태길 위원장님과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는 지난 10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구성기간을 2002년 9월 16일부터 2003년 3월 15일까지 6개월 간으로 정하여 많은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방금 황창배 간사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인천항과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이 방대함에 따라 앞으로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충분한 기간이 필요한 만큼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항살리기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의건에 대해서는 2003년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연장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포합니다.
(12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2항과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1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범성 의원님과 이진우 의원님을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이범성 의원님과 이진우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과 그리고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은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것인 만큼 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진실로 시민의 궁금증을 해소하여 주시고 미비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솔직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까지의 회의 전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장으로서 송구하다는 것을 의원님과 시민들에게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의원님들의 뜻에 항상 열려 있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항상 포용해서 같이 풀어나가는데 의장으로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나근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 (인천광역시)
- 시장 안상수
- 행정부시장 오제세
- 정무부시장 박동석
- 기획관리실장 박연수
- 자치행정국장 이장복
- 여성복지보건국장 장부연
- 경제통상국장 이상익
- 건설교통국장 윤석윤
-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정남
- 도시계획국장 최현길
- 환경녹지국장 이광영
- 항만공항물류국장 홍준호
- 소방본부장 김홍인
-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용우
- 종합건설본부장 정한영
- 도시개발본부장 손해근
- 공무원교육원장 김우철
- 소방본부장 김홍인
- 공보관 조명조
- 감사관 조재완
- 정책투자진흥관 이부현
- 기획관 방종설
- (교육청)
- 교육감 나근형
- 교육국장 민무일
- 기획관리국장 허단
- 사무처장 오홍식
- 의사담당관 이기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