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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내용
※ 일시: 2024. 1. 30.(화) 10:00
○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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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30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 2.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05분 개의)
1.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8일 자로 발령받은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성가족국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보옥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고은화 인구가족과장입니다.
이윤정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서미숙 영유아정책과장입니다.
김정은 아동정책과장입니다.
신현진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오영희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손혜정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황지호 서부여성회관장입니다.
조영기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10건, 건의 7건으로 지적사항은 총 17건입니다.
현재 5건은 종결처리하였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무교육과 더불어 군ㆍ구 시설담당자와 유기적 협력을 통한 안내 강화로 시설별 해석에 따른 논란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인천형산후조리원 시책 추진 활성화입니다.
인천형산후조리원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신규 신청기관에 대한 수요조사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통해 건강한 육아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위탁사업기관 지도점검 시 동일 지적사항 발생 방지입니다.
26개 기관 247명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중점교육을 통한 사전예방조치 강화로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대책 강구 및 영아반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처우개선비 지원규모 확대는 물론 대체인력 지원 확대로 휴식권을 보장하고 보육교직원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2024년 영아반 개설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영아반 운영 어린이집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고령사회대응센터의 효율적 운영방안 강구입니다.
고령사회대응센터의 시 직영 관리 전환으로 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직원들의 고용승계로 기존 노하우를 활용하여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4쪽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여성친화도시 미지정 군 지원 강화 및 신청 독려를 위해 군ㆍ구 특성화사업 공모시 가점을 부여하고 전문가 컨설팅 제공 및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이해와 공감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25쪽 인천가족공원 가로등 설치 요구입니다.
순환로 구간 내 보안등 50개소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확보하여 올 4월 착공 예정으로 이용 시민의 안전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로당 설치 시 공간이 협소하지 않도록 설계 요구입니다.
경로당 설치사업은 각 군ㆍ구에서 노인 인구수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따라 자체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군ㆍ구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시설기준의 재안내를 통해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7쪽 경로당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입니다.
올해 군ㆍ구별 설치 대상지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25년부터 매년 200대 이상을 단계별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28쪽 문화예술 분야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지속 발굴입니다.
인천형 어르신 일자리 공모시 문화예술 분야를 우선선정하고 시니어미디어 제작단 신규 구성과 시니어드림스토어 2개소 확대로 총 7개소를 운영하는 등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속적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여성 등의 기초IT 분야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강화입니다.
시민 수요를 반영한 기초부터 전문까지 다양한 IT교육과정을 확대 편성하여 시민들의 교육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인천시 공무원 중 미혼을 대상으로 한 맞선 이벤트 개최에 대한 검토입니다.
성별, 연령별 희망 여부 및 추진 방법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 사업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입니다.
37쪽 양성평등 정책기반 강화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가족재단을 통한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로 성평등 정책기반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군ㆍ구 특화사업 지원과 시정 전반의 성인지성 강화를 위한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양성평등 인식 제고를 위한 단체 및 네크워크를 활성화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40쪽 여성의 취업확대 및 경력보유 여성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취업과 창업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재진입을 위한 고부가가치 및 전문기술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하겠습니다.
42쪽 여성권익 보호ㆍ증진을 통한 여성 안심환경 조성입니다.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가족과 소관입니다.
44쪽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계획에서 도출된 세부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인천 섬 포털 구축,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등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투자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46쪽 다양한 가족을 위한 가족지원 서비스 확대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를 통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가족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취약 및 위기가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48쪽 1인가구 수요를 반영한 맞춤 지원정책 추진을 위해 1인가구 사회적관계망 형성 지원을 통한 사회적 교류를 증진시키고 가족친화인증기업의 지원을 확대하여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 홍보를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입니다.
50쪽 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령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들에게 기본소득 보장 및 복지 지원을 통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발굴하는 동시에 올 4월에는 인천시립요양원을 개원하여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2쪽 보람 있고 영속성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전년 대비 7477명이 증가한 5만 4123명의 역대 최대 규모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신노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신규사업 확대 등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54쪽 어르신 여가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여가문화 보급을 강화하여 어르신 참여를 대폭 강화하고 경로당 100개소에 헬스기기, 헬스케어, 화상시스템 등을 갖춘 인천형 스마트경로당을 조성하겠습니다.
56쪽 어르신 인권보호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은 재가노인 돌봄대상 및 서비스 제공시간을 확대하고 IoT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는 한편 인권 모니터링을 확대하여 노인학대 예방 등 노인인권을 강화하겠습니다.
58쪽 친자연적ㆍ지속가능한 인천가족공원 조성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3-2단계) 사업이 금년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거쳐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친화적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정책과 소관입니다.
59쪽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의 본격 시행입니다.
기존 출생장려 정책을 보완한 시민체감형 정책 1억+ i dream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출생 아동의 생애초기 아동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임산부 산전관리를 위한 교통비 지원으로 건강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1쪽 행복한 임신ㆍ출산 및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임신 준비에서 출산에 이르는 과정을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선천성 질환 등의 의료비 지원에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임산부ㆍ영유아 건강관리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63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영유아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올해 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45%까지 높이고 부모급여 및 영유아보육료 등을 대폭 확대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66쪽 다 같이 돌봄ㆍ육아 친화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육아 및 품앗이 육아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신설과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비 부담 및 양육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입니다.
68쪽 아동중심의 안심돌봄환경 조성입니다.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다함께돌봄센터 지속적 확충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이 중심이 되는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서비스와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70쪽 지역사회와 가정형 보호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위탁부모를 발굴ㆍ지원하고 자립수당,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시설아동의 돌봄인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연계 위기아동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아동학대 ZERO, 아동이 안전한 도시 인천 조성입니다.
아동학대예방 상설교육장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보호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입니다.
74쪽 청소년의 창의적ㆍ주도적 성장기반 강화입니다.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참여 기회를 늘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여 창의성과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6쪽 지역사회 연계한 청소년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을 본격 시행하고 학교밖청소년의 자립과 지원서비스를 신규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가겠습니다.
학교폭력과 유해환경 정화활동으로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 청소년 참여 및 문화ㆍ활동공간 제공입니다.
청소년시설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제공하고 청소년 수요에 맞춘 활동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83쪽 여성복지관 소관입니다.
여성의 잠재역량 개발을 위한 사회교육을 운영하고 구인ㆍ구직자에게 믿음 주는 인천새일센터 운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87쪽 여성의광장 소관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91쪽 서부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시대변화와 수강생 수요를 반영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아동복지관 소관입니다.
아동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을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쪽 주요 현안사항입니다.
97쪽 어린이집ㆍ유치원 유보통합 추진 관련입니다.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양질의 교육돌봄서비스를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ㆍ보육통합 추진사항입니다.
2024년까지 유아교육ㆍ보육 격차 해소 및 행ㆍ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하고 ’25년부터는 유보통합을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향후 시와 시교육청과의 유보통합추진단TF 및 실무협의체를 운영하여 업무에 차질 없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은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모든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유경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영합니다.
여기 우리 여성가족국이 제가 볼 때는 사업의 가지가 제일 촘촘하게 많은 데인데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시장님도 가장 많이 홍보하시고 뉴스에도 가장 많이 나왔던 출산정책 관련돼서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예산심사 때에도 계속 이 우려를 위원님들도 많이 여쭤봤었는데요. ‘군ㆍ구 합의가 거의 다 됐다.’ 기사에는 그때도 전혀 안 됐다라고 나왔는데 ‘다 됐다.’ 그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군ㆍ구 합의가 어렵다.’ 저희는 됐다라는 말씀 믿고 예산, 어쨌든 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이니 저희가 다 세워드리고 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이꿈 드림 지원인가 그게 홍보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8세에서 18세 실거주라고 하니까 8세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저는 8세, 내년에는 9세나 10세 그다음에는 11세나 12세 이렇게 단계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그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현재 9세인 아이들은 앞으로도 지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현재 8세인 아이들이 9세가 되고 10세가 되고 할 때 그 아이들이 18세가 됐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지 현재 9세, 10세 아이들은 앞으로도 지원대상은 아닌 거잖아요.
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여성가족재단에서 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에 굉장히 시끄러운 잡음 많이 들리고요. 또 연구용역 부분에도 문제를 많이들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연구, 어떤 연구를 짚고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여성가족재단에 그전과 다르게 약간 혼란이 있다면 그것을 재단과 시의 입장으로 어떻게 보면, 갑을의 입장 같은 느낌 말고요. 꼼꼼하게 살펴서 뭐가 문제인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도 세세하게 한번 여가재단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주어진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 부분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인천시청역 지하에 청소년 문화공간이 있어요, 아이들 댄스하고. 저는 그곳을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문화국 쪽에다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한 두어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행감 때도 아이들이 거기서 춤 연습도 하고 스트레스도 푸는 공간인데 거기가 너무 허술하게 관리가 되니까 바닥도 매우 지저분하고 다 까지고 막 그래서 5000만원 들였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거기만은 아니고 남동구랑 몇 개 해서 5000만원 정도 들여서 한 공간인데 관리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용이 점점 줄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요청드렸던 건 ‘거기에 아이들 이용하는 시간 외에는 바리케이드 같은 선 그거라도 좀 해 줘라.’ 왜냐하면 청소하고 나서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출퇴근을 해 버리니까 거기가 완전히 먼지에다 발 걸려서 끝에가 다 까지고 막 그래서 그것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게 시정이 안 돼요, 대답은 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점점 아이들이 안 보여요. 정말 이용 안 해요. 조금 아이들이, 아이들 공간도 없는데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문제로 생각을 바꿔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거기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저희가 1인가구지원팀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구 중에 1인가구가 31%를 차지하는 만큼 그 가구가 점점 늘고 있고요. 이 가구들이 사회적 관계가 좀 약해서 고독하거나 또 외로움, 사회 문제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수다동아리라든가 또 혼자 식사하는 것들을 탈피하도록 공동 조리ㆍ식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가구들이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내 생애 재무설계’ 이런 프로그램들도 지원을 드려서 1인가구지만 독립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영드리고요.
저도 출산정책을 질의 먼저 드리겠는데요. 보면 대한민국 출생정책 대전환을 위한 정부 건의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지금 1억+ i dream 그것에 관련된 지원금 지원하는 그런 예산 관련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돼야 되지만 그것 외에도 복합적으로 관여되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유럽, 저출산을 극복한 고출산 그런 국가 보면 주거라든지 고용이라든지 또 경제활동 활성화, 사회적인 인식 개선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차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일단 우리 인천시에서 1억+ i dream이라는 정책을 내세운 것은 그동안 정부에서 저출산ㆍ고령화가 문제라고 수년간 얘기를 하지만 저희가 피부로 와닿는 정책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답을 할 수 없을 만큼 두리뭉실했습니다.
10년간 저출산에 280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시민들은 280조라는 얘기를 들어도 전혀 자기한테는 와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던 게 7200만원이라는 것도 모르셨다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아, 기존에 7200의 지원을 받았구나.’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조금 더 보태서 저희가 1억이라는 상징성으로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요.
시장님께서 정부 건의문에서도 이게 정말 저출산 대책이 될 수 없거든요, 일부 도움은 되지만.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다시피 주거안정이 가장 청년들이 원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안정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양육부담을 해소시키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또 지방정부가 나서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1억+ i dream 정책을 시발점으로 저희가 경각심을 갖고 국가에서도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거기에 담아서…….
시정부에다도 건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의 일환으로 저출산 관련해서도 아까 국장님 여러 가지 잘 말씀해 주셨는데 가족 친화적인 그런 환경 그것을 잘해야지, 지금 거의 맞벌이 부부나 이런 게 경제적으로, 여성고용도 굉장히 잘돼야지 이게 안정적으로 되잖아요. 계속 18세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준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ㆍ생활 균형지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인천이.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22년도죠. ’22년도에는 13위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17개 시ㆍ도 중에서 굉장히 낮았죠. 그런데 올해 ’23년도 그게 9위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아직도 우리가 지금 서인부대(서울ㆍ인천ㆍ부산ㆍ대구)라고 그래서 경제 부분에서는 2위라고 이렇게 자랑을 막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자부심을 갖게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경제활동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보다 이게 시점이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많이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이 보니까 전국이 55.6%인데 우리는 55.9%로 전국보다는 조금 상향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용률이 좀 올라갔다. 그런데 고용이 유지되도록 계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경력단절도 전국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임금격차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일ㆍ생활 균형 그런 실태조사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런 걸 한번 해 보시면 어떤 부분이 어렵고 그게 여성가족재단 연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인천연구원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 있게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셔서 국공립을 확충해 달라고 그렇게 많이 요구하시는 상황에서 민간어린이집의 지금 상태를 좀 업그레이드시켜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저희가 많이 애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어린이집에서 지금 아동 수가 적어져서 보육료에 또 어려움을 겪으시고 계셔서 어제도 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임금안을 조정했는데 조금 그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보육료도 조정을 한 바가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아동 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전에도 많이 나왔었던 얘기로 알고 있는데 통폐합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 어린이집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 자체 운영을 보육사업 개념으로 많이 확대하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무너져서 지금 처분도 못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지역 안배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이런 경우는 의무적으로 다 해 주기는 하는데 기존에 원도심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바꾸려고 해도 아이들이 충족이 안 되니까 사실은 바꾸지도 못하는 상황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어린이집을 활용해서 명칭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걸로 많이 전환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인천 같은 경우 보니까 지금 보고서에서 보면 전국 단위로 줄어드는 추이를 했는데 보고서에 의하면 인천이 2022년도 대비해서 올해 한 15% 정도가 줄고 내년에는 22% 이렇게 계속해서 감소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감소 수에 비하면 지금 이렇게 전환하는 비율은 되게 작잖아요. 10%도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백몇 개 중에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결국은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동안 그러니까 자기는 민간 차원에서 지금 보육 부분에 일익을 담당했다고 주장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저출산으로 인해서 민간이 우선적으로 피해를 보는 상황이어서 지금 인천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게 아이사랑꿈터라고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다 또 전환하기는 어려울 거고.
우선신청을 어떤 식으로 받아요? 폐원하는 어린이집 전체 대상에서 우리가 내년에 몇 개 정도 하겠다라고 하면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역별로, 사실은 학교도 무슨 통폐합 이렇게 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권역이나 이런 지역별로 사실 민간어린이집이 원도심에 많이 몰려 있다고 하면 기존에 다들 상황이 어려우면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통합보육 부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민간은 거의 아파트 단지별로 다 있잖아요. 어떤 데는 한 아파트에 두 개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어린이집이라는 게 민간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가정어린이집도 다 민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게 다 폐원할 게 아니라 좀 묶어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이것도 전에 연말에 그동안의 업무보고도 받고 또 올해 신년도에 보니까 3개가 2개 정도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전문화과정이란 말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수익도 많이 올릴 수 있고 이런 것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과정에 어떠한 심도로 이게 이루어져 있는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이렇게 그냥 열거하고 IT, 바이오, NT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니까 1227명, 420명 이렇게 정원을 정해 놨는데 과연 이 정도 인원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초를 갖고 있는가. 또 이 과정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심화과정까지 얼마나 걸리겠는가. 이것 대학 4년 동안 해도 부족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데 실효성 없이 계획 없이 될 수도 있는 이런 과정을 어떻게 실효성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신년도 계획을 밝히시는 거니까 어떤 것이 어떻게 예측되는데 그것을 진짜 이루어낼 수 있는가 과정을 면밀하게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데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고서에도 꼭 그런 걸 기록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어야 ‘여기만 아니라 여성 경력단절 교육을 하는데 남성들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든 고학력 시대잖아요. 새로운 부분에 세상이, 산업이 너무나 빨리 변하고 그래서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그걸 가지고 예전에는 평생 동안 우려 먹었어요, 막말로. 그것 가지고 생활을 영위했는데 지금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진출로가 필요하다,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면 너무나 시간적, 비용적 제한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성화해서 전문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 분야 또 다른 전문 분야에 가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성한테만 국한시키지 말고 남성들도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좀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 문제요. 54페이지에 경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문제는 우리가 삶 전반에 걸쳐서 어른이라는 그 생활을 떼 놓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 실무 과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예전에 여기 보고받을 때도 그랬는데 삶, 인생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본다면 출생, 이게 출생만 국한된 게 아니라 가치관에 관한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가치관의 문제는 그 부모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첫째,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지금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베이비붐 시대에 있는 분들 일 진짜 열심히 한 분들이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분들이 지금 65세~70세 구간에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자제분들은 잘 성장하셨습니까?” “결혼 다 했죠.” “그러면 3세 계획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관여 안 합니다.” “왜요? 가족이라는 것은 연속성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건데 왜죠?”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면 하는 말씀이 뭐라냐면 “애들 낳지 말라고 그런다.” 이러는 거예요. 애를 낳지 말라고 그런다 왜 그런 말씀이 나오겠느냐? 지금 삶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희망을 갖고 아이들 키우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이것을 지금 정부대책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깊이 써라.
지금 노인 예산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기초노령연금 30만원에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1700억에 가깝다고 하는 일자리 이것도 결국은 경제적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분들이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 물질적인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대접받고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국장님 오늘 현재 인천에 경로당이 몇 개인지? 작년 것 말고 오늘 현재, 작년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것 마무리 짓게.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를 연속적이고 또 즐거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면 노ㆍ장ㆍ청년 또 아동이 같이해야 되잖아요. 이게 아동 쪽 출생에 대해 포커스만 맞추면 결국은 가치관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것에 계획을 가지고 로드맵을 가지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 노령층에도 좀 그런 부분은 동일선상에서, 떼 놓고 보지 말고 여기 지금 여쭤볼 게 있기는 있는데 시간도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스마트경로당 구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나와 있는데 실은 우리 재정담당관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원도심권이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지금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경로당이 없다고 하는 이런 데는 혜택이 가지 않아요. 노령기초연금 30만원만 받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여가시간이라든지 내 삶의 행복이 꼭 돈 30만원 갖고 행복한 게 아니라 누구하고 어떻게 교류하느냐,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어떤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금 원도심에 가면 재개발이라는 미명하에 10년, 20년, 30년 계속 방치되었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제는 그 정도 됐으면’ 아마 그런 기조인 것 같아요, 정책이. 우리 시에서는 직접 지원하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구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런데 구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면 특별회계나 여기에서 빨리빨리 가서 집행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지금 아동수당 5만원도 많다고 우리 지금 9대1로 하자, 8대2로 하자. 그 예산을 제가 예결위에서 우리 문화복지 예결위 위원인 장성숙 위원하고 저하고 지켜냈습니다.
그것 작은 돈 아니잖아요. 하지만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의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통해서 ‘지금 우선순위에 좀 늦어도 되지 않느냐?’ 하지만 ‘해야 된다.’ 해서 지켜냈는데 이 노인 예산도 마찬가지죠.
그런 측에서 우리 국장님이 마침 잘 오셨어요. 재정담당관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좀 더 깊이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에 관한 이런 한 축으로서 생각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노인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위원들이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너무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인구 감소에 관한 문제도 아주 한 편협에서만 생각했다.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예산을 보니까 국가에서 쓴 것도 우리 어르신하고 출생에 관해서 거의 비슷하게 써 왔어요. 하지만 어르신들의 그 부분이 제일 큰 게 기초노령연금이에요. 그건 적금 든 거예요, 이 사회에. 적금 돌려주는 거지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시기적절하게 매스컴도 탈 수 있는 시장님 정책이 이렇게 앞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 계획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덧붙이다 보면 업무보고 20쪽 보게 되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가정을 우선적으로 해 달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자녀가정은 취약계층만 돼서는 안 되거든요. 다자녀가정은 또 엄마가 직장을 다녀야 되고 아빠도 직장을 다녀야 되고 그 공백을 메꾸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아부터 해서 초등학교 이내에 있는 다자녀의, 시는 아이 낳기 좋은 도시다 하면 이게 획기적인 안이 좀 지원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소득기준이 따를 이유가 없고 일단은 아동 수에 맞춰서 풀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엄마들이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되면 아이들 다 맡겨야 되죠. 아빠가 출장을 가는 일이다 그러면 엄마는 어린이집부터 아기 맡겨야 되죠. 그다음에 보육하는 유치원에 또 아이 맡겨야죠. 그다음에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 맡겨야죠. 그리고 출근해야 됩니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득기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됩니다. 이건 풀어줘서 정말 엄마들이 피부적으로 느껴야 되고 가정ㆍ가사 돌보미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소득기준에 탁 막혀 있으니까 아예 포기를 해 버립니다. 시가 무슨 맨날 이렇게 좋은 정책 하면서도 우리한테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가서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그냥 그러고 말아요. ‘시가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아요.’ 이 소리가 아니라 ‘그래요?’ 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성가족국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섬세하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다자녀한테 풀어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또 그중에 올해부터 다자녀가정에 본인부담액 10%를 추가 지원했어요. 이것은 일부 엄마들은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바람직스러운데 이게 큰 폭은 아닙니다. 인천시 전체로 봤을 때는 큰 폭이기는 하나 10%를 더 이렇게 감해 주는 것은 엄마들이 아직은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여기에 아울러서 지난번에도 난임에 대한 정책, 다행스러워요. 정부에서 기준을 좀 풀었어요. 난임도 우리 인천시가 소득기준도 철폐했고 그다음에 횟수 제한도 지금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자기가 감수를 하고 신체적으로 건강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면서 그래도 낳아보려고 난임시술을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횟수가 조금 늘어나서 다행입니다. 그런 민원인들이 참 많이 와요. 자기 아이를 좀 낳고 싶다는 거죠. 그 여성이 참 대단하다. 나이는 점점 먹어가도 몇 번의 실패를 해 가면서도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참 가상하고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정말 등 두들겨 주고 싶은, 내가 친정 엄마라면 그냥 그만해라 하고 싶을 정도로 자기 몸을 희생하는 여성들에게 시가 횟수 제한을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인천의 출산 장려를 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장님이 감안을 해 주시고.
시간이 되시면, 사무실에 있는 것, 일이 많은 것 저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장을 방문해서 그래서 직접 이렇게 대화를 좀 나눠보고 그러면, 다자녀 엄마들 모임 같은 데도 한번 가서 실질적인 대화를 좀 들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48쪽 보게 되면 1인가구 지원 조례 제정 이후에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계획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월 달까지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러면 2022년도에 1인가족이 37만 6000이에요. 그런데 ’23년도에는 2만여 가구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아시겠지만 6번째 높은 도시거든요. 그러면 ’28년 되면 1인가구가 40만 명 초과됩니다. 그러면 아주 이게, 전체 인구의 한 35.8%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싱글로 사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정책 이게 어떻게 보면 연령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자 사는 연령대 이것에 대한 정책을 시는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령대별로. 이것에 대해서는 생활이라든가 가치관에 따라서 맞춤형 지원정책이 나가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특히 또 1인가구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나 다른 부분에서 좀 열악한 환경인 경우가 많고 또 사회적 문제와 가까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1인가구의 시기별로 어려운 점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발전된다면 어려운 분들을 떠나서 조금 외롭거나 또 사회관계망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하여튼 간에 생활이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나가서는 시기별로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원하시는지를 저희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잘 바라보고 계시는데 저는 이게 여성가족국의 일만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1인가구의 해소 대책은 정책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를테면 주거안정도 돼야죠. 또 안전한 생활환경도 조성돼야죠. 그다음에 또 건강 증진, 돌봄, 사회관계망 강화 이런 다양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복지정책과라든가 그다음에 또 주택정책과, 건강증진과 이렇게 다양한 과들의 협업이 이루어져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저는 통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또 이런 사회관계망에서 여러 가지 유관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책을 세울 때 통합적인 구성원을 갖고 인천시 전체의 종합계획이 나와 주면, 여성가족국에서 리드는 하겠지만 통합적으로 이렇게 체계적으로 가 주는 총괄적인 계획이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전체적인 TF를 구성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춤형 계획을 세워주는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가족다문화과에서 인구가족과로 저희가 개편됐잖아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게 다문화의 역할을 꼭 여성가족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지만 다문화가족의 문제는 아동, 청소년, 여성들의 권익, 일자리, 학교생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국과 그래도 좀 잘 맞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지금 가족다문화지원센터가 다 통합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문화가 다른 국으로 갔고 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인구가족과에서 하고 또 별도로 국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을까요?
지금 제가 와 보니까 그렇게 조직개편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그렇게 걱정을 하시는 목소리가 많이 있고요. 저도 그 두 가지 업무를 다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가족센터가 이쪽 한가정부모와 또 저쪽에 다문화가족을 같이하고 있었는데 한 센터에서 국이 다른 업무로 분산이 돼서 저도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에게 주어진 것은 한부모가족인데 저희가 일단은 이 일을 해 보면서 저쪽 다른 국의 업무도 이제 저희한테 빠져나갔다고 이렇게 외면하지 않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해 보면서 또 문제점이 있다면 그때 또다시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업무보고가 있으신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7건이었어요. 5건이 종결이 되고 12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여성가족국이 요람에서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어린이집부터 해서 어르신까지 청소년 쭉 여성 또 어르신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중추적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 저도 보니까 제가 질의 좀 해야 되겠다 할 정도로 해 놓으면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지적을 해서 다행히 그런 부분에 잘 말씀들을 하셨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는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계속 많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참 경로사상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경로당 이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고 또 여성가족에 연결되는 가족공원, 사실상 가족공원에 대해서는 저도 명절 때 되면 가족공원도 가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같이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랬는데 친자연적 지속가능한 인천가족공원의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상 우리 인천가족공원 이 부분도 국장님 가셔서 현황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아까 질의 중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여성가족국 산하기관 중에 복지관들이 좀 있죠. 여성복지관도 있고 여성의광장도 있고 서부여성회관 이런 게 좀 있는데 이게 보니까 그런 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화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질 높은 강연프로그램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거점별로 좀 뜨문뜨문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들은 아니라고 보여지니까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기존에 보니까 주민센터프로그램 정도 수준의 프로그램들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 산하기관 차원에서는 맞지 않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가족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미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또 저희 재단에 애정 어린 관심을 보여주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 모든 임직원은 시민과 함께 성평등한 인천을 선도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과 여성가족정책연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천여성가족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경신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우선영 교육사업부장입니다.
정현지 성주류화전략부장입니다.
신일래 광역새일센터사업지원팀장입니다.
최민정 광역새일센터일자리개발팀장입니다.
현미애 부평새일센터취업지원팀장입니다.
류혜진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입니다.
윤은영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과 7쪽까지의 기구 및 정ㆍ현원 등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3년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5건입니다.
보고서 12쪽 감사 수감 시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 시정을 위해 2024년 1월부터 감사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전사적으로 관련 주요사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내부점검을 통해 반복 지적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경력단절여성 취업률 목표인원 상향과 취업률 향상 방안 강구를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여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및 고용유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취ㆍ창업 연계목표를 상향하였고 새일여성인턴제와 인천여성일자리 한마당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종별 전문기관 협업과 지속적인 기업 발굴을 통해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소모임 사업의 활동 종료시기 조정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수행 시 소모임의 활동 종료 시기를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수탁 시 위탁기관인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와 협업하여 사업 종료 시점을 앞당겨 운영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보조금 사용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마을과 사람을 잇는 성평등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행사 진행 시 보조금 사용은 법령과 지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겠습니다.
행사 운영 시 필요한 다과 및 식비의 예산항목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하여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항목으로 편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서 17쪽 인사위원회 개최 시 서면을 지양하고 대면으로 진행 처리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재단 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임용 및 승진, 포상, 징계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채용절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개최하고 그 외에 승진 등에 관한 것을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용에 관한 사항 외에는 모두 대면으로 개최하여 인사에 관한 중요 방침을 심의ㆍ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시민체감 맞춤형 성평등 정책연구개발 강화입니다.
올해 정책연구의 목적은 환경 변화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성과를 널리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연구과제는 총 21건으로 성평등, 젠더폭력, 여성일자리, 돌봄 등 인천시민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2쪽 연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연구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연구 기반 네트워크를 다각화하여 지역 내외의 정책연구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6개 시ㆍ도가 참여하는 전국 여성정책 네트워크 및 인천시정연구 네트워크와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인천사회서비스원과 협업연구의 틀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정책연구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23쪽 올해 재단에서는 시정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책보고서의 형태를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수시과제는 시급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자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3~4개월 내외의 단기 보고서입니다.
또한 올해 신설하는 이슈포커스는 사회적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시 정책부서의 요청에 따라 이슈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하는 짧은 보고서입니다.
이러한 보고서 형식의 다양화를 통해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성과의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와 정책브리프를 온ㆍ오프라인으로 발간ㆍ배포하는 것은 물론 올해부터 새롭게 카드뉴스를 제작함으로써 연구성과가 시민에게 널리 확산되고 성평등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25쪽에는 ’24년 수행하는 21개 연구의 과제명과 연구기간을 정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6쪽 재단 미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조직 혁신입니다.
지방 공공기관 혁신계획 등을 반영하여 연구관리기능 강화를 위해 경영지원부 내 연구관리팀을 정책연구실로 이관하고 경영기획과 관리기능을 분리하였습니다.
또한 감사기능 확립을 위해 감사전담 인력을 운영하여 지속 증가하는 감사업무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별 연구인력을 정책연구실로 환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부터 29쪽까지 시대 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입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 99강좌와 수영프로그램 25개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신규 강좌로 도전! 웹소설 작가, ChatGPT 활용, 전통의 멋 우리 민화, AI 활용 전자책 만들기, 오페라 산책 등을 신설하여 시민들이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직업능력 개발과정 수강생 중 취업 희망자에 대해 새일센터로 적극 연계하여 취업 지원하고자 합니다.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사회기관 연계 교육을 지원하고 ESG 경영 특화강좌 운영 및 지역 상생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30쪽부터 34쪽까지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무원들에게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ㆍ결산 컨설팅을 지원하고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성주류화 제도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특색을 고려한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육 및 정책 모니터링 운영, 지역청년 모니터링 및 청년소통 네트워크 등 청년 공감ㆍ세대 소통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지역의 양성평등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공무원 성인지교육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 등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업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무교육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젠더거버넌스 구축 및 교류 협력을 통해 시민활동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ㆍ관ㆍ학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 성평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개선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평등자료관 다다름은 장서를 구축하여 도서 대출 및 아카데미 강연, 세미나실 무료 대관 등 시민이 체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과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5쪽부터 38쪽까지 여성고용정책 연구 및 일자리 기관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금년에는 신기술 유망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발ㆍ보급하여 여성이 유능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지역 내 여성의 고용 확대와 경력 유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광역센터가 주관이 되어 광역 단위의 민ㆍ관ㆍ산ㆍ학 일자리 협약 체결 및 협의회 운영, 여성취업 지원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1월 중순에는 2023년 실적에 대해 전국 159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새일센터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42쪽까지 수요자 맞춤 취업 지원으로 여성경제활동 촉진입니다.
여성의 특성과 요구를 충족하는 맞춤 취ㆍ창업 연계를 통해 여성취업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과 취ㆍ창업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맞춤 직업교육훈련을 활성화하고 새일여성 인턴제 사업을 확대하여 일 경험 기회와 고용유지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취업 취약여성들을 위한 디지털 구직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고 취업여성의 직무능력 및 직장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1대1 멘토링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3쪽부터 44쪽까지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법률 지원 강화입니다.
올해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과 치유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추가 피해 방지에 힘쓰고 아동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더 많은 시민들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법률상담을 월 8회에서 월 10회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6쪽까지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 운영입니다.
아이사랑꿈터의 원활한 시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운영 매뉴얼 개발부터 직원교육 등을 제공하고 수탁 꿈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꿈터 활성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꿈터 우수사례 관리와 사례 공유를 통해 타 꿈터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고 직원교육 강화를 통한 사업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56개소와 더불어 향후 설치될 5개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의 육아 부담 해소와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것은 방향성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교육청 성인지개선위원회에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15차시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학교들이 15시간. 그중에서 또 5시간은 성교육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예방법 이런 것도 알려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랑도 같이 얘기를 하셔 가지고 계획을 잘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느 학교든지 15시간은 하게 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그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강사분들이 오셔서 하는 부분도 있고 거기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시간도 있고 또 일부는 교사님들이 수업시간에 과제에 맞게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잘 같이 어우러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들 미리미리 보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을 잡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5대 폭력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것, 통합지원단. 그래서 저희는 이게 선정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안 된 것이랑 된 것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 류혜진 팀장입니다.
5대 폭력 관련된 사업 아마 지금 통합지원체계 국정과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여성폭력 피해를 모아서 지원하는, 한 번에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은데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확히 그 사업을, 지금 인천은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가 이번에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건비 2명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작년에 여가부 차관님 방문 건은 저희 센터가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실적이 좀 높았다 보니까 방문을 해서 간담회를 잘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떤 과정이고 대상자가 누구였고 그리고 강사진은 어땠고 그다음에 이게 취업까지 연계하려고 이 과정을 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취업을 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고 그 효과가 어땠는지 아마 올해도 다시 하려고 하시는 것 보면 이 과정이 괜찮다고 평가를 해서 다시 개설을 하신 것 아니에요. 수요자도 있고 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원하는 또 고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좀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의료기기라는 것은 설명이나 이런 게 조금 정확하거나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진짜 전문적인 분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의료기기라고 해서 이 과정을 했는지.
그러면 자료로 좀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마무리하는 느낌이에요, 답변이. 사업을 잘하고 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인천센터인데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지금 다른 데가 수탁을 받을 수도 있지만 유력하잖아요.
제일 잘하고 있었고 성격도 잘 맞고 그러면 계속, 제가 볼 때는 바뀔 수도 있지만 여가재단에서 하는 것이 거의 다들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계약직을 새로 뽑는데 1년으로 뽑는다는 것은 아니, 수탁이 다른 데로 이관되면 또 고용 승계하면 되는 거지 1년을 뽑고 그러면 또다시 뽑고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디성센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취업률이 향상됐냐 안 됐느냐가 아니고 올해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줘라라는 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해서 취업률을 높일 건지에 대한 대책을 세웠냐 그것에 대한 지적사항이거든요. 종결이 됐으니까 어떻게 취업률을 강화시킬지에 대한 방안이 지금 나왔어야지 종결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진행형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것도 답변 주실 때 정말 종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좀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지금 연구과제 현황에 보면 유보통합 추진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리체계 일원화 및 이관방안 연구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8월부터 11월까지가 연구기간인데 아까 여성가족국에서도 보고를 했지만 ’23년도, ’24년도 안에 유보통합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고 관리체계를 일원화한 다음에 ’25년도 본격 시행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연구가 11월에 끝나요, 연구용역이. 그러면 그 준비를 따로, 꼭 이 용역만이 준비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25년도가 코앞이거든요. 이것 연구기간도 너무 늦게 끝나는 것 아닌가요?
중단되는 일 없게 잘, 갑자기 책임연구위원님, 그 연구위원님도 많은 걸 맡았던 걸로 아는데 갑자기 이직을 하는 부분에 이게 무슨 일이지라는 걱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가재단 안에 이런저런 시끄러운 얘기가 들리지 않고 연구에 정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님께서도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시고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답변이 어려우시면 안 되시잖아요.
좀 꼼꼼하게 챙겨서 기간 내에 또 연구용역도 제가 이번에 인터뷰하다가 어쩔 수 없이 연구용역을 잘 살펴보다 보니까 최종보고회랑 결과보고회랑 같은 연구인데 내용이 다르고 이런 것들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펴보면 한두 개가 아닐 것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 좀 올해는 또 다음 회기 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년에는 답변을 시원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제가 질의한 부분이 제대로 저한테 시원하게 답변이 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어쨌든 대표이사님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새일센터 현미애입니다.
저희 ’23년도에 직업교육훈련 운영은 다섯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성 맞춤 실무교육으로 저희가 구성을 했고요. 재가시설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이라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경험이 없으시거나 또 경력이 단절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재가시설과 관련된 실무교육을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0명 중에 17명이 6개월 안에 취업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어린이 급식조리사 양성과정이라고 자격증 취득을 하셨는데 역시 좀 경단 기간이라든가 또 실무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저희가 기업 맞춤으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도 20명 중에서 지금 유관 취업이 12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사무직 쪽으로 희망을 하시는데 요즘에는 사무직을 하시는 분들도 또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셔서 저희가 회계사무원 양성과정에 마케팅 플러스라는 것도 좀 더해서 20명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하반기에 종료가 되어서 계속 취업 중에 있고 지금 12명이 취업이 되셨습니다.
저희가 인천관내에 있는 여성친화기업들과 작년에 91개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종은 굉장히 다양한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천시에는 거의 90%가 중소기업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과 중견기업 이상과 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지는 않지만 그 기업에서 여성의 인력이 필요로 하실 때 먼저 구인 알선을 맞춤으로 해 드리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그곳에 어려움이 있으신, 재직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다면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또 기업에 필요한 어떤 기업 지원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맞춤교육 안에 중견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 포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이 10년 차를 넘어섰고 중견기관으로서 발돋움하는 때여서 또 중장기 발전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하여서 내일이면 최종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민과 함께 양성평등한 인천사회 실현을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이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겉에서 보기보다는 많은 수탁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과 가족에 대한 연구의 결과로서 사업들을 실행하고 또 그러한 혜택들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연구 또한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연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지적한 이유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대면을 할 수 있는 거면 인사위원회는 대부분 대면으로 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도 듣고 포상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그런 쪽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정했으면 좋겠다,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더, 조치사항이 종결로 돼 있어서 아예 그냥 끝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선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때 보고자료 작성할 때 외래어 같은 이런 용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이걸 봤을 때 접촉하기가 어려운 용어가 있었는데 힘들지 않냐 그걸 좀 개선해 달라 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에는 그러한 용어가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을 해 주셔서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쪽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여가재단의 조직 혁신에 대한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쭉 보니까.
그래서 재단의 연구관리팀을 정책연구실로 이전하고 각종 사업부서 근무했던 연구직들을 정책연구실로 환원한 그런 정책들이 이번 조직체계를 개편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구직들이 본연의 업무인 연구업무에 몰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기존의 사업부서에 흩어져 있던 것이 연구에 몰입하지 못한 경향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연구직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전문성 강화에 힘써 주시기를 보다 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돼 보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성주류화에 대한 질문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성주류화, 30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쭉 보니까 예산 집행계획을 봤을 때 작년 대비 ’24년도에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늘게 되고 그다음에 34쪽을 대표이사님 보시게 되면 예산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조금씩 늘어난 부분에 대한 집행계획하고 집행내용이 상세하게 기술이 좀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업무량이 조금 는 편이잖아요, 대체적으로.
예산이 늘면 당연히 업무량도 늘게 되고 그래서 성주류화담당팀에, 상당히 지금 성주류화전략부가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물론 여기에 정현지 부장님을 필두로 해서 과장님도 계시고 연구원들도 계시지만 이 업무량의 빈도가 어떻습니까? 좀 일이 많다고 보여지지는 않나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 위탁교육 자체가 상당히 건수가 늘어나 있어요. 군ㆍ구를 다 성주류화 교육도 해야 되고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수탁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직원이 좀 모자라고 이러면 여성가족국하고 협의해서 인건비도 조금 더 증원을 시킨다거나, 아까 인원에 대한 부분도 나왔는데 맨날, 정규직 1명을 더 뽑는 것이 훨씬 더 조직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거든요.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숙련된 그러니까 여기에 경험이 많은 기간제를 쓰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만약에 정원이 부족하면 정원을 늘린다거나 또 이렇게 해 가면서 업무가 쭉쭉쭉 추진이 돼야 우리가 좀 힘이 들어도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일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직원들이 너무 혹사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주류화 이 업무가 따지고 보면 상당히 많아요. 성인지 역량강화교육만 해도 군ㆍ구 다니면서 다 교육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쪽에도 대표이사님 관심을 갖고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말을 많이 아끼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1년 지나셨고 사실상 여성가족재단으로서 여성들의 어떠한 연구정책이나 경영지원, 교육사업, 성주류화전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하시고 역할을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박사님들이 아홉 분인가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여성가족재단의 어떤 연구실적, 정책적으로 연구실적이 제대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맞는 정책연구가 진행이 잘돼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추후에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미애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여성가족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월 31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문화재단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여성가족국)
- 국장 시현정
-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 인구가족과장 고은화
-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 청소년정책과장 신현진
- 여성복지관장 오영희
- 여성의광장관장 손혜정
- 서부여성회관장 황지호
- 아동복지관장 조영기
- (인천여성가족재단)
- 대표이사 김미애
- 정책연구실장 김정란
- 경영지원부장 김경신
- 교육사업부장 우선영
- 성주류화전략부장 정현지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사업지원팀장 신일래
-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일자리개발팀장 최민정
-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취업지원팀장 현미애
- 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팀장 류혜진
- 아이사랑꿈터운영지원단장 윤은영
- 김남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