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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자 정보 / 부의된 안건
회의내용
1.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2.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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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9월 2일 (금)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 2.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 5.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6.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 7.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개의)
1.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시정혁신담당관 이각균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혁신담당관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우익 시정혁신팀장입니다.
김신민 행정혁신팀장입니다.
최은영 규제혁신팀장은 현재 사무관 승진 교육 중이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혁신담당관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입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등 2건 총 5016만 835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완료했습니다.
4쪽 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에 따른 기타이자수입 8만 8352원, 출장여비 과다지급분 환수에 따른 그외수입 8만원, 적극행정분야 지방행정시책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5000만원 등 총 5016만 8352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실 예산현액 2억 9212만 2000원 중 96.7%인 2억 8271만 20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40만 9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혁신담당관실 주요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시민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아카데미 운영, 혁신주간 추진 등 4개 사업에 1억 3555만 5000원을, 2021년 정부혁신박람회 참가에 따른 행사경비로 2396만 2000원, 시민ㆍ공무원 제안 운영관리를 위한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 및 부서 사무공간 혁신사업 추진 등을 위해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제안과 관련하여 소확행 아이디어 공모전, 대학생 혁신 우수논문 시상자 포상 등을 위하여 2099만 6000원, 공무원정책 연구동아리 혜윰 우수 연구성과 포상, 시정경연대회 및 공무원 제안 우수자 포상 등을 위하여 1770만원,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역량강화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 및 규제계획위원회 운영 등에 1220만원, 규제개혁간담회 및 적극행정교육 등을 위해 52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을 위해 6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실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향후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사업추진으로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016만 8352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지방행정시책 우수인센티브 5000만원은 인천시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3위로 선정되어 받은 특별교부세를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다만 교부액을 예산에 미편성한 것에 대해서 향후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억 921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2억 8271만 2090원으로 집행잔액은 940만 9910원입니다.
혁신아카데미 운영 외 3건 1억 3555만 5000원은 혁신아카데미 운영 5733만 8000원 등 혁신주간 추진 5229만 540원 등에 대하여 집행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 외 3건 1770만원은 공무원제안 우수자 시상, 혜윰 우수동아리 시상 등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불용률이 26.25%로 높은 사유와 공무원들의 우수연구 과제와 제안내용 중 정책에 반영한 사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이것은 우수사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은 아니고요. 5000만원을 받게 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500만원의 창안시상금이 따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작년 연말에 이 발표사례가 예산도 절감하고 우수했기 때문에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창안시상금을 주자.” 그래서 주제 발표한 사람 얼마 그다음에 부주제 얼마, 그것을 실행한 사람 얼마 해서 총 1500만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는데 결산사항에도 나타나지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남아 있는 예산이 6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집행할 수 없어서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나눠서 집행할 수는 없다.’ 그래서 63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올해 2022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먼저 집행하고 1500만원을 저희가 포상금으로 추경에 세우게끔 그렇게 돼서 이분들한테는 1500만원이 포상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각균 담당관님 시정혁신담당관 조직도를 보니까 시정혁신관이 유권홍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한테 결산과 이것 할 때 이분이 왜 오늘 참석을 못 했는지 이것도 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결산을 보니까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예산현액이 없고 징수결정하고 실제집행 이런 식으로 세입결산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또 우수포상과 관련해서 육백몇만원을 불용처리하고 1500만원을 추경을 이렇게 하고 시의 예산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해서 오는데 하면 우리 행안위에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서 하시는 게 좋고 유권홍 시정혁신관이 왜 여기 안 왔는지 얘기 좀 해 보세요.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회계연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시정혁신담당관실 202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 상단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확보된 특별교부세 80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615만원이 증액된 4억 12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시민 중심 혁신 실천역량 강화 및 시정혁신을 위한 주요정책과제 발굴 지원 등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30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39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공무원 우수제안자 등 시상 포상금은 지난해 연말 지급 결정된 창안상여금이 당해연도 예산 부족으로 금년 1월에 지출되어 공무원 우수제안자 시상을 위한 포상금 1500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7월 29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시정혁신담당관실 정원 5명 증원에 따르고 8월 17일 자 시정혁신관 신규 임용에 따른 부서운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42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175만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10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25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8000만원으로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예산 8000만원은 2021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세입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세출예산은 4억 128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5674만원 대비 56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시정혁신 과제발굴 운영지원 3300만원은 민선8기 핵심가치 실현을 위한 시정혁신단 구성ㆍ운영계획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사무용품 구입비 등을 신규편성하는 것으로 시정혁신단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시정혁신 과제발굴 업무추진비 3900만원은 간담회 개최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공무원 우수제안자 등 시상금 1500만원은 국민신문고, 시정경영대회, 협업, 혜윰 등을 통해 우수한 제안을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실시평가 결과 지급 결정한 창안상여금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만 2021년도 제안실시평가 결과에 따른 창안상여금은 해당 연도 예산 부족으로 2022년도 예산으로 집행 후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 예산편성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3.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혁신단의 목적,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 단장의 직무 및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간사 및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 등이며 시정혁신단의 주요 기능은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자문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선8기 시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시정혁신단 관련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어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 건설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소관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에는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거나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취지와 입법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시정혁신단의 설치 및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 시정혁신단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 정책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혁신단 구성과 위원회 임기 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혁신단의 위원은 시 본청 실ㆍ국ㆍ본부장 및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원 위촉 시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는 위원회 안건 심의ㆍ의결에 대한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명시하고 질병 등의 사유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는 단장의 직무와 부단장의 직무대행 권한을 규정하고 회의소집 방법,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과 필요시 관계기관 및 공무원들에게 회의참석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장의 회의소집에 의하여 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 정책의 이행사항 점검 등을 위해서 정기적인 회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규정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는 혁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사안과 분과위원회는 인사(조직)ㆍ홍보, 재정ㆍ경제, 문화ㆍ복지, 균형발전 정책 등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분과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 혁신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시정혁신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규정하고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 혁신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혁신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민선 8기 시정혁신 기본방향과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통해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을 기하고자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8조에 따르면 지역혁신과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어 위 법을 근거로 2019년 4월 17일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미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바 각 위원회 기능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 부분은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이 당선되시고 취임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셨던 부분이 시정 전반에 대해서 비합리적인 부분의 사항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게 시정혁신이다라는 모토를 갖고 계십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시정혁신단이 출범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외부의 다양한 시각들이 있어서 지금 시정혁신준비단 위원님들은 굉장히 활동에 조심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부위원 실ㆍ국장님들 열 분이 계시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사안이 있을 때 저희가 국장님들하고 미팅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실무를 보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위원회 개정 부분도 해당 팀장님들이 다 보시고 불합리하다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다 수긍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준비단이 크게 이렇게 큰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부분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혁신준비단이 혁신단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세게 말하면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혁신, 시장님의 어떤 여러 가지 시정철학을 위해서 쓰고 있는 그냥 자문단인데 그 자문의 성격이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민선7기 성과 지우기단’이지 시정혁신단이라고 보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하는 내용이 우리 시장님 직속의 감사나 그러니까 이것 또 하나의 기조실이에요, 이렇게 보면. 자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자문을 떠나서 시정혁신단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하는데 비효율이 아니라 그냥 지난 전임 시정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우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관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그런 취지라고 보시는 것보다는 예컨대 이번에 위원회를 정비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담당관께서 답변을 주셨지만 준비단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미 임용이 돼 있기 때문에 혁신관으로서 위원회 정비가 벌써 몇 기째 새로운 시장님이 오실 때마다 하고자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불러서 우리 팀장님들 또 담당하시는 주무 하시는 분들이 보시기에 이것이 꼭 필요한 위원회인지 아니면 비상설화하거나 통합하거나 폐지해도 되는 건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컨대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님의 치적을 없애거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고요.
물론 하다 보면 전임 시장님과 약간 반대되거나 e음카드 같은 경우에 전임 시장님의 철학과 또는 방향과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꼭 전임 시장의 치적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고요. 가능하면 합리성 그리고 그 제도의 지속가능성, 효율성 이런 것들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단비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정혁신단이 자문기구인데요. 준비단에서 하고 있는 것 보면 비효율적 위원회 통폐합 업무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자문기구 같은 경우도 기능중복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지역혁신협의회랑 혁신지원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혁신단과 지역혁신협의회, 혁신지원단의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아니면 기능이 어떻게 다른지 그 점을 중점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와서 말씀하신 지역혁신협의회는 정책기획관실에 소속되어 있는 협의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준비단 내부위원님들도 이 부분이 좀 얘기가 되셔서 언급이 좀 있으셔서 저희가 파악을 좀 해 봤었는데요.
지역혁신협의회는 시ㆍ도발전 5개년 계획 이것을 승인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한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크게 없다 이렇게 그쪽에서 저희가 답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시정혁신단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중복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례안에서 3조3항2호 가목에 보시면 시정혁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인사를 하실 때 전문지식이라 하면 해당 학과에서 박사 학위가 있다든지 박사 학위가 있고 몇 년간의 실무경험이 있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업무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면 그 분야에 해당 학과가 명확히 나오는데 지금 시정혁신단 같은 경우는 업무가 좀 두루뭉술하잖아요.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이라든지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건데 전문성을 도대체 어디에다 중점을 두시고 지금 전문위원을 선발하실 건지 그 기준을 묻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장님하고 부단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총괄적으로 최종 결정은 하시는 건데 간사인 입장인 시정혁신담당관 입장으로서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관련 분야에서 근무를 했거나 아니면 관련 분야에 지금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학위를 받았거나 아니면 관련 연구원에서 근무하시거나 하는데 사실상 저희가 거기서 ‘몇 년 이상 근무한 자’ 이렇게 하기는 너무 폭을 단축하는 거라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은 사실 학위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경험이 있는 사람도 또 좋은 의견을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폭을 좀 넓히는 범위 쪽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적인 경력은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혁신과였습니다.
〇신성영 위원 과였을 때 기구들을 조금 활용하셔서 단을 신설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행정의 연속성을 어느 정도 가져가겠다라는 의지도 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바람이 이런 단들이 신속하게 조례 통과돼서 단들이 어떤 기능들을 신속하게 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민선8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동력을 강력하게 얻기 위해서는 저의 의견은 신속하게 통과돼서 이 기능들이 오히려 강력하게 구동이 되는 것이, 신속하게 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쭤볼 게 하나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5페이지에 보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역혁신협의회를 민선7기에서 구성하셔서 지금 비슷한 기능의 어떤 협의회가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시ㆍ도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정혁신단이 구성된다고 그러면 인천의 어떤 도시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혹시 관여를 안 하시게 되는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혁신협의회도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례이지만 새로 출범할 혁신단과는 업무와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인천광역시 지역혁신협의회는 지역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 취지를 따르는 계획이라든지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혁신단에서 균형발전 분과가 있는데 거기서 균형발전은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세대 간 균형, 지역 간 균형, 계층 간 균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주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지역혁신협의회를 통해서 하도록 할 것이고요.
또 도심 재개발 또는 제물포르네상스 이런 부분은 출범을, 또 올라온 제물포르네상스추진단에서 그 단에서 아마 업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혁신단에서는 가능한, 물론 협조를 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같이하겠지만 가능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손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생각입니다.
〇신성영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모든 지자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이 도시기본계획들일 텐데요. 지구단위계획이 지자체에서는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정복 시장님께서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겠다고 용역을 하셨는데 이 용역은 혹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셨을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〇신성영 위원 그렇다면 제가 혁신단이 구성되었을 때 말씀을 드릴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들이 어제도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원도심의 인구감소 문제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분석했을 때는 2040 인천 도시기본계획상 획기적인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특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민선7기에서 추진했었던 도시개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지금 다시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들이 어제도 부평 군부대 이전 같은 건들을 검토하면서 공원이라든지 녹지 비율이 너무나도 높아서 실제로 원도심의 인구감소 문제, 원도심이 점점 낙후되어 가는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안이라든지 저희가 저번에 내항 재개발지구를 검토하러 다녔을 때 내항 재개발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는가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녹지 비율, 공원 비율이 50% 이상이 넘었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의 수요를 어떻게 가지고 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후에 혁신단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런 자문들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자문을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〇김재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민선8기 시장님이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해서, 인천시민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 만드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어쨌든 혁신단을 위한 혁신단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런 조례 만들고 할 때 우리 행안위 위원들하고 소통이 좀 더 미리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이 생각을 하는데 우리 행안위 인천시정부에서 우리 시의원들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우리 혁신단이 과연 인천시민들하고 소통이 되어서 혁신이 이루어질까 이게 좀 염려스러운데 이런 부분을 심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진정으로 시민들을 위한, 시장님과 혁신단을 위한 혁신단이 아니고 진정한 우리 인천 300만 시민을 위한 혁신단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300만의 대표인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하고 이런 조례 만들 때는 사전에 충분히 교감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8분 계속개의)
신성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혁신관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행안위에서 민선8기의 성공을 위해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위원님들 중에서 염려하는 것이 질의과정에서 표출이 됐잖아요. 그것 꼭 염두에 두시고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단비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4.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신동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렬 감사총괄팀장입니다.
임미선 청렴윤리팀장입니다.
김재호 회계감사팀장입니다.
유성일 기술감사팀장입니다.
한덕근 특정감사팀장입니다.
이용희 공직감찰팀장입니다.
김광산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박재현 민원조사팀장은 지금 사무관 교육과정에 있어 가지고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과 4쪽의 세입결산입니다.
감사관실 2021회계연도 세입은 89만 9733원으로 2020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사업 집행잔액과 출장여비 환수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감사관실의 예산현액은 2억 1437만 9000원으로 이 중 92%인 1억 9748만 444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7.9%인 1689만 4560원으로 예산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11쪽까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먼저 8쪽 감사업무 추진 예산현액은 6978만 6000원이며 이 중 93.3%인 6517만 2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1만 3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무용품 및 감사키트 구입, 시민감사관 위촉에 따른 행사운영비, 감사활동 추진 여비, 시민감사관의 감사 참여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예산현액은 5645만 6000원이며 이 중 90.8%인 5128만 7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6만 818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청렴시책 홍보물 제작과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인천 청렴이음한마당 행사운영비, 자율적 내부통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예산현액으로 782만원이며 이 중 95%인 743만 4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가격조사 자료집 구독 및 감사 관련 서적 구입, 설계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찰활동 추진사항으로 예산현액은 2008만 4000원이며 이 중 84.3%인 1693만 77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4만 62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감찰 차량 렌트비와 내부고발시스템 운영비, 감찰활동 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비는 예산현액 6023만 3000원 중에 94%인 5665만 1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8만 112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등 부서 운영에 대한 제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청렴서한문 발송 우편요금을 지급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 사용하였으며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 33만원을 배상금 등으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65만원이나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9만 973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그외수입 89만 9733만원은 2020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집행잔액 65만 490원,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 16만 9243원과 직원 출장여비 과오납분 환수액 8만원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은 2021년도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기타이자수입으로 세입편성 및 징수ㆍ수납되어야 하는 사항임에도 그외수입으로 처리한바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으로는 2억 1439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9748만 4440원이고 집행잔액은 1689만 4560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감사업무 추진 행사운영비 214만 4830원은 인천광역시 시민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10기 시민감사관 위촉에 따른 운영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사무관리비 1509만 3600원은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청렴 홍보물 제작 및 청탁금지법 자기학습 운영, 부패방지 특강 강사료를 지출한 사항이며 행사운영비는 인천 청렴이음 한마당 개최 비용으로 예산액 2000만원 중 1587만 7520원을 지출하고 412만 2480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청렴영화제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하여 정리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사항입니다.
감사관실의 2021회계연도 예산변경 사용은 총 두 건에 133만원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청렴서한문 발송 및 인천 청렴이음 책자 등 우편발송 비용 확보를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10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변경사용하였고 민사소송 판결 확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을 위해 기타보상금에서 33만원을 배상금 등으로 변경사용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제가 봤을 때는 3년에 한 번을 감사한다는 건 너무 텀이 크다라는 생각이 돼서 금후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에 제안을 좀 하셔서 감사파트의 인원을 보강해서 그래도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정부가 들어왔을 때 3년에 한 번 하면 한 번도 감사를 안 받고 지나갈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계산을 제가 잘못했나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기관에 대해서 숫자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이 기능을 확대해서 암행감찰이라든가 내부고발시스템 같은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감사 하는 기간 동안에 조직 구성원과의 소통을 통한 그런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시 공무원과 또 출자기관 다 합하면 전체 몇 명인가요?
이것은…….
(감사관,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저희가 환경공단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특정감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형사적인 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했다 그랬는데 그때 원고 그러니까 그때 감사를 당했던 사람이 감사관 두 명이 서로 한 명이 감사를 끝내놓고서 행정적으로 중앙부처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인천시에 있던 감사관이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중앙부처로 간 사람한테 내용을 알려준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 원고였던 사람이 이것은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사항이다 그래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그때 당시에 700만원을 요청을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70만원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인천시에 배상액이 15분의1이고 그때 당시 감사관이었던 두 명에 대해서 15분의7하고 15분의3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그때 30만 1000 그게 나온 겁니다.
저는 일단 시민감사관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단 감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특정적으로 어떤 시선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시선이 종합되어야지만 감사의 역할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단순하게 감사만 이렇게 감사관을 뽑아서 선정을 해서 참여를 했을 때 그런 것보다, 참여를 했을 때 어떤 보수를 주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어느 정도 임금을 드린 다음에 이분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감사가 전반적으로 정확하고 여러 시선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시민감사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제안한 내용은 고려해 주시면…….
(14시 24분)
감사관 서재희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입예산은 300만원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관계 확인 조사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 세입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3쪽입니다.
감사관실 세출예산은 총 3억 106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69만 7000원으로 3.3%인 10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상환금 지급을 위해서 기정예산 300만원 대비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신규로 3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기타과태료 300만원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인천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결정에 대한 집행 위탁으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인천지방법원 과태료 재판 결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억 106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9만 7000원 대비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용으로는 공익신고 등 상환금 1000만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선지급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3개월 이내에 보상금 상당액을 국고로 상환할 의무가 발생됨에 따라서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상환요구액에 대해서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환수된 금액이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여비에 부당 수령했던 사항이었는데요. 이게 완전한 부당이 아니라 컴퓨터를 켜놓은 상태에서 그것을 시간적으로 맞지 않고 이런 걸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했을 때 그 시간 타임이 안 맞은 것에 대해서는 전부 환수 처분을 했습니다, 환수를.
그래서 그때 당시 이것을 신고했던 사람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보상가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과 또 20대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투표 사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왜 이게 됐냐면 선거관리 사무원으로 하다 보면 그것을 직원들이 힘만 들고 돈도 얼마 안 되니까 안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가는 걸로 해서 여비를 지급했는데 이게 과연 옳냐 안 옳냐에 대한 판정은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조사에 대한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랑 같이 묶어 가지고 현재 3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감사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14시 04분)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유준호입니다.
제28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다양한 시정현안들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해결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단비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홍보담당관실은 신속하고 정확한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정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시정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순 신문보도담당입니다.
신현진 방송보도담당입니다.
송은주 언론행정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82만 5396원이며 내역으로는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13만 5396원과 2019년도 과오납 출장여비 환수액 69만원을 세입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8억 2722만 8000원으로 이 중 94.4%인 83억 3610만 7957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3922만 1243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1%인 4억 5189만 8800원입니다.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용역 2189만 8800원과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설계비 예산 4억 3000만원이며 각각 도시건축공동위원회와 공공건축심의위원회 행정절차 진행과정에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액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지면매체 활용 홍보사업은 신문매체, 주간지, 월간지, 잡지매체를 활용해 시정광고와 특집 기획보도 등 주요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통신사 수신료 및 저작권료 등 시정홍보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사업으로 41억 5321만 9910원을 집행하였고 1249만 40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3%입니다.
다음은 7쪽 영상매체 홍보사업입니다.
영상매체 홍보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사업과 영상 기록물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36억 3748만 8237원을 집행하였고 4억 5189만 8800원을 이월처리하였으며 4027만 9103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63%입니다.
다음은 9쪽 시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인터넷 매체 및 해외유력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시보발간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5억 1730만 4710원을 집행하였고 69만 52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1%입니다.
9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은 홍보담당관실 부서운영을 위한 제반사업비로서 2809만 5100원을 집행하였고 21만 29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비율은 0.8%입니다.
다음은 11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원으로 15억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 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의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82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82만 5396원으로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3만 5396원은 부서 보통예금통장 이자수입 발생액이며 그 외 69만원은 과년도 직원 출장여비 과오납분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8억 272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83억 3610만 7957원이고 이월액은 4억 5189만 88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22만 1243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신문매체 활용 시정홍보 32억 9880만원은 신문ㆍ통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와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비를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지출한 사항이며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인천 수돗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취득 등 시민밀착사업 위주의 사업을 57개 언론사에 광고 336회, 연중기획보도 211건, 창간특집 115회 등의 형식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 5억 5864만 6350원은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뉴스통신사 수신료, 신문스크랩 저작권료 등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방송매체 활용홍보 33억 2396만 7497원은 지상파 및 케이블TV 및 라디오 등 총 16개 방송매체를 활용한 주요 시정현안 홍보비로 지출한 사항으로 주요 실적은 시정홍보 캠페인 2만 2729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320편입니다.
다만 방송매체 활용홍보 예산은 홍보담당관 예산의 37.6%로 신문매체 홍보예산 37.3%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매년 20~3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예산의 성과분석을 통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인 홍보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5억 1000만원은 53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환경특별시 인천, 수돗물 식품안전경영시스템 국제인증, 신성장산업인 바이오ㆍ수소ㆍ항공 등 시정 주요정책 홍보에 3억 6000만원, 영자일간지 지면 및 주요 광고판 및 해외방송 동영상 광고 등을 통한 도시브랜드 홍보에 1억 5000만원을 지출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 예산이월 내용입니다.
방송통신시설 관리 연구용역비는 인천의 지역방송 발전방안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및 계양방송통신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위한 것으로 예산현액 9379만 8000원 중 6212만 4800원을 지급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977만 44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고이월하여 추진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시설비는 2021년도 제2차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예산현액 4억 5100만원 중 2100만원을 지출하고 건축기획 용역 및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이행을 위하여 제4회 추경을 통하여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5억이며 지출액은 15억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시정주요시책 홍보 15억원은 자원순환정책 및 시정 핵심현안인 매립지 종료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 57개 언론사 지면매체와 배너를 활용한 홍보비 7억원, 지상파 및 케이블TV, 라디오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비 6억원, 인터넷 언론매체 활동 홍보비 2억원 등 다양한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 사업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홍보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코로나로 섬도 예외 없이 한 3년간 아주 고통 속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청정 옹진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제 5월, 6월달에 점차 늘고 집중 시기에 또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때문에.
하여튼 섬 방문객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추세에 맞춰서 섬 여행 등 관광 활성화에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질의할 것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 언론홍보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5년간 특별회계로 36억 5000을 지급했어요. 아시죠?
아시는지 모르시는지만 말씀하셔요.
자르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그 홍보를 위해서 6억 5000원을 지급했다고 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영흥 자체매립시설은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아시죠? 영흥 자체매립지시설 아시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15억원이라는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있고요.
주민편익시설인 공원, 축구장, 야구장 등 복합편의시설로 만들어준다고, 다리를 만들어준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매립지 조성이 좋은 정책이라고 주민들을 세뇌시킨 것은 아닌가 의문이 생겨요.
영흥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석탄, 분진 등 비산먼지로 큰 피해와 고통을 감내해 왔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화력발전소 주변에 배추를 심었는데 배추가 검당배추, 석탄가루가 뒤덮인 그런 배추로 변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울분을 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영흥 에코랜드는 사업대상지 선정의 투명성, 주민 수용성, 인근 자치단체의 반발 등 여러 장애요인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영흥을 가려면 시흥을 거쳐서 가야되잖아요. 시화다리를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냥 보통의 평상시에도 굉장히 교통이 막히는 상태입니다. 인천시 인구의 0.2%가 거주하는 영흥도 섬에 300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와 공익의 형평성 관점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정부에 들어와서 약간의 변경을 가져왔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로 엄청난 돈을 집행한 사실이 개탄스러워요.
향후에 홍보담당관은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시정홍보와 관련된 홍보비를 집행하는 데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계양구 지역주민들 같은 경우에 사실 OBS가 들어온다고 발표가 됐을 때 굉장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방송국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주변 상권들이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온다고 그런지 한참이 됐는데 공사를 하는 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지금 시설 설비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것을 우리 홍보실에서 최대한 빨리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OBS 방송국이 이전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 한번 드렸고요.
아무튼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와 또 인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행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5시 21분)
홍보담당관 유준호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196억 124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4%인 76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67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출장여비 환수액 10만원을 반영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7억 56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0.9%인 1억 67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문매체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민선8기 시정철학과 역점 정책을 반영한 기획보도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 자료 수집 및 배포 중 사무관리비를 기정예산 대비 115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관서 신문구독료로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증가 및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지출 부족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 도시홍보 강화 사무관리비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민선8기 하반기 시정홍보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7390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678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8억 555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약 22.2%인 2억 44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이는 핵심시책 홍보사업 중 신문매체 활용 및 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시책홍보 사무관리비로서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 및 집행에 대한 여러 의견에 따라 집행을 중지하고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제1회 추경세입예산은 신규 1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10만원은 출장여비 지급 실태점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여비 과오납분 환수액을 세외수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87억 569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85억 8930만 9000원 대비 1억 676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신문매체 시정홍보 1억 5000만원 또 인터넷매체 시정홍보 8000만원은 민선8기 시정철학과 역점정책을 신문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홍보로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각각 5.37%, 20%를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신문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통한 대시민 홍보실적 및 향후 홍보계획 등 증액이 필요한 사유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1150만원은 2022년 신문 구독료 인상에 따른 지출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7390만원은 지역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2022년 지역언론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6개 언론사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를 교부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만 해당사업은 2017년 조례가 제정된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추진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역언론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2022년 홍보담당관 소재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는 8억 55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원 대비 22.1%인 2억 44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신문매체 활용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1억 6400만원, 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8050만원은 자원순환정책 및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당위성 등을 신문매체 및 인터넷매체를 활용하여 대시민 홍보를 위한 예산이었지만 홍보비는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물론 지역언론을 육성하고 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나서서 하시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우리 언론이 그것에 또 응답해 주시면서 지역언론이 민선8기 시정에 조금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은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잘못한 부분이나 지적해야 될 부분들은 따끔하게 해 줘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조금 민선8기에 긍정적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론에.
물론 그런 부분들은 더 지켜봐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또 같이 조율해 주시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수도권매립지 홍보예산 추경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된 홍보비용이 삭감됐어요. 어떤 것 때문에 삭감하셨다고 하셨죠? 적절하지 않다고 하신 건가요?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매립지특별회계와 관련된, 이것 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했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건가요?
지금 어찌 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비라는 것 자체가 너무 복잡하게 편성되어 있으면 저희도 그것을 활용하거나 또 위원님들께서도 정보나 감시를, 그러니까 감시라는 표현보다는 견제와 그런 법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실 때 어쨌든 홍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투명하고 또 올바른 정보를 위원님들께도 그렇고 저희 시민분들께도 다 하려고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회계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복잡하고 결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홍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특별회계라는 것보다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범용성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게 홍보비용에 특히나 우리 아까 존경하는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자원순환과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홍보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해야 되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걸 왜 깎았는지, 삭감을 왜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쓰는 그것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홍보담당관실에서 쓰는 이유가 특별회계 중에서 이게 종료를 위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대의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어떤 부서에서도 당연히 그걸 위해 하는데 우리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료를 위한 홍보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이것을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은 누가 한 겁니까?
이렇게 삭감할 수 있는 것 중 근거해서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라는 건 누가 내리신 거예요, 판단은?
그렇죠, 말 그대로 일반회계는 어찌 됐건 범용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특별회계는 목적이나 사용에 대한 그런 제약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특별회계 고유의 목적이기 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홍보라는 것은 굉장히 타이밍도 중요하고 그 시기에 어떤 것이 중점 홍보방향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의 효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에 편성된 것보다는 일반회계에 편성된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 이렇게 위원님들께 오해의 여지가 있으시게끔 저희가 그런 표현을 직접적으로 하기보다는 어찌 됐건 저희는 일반회계에 편성을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홍보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니요, 위원님 이 회계상의 구별은 ‘회계에 칸막이를 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칸막이를 치는 것은 효율성상에서 좀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은 분명합니다.
일례로 설명을 좀 드리면 집행을 하게 될 때 일반회계에 남는 집행잔액과 저희가 또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는 고유의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부적인 규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법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에서 일정 부분 부족하고 특별회계에서 일정 부분이 잔액이 남으면 시정홍보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머니를 합쳐서 그런 홍보효과성에, 어차피 지금 시민들께서 시정홍보를 효율적으로 하라고 배정을 해 주신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예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홍보 거기가 왜 논란이 되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물론 시민단체나 일부 시민들에게서 그런 의견이지만 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부분인데, 종료를 하기 위한 홍보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게 왜 문제가 있냐고 당당하게 반박을 하셨어야 되는데 “일부 시민분들의 그 의견 때문에 삭감했다.” 혹은 “그런 것을 또 일반회계로 돌려서 유동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매립지 종료와 관련된 홍보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민선8기의 시정홍보만 하겠다고 판단밖에 안 되는데, 저는 이해가.
하나만 더 하면 제가 추가경정예산서 이것 보면 678쪽에 홍보담당관실이 있고 679쪽에 매립지정책과 예산사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깎았어요, 사무관리비를. 조성 정책 홍보와 관련된 자체매립지 하는 데 이게 1억 2000이 깎였어요. 그런데 자체매립지 조성 정책 홍보인데 이게 깎였단 말이죠.
본 위원은 이것과 연관돼서 보면 홍보 자체가 뭐냐면 자체매립지를 안 하겠다고 민선8기가 선언한 것에 의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 기조에 따라서 자체매립지 안 하고 대체매립지 하겠다. 그러면 알아서 밑에 있는 우리 부서들도 그것에 대해서 다 그냥 뺀 거죠.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위원님 아직 추경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예정을 해 놓고 추경이 올해 하반기에 대한 예산이고 사업의 계획이기는 하지만 저희 홍보담당관실 예산은 어찌 됐건 간에 조금, 시에서 필요한 사업이다 그랬을 때는 저희가 홍보는 당연히 주력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저희는 당연히 따르는 것이 직업 공무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천시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저희 시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궁극적인 방향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이하 담당관실 주무관님들 고생 정말 많으신 것 아는데요. 오해가 없도록 지출을 하거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분명히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그 특별한 목적의 부분들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건 맞지만 가장 큰 1안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립지 종료를 하기 위한 그 개선안에 홍보비를 쓰는데 이걸 줄인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이게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의 후퇴, 의지의 퇴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점이 있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시고요.
우리 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우리 민선8기 시정홍보 방향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단 존경하는 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던 것이고요.
사실은 우려하시는 사항들, 지금 민선7기에서 인천의 힘으로 이제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라고 홍보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15억을 들여서 홍보를 많이 하셨었죠.
저희 지역에 가서도 플래카드들이 많이 걸려 있고 했었는데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 생각은 사실은 의지하고 이게 실행이 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옛날 예전에 4자협의체를 구성해 놓으셨고 또 오늘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다 같이 만나셔 가지고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것들을 오늘 또 3자 협의회를 하셨습니다. 알고 계시죠?
오늘 하셨습니다.
그런 어떤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홍보담당관님께서 ‘홍보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대목에서 저는 어떤 이해를 했었냐면 사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협의체를 다시 구성을 일으켜서 수도권매립지를 진정으로 종료하겠다라는 그 의지 그리고 지금 물밑으로도 물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계시겠지만 오늘 또 시장님들까지 다 같이 모이셔 가지고 또 협의체 회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선8기가 이렇게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실행에 옮겨주시고 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밍, 시기적절한 시기에 홍보비를 좀 강하게 특별회계에서 일으켜서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굉장히 어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민선8기에서 하시는 것들이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홍보를, 타이밍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홍보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인천시민에 관련된 중요 사항들은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보면 세출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그 밖의 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리 시 필요한 사무에 관한 비용이라고 해서 아마 그런 것을 인용해 가지고 홍보부서에서 홍보비로 15억을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는 되는데 이게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행히 지금 추경에 감액한다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 발언은 이것으로 끝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신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는 충분히 공감되고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거기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우리 홍보담당관실이나 다른 데에서도 홍보비용으로 쓴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다른 시민들을 위해서, 일부 시민들 혹은 서구 시민분들께서 분노하신 바는 있지만 그렇다고 허투루 쓴 건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도권매립지 종료라는 대의적 측면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는 결국에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고 그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있는 분들의 주변의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부분들에서 집행이 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감액을 했다라는 부분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에 좀 위배되는 것 같아서 유감을 표하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에서 홍보의 유동성을 강조하셨지만 유동성이 있으려면 그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01분 계속개의)
신성영 위원입니다.
의견 개진에 앞서 앞선 토론에서 제가 발언했었던 지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금일 3자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 걸 정정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기사보도로 저는 접하기는 했었는데 오늘 차후에 있으실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정을 먼저 하고요.
다시 한번 민선8기 유정복 시장님께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만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1억 6760만원이 증액된 187억 5690만 9000원으로 신문ㆍ인터넷매체 시정홍보, 행정관서 신문 구독료, 인천광역시 지역언론 육성 지원사업 등을 세출에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억 4450만원이 감액된 8억 5550만원으로 신문ㆍ인터넷매체 활용 자원순환 및 시책홍보 등을 세출에 편성한 사항으로 홍보담당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성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신성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유준호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9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21년도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등 일곱 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