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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 일시: 2024. 1. 29.(월) 10:00
○ 주요업무계획 보고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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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29일 (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10시 14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4차 교육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2024년 새로운 희망의 해에도 저를 포함한 여덟 분의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인천시교육청과 함께 인천교육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협조를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애정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청룡은 나쁜 운을 막고 길운을 준다고 합니다.
올 한해 무엇보다 건강하고 행운이 가득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시교육청의 2024년 주요업무보고룰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교육역량지원국ㆍ학교교육국ㆍ교육행정국ㆍ정책기획조정관ㆍ소통협력담당관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ㆍ감사관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주요업무보고룰 통하여 인천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역량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미 세계시민교육과장입니다.
변종국 학교ㆍ마을협력과장입니다.
정덕근 AI융합교육과장입니다.
김기찬 정보지원과장입니다.
서은선 노사협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부서별 중요사항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4건으로 총 6건입니다. 그중 1건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 특수학교, 도서지역 등 학교도서관의 전담인력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율 확대를 위하여 교육부에 사서교사 정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신규 사서교사 정원 4명 중 1명을 도서지역에 우선 배치하였습니다.
더불어 특수학교 및 강화지역 학교에 정원 외 기간제 사서교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학교도서관 사서 미배치교를 대상으로 학교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사업, 학교도서관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인력 및 업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을 공정하게 배치하여 교육 균형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도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6쪽 다문화ㆍ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입니다.
2023년 4월 1일 기준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 학생수는 1만 2258명이고 탈북학생수는 171명입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의 증가율은 작년 대비 12.5%로 17개 시ㆍ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회통합과 다문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한국어 집중 교육을 위해 기초 한국어 학급과 한국어 예비 과정을 운영합니다.
또한 다문화,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어울려 성장할 수 있도록 밀집학교의 교육과정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과 연계한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 학교의 경우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였고 시간제, 기간제 교사와 다문화 통번역 학습보조원 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탈북학생의 학교적응 및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다문화 탈북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미래인재 양성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23쪽 AI시대를 선도하는 인천 디지털 교육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교육 혁신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AI코스웨어를 활용한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과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을 위한 인천디지털교육센터 운영으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글로벌 AI 주니어 육성 프로젝트 운영, 디지털 인재 양성 거버넌스 생태계 조성, AI 교육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인천AI교육센터 구축으로 SWㆍAI교육 중심의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의 결대로 성장을 지원하는 디지털 교육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46쪽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고용인정 및 처우개선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무기계약직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개채용을 확대하였고 기간제 근로자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상반기에 조리실무사 1개 직종, 하반기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 26개 직종 총 657명을 공개채용할 예정이며 무분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남용 방지를 위한 사전심사제를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씩 운영하여 인력 운용에 합리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금년 2월은 지난 2022년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1월 중 교섭 절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부 및 17개 시ㆍ도교육청과 협업하여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서 집단 임금교섭을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동관계 법령 안내와 노동교육을 실시하여 노사가 상호 존중하는 인천교육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인력 운용 관리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역량지원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도 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학교교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수로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손철수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흥복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입니다.
김기춘 체육건강교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구본준 학교생활교육과장은 해외연수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255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학교교육국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17건이며 처리결과는 종결 5건, 진행 16건입니다.
효율적인 보고를 위하여 처리요구 1개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60쪽 관리번호 5번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 방법 보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전체 학교 대상 상하반기 연 2회 전문 측정업체를 통해 학교 실내 공기질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차 부적합 시 재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에 더해 전문업체 점검 시 교육청 불시 현장점검, 점검 대상 교실 현장 선정 등 촘촘한 관리를 통해 검사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생활을 대부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1쪽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보장 강화입니다.
기초학력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2024년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모든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위해 후보군 선별, 세부진단, 심층진단의 3단계 진단 활동과 교실 안, 학교 안, 학교 밖의 3단계 맞춤형 학습지원, 3단계 향상도 검사 및 개별학습 이력 관리 등을 통해 인천 기초학력 보장 학습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난독증 및 경계선 지능학생 지원 강화, 전국 최초 지역대학 연계의 인천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인천형 심층 진단 연구 및 기초학력 전문교원 양성, 학습지원 튜터, 학교 밖 학습지원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는 인천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98쪽 초ㆍ중ㆍ고 인성ㆍ효ㆍ예절교육 강화입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이 초등학교 1ㆍ2학년에 적용됨에 따라 신체활동 강화 수업 지원을 위해 교육과정 연계 놀이수업 자료를 개발ㆍ보급하고 현장 교원 연수를 지원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 축제 행사를 경인교대 및 교원단체와 함께 5월 4일 경인교대 인천 캠퍼스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인성ㆍ효ㆍ예절교육으로 학생 맞춤형 세대 공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디어 연계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제2회 학생 주도 영화제를 개최하며 남부ㆍ북부ㆍ동부ㆍ서부인성교육원이 구축됨에 따라 지역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며 가정ㆍ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보고서 320쪽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ㆍ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고교학점제가 부분 적용되고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고교학점제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이 완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꿈두레 공동 교옥과정 및 지역 연계 꿈이음대학 프로그램 운영, 학점제 기반 조성 지원, 고교학점제 선도ㆍ도약지구 운영 지원,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교육 소외 지역없이 인천 관내 모든 학교에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38쪽 미래를 선도하는 직업교육입니다.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의 등장과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형 직업교육으로 학생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스타트업학교를 운영하고 인천반도체고등학교를 전환ㆍ설립하며 글로벌 취업ㆍ창업박람회, 스타트업 모범사례 발굴ㆍ보급, 기업가 정신 해외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청소년 취업ㆍ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학습이 중심인 직업계고 가치 중심 현장실습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지향적 인천형 직업교육은 직업계고의 혁신과 지역사회의 협력을 기반으로 선취업 후학습을 통해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358쪽 학생 자기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비만 예방을 위한 운동, 영양, 생활습관 개선, 통합관리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강 정책 제안 대회, 아동 시력 자가 검진 운영,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등 학생 참여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 지원과 학생 맞춤형 보건교육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 건강관리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으로 제1형 당뇨병 학생 치료비 지원을 시작하여 제1형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78쪽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 폭력 예방 역량 강화입니다.
학교 구성원 상호 존중과 공감 소통의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통해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교원 연수 및 학생 관계 회복 교육을 확대하고 상황별, 유형별 솔루션 자료를 보급하는 등 학교 내의 교육적 접근을 통한 학교 폭력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대상별 맞춤형 역량 강화 연수, 책임교사 수업 시수 경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고 기획하는 학교 폭력 예방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을 지속ㆍ추진하여 인식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형 학교폭력제로센터를 구축하여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사례회의 원스톱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피해학생 전담 지원 갈등 조정 지원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학교 폭력 사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학교폭력대책심의회 심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교육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이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들은 저희 학교교육국 정잭에 적극 반영하여 2024년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적극적인 조언과 아낌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학교교육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갑진년 새해에도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에 변함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2024년 1월 1일자 교육행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재형 서기관입니다.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서기관입니다.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서기관입니다.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서기관입니다.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03쪽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교육행정국은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7건으로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3건은 처리 완료하고 16건은 정상 추진 중입니다.
세부사항은 보고서 406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이 인천교육 발전에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내실 있게 처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2쪽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생배치여건 개선입니다.
송도, 검단, 영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유입학생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2024년 3개교, 2025년 4개교, 2026년 6개교. 2027년 10개교 등 총 23개교를 개교할 예정이며 병설유치원은 2024년도 2개원, 2026년도 3개원, ’27년도 2개원 등 총 7개원을 별도로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학급 과밀 해소를 위해 보통교실 전환 38학급, 교실 증축 93학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학생배치여건 불균형 및 학급 과밀, 원거리 통학 불편 등을 최소화하여 인천교육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436쪽입니다.
재난ㆍ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세계적 이상 기온 및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ㆍ자연적 재난ㆍ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사전 점검 및 컨설팅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히 지원하여 학교가 일상으로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 재난안전 신속 대응체계 확립으로 학교 사고현장 원스톱 지원과 재난대응관리 협력체계를 정비하여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52쪽입니다.
늘 봄처럼 따뜻한 늘봄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늘봄학교는 기존 초등 방과후 학교와 돌봄을 통합 업그레이드한 체제로 정규수업 외에 안전한 학교 공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으로 2024년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늘봄학교를 30교에서 60교로 확대ㆍ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초등돌봄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다양화하고 기존 지원청에 있는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를 방과후 학교 늘봄지원센터로 개편해서 늘봄학교 확대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3월 서부 거점형 돌봄센터를 인천 최초로 개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도 내 동부와 북부 거점형 돌봄센터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 양육 부담 및 초등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63쪽입니다.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내진보강 사업은 2023년 10월까지 사업대상 1357동 중 61.9%인 840동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68동을 대상으로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2029년까지 내진보강 완료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인천교육이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행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을 비롯 인천교육 가족 모두가 의미있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조정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난 2023년 12월 2024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업무보고 대상사업 중 계수조정된 사업의 최종 확정된 세세부사업 중심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자리에 배부해 올렸습니다.
또한 향후 주요업무계획 보고 또는 심사 시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의회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저희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8건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중 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6건 총 8건 중에 2건은 종결 처리하였으며 6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를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5쪽입니다.
민관이 협치하는 미래교육위원회 운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는 시민참여에 기반하여 미래교육의 의제를 발굴하고 교육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조례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민관 교육거버넌스입니다.
2023년에는 포럼 및 콘퍼런스 등을 통해 공론화된 의견을 종합하여 인천광역시 미래교육위원회가 제안하는 인천미래교육 2030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2024년에는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포럼 등을 운영하고 시의회, 시청, 기초자치단체와 협치하여 민관 교육거버넌스로서 시민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반영한 인천미래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07쪽입니다.
교육정책개발 정책연구입니다.
현장 중심의 교육정책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인천교육정책에 환류하여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현장에서 요청한 제안을 바탕으로 선정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며 전문가그룹 및 연구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 전문성을 높여가겠습니다.
현장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인천교육포럼, 인천교육정책 연구두레를 운영할 예정이며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연구결과보고서를 발간하고 토론회, 콘퍼런스 등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 및 업무부서와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정책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0쪽 교육균형발전학교 맞춤형 지원입니다.
지역ㆍ학교 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교육균형발전학교에 교당 4000만원 범위 내에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특색사업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교육균형발전학교는 선정 지표의 해당 여부를 매년 파악하여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116교에 45억원을 지원하였고 2024년도에는 120교를 대상으로 학교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ㆍ학교 간 교육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고서 112쪽 유보통합 추진 체계 구축입니다.
0세에서 만 5세까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 및 돌봄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23년도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선정되어 어린이집 원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보통합 상위법령 제ㆍ개정에 따라 이관 자체법규 제ㆍ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정책기획조정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정책기획조정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통협력담당관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용석 대외교육협력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2건 총 4건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으며 그중 1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쪽 정치적 행사참여 등 시민소통참여단 본래의 역할과 상충될 수 있는 행위 자제 요구입니다.
시민소통참여단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소통간담회 시 시민소통참여단의 역할과 활동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제2기 시민소통참여단 규정도 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 소통을 위해 신뢰받는 인천교육을 구현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주요업무를 추진계획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 교육정책에 효과를 더하는[+] 인천교육 홍보입니다.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 홍보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와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홍보매체 운영을 통해 인천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먼저 역점정책 등 주요 사업과 연계하여 학생ㆍ학부모ㆍ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홍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이해하기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하여 홍보하고 신문 및 TV, 라디오 등 방송매체와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 교육청의 정책 및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홍보전문자문관 및 홍보추진단 등 홍보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정책홍보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소통참여단, 직업계고 학교 투어와 함께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여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가족과 함께하는 인천교육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올 한 해도 시민들에게 인천교육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소통협력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소통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갑진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통해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지원하고자 2024년 1월 1일 교육감 직속기구로 신설되었습니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우리 인천교육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5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4건의 건의사항 중 3건은 교원이 안심하며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의견이셨고 1건은 교권침해 관련 특별교육 이수를 위한 환경조성 건이었습니다.
주신 의견들은 ’24년 계획에 잘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중 보고서 75쪽 관리번호 57번 교권침해 관련 특별교육 이수를 위한 환경조성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교권보호위원회 특별교육기관은 총 4개 기관 2000만원 예산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특별교육 이수 지원을 위해 올해는 예산을 6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위탁기관의 수를 확대ㆍ운영할 예정입니다.
특별교육 조치 시 학생과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9쪽입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교원 및 소진교원을 위해 맞춤형 치유지원을 하겠습니다.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심리검사, 교육공동체 교원 온쉼표 공모사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됩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예방을 위해 대상별 맞춤연수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률ㆍ상담ㆍ의료 원스톱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교원침해 사안, 특이 민원, 교원대상 아동학대 피신고 사안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법률지원강화, 상담 및 의료협약기관 확대, 교원배상책임보험 보장 내용 확대 등을 통해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여러 교육위원님의 의견을 인천교육 발전의 귀한 밑거름으로 삼아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문정 감사총괄서기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감사관실은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사항 3건으로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보고서 122쪽 행정사무감사 시 정확하고 자세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전 기관을 대상으로 의회대응 마인드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통 부족, 자료 누락, 오ㆍ탈자, 금액 단위 불일치 등 문제를 개선하는 등 요구자료의 적합성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23쪽에서 12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에서 137쪽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신뢰를 받는 청렴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감사관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에 두고 운영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청렴도 달성을 목표로 반부패 공정 기반 강화 사업을 강도 높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와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엄격한 자체평가 시스템 운영으로 투명한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제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전 직원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와 학교 현장을 신청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청렴강사단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학부모ㆍ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인천교육청렴위원회와 청렴ㆍ반부패 추진기획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고 실천하는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32쪽입니다.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펴나가겠습니다.
보고서 133쪽입니다.
통계와 지적중심의 감사는 최소화하고 소통하고 예방하는 현장 중심의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컨설팅 감사와 다양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하여 연중 실시간 감사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을 교육현장에 인지시켜 선제적인 예방감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3쪽 하단입니다.
외부 전문가인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를 통한 다양한 의견 반영 및 교육정책 제도개선으로 교육 수요자의 눈높이에 부응하는 열린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신뢰와 존중의 감사 운영으로 청렴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인천교육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감사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년 1월 1일부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에서 승진 발령하여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으로 발령된 정재흥입니다.
앞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2024년도 교육부 사업 개편으로 2021년부터 2023년 대상교인 32교는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으로 진행되며 2024년 이후부터는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9쪽입니다.
2021년 대상교인 17교는 ’24년 2월부터 ’25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학교가 완공될 예정이며 2022년 대상교인 9교는 실시설계 및 공사계약 예정입니다.
2023년 대상교인 6교는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대상교는 현재 선정을 위하여 신청교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현 정부 교육개혁과제인 학교시설 복합화는 2교를 공모로 선정하여 1교는 건축기획 용역 진행 예정이고 1교는 건립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150쪽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 대상교 2교는 공사 진행 중이고 2022년 대상교 1교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BTL 사업 대상 1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하였으며 사업자 평가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4년 미래교실은 도서지역 3교를 포함하여 초ㆍ중ㆍ고 30개교 구축 지원을 목표로 현재 대상교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4쪽입니다.
사용자 참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래학교 및 미래교실 역량강화연수, 컨설팅을 실시하고 홍보를 위하여 일반화 자료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155쪽입니다.
학생 참여로 만들어 가는 미래학교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학생주도 공간혁신 공모사업, 학생 공간혁신 진로프로그램 운영, 학생 공간혁신 교류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앞으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네, 168개.
왜냐하면 위원회 분들이 정작 이 위원회 일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겹치는 분들이.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겹치는 분들 최대한 하시지 말라고 하셨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확인하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분들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 여러분도 아실 것 아니에요.
원래 진짜 말 그대로 하나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한 분께서 5개, 6개씩 들어와서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 그런 분들 확인하고자 함이니 뭐 이런 데 웬만하면 중복되는 분들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중복되시는 분들은 넣지 마세요, 아예.
미연에, 아예 교육청에 뭐 지역교육청이라든가 우리 남북동서 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청에도 하시는 분들 있고 겹치는 분들이 그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목적으로 해서 다 지원청이라든가 본청에 위원회를 여러 개를 하시는 분들이 제 눈에도 여럿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인원들 한번 파악하고자 함이니 위원회별 168개가 있는데 아직 구성이 안 된 것도 있고 된 것들도 있는데 된 것들 위주로 해서 위원회 구성 인원들에 대해서 구분이 갈 수 있게끔 이름하고 이런 분들,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죠?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인천예술중과 대중예술중의 미래형 교육과정과 학교 공간조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입찰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역 과업지시서하고 일체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 아들이 이것에 아무것도 모르고 해서 휴대폰 정지가 됐어요, 지금.
뭣도 모르고 이거 뭐냐라고 저는 혼을 많이 냈는데 아니, 친구가 도와달라고 했대 그런데 막상 이런 것인지도 모르고 했다는 건데 이런 식의 애들한테 용돈을 주위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번호를 주면서 이쪽에 문자를 보내달라고 하는 식의 어떠한 광고 형태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모르고 했다고 하는데 모르고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통신 전화도 이용 못 하고 있고.
이것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어떤 가정통신문이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요새 아마 이것도 초등생들이 관여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부모님께 알려 드려서 할 수 없도록 예방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을 수립할 당시가 2022년 7월 이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할 건가, 어린이집 또 유치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취학 전 학생들을, 원아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국가돌봄청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천으로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준비위원회에서 안을 냈습니다.
’22년 공약준비위원회에서 했을 그 당시에 그 안이 나왔는데 한 해 두 해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모두 관심을 다 갖고 계시는데 유보통합이라는 거대 담론이 시작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감협의회에 저희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 이건 일개 시ㆍ도교육청이 할 것이 아니라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해야 된다라고 안건을 제출했었는데 사무국에서 교육부하고 대여섯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약을 수립할 당시에는 국가돌봄청이 필요했는데 지금 보니까 국가돌봄청 왜냐하면 보건복지부하고 교육부로 금년에 전부 이관이 작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가부의 일부 업무, 조직, 인원, 예산이 이렇게 돼서 국가돌봄청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공약이기 때문에 국가돌봄청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교육감협의회에서 용역 입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국가돌봄청 용역을 추진할 대학이라든지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기대를 하고 했는데 두 번이나 응찰을 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 저희 교육청을 방문해서 이건 도저히 사무국에서 추진할 과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천시교육청이 자체 추진을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저희도 논의해서 이제 국가돌봄청의 필요성이 아주 먼 옛날은 아니지만 없어지게 됐고 그 대안으로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들이 되고 교육부가 그 업무를 전부 맡아서 그전에는 사실 영유아 정책이 정부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원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부득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이걸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늘봄학교는 기존에 방과후 학교하고 돌봄기능을 합쳐서 늘봄학교라고 해서 작년에 30개교로 시작해서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개교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교육부 로드맵에 따르면 전체 돌봄을 가져가는 방향이 ’24년도 하반기부터는 이걸 1학년 전체를 확대한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추진해 오고 예산에도 반영됐지만 우리가 늘봄학교는 60개를 확대한다.
그래서 상반기 때부터 해서 60개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운영하지만 교육부 로드맵에서는 하반기 때 1학년 전체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고요.
또 늘봄학교가 기존에는 30개 작년에 할 때는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방과후에 1시간 정도를 3주 내지는 한 학기 정도 이렇게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맞벌이가정에 신입 입학생들의 어떤 돌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를 방과후에 맞춤형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이렇게 할 수 있게 해 놓고 이걸 1년 동안 쭉 이렇게 갈 수 있게 해 놓고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이 첫째는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늘봄학교를 30교에서 할 때도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1명을 배치한다고 그랬고 또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한시적 기간제를 줘서 이렇게 차질없도록 한다고 그래서 출발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60개로 확대하면서도 한시적 기간제 교원을 각 학교별로 1명하고 또 한시적 기간제 정원을 1년 동안해서 60명해서 우리가 올해 60개교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 2학기 때 전체 학교로 확대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늘봄전담사를 교육 공무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무직으로 새로운 직종을 신설해서 배치해 주겠다 이렇게 로드맵은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됐고요.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산도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되고 보통교부금으로 하게 되는데 제가 교부금 현황을 봐봤어요. 봤는데 ’24년도 추계 예상 보통교부금이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에 속해 있습니다. 속해 있는 게 1929억원 정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 유형에 들어가는 예산이 3300억 정도 그리고 여기까지는 어쨌든 ’24년도에 이렇게 추계로 돼 있는데 예산 확정 내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빼고, 교부금이 약 69조 정도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 7조 정도가 줄어들면 이 내용으로만 보더라도 보통교부금도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게 감당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돌봄교실에 대한 공간은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됐을 때 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문제가 되는 부분도 돌봄 수요가 많은 지역에 학교들에서 있을 거고 거기에 신도시라든가 과밀학급이 있는 데는 공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런 돌봄교실을 하기 위해서 4억 정도로 해서 20교실 정도 확보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교실도 환경개선을 해서 그 부분은 작년에 예산이 줄어들어서 일반교실을 돌봄교실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환경을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추경에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일반교실을 정 없을 때는 겸용교실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데 일반교실에서 어떤 충분치 않지만 그래도 한 30만원 정도 해서 학급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미약하지만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국장님께 제가 질의했던 게 돌봄이 무엇인가 이렇게 여쭤봤을 때 맞벌이 세대도 있을 것이고 또 집에서 케어를 못 할 경우에 돌봄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돌봄에 대한 수요는 신도심이나 원도심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학부모님들, 학생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뭐 이건 우리 교육청 통계치 자료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공간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돌봄에 들어가는 공간, 인력, 예산 단 하나도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물론 시교육청 차원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것은 전체 돌봄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의 문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교육청만이라도 최소한의 준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정관님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그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작년 ’23년도 추경하고 ’24년 본예산 때 1조 970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들 다 기억은 세세히 못 하시지만 ’23년도 추경 때부터 기금 5644억을 썼고요. 그다음에 지출 구조조정을 했죠. 사업을 줄여서 한 게 4400억을 썼는데 지금 상황에서 늘봄, 돌봄 이게 초등학교 이후 늘봄, 돌봄이고 취학 전 아이들은 유보통합인데 이것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은 기금이 6500억 정도 되는데 교육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기금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기금도 이게 다 목적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늘봄, 돌봄 관련된 예산 또 유보통합 관련 재정은 국비, 시비, 군ㆍ구비 이것들이 정말 원활하게 올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하려면 다른 사업을 줄이지 않으면 교육부가 시ㆍ도로 떠넘기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그러니까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부터 계속 논의를 해 드렸는데 우리 교육행정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이렇게 같이 분담해서 할 것 같은데 지금 늘봄학교 관련 연차별 재정수요 추계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은 보통교부금으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수강 지원도 보통교부금으로 다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특별교부금이 같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돌봄에 들어가는 재정적 지원에 대한 예산 그리고 또 행정지원도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보다.
그리고 인력, 풀 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으로 다 지금 빨리 서둘려야 될 문제예요.
지금 ’24년부터 전체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이렇게 교육부도 그렇고 인천시교육청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론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충분히 이렇게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교육청만의 특별히 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나머지 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육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실 복지부동하면 공무원들이 편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원동력 내지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보상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요.
교육공무원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로서는 특별승급이나 성과급 그리고 가산점 부여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이나 특별승급 그리고 연수 등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 등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극행정을 확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시민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전체적으로 교육청 공무원분들의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공무원 세계가 그렇게 적극적이다, 적극적 행정을 한다 이런 느끼는 부분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편성이나 이런 사업 구성을 봤을 때도 전년도 보다 크게 달라진 게 없고 매년 하던 사업 그대로고 여기서 주문을 하면 또 사업은 특별히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는 계속하는 데 실제적인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실제적인 부분이 그렇게 저희가 와닿거나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실제적인 부분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노력은 하는데 좀 더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감사관실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도 개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공무원 세계가 인식의 변화를, 감사관님도 말씀하셨으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감님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역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고 읽ㆍ걷ㆍ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자꾸 변화를 모색해야지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사실 너무 형식에 지나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런 적극적 행정을 많이 주문하고 또 여기에 맞춰서 감사관실에서도 새로운 사업이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발굴해서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거나 학부모님들이 느낄 수 있는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진짜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 이런 부분을 느낄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직업계고 학생 해외체험연수는 글로벌 직업교육 탐색을 위해서 직업교육계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29개 학교가 있고 그 학교에서 각 1명씩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주체가 된 것이 아니라 학교가 주체가 돼서 학교 자체 선발위원회를 통해서 1명을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선발할 때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생, 전문교과동아리 활동 우수학생, 각종 경진대회 입상 학생, 기타 모범이 되는 학생, 특히 사회적배려대상자를 포함한 이런 학생들을 학교별 자체 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체 선발계획을 수립한 후 최종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발을 하기 위해서는 안내가 돼야 되는데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조ㆍ종례시간이라든지 반톡, 요즘은 가정통신문이 학생들한테 주어지는 것보다는 사이버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특히 조ㆍ종례시간이라든가 반톡방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안내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꼭 가정통신문만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발인원이 각 학교별로 1명씩이기 때문에 선발되지 않은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선발을 할 때 첫째로는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부모들이 불공정하다고 하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공정, 공정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탈락하시는 분들의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은 항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교육청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선발말고도 학생 선발말고도 여러 가지 입찰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확실한 기준을 정하고 이런 불공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해서 선발 시에 이런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평성에 맞고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몇 가지 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큰 주제는 일단 두 개인데요, 나머지 두 개는 가벼운 거라서 가벼운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요즘 언론에 촉법학생, 촉법소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학교에서는 소화기를 뿌리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최근 중앙정치로 봐서는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정치인을 구타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고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사실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만 15세 이하라고 하죠. 만 14세 미만, 이하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이 처벌을 아예 안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론을 통해서 보면 아예 처벌을 안 받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다가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촉법소년이라도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형사적으로 안 받을 뿐이지 민사 쪽으로는 다 처벌을 받고 또 소년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잘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길게 할 예정이어서요.
얼마 전에 중앙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중앙일보 온라인 기사인데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나오긴 나왔습니다. “20대는 부장교사, 50대는 만년 평교사, 교실 ’서열‘의 역전?”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의 요지를 보면 50대 교사들은 부장교사를 맡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런 보직을 맡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왜 이러냐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0대 교사들까지 내려와서 부장교사를 맡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내용을 보니까 왜 부장교사를 안 하려고 하냐 했더니 첫 번째가 과중한 업무와 책임 이게 72.2% 나왔고요. 낮은 처우 63%, 나머지 이유 등은 30% 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교사의 처우나 지위가 부족한 거지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처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일단 같은 호봉이라는 기준하에서는 교감 선생님과 일반평교사랑 비교하다 보면 오히려 교감 선생님의 처우가 더 낮다는 그런 의견들도 들었고요. 일단 급여 자체만 비교해도 차이가 났더라고요. 오히려 교감 선생님이 더 낮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단순히 교육부가 신경 쓸 일이기도 하겠지만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신경 쓸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떠한 의견이 있으실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장을 안 하려고 하는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평교사부터 부장교사를 통해서 관리자로 승진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감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은 있지만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같은 호봉체계에서는 오히려 교감 선생님 같은 경우가 수당이나 호봉에서 평 선생님보다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ㆍ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수당체계를 직급별로 올려주는 방식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담임수당은 올라갔고 그다음에 교감이나 교장수당은 한 5만원 정도로 돼서 아직 그 부분이 해소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선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승진에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승진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교육활동에 있어서 기여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연수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기사만 본 게 아니라 그 댓글들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들은 익명성이 보장되다 보니까 좀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한 기사 댓글을 보면 “부장교사는 승진이 아닙니다. 담임교사처럼 보직 업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글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다들 시간 되시면 한번 이 댓글들을 보시면 당연히 나와는 맞지 않는 댓글들도 있겠지만 잘 선별해서 보다 보면 도움이 되는 행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이 부분 잘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떠한 의미라는 게 전달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승진이라는 말씀이 나와서 연결되면 이번에 교사들의 얘기가 있다면 일반 공무원분들의 승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승진 관련해서 승진 관심 있으신 5급, 6급 공무원분들의 자료를 요청해서 봤는데요. 본청에 있는 각 과별로 제가 총정원수 대비 5급, 6급 비율을 봤습니다.
현원 비율말고 정원 비율로 봤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이 감사관이 한 58% 나오고요. 노사협력과 42%, 총무과 45%, 학교설립과 56%, 교육시설과 46%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교육시설과는 과 특성상 이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아쉬움도 있고요.
다른 과 대비 감사관실에 제가 좀 아쉬웠던 게 감사관실이 높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는 승진하기 위해서 실적을 하려면 최소 3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 인천교육청에서는.
5급 승진을 위해서 6급 공무원들이 실적을 3개를 쌓아야 되는데 사실 학교설립과나 총무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쌓기가 조금은 다른 과보다는 용이하다고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혹시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반대로 감사관실은 실적을 쌓기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사관실에서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단순히 감사관 업무가 다른 동료들을 지적하고 감시하는 역할이어서 사실 불편할 텐데 여기에다가 오히려 실적까지 쌓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아쉬움이 있고 좀 걱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실까 아니면 특정 과를 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전체적인 승진,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방공무원들은 어쨌든 다른 저기하고 달리 급수가 올라감으로 해서 어떤 승진에 대한 만족이라든가 보람 특히 교원에 비해서는 그런 체계가 더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6급 비율이 높은 이유는 어쨌든 다른 부서에 비해서 행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민감 사안이라든가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반부패 청렴 정책이라든가 업무 특성상 경력자가 많이 배치돼서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높은 부분은 6급이 많은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감사관실도 그런 해서 어떤 실적 쌓거나 이런 부분도 물론 할 수도 있고 또 개선사항도 어떤 포인트에 맡냐에 따라서 본인들이 많은 고민이 있을 겁니다, 각 부서에서도. 그래서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다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감사관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근평이라든가 이럴 때도 1년이 지나면 0.02점에 대한 가산점을 특별히 수여하고 있고요. 또 2년 이상 지나고 나면 다른 부서에 전보할 때 우선 반영을 시키고 있고요.
또 오래 근무하고 싶은 분들은 감사관 같은 데는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전문직위제를 하는데 거기도 아직 배치는 안 됐지만 전문직위제로 직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는 마련해 놨고요. 이것은 나중에 선정에 심사할 때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승진 심사할 때도 보면 감사관실 최근 이렇게 보면 ’21년에도 본청에서 5급 승진 심사 본 분들이 13명 중에 세 분 또 ’22년도에도 열여섯 분 중에 네 분, ’23년도 14명 중에 2명해서 전체 각 부서별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불이익 받았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갔다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그 부서에서 역량을 발휘하게 됐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도 자기 맡은 바 업무에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역량 부분을 써내는 부분은 어떤 포커스에 맞춰서 자기가 어필할 것인지 이 부분이 영향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공정하게 승진할 때는 공정하게 돼야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됨으로 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보다 답변이 더 길어서 아쉽네요, 제가 할 말이 더 많은데.
한번 교육부 쪽에 알아봤더니 교육부는 감사관이 승진할 수 있는 루트가 따로 있더라고요, 교육부 겉은 경우는.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 결국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사분들의 사기도 중요하고요. 정말 존중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게 교육청 우리 공무원분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잘 돼야지 우리 학생들의 교육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요청드리자면 일반 시청에서는 내부 포털에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익명 게시판이 있는데 교육청 내부 포털에는 익명 게시판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장단점이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번 기사를 보면서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좋은 글들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당장 집행부한테는 뼈아플 수 있겠지만 그런 의견들을 잘 받고 정책에 잘 녹이다 보면 더 좋은 더 발전된 교육청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혹시 내부 포털에 익명 게시판을 한번 추가해 주시는 건 어떠실지 그것은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영유아 체험 교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처음 설립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영유아 체험 교육시설을 위한 공문을 군ㆍ구에 발송했는데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다시 시일을 늘리고 군ㆍ구별로 이렇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유선상으로 또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체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다음에 그것만으로도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남동구하고 부평구는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나가서 구청에 계신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부지가 있는 건지 또 의지는 있는 건지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이 잘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추경에다가 용역을 반영해서 이 영유아 체험시설을 구축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직접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설명까지 다 하셨다니까 다행이라 생각되면서 그 공문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공문만 봐서는 관계되는 공무원이나 단체장이 정확하게 무슨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고 기대효과가 이것을 유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가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어떤 대상으로 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떤 기대효과가 나타난다. 그럼으로 해서 이것을 유치해라.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세부 계획서까지 같이 지자체에다 보내서 그분들이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다 이걸 유치했을 때 특히 원도심에 유치했을 때 유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을 빨리 판단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시설내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내용이 좋으면 단체장들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기부채납도 들어올 것이고 우리 지역에 이런 부지가 있는데 여기 와서 지어라.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부내용이 자세하게 단체장들이 유치할 의욕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보통합은 늘봄, 돌봄보다는 조금 사정이 나을 듯 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중앙정부끼리 예산이나 인력 조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재정이 어렵게 예상되는 게 교육부가 금년 들어서 특교사업을 대폭 줄였거든요. 저희도 목적사업비 학교로 배부하던 것을 통합배부 사업비로 해서 보내듯이 그 성격은 조금 다른데 아마 기재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가 특교 형태로 보내주던 수를 대폭 줄여서.
그런데 보통교부금에서 저희 생각에는 내시를 하지 않을까, 유보통합 관련된 예산. 그건 국비이고요.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저희가 시하고 군ㆍ구 가지고 있는 게 저희가 파악 뭐 정확한 것은 아닌데 한 60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ㆍ구 예산 또 시청의 예산 또 저희 교육청 예산 또 국고 지원을 받으면 늘봄이나 돌봄보다는 유보는 조금 그래도 사정이 나을 듯하고 저희 예측하기로는 보통교부금 중에 아마 특교가 아니면 보통교부금에 이렇게 그 목적을 유보통합 쪽으로 쓰도록 내시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게 3가지이거든요.
인력이나 조직 그다음에 예산이라고 하는 재정 또 공간 그런데 저희 추진단도 있고 시 영유아정책과에 16명이 있고요. 시, 군ㆍ구에 어린이집 업무 담당자가 114명 합해서 130명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교육청으로 정말 얼마나 넘어오실까?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 꼭 일주일 전입니다. 수도권 교육감 서울, 경기, 인천 교육감님들 아침 조찬 모임을 했고 제가 그 자리에 배석을 했는데 우선은 규모를 파악하는 게 저희 추진단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7개 유형이 있거든요. 그것도 많고 유치원은 그래도 누리과정 교육 중심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 걱정은 지금 학제가 6ㆍ3ㆍ3ㆍ4제로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6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0세에서 만 5세까지.
그래서 여기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포함 위원님들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는 군ㆍ구하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동사무소 인력은 경기도도 이걸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냥 뭐 단시간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산 가지고 조직 인력 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금년 지나면 내년에 보육 관련 업무를 교육청에서 130명인데 이 중에 희망을 받아서 이것을 인력 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는 재정인데 우선 어린이집 원아수가 유치원 원아수보다 훨씬 많고요. 또 교직원 숫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자격 종별도 다르고 그런 문제도 있는데 우선은 저희는 그래서 뭘 지켜보느냐 하면 정부조직법이 12월 26일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3개월 내에 이걸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안을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가 지금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바우처제도를 도입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한테 직접 이걸 줘서.
그러니까 이 속에는 무한경쟁 그래서 시설이나 운영 면에서 여의치 못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문을 닫게 하겠다. 그런데 아마 교육감님들은 평소 소신이나 철학적 배경에 따라서 경기도 안을 따를지 정부 안인 교육부 안을 따를지 저희가 주목하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은 시하고 그런데 시의 영유아정책과에서는 2월까지는 바쁘다고 이렇게 잘 소통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료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사서들을 일시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196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원활하게 채용이 되겠느냐라는 게 의문이고요.
전년도를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전년도에도 ’23년도에 정보교사를 한시적으로 채용했습니다, 정보교사.
그런데 그때 정보교사 채용했을 때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됐어요.
예를 들어 정보교사 한 분이 학교를 두세 군데 정도 지원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그 지원받은 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면접을 두고 있는데 면접까지 끝났는데 갑자기 못하겠다고 통보를 해 버려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그분이 정보교사를 안 하시려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몇 개 학교를 지정해 놓고 그중에 되면 그 학교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교사만 기다리고 있다가 학교에서는 난감해져 버리는 거죠.
작년도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에도 사서를 한시적으로 196명이면 196개 학교가 되겠죠?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매번 보면서 느끼는 건데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대부분 되풀이되는 질문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똑같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제 생각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나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를 지금 업무보고 할 때 간략하게 페이지로 또는 간략하게 설명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보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지난 행감의 경우에 각 기관별로 총 20건의 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를 들어서 교육청 기념품 품질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보고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만이라도 보고를 각자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위원님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도움을 요청할 부분 요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학교교육국 유충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존경하는 이봉락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영유아 체험시설, 제가 지난번 행감 때죠. 제2유아교육진흥원에 그치지 말고 제3유아교육진흥원 하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영유아 체험시설로 그냥 가는 겁니까?
제가 지난 지원청 업무보고 때 질의한 사항이기도 한데요. 제가 지난주 검단에 있는 목향초를 학부모님들하고 관계자들 요청으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학교가 개교한 지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도 노후화가 심했고 특히 창호가 너무 노후화가 돼서 쇠창살인데 아이들이 쇠창호인데 열고 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냉난방기도 20년을 넘게 사용하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되고 그래서 작년에 냉난방기 수리비를 얼마 썼는지 영수증을 받아보니까 900만원 넘게 썼어요. 약 1000만원 정도의 학교 운영비로 지금 냉난방기 수리를 해서 쓰고 있단 말이죠.
작년에 특히 잘 아시겠지만 더워서 여기저기 냉난방기에 대한 A/S 요청을 엄청 하다 보니까 매우 진행이 더뎠단 말이죠. 그래서 A/S 신청을 하면 2주, 3주 이렇게 걸렸습니다. 길게는 한 달 걸린 데도 있어 요, 제가 아는 데는.
그런데 3주라는 시간이, 그 여름에 더우니까 켰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더울 때 켰는데 그게 안 돼, 그런데 3주 후야. 그러면 여름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내내 더운 데서 수업을 받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안 열리니까 창문도 못 열어요. 또 주변에는 신도시 개발한다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문도 못 열고.
이런 데는 순위에서 물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규칙이 있죠. 순위에서 밀려나 있을지언정 그래도 주변환경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주변에 또 신설학교가 있다 보니까 비교가 돼서 그 주변에 사시는 부모님들도 다 신설학교로 가기를 원하고 이러다 보면 또 과밀학급으로 계속 그쪽 신설학교는 과밀학급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계속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마련될 기미가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시설과의 업무를 보면 본청은 총괄적으로 하지만 신설 위주이고 지금처럼 교육환경개선은 지역교육청 소관 사항이라서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내용연수대로 하다 보면 이렇게 창문이 안 열린다든가 또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든가 잦은 고장이 있다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교육환경이 악화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본청에서는 그런 중에도 시급한 사항은 현안사업비를 줘서 했었는데 그런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한번 시설과장 주재하에 지역교육청 시설과장님들하고 방안을 한번, 회의 소집을 해서 찾아보고 그것에 대해 적절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불균형을 말씀하셨는데요. 학교들이 원도심에 원래 있다가 도시가 급격하게 확장ㆍ팽창되면서 인천 전체로 봤을 때 서북부지역의 불균형 이런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금년에 쓸 수 있는 기금이 한 56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기금 분리하고 그래서 2026년까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도심 쪽에 또는 송도라든지 이쪽 특정지역에 각종, 학교는 신설학교이고 또 교육행정기관이나 교육앵커시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가령 예를 들면 학생교육문화회관에 한번 가려면 계양이나 서구 검단지역에서 가려면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교육감님 비롯 늘 말씀을 하시고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상황을 봐가면서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주민들 말씀을 듣는 데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사실 제가 서구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구가 지금 제일 큰 구이고 인구도 제일 많고 땅도 제일 넓은 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분구가 검단구가 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문제나 해결 과제들 심각하죠. 심각하게 많은 것들이 지금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신 교육앵커시설이 사실 검단 쪽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리고 전혀 없죠, 지금. 뭐 기껏 있어야 민간교육기관인 영어마을이 있는데 영어마을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의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초등학생 영어 위탁교육이 종료가 됩니다.
이러면 초등영어 체험학습의 공백이 초래하게 되고 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야 하는 우리 인천 학생들의 교육의 기회가 사실 상실되게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보고된 주요업무가 원활히 이행되어 인천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며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24년도 2월 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시교육청)
-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 감사관 윤기현
-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정재흥
-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 정보지원과장 김기찬
-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 초등교육과장 김수로
-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 총무과장 유재형
-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안전총괄과장 김관희
-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예산담당서기관 김미미
- 대외교육협력관 최용석
- 감사총괄서기관 최문정
- 천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