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속도
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동의안
2.2021회계연도재정기획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기금포함)
3.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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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1일 (목)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출연 동의안(계속)
- 2.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포함)
- 3.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4.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의사일정에 의해서 안건을 다루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집행부 쪽에서 시민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추진해 가지고 아마 기자회견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쪽에서 시민의 행복과 시민의 행정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지향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지방정부의 한 축이 우리 인천시의회가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인천시의회하고 사전협의를 꼭 해 주기를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만약 계속 이런 식의 행태가 이루어진다면 행안위 위원장으로서 인천시의회를 대표해서 우리 의장님도 있지만 일정한 제재나 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300만 인천시민도 이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혼선도 있고 또 갈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장께서 소통하고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든다는 슬로건인데 그것에 역행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알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기준을 보면 기본배분율하고 재정력 역지수 그러니까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순으로 배분한 후에 증감 보정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박스에 있는 게 환수 보전인데요. 그러니까 기준이 전년과 비교해서 4~8% 증가하면 50%를 환수하고 8%를 초과하면 100%를 환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전년 대비 감소하는 경우는 2~4% 감소할 때는 50% 보전을 해 주고 4% 감소할 경우에는 또 100% 보전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인천시에 돌아오는 배분액이 그동안에 적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요청을 했고요.
어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서 시ㆍ도 의견수렴을 위한 개선안을 이렇게 시ㆍ도에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 보면 크게 1안, 2안, 3안으로 돼 있습니다. 1안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구간은 똑같은데 환수하고 보전하는 비율이 지금 안보다는 적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가분 같은 경우는 4~8% 할 때 현재는 50%인데 절반인 25%를 환수하고 8% 초과할 때는 100% 대신 50% 절반을 환수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보전하는 경우는 구간은 똑같고요. 2~4%에서 50% 대신 25%, 4% 초과할 때 100% 대신 50% 이렇게 돼 있고 2안 같은 경우는 적용하는 구간이 더 달라지게 되는데 조금 뒤로 밀리는 안입니다.
그러니까 증가분 같은 경우는 4~8% 대신에 더 뒤에 8~12까지 50% 환수 그러니까 환수하는 것은 똑같고요. 50%는 똑같은데 밑에 보시면 ‘12% 초과할 때 100% 대신에 75%를 환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감소분도 같은 취지고 그다음에 3안 같은 경우는 2안과 마찬가지로 적용구간은 8~12% 구간은 50% 환수로 같은데 12% 초과할 때는 2안과 다르게 100% 환수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안하고 같은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소분도 그런 취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1안하고 3안까지 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내년 배분액 기준으로 보면 올해 배분액 81억원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요. 1안 같은 경우는 142억원 해서 75%, 2안 같은 경우는 119억원으로 47%, 3안 같은 경우는 97억원으로 해서 20%가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인천시 같은 경우는 1안으로 되는 경우가 제일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1안, 2안, 3안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 일부 시ㆍ도가 조금 이렇게 그쪽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불리하다고 볼 수 있어서 현행 기준을 선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절차는 조합에서 시ㆍ도 의견을 수렴해서 조율을 하게 되는데 이게 조합회의라는 게 통상 보면 인천시 빼고 16개 다른 시ㆍ도하고 이렇게 합의 형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출연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조합에서 협의할 때 조금 우호적인 여론 조성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지자체가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가 우려한다는 건 우리가 이만큼 가져가면 다른 16개 시ㆍ도가 본인들의 어떤 배분액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 때문에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아마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은 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불합리했기 때문이지 다른 시ㆍ도가 그렇게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좀 많이 챙겨주시고 살펴주시고요.
그래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의회하고 이렇게 협치를 해야 되는데 마치 그냥 회피성 발언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인천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데 당연히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지. 당연한 것 아니에요?
말씀해 보세요. 그냥 “우리 시장님의 머릿속에 그것을 발표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것 아니에요?
머릿속에 그 계산도 당연히 의회하고 협치를 하면서 소통하면서 인천의 계획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제가 원안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바가 큽니다. 저희들이 원안가결은 해 주지만 어쨌든 지금 결정된 안이 없고 그다음에 12월에 회의가 되는데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실장님 쪽의 교섭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우리 위원회도 심도 있게 토론을 했고 많은 염려점을 가진 상태에서 원안가결을 해 준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출연금이 이번만 있는 게 아니고 2023년도도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한테 심의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12월에 여러분들의 결과물을 보고 저희들이 2023년도 예산편성안을 심의할 때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본 안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원안가결을 해 주지만 여러분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아주 고심에 고심을 하셔서 결정한 것이다라는 것을 실장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범수 재정기획관입니다.
시현정 예산담당관입니다.
김상길 재정관리담당관입니다.
김종호 지방세정책담당관입니다.
김철주 납세협력담당관입니다.
김민정 회계담당관입니다.
끝으로 정명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재정기획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및 기금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징수결정액 6조 6576억원 중 실제수납액 6조 4702억원입니다. 405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1469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2060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993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등 그외수입 66억원 등입니다.
다음 8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1조 29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징수내역은 보통교부세 8695억원, 모집공채 500억원, 도시공사 이익배당금 342억원 등입니다.
9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4조 4671억원 중 실제수납액 4조 3936억원이며 79억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미수납액 655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4조 3576억원, 세외수입 354억원입니다.
다음 12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6226억원 중 실제수납액 5140억원이며 323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763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 소유분 및 주행분 4934억원이며 지난연도 수입 200억원입니다. 다음 13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258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이자수입 63억원, 순세계잉여금 2507억원입니다.
다음 14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징수결정액 1004억원 중 실제수납액은 950억원이며 3억원은 결손처분하였고 미수납액 50억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946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기획관실 예산현액 1조 2137억원 중 지출액은 1조 2085억원이며 집행잔액은 52억원입니다.
세출결산안은 설명서 순서에 따라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537억 242만원 중 485억 49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52억원으로 주요내역은 예비비 51억원입니다.
다음 25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조 314억 3381만원 중 1조 314억 254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공공기관 평가 일반운영비 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30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195억 8471만원 중 1195억 659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5만원을 제외한 잔액은 18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세정운영 지원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1306만원으로 담배소비세 관련 행정소송비용 미집행 건입니다.
다음은 35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9억 4842만원 중 9억 175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08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지방세체납액 정리 일반운영비 2296만원 등입니다.
39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1억 7789만원 중 1억 767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공운영비 77만원 등입니다.
다음 41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8억 6366만원 중 78억 309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3275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일반운영비 2029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 수입 총괄입니다.
841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수입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3856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 회수 1219억원, 예수금 수입 2244억원입니다.
다음 50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768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예치금 회수 15억원, 기타회계전입금 752억원입니다.
다음 51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3793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매출공채 1847억원, 예치금 회수 527억원입니다.
53쪽 지출 총괄입니다.
8178억원을 지출계획하여 8418억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지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3863억원 중 385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 포함 3개 사업 예탁금 1730억원, 예치금 2056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769억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399억원, 이자상환 256억원입니다.
다음 56쪽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3546억원 중 379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예탁금 1300억원, 지방채증권 원금상환 1210억원, 예치금 1193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과 기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6조 3785억 3469만 8984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조 6575억 9609만 5069원으로 실수납액은 6조 4701억 6572만 2842원입니다.
불납결손액으로는 405억 4544만 1804원이고 미수납액은 1468억 8493만 42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2021회계연도 지방세 수입 예산현액은 4조 7907억 8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 531억 2113만 2116원으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과다한 것은 소극적인 세입추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다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그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공정과세와 건전재정 운용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되는바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지난연도 수입 예산현액은 179억 5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15억 9419만원으로 977억 5122만원의 차이가 발생하였고 425억 8460만원을 환급하여 493억 3555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와 환급액이 전년 대비 17억원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10억 4595만원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등 미수납 이월액을 징수결정한 사항으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발생하였는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사유와 결손처분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연도 수입의 경우 부정확한 추계로 매년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등의 납부태만 및 납부 거부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체납과 이월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함께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조 2137억 1089만 1400원입니다.
지출액은 1조 2084억 6592만 8704원이고 집행잔액은 52억 4450만 7196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정관리담당관 소관 연구용역비 4053만 6360원은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및 시비보조사업 보조율 개선 등을 위해 용역 한 것으로 용역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납세협력담당관 소관 시세징수 포상금 2억원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와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체납징수액의 5% 이내에서 지급하는 사항으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정기획관 소관 기금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지방채상환기금, 지역개발기금이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시에서 관리하는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공공목적에 융자하기 위해서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21년도 말 조성액이 4808억 3478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예수금 수입 등과 특별회계 및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기금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은 원금회수금과 예탁금 이자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 지출내역입니다.
예탁금 1890억 5200만원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등 3개 사업에 융자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검토보고서 19쪽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방채 원리금의 안정적 상환 확보를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기금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의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13억 6536만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기타회계전입금 752억 2082만원은 2020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지방채 상환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256억 3329만원은 제26회 공모지방채 외 24개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사항입니다.
지방채 원금상환 398억 6235만원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한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2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부터 주민 복리증진, 지역개발사업과 지방공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기금입니다.
검토보고서 2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2021년도 말 조성액은 9689억 3999만원으로 주요 수입내역으로는 지역개발채권 매출수입과 시 산하기관 융자 회수에 따른 원금 수입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5쪽 지출내역입니다.
예탁금 1300억원은 버스정책과 준공영제 재정지원에 따른 융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지방채증권 원금상환금 1209억 8605만원은 지역개발채권 만기상환에 따른 원금과 지방채증권 이자상환금 및 매입 오류 채권의 취소에 따른 원금 지급금을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먼저 적극적인 징수를 위해서 저번 저희가 행안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위 알파징수반이라고, 오메가징수반이라고 오메가(Ω)가 우리 라틴 알파벳의 끝에 있는 문자입니다. ‘끝까지 세금 징수를 한다.’ 그런 의미로 오메가징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액이 늘어나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제때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조금 기인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체납징수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정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복지시스템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성실한 납세자를 위해서 불납결손이나 미수액에 관한 것은 시민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채권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하고 미수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이 부족하다면 더 투여해서 전문적인 채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사항별설명서 2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5억 3500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해 줬다 그러는데 설명서 내용을 보면 다섯 명 인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100%입니다.
그래서 센터 인력 구성이 총 5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기에 5억 3500이 집행됐는지, 다른 데 민간위탁은 잔액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인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정액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금 잔액 반납은 없습니까? 22쪽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은 예산을 절약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예산집행 방법이랄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절약했거나 수입을 증대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그런 걸 신청을 받아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인데요.
외부위원도 해서 그것 심사를 해서 저희가 이런 성과금을 주고 있는데요. 이게 1인당 한도액은 지출절약 같은 경우는 한 2000만원 이내 그다음에 수입증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네 건에 대해서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모두 다 이것은 격려금 형태였고요.
어쨌든 공무원들 성향으로 봐서는 이 제도는 굉장히 저는 좋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제도는. 스물몇 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것 제가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선정한 그것도 봤으면 좋겠고 이런 것은 적극 활용해서 어쨌든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해도 최대로 절감, 남는 예산을 여기다 막 쓰는 것보다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과를 내서 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스물몇 명 중에 네 명만 선택해 줬다고 하면 스물네 분 그분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신 것 아니에요, 신청하신 분들은.
변상금도 우리 지방세하고 유사하게 부과처분을 하고 부과 결정된 금액대로 납부가 안 되면 체납처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미수납액이 많은 것은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들이 대부분 보면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할 납부를 유도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일정 부분은 군ㆍ구에 위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7월달에 2022년 무단점유 현황 및 체납액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에 따라서 지금 체납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같은 경우는 ’19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서 창궐을 하고 ’20년도에 가장 심각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20년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정산반납금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로 인한 게 맞는지 의문이 들고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이게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에서 정산반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비에서 반납이 된 건지 아니면 주민참여 제도를 시행하면서 주민참여위원회 등에서 실시한 행사에서 지금 정산반납금이 발생한 건지 좀 불분명하거든요. 그것 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사실은 ’20년부터 발생해서 곧 끝나겠지, 끝나겠지 하다가 저희도 예산 세울 때 정상화되는 걸 전제로 해서 했다가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반납액이 남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400 중에서 운영비가 한 4600 정도 됩니다, 간담회랄지 이런 것에 필요한. 그래서 그 부분이 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민간지원관 양성 지원이라고 그래서 이게 또 대면활동에 필요한 지원인력인데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한 2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종합해볼 때 역시나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아까 전에 주민참여제에 대해서 저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수위 같은 경우에는 선거 때 선심성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가 지급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사실 마을공동체 밥상이라든가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 마을계획 지원사업 같은 게 좀 특정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이 됐었어요. 그 두 가지가 좀 중점적으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제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돈보다는 사실 저는 주민참여제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돈과 그걸 운영하면서 운영비 규모가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자료제출 하실 때 주민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참여하는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사업에 들어가는 지원금과 주민참여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공무원의 인건비나 그걸 운영하는 운영비를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큰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게 좀 분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선사항이 일단은 어떤 사업을 운영해도 민간위탁 관련된 것들이나 어떤 인천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분명히 개선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추진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직영으로 돌린다는 건 좀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그 자체는 인천시민들이 그래도 70% 가까이 다 찬성하고 확대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방안인데 직영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 직속의 주민참여예산센터를 두겠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물론 그렇게 돼서 업무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이 더 증대될 수도 있고요. 더 어떤 여러 가지 방만한 운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했다는 그 자체는 뭐냐면 더 많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방성 이런 것들을 더 확대했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민간위탁에 맡겼다는 게. 더 자유롭게 더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 민간위탁을 중점으로 해서 개선을 한다라면 우리 시가 거기에 관련된 제동을 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예산을 좀 줄인다든지 아니면 센터 지원에 대한 예산을 좀 절감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방안을 고려하고 조치하는 방안도 있는데 굳이 직영으로 한다고 하는 건 잘못하면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은, 시가 됐든 민간이 됐든 책임감 있게 운영하는 것은 저는 기본 전제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직자분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공직자, 우리 직영으로 하면 더 책임감이 강해지겠다라는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좀 우려점이 있는 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축소 혹은 후퇴라는 얘기들이 좀 여론이 있습니다, 인천시민 사회 내에서 일부 여론이.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셨으면 합니다. 이게 자칫해서 집행부가 주민참여예산안을 이리저리 컨트롤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면 결국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주민참여예산 그리고 재정민주주의를 위해서 썼던 이 주민참여예산을 민선8기가 후퇴시켰다는 그런 우려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민간위탁이든 직영이든 좀 적절한 방향으로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석정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사항별설명서 37쪽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 해 가지고 2억원 지급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 조례에 보면 이게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지급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1년 차분을 체납 징수했을 때는 100분의1, 2년 차는 100분의3, 3년 차는 100분의5에 대해서 정액이 아니라 정률로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딱 2억이라는 부분이 정액으로 지급된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기존에 어떤 제한액이 있는 건지, 징수를 했을 때 어떤 1인당 제한액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합니다.
3억이고 2023년도에도 혹시 예산액이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기 상승을 위해서 많이 제한을 두지 말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한액을 두지 말고 한다면 체납징수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외부에서 힘들게 활동하시는 걸로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포상금 제한액을 두는 게 아니라 좀 더 금액을 포상금에 대해서 2억, 3억이 아니라 제한 없이 한다 하면 체납징수하는 그런 공무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체납징수하시는 그런 현장에서 뛰시는 공무원들이 잘 활동할 수 있게끔 우리 사무직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좀 당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징수를 하다 보면 그 갭이 적은 게 우리한테 좋은 거잖아요, 실장님. 그렇죠?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그 갭을 줄이는 역할은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실장님 불납결손액하고 2018, ’19, ’20년도 것하고 그 사유를 좀 상세하게 해서 여기서 질의하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죠? 제가 그렇게 편의를 도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상환기금과 관련해서 어쨌든 재원조달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불용액의 30%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좀 어쨌든 불용액 순세계잉여금이 사업을 하다 보면 들쑥날쑥하죠, 그렇죠?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금 결산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재정기획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1분)
2022년도 재정기획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5조 6681억원에서 8922억원을 증액한 6조 560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4쪽부터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담당관실은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액 75억원, 신속집행 인센티브 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관리담당관실은 도시공사 결산에 따른 이익잉여금 1300억원, 청운대학교 부지매각 수입 22억원, 보통교부세 2022년 확정분 및 2021년 정산분 등 267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실은 보통세 4947억원, 목적세 454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담당관실은 순세계잉여금 321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은 전기자동차 구매 국고보조금을 4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재정기획관실 세출은 기정예산 9951억원에서 2954억원을 증액한 1조 29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0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634억원을 편성하고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1쪽 재정관리담당관실입니다.
군ㆍ구 재정지원으로 1162억원 증액한 8809억원, 인천도시공사 도화구역 재정보전금 10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2쪽 지방세정책담당관실입니다.
시세 징수교부금 154억원 증액한 10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납세협력담당관실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8245만원을 증액한 3억 72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회계담당관실입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00만원 증액한 70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 공공시설혁신담당관실입니다.
지방재정 공제회비 3000만원을 증액한 10억원을 편성하고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수립을 위한 용역비 3억원, 공용차량 수소 전기차 구매 국고보조금 40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6조 5602억 822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5조 6681억 2953만원 대비 15.74%인 8921억 526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75억 2594만 3000원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출연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중 인천시분의 배분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2022년 4월 6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아 세입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재정관리담당관실 소관 배당금수입 1300억원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2021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이 전년 대비 342억원으로 280%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 8900억원 대비 30% 증액된 1조 1570억 1764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준재정수입이 수요액에 미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분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지방세정책담당관 소관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 4조 3482억 1160만 2000원 대비 5410억 1300만원이 증가한 4조 8883억 2460만 2000원으로 ’22년 5월 말 현재 징수 실적과 세수 신장세와 세목 특성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만 지방세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1년 하반기 대출규제 및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주택거래 위축세가 2022년도까지 이어져 전년도 대비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세수 감소 예상과는 달리 토지ㆍ건축물 등 법인의 고액 납부가 증가하여 본예산 대비 10.2%인 2180억원을 증액편성한 것으로 증액 요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조 2904억 892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9950억 6914만 5000원 대비 2954억 200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634억 1885만 6000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법정의무경비로 2022년분 인천시 출연액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 1000억원은 2014년 12월 31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간 체결한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재정지원 협약의 후속사항으로 인천대 송도캠퍼스 이전비용 증가에 따른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손실비용 보전액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손실보전 규모 및 재정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재배치 방안수립 연구용역비 3억원은 인천시 관내 소재 문화, 체육, 복지 등 공공시설의 복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하는 사유와 당해연도에 용역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일단은 재물조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시의 재산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게 일종의 보안 차원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할 때 기기가 부족해서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인천시는 결국에는 재산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방증일 수도 있어요.
그런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를 잘 세팅을 해 놔야 수량이 적든 많든 간에 그런 기기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성을 그렇게 해서 많은 데는 갖고 있고 적은 데는 빌려서 쓰고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조금 더 신중하게 각 부서마다 그런 기기들이나 그때그때마다 재산관리가 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조성해 놔야 되지 않을까요.
필요할 때 하지 마시고요. 이참에 어차피 이제 여러 가지 재산관리 같은 것 좀 다른 얘기지만 민선8기라는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여러 가지 재산이나 이런 것 관련돼서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제반기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춰 놓고 나가면 그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고 우리 위원들도 그런 것들을 보고 검토해서 지적드릴 건 지적드리고 또 칭찬해 드릴 건 칭찬해 드리는데 그런 시스템ㆍ환경조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것 관련돼서 RFID 물품관리시스템 관련된 운영사항들 이런 것들 관련된 자료 다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내년 본예산 세울 때 관련된 기기들이나 이런 것 구입할 필요 예산들을 좀 세워서 계획 같은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돈은 화력발전소 분진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영흥도 주민들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흥화력에서 인천을 비롯해서 경기도 일부, 서울까지 이렇게 석탄을 때서 전기를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를 상상할 수 있으실 겁니다.
3년 전에도 김장을 할 때가 됐는데 배추에 그냥 석탄재가 까맣게 이렇게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영흥주민을 위해서 온전히 쓰여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옹진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지만 그런 환경에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라서 옹진군에 교부금액으로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65%에서 또 3%를 빼잖아요. 그 3%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석정규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석정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정기획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4.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은 총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 8쪽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입니다.
현재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재이용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로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취득대상 건물은 서구 가좌동 598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 연면적 2938㎡로 지상 1층, 연면적 44.3㎡ 규모의 TMS실 수질원격감시시스템실과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재이용시설물 2개 동이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75억 32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군부대 이전 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계획안입니다.
인천지역 내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두 개소와 예비군훈련장 네 개소를 부평구 일신동 일원 17사단 주둔지 등에 이전하여 집적화하고 종전부지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여 원도심균형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방식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사업시행대행자인 SPC의 민간자본을 선투입하여 17사단 부지 등에 건물과 공작물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SPC로부터 취득한 건물과 공작물을 다시 국방부 소유의 종전부지 등과 교환하며 교환으로 취득한 종전부지 내의 건물과 공작물을 철거한 후에 토지 중 일부는 SPC에 대물변제하고 나머지 토지는 도시개발사업 및 근린공원과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군부대 이전을 통해 우리 시가 취득하는 재산은 SPC로부터 취득하는 건물 93동과 공작물 43식 그리고 교환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93필지와 건물 592동 및 공작물 229식이며 기준가격은 각각 5799억 8833만원과 1784억 1395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처분하는 재산입니다.
SPC로부터 취득한 건물 93동 및 공작물 43식과 국방부로부터 취득한 토지 113만 4695㎡ 중 26만 3527㎡와 건물 592동 그리고 공작물 229식이며 기준가격은 각각 5799억 8833만원과 675억 6263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제안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취득 세 건, 처분 두 건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은 인천 서구 가좌동 598번지 내 가좌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되는 방류수를 공업용수로 사용함으로써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로부터 304억원 상당의 건물 1동과 시설물을 기부채납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인천시는 2021년 2월에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를 현대제철과 SK인천석유화학에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기부채납 대상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사업자인 미추홀맑은물 주식회사에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20년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부채납은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천시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이거나 재산가액 대비 유지ㆍ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인천시가 직접 사용 가능한지 또한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들지는 않는지, 20년 사용 이후 시설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인천시 재정에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계획안입니다.
국방부의 인천지역 군부대 통합배치계획에 따라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군부대 등을 제17사단으로 통합 이전하고 종전부지는 기부대양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대 이전 관련 순수비용만 약 5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인천시는 산곡동 군부대가 이전하는 부지를 민ㆍ관 복합 도시개발로 시행하고 이에 따른 개발이익금으로 부대 이전 소요재원을 충당하는 사업구조입니다.
이번 처분 및 취득계획안은 국방부와 인천시 간의 사업추진을 위해 합의각서를 체결하기 이전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시행대행자는 17사단에 건물 93동과 공작물 43식 등을 건립하게 되며 인천시는 SPC가 건립한 대체시설물을 취득하여 국방부에 기부하는 것으로서 기준가격은 각 5799억원 규모입니다.
국방부는 반대급부로 대체시설 조성사업비에 상응하는 군부대 및 예비군훈련장을 인천시에 기부하게 되며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토지와 건물, 공작물 등 공시지가 기준으로 재산가액 1784억원 규모의 재산을 기부받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인천시는 국방부로부터 기부받은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산가액은 386억원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물 기부채납 계획안 등 2건은 2022년 8월 9일 인천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결 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군부대 이전사업의 경우 그동안 군부대 시설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주민의 반대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추진에 상당히 오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은 계획에 따라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제가 궁금했던 이유는 부천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경사지에 있어서 그 지역을 활용해서 공원을 만들거나 이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원형 보존 형태로 남아 있을 예정인데 굳이 일신동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대대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지역인데 훈련장을 통합하면서 다른 시에 있는 예비군훈련장을 저희 쪽으로 통합을 하는데 시흥시에서 군부대를 이전하면서 만약에 그 지역을 개발해서 개발이익금이 나오면 일신동 지역에다가 주민들에게 환원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이 있을 텐데 그런 계획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져오는 계획이어 가지고 시흥시랑 어떤 협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건에 관해서.
저는 솔직히 의문스러운 게 미추홀맑은물이라는 기업 설립 날짜가 2020년 12월 10일인데 어떻게 보면 표적설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을 2월달에 하는지 알기 때문에 두 달 전에 사업자를 선정을 한 다음에 이 회사를 설립해서 실질적으로 입찰에 선택됐는지가 가장 솔직히 의문스럽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면서 수익을 오랫동안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나 아니면 깊게 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추홀맑은물이라는 회사가 기부채납을 하고 20년 동안 현대제철이나 SK인천석유화학에 물을 공급함으로써 미추홀맑은물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맑은물에서 또 군부대 이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민수용성에 관련된 각종 갈등요인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실 건지 좀 질의하고요.
군부대이기는 하지만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주민친화적인 방안은 있는지 또 두 번째로 묻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비행기, 헬기 소음도 커서 주민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그러는데 특히 또 그때 총 쏘는 연습을 하는데 깜짝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늘을 막을 수도 없고 소음을 흡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좀 최소화, 아직 이게 사업시행 이것을 지금은 심의단계, 관리계획안의 단계이지만 소음에 관한 최소화 방안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예비군훈련장 몇 개를 다 모아서 그 안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으신다고 그랬는데 예비군 훈련 받는 숫자가 몇천명이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몇 명 예비군 훈련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방식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방식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나라는 의견드립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부평이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안이 있지 않으면 저는 지금처럼 공원을 이게 법적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이용계획들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획기적인 안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부평이라든지 원도심의 인구증가가 사실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주장을 하는 게 이렇게 굉장히 대규모 토지들이 지금 이런 어려운 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확보하고 도시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좀 더 브랜드를 가진, 진짜 부평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안들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3보급단의 개발계획안 5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그냥 단지 그냥 공원, 단지 그냥 아파트ㆍ상업 이렇게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조실장님하고 인천시 집행부에서 이런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진짜 실질적으로 부평을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여기다 좀 녹여주십시오.
진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시장님께서 제물포 르네상스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제물포 르네상스도 어떻게 보면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온 겁니다. 아실 겁니다.
부평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안이 여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인천에서는 그런 것들을 대규모로 구상을 안 하고 있지만 많은 합의들이 필요하지만 4차 산업 클러스터라든지, 지금 경기도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게 뭡니까? 판교 아닙니까, 판교. 아실 겁니다.
인천에 그런 걸 대변하는 게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상을 하든지 실질적으로 부평을 살릴 수 있는 계획들을 여기다가 저는 녹여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수익도 물론 민자사업자가 들어와서 수익 배분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가는 건 우리가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겠지만 수익이 너무 안 나는 것만 고집을 하고 매몰해서 이게 진짜 공공에 환원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인천에 진짜 도움이 되는 것들을 좀 계획을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방금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실질적으로 미추홀맑은물로부터 304억원 상당의 건물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물의 가격은 75억 3000이고 시설비가 그 나머지 부분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75억 3000만원이 기부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그런데 아까 전에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톤 수와 월간 사용료를 계산을 해 보니까 20년 동안 124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립니다, 그 회사에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무슨 봉이 김선달 그 정도예요, 거의.
그런데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신 수익일부환수라고 하시는데 그 퍼센트를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정말로 제가 처음으로 질문했을 때도 아까 전에 문제 삼았던 설립 날짜랑 추진되었을 때 2개월도 안 된 회사가 이런 어떤 굉장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이렇게 계산을 해 본 결과 저는 이것 자료요청을 원래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자료요청을 별도로 안 하는데 이게 굉장한, 지금 어떻게 보면 1240억이라는 게 이게 말이 1240억이지 이 304억 나중에 그러면,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기부채납 법 제7조제2항에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지난 후에도 인천시가 직접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나 재산가액 대비 유지보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만약에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그랬을 때 인천시가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 업체한테 또 운영권을 주는 건가요, 20년 후에도?
지금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20년 이후에 또 이 회사가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되고요. 시설물은 미추홀맑은물 소유이기 때문에 20년 이후에는 그 설비에 대한 부분을 실제 저희 시가 예를 들어서 인수를 받아서 인천환경공단에다 줄 경우에는 설비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평가를 해서 저희가 인수를 받든가 아니면 이 회사하고 다시 협약을 맺어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제3자가 나온다고 하면 설비비용을 부담하고 또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은 물론 현재의 사업자가 20년 이후에도 할 수는 있지만 저희 인천시가 정책적으로다가 환경공단으로 해서 세입을 잡는다고 하면 설비 부분을 평가해서 설비 값을 주고 저희 인천시가 인수를 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1240억에 수익이 된다면 설비까지 다 받아. 어쨌든 방법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설비는 그냥 놔둠으로써 20년 이후에도 이 업체만 하게 돼 있어요.
정녕 운영상에 문제가 생겼다. 코웨이엔텍에서 100% 빼고서 갔어. 미추홀맑은물이 책임질 게 있어요, 빵원회사인데?
그 허점을 왜 여러분들이 뚫고 못 들어갔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진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인가 조건에 수익일부환수 조건이 왜 안 들어갔어요?
인가 조건 시에 들어갔어야지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서는 뭘 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회사한테 뭐 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인가 조건에 그것 안 넣었어요.
좀 면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진짜 이것 11호 같은 경우는 코웨이엔텍은 나중에 문제 생겨도 아무 책임 없어.
아니, 100% 지분 있는 애들이 책임지는 조항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운영만 해서 돈만 빼가는 업체야.
미추홀맑은물에 코웨이엔텍이 지분을 한 20%, 30% 가지고 나머지가 다른 데 있다면 그쪽에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 그런데 이게 얘네들이 싹 가버리면 미추홀맑은물은 참 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것?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기가 막히게 인가 조건을 내줬어. 이 사람들은 물을 공급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 304억 중에 자기 코웨이엔텍 여기 주식이 5000원짜리 해서 60억 아닙니까, 지금. 이것만 집어넣은 거야, 304억 중에.
여러분들이 이 인가를 내주면서 KDB인프라금융투자신탁펀드에서 돈을 꿔준 거란 말이에요. 이 회사는 내가 볼 때 이 회사를 주고 왜 금융회사에서 돈을 꿔줬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인가를, 인천광역시장 인(인) 이것 가지고 해 준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을 줬는데 왜 수익일부환수 조항을 몇 프로라는 걸 왜 안 넣었냐는 말입니다, 설비도 받아야지.
좋습니다. 하여튼 간에 어느 정도 저것 하니까 그것 하고 실장님 일단 11호 가지고 어쨌든 지분을 코웨이엔텍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가 조건에 책임을 물을 조항은 많이 엮어놨는데 사실 미추홀맑은물은 유명무실한 회사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 나중에 이게 잘 운영이 될지는 몰라도 중간에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책임을 물을 회사가 없어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다음에 수익일부환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가를 줘서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어쨌든 기업이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관련해서 또 이게 인천에 공급하는 데가 이 업체로 인해서 기업에 부담을 줘서도 안 돼요. 그런 조항도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제시해서 인가를 내줬어야지 나중에 가서 이 업체가 막 횡포를 부릴 때 여러분들이 그것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재가동 전에 이렇게 미흡한 점은 철저하게 실장님 꼼꼼히 살펴서 삽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300억이라고 기부채납을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부채납 70몇 억, 72억 그것만 된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지금 자료에 보면 ‘300억이라고 돼 있고 거기서 70몇 억이 건물가다. 건물가에 대해서만 기부채납이 된다. 설비는 제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명시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는 봤을 때 300억 정도가 기부채납이 되기 때문에 1200억 정도의 어떤 매출을 올릴 수 있다. 그런데 거기 1200억에서 8% 순수익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저희가 볼 때는 99억 그런데 또 방금 말씀하신 것은 72억 정도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거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설비에 관한 것도 어떤 새로운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설비에 관한 것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년 후에는 그 설비를 다룰 수 있는 회사가 그 회사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회사는 또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살짝만, 어제는 솔직히 약간 이해를 못 했는데 오늘 제가 읽어보니까 이게 좀 행정적으로나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에서 기조실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분들께서 이 부분 어떤 의혹들을 해소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마켓과장 류제범입니다.
장고개길 도로 개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구간 부분은 개통이 되어 있고 지금 개통이 되지 않은 부분이 한 660m 정도 되는데요. 그 구간은 2개 캠프마켓 A구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캠프마켓 D구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캠프마켓 A 부분은 지금 반환이 된 상태에서 내년도 6월까지 토양오염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양오염 정화되면 어떤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데요.
문제되는 구간은 D구역입니다. 캠프마켓 D구역은 아직은 반환이 안 됐습니다. 올해 연말에 반환된다고 하고 있지만 반환이 늦어지고 있어서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반환이 이루어지면 실질적으로 국방부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 6개월간 기본 및 실시설계 토양오염 정화하기 위해서 그 과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화하는 기간만도 한 2년에서 3년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토양오염에 대한 정화가 완료되는 구간으로 하면 2027년 6월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조금 조기 정화를 하는 방안으로 해도 한 2026년도 정도에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토양오염 정화되지 않은 부분의 도로 개설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이 돼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민원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석정규입니다.
지금 보면 대체부지 해 가지고 저희가 부천 예비군훈련장을 시흥시 대야동 일대 땅에 있는 훈련장을 인천 부평구 일신동 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이 부지를 저희 인천시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시는 걸 보면 땅 자체가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시흥시에서도 매입을 안 하고 또 인천시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간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계양 같은 경우에 계양구 꽃마루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랑 땅 평도 비슷하고 지금 꽃마루 같은 경우 12만 5000㎡의 땅이 있었는데 이게 오랜 시간 인천시 땅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방치하다 보니까 흉물이 되어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방치가 되게 되면 흉물이 되다 보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흉물이 되다 보면 저희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그 땅이 흉물이 되다 보니까 계양구에서 거기다 꽃을 심고 거기에 어떤 다리를 놓고 언덕에 심어서 조그마한 공원을 저희가 조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이 땅이 방치가 되게 되면 그 지역에서 흉물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안을 빨리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계획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27년도 해 가지고 서로 국방부와의 관계 이것 빨리 시간이 짧을수록 우리 코스트, 비용이 덜 들어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상적으로 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받으면 실장님 SPC사업으로 해서 인천도시공사 해 가지고 민간업자를 들여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때 갖가지 이해관계들이 막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잘못하면 공사 중단의 밑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실장님.
그러니까 SPC사업 할 때 도시공사 할 때 하면서 철저하게 관리ㆍ감독하고 그다음에 개별사업자들은 1군 사업체로 해서 중간에 나가떨어지지 않게끔 철저히 잘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갖가지 권력인들이 지인의 업체들 들여오려고 막 로비하고 프레스도 강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실장님, 과장님들, 재정기획관 다 해서 그런 데 흔들리지 말고 시민만 바라보면서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희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여중협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2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7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