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광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과 아멕스사와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계약을 이루어 내신 안상수 시장님 이하 시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5분발언에 앞서 시정질문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하지 않고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현재와 같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의 시정질문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시장이 관계 공무원들이 써준 답변 내용을 두 시간 이상이나 입에 침이 마를 시간도 없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숨돌릴 틈 없이 읽어 내려가는 안쓰러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시정질문의 요지나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하고 계신 것인지 의문이 가는 것입니다.
국회의 대정부 질문도 일문일답 식으로 바뀌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시정질문을 일문일답 식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경기도 의회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고 의정운영을 위하여 5분발언에 대해서도 그 결과가 피드백이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의 의회시스템이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심도 있게 될 수 있게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송도신도시에 대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도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이고 기대에 찬 지지를 보내고 있기에 행여나 이러한 기대와 바람이 무산되지 않도록 기원하는 의미에서 조금은 반대편에 서서 냉정하게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항만과 공항 그리고 정보통신의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세계로 도약하려는 인천에서 송도신도시는 21세기 인천발전의 모태가 될 것이며 동북아국가 중심은 물론 국가 발전의 핵심지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하여 인천시민 누구나 의심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통과로 인천은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더욱더 계획의 실천에 추진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재까지의 모든 성과도 인천시민과 시 관계자 여러분의 심심한 노고의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집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래 송도신도시 계획 추진 면면에 허점이 보이고 차질이 초래되는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송도신도시에 대한 기본구상안들이 너무도 즉흥적이고 자주 변경되어 주먹구구식 계획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송도신도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결정현황을 설명하면 송도신도시는 1984년 8월 13일자 인천직할시 고시 272호에 의거 계획면적 535만평, 계획인구 25만명에 위락관광 및 주거기능의 해상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최초로 계획되었으며 그후 1991년 9월 5일 공항, 항만과 연계된 국제무역, 금융, 정보통신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화신도시 개념으로 전환되었다가 송도신도시가 핵심요충지로 부상함에 따라 1997년 6월 30일 계획인구 8만명, 계획면적 89만평에 국제교류업무의 거점에 첨단지식정보산업단지로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본부의 토지이용계획서에 따르면 총 660만평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송도신도시에 대한 기본안이 장기적인 로드맵 없이 너무 임기응변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목적이 80년대에는 주거문제가 현안이 되니까 위락 및 주거기능이 되었다가 90년도 초에는 정보화 개념이 현안이 되니까 정보화 기능이 되었다가 90년대 말에는 다시 국제비즈니스 및 지식정보단지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온갖 화려한 용어인 산업클러스트화니 지식네트워크의 형성이라느니 R&D기반을 강화하겠다느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말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치밀하고 일관성 있는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하다 보니 시 부서 간에도 송도신도시에 대한 명칭이 아직까지 통일된 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송도정보화신도시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면적도 매립승인 면적은 535만평입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에는 660만평, 도시기본계획에는 89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도신도시가 535만평인지 660만평인지 890만평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소요되는 투자예산도 2조원인지 2조 5,000억원인지 3조원인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번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신청면적은 언제 매립될 지도 모르는 향후 예정매립 면적을 포함하여 1,286만평이나 된다고 합니다. 추가매립 예정면적은 2020년 이후에 송도신도시가 확장될 것에 대비해서 막연하게 주먹구구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예산규모나 계획도 없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겠다는 것입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주먹구구 식인지 새정부 출범 직전 인수위에서 송도신도시를 중국 등 경쟁국가와의 관계와 수도권 배후시장을 감안하여 IT산업 위주로 동북아 실리콘밸리로 만든다고 인천시는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이 무색할 정도로 몇 만평 더 매립해서 정부안대로 가도 좋다하는 자조 섞인 말을 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립면허 승인지역인 535만평에 대한 개발계획도 2020년이 되어서야 완료되는데 2020년 이후 언제 매립될지도 모르고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계획도 없는 바다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한다니 혹시 뜬 구름을 잡으려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송도신도시 사업을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차치하더라도 예산의 적정성 규모나 수익성 분석 등에 대한 검토가 없이 구먹구구 식으로 하다가는 인천시의 재정이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목표는 주변환경에 의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 송도신도시 사업내용이 장기적인 로드맵이 없고 정책의 일관성을 상실한다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제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투자자들은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송도신도시 사업이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송도신도시의 계획면적 1,286만평은 송도신도시 기본구상안에 대한 단순한 국제공모 결과의 내용물이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확정된 결과가 아닙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현재 확정되어 있는 도시기본계획에는 660만평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게일사와 국제비즈니스 센터를 조성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한 1, 3공구 및 2공구 일부 167만평은 국제비즈니스센터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이 없는데도 미리 변경될 것을 가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인데 물론 추후에 승인 받는다고 하여도 이는 얼마나 위험한 발상입니까? 얼마나 시의회를 무시하고 행정을 마음 대로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은 단순한 거수기들입니까, 허수아비들입니까?
아무리 목적이 올바르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송도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편리한 생활환경을 제공하여 외국기업과 외국자본이 마음놓고 투자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의 감면, 금융환경 등의 개선 외에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이라든가 외국인학교, 쾌적한 주거단지의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투자진흥팀을 만들어 물류, IT, BT 분야 세계 500대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및 외국인병원, 약국, 외국인학교, 연구소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일부 발표되는 유치예정인 지역들의 면면을 보면 이 방안과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는 게일사와의 국제비즈니스센터와 바이오산업단지 내의 셀트리온에 불과하고 지식정보산업단지와 그 외의 지구에는 거의 국내기업 및 연구소 대학들이 입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 수준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들이라면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과는 무관하게 내국인을 위한 아파트 및 상가분양은 이루어졌으며 중국 칭화대, 중국영사관, 인천국제고, 인천대, 해양경찰청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물론 제2의 차이나타운도 건립하겠다고 하니 이것이 과연 송도신도시의 큰 틀인 조성목표와 단지구성 취지에 정말 부합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기영합주의에 급급한 나머지 전시홍보 행정의 일환으로 졸속 발표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새 정부 출범 전 인수위에서도 외국기업에 무리한 혜택을 주기보다는 IT를 중심으로 국내기업을 우선 끌어들이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한 적이 있으나 국내의 기업이나 연구소, 대학들이 마구잡이로 유치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은 발길을 돌릴 것이며 중심이 없이 잘못 대처하다가는 송도신도시는 말 그대로 몇 개의 전략적 단지로 변질되어 송도가 경제자유구역 도시인지 수원의 기흥전자단지인지 알 수가 없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근교의 낙후지역 개발이라는 성격만 강하게 되지 무슨 복합적 트라이포트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가 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치대상기업 및 업종 등을 신중하게 감안하여 백화점 식 유치가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넷째, 인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송도신도시 사업이 인천시 전체 시스템이 아닌 어느 한 개인의 독주에 의해 이끌려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물론 그 개인이 유능하고 업무에 대하여 박식하다고 하더라도 판단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견제 시스템이 있는 것입니다. 시스템을 무시한 결과는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미 구성되어져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을 살펴보면 단장은 인천시의 기획관리실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날로 확장되어 가는 260만 인천시를 보면 기획관리실장의 고유 업무만 해도 혼신의 노력을 해도 힘든 판에 경제자유구역준비기획단장이라는 업무를 동시에 한 사람에게 맡겨 두어도 무리가 없는 것인지요.
물론 장·단점은 있을 수 있으나 시의 기획관리실장은 인천시의 행정고유 업무에만 혼신의 힘을 쏟았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새롭게 환골탈퇴하는 자세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을 기존 공무원 집단의 운영보다는 좀더 개혁적, 도전적, 전문적 그룹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지요. 아니면 일반사기업의 경영방식의 사고를 가진 인사를 투입시켜 인사와 운영에 자율권을 주어 획기적인 성장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구성에 지금이라도 발상의 전환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래 경제자유구역이란 상당히 발전한 나라보다 낙후된 지역을 다시 활성화시키려는 제도로써 1970년대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에서 조성되어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운영됐지만 모두 실패했으며 그 실패원인은 특구법에 보장되어 있는 특혜가 시장을 위협했고 그것이 전반적인 투자환경을 악화시킨 것이라는 도리안 프린스 주한EU대사의 쓴 소리를 거울삼아 송도신도시가 실패하지 않도록 송도신도시에 대한 밑그림 단계부터 더욱 단단한 기초계획과 치밀한 장기계획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상수 시장님은 경제에 밝으신 CEO출신 시장님이므로 송도신도시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냉정하게 재검토하시어 인천시민을 담보로 모 아니면 도다라는 벤처 투자식 사업을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나지 않도록 무모한 확장 전략보다는 전임시장이 벌여놓은 사업을 차분하게 마무리짓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연일 시에서 송도신도시에 관한 구상안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서 시정을 운영하시는 시장과 집행부가 무엇인지 모르게 장밋빛 전망에 휩쓸려 냉정함을 잃고 흔들리는 모습이 있어 나름대로 걱정스러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적인 인천시 목표를 시 집행부의 의지 관철 빈약으로 시정의 목표가 훼손되어서도 안 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이 뽑아준 시장은 인천시민의 바람대로 목표를 추진하되 시민에게는 군림하는 시장이 아닌 봉사하는 시장, 시집행부에 대해서는 위엄이 서릿발같아 어떤 위기에 처했어도 부하를 휘어잡고 사기를 진작시키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7월 중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을 앞두고 애쓰고 계시는 인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면서 송도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은 인천시가 동북아 중심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장과 집행부 여러분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시여 기필코 인천이 동북아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매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